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주혁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0-2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양양국제공항건설에따른어민피해보상추진건의안 1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외 14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의는 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과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호 연관되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함께 설명드리자면 1999년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된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중 제38조 제2항 저수조 청소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수도법 제21조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미 적용되고 있어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2항을 삭제코자 재의요구를 하며, 아울러 양양군수도급수조례 제38조 제2항이 삭제된 내용으로 양양군수도급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과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재의요구안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99년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살펴보건데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시설의 대상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21조로 기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한 본 조항은 법률의 중복성과 지방자치법 제15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재의안대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제의 본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황봉율입니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발주하여 지난 '97년도부터 (주)한진중공업외 14개 업체를 시공자로 하여 건설 중인 양양국제공항 공사와 관련하여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나 피해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대책조차 수립되지 않아 지난 3월 6일 집단시위까지 하는 등 극심한 반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공항건설사업 시행전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해양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함으로써 74만평에 이르는 토목공사 중 당연히 발생할 토사유출로 인한 인근 해역의 오염과 피해발생 대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피해 어민들이 원인규명과 보상대책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발주청인 서울지방항공청과 시공회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어민들의 납득할만한 대책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 어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조사 및 보상대책과 관련된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주처인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피해원인 규명 용역을 실시하고 둘째로 피해원인 규명 용역시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사도 병행함으로써 피해원인 규명과 함께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 줄 것을 양양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하오니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국제공항건설에따른어민피해보상추진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하여 서울지방항공청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직제 및 정원 현황에서부터 마지막 군정 종합 홍보물 제작까지 25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획감사실 직제 및 정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실장 밑에 기획담당, 예산, 감사, 자치발전, 공보 이렇게 5개 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18명 정원에 현원 18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담당업무별로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군의회 2000년도 업무계획 보고는 2000년 1월 29일 군수가 직접 업무계획을 보고해서 이미 끝났습니다. 네 번째, 2000년도 시군 현안 설명회가 2000년 3월 4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렇게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도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지시사항은 이미 유인물로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째, 농어촌 잘살기운동에 대해서는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 등 숙원사업을 우선 지원해 주기 바란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구요, 그 다음 두 번째, 낙산배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는 낙산배는 맛이 우수한 것 같다, 그 질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해 보고 나주배는 양으로 낙산배는 질로 차별화를 해서 명품화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강원도 해당 국에다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낙산배가 우수한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비교 분석을 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양양 양수발전소 방문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서 내려와 보신다고 그랬는데 건교부에서 양양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청와대와 건교부가 약속한 조건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잘 되고 있는지 여부를 방문시에 확인해가지고 촉구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이 공항협의회 발족식을 할 때 내려오셔가지고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별도로 내려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항에서 설악산 연결 지방도로 승격을 해다와 하는 것을 군에서 건의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운포에서부터 낙산대교까지 그것을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다와 하는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공항에 강원도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양양군에서 건의했는데 그 공항에 내리면 강원도에 왔음을 느낄 수 있도록 상징물 설치를 기획해 보라고 역시 강원도 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공항 주변 마을 상수도 사업비 지원을 역시 군비로 어렵다고 보고를 했는데 환경부의 환특자금이나 서울지방항공청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안될 경우 도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라, 이것도 강원도 해당 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배후 관광지 개발 직항로 개발인데 이것은 공항 배후지가 되겠습니다. 배후 관광지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공항내 지역상품 판매, 직항로 개설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구요, 그 다음 낙산대교 가설비가 군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고충을 얘기했더니 재원을 분석해 보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역시 도 관계 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3·8 전적비 건립관계에 대해서 역시 또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해서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현실적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하게 한 번 해 보라, 이것도 역시 강원도 해당 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어성전 지방도 확장관계인데 저 쪽 강릉시 성산인가 그 쪽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입장으로 봐서는 어성전에서 강릉시 쪽으로 도로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주민이 이용하지 않는 도로를 먼저 닦는 것보다는 주민이 이용가능한 것부터 먼저 닦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송이축제 지원관계인데 송이축제는 금년도에 20,000천원을 지원하되 향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 50,000천원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매년 그러한 수준이라면 뭐 더 이상 지원이 조금 어렵겠다 그래서 20,000천원을 올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종합운동장 건립관계인데 이것은 싸이클 겸용 운동장이 가능한 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고 내년도 사업으로 검토해 보도록 지시를 했는데 사실 검토란 말은 조금 그렇게 시원한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다만 이 작은 군에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가지고 1년에 몇 번이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어요, 그래서 속초시 예를 들면서 속초시가 인구가 8만∼10만 가까운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장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데 과연 양양군에서 없는 예산에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조금 좀 의문시했습니다. 아무튼 해 달라고 건의는 했습니다. 그 다음 낙산 행정봉사실 건립관계인데 해수욕장 거기에 지금 행정봉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자연을 해치지 않는 그런 뜻에서 나무로 건립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지사님께서 생태 건물 방식이 새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하고 양양군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가지고 생태 건물 방식으로 추진해 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어항 준설선 건조 관계는 전용선 건조 및 운영비와 임차 사용후 일부 준설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경제성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했는데 먼저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좀 준설선 건조는 어렵다, 차라리 준설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낫지 않느냐는 것이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 동해신묘 복원관계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만세공원 조성관계는 의미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보라,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지역 역사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오색 집단시설지구 활성화 대책인데 이것은 비단 우리 오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월정사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발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관광객 수용 등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것도 강원도 해당 국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2컨벤션센터 모델 착수인데 내년도에 양양에 문화예술회관하고 청소년, 장애인, 노인, 여성회관을 갖춘 제2컨벤션센터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는 여성회관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아마 양양군에 제2컨벤션센터를 착수하도록 아마 실현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 위원 활성화 관계인데 양양의 여성 위원 위촉 비율이 4.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0% 선까지 높여서 여성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라는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 구성시는 여성을 최소한도 30% 선까지는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촉구인데 3월 중에 전액 납부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강력히 촉구를 했습니다. 이상 도지사님 지시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2000년도 투자사업 조기 발주계획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 34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자체 설계단까지 구성해가지고 건설과 토목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설명회 개최 결과인데 이것은 2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6일간 리장 및 부녀회장, 기관·단체장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77건이나 들어왔는데 그것은 내용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내용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는 보고서를 조금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화 해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지루함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바꿨고 그 다음 앞으로는 컴퓨터 관리를 해가지고 일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다만 운영상에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4·13 총선이 있기 때문에 참여 인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이 참여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이 문제로 나왔고 일부 또 건의 사업이 대화보다는 각 읍면에서 거의가 돈을 대달라는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의사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우선 1단계로 읍면에 다 시행을 했습니다만 다시 이것을 간부회의에 내놓고 논리해가지고 해결대책을 심층 분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매년 주요사업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4분기로 나눠가지고 철저하게 부진 사업과 문제사항이 있는 지를 잘 분석해가지고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평가방법 개선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진도 분석평가를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진도＋사업내용 ＋효과성을 병행해서 분석하도록 하고 종전 서류위주로 평가하던 것을 현장위주로 평가를 역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회인데 이것도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리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하고 올해는 특히, 지도층보다는 청년층이라든가 주부라든가 노인층까지도 확대해서 참여해가지고 지역의 달라지는 모습과 어떻게 어디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가를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규모가 작년도 12월 21일자로 858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행 예산을 4월 중에 개편할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을 차량 연수에 따라서 최고 30%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보도가 되서 지금 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가지고 세수가 감이 될 것 같아서 4월 중에 일단 실행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운용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금년도에도 횟수를 2∼3회 정도를 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1년 당초예산 편성은 편성지침이 8월 중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예산안 의회 제출은 늦어도 11월 21일까지 그러니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1월 