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2000년도 농림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새마을운동과 달라서 마을에서 스스로 일을 한 후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우리 강원도에만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0개 마을을 강원도에서 시상했는데 현남의 죽정자리가 우수마을이 되서 도비 50%, 군비 50%로 500,000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도 평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한 지원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8개 마을에 대해서 100,000천원의 군비를 세운 바 있습니다. 100,000천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와는 달리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금년에는 강원도에 1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촌 1개 마을, 농촌 1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마을이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2000년도 도 평가 우수마을 지원 상사업비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우수마을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군비부담할 250,000천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금년처럼 평가에서 탈락된 마을을 지원할 예산도 100,000천원 정도 필요한데 그 예산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림업무 평가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98년도에 저희들이 농림업무 평가를 농림부로부터 받아서 그 때 우수 군이 되서 100,000천원의 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농림업무 평가 실적가산금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00,000천원을 받아서 작년에 대조평 농로확포장사업에 50,000천원, 군비 42,000천원이 들어서 92,000천원으로 대조평 농로확포장사업을 하고 그 다음 용호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암거, 석축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50,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늦어도 6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용호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여기에 사유지가 50평 정도 편입이 됩니다. 사유지가 서울 사람 것인데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 사람이 협의해 주면서 자기가 사용하는 구거가 있는데 구거를 자기에게 팔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이고 강현에 있는 직원을 서울에 보내서 협의 중에 있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이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고 경지소유가 10,000㎡입니다. 10,000㎡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양축, 임, 어가의 자녀, 손자, 동생이 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어야 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00명인데 저희들이 받아 보니까 168명입니다. 저희가 양양여고에 상과가 하나 있어서 56명이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68명인데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 발생했는데 타 장학금과 중복 또는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 전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서 누락이나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지금 고려곡산이 농공단지에 하나 있는데 1,200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30,000가마의 물벼 수매를 하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고려곡산에서 현남, 현북 중간 지점에 800톤을 증설합니다. 이것은 융자가 360,000천원, 자부담이 90,000천원으로 총 450,000천원을 들여서 800톤을 증설하고 양양읍 월리에 양양농협에서 800톤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12,000톤하고 증설, 신설해서 1,600톤이면 물벼를 수매한다고 하면 70,000가마를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얼마나 물벼 계획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농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산지 규격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공동출하를 하고 공동출하로 물류비용 절감 및 실명거래로 인한 신뢰성 확보로 유통구조의 현대화 촉진에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감자, 영지버섯, 국화, 느타리 등 작목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90천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 자부담이 70%가 됩니다. 여기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서가 있어야 저희들이 자금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는 것은 안됩니다. 그래서 규격출하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농산물 판매하는 행사장에 가면 규격출하를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했는가를 봅니다만 디자인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홍수 출하로 가격폭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적기 공급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 지원한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이 많질 않아서 3동을 확보했습니다. 동당 12,500천원이 되는데 보조가 7,500천원, 자부담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면의 박형일, 손양의 김기호, 현남의 김대호씨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가 상당히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실시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퇴비사 신축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퇴비사를 30평 이상의 우사나 15평 이상의 돈사를 가지고 있는 축산농가는 전부 퇴비장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퇴비사를 4개소를 신설하는데 전체 우리 양양군에 해당되는 것이 158개가 해당됩니다. 158개의 퇴비사를 지어야 됩니다. 금년에 4개소를 지으면 내년도에 1개소만 짓게 되면 퇴비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톱밥제조시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20,000천원인데 국비가 36,000천원이고 융자가 84,000천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할 때까지는 개인이 할 수 있었습니다. 원일전의 전용환씨가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 계획이 바뀌어서 공동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어울어져서 시설을 해야만 허용해 준다고 해서 찾아 보니까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3월 말까지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은 결국 반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 축산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축산 경영안정자금 지원액이 당초 축협 상호금융을 받은 189,500천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냐면 IMF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사료를 축협에서 가져갔는데 이게 IMF를 맞으니까 갚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융자분에 대해서 군에서 4%를 이차보전해 주고 도에서 4%, 농가에서는 5%만 내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에 3월 중에 2,050천원, 2월 중에 2,050천원 하면 4,100천원만 갚으면 금년에 이 사업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가 260천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비 내시가 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방역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본같은 데서도 콜레라가 발생된 나라에서는 앞으로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가축방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30,000천원인데 돼지 콜레라, TGE, 일본뇌염이라고 해서 각종 예방접종을 하는데 작년에 돼지 콜레라를 127,280두를 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방역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업이 1,291두인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받은 것이 696두입니다. 아직 목표에는 미달이 됐는데 4월말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축협에 가서 10천원을 내고 계약을 하게 되면 송아지 값이 900천원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200천원까지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목표가 미달됐습니다만 축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안정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양양애우 고급육 생산입니다. 애우라는 것은 쑥을 먹인 소라는 뜻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전에 그런 것을 시험해 봤는데 쑥을 먹인 소가 불포화지방산, 올레인산 이런 것이 먹이지 않은 소보다 20% 높은 걸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15,000천원인데 이 사업비는 거세를 하게 되면 성장이 지연된답니다. 그걸 보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두에 150천원을 지원해 주고 축협에서는 별도로 50천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200천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200천원은 사료로 따지면 36포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월령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인진쑥을 급여하게 되면 우리가 양양애우라는 기능성 특급육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특징있는 한우를 생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에 가면 인삼 한우, 고성에는 치커리 한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양양도 양양애우를 특급육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돈단지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이 2동에 2,150㎥가 됩니다. 650평이고 사업비가 90,000천원인데 군비가 54,000천원, 자부담이 36,000천원입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면 사육규모에 따라서 분뇨처리시설이 지금 14,000두 정도 되는데 금년 말정도 되면 20,000두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1일 생산 분뇨처리가 120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일 처리용량과 생산량에 따라서 거의 비슷하게 맞아가는데 연말에 가서 20,000두 정도 된다고 하면 1일 52톤의 분뇨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반식 톱밥발효 송풍시설 및 장비보완인데 교반식이라고 하면 양돈단지에 가면 비닐하우스처럼 크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입니다. 거기에 통풍시설을 해서 바람을 집어 넣어서 빨리 증발이 되도록 하는 시설인데 그렇게 하면 많은 돈분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보완을 하면 1일 28톤을 더 추가로 해서 148톤이 되는데 20,000두가 됐을 경우 172톤이 생산된다고 하면 24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에 냈습니다만 앞으로 교반식 톱밥발효 송풍시설을 군비 54,000천원만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나머지 2동을 보완해 주면 20,000두가 되도 분뇨처리에는 지장이 없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사업을 벌여서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정비로 산촌도 살기 좋도록 만들어 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대상지가 어성전2리인데 그 마을이 38가구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업비 333,000천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주요사업대상을 보면 마을 순환도로가 1.5km, 상수도 지선교체가 38가구인데 20가구 정도 교체가 되어야 하고 안내간판 그런 것이 있고 주택 융자가 있고 주택 신축, 증·개축, 임간 장뇌재배가 있고 축사 2동, 임간 방목 4ha, 표고버섯이 100㎥이고 이것은 당초의 계획이었고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주민들이 해 놓기는 해 놨는데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입니다. 사업량이 200본이고 사업비가 20,000천원입니다. 추진계획에는 금년도에 묘간 거리를 10m로 해서 금년도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미래의 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1ha이고 사업비가 16,365천원인데 대상지가 오색 관광지구 주변입니다. 식재 수종은 왕벚나무이고 본수가 200본인데 8m 간격으로 주차장있는 곳부터 그린야드 쪽으로 올라가는 곳과 왼편 상가 쪽으로 가는 도로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희망해서 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입니다. 금년도에 조림할 면적이 195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 수종이 자작나무가 135ha이고 낙엽송이 6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7,000천원이고 영림계획 벌채지 및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지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기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60ha이고 사업비가 10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2,000천원, 도비가 15,000천원, 군비가 36,000천원입니다. 이것도 1월∼5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하고 계획수립은 5월∼6월까지 하고 사업실행은 6월∼11월까지 육림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산주가 희망을 하면 산주가 하고 산주가 포기했을 때는 위탁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임도 신설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2km입니다. 2km인데 사업비가 150,000천원, 대상지는 손양면 상왕도에서 서면 수리로 가는 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선 측량 및 설계는 2월까지, 편입지 산주 동의서는 3월까지인데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될 사람이 19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전, 강릉, 춘천에 직원이 출장을 갔다 와서 동의서를 징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변 조경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0,000천원인데 현남면 남애리에 적단풍을 심고 강현면 정암리에 바닷가 쪽으로 해송을 약 5∼6m 간격으로 심어서 해변이 너무 삭막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수간주사를 작년도에 3,200ha를 했는데 금년도 계획이 당초에 3,700ha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조정을 했어요, 영동지역쪽을 많이 주게끔 조정을 했는데 수간주사가 4,800ha이고 위생간벌이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생간벌이 3,000ha입니다. 수간주사를 할 때는 간벌을 하는데 4명 정도의 인건비가 있었습니다. 위생간벌은 ha당 15명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수세가 약하고 이런 것은 많이 골라내고 수세가 강한 나무에 수간주사를 하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솔잎혹파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가 200,000천원이 더 추가돼야 됩니다. 이것도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간주사는 6월말까지 주사를 놔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제단을 150명에서 200명 정도 더 추가하려고 임협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이 송암리 양양영농조합법인인데 냉동창고가 1식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국비, 도비, 군비가 120,000천원, 융자가 60,000천원, 자부담이 120,000천원으로 300,000천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계획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송암리 양양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에게 계획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 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이 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일원의 송이 발생 임지 및 가능 임지인데 사업량이 50ha입니다. 50ha인데 송이 임지에도 간벌할 것은 하고 손질을 해야 되는데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몇 해째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주가 직접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다 보면 잘했느니, 못했느니, 송이가 잘 나느니, 안 나느니 이렇기 때문에 산주가 직접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몽을 많이 했던 결과 희망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완료는 12월 10일까지입니다. 다음 2000년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의원님들께서 산불예방에 대해 협조해 주시고 도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산불 때문에 우리 농림경제과 직원들은 계속 야근을 합니다. 거의 9시까지 야근을 하고 밤에 불이날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설립입니다. 몇 번 설명을 드려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이 89,000천원, 도비가 25,000천원, 군비가 64,000천원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오늘까지 그걸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했는데 14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어제 학장님을 만났더니 고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이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것은 8개 시설밖에 없는데 누굴 탈락을 시켜야 될지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안에 운영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8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들 중에서 농공단지를 팔아달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몇 개월만 연구하면 금년 안에 창업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평 정도의 블럭이 있는데 그 블럭을 자기들이 살 수 있으면 사겠다고 얘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로 인해서 양양의 중소기업, 특히 첨단산업 분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대출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대출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농협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처음 지원할 때만 해도 대출금리가 13.25%였습니다. 그것을 3%정도 농협에서 이자차액 보전을 하고 우리 군에서 연 3%를 보전하면 중소기업들이 신용으로 7.25%, 담보를 제공하면 6.25%의 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5인 이상 중소기업이 43개 업체인데 개인사업체, 예를 들면 식당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1,200개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을 하면 50,000천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협과 2,000,000천원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60,000천원의 예산, 이자차액 보전을 하면 6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6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금년도 1,539,000천원입니다. 주민복지 및 지원사업이 150,000천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이 180,000천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소득증대사업은 영덕리입니다. 다른 마을은 다 됐는데 영덕이 대지 문제가 안되서 금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금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주민복지 및 지원사업은 5,000천원 융자입니다. 이율이 3%이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은 양수발전처에서 해 주는 것인데 기업당 2,000천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이것도 3%인데 이것은 서면에 있는 기업이나 농민에게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양군 관내로 확대되도록 개정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도 잘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4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연 인원이 15,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요, 사업비가 3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보셨을텐데 지나다니시다 보면 국도변에 간벌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공근로사업인데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00,000천원입니다. 국도변을 중심으로 간벌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3월 말까지 1단계가 끝나고 4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단계가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까지 2단계 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그 전에는 노는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이제는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질 않아서 큰 사업을 할만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입니다.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학부모들이 학자금 신청을 하면 구비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리장확인서 받아와라, 개발위원 도장 받아오라는 등 두 세 번씩 갔다 오게 된다는데 절차를 간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미곡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800톤 규모인데 사업비가 왜 차이가 나죠?

