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32쪽에 조금전에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GIS 정보화 계획수립 용역 중에 내용이 제증명같은 자동발급 시스템이라고 했는데요,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같은 경우 일일이 도면을 보고 확인해서 발급하는데 기계에 우리 군 관내 전체 도면을 다 입력시켜서 한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공시지가같은 경우에는 필지별로 내용 입력이 되고 해마다 내용만 바꾸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국토이용계획같은 것은 아직 도시계획지구의 지구고시를 할 때 지적고시라고 해서 몇 번지는 상업지역이다, 몇 번지는 주거지역이다라고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은 지난번 예산심의때 예산관계를 참고하려고 뭘 좀 해 달라고 한 것이 많은데 행정감사때도 그렇구요, 그런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인원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걸 판단해 보셔서 앞으로 구조조정이랄까 인력수급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쪽의 향교 보수공사는 이럭 저럭 해서 80,000천원 정도가 전체 계상이 되네요? 당초 간담회때나 예산 설명시는 40,000천원이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됐습니다. 그 다음 44쪽에 보건소 신축 건물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비가 또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전혀 장애인에 대한 예상을 못하고 특히나 병원이 말이죠, 그래도 보건소라고 하면 병원 개념에서 환자들이 자체에서 이동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하거나 하는 그런 비슷한 수준의 그런 시설이 설계에 다 반영이 되고 고려가 되어야 됐을텐데 멀쩡하게 건물 완공단계에 와서 이걸 다시 한다는 것은 일의 순서로 볼 때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닌가요? 누락이 되면 당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던지 해야지 지금 다 완공이 됐잖아요, 완공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그냥 조립식으로 붙이는 것도 아닐테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손을 대서 헐거나 깨내거나 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남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일단은 보건소를 운영하는 보건소 담당자들이나 아니면 감독을 하는 건축직 관련 공무원들이나 그렇게 소양이 없어서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2층이나 3층 올라가는 지금 군청에서 한다는 리프트 시설이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식당 주방기기 구입같은 것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식당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54쪽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하수관 정비사업은 양양시내에 사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나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를 군에서 배분할 수가 있는 겁니까? 61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한다는 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 밑에 양돈단지 54,000천원 지원되는 것은 좀 그런데 거기가 사업 시작한지 몇 년차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그 사람들도 언제까지 이런 지원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1∼2차년도 초기 단계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하면 지금 부채없는 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특히나 소득이 예상되는 사업인데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노력해야지 자꾸 지원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 농민들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서 이득이 많았다고 하면 군에 내는 돈이 있나요?

예, 됐습니다. 63쪽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되는 겁니까? 앞으로 늘어나겠죠, 자꾸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나겠지만 기존에 돼 있는 항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 군비부담을 해서 한다는 그런 원칙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군비만이라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곳과 시급한 곳부터 정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구 쪽으로 배가 들어오다가 그 밑의 모래 때문에 배가 깨지는 항구가 어디 있습니까? 조기 추진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도 없으면서요, 기사문리 방파제가 거의 30년이 돼 가는데 그 항구 하나 마무리도 못하고 자꾸 전진, 후진, 동호리처럼 다른 데만 자꾸 해서 하나도 마무리하지 못하는 이런 정책을 왜 펴냐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웠다가 계획 여건이 바뀌면 어선이 늘어난다든가 항구세력이 커지면 거기에 맞는 항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후진이 지금 어선이 몇 척입니까? 항구를 다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당장 피해보는 것이 없잖아요?

그 항구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초예산에 남애1리 파제벽은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항구 안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광진리 방사제하고 남애1리 파제벽은 재해복구 차원이죠?

광진리같은 경우는 밑이 자꾸 유실되면서 사석이 빠져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재해복구비를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예요? 예비비를 우선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던가요,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쓰는 데 대한 문제도 있어요, 예비비를 써야 할 곳에는 안 쓰고 그래서 연안관리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산사업비라고 하면 최소한 우선적으로 방파제 내지는 항구시설에 투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외에 어촌에서 피해나는 것은 재해대책사업비로 하던가 아니면 일반사업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하여간 그건 어떻게 하던 하는 건데 다른 항구에 비해서 마무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당장 파도만 치면 배가 들어오다가 모래에 배가 걸려서 부러지고 하는 데는 전혀 반영이 안되고 물론 도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관광낚시어선을 85,000천원씩 들여서 하는데 이런 것이 급하냐는 겁니다.

당장 배가 깨지는 판에요. 글쎄 내용은 알아요, 국비,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건 아는데 어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민들 정서에 맞겠냐구요? 그러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 사업비 재원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용도를 전용하지 못하고 이런 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민들 정서가 어떻겠냐는 거예요, 어느 항구는 시작한지 몇 연도 안되서 도항으로 지정되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관광낚싯배까지 지원되는 판에 어떤 항구는 30년 가까이 되도록 항구 하나 완전하게 못 만들고 그것도 자기들이 자의로 항구를 이전한 것도 아니고 국가 시책에 의해서 이주를 억지로 당해서 20년 넘도록 30년 가까이 그 항구에 목을 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항구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도 않고 다른 데만 사업비가 자꾸 들어가면 어민들 심정이 어떻겠냐구요, 그리고 동호리같은 데도 물론 비행장이라든지 혐오시설 때문에 항구를 했다는 것이 인정은 됩니다만 거기가 과연 항구를 할 자리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수산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거죠. 물론 수산과장님께서 그 때 안 계실 때입니다만 어차피 듣는 사람이 욕을 먹는다고 누구 보고 얘길 하겠습니까?

앞으로 정책수립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마찬가지로 65쪽의 수산항 진입도로 개설같은 것도 그 안에 항구만 국비로 하고 그 주변은 지자체에서 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구요, 이런 것은 급하지 않잖아요, 그 항이 당장 1종항이 되서 큰 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역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놔두면 자기들이 필요하면 하겠죠.

아니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게 1종항인데 그건 국가가 관리하는 항이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거기에 맞게 해야지 왜 지자체 보고 부담하라는 거예요?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68쪽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 밑에 영지버섯 재배시설 보급, 고품질 표고 4계 재배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71쪽에 남대천 신교 자동점멸기 설치 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남대천 대교에만 하는 겁니까? 94쪽에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현재 관망도가 돼 있잖아요?

성과가 어떨 것 같아요? 물 새는 곳을 잡아낼 수 있겠어요? 관망도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어요, '90년 이후에 급수지역 확대된 곳만 한다고 보면 그렇게까지 용역비가 과다하게는 안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하조대 지역 주민들이 새나루항 개발, 최소한의 어떤 시설 유치를 위해서 시위도 가졌었는데 그 결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발판은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량장도 30m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됐고 군부에서도 동의를 해 줬고 활어횟집도 짓도록 조건부 동의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북면 주민 전체는 물론 양양지역 기관단체에서도 참여를 했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줘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바가 없어요, 활어횟집은 물론 어촌계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시작을 할 것입니다만 물량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0,000천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무자들은 150,000천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0,000천원 정도는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일을 시작해서 군부대 마음 변하기 전에 시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주민들이나 의회나 체면이 있잖아요, 그걸 해 달라고 할 때는 언젠데 하라고 하니까 사업비도 안 세우고 안 한다면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됐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