21일까지 제출하고 예산안 의결은 의회에서 12월 21일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1년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인데 이것도 신청계획지침을 2월달에 시달했고 도 작업이 4월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소에 지시를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2000년 이전에 신규 사업을 확정하고 계속 투자되는 사업, 그 다음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01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을 역시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시달이 7월 중에 되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은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하고 지방교부세 확정이 10월 중에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료는 2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지방교부세 지원액이 320억원으로 '99 대비 42.8%가 증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2001년 지방양여금사업 선정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데 대상사업은 5개 사업으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정비사업의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정주권·오지개발사업, 그 다음 수질오염방지사업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 등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 청소년육성사업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 지원되고 지역개발사업은 재정부족액 보전, 인건비 보전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2000년 지방양여금 지원액이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계획수립 지침시달이 1월 중에 돼가지고 계획수립을 2월∼9월까지 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9월 중에 거쳐서 의회에는 10월∼11월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인데 이것도 매년 2회를 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는 2월 중에, 하반기는 8월 중에 실시하는데 중앙 심사 의뢰대상은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과 외자도입사업이 대상이 되고 도 심사 의뢰대상은 단위사업의 총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 사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 2개 이상의 시군에 관련되는 사업도 역시 도 심사대상이 되고 그 다음 군 자체 심사는 10억원에서 50억원 미만의 자체 신규 사업과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도 심사결과는 자체 심사를 3건을 한 것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 상수도 건설사업 48억원과 오색 관광지 개발사업 23억원, 수산물 종합판매장 설치 3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인데 발행계획 지침시달을 매년 6월달에 해가지고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을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한 달동안, 그 다음 지방채 발행계획 확정은 10월 중에 되도록 돼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숙원사업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그 다음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이 대상이 되는데 금년도 발행계획은 총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택지개발사업에 9억원,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건설에 78억원, 그 다음 손양 상수도 확장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승인신청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2000년 감사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강원도 종합감사가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2001년에 실시가 되겠고 부분감사는 감사원, 행자부, 강원도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 자체감사 실시는 읍면 행정감사를 군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3개 기관만 하게 됩니다.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으로 이것도 2년 주기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민생관련 취약업무와 세입세출 관리 및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본청 회계감사는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회계관리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고 특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일상 감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계약금이 10억원 이상 공사 등 대형사업만 하고 그 다음 입찰, 계약, 시공, 대가지급 등 추진단계별로 감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6페이지 공직기강 특별감찰활동은 선심행정이라든가 이권개입이라든가 품위훼손, 규정위반 등을 대상으로 하되 시기는 비상근무 기간이라든가 해수욕장 운영기간, 명절연휴 등 취약시기에 도와 군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특별감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인데 재산등록 공개대상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으로 8인이 되겠고 비공개 대상은 4급이하 공무원 21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일정은 2000년 2월 25일로 이미 양양소식지에 공개했고 그 다음 심사는 등록사항 실사를 금융기관에 지금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월 30일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회 중에 있고 등록심사는 5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이재락 판사, 위원은 김중영 전 교장하고 이구행씨, 김주혁 의원님, 기획감사실장으로 위원이 네 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도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가 쭉 해 왔습니다만 운영상 문제가 같이 하는 것보다 따로 따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의원은 따로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연 2회 상·하반기로 주로 내용은 당면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지역현안사항 협의, 도 협조 및 건의사항 협의, 기타 주요 협의사항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향토인재 양성사업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 양양중·고등학교, 양양여자중·고등학교에 42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건립이 됐고 학교별로 60여명씩 학생을 유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별로 운영관리 보조금도 5,000천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강원도교육위원회에서 학사를 인수해야 되는데 왠지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군의 입장으로서는 학교에다 넘겨주고 군에서는 관리 보조금만 일정액을 매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학교에서는 혹시나 행정에서 몇 년동안은 지원이 되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인수를 자꾸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득시켜서 조례상에도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것을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운영비가 현산학사, 목련관학사를 학교별로 20,000천원씩 해서 40,000천원을 줬고 춘천 향토학사에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3명, 그 다음 신입생하고 재학생 17명 해서 20명이 지금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자치발전협의회 운영관계인데 이것은 군정발전을 위해서 자치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이 51명인데 일반위원이 37명, 특별위원이 14명, 연 2회 운영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2000년 운영계획은 역시 2회를 하도록 돼 있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국내외 자치단체와 결연 및 교류협력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9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을 일본측에서 16명이 왔다 갔고 우리 군에서는 10명이 '99년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다녀온 바 있고 그 다음 고교생 민박교류를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중국 호북성 양양현과의 관계는 중국측에서 11명이 작년도 9월 8일 다녀갔고 우리 군에서는 열 분이 '99년 11월 4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협의내용은 농업교류, 중고생 민박교류, 공무원 파견근무제, 민속교류 등이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과 그 때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공무원 상호 파견을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일본어를 익히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일본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일본의 공무원이 와서 서로 이야기하고 하면 더 빨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00년 운영계획은 국내에서는 경기도 군포시와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교류라든가 또 작년도 엑스포 개최시에도 거기서 무용단이 와가지고 열악한 우리 군을 지원해 줘가지고 양양군이 빛나는 데 도움이 좀 됐었습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판매도 역시 지원이 좀 됐구요, 그 다음 그 밑에는 제가 조금 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법제 및 송무업무인데 작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자치법규 정비를 85건 했고 대본발간을 70부를 해서 이미 배포가 됐구요, 금년도 조례, 규칙 정비는 자치법규 보유가 지금 259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연중 제정과 개정 및 폐지를 이행해 나가겠고 특히, 정비안 작성 및 입법예고 등 선행절차를 반드시 이행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직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히, 자치법규는 양양군 자치단체의 법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는지 연 4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직원들이 법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무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1건, 군 민사소송이 2건, 국가 소송이 15건, 그래서 이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해가지고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인데 오색그린야드가 되겠습니다. 군하고 소송이 온천이용관계 때문에 제기돼 있고 그 다음 군 민사소송 2건은 공사대금청구라고 해서 여성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추가 공사비 1억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 임목소유권확인청구라고 해서 초지조성지역내의 비음림 임목을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마용원씨라고 그 분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 소송 15건 이것은 무주부동산을 몇 년 전인가 공고를 해가지고 국유화를 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국가 소유로 돼 있어가지고 다시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이 주로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지하철 차내 광고인데 이것도 그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에다가 '99년부터 2000년 5월까지 지금 시범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홍보는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소요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 의견은 5월 광고계약이 만료되게 되면 일단 중지하고 돈만 자꾸 없애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인데 이것이 '98년 11월부터 '99년 3월까지 구축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그 구축을 부리부리박사라고 강릉에 있는 업체인데 무료로 해 주는 걸로 해서 그동안에 했었어요, 했는데 용역업체의 수익 보전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서 많은 업소들의 광고를 의뢰를 해가지고 광고비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광고를 지역업체라든가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4개 업소만 의뢰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이 에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군에 최소한도 전문직을 계약 고용을 해서 전문직으로 하여금 수시로 보완한다든가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해서 양양군을 알리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 다음 29페이지 양양소식지 발간인데 이것은 타블로이드 규격이라고 해서 8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부를 발행해서 관내 전 가구가 아니고 80% 수준으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로 게재내용은 군정 및 의정에 관한 사항과 조례, 규칙의 공포 및 각종 광고, 행정광고 및 독자투고, 미담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것은 작년도 1회에 1,790천원씩 집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이 21,000천원, 그 다음 향후 계획은 현재 배포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 및 출향 인사 뿐만 아니라 소식지를 구독하고자 하는 타 시군 주민들에게도 배포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인데 사실은 돈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마지막인데 군정 종합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 자연 등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홍보를 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유인물을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영상물을 제작해가지고 앞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이 지역을 많이 찾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떤 서류로 서투른 영어라든가 일본어를 번역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통해서 양양군을 알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약 1년간 걸립니다. 이것이 금방 촬영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촬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연중 겨울같은 경우 눈이 안 왔다 하게 되면 이 설경 때문에 다음에 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기간을 한 1년을 잡았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 다음 제작 언어는 한국어, 일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로 하고 보존방법은 CD-ROM하고 VHS TAP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000천원을 잡았습니다만 뭐 이게 인근 시군을 보게 되면 1억원 이상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50,000천원 가지고는 충분한 홍보자료를 만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원님들께서 군정을 홍보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뜻에서 앞으로 예산을 늘리는데 좀 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 구성, 촬영은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편집, 더빙은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 완제품 시사회 및 수정은 2001년 2월까지 하는 걸로 하고 납품은 내년 3월에 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필 의원입니다.

