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0,410,14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4,0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1,030천원, 여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3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에 100,000천원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남애리 하수도시설, 남애2리 기존 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50,000천원을 계상했고 조산리 마을안길 및 보도정비에 100,000천원, 조산리 소교량 가설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청원경찰 인건비로 759,459천원이 전출됐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6,65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수용비와 소독약품 구입비 및 관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 도비 15,000천원이 현재 내려와 있어서 군비 35,000천원에서 50,000천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하수관정비사업으로 총 3,7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관정비 시설비에 3,487,000천원, 하수관정비 설계비 200,000천원이 계상됐고 일반부대비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하수관정비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구역 차집관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일리와 강현면 답리에서 들어오는 차집관거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문리 지역을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시설부대비가 13,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대행사업비 5,570,000천원의 환특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도시개발 일반지역개발에 52,9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이 35,738천원으로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와 하수도 덮개 등 17,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 경상적경비로 인구택지 임대료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철도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5,000천원, 광고물 게시대 9,000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198,560천원으로 총 212,560천원이 계상됐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총 38,25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동산, 광진, 상복리 등 마을하수도사업에 내년도에는 8개소를 신청해 놨습니다. 1,494,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가 약 80개 마을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8개소인데 행자부에서 몇 개소를 더 해 주려는 지는 봄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부대비 5,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1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버스 자동화 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 10대에 대해서 시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들어오는 2개 회사에 대해서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치 주차장이 금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치 주차장 원금상환 전출금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100,000천원을 전출시키고자 합니다. 주정차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7,520천원과 여비 3,600천원으로 총 11,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통단속용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9,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주차선 도색, 그리고 버스 승강장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9,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다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생략하고 31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에 1,355,50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 급수전이 총 4,137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읍면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92,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수탁공사비와 계량기수입 등으로 8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6,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759,459천원, 잡수입이 5,000천원, 과년도수입이 15,000천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총 926,05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94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입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940,000천원이 계상됐고 총 1,880,000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환특융자금이 855,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환특융자금이 694,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549,000천원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환특융자금은 내년에 손양에서 현북까지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 계획이고 낙산지구 노후관은 낙산이 상당히 오래되서 누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에 있어서 경상예산으로 1,022,85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59,459천원,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 및 수당 등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51,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료, 숙직실 침구세탁 및 구입비, 사무용품 등을 총괄해서 약 251,1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여비로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6,850천원인데 이것은 액화염소가스 구입하고 실험실 시약구입 등에 6,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873,23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비가 1,673,222천원, 상수도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200,000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76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61,800천원, 이것은 손양과 현북까지 가는 상수도에 따른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확장공사에 1,438,200천원이 계상됐고 낙산 노후관 교체에 700,000천원,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용역비가 40,000천원, 유량계 교체 25,000천원, 오색상수도 관로교체 50,000천원, 상수도 긴급 관로 보수공사 등 총 2,619,536천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서문리 정수장 송수관 편입토지 보상 이것은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되어 오던 것입니다. 현재 관이 묻혀 있는 논인데 그 논을 사고자 합니다. 상수도 제수변 및 퇴수장치 설치,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 상수도관로확장공사, 이것은 중광정, 남애, 강선리 지구에 일부 지선이 덜 묻혀서 그걸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4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각 정수장 관할구역에 민간대행사업이 이뤄지는 대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총 8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량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총 66,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상환이자로 기업회계 등 차입금상환이자로 35,000천원을 계상했고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51,000천원을 계상해서 86,000천원이 이자로 지출되겠습니다. 상수도 차입금 원금은 기업회계 등 차입금상환 94,000천원과 기타국내차입금상환 52,000천원으로 146,000천원의 원금을 상환코자 합니다. 상수도 관련 예비비를 84,26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24,884천원으로 이자수입이 101,634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95,23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0천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으로 180,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3,460천원, 여비가 4,000천원, 재료비가 7,168천원으로 총 24,628천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상환으로 90,416천원, 차입금원금은 171,043천원으로 261,459천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18,7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가 6,750천원이 계상됐고 주차요금 수입으로 5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100,000천원을 전입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10,000천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사용료 수입에 2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0,1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 2명을 계상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상반기 운영비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물치주차장을 지금 현재 3명이 2인 1조로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여름에는 조금 더 하고 겨울에는 조금 덜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맞교대는 도저히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2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 여비로 업무추진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내표지판과 주차장 차선도색에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40,000천원과 차입 원금이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입금원금 100,000천원을 계상해서 140,000천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8,8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50,000천원밖에 안 서 있는데 지금 상수도관계를 보면 금년에 1,540,000천원을 투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평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선리같은 경우는 50,000천원으로 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선리 지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5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리가 암반관정을 비롯해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서선리는 그걸로 해결되고 지금 50,000천원을 가지고 아직 결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상평리에 도로횡단까지 관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상평리에 투자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일반상수도와의 예산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일반상수도도 우리 군비로는 전혀 못 세웁니다. 이것은 지방채와 환특융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융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비로 세우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상수도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1,549,000천원인가 되는데 지금 수혜자가 몇 호나 됩니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도전 수가 4,000여전입니다. 수도전 들어간 수를 가구 수로 보면 됩니다.