이것은 고려곡산이 이미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다시 보조금을 줄 수 없어서 융자를 줬구요, 농협에서 하는 것은 박상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탈락됐었는데 정희준 서기관님이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이런 분야의 돈을 끌어 모아서 하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설규모가 똑같이 800톤이 아닙니까? 고려곡산도 800톤이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800톤인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냐구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불충분한데 실무자 얘기로는 생산자 단체하고 개인하고는 지침에 이렇게 차이가 있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알아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김주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용호리 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대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서울 사람의 토지가 약 50평 정도 현재도 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 얘기로는 자기 토지 중간 부분에 구거가 있는데 형체가 없는 구거를 자기가 불하를 받도록 조치를 해 주면 무상으로 자기 토지를 내놓겠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사람에게 불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일이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심의위원이 구성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박상형 의원님이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선정과정이 정확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2,000,000천원이 확보돼 있는데 농협 군지부에서 확보된 금액입니까?

예.

그리고 다른 타 은행에서는 확보된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박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천 제방 벚나무 식재와 미래의 숲 조성 두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작년에도 외지업자가 와서 사업을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양양군 지역에 있는 묘목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임산물 저장시설사업 해서 사업비가 120,0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산림 부산물 생산 기반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것을 넣는 것입니까?

이것은 송암리에 있는 양양영농조합법인에서 송이를 저장했다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김돈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미곡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구요, 사업비 보조금액은 전액 국비가 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것은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양양애우 고급육 생산을 하게 되면 1kg당 판매가격에 대한 차이는 어느정도나 생기게 됩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약 3∼4천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이걸 사가지고 가는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애우라 하게 되면 빛깔이 조금 검습니다. 기능성으로 봐서는 좋은데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가는 사람들이 그걸 잘 사가지고 가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진쑥을 급여하는 개월 수를 색깔에 따라서 조절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6개월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색이고 4개월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색인지 조사해서 차이가 난다면 기능은 기능대로 올리고 색깔도 검지 않은 정도의 애우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사육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판매된 경우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애우에 대한 홍보 쪽에 더 신경을 쓰고 그 쪽에 투자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고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비 15,000천원씩 군비를 지원하는데 사실 애우를 생산해서 판매에 대한 차액이 생기면 지원은 필요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은 필요없고 많은 돈을 받으면 감체가 되더라도 그만한 보상이 되니까 대신 어떤 홍보 쪽으로 사업비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시험사육을 해서 어느정도 되면 홍보를 하면 농민 스스로 따라오질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8쪽 임도 신설에 대한 측량 설계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업량이 2km인데 자체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 줍니까? 지난 번 임도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성의없는 설계를 하는 업체에 다시는 주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임도 측량 및 설계 용역을 일괄 집행하는 것을 해당 시군별로 용역 발주하도록 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답변이 임도는 산림법상 산림으로서 임도설치는 조림, 육림과 같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해당 문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20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지난 해에는 우리가 당초에 면적이 3,400ha였는데 나머지 입찰잔액으로 400ha를 더 추가해 3,800ha를 했는데 올해는 4,800ha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입찰잔액이 나오면 5,000ha 이상을 하리라고 보는데 작년에는 몇 개 작업단이 있었습니까?