예,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학사운영인데 작년에 예산이 학교별로 15,000천원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5,000천원으로 돼 있네요?

예, 학교 운영관리 보조금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작년도에는 연초부터 문을 열은 것이 아니고 3/4분기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돈이 적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양양소식지 말입니다. 지금 8,000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부가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명예리장이라든가 리장들이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강원대학교 학사 입사생 선정 뭐 이런 것이 다 게재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신청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방법 자체를 일간지같은 데다 끼워서 넣는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8,000부이기 때문에 전 가구는 사실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꼭 봐야 할 분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있으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요구인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때 해야 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15페이지 작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받았었는데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21페이지 소송관계에서 패소한 5건 그 내용도 같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 황봉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를 처음 맡으셔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도움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주민심사평가회에서 개선하는데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사업현장을 다니는데 이 때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 다시 얘기하면 업체별로 2명씩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같이 포함해서 현장을 다니면 본인들이 다른 사람들 사업한 그런 걸 보면은 비교도 되겠고 또 부실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 전문인원을 포함해서 다니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은 국고보조사업 신청 또 지방양여금사업을 신청할 때에도 우리 의회에도 제출하기 전에 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야 되고 의회도 같이 보조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 다음 2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문회사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걸 앞으로 어차피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직원을 발굴해서 군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업체들이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돈을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 김주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국내외 자치단체와 결연 및 교류협력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하고의 교류는 우리 송이 판매상 인근 국가와 교류가 된다고 봅니다만 중국 역시도 우리 양양과 양양현과 동질성을 가진 면에서 문화교류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만 방문후에 농업쪽으로 센터에서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국내 경기도 군포시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간 문화교류, 농특산물 판매 지원 등 이렇게 하고 아까 실장님께서 농특산물도 다소의 협조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느정도 지난 해에 농특산물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경기도 군포시에다 종별로 어느정도의 판매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냥 자매결연만 맺고 전시효과만 이렇게 하고 사람만 왔다 갔다 할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좀 묻겠습니다. 강현하고 관계되는 일인데 이 마용원씨가 소송제기한 문제인데 12월 13일날 변론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론이 됐습니까? 이 사람이 임목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데 실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 이게 군유지 임대를 해가지고 축산을 하고 있는데 그 임대한 그 면적에 서 있는 소나무가 내것이다 하고 굴취작업을 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걸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이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20페이지 김주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 호북성