지금 1,549,000천원만 해도 양양군 5,000호를 기준으로 해도 호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525,800원이 호당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전혀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보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고 자가펌프로 물을 공급하는 집은 그래도 괜찮지만 전혀 물 공급이 안되는 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도 안타깝고 물은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읍만 상수도를 먹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라고 해서 강현면에 내년에 공사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현북까지도 양양 물이 나가게끔 하고 지금 서면지역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장승지구 물을 해결했고 지금 오색지구도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영덕리도 작년에 해결했고 내년에 수상, 상평, 서선리 부분만 해결이 되고 수남, 갈천지구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어려운 부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남대천 본천 올라가는 마을의 수질검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도 했습니다만 대장균 수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남지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양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는 서면지역에도 용천, 북평, 수리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6페이지 무전기 구입관계인데 산불방지는 무전기 한 대에 800천원씩 계상됐는데 여기 교통단속용 무전기는 1,000천원씩 계상됐는데 무전기가 다른 것입니까?

2대에 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면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산품 판매장 임대료라는 것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은 물치주차장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간이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물치주차장 영세어민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치주차장 근무하시는 분들이 3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차 들어오고 나가는 게 통제가 안되잖아요?

현재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연간 주차수입이 얼마입니까?

금년에 51,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더 받아들일 걸로 봐서 58,400천원이 계상돼 있고 금년도 12월 9일 현재 62,417천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주차관리하는데 인건비와 소요경비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건비를 20,1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은 58,400천원을 잡았는데 지출은 인건비만 20,174천원입니다. 사실 큰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외에 모든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것을 위탁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위탁을 주든지 돈 몇 푼 들어오지 않는데 무료로 이용하게 하든지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돈 받아서 인건비로 거의 들어가고 마는데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양양군 불법주차 관계인데 지금 양양 시내권을 보면 사실상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차들이 교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외지 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2대 때도 주정차 관계 때문에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번에도 은혜슈퍼에서 대한통운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이게 도로개설이 아니라 주차장 개설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시만 지금 간선도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주차를 시켜놓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을 주차선을 제대로 거서 정당하게 주차료를 받든지 아니면 소통이 잘 되도록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든지 해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남대천 고수부지에 두 군데나 만들어 놨는데 그 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달 위원입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나 우리 양양군에는 택시 승차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교통편의상 양양군에도 택시 승차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시내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현재 중앙다방 앞 버스정류장에 택시가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중전화부스를 없애고 거기에 한 대를 더 승차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시내에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택시승강장이 있음으로로써 거기에서 택시를 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 주차장이 강릉같은 데는 터미널 앞에 돼 있고 속초도 터미널 앞에 넓은 부분에만 서고 나머지 시내권에는 택시 주차장이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15,000천원을 세워서 주차장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 역시도 택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장에서 먼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주차장을 세워야 하는 가게 쪽 앞에서는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서를 받아보고 직접 면담도 수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만 결국은 동의를 못 얻어서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용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베이커리 앞 전화부스 치우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에 만드는 문제로 인해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양양군 전체를 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0쪽에 보면 광고물 게시대를 3개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시내에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하는 것입니까?

광고물 게시대를 광고업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는 한 개소씩 있습니다. 양양읍 관내에는 연창리 앞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읍면도 확대를 하고 시내권도 더 시설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3개소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3개소는 현재 제일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 지역이고 광고업주들과 협의한 결과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에 해 달라고 해서 연창 4거리에 추가로 더 하고 관대 입구, 낙산에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도로를 횡단해서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군단위 공공행사나 지역 현안사업같은 것은 걸 수 있지만 그 외에 걸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불법시설물을 방지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게시대를 하게 되면 타 실과소에도 이런 점을 주지시켜서 공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면 게시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의 시설비와 관계된 것인데 노후관 교체를 낙산과 오색상수도의 관로교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뒤에 보면 누수탐사장비 구입을 30,000천원을 들여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노후관 교체 용역을 40,000천원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수탐사 장비를 사도 우리 인력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탐사장비를 활용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낙산지구를 700,000천원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탐사용역이라고 돼 있는데요?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노후관 교체에 따른 탐사용역비가 40,000천원이고 30,000천원으로 현재 누수탐사장비가 없어서 행정에서 하질 못했는데 내년에는 6개 읍면은 누수탐사를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탐사용역비가 설계비가 확실해요? 용역비예요, 설계비예요?

용역비입니다.

탐사용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해서 이것을 이 사람들을 줘서 탐사를 시킨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상수도 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탐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수탐사장비를 사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탐사를 하느냐구요?

