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필 의원 발언

수정예산안을 자세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에 지방채 발행이 있는데 왜 발행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31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지하철 객차내 광고비가 있는데 관광문화과에 시청 지하도 광고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음 장 32쪽의 GIS 정보화 계획수립 용역은 내용이 어떤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동호지구 골프장 매입비가 있는데 동호지구 골프장 관계하고 고노동 골프장 추진 관계가 있는데 고노동 쪽은 매입할 것이 없습니까?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까? 여기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방음시설 문제인데요, 당초에 26,000천원을 가지고 방송시설을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나머지 60,000천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방음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바닥도 다 낡아서 바닥 교체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앰프시설만 보완이 되면 방음보다는 바닥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 기능이 물론 다른 일반 행사도 합니다만 체육행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닥 시설 문제가 더 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배상금이 나오는데 현재 소송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환금 보상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은 아니예요? 밑의 것은 딱 짚어서 어디를 해 준 다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밑에 물치시장에서 야송파크간 도로개설인데 어딥니까?

그 다음 61쪽의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두 가지 있는데요, 애우 고급육 생산사업과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에 가 봤지만 현재로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65쪽에 오산항포구와 수산항에 대해서 용역비라든가 정비사업 등이 나왔고 수산항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수산항같은 경우는 1종항인데 우리 군에서 부담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항에 대한 행세를 우리 군에서 못하면서 거기의 진입로나 이런 것은 보조받아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예요? 오산항 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내에 항구가 많이 있는데 다른 항에는 필요가 없습니까? 예, 내용은 그렇구요, 타당했으니까 했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 지원금이라고 해서 관동대에 설치하는 거죠? 춘천의 한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면서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500,000천원인가 얼마를 지원받더라구요, 여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그 다음 그 밑에 산림자원조성사업 시설비에 도로 공한지 조경 적단풍 등이라고 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됐고 임천 군민공원 5,000천원은 왜 삭감이 됐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자꾸 나무를 심으면 바다도 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 79페이지 물치천 소하천 용역비로 30,000천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100,000천원을 증액했는데 꼭 증액이 돼야 되요? 83쪽에 출연금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도 있잖아요? 출연금이 이것 외에도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데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외에는 지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국고대여 장학금 출연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다음 87쪽입니다.

노인회관 신축 마을에 손양이 바꿨는데 왜 바뀐 겁니까? 94페이지 상수도시설 안전진단 용역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양군 상수도 요금이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타 시군에서도 상수도 문제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우리 양양군에서도 형평에 맞게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지방교부세 단체별 지원액을 보니까 양양군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약 10,000,000천원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교부세를 지원받았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자료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구요, 2001년도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니까 더 떨어지는 일이 없겠지요?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군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 예산부서에서 최대한도로 자료확보를 해서 많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