거기는 안 해도 됩니다. 군포시하고의 관계만

예, 군포시 관계도 역시 제가 지금 뭐 얼마나 작년도에 판매실적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은 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해당 과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작년도 실적하고 금년도에 어떤 판매계획이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 황봉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군정모니터 운영에서 위원을 35명 위촉했는데 먼저 기획감사실 보고때 우리 양양군이 여성 활용을 제일 안 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 모니터 요원들은 대부분 남자들로 돼 있습니까?

여자도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여자가 지금 4명인데 한 분이 사망하고

5명씩이니까 읍면에 한 두 명씩 해서 여자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는 여자들을 30% 선으로 유지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금년도 확보해야 될 예산을 합계해 보니까 542,000천원이 있어야지만 자치행정과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계속 투쟁도 하고 또 이 정보화 사업은 저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다른 시군보다 투자를 안 해가지고 정보화시스템 시설이 안 돼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정보화에 대한 불이익이 오거나 할 때는 오히려 주민들의 큰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예산부서하고 잘 절충해가지고 이것은 필요한 사항들이니까 예산이 확보돼가지고 정보화 시대에 뒤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 명예리장제 운영은 참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실효성을 거두느냐 하는 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124명의 공무원이 124개 리장님하고 월 1회씩 만나서 인사도 하고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점도 듣고 또 이것을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우선 7급 이상 공무원이 마을에 출장을 할 때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됩니까?