9개 작업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일시에 이것을 다 하려면 몇 개의 작업단을 더 만들어야 합니까?

금년에는 150∼200명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개 작업단을 평균 50명으로 보면 많게는 4개 작업단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 인원을 더 확보할 수는 있죠?

현남 쪽에는 거의 작업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속초지역도 함께 합니까?

속초지역이 700ha인데 우리를 먼저 하고 속초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의 임산물 저장시설사업에 당초 사업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 중앙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는지,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세우게 됐는지 지침이라든가 신청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들이 산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에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산주가 직접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이 불필요한 나무는 없애는 그런 내용의 일을 한다라고 보는데 ha당 900천원이 되거든요, 어떻게 산주들에게 일을 시키고 일한 성과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요?

이것도 준공을 하죠, 그런데 설계는 없지만 준공검사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50ha로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송이 환경개선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하다가 해 본 사람이 괜찮다고 하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분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송이 환경개선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하는 건데 사업을 하기 전과 후를 어떻게 검증할 거냐는 거죠?

현지에 가 보면 간벌한 자국이 나타나고 만약 불충분하다고 하면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민감해서 수간주사를 하거나 항공방제를 해도 송이가 안 났다고 얼마나 항의가 들어오는지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ha당 900천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을 설계 없이 하니까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얘깁니다. 설계는 없더라도 나무 베는 것을 무슨 나무를 베어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기초적인 설계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도 ha당 몇 본 정도의 나무를 베는데 900천원이 든다는 지침을 정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 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약 대출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식당도 되는 거죠?

예.

