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박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황봉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컴퓨터 구입하는 금액이 말이예요, 59페이지는 1,000천원이고 그 다음 121페이지는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59페이지의 컴퓨터 1,000천원하고 121페이지2,000천원의 1,000천원 차이는 그 컴퓨터의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좀 적은 것은 싸고 용량이 좀 많은 것은 비싸고 그래서 심지어 3,000천원까지도 싯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어느 부서는 용량이 많은 것을 쓰고 어느 부서는 적은 것을 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최근에 생산된 제품들이 들어와야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편리할텐데?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 욕심같아서는 뭐 용량이 많은 걸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 업무 효율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겠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싼 것이라도 직원들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황봉율위원
펜티엄3 600 메가바이트 정도가 지금 한 1,500천원 정도면 사요, 그런데 여기는 2,000천원 이렇게 올라오니 어디다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위원
133쪽의 솔잎혹파리 방제가 말이지요, 당초 3,500ha에서 4,800ha로 늘었는데도 오히려 사업비는 상당히 삭감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농림경제과장님 안 계세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감받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위원
179쪽에 양양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용역이 있는데 현재 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잖아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지금 보호구역 지정이 안된 데가 양양상수도하고 인구상수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상수도를 보호구역을 지정할려고 용역하는 겁니다.
김돈일위원
보호구역 지정이 안돼 있다구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김돈일위원
하천 제방 안쪽으로 저 쪽 용천 다리 밑에서부터 임천 보 밑으로 해서 일부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안돼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안돼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그러면 이 구역은 대충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필요한 구역을 상수도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앞으로 배수지도 장소를 좀 옮길 계획이고 지금 용역 중이니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보호구역을 지정할려고 이것도 용역을 줘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도로부터 보호구역 지정이 안돼가지고 계속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할려고 합니다.
김돈일위원
아니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지금 하면은 상수도 기본계획은 언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기본계획은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마 곧 될 겁니다.
김돈일위원
아니 배수지도 옮겨진다면서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그 배수지가 앞으로 상수도가 현북, 현남까지 나간다고 봤을 때 현재 그 배수지 위치가 이런 용량 가지고는 현재 위치가 어려워서 검토해서 현재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차 얘기가 된 곳은 성황당 위로 배수지를 옮기느냐, 아니면 월리쪽으로 옮기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검토 중이기 때문에
김돈일위원
그럼 아직 그런 것도 안된 상태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이번 예산에는 맞지 않잖아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아니 기본계획 용역이 먼저 됐으니까
김돈일위원
아니 그게 언제쯤 되느냐구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지금 납품기한을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데 나중에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또 보호구역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김돈일위원
계수조정을 5월 2일까지 할 거니까 5월 1일까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김돈일위원
그리고 염소중화장치 교체 공사로 70,000천원을 세웠다가 이것을 안 하고 지경리 상수도 시설공사로 70,000천원이 가고 낙산 배수지 염소투입실 설치공사로 100,000천원을 세웠다가 또 안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필요해서 세웠을텐테 그리고 염소가스가 고압가스라서 상당히 그 관리에 주의도 요하고 소독에 필수적인 그런 시설인데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염소중화장치를 전 정수장에 대해서 다 교체를 할려고 했는데 사실 하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거에 앞서서 지경 상수도 관로공사를 당초 200,000천원을 세웠는데 설계해 보니 70,000천원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하다 중지할 수도 없고 또 현재 광진리 상수도가 현남중학교하고 대목아파트하고 광진리 주민들이 지금 식수가 상당히 안 좋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이래서 그것이 급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염소중화장치를 1차 시설 점검을 해 본 결과 5개소를 다 교체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을 좀 나쁜 것부터 하고 금년에 꼭 안 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되서 서면, 인구, 남애는 하고 기타 지역은 차년도로 넘기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감해서 급한 민원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변경을 할려고 합니다.