예산은 관내출장이기 때문에

없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걸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7급 이상 공무원이 담당 마을 리장님하고 가서 대화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와 그래도 음료수라도 한 잔 사가지고 가서 대화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착안을 해 보시고 그래서 이게 실효성을 거둘려면 그 마을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숙원사업이 해결이 안 되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사전에 파악해서 집행부에 보고가 되면 사전에 이런 민원은 막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냥 전시효과로 이렇게 한다는 것만 타이틀을 내세우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는 하지 마시고 직접 마을에 찾아가서 리장님하고 이 마을의 숙원은 뭡니까, 안 되는 일이 뭡니까 하는 것을 파악해서 면장님한테도 알려주고 또 군에 나와서 담당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은 것부터 좀 실효성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장을 나갈 때 예산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건필 의원입니다.

예,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과 관동대학교 학생들이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협조를 우리가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군부대도 마찬가지고 관동대 학생들도 물론 잠깐씩 와서 있다가 군대도 가고 이러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확한 계산은 안 했지만 보통 교부세가 주민 1인당 120,000원 정도가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협조관계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군인들이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좀 학교에다 해야 되겠고 또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의 학생회라든가 이런 데와 협조를 하고 지원도 해 나가면서 한 명이라도 우리 군의 인구가 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근 속초시같은 데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념품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학생이나 군부대 군인들을 뭐 거주의 자유가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차제에 그런 활동을 할 때 이런 걸 좀 주지를 시켜서 우리 군의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 김돈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전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전화선이 몇 개 선이 가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두 개 과에 7개 담당이 있는데 기술개발과에 3개 담당 그리고 다른 과에는 4개 담당이 있는데 한 과에 한 대씩 밖에 안 들어가 있지요?