탐사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시공을 하기 위한 탐사는 불가능합니다.

시공이 아니라 낙산지구를 다 교체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관을 교체해도 어디가 어떻게 새는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상수도 긴급관로 보수공사비가 80,000천원이 서 있고 334쪽에 보면 긴급복구용 자재구입비가 24,000천원이 서 있어요, 똑같이 긴급으로 관로를 보수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급하게 상수도관이 터졌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비자금입니다.

금년에도 상수도 긴급 관로보수한 것이 있죠?

예.

응급복구 자재구입한 것도 있습니까?

자재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수도 긴급 관로보수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물치주차장 관계 위탁 준다는 얘기는 얘기 나온 지가 몇 년째입니다. 먼저 윤과장님 있을 때부터 그걸 조례로 만든다고 한 것이 벌써 몇 년을 흘러 왔는데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할 의향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서 위탁을 줘서 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계속 질질 끕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차장 위탁 관계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물치주차장 하나만 가지고 논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있는 주차장을 하나를 마을에 주든가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그게 표본이 되서 타 지역에서의 전체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가능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397쪽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37면을 조성해서 15면 정도가 개인에게 임대됐는데 지금 작년도는 IMF 때문에 건축이 활발하지 못했지만 IMF 지나면 건축물이 많이 생기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차장이라고는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맞은 편에도 군유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미리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시내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하는 것도 막는 방안도 될테니까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먼저 275쪽에 버스 자동화 안내시스템 설치가 10대나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내용으로 안내가 되는지, 그리고 효과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자동화 안내시스템은 우리가 서울시내권에서도 버스를 타 보면 다음은 회기동입니다, 이번에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다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이런 시설로서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도비를 줘서 군비를 포함해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10대입니다. 그 10대를 다 하게 되고 버스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하는 지역에 감지기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에서 감지를 받아서 자동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음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한 대에 5,000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아마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다니는 버스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나요?

지금은 수동식이죠, 마이크로 하면 되는데 그것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에 시설분담금 수입이 200,000천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파트같은 것을 지으면 원인자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심미아파트같은 것은 전체 600,000천원씩 받는데 그것이 들어오는 해에 따라서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심미아파트는 600,000천원이 다 들어왔어요?

심미아파트는 금년 분양과 동시에 200,000천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입주시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자체 자가수도를 하는 걸로 변경허가가 들어와서 그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라고도 했었는데 상수도 시설비를 생산량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쓰는 소비량을 곱하면 그 사람들보고 상수도를 새로 하나 만들라는 얘긴데 물론 독립채산회계로 손해를 보면 안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콘도든지 연립이든지 들어오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구요, 그것을 합리적인 규정 적용을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까?

조례 규정은 지금 현재 검토가 안돼 있고 심미아파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현북까지 상수도가 나가면 더군다나 바닷가 옆에 집을 지으면 수질이 염소 등의 영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수도를 먹는데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입주자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재고를 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부담금이 높아져서 자기들이 자가수도를 신청해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김돈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 규정보다는 실무적인 적용의 차이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상수도가 내년에 나간다면 내년 7월경에 입주하니까 그 전에 공사가 된다고 하면 지하수 파 놓은 게 또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연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3쪽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장기체납자 체납처분수수료가 건당 1,000천원씩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체납처분수수료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법원과의 관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장기체납 때문에 압류하거나 그런 실적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얼마가 섰는데 얼마를 썼어요? 제가 왜 이것을 따지냐면 몇 년씩 장기체납한 것도 놔두고 넘어가더라구요, 놔두고 넘어가면서 예산은 자꾸 세우고 예산을 자꾸 엉뚱한 데다가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 컴퓨터 부품 구입비 1,000천원은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일반회계로 다 될텐데 주택개발특별회계로 따로 운영하는 컴퓨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무슨 부품을 1,000천원씩 삽니까?

이번에 건축정보화로 전산화됩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될 지 수정예산에 계상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0개 시군이 돼 있고 내년에 나머지 시군이 건축정보화시스템이 되면 여기에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축물대장 관리나 그런 것이죠?

예.

이것은 주택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로 융자금 관리가 주 예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일반회계에서도 다 해 주는데 왜 별도로 자꾸 세우냐구요?

사실 건축계도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건축이 건축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하수도사업이라든가 물론 부대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보면 여비 3,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교통행정계 여비죠? 그리고 교통행정 일반여비도 지난해와 같이 4,000천원 수준으로 서 있는데 그러면 한 계에 7,000천원이 계상된다는 얘긴데 거기 순찰차량 운영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관재계에서 일괄 운영합니다.