그 외의 업종 제한은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및 직제 현황과 분장사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과의 금년도 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총 44개 사업에 7,274,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사업이 39개 사업, 비예산사업이 5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시책사업이 28개 사업, 일반 경상사업이 16개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립공원에서 운용하는 일부 운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계획입니다. 첫 번째, 홍보물 제작에는 관광홍보책자를 지난 해 발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증보 발간하고 종합안내도 관계는 설악권 양양, 속초, 고성, 인제 지역에 대한 관광안내도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용 리후렛도 역시 낙산, 하조대, 오색, 3개 지역에 대한 리후렛도 추가로 제작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은 규격화돼 있는 규격안내판 개념으로 하고 대형 홍보간판은 민자유치에 의한 스폰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접근 중에 있습니다. 별도 결정이 되면 간담회 자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제 및 이벤트와 관련된 책자도 아울러서 측면 접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지역에 대한 팸투어도 금년도 2회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강원도 주관의 팸투어도 적극 수용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청 지하도에 대한 홍보물은 금년도 의상일출에 대한 벽면광고를 새롭게 제작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난 해와 같이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 7월 10일 경부터 8월 20일까지 42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개장시기의 일기를 고려해서 다소 신축성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발생했던 문제점을 경험으로 해서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잡상인 단속 등 이러한 문제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오산리 선사유적지 정비계획입니다. 총 41,215평인데 2004년까지 총 19,931,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는 국비 9,380,000천원, 도비, 군비 합해서 10,500,000천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지난 연말까지 토지 사유지를 중점 매입을 했고 지난 연말에 전시관에 대한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3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 기본설계 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에 기본설계 내용에서 지금 유인물에 연면적이 895평으로 돼 있습니다만 정정해서 1,240평으로 늘려서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기본설계가 승인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상반기 중에 해서 하반기부터 전시관에 대한 기반시설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20,000천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국비가 다소 설계 승인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에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 일부 감액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별도 기본설계 승인이 내려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간담회 등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입니다. 예정지는 구교리 160번지 일대로 돼 있고 총 부지면적은 약 6,200평 규모로 계획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 기본설계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만 규모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부 증감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종합운동장과 싸이클 벨로드럼 경기장을 동시에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용역에 의해서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 계획은 2003년까지로 돼 있습니다만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우선 건립 예정지의 토지매입과 묘지 이장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묘지이장 관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관계입니다. 현재까지는 공원구역의 자연환경지구로 돼 있던 것을 금년 2월 중에 자연환경지구에서 주차장 시설지구로 공원계획을 변경 요청을 해서 공원심의는 끝냈습니다만 아직 고시는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이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도유지 사용승락을 얻어서 계획은 하반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도유지가 협의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차장 면적이 계획 내용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만 약 3,200평 정도가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조대 진입도로 확장공사입니다. 하조대 정자각에 대한 진입로가 되겠는데 계획 물량은 560m로 돼 있고 정자각 안쪽에서 등대로 가는 철재 교량을 한 구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15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다소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설계는 2월달까지 해 놨습니다만 재원 관계로 인해서 4월부터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산 분수대 보강공사입니다. 현재 있는 분수대가 단조롭고 수동식 분출을 하므로 인해서 바람이 불 때는 물이 마르고 자동 분수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계획은 노줄을 보강하고 수종모터도 수압을 증설하고 저수조 공간도 넓히고자 하고 이것은 상반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설계가 되는 요건에 의해서 사업기간은 다소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15페이지 광정천 도로포장 및 옹벽 설치입니다. 구 국도 광정교량에서 하천 좌안제에 옹벽을 설치하고 거기 진입하는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포장 구간은 300m, 옹벽은 200m로 예측됩니다. 설계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는데 4월 중에 설계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원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만 도비가 30%, 군비 70%의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주청단지 포장관계입니다. 지금 단지가 일부 분양이 되고 아직 9필지 정도가 분양이 안돼 있습니다만 단지내에 780m의 공간, 면적으로는 약 47a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상반기까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일부 도로부지의 사유지가 교환이 동의가 안되서 다소 공사기간은 늦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색 상수도 개수공사입니다. 오색 상수도가 관로를 설치한 지 15년이 넘다 보니까 관로 노후로 인해서 누수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1,000m 구간의 관로를 보강하면서 앞으로 연차에 의한 전 구간의 관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7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집단시설지구 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낙산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인데 여기에 조산리라고 표기됐습니다만 조산, 전진, 주청지역 3개 리가 되겠습니다. 포장은 덧씌우기로 해야 될 면적은 240a인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계획과 관련한 오수관로 설치계획이 단지내 도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수관로 설치계획 지구를 제외한 일부분만 우선 선별 포장하고자 합니다. 그런 오수관리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하반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내 가로등 설치입니다. 역시 전진, 추청리 일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조산리 구역도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고 4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아직 설계를 못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가로등이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낙산 상가주변 하수도 시설공사인데 이것은 전진마을과 상가 사이의 마을내 하수도인데 그 구간이 토사로 된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서 여름이면 각종 파리, 모기 등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획구간 350m를 하수도를 하면서 그 구간을 일부 포장하고자 합니다. 역시 상반기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도립공원내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도비보조 50%인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장실 8동을 보수하게 되는데 낙산지구에 4동, 하조대지구 3동, 설악해수욕장에 1동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전진 초소 이전계획입니다. 프레야 앞에 있는 전진 초소인데 지금 조산지역에 있지만 명칭이 전진 초소로 돼 있고 그 지역에 초소, 휴양소 시설이 있는데 현재 계획은 휴양소까지 이전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 위치 결정이 안 되서 행정이 제시해 준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것 때문에 부지를 다시 조사 중에 있는데 5월까지 조사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시행을 한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부지 선정이 늦어지고 상급부대의 승인이 늦어질 경우에 최소한 이전 부지 확정만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사업 이전은 연차적으로 할까 합니다. 동의만 빨리 이뤄지면 금년 하반기에 초소시설이 이전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입니다. 계획이 11개소로 돼 있는데 다소 운영하는 마을에서 신청이 늘어나게 되면 한 두 개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운영기간은 7월부터 8월 30일까지로 계획돼 있는데 우선 조산리 남대천 하구 일원을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해서 낚시를 하러 오는 분들에게 청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해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운영지도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이벤트 행사 지원은 지금 군에서 잠정적으로 설치한 개발기획단에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새천년 해맞이 행사, 송이축제, 연어축제 등 축제행사에 개발기획단을 적극 지원해서 행사가 좀 더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오색 3층석탑을 지난 해 부분 보수할 계획으로 돼 있었으나 전문가의 진단에 의해서 완전 해체 복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금년도 국비 17,000천원을 추가로 더 얻어서 완전 해체 복원을 하고자 합니다. 7월까지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북분리의 김성래 가옥도 역시 56,000천원의 사업비로 해서 현재 설계가 납품이 되서 내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문화재청의 심사를 받아서 10월까지 보수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에 있는 현남 두리 김택준 가옥도 역시 50,000천원의 사업비로 시설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설계가 되서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현산문화제입니다. 연례적인 축제행사입니다만 지난번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주문을 하셨습니다. 좀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군민문화상이 금년도에 5회가 되게 되는데 역시 5개 부문의 계획으로 돼 있고 지난 해는 4인만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추천서가 배부되고 4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5월 중에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현대문화의 활성화입니다. 현대문화단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아직도 우리 지역에 현대문화단체의 활동이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런 현대문화의 공연작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군민들의 문화 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하신 내용인데 지난 해보다는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금년도에 4년째의 문화유적 탐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급 초·중·고등학생은 물론 대학생, 군부대 장병과 가족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안내하고자 합니다. 좀 더 폭넓은 안내가 되서 우리 문화를 바로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예술의 계승 보존입니다. 강원도 민속예술축제가 9월∼10월경인데 아직 일정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여기에도 새로운 작품이 출연되도록 발굴에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학교 육성 관계는 유인물에 지금 조산, 손양, 현남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북 광정초등학교가 누락됐는데 함께 문화학교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전통민속마을 육성 관계는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는 마을에 민속관리 측면에서 2,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출연마을이 선정되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향토 민속자료 구입입니다. 지난 해에도 적은 양이지만 문화재 민속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 700여점이 확보됐고 금년도에 2,000천원의 예산으로 각종 민속자료, 유물, 전통 농기계 등 소품을 적극 구입하는데 우리 지역에 소장된 자료가 아니더라도 인근 시군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발견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민속총서 발간사업입니다. 200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데 지난 해에는 9,000천원으로 자료수집 활동을 했고 역시 금년도에도 유인물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세시풍속, 각종 의례, 신앙적인 것, 구전으로 내려오는 각종 민속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해서 내년도에 책자로 발간하도록 계속 자료수집에 적극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양양고등학교 관악부 육성 지원인데 지난 해에도 10,000천원을 지원해서 악기를 12점 구입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00천원으로 8점의 악기 구입계획을 받아서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관악부가 명실상부한 관악부로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신규 민속 발굴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통민속을 많이 발굴합니다만 잠재돼 있는 민속을 발굴하고자 해서 발굴비용 약 5,000천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전통민속보존회 주관으로 5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각종 노인회관, 마을단위로 민속자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굴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꼭 좋은 소재가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정비입니다. 일출예식장이 도색이 좀 노후됐고 공연장 시설이 일부 노후되고 훼손된 점이 있어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걸쳐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사업비가 부족할 걸로 보는데 이것은 진단 결과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서 재원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의상기념관 건립입니다. 