황봉율 의원 발언

4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 2인에 120일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역하는 이 부분은 읍면별로 분산해서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하면 자기 지역에 필요한 곳을 철저하게 하게 될 것 같은데?

읍면별로 자체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매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용역이 안 나왔다면서요?

그리고 그 밑에 환경친화마을 오수정화시설 설치가 있는데 어디가 됩니까? 그 다음 53페이지 인구 택지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구 택지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일반회계에서 200,000천원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채무부담 기채를 9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지금 먼저 배정한 것과 비교해서 오히려 200,000천원이 깎였단 말이예요, 어떤 게 깎인 거예요? 당초에 일반사업비200,000천원으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900,000천원을 다시 계상했는데 1,100,000천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900,000천원 그대로잖아요? 교부세가 5,600,000천원이 늘고 지방양여금이 1,300,000천원이 늘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4,100,000천원이 늘었는데 12,200,000천원이 늘어나면서 여기 기존에 돼 있던 사업비가 깎여서 다른 데로 가고 채무부담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잖아요, 200,000천원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업비가 줄어서 사업을 이렇게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12,200,000천원이 는 상황에서 이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은 그건 사업의 성격상 또는 재무구조상 빨리 해서 매각을 해야지만 군에 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 예산서 상에는 일반회계에서 200,000천원으로 토지매입을 한다고 했다가 다시 기채를 900,000천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럼 토지매입은 매입비대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기채를 하는 것은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업비가 줄었다면 이해되는데 사업비가 12,200,000천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 다음 55페이지 아까 김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하수관 정비사업이 양양에만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구역으로 설정한 지역은 대부분 하수도사업이 돼 있는데 예를 든다면 시변리 지역에 있는 하수관은 모래가 막혀서 하수구의 2/3가 막혀 있어요, 이런 곳은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에서 빠져 있는데 그리고 그 곳 뿐만 아니라 인구 시내에도 2/3정도가 막혀 있는데 이런 것은 면에서 요구가 안 들어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수산분야입니다. 62쪽의 종묘 매입 방류인데 이것은 해면 그 밑에 아까 김돈일 위원이 지적했는데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하고 두 가지가 이중으로 투입이 되니까 많은 사업이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사문항같은 경우는 수년동안 사업을 해 오면서 아직 완공도 안돼 있고 출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파도 치는 날 한 번 나가 보세요, 배들이 중간에 들어오다가 못 들어와서 다시 나가는 형편인데 종합개발사업이나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중에서 군비를 그 쪽으로 좀 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제가 재원에 대해서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도 어업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시급한 문제예요, 실장님, 기사문항 문제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곳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예요, 그리고 당초 이전이 될 때 국방부에서 전액 사업비를 받아서 항구를 만들어 주던가 했어야지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어민들이 쓰고 있는 항을 뺏어서 쓰고 어민들은 바깥에 쫓겨서 지금 생명에 위험을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배려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업에 안전을 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초 설계 자체가 잘못 됐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을 서둘러야 됩니다. 기획감사실과 해양수산과가 협조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모든 걸 봐야지만 할 수 있는 의욕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는 판단이 되는데 이 연수를 보낼 때에 목적, 그러니까 채소면 채소, 양축이면 양축농가에서 갔을 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십니까?

흔히 얘기하는 관광성이 되지 않게 해 주시구요, 인원선발을 좀 철저히 하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이것은 보조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73페이지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선순위가 내려온 지침하고 읍면별로 파악된 숫자하고 통계를 제출해 주십시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잘못 시행을 하는지, 지침이 잘못된 것인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연차가 달라지면 지침도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해 온 것은 그렇게 해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침대로 해 왔어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원칙대로 하고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왜, 1차년도에 한 사업이 이렇게 차이나고 연도별로 투자한 것이 원칙에 따르지 않고 했어요, 이것은 과장님도 그 때 있었던 사업이니까 직접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했는데 원칙대로 안 했잖아요? 1개 면에 400,000천원씩 한다고 했는데 400,000천원으로 두 곳에 쪼개 주고 어떤 지역은 700,000천원씩 한꺼번에 투자되고 어떤 지역은 1,800,000천원이 가고 어떤 지역은 2,300,000천원이 가고 이게 뭐 원칙대로 한 거예요? 지침도 지침이지만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다지만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예요?

오지개발사업을 현남이 요구했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없다고 했죠? 2000년도 계획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끝났다고 했어요. 총계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총계 나온 자체도 엉터리예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안 맞아요, 풀어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