작년에 자꾸 없던 예산이 올라와서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일반운영비는 경리계 서류가 오는 대로 다시 따지기로 하고 아까 이건필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양식나라에서 대한통운 가는 그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감정, 측량까지는 완료했는데 보상협의가 두 건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서가 왔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상비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봐서 200,000천원 정도가 부족해서 여기에 190,000천여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감정서가 근래에 왔습니다. 두 건이 문제가 있는데 보상협의만 잘 되면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198,000천원만 더 내려오면 공사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노선은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어느 노선은 보상이 안되도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슈퍼에서 제방까지는 당초에는 보상이 안되서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사업비를 잘라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여기는 나중에 계획한 대로 하면서도 내년 예산에 올라왔냐구요, 그리고 분명히 지난번 사무감사때 그 때도 얘기가 2001년 당초예산에 은혜슈퍼에서 가는 도로로 예산을 세운다고 하셨죠? 2001년도 예산에 분명히 세워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비가 도에서부터 책정이 돼야 하니까 우리 군비로만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당초에 그 사업비가 내려왔던 것도 소도읍개발사업비로 왔는데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이 모자라니까 한전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를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소도읍사업은 그렇게 빼 놓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양식나라에서 대한통운 가는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니까 아니면 특별교부세만 가져다 놓고 나머지 순수한 군비부담을 세워서 기술적으로 하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겠다고 한 것은 도비가 계상될 지 안될 지도 모르면서 노력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한다고 했다가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럼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개량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 도에도 올라갔다 왔고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서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또 의장님도 얼마 전에 도에 올라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꼭 개량화해서 몇 번 갔다 왔느냐, 공문을 몇 번 보냈느냐 이런 것은 어렵고

도비 달라고 문서 보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라든지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다 보냈죠.

그 계획서하고 은혜슈퍼에서 제방간 도로에 대해서 6월 행정사무감사 이후, 10월 2회 추경 이후에 2001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저에게 보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는 도비 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자체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은 없죠?

예산요구를 물론 기획실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도비가 안 선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만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획실에 요구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오신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안 중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의 총 예산규모는 223,738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84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0천원, 급량비 1,980천원, 연료비 800천원, 관광홍보물 제작 2종에 36,000천원 등 45,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명년도 상반기까지 우리 지역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쉴거리와 살거리 등 연계 관광투어를 개발하여 영문과 일어로 제작하여 외국인, 임바우드여행사에 배포할 계획으로 국제공항 개항이 지역주민의 관광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는 공항개항에 따른 민원해결과 주변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8,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30천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하였고 공항개항과 관련한 주변지역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4,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항 주변은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과 달리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외돼 있어 소외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제공항 수준에 걸맞는 주변환경을 정비하고자 공항 주변환경정비 사업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지난해 공항청사 입구에 조성한 36,000여평의 부지내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배수로 설치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지 중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으로 32,7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제공항 활성화 관광홍보물을 2종 제작하는데 관광과에서도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20,000천원 계상돼 있는데 이 쪽과 사전에 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관광팜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내 휴게소라든가 그런 데 배포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일어와 영문으로 만들어서 임바우드여행사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을 알선하는 임바우드여행사에 배포해서 저희들 계획은 서점에 가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40∼5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보고 우리지역에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용이라고 했는데 송이축제같은 경우는 일본을 상대로 하는데 지금 보면 관광홍보물을 만드는 것이 1년에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비행장이나 관광안내소에 가면 양양군 것은 없습니다.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축제하는 부서는 축제하는 부서대로 관광부서는 관광부서대로 전부 제각각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다른 실과소하고도 의논을 해서 일관성있게 하고 배포하는 것도 과별로 따로 배포하지 말고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공항주변 배수로 시설을 하는데 30,000천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공항을 건설하고 있는 한진건설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단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도 그 쪽에서 손양면 쪽으로 사업을 해 준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쪽과 얘기를 해서 그건 공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수로시설을 해야 되는 것인데 구태여 군비를 들여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쪽과 협의한 적은 있습니까?

학포리 쪽 진입로 확장문제도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실제로 그 안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그 쪽으로 유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이 넘치는 것은 하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추가 물량이 조금 오버되는 것 때문에 하천 뚝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항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공항 주변사업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도 혜택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만큼은 공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니까 공항에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얘기죠, 군비를 쓸 데 없이 부담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환경정비같은 것은 좋은데 배수로시설같은 것은 우리가 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현지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지 조성하는 것이 36,000여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공항과는 관련이 없는데 흙은 공항에서 파가고 평지가 되면서 낮은 농지를 매립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곳에 빙 돌아가면서 배수로를 넣지 않으면 토사유출이 되기 때문에 물론 노변이라든가 산림복구는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잔디를 입힐 건데 나중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수로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공항과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힘들어서 그렇고

230개라고 돼 있는데 사업된 게 있습니까?

개수가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들어가기 전에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 들어간 후에 측량설계를 했는데 설계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이것은 건설과 토목계 직원과 같이 나가서 측량을 해서 설계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와 얘기를 해서 전문적인 게 아니라서 그러는가 본데 배수로시설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예, 예산계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빙 돌아가는 게 2km입니다.

