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은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 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대통령 지시 사항입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여직원의 비율을 몇%이상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도 5급을 몇 년도까지 여직원으로 한 명을 충원해야 한다는 그렇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여직원이 전체 비율로 따지면 30%도 안됩니까? 그렇다고 보면 직급별로도 어느 정도 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래서 구조 조정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당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구조 조정을 하면서도 또 똑같이 여자들이 남자 직원에 비해서 감축 대상에 든다 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그걸 좀 적정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관계도 여성의 비율을 30%씩 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도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고 여자들의 참여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상부에 지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스스로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타 시 군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 컴퓨터 보급 실태하고 관계되는 질문을 황봉율 위원께서 하셨는데 사용 보급 내역에 보면 386, 486은 전부 7급 이하 실무자에게만 집중적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파악을 해봐도 새로 구입하는 캄퓨터는 거의 5,6급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대다수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담당급이나 이런 직원들을 보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걸 누차 보아 왔거든요. 활용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부족한 컴퓨터를 갖다가 저도 가끔 드나들다 보면 그런 것을 봅니다.

공공연히 사무실에서 그것도 근무 시간 중에 공공연하게 거기서 오락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을 저만 보는 것이 아니예요. 기자들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민원들도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차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달라 어떤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한다고 실명을 얘기를 하는데 차마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좀 이런 것은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켜지지가 전혀 않거든요. 차라리 컴퓨터가 없으면 그 시간에 일이라도 열심히 할텐데 컴퓨터를 주니까 일은 안하고 그 시간에 오락하는 것이 편하기는 편하죠, 앞으로는 사용 실태를 좀 점검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담당과에서 사주기만 하고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활용을 하는지 중간 점검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모자라는 컴퓨터를 기껏 보급해 놓는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사장이 되니까 직원들도 불만이 있는거예요.

직원들도 공공연하게 불만을 터뜨리더라구요. 그것도 뻔히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도 감수하고 계실 것이지만 이 관계는 앞으로 활용 실태를 좀 점검을 해서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지만 그 중에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킨다는 식으로 몇 몇 직원이 그런 짓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물의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은 강도 있게 활용 여부를 점검하셔서 제대로 사용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보고는 제출 서류로 가름하고 질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복지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일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환경복지과장은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의 모든 환경을 보호하고 또 주민복지, 여성복지 특히 어려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아파트 단지 등 청소 용역 현황과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아파트 단지 청소가 용역 업체에 의해서 잘 됐는데 그것이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다시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환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미화원이 하는 업무가 꼭 청소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지원 등 하는 일이 많은데 미화원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다시 업무량만 폭주가 됐거든요, 자치행정과의 자료에도 보면 12월말까지 구조 조정을 해서 미화원이 47명인 것을 19명으로 28명을 감원시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때 정기 종합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과감하게 용역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한해서는 용역 업체에다가 우리가 제작한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용역 업체에서 판매하게 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전처럼 아파트 지역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씨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6월 29일 지역개발 소관 감사 시 향후 현산공원 개발 계획과 도시 개발 계획에 대하여 별도 보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