김돈일위원
아니 이 염소중화장치는 법적인 요건사항이라구요, 그리고 매달인가 분기별인가 나가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필요해서 세웠을텐데 법적인 요건을 이렇게 세웠다가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예산운용을 잘못하는 게 아닙니까? 사업계획 자체도 주먹구구식이고 말이지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할려면 누가 일을 못해요, 그게 아마 공단에서 점검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최종 점검한 그것을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김돈일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황봉율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봉율위원
80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749,000천원 정도가 섰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지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황봉율위원
국비는 지금 얼마가 확보돼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이월액이 3,28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그 가운데는 군비가 없는 거지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황봉율위원
지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용역을 줬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용역 의뢰는 안 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리라고 봅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군의 입장은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를 밟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밟고 최종 결정 관계는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이것이 군비 부담 부분도 있습니까? 사업비의 몇 %나 부담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복지과장이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황봉율위원
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낙산사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이 저번에도 거론이 됐었는데 당초에 이 200,000천원을 세울 때에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200,000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상기념관 건립비 자체가 총 1,4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000,000천원은 낙산사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 200,000천원은 도비보조를 받고 그 다음 200,000천원은 군비 부담을 이번에 꼭 해야지만 건립이 완료가 되겠는데 이걸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원금 비율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반납하다 보니까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봉율위원
지난 번에도 우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도립공원지역 안에 있는 그러한 사찰인데 왜 도비는 확보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양양군에 위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도립공원지역내에 있으면서 도의 지원이 좀 돼야 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예산에 보면은 도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지개발 사업비같은 경우도 150,0000천원이 도비로 부담하는 걸로 처음에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군비로 하고 물론 지방비가 도비, 군비 다 지방비이겠지만 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은 도에서 부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구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절충을 좀 해 보겠습니다. 도비가 안 내려왔다 그래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당초예산은 제가 잘못 판단했고 도비로 선 것 같고 이것은 새로 선 것은 군비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도비 지원이 아니고 군비로 이번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자면 불가피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봉율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구요, 도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송이축제도 도비 지원이 40,000천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내려오고 이게 뭔가는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이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도와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는 지는 몰라도 이 도비가 영달이 안 되면 가뜩이나 군비가 열악한데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부서는 좀 도비가 부담이 되서 되는데 어떤 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좀 적극성을 가지고 도에 접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리고 공항주변 사유지 매입하는 관계요, 지금 제가 편성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실과소별 또는 읍면별로 예산요구 자료를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에서 빠졌고 공항주변 사유지 매입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늦춰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늦출 수가 없는 것이 공항에서 지금 절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하면은 군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에 꼭 매입을 해야 처리가 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아니 우리가 토지를 사지도 않았는데 벌써 절토작업을 합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군유지를 지금 절토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유지가 끝나게 되면 거처 그 쪽까지도 요청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토지를 확보해서 어떤 유용한 쪽으로 한다는 것은 2차적인 것 같고 1차적인 목적은 공항 매립을 하는데 흙이 필요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다는 말이예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공항의 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흙 일부 중에는 우리 보건소 공터에다 메우고 있는데 지금 공항이 2001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앞으로 우리 군의 개발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그 공항주변과 관련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군유지를 그만큼 확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입을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황봉율위원
이렇게도 생각되는데요, 전체적으로 군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가 조금 있는 걸 사 놔야 되겠다, 시급성보다도 전체 군유지 속에 사유지가 몇 필지 있는 걸 사야 되겠다는 그런 거 아니예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지역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그 업무를 보다가 공항지원사업단에다가 인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항청사 바로 입구에 군유지가 상당 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조림을 일부 해 놓고 있는데 공항으로부터 공항 개항을 위한 성토 물량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데 채취할 때가 마땅치 않은데 바로 입구에 있는 군유지 산을 깎으면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산을 낮춰가지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항에서는 그 흙을 공항 개항에 필요해서 공항 지원 차원도 되고 우리 군은 군유지를 활용가치있게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 보니까 그 군유지가 일단 어떠한 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사이 사이의 조금씩 끼여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야만 그 절토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그 군유지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제대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흙은 공항에서도 쓰고 우리 보건소 매립에도 쓰겠습니다만 향후 우리가 그 군유지를 이용할려고 하면 그것을 다시 절토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 차제에 공항의 지원을 당연히 우리도 해 줘야 된다고 판단되서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도 확보해서 일단 향후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도 확보하고 공항도 지원하고 이런 다목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황봉율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이냐?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서 어떻게 금방 할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공항 입구를 이 차제에 공항에서 필요한 때, 공항은 그 흙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절토지를 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차제에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그것을 절토할 수 있으니까 공항 계획에다 일부 맞추고 우리도 확보하는 차원이니까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로서도 어떠한 이익을 챙기고 이런 뜻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겁니다.
황봉율위원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군에서 읍면의 사업을 시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토지 매입을 못하고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요구가 들어왔지만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또 엄격히 따지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직접적으로 몸에 부딪치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은 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공항측 또는 우리 군의 미래적인 이런 쪽으로 지금 상황을 봐서 토지를 매입한다라고 돼 있는데 우선 직접적으로 군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구요, 물론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지만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 사업 중에 720,000천 얼마인가 하는 그 부분에서 450,000천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봉율위원
그럼 그 쓰레기 매립장도 당장 시행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도 좀 더 삭감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김주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위원
두 가지만 의문이 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72쪽 청소년 수련활동 해서 6,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련활동을 전제로 하시는 거지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징수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용도로 쓸 수가 없고 이 청소년 활동에 꼭 쓰도록 돼 있어가지고 우선 부기는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 뭐
김주혁위원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쓴다는 그건 없이?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이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김주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36쪽에 가로등 설치로 20,000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느 지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까?