이것을 서류상으로 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거기 직원이 5명으로 구성돼 있죠?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산림직과 수산직을 받고 행정직을 한 명 더 받아서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기구 승인된 것은 11명인가요?

예.

3명이 모자라는데 인원은 충분합니까?

예, 인원은 지금 인원이면 됩니다.

지난번에도 주문했던 사항인데 말만 국제공항이지 외국인들이 찾아올만한 양양에 대한 인지도가 미약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호할만한 어떤 관광상품도 없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전문가들이 부재된 이유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라는 의지가 보이는 예산은 없단 말이예요, 지금까지 계속 대학교수들이라든지 주위의 어떤 관련되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서 골프장이다, 컨벤션센터다, 심지어는 종교관을 건립한다는 말만 무성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방향이 제시돼 있는 것은 없잖아요?

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나아갈 길을 전문가들이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공항개항에 대한 지원을 하고 상품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손따로 발따로 각 분야별로만 하고 있지 크게 정리돼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필요하면 용역비를 요청해서라도

저희들이 공항주변 개발계획은 2년전에 공항개발계획 종합적인 용역을 했고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이 되어야만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몇 가지 사업은 검토 중인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지 않고 무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정리된 것이 없으니까 그걸 옛날에 했던 용역이지만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대로 밝혀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공항 개항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기구인데 예산 200,000천원 가지고 제대로 일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항발전 민간자문위원 1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보상금이 일정 금액이 있어야만 수시로 자문을 받기도 하고 검증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해에도 북암리 골프장 예정지도 환경학 교수를 불러다가 보여 드리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지 검토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문가를 불러다가 검토를 받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런 것도 위촉을 하든지, 1∼2년만 더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 수시로 왔다 가서 의견을 불쑥 내놓고 제대로 알고 하는 지는 모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데에 공항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한 군데 취합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라든가 이런 자문위원들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정해서 양양을 제대로 연구하고 알 수 있는 분들로 해 놔야지 수시로 필요하면 아무 사람이나 막 불러온다는 얘기 같은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노선을 구상하고 있는 노선이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직항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항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추진해 오고 결탁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당면 과제는 개항지 지정 받는 것입니다. 개항지를 관세청에서 지정하는데 개항지가 지정되어야 면세품도 될 뿐만 아니라 외국 비행기가 출입할 때 돈을 내야 한다든가 수속이 간편하기 때문에 개항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관광객 숫자라든가 여기에 오면 유리한 점,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걸 가지고 건교부라든가 관세청에 직접 건의해서 개항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항지가 안되면 직항로를 개설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직항로는 항공사에서 하는데 개항지 지정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면 무엇이 유리한 지 자료를 적립해서 항공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공항이기 때문에 오사카나 동경, 북경이나 홍콩 등 큰 공항과 연결되어야만 여기에 오시는 승객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지방과 지방을 연결해서는 승객이 타지 않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항공사와 협의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수요라든가 이런 꺼리가 있다는 것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야만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구상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상할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에 공항이 개항되는데 아직 구상도 안돼 있고 협의도 안됐다면 대책이 없는데 청주도 국제공항으로 개설했다가 국내선만 운항하는데 사실상 건교부나 지방항공청에서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이게 안되면 국내선용밖엔 안되게 됩니다. 지금 아무 대책도 없잖아요?

청주공항도 9월 8일날 개항지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점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내년 3월전까지는 개항지 지정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그것을 근거로 항공사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는 항공사와의 협의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에서 절차를 걸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공항관리공단하고도 얘기가 6월 전까지 하자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대학교수들이라든가 그 분들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진협의회에 대학교수들로 하다가 도에서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필요한 시기를 봐서 하자고 해서 안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국제공항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달 위원입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공항개항을 1년여 앞두고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양양국제공항을 1년여를 앞두고 모든 사업이나 계획이 공항지원단에 다 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산 집단시설지구 매각대도 약 5,000,000천원 정도 되는데 그걸로 공항주변에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유치하든가 민간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골프장을 빨리 유치한다든가 주변의 계획이 서야지 지금 솔직히 말만 양양국제공항이지 양양에서 구상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항을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양군의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모두가 불투명한데 이런 계획이 하나 없이 양양국제공항이 좋아질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다시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계상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가예산 쪽은 공항건설 자체가 주변의 개발, 도로라든가 많은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00∼600억원 정도 계상되면 끝나거든요, 예산이 벌써 확정이 다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골프장 문제는 사업비가 추가로 6,700,000천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골프장 유치를 할 수 있고 18홀을 하더라도 약 4,600,000천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적인 얘기지만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매각대금을 1년 동안 공항 쪽에서 빌려서 땅을 매입해서 골프장 조성을 용도계획을 바꿔서 내년 봄에 매각해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예산편성이 잘 안되서 수정에 골프장 조성 사업비를 약 2,000,000천원 정도 계상할 것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도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토지매입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도 약 700,000천원 정도가 서 있는데 수정에 2,000,000천원 정도가 더 계상될 거고 지금 사업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집행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공항개발사업에 50억이든 30억이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도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매각대금도 골프장 개발하는데 투자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낙산, 하조대에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나중에 수정이나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다시 골프장 사업비로 돌린다면 다른 지역 의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구요, 이것은 편성 자체가 잘못됐어요.