낙산사가 주관이 되서 의상기념관과 다례헌을 건축할 계획으로 지난 해 부지 정지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역시 도비 200,000천원과 낙산사 자체자금 800,000천원이 투입되는데 하나의 전통문화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군비 일부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8페이지 '99년도에 이월됐던 계속사업의 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선사유적지 전시동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을 연말에 발주해서 설계를 납품받았구요, 향교 명륜당 보수공사는 역시 지난 해 사업으로 드잡이 공사까지 변경 추진하면서 현재 기와 잇기가 됐고 벽체와 용마루 공사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차질없이 관리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인데 향교 시설에 대한 사후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열각 보수공사가 보고서에 9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 말곡리 효자각 정비를 자부담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추가로 일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10개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조산 야영장 부지 조성사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문리 소하천 복개공사도 기존 복개공사한 곳이 진입로와 높낮이가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주민 여론에 의해서 일부 복개한 부분을 준설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철거하고 관로 연장공사로 인해서 진입로가 완전히 평면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전진천 복개공사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축구, 배드민턴, 배구, 테니스, 수영, 궁도, 게이트볼, 건강체조 등 여덟 개 종목을 대상으로 체육교실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역시 좀 더 폭넓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역시 연례적인 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여성 생활체육강좌, 가족생활 체육캠프,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등 6개 분야의 체육진흥사업인데 사업비가 지난 해의 경우 29,000천원으로 추진했습니다. 기금이 체육기금 50%가 투입되는데 이것은 군민 체육기금 결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비가 내정되는 관계로 금년도 내정은 안 됐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올 걸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폭넓은 저변확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입니다. 학구단위 게이트볼장 시설 관계는 2개소를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해 면단위로 1개소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구단위 노인회에 게이트볼장이 없는 지역이 송포초등학교, 한남초등학교 쪽인데 지금 부지 선정이 안 되서 사업신청이 안 됐습니다. 다만 부지선정이 가능한 각구단위를 추가로 보완조사를 해서 가능한 1개 학구단위에 하나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고 거리농구대는 당초 5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마을단위에 2개 조가 수요치 않아서 마을단위로 공터가 확보되는 지역에 1개소씩 10개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데 골고루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실내체육관 시설보강계획입니다.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음시설도 불충해서 금년도에 80,000천원의 사업비로 일부 음향장비도 교체하고 또 방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설도 보강해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음향장비 구입내역을 보면 앰프가 4개로 잘못 표기가 됐는데 지금 2개구요, 지금 제 규격을 갖춘 방음시설을 하려면 약 120,000천원이 소요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방음이 최소한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직장운동부 육성입니다. 사이클부를 연례적으로 운영하는데 선수에 대한 경기력 향상에 중점 노력하겠습니다만 지성환 선수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신규 선수를 양고졸업생 1명과 서울 출신 전 국가대표 김영섭이라는 선수를 추가로 영입해서 가능하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고 명예를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 각종 체육대회입니다. 도민체육대회가 속초에서 개최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문하셨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여러 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으나 지금 핸드볼 남녀 일반부, 고등부, 대학부 1, 2부 리그 모두 핸드볼은 양양에서 하고 축구종목 등을 유치하려고 했었는데 시 관계자나 체육회 관계자로 하여금 우리 지역의 운동장 사정 때문에 수용이 안 됐습니다.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역시 9월 중에 계획돼 있는데 좀 더 폭넓은 선수가 참가하도록 하겠고 46페이지 군민체육대회는 역시 현산문화제 기간 중에 실시해서 군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연례적인 행사입니다만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좀 더 폭넓고 우리 청소년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이 보급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 청소년 육성 지원입니다. 자립지원 사업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현재 양고 학생 2명, 속초상고 학생 1명, 우리 지역 군민으로서 저소득 가정 3명을 발굴했습니다. 좀 더 폭이 넓게 지원됐으면 하는데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이 한계가 있어서 3명만 지원합니다만 이런 것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확대되도록 도에 적극 접근하겠습니다. 49페이지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은 연례적인 운영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고 2000년도 청소년 국내 장학생도 지난 해에 관리하던 학생 2명이 있는데 손양면 수여리 한국외국어대 신방과 3학년 학생과 서면 장승리의 강원대 간호학과 4학년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의 제한된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신규 대상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50페이지 오색 관광지 조성 개발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백암, 가라피리 지역입니다. 139,000평의 오색 국민관광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국비 지원이 안 되서 아직 본격적인 개발이 안 되고 있으나 개발하므로 인해서 부담해야 되는 농지전용 부담금, 대체 조림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대체 조림비는 133,000천원을 금년 6월 27일까지 납부해야 되고 농지전용은 내년 연말까지 연기해 놨었습니다. 다음 장의 내용입니다.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도 금년도에 약 917,000천원 상당의 토지 11,000평을 사야 되고 공공시설 부지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재정여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광지 계획의 제약 때문에 사유지가 숙박시설이나 상가시설부지로 지정이 안 되서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52페이지 낙산지구 민자유치 추진상황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낙산월드와 낙산해마랜드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53페이지에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도 낙산월드는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인도어파크를 제외한 민속상가는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해마랜드도 역시 3차 사업으로 돼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고 각종 입주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가 및 단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납부 임대료가 아직 연체돼 있고 일부 시설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하나 하나 깊이 있게 추적하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입니다. 총 380,000㎡로 약 120ha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이미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됐어야 됩니다만 업체 선정이 다소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서 현재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계획으로 3월 하순경에 계약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됨과 동시에 4월부터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상반기 중에 공사가 착수될 걸로 그래서 계획은 내년 6월로 돼 있습니다만 최소한 내년도에는 기반시설이 완료되도록 지도하겠구요, 거기에 군유지가 약 41,000평이 있는데 지금 감보율을 군유지는 31.9%로 명시돼 있습니다만 31.9%는 도로부지로 그대로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41,000평에 대한 것이 도로 부지, 상가시설 부지, 주차장, 야영장, 운동시설 부지 등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공원사업시행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오색약수 용출량 감소원인 분석 및 처리대책입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수와 온천과의 관계로 소송이 제기돼 있어서 다음 장에도 있습니다만 2월 8일 1차 변론이 돼 있고 내일 10시에 춘천지방법원에서 2차 변론이 있게 됩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약수의 감소원인이 오색 탄산온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소송 진행상황의 추이를 살펴서 검증신청을 하도록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소송이 승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 동해신묘 복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 기념물 73호로 문화재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를 확보해서 동재, 서재, 전사청, 신문각 등이 복원되도록 현재 총 사업비 1,500,000천원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연차사업으로 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는 두 칸, 서재 두 칸, 전사청 두 칸, 신문각 세 칸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칸이라 함은 4평을 말합니다. 58페이지 진전사지 정화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은 금년도에 확보가 안 되서 현안사업으로 관리합니다만 우선 진전사지 주변 절터에 잡목과 밤나무 등이 서식해서 사적지로서의 보존 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잡목 정비와 주변 정비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추경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보해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김주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대청봉 등산로 개설 관계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공원계획 변경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구요, 진전사지 복원문제 관계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해서 복원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을 현안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복원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시책사업이고 이어서 개발기획단의 업무보고 내용을 지금 개발기획단장으로 지정돼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업무 관리상 제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기획단 업무보고 내용 중에 기구 및 인원 현황은 생략하고 소관 분장사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민간자본 유치에 관한 사항, 향토축제의 종합적인 기획 및 행사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을 개발기획단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양양 송이축제 계획입니다. 축제 시기는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축제기간을 정하고 중점 이벤트 축제 행사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해서 현재 규모는 306,000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재원의 확충 전망을 고려해서 신축성있게 운영되도록 지원 활동하고자 합니다. 축제 내용은 먹거리 위주의 전통음식을 적극 개발 참여시켜서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다수 참여가 되고 호감있는 행사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5페이지 남대천 연어축제입니다. 10월 말경으로 아직 일정은 잡지 못했습니다. 맨손잡이 체험과 낚시, 연어와 함께 달리기 등 주 행사가 있습니다만 특히 송이축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전통음식이 최대한 참여해서 좀 더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감가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연어축제도 가능하면 민간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행정은 후원활동을 통해서 좀 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는 중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위원회 주축으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낙산 해맞이 축제입니다. 2000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1월 1일까지로 예산 범위내에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깊이 심을 수 있는 행사로 관리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계열에서 이벤트 참여를 실무 의견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대증권의 참여가 확정된다면 계획을 좀 더 알차고 다양한 행사가 되도록 확정한 후에 별도의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방문 기념품 제작 활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기념품이 많이 개발되면 이러한 문제를 관심을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만 뭔가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기념에 남을 이런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방문 기념품으로 약 3종 정도를 개발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에는 머그잔 셋트, 장식용 고백자 접시, 백자 항아리 등 이러한 소품을 연구 중에 있는데 지금 업체도 발굴하고 견본품도 구체화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오색 케이블카 설치인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물레방아휴게소 뒷쪽과 물레방아휴게소 앞의 동쪽 마을을 백암마을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안을 대상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아직 용역발주를 안 했는데 구체적인 과업지시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북암 스키장 개발입니다. 역시 송천리 윗마을 북암리 일원에 약 6.88㎢, 694ha의 국유림을 대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역시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를 좀 더 확보해서 재정여건상 하반기 발주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선 계획 부지내에 사유지가 14필지에 약 12,000평이 산재돼 있는데 소요액은 약 600,000천원 정도로 예상되서 3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감정결과에 의하면 300,000천원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유지 매입이 80% 정도 완료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송이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지난 10월경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송이 관광기념품을 개발하면서 우리 군에서 약 20,000천원 상당의 관광기념품을 우선 구매하면서 참여한 (주)웰컴투코리아가 상품을 개발하고 시판한 내용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의 로얄티 지급을 하도록 계약이 돼 있는데 지난 해 예산 사정상 10,000천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도 10,000천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역시 10,000천원 정도 추가 확보해서 송이 관광기념품이 효율적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 유인물에 있는 개발기획단의 업무계획이고 추가로 유인물의 보고내용에 제공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현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전국 수중사진촬영대회를 6월 중에 현산문화제 시기를 전후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해 보려고 기존 스킨스쿠버연합회를 통해서 접근 중에 있습니다. 1차 우리 군에서 재정지원 일부, 행사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줄 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국민생활체육 전국 스킨스쿠버연합회와 구체적인 실무접촉을 하고 있어서 어느정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접근이 되면 전국 수중사진촬영대회를 우리 지역의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해양 관광자원도 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의 전반적인 관광홍보도 배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의 기회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과 금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김돈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과장님 일이 상당히 많고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예산에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거의 설계 중에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설계가 완료됐거나 발주 단계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거의 특별회계 예산이잖아요,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 하조대 진입도로 확장, 낙산 분수대 광장도 그렇고 지금 세입이 들어온 것이 있나요?