영복
최영복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가로등이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이 서가지고 읍면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요구가 들어온 곳은 많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지역이 아니고 이것도 읍면에 골고루
김주혁위원
배분할 거예요?
영복
최영복건설과장
예, 이것은 사실 양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주혁위원
이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그게 있습니까?
영복
최영복건설과장
신청이 들어온 곳은 많습니다.
김주혁위원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그 명세를 한 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최영복건설과장
예.
김주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돈일위원
김돈일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김돈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세입부분 도비보조금이 말이지요, 소하천정비 사업비의 구름천 정비가 68,272천원이 감액됐고 잔교천 정비가 200,000천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양여금사업하고 국도비보조 신규 변경내역을 좀 갖고 오라고 해서 거기를 보니까 소하천정비 사업비만 감액돼 있는 거로 돼 있고 잔교천 정비는 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아! 이게 도비분 양여금이 삭감되고 이렇게 됐다?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김돈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얘기입니다만 의상기념관 건립계획 배경은 무슨 계획에 의해서 된 겁니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그걸 해야 되겠다는 보고를 한 겁니까? 아니면 낙산사에 건의를 했나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어떤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까? 아니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대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와 있어야지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관계 과장이 해외여행 중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김돈일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이라도 뒤에 와서 내용을 알려 줘야지요,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김돈일위원
그리고 공항 주변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군유지 산림 형질변경이라든가 일련의 법적 처리는 지금 다 돼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돼 있습니다.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공항지원단장 이기용입니다. 사유지 동의는 받아가지고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처리는 다 됐습니다.
김돈일위원
형질변경허가를 했느냐구요?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지금 서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서류가 들어가 있는데 민간인이 하면 고발하고 하면서 군에서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지금 군유지는 훼손이 안 됐습니다. 군유지는 안 하구요, 지금 놀이부분만 훼손했습니다.
김돈일위원
무슨 봉?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거기가 산이 높아가지고요, 잔디 처리를 할려고 도로에서 있던 걸 매입을 했거든요, 공항청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 흙을 파내고 있습니다. 군유지 부분은 아직 훼손이 안 되구요, 현지에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김돈일위원
지금 흙이 나간다면서요?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나가는 게 놀이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경사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훼손할 걸 생각해가지고 이 쪽을 파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해 주면 일단 사유지 부분은 내놓고 군유지만 해야 되는데요, 군유지만 하게 되면은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환경에도 그렇지만 활용성이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해야지만 활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기 지금 산이 높아가지고 능선이 경계로 돼 있기 때문에 군유지와 사유지 경계가요, 그래서
김돈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흙을 주는 것도 흙도 하나의 재산인데 재산을 무상으로 공항에 준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산관리를 그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해도 괜찮느냐 이거지요?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그런데 그걸 지금 훼손하지 않으면
김돈일위원
의회에다는 말 한 마디 안 하고 벌써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 주면서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그런데 지금 그걸 이번에 정리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군비를 들여서 훼손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공항청하고 해서 그 쪽을 들어내면은 앞으로 공항청에서 무슨 물류단지를 유치한다든가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구요, 그래가지고
김돈일위원
아니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할 것 같으면 다른 일이라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의 재산 관계 또 그런 관계로 한다면 의회에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라도 한 번 하고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의회가 여기서 뭐하라는 거예요?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구요, 그 다음 또 거기 지금
김돈일위원
아니 흙을 파서 공항에 준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그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흙은 공항청에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돈일위원
흙을 그냥 무상으로 줄 거라는 얘기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예, 그 때 말씀을 저가 그런 의미로 드렸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안 하면 토지를 활용한다든가 양양국제공항 활용성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안 하면 안될 것 같아가지고 이 공항 공사를 한 해라도 빨리 마무리지어야 하는 입장에서 국가 사업으로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김돈일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기용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예.