고용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려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먼저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관리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분지구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입니다. 578,401천원을 계상했고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로 38,000천원, 감리비 19,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시설부대비 4,034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상운∼상양혈리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와 시설비로 383,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와 일반부대비로 총 20,9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169,688천원 중에서 현남면이 30%, 현북 70%, 후년에는 현남이 70%, 서면이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정자리와 강현 간곡과 서면 서선리가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56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수질검사, 각종사업 민원해결, 경지정리사업 인가, 기반조성 세미나 참석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23,0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출장, 2002년 충무계획수립 집합교육, 소송수행 등 해서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별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관리사업 안내간판 유지보수비로 1,058천원이 계상됐고 262쪽에 접도구역관리사업으로 2,3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남대천 둔치 조성사업 용역비인데 이것은 양양대교에서부터 조산 하구까지 하천운영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천안에 있는 둔치를 공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50,0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상운천 준설 이것은 양돈단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침령 표지석 설치에 3,000천원, 군도 이정표 설치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천부터 강현 비행장으로 가는 도로인데 간판이 부실해서 사람들이 안내를 잘 못받고 있습니다. 가로동이 금년도에 40등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0등밖에 예산상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해서 45,91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인데 재해대책 재료구입과 산림인접 가옥 보수재료 구입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밑에 산불과 관계되는 것인데 산밑의 가옥들이 노후되서 전기 누전이라든가 가스로 인해서 산불이 날까봐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264쪽의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40,93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약 300,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세외수입의 8/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에 포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에 48,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환경 기본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하천기본계획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환경부쪽의 주장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지시가 된다면 환경성 검토비를 환경영향평가만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운포 소하천외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 20,000천원이 계상됐고 여운포, 돌골천, 감곡천, 용호천, 논화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계상됐고 그리고 지방2급 하천은 후천이 되겠는데 이것은 범부리 다리에서 상류쪽으로 제방이 일부 돼 있습니다만 낮아서 그걸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지방1급 하천 기성제 정비는 남대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10,9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66쪽의 방재관리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9,86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5,000천원이 계상됐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500천원, 포상금은 250천원인데 이것은 재해대책 유공자는 앞으로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화전을 개보수해서 관리는 소방서에 이관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난관리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세입의 2/1000인데 약 30,000천원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가 있습니다. 와리∼남양, 구교∼청곡, 죽정자∼하월천 사업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등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270쪽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조산∼사천, 원포∼입암, 물갑∼사교인데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수조정을 추가로 더 해야 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낙산대교 가설공사입니다. 6,000,000천원 중에서 시설비가 5,558,000천원이고 감리비가 407,198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4,802천원이 되겠습니다. 272쪽의 일반운영비에서 공과금 및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11,53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도로편입부지 민원해결 및 사용협의 등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도로복구 자재비인데 레미콘과 아스콘으로 2,6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항대교 가설에 98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도비와 군비 490,000천원씩 돼 있는데 이것은 낙산대교 시책사업으로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하니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490,000천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입암∼북분간 확포장사업이 도비와 군비 각 200,000천원씩 돼 있는데 이것도 계수가 늘어나서 500,000천원으로 될 겁니다. 이것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마을안길포장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던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측량 및 등기수수료와 일반부대비로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마을안길과 지역숙원사업하고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40,000천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100,000천원인데 저희 군관내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포함해서 하는 총괄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기정리 진입도로 공사가 200,000천원, 상광정∼대치리간 군도가 200,000천원, 인구∼죽정자간 도로가 110,000천원, 석교∼둔전간 도로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959,42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959,420천원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도에 환경부쪽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 설계용역을 하다 보면 5개월동안 작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 종사자들도 6개월 정도 쉬어야 되고 그러면 세입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420쪽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서 하천골재 매각하고 자연석 매각에 937,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0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 일용인부임으로 180,304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 골재장에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명을 감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1명을 감하고 2001년에는 2명을 감해야 합니다. 금년에 11명에서 1명을 감해서 10명인데 여기에서 또 2명을 감하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2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골재반출증 및 각종 서식인쇄 및 경고문 등으로 357,49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여비로 중기 부품구입 여비와 하천골재 판촉 여비 등으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 흄관구입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골재수불원 280일짜리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7,1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2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인데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으로 과수목 보상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지장물은 지방비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석 채취지역 토지보상에 40,000천원이 계상됐고 계근대 점검에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타이어 구입에 6,000천원이 계상됐고 골재채취 15톤 덤프 타이어 구입에 2,8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골재채취 종사원 퇴직금 적립, 중기 적립금으로 로우더, 굴삭기, 선별기 등에 총 9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8,57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북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보면 국비가 323,518천원이 들어가고 도비가 13,254천원, 군비가 241,629천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본이 70 대 30인데 금년도에 북분리 지역 경지정리사업비는 양여금 70%가 배정이 안됐습니다. 배정이 안되서 군비를 더 부담했습니다.

