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에 20,000천원이 증액됐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105페이지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성질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108페이지 하단에 자동경보장치 관리 용역비가 37,440천원이 신설된 것 같은데? 그 다음 주민등록증을 아세톤으로 지우면 다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 만든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관계인데 도비하고 군비에 대한 보조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도비는 조금밖에 안되는데 군비는 70∼80%씩 지원을 하고 대체적으로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형평이 없습니다.

임의대로 군비가 부담된 걸로 생각됩니다. 도대체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도비가 필요없을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양군에서 축제행사를 약 4개 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 연어축제라든지 소모성도 있지만 일부 수익도 있는데 그런 수익을 보면 군정 세수에 잡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연어축제 40,000천원, 해맞이축제 40,000천원, 송이축제 50,000천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으로는 축제를 할 수 없어요, 물론 보조를 받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에 사실상 기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하는 축제를 한 사람이 두 세 번 돈을 내야 되는데 나쁜 얘기로 안 내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3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이자소득이 10,760천원이 감소됐는데 2001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140,000천원이 더 대출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자소득이 왜 줄은 것입니까? 362페이지에 보면 대출금이 140,000천원이 늘잖아요, 증가됐는데 이자는 10,760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20,000천원 보다도 140,000천원이 많은데 이자는 10,760천원이 줄었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다음 351페이지 이해가 잘 안 가서 질의하겠는데 대불금 회수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16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없던 사업인데 초, 중,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 보상에 2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로 3,0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잘 되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144페이지 환경감찰요원 인건비가 21,600천원이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비 6,480천원을 내려보내 주고 군비 15,120천원을 지원하는데 4명을 쓰라는 지정이 되서 내려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감찰요원 인건비하고 강원환경감시단 활동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감찰요원은 일당이 강원환경감시단의 두 배인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방금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보게 되면 기간이 70일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100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헬기 임차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헬기가 정부 것입니까, 민간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치단체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전부 다 부담하라고 하니, 그리고 농공단지내 벤처타운 건립관계는 꼭 군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무전기 구입관계도 올라와 있는데 산에 올라가면 무전기가 잘 됩니까? 감시원이 60명 있는데 사려면 60개를 다 사야 됩니다. 카메라를 두 대 더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감시원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