김돈일위원
그리고 자꾸만 중복이 됩니다만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계상되었다가 자꾸 삭감되는 부분, 오지개발사업같은 것도 그렇고 여기 지난번 지사께서 2000년 시군 현안설명때 여기에 와가지고 한 얘기 중의 하나가 송이축제는 금년도에도 20,000천원을 지원하겠다, 향후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구요, 그런데도 안 주고 도지사 약속한 이런 것도 안 챙겨가지고 왜 안 주느냐고 따지지도 않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왜 안 따지느냐구요, 실무부서인 예산부서가 이런 걸 자꾸 간과해서 잊어버리고, 지사가 약속했는데 이걸 왜 안 주느냐고 따지고 해야지, 여기 도지사 지시사항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봐요, 여기에 보면 돼 있다구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돈일위원
그 다음 3월 14일 임시회때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에서요, 다기능 사무기기를 보급하겠다고 2000년 보급계획이 얼마냐면 95대, 프린터 31대인데 여기 지금 또 갖고 온 보급계획을 보면 컴퓨터 25대를 28,000천원을 들여서 사고 더 사야 될 게 86대라고 돼 있다구요, 이거를 앞으로 더 살 게 86대에 103,000천원이다, 이걸 1대당으로 나누면 1,000천원이 조금 넘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3,000천원 뭐 이래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대당 가격이 말씀입니까?
김돈일위원
예.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용량에 따라서 그게 좀 가격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김돈일위원
프린터도 31대를 산다라고 계획을 했던 것이 지금은 또 다 해야 21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으로 사고 부족분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돈일위원
그러면 무슨 계획이 일관성이 있을려면 예산에 맞추든가 아니면 수량에 맞추든가 그래서 그 수량만큼 필요한 예산을 더 세워달라 그러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보라구요, 부족 대수가 95대라서 95대를 사야 된다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10대 계상이 됐잖습니까?
김돈일위원
글쎄, 그런데 왜 이렇게 들쭉 날쭉 하느냐 이거지요, 뭐 도대체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예산심의할 때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따져야 되는 지도 모르겠고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컴퓨터 구입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돈일위원
우선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위원
관광문화과장님이 안 계시지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해외 출타 중입니다.
박상형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좀 봐 주시죠, 65쪽에 보면 말이지요, 담당이 왔어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박상형위원
65쪽에 보면 현산문화제 행사하고 관련돼가지고 이번에 읍은 13,000천원, 면은 12,000천원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결산자료나 그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거하고 관계되서 읍이나 면에서 따로 건의서 온 게 있으면 지금 빨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양양읍의 인구가 다른 타 면에 비해서 지금 배 이상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현산문화제 관계도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양양읍의 경우에는 모든 걸 비례해가지고 뭐 다른 거는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넘어갔지만 현산문화제 행사할 때 만큼만이라도 이 예산만큼은 좀 충분하게는 못해 줘도 타 면보다 인구 비례나 모든 걸 감안해서 더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지가 한 두 해가 아닌 줄로 아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뭐 그냥 1,000천원 더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겁니까?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예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합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 예산이 충분할 것 같으면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드려야 도리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읍면간의 조금 형평성이라 하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좀 고루 예산을 줄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양양읍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지 읍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뭐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형위원
그 기준을 한 번 얘기를 좀 해 보세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글세, 기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몇 명 나온다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로 뽑을 수가 없잖습니까? 사정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인구가 많다고 그래서 참여가 많다라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상형위원
아니 실장님은 그러면 여태껏 현산문화제 참석하시는 그 쪽에 가서 한 번 이렇게 읍면으로 다니면서 그런 것도 상황파악도 안해 보십니까? 양양읍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양양읍 소재지서 하잖아요, 하다못해 밥을 먹어도 타 면보다도 두 배, 세 배 한다는 걸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아직도 그런 상황을 못 파악하고 계신다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보는데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글세, 제가 전제를 깔았잖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그 예산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실정에 따라서 약간 그 알파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박상형위원
실정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협찬금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협찬금은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지금 읍의 협찬금 들어오는 건 타 면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군단위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단체로 다 협찬금이 가지 그리고 본부로 가지 또 본부로 가는 사람이 읍면에다가 따로 내지는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그게 면보다 더 적을 수가 있다구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얘기가 나온 게 하루 이틀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좀 정확한 근거를 한 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뭐 과학행정 과학행정 하는데 한 번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한 번 해 보자구요, 뭐 인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뭐 뭘 기준으로 하든지 도대체 뭐 현산문화제 하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어제 오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뿐이 아니라 양양읍에서 지금 모든 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데 지금 하여튼 유독 보면 이 현산문화제 얘기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리장들 뭐 부녀회장들한테서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질질 끌고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하여튼 올해 말이지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런 자리에서 하면 모한데 하여튼 리장들, 부녀회장들을 싹 하여튼 뭐 보이코트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하나는 좀 관철할려고 하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단단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에서 하여튼 그런 거 올라온 거하고 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림경제과장님이 오셨는데요, 100페이지에 보면은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이 15,000천원이 선 것이 있거든요, 이게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 됐는데 이게 작년도 사업입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농림경제과장입니다. 이게 '98년도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이라고 쉽게 말씀드려서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99년도 12월달에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넘어왔는데요, 여기 용호리 진입로 확장을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약 50평이라고 그랬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53평의 사유지가 편입이 돼야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장을 해야 용호리에서 이렇게 나와서 좌회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자니까 이게 서울사람 땅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상을 주지 않고는 전혀 이걸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어서 그래서
박상형위원
그럼 이게 도비 사업비입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이건 국비입니다.
