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율 의원 발언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컴퓨터 보급 및 관리사용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실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직급별 보급 내역을 보면 5급 이상 23명에 9대, 6급 75명에 29대로 되어 있는데 물론 하위직 공무원들은 학교에서도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또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직을 갈수록 아직까지 사용 실태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고위직 공무원 중에서 연간 컴퓨터 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9대 보급된 것은 실과소 별로 과장님들이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더 깊숙이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런 사항들을 체크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장비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갖다 놓고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 그런 장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전체가 다 활용되고 또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LAN망 구축으로 486급 이하는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586 팬티엄급으로 설치해야만 인터넷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486 같은 것은 좀 용량을 키우면 다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무조건 새것으로 구입할 방안만 강구하지 말고 그 용량을 키워서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노후 마을회관 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 회관이 읍·면별로 100여개의 마을 회관이 있는데 100개 분에 대한 자료가 전부 갖춰져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사용 불가한 지역이 11개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사용 불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위험성 같은 것은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어떤 사고 위험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아니,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이 정도 됐다면 마을에서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행정 서비스 헌장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불친절, 불만족 보상제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과문과 함께 도서 상품권을 전달했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지난번에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니까 과오납 반납이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요소가 되는데 남편이 내고 아내가 내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고지서가 두 번 나갔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와서 세금을 냈는데 이것이 대장 정리가 안돼서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전 예를 보면 정리가 안돼서 또 발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시 얘기를 하면 세금 수납을 했으면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례가 없어야 됩니다. 도서 상품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할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복지회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복지회관을 질 때 당초의 목적과는 많이 덜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또 지금 교통이 편리하고 또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예식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인근에서 좋은 곳이 많고 저렴하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이 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지역에는 건물이 거의 금이 가서 사실은 위험성도 내포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읍·면별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러한 안전 진단을 실시해 보세요. 현남 같은 경우에도 2층 벽 쪽에 균열이 가서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불안합니다. 안 밖으로 균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돼요.

철거를 한다 든가 보수를 해서 안전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벽에 금이 가고 불안전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복지 회관을 현재 조례를 바꿔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면 단위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지금 리별로 자꾸 노인 회관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 복지 회관을 좀 활용해서 앞으로 조금 재정이 나아지면 관내에 어떤 노인들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강구해서 종합적으로 노인들이 모여서 어떤 레이크레션이나 소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우리 당초 목적대로 그렇게 사용하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론 구조조정 이런 것이 되겠는데 현재 낙산도립공원에 근무 실태를 보면 과장 포함해서 10여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청소관리, 주차관리 정도 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과장이 나가서 하는 일이 좀 과소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낙산뿐만 아니라 하조대까지 되어 있는데 낙산에만 국한되어서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도립공원 전체를 분담시킬 수는 없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도립공원관리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원화가 아니라 삼원화가 되어 있어요.

개발은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읍면 소관은 또 읍면대로 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감시 , 청소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해서 이왕 사무관이나가 있다면 좀 책임과 의무를 분명하게 지어서 별도로 도립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낙산 해안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또 있습니까? 해안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해안선이 사실은 우리 양양군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곳에 관리 체제가 삼원화되 어 있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민원인들이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립공원관리법을 적용해야 하고 또 관광 쪽에 적용을 해야 하고 물론 그런 어떤 허가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지만 그래도 한 창구에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민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도립공원관리소장은 그 계급에 맞게끔 책임과 임무를 주는 것이 의무를 다하는 길이 아닌가 봅니다.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쪽에 대해서 해당 부서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것을 거론해서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직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소신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비정규직 인력 감축 계획에서 그 환경미화원 25명을 청소업무 민간위탁 여부 진단 후에 별도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 여부라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아직 종합쓰레기장도 시설되지 않고 해서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청소 용역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어떤 흑막 같은 것이 비춰져서 지역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감시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있던데 인런 것은 지금 현재 25명의 인원이 아마 다른 지역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하는 심적인 갈등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것은 빨리 여부를 결정을 해서 안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오늘 그만둘지 내일 그만둘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근무하는 의욕이 떨어지니까 빨리 결정을 해서 후에 청소 용역 업체가 이런 일을 할 때는 처우가 된다 하는 것까지 계획을 세워서 좀 안정되게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페이지 읍·면별 쓰레기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별 매립장 현황을 보면 잔여 매립 가능량이 있는데 하루에 매립한 실질적인 양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매립 잔여 기간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에 비해서 이것이 1년을 갈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가능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면 안되요. 실제 현지에 가서 1일 들어오는 량이 얼마인데 잔여 분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종합쓰레기매립장을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앞으로 종합쓰레기매립장이 몇 년이면 그렇게 기간을 두고보면 현재 4개면은 그 안에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쓰레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그 입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항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좀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 주민들을 종용하고 또 지역을 개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없잖아요? 물론 결심은 하셨겠지만 없는 예산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현남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잖아요?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확보도 문제고 이러한 사업이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먼저 주고 사업이 들어가면 이 사업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주민들이 신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 현재 청소 차량들이 농촌 지역은 안 들어가는 데가 많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 야산에 가보면 생활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나 일반 건축 폐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홍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 사람들이 이 정도면 여기 버려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갖다 버리는 그런 예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고의적으로 경운기를 이용해서 쓰지 않는 농토라든가 야간에 갖다가 버리는 것을 금년 봄에도 제가 2건을 봤어요. 어느 집에서 갖다 버리는 것인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이것을 좀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농촌에서도 이러한 쓰레기는 매립장에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쳐 줘야 되겠어요.