현재 우리가 전화기 내선 용량이 전체가 230회선이 있는데 64회선 정도를 늘릴려고 보고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화번호를 보면은 한 과에 한 회선 밖에 안 들어가 있다구요, 그래서 3개 담당과 4개 담당으로 돼 있는데 한 과에 한 회선씩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도저히 행정전화로는 통화가 안 돼요, 한 담당에 한 회선씩 갖다 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 과에 한 선씩만 갖다 놔가지고 행정전화로 통화를 못하겠어요.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2000년도 지방세 징수를 비롯해서 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도 지방세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9,632,000천원으로 작년도 대비해 볼 때 4%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0년도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지방세수 관리 분석을 저희가 실시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그 다음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 지방세 납부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세원의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지금 읍면에 배부돼 있는 OCR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때 저희가 프린터를 교체해서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를 보다 더 많이 증대시키기 위해서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발굴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미래 납세 의무자에 대한 어린 학생들에게 납세 의식을 고취시키는 이런 제도로서 초·중·고 학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방세 특강을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납세의무가 지금 젊은 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젊은 층을 겨냥해서 어린이 등 납세 의무를 주입시키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징수사항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분위기도 쇄신하고 그 다음 각 읍면에 대한 경쟁심을 유발해서 지방세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징수사항을 보게 되면 부과는 10,7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는 9,200,000천원을 했고 현재 체납액이 1,536,880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액으로만 볼 때는 1,536,000천원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 징수액 목표액 대비를 했을 때는 100%가 다 징수가 된 걸로 봅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목표 9,235,000천원보다는 더 많은 10,007,000천원을 부과결정을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됐습니다. 그 중에서 1,000천원 이상에 대한 고액 체납자가 39건에 1,141,000천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주 체납된 원인은 IMF로 인해서 영업에 손실이 많이 됐고 그 다음 부도업체가 많이 발생해서 건물에 대한 취득세 분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 문제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납세의식이 부재가 되서 이 자동차세에 많은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읍면을 포함해서 상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는 기간을 둬서 이 기간동안에 출장을 한다든가 채권압류를 한다든가 강력 징수를 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는 기 33건에 대해서 1,125,000천원을 저희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금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잘 나타나지 않는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밀 조사해서 그 나머지가 전부 다 채권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채권확보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공매의뢰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옛날에 작년까지는 성업공사로 됐다가 금년 1월달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가 9건에 대해서 234,000천원에 대한 공매의뢰를 저희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의뢰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납부의식을 좀 더 고취시켜서 빨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납세 의무자가 사망이 됐다든가 재산이 하나도 없다든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기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 빨리 납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시상제도를 도입한다든가 그 다음 홍보위원을 위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39건에 1,141,000천원, 총액으로 보면 1,500,000천원이 체납액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는 동암, 그러니까 거평건설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채권이 약 800,000천원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는다면 저희 체납액은 강원도에서 제일 양호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아파트 압류를 33동을 해 놨는데 현재 IMF가 그 쪽으로는 조금 해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 5동이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한 동이 매각될 때마다 저희가 20%에 해당하는 18,000천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현재 92,000천원이 저희가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00,000천여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매각이 순조롭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큰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결산을 하기 전에 저희가 가 결산을 한 현황을 보게 되면 세입이 93,690,000천원을 저희가 수납을 한 반면에 지출은 저희가 77,7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이월액이 15,916,000천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금년에 이월해서 쓰는 거니까 빼고라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69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일반회계가 1,694,000천원, 그 다음 특별회계가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결산을 4월 30일까지 해가지고 5월 20일까지 의회에다 결산검사를 의뢰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 재산이 현재 총 대지, 전·답, 임야, 기타를 포함해서 10,079필지가 됩니다. 그리고 면적은 22,640,000㎡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국공유 재산을 대부한 것을 보면 전체 재산의 약 3%인 746필지에 659,456㎡를 대부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임대한 재산이 3건에 44,85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사업인데 낙산지구에 2건, 그 다음 정아자동차에 1건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평택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의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상평택지 분양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실적이 부진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은 '96년도에 이미 끝났고 사업 면적은 39블럭에 3,110평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택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98년도에 지명경쟁입찰도 해 봤고 일반경쟁입찰도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수의계약 공고도 했고 재 감정평가를 해서 재 입찰공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재 감정을 한 것이 330천원이었던 것을 290천원까지 12.2%의 하락이 되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택지분양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매각 면적이 3필지에 760㎡인데 그 중에서 서면지역내 무주택자에게 2필지 521㎡, 그 다음 수의계약으로 판매된 게 1필지에 239㎡가 되겠고 잔여 면적이 36필지에 9,522.5㎡가 되겠습니다. 택지분양 향후 계획은 저희가 대규모 아파트 건설회사에 매각 협조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있을 때도 아파트 업자들에게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좀 지어달라고 몇 군데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 매각대금을 연부취득을 하는 이런 조건도 제시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IMF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또 저희가 건설회사나 아파트 회사하고 협의한 결과에 보면 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가 현실 가격이 적정 가격이 아니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또 하나는 상평 그 고개를 좀 없애서 우리 관동대학교하고 평면도로로 만든다면 아파트가 유치될 수 있다는 이런 말들을 저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임천 택지개발이 지금 농지전용이 승인이 날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거기다 아무래도 택지조성을 할려면 성토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상평고개를 성토원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분양여건이 좀 개선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가 상평택지가 분양이 되도록 총력을 계속 기울이고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성전리 448-4번지에 1,650㎡를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495,260천원이 나왔습니다. 