박상형위원
그럼 지금 우리 예산도 국비로 섰나요?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이거는 농림부에서 내려왔는데 국비로 서 있습니다.
박상형위원
아니 이 보상비가 국비냐구요?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아니 이건 군비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상을 안 주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박상형위원
당초에 예산을 이 관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지요, 지금 읍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지금 이런 소규모 시설사업은 거의 지금 보상없이 하거든요, 보상없이 다 지금 그렇습니다. 토지 사용승락서를 안 내게 되면 읍면 사업은 시행도 안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런 사업은 국비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하는 사업을 구태여 왜 토지보상까지 해 줘 가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도 뭐 내려온 사업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군비를 가지고 편입토지 보상까지 해 준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노력을 좀 해 봤어요, 서울 올라가서 희사를 좀 받아볼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이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보상을 안 주면 용호리 진입로는 영영 못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상형위원
이 관계는 말이지요, 면에다 재 배정을 해서 하여튼 면에서 사용승락을 못 받으면 못 하는 걸로 해서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을 한다는 것은 타 사업하고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31쪽에 보면은 등짐펌프 구입비가 있는데요, 그 등짐펌프가 지금 실효성이 있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있습니다. 어떤 게 실효성이 있는가 하니까 불이 탈 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불이 탄 후에 뒷불정리는 아주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도 지원했고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 20대하고 이번에 80대 그래서 100대인데 이 100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의 의용소방대에다 지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상형위원
글쎄요, 그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좀 효과적으로 무슨 초동진화할 수 있는 차라리 아주 적은 숫자를 구입하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등짐펌프가 저도 효과를 보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의용소방대라는 게 가서 가장 먼저 불이 나면 쫗아가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 쪽으로 해서 실용적으로 무슨 소화탄이나 같은 금액으로 소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는 어떻게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구요, 이 산불관계 때문에 지금 산림청에서도 각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말하자면 불이 났을 때 진화하는 방법은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탄산가스 그런 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산림청에서의 대책을 좀 지켜 보고 근본적인 거는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만은 의용소방대에 지급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위원
알겠습니다. 읍면 의용소방대에서 신청한 자료를 한 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정세환농림경제과장
예.
박상형위원
그리고 이 관계는 건설과장이 대답하시는 것보다 기획실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169쪽에 보면은 읍면예산에 시설비가 이번에 좀 들어간 게 있거든요, 148,000천원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재원이 어디 무슨 현북하고 강현에만 뭐 이렇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재원이 배정된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 지역의 필요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 어떤 뭐 안배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박상형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필요성을 판단하셨어요? 유독 강현하고 현북만 사업할 곳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위원
지금 있습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반상회 건의 사업에서 나왔습니까? 무슨 군정 군수 간담회 할 때 나온 겁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상형위원
지금 그게 바로 안 됩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상형위원
지금 보면 말이지요, 이게 군정살림살이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를 금년도에 했는데 6개 읍면을 다니면서 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민원건이 제일 많은 곳이 양양읍이 지금 도로하고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된 것만 해도 열셋이예요, 그 다음 서면은 여덟, 손양 넷, 현남 넷, 강현 둘, 현북은 없습니다. 강현은 두 곳이고 그럼 현북은 하나도 없는 데도 뭐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강현이 가장 적은 두 곳인데 지금 건의 및 질의사항에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가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현북하고 강현만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참 이게 궁금하네요, 이게 그러면 다른 면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나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여론형성이 군정설명시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학교라든가 뭐 들어오는 채널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수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뭐 꼭 군정설명회시에 들어온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조금 좀 문제를 푸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박상형위원
아니 군정설명회 양양읍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열세 건이나 건의가 됐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들어갔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도 안 들어가고 현북이나 강현같은 경우는 벌써 다 될 줄 알고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어떤 계수를 가지고 그렇게 읍면별로 논하시면 조금 좀 그거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면
박상형위원
그러면 예산 계수가 아니면 하는 걸 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그럼 예산을 가지고 따진다면 말씀입니다.
박상형위원
예.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양양읍의 소도읍 가꾸기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걸 가지고 따지면 양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상형위원
그렇게 한 번 따져볼까요? 전체적으로 한 번 따져본 거 안 가지고 계세요? 양양읍하고 읍면별로 한 걸.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글세 그 말씀을 자꾸 감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요, 이 예산심의를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왜 자꾸 어느 면은 많이 들어가고 편중된 걸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잖아요?