우리가 모아서 갖다 버리면 뭘 합니까? 또 갖다 버리는데 그러니까 쓰레기는 당장 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오수 처리시설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리 용량이 1일 200㎥이상 오수 처리시설 현황이 나와 있지요? 하루 200톤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800톤을 생산하는 업체, 900톤을 생산하는 업체 또 단위가 많은 곳은 2,200까지 나오는데 오수 처리를 하는데 어떤 정화시키는 약품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방류수가 아니라 정화시설 내로 들어오는 물이 어떤 내용의 물이냐는 겁니다.

생활 오수나 유류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처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겠네요?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오색그린야드 같은 경우는 단속이 되어서 과태료를 물은 적이 있지요?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안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과태료를 13건에 5,100천원을 부과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벌금만 내고 운영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 올 수 있겠네요? 예, 좋습니다.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천이 오염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호 정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에 퇴적 오니 준설 및 갈대 숲 조성, 수생식물 부도시설 2개소, 오수 처리시설, 오수 분리관거, 토사유입 방지 시설이 나와 있는데 퇴적 오니 준설 98,988㎥이 순수한 오니 인지 아니면 바닥에 있는 오염된 모래까지 포함된 것인지?

그쪽 지역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하는 얘기가 퇴적 오니만 준설을 한다고 하니까 고인 흙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깊이가 3m까지 내려간다니까 그 안에 있는 제첩이나 조개류 같은 것은 없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몰론 일시는 다 못하겠지만 우선 많이 썩어 있는 그런 부분만 먼저하고 조개류를 일정기간 채포를 해서 그 쪽으로 옮기고 하는 보존 방법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당초 금년도 사업비로 섰는데 실시 설계가 안돼서 2001년도 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그 다음 사회복지 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성지원은 당초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당초 들어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들어 왔느냐, 물론 이런 요양원 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도 장애인들이 있으니 좋은데 당초에는 어떻게 돼서 우리 지역에 들어 왔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누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런 시설을 지어도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했냐는 겁니다.

정국환 부군수가 여기에다 복지원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도에 있을 때 그렇게 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국환 부군수가 양양 서면에 했으면 좋게다라고 했다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쪽 사람들은 몰랐을 걸요.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원 같은 것이 들어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도 가서 요양을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요? 지난번 예산에 올라온 것 같던데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런 시설에 우리 지역 장애인들도 수용 할 수 있고 어떤 혜택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리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었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고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공설묘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의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지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됐잖아요? 해당 과장들이 자꾸 바뀌고 해서인지 몰라도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좀 빨리 사업이 완공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완공을 해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상당히 시간만 끌고 그 쪽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고 그쪽 지역에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327,0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군 자체로 한다면 규모를 좀 축소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활용 가능한 부분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하든가 해서 단계별로 해서 사업이 매듭이 지어져야 하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넘어오고 하니까 한마디로 좀 지루한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장을 확인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예산 심의 때나 감사 때나 꼭 대두되는 것이 공설 묘지 조성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단계별로 해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해보면서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예산 요구한 사항이 많아요.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자꾸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데 추경에 안 하면 사업을 못하잖아요?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된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획만 세워 놓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예산도 없는데 사업부터 시작 해 놓고 예산 요구를 자꾸 한다면 서로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든 해서 사업비가 확정된 후에 모든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비가 없어서 중간에 중단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 예산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이것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한 뜻은 우리 양양 도시 계획 구역 내 도로들이 앞으로 2002년이 되면 개정된 법에 의해서 보상도 해야 되고 또 주민이 요구하면 건축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우리가 지금 정도는 나와야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요구를 했고 공원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계획없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있으니까 공원 구역 내에는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도 도시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해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원 지역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하튼 짧은 기간 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 양양군 관내 도시 계획을 어떻게 재정비를 하고 또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어서 해제를 해주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구 해상공원은 죽도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준 다음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하여튼 모든 사업은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