군비 부담도 어느 정도지 도비 13,254천원인데 군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지 600,000천원 공사인데 도비는 13,000천원 지원하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이니 보조해 주나 마나지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 금년도 가을착수 해서 내년 봄 마무리인데 가을착수는 70 대 15로 돼 있는데 내년도 봄 마무리에 대해서는 국비가 55.9%이고 도비가 2.3%, 군비가 42%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양여금이 70%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사정상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비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야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겠는데

경지정리사업은 거의 국도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가 40% 이상 들어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을 착수는 70% 내려왔습니다.

알았습니다. 262쪽에 가로등 설치사업비 2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40등이 섰는데 내년도에 20등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6개 읍면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너무 적잖아요?

예, 내년에도 40등 정도는 서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20등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인접 가옥 전기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밑에 농촌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선이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해방지 차원입니다.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실제 목적은 그것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0쪽에 보면 자연석채취 수입이 100,000천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장비투입, 인건비, 부대비 등 하게 되면 마이너스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간 순수익이 4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고용증대는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지방세수로 봤을 때 자연석 사업을 해서

예, 내년 정도만 더 하게 되면 채취할 게 없습니다.

채취할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오색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군에서도 땅을 사려고 하는 곳인데 그 산이 전부 이런 돌입니다.

예,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송암리 앞에 하는 것이 하천골재입니까?

하천골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골재사업이라 해서 군 세수증대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농지로 써먹고 있는 곳입니다. 농지라는 것은 몇 백년 넘어가도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농지로 써먹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골재채취하고 나면 하천이 돼 버리고 맙니다. 쉽게 말해서 일회용인데 양양 하천 중에 골재채취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생산성있는 농지를 없애가면서 보상까지 해 주면서 골재채취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로 말하면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하천 등급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1급 하천이라고 하는데 남대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 승인이 됐습니다만 하천 내의 땅 자체 사유지는 보상을 거의 줬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천화를 거의 80%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은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몇 년간이든 활용할 지는 몰라도 남대천 수질보전, 환경정비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춰서 하천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 좋겠지만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합니다.

상류도 아니고 하류인데 강폭이 좁다든지 물 수용을 못한다든지 그런 차원이라면 당연히 하천을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가 엄청나게 넓은데 골재채취를 해서 돈 몇 푼 하려고 아까운 농지를 다 없애고 솔직한 얘기로 농지를 놔두게 되면 몇 백년동안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농지란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대천 하천골재채취는 하천 정비를 하는 게 목적이고 하천골재채취는 거기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천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과수원이나 밭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줘서 보상을 해서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대적으로 사장시키는 것보다 수입을 올리는 것이 낫다 해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위험성있는 지역도 아닌데 엄청난 농지를 다 없애버리고 골재를 파먹으면 백사장되고 마는데

앞으로 골재채취작업을 하지 않아도 하천 안에서 농사를 짓는 행위는 금지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 골재채취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안 하더라도 과수원을 다 철거해야 되고 농사짓고 이런 오염행위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모래나 자갈 등 부산물로 수입을 올린다고 생각하셔야지 골재채취 때문에 하천안의 경관이 망가진다든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패류에 지장을 준다는 등 사실 보는 시각차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적립금 50,000천원 계상했는데 매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까?

이자발생 수입은 앞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인데 어떻게 50,000천원이 2,000천원밖에 안 나오죠?

전에는 10%가 넘었는데 지금은 5%인가 그렇습니다.

정기예금이 5%짜리가 어디있어요?

금고에서 3개월, 6개월, 1년 정기예금을 하는데 법정이자가 그것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금년도 50,000천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00천원이 들어왔죠? 그러면 1998년도, 1999년도 동안 계속 퇴직적립금을 넣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은 없잖아요?

여기 계산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에 잡아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보면 이자는 얼마 안됩니다.

예치금이 총 얼마입니까?

380,000천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262쪽의 상운천 준설사업은 무엇입니까?

그게 양돈단지 사업비로 책정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과에 잡혀 있는데 상운천을 금년도에 20,000천원을 들여서 기초사업을 했는데 하구까지 준설을 해 주고 일부 제방이 훼손된 부분에 돌망태라든가 석축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소하천 준설사업비가 내년에는 계상이 안됐습니까?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됐습니다.

얼마나 요구했죠?