이 시설규모는 보건진료소라든가 주민 회의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종합복지타운이 되겠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신축 부지를 주민하고 협의해서 500평을 지금 확보해 놓고 이번 당초예산에서 2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발생되는 문제점은 소요사업비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5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200,000천원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300,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따르고 그 다음에 신축 부지를 군으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기부채납은 못하겠다는 이런 주민의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대안을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1회 추경에 부족 사업비 300,000천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해 줬으면 좋겠구요, 두 번째 안은 저희가 이게 추경이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우선 200,000천원을 가지고 총가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계속 사업비로 우선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 안은 사업을 좀 축소해가지고 민간 사업으로 전환해가지고 주민들이 한다면 기부채납하는 문제 이런 것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사업을 축소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좀 해서 종합적으로 계속적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 어성전 종합복지회관 신축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해마레저, 민속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 '86년 이후부터 계속 문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시원한 해결점을 잘 찾지 못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있는 동안에 이 문제는 어떤 절차를 하든 어떻게 수단을 하든 저희가 해결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랜드시설하고 민속촌시설 두 시설이 되는데 저희가 군유지 대부료가 아직도 징수를 해마레저는 '97년도 분은 받았는데 '98년도, '99년도 분은 아직도 못 받고 낙산월드는 '98년도, '99년도 분 105,000천원을 못 받아서 총 246,000천원을 지금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낙산월드 대표이사로 돼 있는 한철중 소유 부동산을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99년 11월 23일날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한덕빌라를 46평짜리인데 싯가가 약 500,000천원 상당이 되는 재산을 지금 압류해 놨기 때문에 이 낙산월드에 대한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재산에 대해서 경매처분을 한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경매를 사실상 의뢰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100,000천원 밖에 안 되는 세금을 500,000천원 싯가 나가는 거를 경매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추이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경매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계속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낙산월드가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으로 돼 있는 게 너무 IMF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6개월간 징수유예를 좀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해마레저가 문제인데 해마레저는 당초 첫 해에는 대부료를 냈는데 '98년도와 '99년도는 하나도 안돼 있는 상태이면서도 저희가 재산을 압류를 못했습니다. 재산 압류를 위해서 계속 추적 중에 있습니다만 재산이 지금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금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정 안 되게 되면 지금 현재 놀이시설로 돼 있는 이 문제를 저희가 압류를 해서 처분하는 방법, 봉인을 해서 강제로 납부하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법률을 더 연구 검토하고 전문가인 율사한테 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국공유 재산에 대한 전산도면을 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 재산이 11,08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가 4,699필지, 도유지가 137필지, 군유지가 6,250필지인데 이 문제를 법정리 마을단위로 작성해서 전산도면을 해가지고 국공유 재산의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 재산정보 제공을 용이하게 하고 민원처리할 때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전산도면을 금년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군청사내 편입토지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의회가 있습니다만 이리로 나가는 도로가 있고 여기서 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이 군행리하고 성내리하고 지금 양분돼 있어요, 건물이 잘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필지가 지금 여러 필지로 갈라져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청 번지를 군행리 8번지로 해 놓았는데 이 번지가 8번지라고 해도 모순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5번지가 맞다는 사람, 8번지가 맞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왼편으로 돼 있는 성내리를 군행리에다 행정구역을 이전을 해가지고 여러 필지로 돼 있는 것을 한 필지로 저희가 정리한 다음에 우리 군청을 양양읍 군행리 1번지로 통일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양양읍 군행리 1번지에 군청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표기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정리해서 금년내로 마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청사 편입토지 내역은 저희가 이 도면으로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1필지로 만들어서 군행리 1번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는데 저희가 등기 대행업무를 Help-Service제를 도입해서 전부 다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등기촉탁 대상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뭐 지목변경 이랬을 때 주민이 하면은 어렵고 또 사법서사에 가서 하면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군 지적분야에서 직접 대행해 줌으로써 주민이 부담해야 될 50,000원 정도의 등기비용을 우리 군이 수혜를 해 주겠다, 군에서 서비스를 해 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칭송받는 이런 군 행정을 만들겠다 이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도에도 2,119건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건수를 해서 주민이 점차적으로 행정의 도움을 받고 행정을 고마워하는 이런 체제로 저희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지가 80,665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는 2,095필지가 증가된 상태인데 이 공시지가는 저희가 토지특성조사를 다 했고 표준지 1,029필지에 대한 지가도 공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8월 28일까지 받아서 금년도 공시지가를 확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보다 7.02%가 인상된 금액인데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온 거를 보면은 너무 조금 올렸다는 게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올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해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는 이런 쪽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가에 대한 현황도면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전산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하는데 금년도에 현북만 하게 되면은 이 전산화 처리는 다 마치겠습니다. 현북면이 496장이 되는데 사업비는 약 5,000천원 가지고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마치게 되면 저희 군에 대한 지가는 모든 것이 전부 전산화 처리가 되서 신속한 도면을 작성한다든가 주민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예, 황봉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국공유 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총 현황하고 대부한 현황을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대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회가 우리 군민의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러한 부분을 제가 감사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혁 의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문제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고질 고액 체납자 강제 징수 이게 사실 강제 징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직원들이 나가서 행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밑에 보면은 징수 불가능한 액수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한다, 그래서 결손처분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체납액을 징수하는 이 아홉 개 반이 구성돼 있어서 상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 직원에 대한 예우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개인의 돈도 빌여줬다가 받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공직자가 체납액을 빚쟁이 모양으로 돈을 받으러 다닌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징수 직원에 대한 예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조금 전에도 해마랜드하고 낙산월드 문제를 우리 박철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여기 낙산월드는 '98년도, '99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채권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압류를 했는데 해마랜드는 '97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대표이사 임계웅에 대한 재산을 추적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해 늦게 일이 시작된 낙산월드는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물권을 압류해 놓고 이 해마랜드는 아직도 재산을 추적 중이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재산추적을 했으면 재산이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지 추적 중이다는 것은 아직도 무슨 이것을 추적을 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2년 이상 3년째가 돌아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징수 직원에 대한 예우 개선이 좀 필요치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심각하게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법률적 예우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징수 수당을 저희가 80,000원씩 직원들이 안 받는 수당을 저희가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 주민들이 봐서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강제 징수한다는 게 상당히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제 징수를 해가지고 경매의뢰를 넘기고 이러면은 하이간 봉변도 많이 당하는 게 사실이고 이제 이러는데 이런 어려움으로 저희가 징수 수당 80,000원 받는 걸로 위로를 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무과 쪽으로 처음 왔기 때문에 이제 업무파악을 한참 사실상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 읍면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으로나마 저희가 안정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순회하면서 무슨 같이 대담도 한다든가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강제 징수를 읍면 직원에게만 맡겨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군청 직원들이 강제 징수하는 거는 전적으로 나가고 읍면에서는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는 걸로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좀 읍면 직원들에 대한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건필 의원입니다.