예, 현재 주청택지 매각대의 금년도 납부분 계획이 있고 보고내용에 없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오산 토지계약과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확정 결정이 되서 입찰보증금 400,000천여원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습니까?

예, 양양군 승소 처리가 됐습니다.

그거하고

주청택지를 지난 해 팔아서 납부할 돈이 6∼7월까지 약 600,000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내에서 사업발주가 가능하겠고 상반기에 일제히 조기 발주를 못하고 일부 조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설계 문제는

아니, 그래서 당장 오색 그 곳은 놔 두더라도 낙산도립공원 안에 들어가는 공사를 설계하고 계약해서 착공을 4월달에 한다고 하는 게 약 1,000,000천원이 넘단 말이예요, 1,200,000천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발주가 안될 것 아니예요?

그래서 국도비 내려오는 보조금과 우리 자체세입 1,000,000천원, 1,200,000천원 범위내에서 선 발주가 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노력해서 조산 여관부지라든지 주청택지도 추가로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계 문제는요?

설계는 하조대 진입로 포장은 완료됐고 광정천 도로포장도 아직 설계를 못했는데 주청단지 포장공사도 설계가 됐고 기사문 하수도 이런 것은 설계가 되서 공사 중에 있고 오색 상수도도 설계가 마무리됐습니다.

토목직이 혼자서 하는데 지난 겨울에 열심히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3월달에 계약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고려해서 3월 해빙과 동시에 계약이 돼야 되는데 자금사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또 설계 인력도 없고 큰 공사는 용역설계로 합니다만 소규모는 직접 설계를 하는데 가능하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으로 하는 공사가 어느 것입니까? 용역비가 별도로 없는 것 같은데요.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분수대 등 개별적으로 다 열거를 못합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도 국방부 쪽에 건의가 된 걸로 압니다만 우리 지역에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제정된 이유가 우리 지역의 38선을 통과한 날이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고 38선 부근이 어떤 안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안보전시관 건립이라든지 그와 연계해서 바로 옆 기사문리 만세고개가 3·1운동의 제일 마지막 운동으로서 제일 희생자도 많고 치열했던 현장이고 또 거기에 현재 기념조형물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안보와 민족사 등 기념전시관같은 것을 만들어서 관광지화,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테마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업무계획에는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계획에 포함하지 못했고 현재 내적으로 그러한 가능성 때문에 개발기획단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안보고 개념으로 38선 돌파 50주년 행사를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착안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보전시관, 홍보전적관, 전적탑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제안이 됐습니다. 좀 더 거기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 공원계획의 변경 문제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실무선에서 계속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기본방침과 방향이 설정되면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고 지금 김돈일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바램입니다.

그런 방향이나 노선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군수께서 전에 중앙에 건의했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런 구상 안 때문에 그런 계획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보고드렸는데 너무 확대하지는 않더라도 좀 더 주변과 어울리는 전적기념관 또는 기념탑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립해서 계획안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송이 관광기념품 개발이 있는데 송이 관광기념품도 지난 해부터 했지만 송이에만 기준을 두지 말고 양양군에 기념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기념품을 개발하고 해서 우리 군의 특색있는 기념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미국에 가 보니까 그 곳은 민원실에서 우리 나라의 실정에는 맞질 않겠습니다만 민원실에서 그런 기념품도 팔고 심지어는 일상 생활용품까지도 팔고 민원인들이 와서 필요한 물건도 사 가고 민원서류도 떼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던데 그런 쪽으로 기념품도 만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꾸 선보이고 팔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군청 들어가는 현관에 조그만 코너를 만들어서 기념품을 팔기도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낙산도립공원을 도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는지, 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변경될 전망은 있는지, 된다면 언제쯤에나 될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낙산도립공원 타상성 조사 계획 관계는 5년 주기로 조사하게 돼 있어서 지난 해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엑스포 관계로 인하여 자금 사정 때문에 시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종결이 '97년부터 추진이 됐는데 아직 종결이 안되서 환경부가 계속 접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척 문제라든지 계획의 일부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최종 종결이 되면서 환경부가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구체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 도와 환경부간의 의견조율이 있어서 강원도내의 3개 도립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계획이 아직 도에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는 타당성 조사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주문사항, 일부 가시화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척했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1차 읍면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앞으로 도의 타당성 조사 계획이 금년도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법령상 5년 주기로 돼 있으니까 조만간 계획이 시행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나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할 것에 대비한 자료는 전부 가지고 계시죠?

예, 우선 1차 지난 해에 조사한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 계획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저희가 어떤 보완 촉구라든가 이런 것은 안했는데

1차로 조사된 자료를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김주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관할 군부와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요, 시기는 금년 6월 10일경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군부와 어떤 사항을 협의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군부대 협의관계는 해수욕장 운영구간, 일부 해수욕장의 철책선 철거문제, 운영시간 등이 주 쟁점이구요, 세부적으로는 일부 군사시설 이전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6월 10일경에 협의를 하면 늦잖아요?

6월 10일한 협의를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조기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더 많은 철조망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낙산경내의 의상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여기에 꼭 군비 200,000천원을 지원해야 됩니까?

낙산사 경내가 불교문화재 구역으로 돼 있는데 특히 그런 기념관을 만드므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현재 200,000천원 정도의 군비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연말에 예산안으로 상정된 취지는 기념관이 건립되면 도립공원 입장료가 당장은 아니지만 2년 정도 후면 200,000천원은 도립공원 입장료 수입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낙산사에 위탁 징수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이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원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확충, 거리농구대 설치사업 이것은 현지답사를 하고 과연 이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마을에 농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이나 젊은 사람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확인하셔서 시설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설비는 얼마 안 들어도 이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청택지가 9필지가 매각이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현재 9필지 중에 1필지는 수의계약 지정을 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나머지는 일반경쟁 매각을 하게 되면 4필지 정도는 충분히 처분되지 않겠나 짐작합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7필지는 팔릴 것 같습니다.

낙산 주민들과의 수의계약 기간은 끝났죠?

예, 1월달에 한 번 더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사람이 추가 희망을 해서 한 가구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하기로 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 해 지정 매각을 하려다 안된 것은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박철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돼 있는 곳도 도로라든지 화장실, 주차장도 겸해져야 되는데 물론 부락 자체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 거의 농촌지역이라 재정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문화과도 거의 낙산지역에 모든 사업이 치중되는데 그것도 좋지만 부분적으로 군 관내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황봉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해안의 철조망 제거작업을 할 때 집단 주거지, 마을 앞에 있는 철조망도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선사유적지 정비계획 용역이 이미 끝났죠?