박상형위원
아니 예산이라는 게 그럼 무슨 근거로 그걸 집행을 합니까? 예산편성을 무슨 근거로 해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주민의 그 수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박상형위원
주민의 수요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무시하고 왜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걸 그 주민이 요구한 걸 다 할 수가 없잖습니까? 왜냐면 한정된 예산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어떻게 주민이 요구한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박상형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일이 공평정대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똑같이는 못해 주더라도 타당성있게 해야지요, 누가 봐도 이게 수긍이 갈 수 있게 해야지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럼 예산 요구를 주민이 요구했다 해서 싹 할 경우에 그러면 예산을 아주 분말가루 식으로 다 나눠가지고 하면 간단할 게 아닙니까? 소도읍 가꾸기 뭐 다 하지 말고, 그런 논리라면.
박상형위원
소도읍 가꾸기는요, 그게 근본적으로 없는 문제예요, 그건 지역개발과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그건 양양군 전체의 주민이 사용하는 거지 그 도시계획이 양양읍민만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보세요, 지금.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입니다.
박상형위원
예.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어느 지역에 편중해서 한 걸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역에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지, 그걸 자꾸 감정적으로 보시니까 어느 지역에 뭐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준 걸로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보시는데
박상형위원
감정이 아니고 저는 객관성을 따지는 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객관성이라는 게 주민이 필요한 예산을 집행부가 편성했으면 그걸 가지고 논할 것이지 뭐 어느 지역에 왜 강현하고 현북이 많이 줬느니 말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박상형위원
강현하고 현북만 많이 준 게 아니라 강현하고 현북만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세요, 강현하고 현북 밖에 더 돼 있어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어떤 부분만 가지고 따지면 문제가 거기서 생기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아니다 그 얘기지요, 저 얘기는.
박상형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강현하고 현북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게 됐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필위원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위원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65페이지 현산문화제와 관련해서 사실 아까 우리 박상형 위원이 흥분을 좀 했는데요, 사실 그 양양읍 의원들은 이 현산문화제를 할 때마다 아주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발언한 7,000천원, 양양읍은 8,000천원 해서 1,000천원을 더 받았었는데 뭐 막말로 다 똑같이 하고 말든지, 안 그러면 좀 참고해서 현실성있게 해 주시든지, 뭐 아까 나열을 했지만 양양읍에는 사실 그 협찬금이 다른 면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석으로도 많이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읍면하고 똑같이 주고 본부석에 가는 걸 뭐 이 쪽으로 돌려주든지 막말로, 아니면 좀 차별화해서 이번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계수조정을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좀 차별화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거는 지금 각종 자산취득비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에 보면은 실제로 공무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노후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읍에도 보면은 트럭이 한 대가 보니까 지붕이 새가지고 비가 막 새는 이런 노후 차량이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지나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입장에서 아마 지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배려할 수 있으면 좀 배려해 주시고 만일 그게 어렵다면 다음 추경때라도 좀 배려해서 양양읍의 노후 차량 하나를 좀 교체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인데요, 보호구역 지정 용역이 30,000천원이 서 있는데요, 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이 기 돼 있지 않습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안돼 있습니다.
이건필위원
전혀 안돼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이건필위원
당초예산에 보면은 학술용역비로 상수도시설 안전진단 용역,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 해서 100,000천원이 서 있고 여기 또 30,000천원이면 용역비가 130,000천원이 되는데 물론 뭐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 용역비 산출이 근거에 의해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학술용역비가 상당히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시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용역비를 세울 때에는 사실 타당성있는 그런 부분만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뭐 안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따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이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은 뭐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당초 보면은 이 부분도 상당히 누수탐사 이 부분이 양양군에는 처음 시행이 되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현실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일단 용역을 하면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이건필위원
그 다음 205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인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이 되서 사용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가구당 10,000천원씩 해서 42가구에 42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250,000천원이 더 증액되서 25가구가 더 증가가 됐는데 이 25가구가 더 증가된 원인은 뭡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이것은 예상 가구입니다. 저희가 매년 하천골재로부터 전입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98년도, '99년도에 저희가 전입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200,000천원을 하천골재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가지고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수는 예상 가구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1가구에 20,000천원에서 50,000천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구수는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필위원
가구당 10,000천원씩이 아니고 20,000천원에서 50,000천원까지입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20,000천원까지고 소득지원자금은 50,000천원까지입니다.
이건필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굳이 타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떤 수요가 있다고 봐 지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 주십시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천골재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반대급부적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면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97년도부터 전입을 받아가지고 시행해 왔는데 2년간 전입을 못 받은 겁니다.