예, 이건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유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효용가치가 없거나 활용가치가 없는 이런 짜투리 땅을 매각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여러 필지가 아직도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는 이런 땅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황봉율 의원님께서도 이 지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도 저희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짜투리 땅에 대한 문제는 한 15년 전에 저희가 한 번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는 거의 다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5월까지 그 짜투리 땅에 대한 일제 조사를 전부 다 해가지고 측량을 해서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11월까지는 불하를 전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번에 저희가 이 짜투리 땅에 대한 문제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국공유지를 자기 땅이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서 저희가 싸게 팔려고 하는 데도 안 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하면은 인권을 그거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짜투리 땅을 0.3평이라도 사가지고 건축허가를 받는데 지장이 없게끔 했는데 저희 집 모퉁이 한 사람은 말이죠, 그 집 복판에 구거가 나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8평인데 이것을 사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만 주장하고 안 사기 때문에 지난 번에 건축허가를 저희가 안해 줬더니만 왜 당신은 과장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고 자기는 건축허가를 안해 주냐, 이런 항의까지 제가 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의원님의 지적말따나 저희가 5월달까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11월까지는 주민들에게 전부 통지를 해서 불하를 받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예, 김돈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세 중에 담배소비세인가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해마다 늘어납니까? 줍니까?

제가 자료를 챙겼었는데 지금

예,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추세가 건강 때문에 금연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도 좀 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따져보시구요, 1년에 얼마씩이나 줄어가는지, 준다면 다른 세원은 발굴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한 번 챙겨봐 주시구요, 앞에서 여러 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해마레저하고 낙산월드 관계인데 지금 해마레저에 짓고 있는 신축 건물은 그 용도가 뭡니까?

그게 상가인데요, 그것도 기부채납을 저희가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세금은 안 내고 건물은 짓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람들이 말이죠, 저희가 어저께도 해마랜드 사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군이나 그 사람들이나 전부 지금 좀 서로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점은 운이 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도 같은 건데 막 시작하자마자 IMF라는 것 때문에 지금 모든 게 형편이 잘 안 풀여가는 이런 문제가 되서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도 안 하게 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놀이시설은 기부채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금 봉인을 할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압류를 해서 제 생각은 지금 이렇습니다. 먼저 이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 나가게 되면 제가 좀 어려운 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부채납 재산을 받고 우리가 사용권을 그 사람들한테 줬는데 저희가 사용권까지 다 뺏어낼려고 하는 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이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어저께 말을 제가 좀 흘렸더니만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상권 설정을 해 달라, 뭐 전세권 설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또 재산압류한 것을 해약해 달라, 왜 해약해 달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지금 거기에 들은 게 해마레저라든가 민속촌에 투자된 게 약 60억원씩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만 하더라도 양양군이 큰 이익을 봤는데 지금 사용권까지 싹 뺏어간다고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공증을 지상권 설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네들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권까지 저는 통제를 해서 싹 해약하겠다, 제 생각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의원님들께서도 좀 두고 보시구요, 저희가 조금 좀 욕을 먹더라도 제가 이제는 나머지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2년동안에 욕을 먹는 셈 치고 저희가 좀 우리 군 재산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중에 뭐 60억이 들어가서 양양군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큰 덕이라고 그랬는데 20년이 지나간 다음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치판단을 그렇게 하면 안 되리라고 보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한 임대 분양권, 무형의 재산 이런 것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산월드를 IMF 때문에 6개월간 징수유예를 했다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예해 준 겁니까?

3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입니다.

올해 그렇습니까?

예.

이게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지방세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업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유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부도날 지경에 있는 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라도 우리가 협조를 안해 줄 수는 없다 이래서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 봤더니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에게 강압만 줘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일단 유예를 한 번 해 보자 이래가지고 1차 유예를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을 몇 번까지 유예를 시킬 수 있는 겁니까?

한 번 해 주고 한 번을 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예를 해 줄 거면 체납한 날로부터 바로 6개월간 하고 또 한 번 연기해서 해 주던지 해야지 2년동안 못 받은 걸 이제 와서 하면은 3년이란 세월을 결국은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 아니예요?

안 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계속 살아있지요.

살아있는데 3년동안은 안 내잖아요, 여기에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붙어 봐야 가산금 조금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한철중 소유 부동산 압류를 한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압류를 했으면 처분을 하든지, 그런데 여기 민속촌의 낙산월드에 김동오 하고 한철중 가로 처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초에는 김동오로 돼 있다가 한철중이가 명의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당초 자하고 지금 현재 소유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현재 소유자가 그러면 한철중으로 돼 있습니까?

예, 한철중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담배소비세에 대해서요, 저희가 통계를 낸 게 있는데 '95년도 2,350,000천원, '96년도에 2,300,000천원, '97년도에 2,258,000천원, '98년도에 2,258,000천원, '99년도에 2,328,000천원,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조금 증가되는 걸로 했는데 이게 군부대 PX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속초에 있는 군부대 PX에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조금 좀 협조를 해서 이 군부대가 양양에서 담배를 좀 사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이 담배소비세를 좀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담배소비세는 줄 지는 않고

예, 줄 지는 않았습니다. 현상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가 찾아 다니지 않았더니만 한 해가 좀 줄었었는데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찾아가서 조금 좀 늘었는데 앞으로도 이걸 증액할려면 저희가 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찾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부대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까 지방세법에 유예시킬 수 있다는 법적근거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일건의 서류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