기본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지금 비행장 시설당시 용역을 할 때 해양환경오염에 관한 용역이 실시되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군에 와서 데모도 하고 했는데 아마 쌍천이나 이런 곳을 준설하게 되면 틀림없이 해양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구요, 그 다음 설악해수욕장에 주차장 포장하는 게 있는데 이 관계가 관광어촌 개발계획하고 연계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소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24페이지및 27페이지와 관련하여 보통 이벤트 행사때 보면 승인된 예산을 자꾸 초과해서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현산문화제 행사때 70여개의 행사 종목을 개최하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세 번씩 참가를 하게 되는데 내실있는 종목만 선택해서 행사 자체가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2페이지에 향토민속자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구초등학교에 가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전시관을 요구하는데 학교와 절충해서 우리 농어촌에서 사용하던 도구라든가 옛날에 사용하던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든가 전시관을 건립하는 문제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상기념관 건립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낙산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낙산사에서도 약 1,000,000천원 상당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군에서 꼭 도와 줬으면 합니다. 지난 해 도비를 약 1,000,000천원을 달라고 주문했었는데 도에서도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 군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설, 물론 강원도가 이익을 보지만 같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도비 2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으로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도비가 먼저 확보되고 도비의 50%만 군비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도립공원구역이니까 도비를 우선 지원하고 군비는 50%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충렬사를 3·1운동 기념공원 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까 김돈일 의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38선 전적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 쪽이 관광지가 되고 3·1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기념공원도 세워졌는데 그러면 위패도 그 쪽으로 옮겨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42페이지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게이트볼장이 어느정도 유치됐다고 보는데 게이트볼장은 시설비에 포함됩니까?

예.

게이트볼장만 만들어 놓으니 화장실도 없고 그늘막도 없고 물도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대기실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대시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다 같은 시설비니까 내려오는 예산을 그런 것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운동장만 만들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 대회나 이런 체육대회를 할 때 선수 선발계획을 군민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선수 선발을 잘 하셔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체육대회가 있을 때 인재가 있으면 잘 봐뒀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연어 영혼굿이라고 있는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연어 풍어제나 이런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연어 영혼굿이 연어가 우리 지역에서 산란이 되고 부화되서 북해도까지 갔다가 다시 양양에 돌아와서 희생을 하는데 오지 못하고 도중에 희생된 영혼을 위로한다는 뜻에서 영혼굿이라고 했습니다.

예,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하는데 통상적으로 영혼이라고 하면 인간에 한해서 그런 단어를 쓰는데 물고기에 영혼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연어 풍어제나 이런 쪽으로 어휘를 바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기념품 제작을 몇 가지 하는데 이것은 수요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관광객을 위주로 하니까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과 국내 관광객의 기호에 맞게 상품이 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이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방문객들의 기호에 맞게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제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축소를 할 때 주민 요구사항이나 행정에서 분석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에서도 분석을 잘 해서 지역만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규모있게 짜임새 있게 도립공원구역이 정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위패 관계는 사실상 보훈업무 담당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그 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협의도 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김돈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50쪽에 오색 관광지 조성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92년도에 처음 계획을 세워서 거의 10년이 돼 갑니다만 총 사업비 107,000,000천원 중에서 공공사업이 19,290,000천원인데 공공사업비는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국비를 최소한 50% 이상 받아야 됩니다.

예, 받아야 된다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민자인데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민자유치는 개별 여관이나 상가시설,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나온 금액인데 현재 단독으로 유치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 계획이 3대 의회가 개원되고 구체적으로 업무보고가 된 적이 있나요?

그 계획이 세부적인 것은 안돼 있습니다.

이것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저희 환경복지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매호 정화사업을 비롯해서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 23개 주요사업을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매호 정화사업입니다. 매호는 당초에 호수 면적이 267,892㎡로 약 81,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오랜 시간이 지나므로 인해서 수질오염에 따른 늪지화가 가속화되므로 인해서 약 50% 정도가 현재 수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환경부로부터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 2월 15일자로 타당성 용역을 납품받아서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해서 금년 계획인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문제점 한 가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210,000천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선 금년도 기본예산으로 이용을 하겠습니다만 추경때 210,000천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포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시설규모가 당초에 설치할 때 1일 900톤을 처리하도록 돼 있으나 17개 업소가 들어와 있습니다만 현재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1/10도 못 미치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큰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농림경제과와 협의한 결과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문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탁하게 되면 현재 운영하는 비용보다 15,000천원 정도가 절감되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오수관 300m 설치하고 '99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지적하셔서 수정예산에 편성되서 금년 4월 중으로 착공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 시설 수는 총 13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시설이 56개, 대기 배출시설이 28개, 비산먼지 발생시설이 47개소가 있습니다. 131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반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저희 군에는 하천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이 하천에 대해서 도 수질측정망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하천이 16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포월천을 비롯해서 16개 하천이 있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는 군 자체 수질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천 수질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항목은 PH, DO 등 7개 항목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중점 대상은 관광지 12개소, 해수욕장 18개소, 하천 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은 새봄맞이, 봄철 행락철, 장마전, 피서철, 단풍철, 농촌지역 등 연중 대청결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대상지역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 3년 단위로 지정된 것이 4개소, 둔전과 법수치 계곡, 면옥치, 송천 계곡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말로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재 지정을 해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진소계곡은 '99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연 2회 5월, 9월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휴식년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서철에 감시원을 집중 배치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출입차단시설 보수를 4개소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약 1,000천원 정도가 부족한데 추경에 계상해서 금년내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저희 군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입지가 벌써 선정됐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입지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과장으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가장 객관성 있는 후보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 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9개 지역을 용역 실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업체를 선정하려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업체를 다 참여토록 하라고 해서 전국에 41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2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6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3월 18일까지 재정구조라든가 용역실적을 받아서 3월 중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타당성 조사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저희 도립공원내에 화장실이 15개가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보고드렸겠습니다만 15개소 중에서 8개소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나머지 7개소는 변기 사용 손잡이, 통행로 설치, 방향제 시설, 절수형 수도전 설치 등 저희 과에서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현황은 오수처리시설이 112개, 단독정화조가 1,854개,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4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도 미비로 인해서 주민이 과태료를 물거나 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 및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폐기물 다량 배출업체는 22개소인데 폐기물 다량 배출업체는 1일 50kg이상, 연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 업체가 26개소 있는데 이것은 주로 유독성이 있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업종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철저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대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 특수시책입니다만 지난 해에는 8천원 미만 세대로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늘려서 10천원 미만 세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430세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약 30,000천원 정도 됩니다만 문제점은 지원 상한선이 넘어서 지원을 중단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1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3,000천원에서 5,000천원 정도의 여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약 5,000천원 범위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46가구에 541명이 됩니다만 한 달에 생계비 지원이 최저 80천원에서 150천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법망에 위배되서 보호를 못받는 그런 주민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수시로 분기별로 책정한 것만큼 그런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융자 지원계획은 4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적이 골재채취특별회계에서 수익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주민에게 반환해 준다는 개념으로 해서 자금이 좀 늘어났는데 작년부터는 자체자금으로만 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1년에 약 1,000,000천원 정도 융자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420,000천원으로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 운용하고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도 됐고 자금을 늘려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청액에 대해서 약 50%밖에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52,000천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종전에는 양양지역에 83년도에 8동, '98년도에 월리에 10세대 등 양양읍에 18세대를 집중적으로 지었는데 금년에는 면단위에 4동을 종전과 같이 10평 규모로 지어서 집이 없는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조립식으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제때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투자된 사업이 836,000천원 정도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묘역조성이 됐고 그 부분의 토지매입 완료와 진입로 일부 포장이 됐고 현재 묘지 이용은 48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연묘가 5개소, 무연묘가 43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기단이 좁아서 1∼5단까지는 기단의 폭이 짧아서 그 곳은 무연묘를 이용하고 나머지 6∼8단까지는 유연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71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00천원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와 식당을 신축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도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모자라는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이 계속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보리수마을 정상화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보리수마을은 총 규모가 360세대에 720명까지 받을 수 있는 시설인데 아시는 것과 같이 파행 운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123세대에 158명이 입주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어렵게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2차 파행 운영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현재 종전에 운영하던 시설 중에서 병원은 재개하지 못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정상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매년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가 모자라는 실정인데 저희가 숫자는 35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는 곳이 24개소밖에 안 됩니다. 도비도 24개소만 지원되고 해서 지난 해도 추경에 예산을 보충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추경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35개소가 누락되지 않고 전액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 지도하는 보육시설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개소입니다만 연말에 강현 어린이집이 개원되므로 인해서 6개소를 운영합니다. 이것도 철저한 지도를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보육기회를 확대하고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상담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상담은 일반 여성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외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원한다면 다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모라든가 모자가정, 성폭력 피해 여성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성 상담에 대한 전화도 상시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모자·부자가정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59세대에 171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학비지원이라든가 양육비 등을 철저히 챙겨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3회를 운영합니다. 1기당 4개월을 기준으로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670여명을 교육했습니다만 금년도 1기생을 모집한 결과를 보면 올해는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한 사람을 기술인력을 양성해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당 1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책이 좋기 때문에 도에 다시 건의해서 인원을 늘리든가 안 된다면 군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서 하반기에 1명 정도 더 추가해서 수혜를 입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박철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공설묘지조성 관계입니다. 사업기간이 약 15년 정도 걸리고 어렵게 그 쪽으로 공설묘지가 조성됐고 지금 묘지사업이 상당히 개인적인 측면보다 행정적인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재원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공설묘지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관계가 중도에 하다가 말았는데 산을 깎아서 도로도 만드는 상태인데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길이 많이 망가집니다. 진입로 포장부터 먼저 했으면 합니다. 물론 블럭 형성을 해서 묘지도 분양해야 되겠지만 기본이 안돼 있는 상태라서 900m 정도 남아 있는데 빨리 포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영구차가 우회해서 다니는 길도 포장이 제대로 안돼 있고 이런 것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다 됐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제방을 이용해서 영구차가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재원이 따라주질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최종 완공은 그 곳으로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와 1차 협의가 됐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김주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와 관련해서 교체하는 품목이 몇 가지 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서 직영 관리를 하면 40,000천원, 위탁관리를 하면 25,000천원, 그래서 15,000천원이 절감된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문제인데 위탁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루속히 위탁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구요, 배출업소 지도점검하고 관련해서 준용하천 수질오염문제와 결부해서 군 관내의 준용하천도 여러 개 있고 배출업소도 131개소나 되는데 특히 속초와 접해 있는 물치천, 강선천, 특히 강선천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을 보면 연중 2회 점검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2회 점검을 할 시 적발되서 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업소에서 정화조를 1주일만 가동을 안 해도 부과금을 납부하고도 남을 업소가 여러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보다도 금년에 아마 강현 쪽에서는 리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이 연중 분기별로 아마 강선천, 물치천을 점검하는 걸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 자체에서 업소점검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업소를 점검해도 됩니까?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업소는 저희가