이건필위원
이게 물론 좋은데요, 반대급부로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건 좋은데 이게 뭐 다수 불특정인이 아니고 이게 소수 특정인에게 지원된단 말이예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필위원
인원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별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다 거쳐서 줍니다.
이건필위원
그럼 그 내용을요, 신청받아서 심사한 내용을 좀 보내 주세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99년도 거요?
이건필위원
예.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위원
'99년도하고 금년도 계획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금년도는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이건필위원
그럼 이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갖다가 세워 놓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 많은 주민들한테 수혜를 줄려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건필위원
그럼 그냥 당초예산 420,000천원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이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수혜를 많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전입을 받아서 좀 확대할려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건필위원
근거없이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세워 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수요액보다 수혜를 주는 금액이 매년 보자랍니다.
이건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99년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위원
그 다음 214쪽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으로 100,000천원이 편성됐는데 도비가 30,000천원, 군비가 70,000천원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경일
김경일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조산지구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건필위원
조산 어디입니까?
경일
김경일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해마랜드 앞인데 거기 지역주민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비포장으로 되서 주차를 꺼리고 그래서
이건필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도립공원내의 시설인데 도비는 30,000천원이고 군비가 70,000천원씩 들어가면 이게 언바란스가 아니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이 도립공원 부분은 도에서 지원이 여태까지 미약하게 이렇게 돼 와서 사정은 압니다만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군비만 자꾸 들여가지고 도립공원에다 투자하면은 도립공원의 의미도 없어지고 또 도립공원에 대해서 우리 양양군에서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할 때 심사숙고하셔가지고 편성 자체가 도비, 군비가 바란스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33쪽입니다. 이 소도읍 가꾸기사업 그 은혜수퍼에서 제방간이 지금 595,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게 토지보상 부분입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토지보상분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는 군비 부담이 1,300,000천원 정도 됐었는데 사실은 부담을 다 못하다 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필위원
그러니까 이게 은혜수퍼에서 저 쪽 노인회관 그리로 나가는 그 길입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건필위원
그럼 이게 금년도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려는지?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소도읍 가꾸기사업이 지금 그 기준이 도비 30%, 군비 70%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로얄아파트, 금년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군비 부담분을 50 대 50 밖에 못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뚫는 도로하고 연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은 로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로 해서 노인회관 지나서 제방까지의 도로도 지금 현재 30 대 70으로 해서 거의 1,800,000천원이 서야 되는데 도비 450,000천원 밖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토지보상 자체를 착수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 양수발전소 지원금에서 599,000천원을 이 사업에 투입하는 걸로 해서 전체 1,100,000천원 정도를 가지고 보상부터 착수해서 보상이 끝나면 개설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필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이 지금 예산 선 595,000천원 가지고는 일단 토지보상을 할 겁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부터 물론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이건필위원
이것 가지고 토지보상도 다 안될 것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일단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형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위원
아까 그 보충질의인데 그 자료가 나왔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상형위원
그럼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황봉율위원
120페이지에 보면향토 지적재산권 출원 15건이라고 해 놨는데 나중에 15건이 어떤 내용인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이건필위원
예, 이건필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머루 유인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30㎜ 정도 되는 파이프 백관을 가지고 하우스 형태로 유인해서 머루를 그 위로 올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필위원
머루를 이렇게 쭉 심고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예, 머루를 쭉 심고 하우스 파이프 식으로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건필위원
예, 그 다음 여름 국화 차광재배가 있는데 기존 돼 있는 데 더 지원하는 겁니까? 신설되는 데 하는 겁니까?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국화 비가림시설을 확대시켜가지고 수출단지를 더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을 책정해가지고
이건필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기 설치된 데다 더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지원하는 건지?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다시 희망하는 농가들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건필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상형위원
위원장?
박철수위원장
예.
박상형위원
동의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읍면예산 시설비 관계하고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철수위원장
자료만 받으면 안 돼요?
박상형위원
아니요, 일단 자료가 와서 이걸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위원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철수위원장
예,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위원
169쪽 읍면예산 시설비와 관계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보면은 군정설명회시 건의한 게 1건 있고 나머지는 담당 과에서 하나 한 거, 그 다음 읍면에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배정요구를 해서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에 보면은 읍면에 나와 있는 사항이 지금 한 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강현면 간곡리 도로포장만 집어넣게 된 경우하고 또 이런 뭐 군정설명회시 군수님이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해서 이렇게 현북면과 강현면에만 집중적으로 하게 된 이유, 또 지금 보면은 강현초등학교하고 현북중학교의 진입로나 배수로 정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이 하광정 시가지 정비관계는 자료로 이해가 됐습니까?
박상형위원
예.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다음 강현초등학교 배수로 정비관계는 이 교육청에서도 열악한 재정 가지고 학생들에게 그냥 학교에다가 일일이 지원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또 면을 통해서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되었구요, 그 다음 현북중학교 진입로 포장은 면에서 공문은 안 왔습니다만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군수님 면담을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비만 오게 되면 학교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좀 도와 다와, 그래서 공문없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구두로 건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가 됐구요, 그 다음 승차대기소 관계는 뭐 읍면마다 승차대기소를 해 달라는 데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많이 해소는 했습니다만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책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회룡리 노인회관 보수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룡리 노인회관이 상당히 노후돼가지고 노인회에서 이런 사업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그런 뜻을 군수님께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건강관리실을 시설하자면 시설 자체가 그게 보수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됐구요, 그 다음 간곡리 농로포장은 면에서 군정설명회때 한 사항을 꼭 이것만 왜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좀 제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것만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형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뭐 감정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시인을 하셨잖아요, 이게 감정적인 게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현북중학교 진입로 포장같은 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서류상으로도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사석에서 얘기가 됐는지 어디서 됐는지 어떻게 얘기가 돼가지고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공정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군정설명회 이런 거는 그럼 뭐하러 개최합니까? 이런 걸 개최해서 무슨 건의를 받고 또 읍면에서 건의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숱하게 많은데 그런 것도 처리가 안 되면서 사석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예산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읍면에 한 번 다녀보십시오, 숱하게 뭐 진입로, 하수도 무슨 배수로 해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숱하게 많은데 그럼 무슨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들을 다 집어치우고 이런 것 쪽으로 해 줄 때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을 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걸 그렇게 한계를 갈라서 말씀하시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 학생들이 누구의 자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군민의 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하니까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지금 볼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강현하고 현북만 돼 있잖아요, 추경에 지금 추가로 읍면에 배정되는 게 6개 읍면에 다른 건 하나도 없고 강현하고 유독 현북만 들어가게 된 이유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이해를 할테니까, 뭐가 그렇게 그 쪽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왜 그 쪽에만 이렇게 배정하게 됐는지, 내가 감정인지 설명을 좀 이해를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그 감정이라는 표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저도 답변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군정설명회시 양양읍의 건의사항도 사실은 관철이 된 게 여기는 없지만 있습니다. 노인회 기금설치 관계가 몇 년동안 빠졌다고 해서 30,000천원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편중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박상형위원
노인회 관계를 여기다가 결부시키는데 그거는 말이지요, 양양군 노인복지기금을 이렇게 보면은 해마다 30,000천원씩 적립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양양군 노인복지기금을, 그걸 담당자들이 여태까지 모르고 기획·예산부서에서 그걸 모르고 못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준 겁니다. 이거 왜 세우게 돼 있는데 안 세우느냐고 지적을 해 준 거고 처음부터 지금 이런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객관성에 결여가 돼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좀 잘못됐으면 처음부터 잘못을 좀 시정하고 이런 식으로 편중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면 숱한 사람 고생 안 시키고 그러잖아요.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현북중학교 진입로 포장같은 거는 무슨 어디 서류상에 하나 나와 있지도 않은 걸 갖다가 떡 집어눠 놓고는 그걸 뭐 객관성을 인정해 달라고 그러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뭐하러 여기서 다룬다는 얘기가 됩니까? 예산 다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주요사업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양양읍에는 무슨 소도읍 가꾸기 해가지고 양양읍에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2000년도 당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뺀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양양읍이 많다고 그러는데 7,150,000천원이예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가지고 그 다음 현남면이 6,770,000천원이예요, 차이가 나봐야 양양읍하고 현남하고 500,000천원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주요 투자사업이고 기획감사실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한 번 직원들한테 챙겨보세요, 양양읍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양읍에는 뭐 엄청나게 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까도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현산문화제 하는데 뭐 1,000천원 더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놓고는 뭐 양양읍에 해 줄 거 다 했다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은 앞으로 좋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도 이해시키고 우리도 이해시키는 거는 좋은데 일반 주민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현산문화제 얘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예,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형위원
앞으로 하여튼 기획이나 예산 관계를 다루실려면 이런 문제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다룰 때는 좀 객관성있고 누구나 봐도 좀 그래도 노력한 뭐 그렇게 아주 공정하게 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뭐 아주 공정하게 할려고 객관적으로 할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흔적은 좀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을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심하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기획감사실장
글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과격해 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상형위원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앞으로 좀 예산편성할 때는 좀 공정하고 좀 객관성있고 또 그리고 우선순위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 것이 중요한 지, 어느 것이 먼저 해야 할 것인지,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할 수 있는 이런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5월 2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