과에서는 할 수 있으되 우리 자체에서 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안돼잖아요?

그 분들이 가면 세부적으로 응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리장님들이 점검반을 구성해서 군 과장님께 요청이 왔을 때 과장님이 못 나오시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나오셔서 함께 리장님들과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과장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현의 유아보육원이 금년에 개관했죠?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관장님도 그날 오신 걸 봤는데 얼마전에 보육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막혔어요, 지주가 흙을 실어다 놓고 도로를 차단시켜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연락이 와서 가 봤더니 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원인을 알아 봤더니 땅 임자가 이것을 사서 길을 소통을 해라, 그래서 보육원 경영하는 경영자는 지금 상태로는 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군의 담당부서에 가서 상의를 해 보라고 했는데 며칠 후에 면장님과 함께 가 봤더니 소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옆의 구거를 어떻게 해서 한다고 하던데 그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받지 못했는데 면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군에서 잡음이 없도록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은 원래는 농공단지에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체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폐수 배출업소가 많이 없다 보니까 협의회 구성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재까지 부군수님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군수님 결심이 나는 대로 서둘러서 전문업체가 위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배출업소는 연 2회만 합니다만 5페이지에 있는 하천은 물치천, 강선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천은 격월로 합니다. 짝수 달 채수해서 수질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소 점검도 수시 마을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분들을 입회시켜서 같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김돈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5쪽과 7쪽 관련해서 수질측정을 하시는데 도에는 1년에 6회를 짝수 달에 하고 군에는 자체적으로 1년에 4회를 하는데 수질이 지금 기준에 못 미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예,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럴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수질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천마다 갈수록 수치가 떨어지는데 저희가 사실 2급수 하천이 3개 하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자꾸 떨어지는데 우리가 하천 수질검사를 해서 현재는 저희가 떨어진 데 대해서는 별도로 원인을 찾아서 조치했거나 그런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조치는 못 하더라도 원인은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검사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천 주변에 있는 폐수 배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천 수질을 16개소에 대해 지점을 정해서 채수를 합니다만 저희가 원천적인 원인 차단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검사하는 7개 항목 이것은 자체 검사가 되는 것입니까?

안됩니다.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합니다.

물만 채수해서 올려 보내는 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 수질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시죠?

각 항목마다 기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표를 가져 왔는데

PH가 얼마죠?

PH가 다 틀립니다. 대개 보면 6∼8.5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천별로 별도로 한 부 가져다 주시구요, 15쪽에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이라고 했는데 집단수용이라는 말을 상급부서에서도 이런 용어를 씁니까? 사전을 찾아 보니까 수용이라는 뜻이 일정한 곳에 사람이나 기타 특정물을 넣어둔다라는 뜻인데 그 전에 포로수용소라든가 이런 이미지 때문에 거부가 생기는데 집단 거주라든지

영세민 무주택자 주택건립을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전에도 이것 때문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공설묘지도 이것을 그냥 공설묘지라고 할 게 아니고 이것도 무슨 공원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양양군에 있는 무슨 공원은 공설묘지다라고 되듯이 언어를 순화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은 공설묘지 명칭을 그냥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명칭을 부여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황봉율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매호 정화사업이 있는데 호수 본래의 면적은 267,892㎡인데 호수면적은 144,053㎡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정화시설을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십니까?

1차 사업분 말입니까? 그것은 상류지역입니다.

호수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저희가 합니다. 위치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위치까지 다 나옵니다.

현재 면적이 123,000㎡ 정도로 줄었었는데 본래의 면적대로 작업을 하는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기초 제안이겠습니다만 267,892㎡를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들리는 얘기로는 호수 주변에 있는 지주들이 땅을 안 내놓는다고 합니다. 관로를 묻어야 될 것 아니예요?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 기본과 실시설계를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주들이 땅을 내놓지 않으면 호수를 또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가능하면 호수가 본래의 모습대로 유지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피서철 국토대청결운동이라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해안선이 길다 보니까 많은 어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산과도 해당되겠지만 피서철에는 가능하면 정치망 그물이 도로 주변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들이 하는 얘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영세민 집단수용 주택 건립과 관련하여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남애지구에 '68 해일주택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소년, 소녀가장 세대가 주택을 재건축해 달라고 건의했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면단위에 2동씩 나눠서 지을 예정인데 현재 수요는 현남과 강현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물론 영세민들도 주택을 건립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들이 요망하는 사항이니까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의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수송차량이 있습니까?

예, 봉고차가 한 대 있습니다.

도로에서 보면 어린이 수송차가 굉장히 빠르게 다니더라구요, 사고위험이 많다고 보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안전에 대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20개의 과목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목을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면 내실있는 과목을 선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