읍면당 10,000천원씩 6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아서 하천이라든지 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소하천 준설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데 분명히 요구는 했습니까?

예.

그리고 264쪽에 보면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 정비하는 것이 있나요?

예, 우리가 도에 내년도에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이것은 아직 예산배정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산계 쪽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로 내려온 모양입니다. 264쪽의 여운포, 돌골천, 감곡천, 용호천, 논화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이 금액이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온다는 금액을 개괄적으로 나눠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하천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양여금이 내려온다고 내시는 된 거예요?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미확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내려온 것이 없고 예산부서에 포괄적으로 내려온 모양입니다.

어디로 왔던 양여금이 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미확정이라는 거죠.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예산계 직원 좀 올라오라고 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265쪽에 지방2급 하천 개수공사로 도비만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산계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범부리 교량에서부터 제방이 돼 있는데 제방이 낮다고 해서 개보수하는 걸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것은 현재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273쪽에 입암∼북분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가 보조금 들어가서 하는 도로가 또 어디에 있죠?

앞에 보면 군도사업 농어촌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이고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274쪽에 상광정∼대치리간 확포장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군도인데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할 겁니까, 양여금이든 보조금이든 언제 할 것입니까?

2002년이면 도로가 시작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사업 끝나면 변경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암∼북분간 농어촌도로는 언제 계획된 것인데 이제 하는 거예요?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농어촌도로인데 언제 계획이 된 것이냐구요?

2005년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올해 시작했습니까?

도에서 도비를 보내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05년에 계획된 것을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먼저 하고 하물며 군도같은 것은 보조사업을 받지 않고서 1년에 200,000천원씩 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의원이 그렇게 순서 바꾸라고 하는 것이 도의원입니까? 지금 군도 확포장하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해 온 현황 중에서 좌우를 통과하지 않는 부분, 같은 노선이라고 그냥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마을을 통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라도 보조금을 받든 양여금을 받든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 줘야지 이게 1년에 200,000천원씩 들여서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하겠냐구요, 군도 확포장이나 유지관리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법수치같은 곳은 군도인데도 환경보존한다고 아예 주민들 불편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법수치 도로가 사실 보수관리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군 재정형편상 삭감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요구만 해 놓고 실정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거나 예산투쟁을 안하니까 안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휘관들이 안한다고 해도 실정을 제대로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모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아까 소하천 관계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계수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이것은 건설과에 있는 자료 아닙니까?

예.

여운포천이 어딥니까?

여운포에서 말곡리 올라가는 데입니다.

그게 소하천으로 돼 있나요?

예.

준용하천은 어디까지예요, 지방2급 하천?

상운천입니다. 남양리와 삽존리의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상운 해안선까지가 됩니다. 상운천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여운포천은 소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수해에 대비해서 하천 메인 곳을 준설하라고 한 것은 세우지도 못하고 상운천 이런 데는 100,000천원씩이나 세워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천에 분뇨가 깔려 있데요?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운천 100,000천원은 저희 건설과에서 준설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양돈단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건설과 예산에 넣은 것이지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은 모를 거 아니예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재량사업비 20,000천원으로 삽존천 합류지점에서 상양혈리 리장 집앞까지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부터 해안선까지 정비를 준설도 하고 양돈단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농림경제과에 계상하지 왜 여기에 계상했습니까? 그리고 264쪽 소하천정비 사업비는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얘깁니까?

예, 양여금이기 때문에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양여금이 온다라는 통보라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늘 오던 것이니까 온다는 거예요?

예.

273쪽의 마을안길 포장사업 보조사업 부분 이것은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 소관입니다. 그 밑에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해서 자체사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집행이 아니고 예산은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있습니까?

예, 계획돼 있습니다. 전에 새마을사업 하던 것입니다.

아까 소하천 정비사업계획과 마을안길 포장사업 연차별 계획서를 별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획실에서는 소하천 준설사업비라고 있어요, 큰 하천이 아니고 옛날에는 하천 안에 있는 풀, 나무를 동네에서 베고 파내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하상이 높아져서 홍수 때면 수해가 날 위험이 있어서 약 2년 전부터 계속 하상을 준설한 사업이 있는데 그게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지만 재해예방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큰 돈이 아닌데 그것은 수정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는 사업 자체를 안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지금 인원 고용 외에는 여기 보니까 타 회계 전출 100,000천원과 적립금 100,000천원 정도던데

아닙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11월 30일자로 920,000천원인데 지출내역이 건설과에서 하는 인건비, 장비유지비, 수선비 등 해서 500,000천원이 나갔고 순수익 450,000천원 중에서 타 회계 전출금이 300,000천원, 노후장비 교체적립금이 180,000천원인데 약 연간 순수익을 400,000천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꼭 골재사업특별회계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타 회계 전출로 다 나갑니다.

타 회계 전출한 것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150,000천원이 나가잖아요, 그거 외에 또 얼마가 나갑니까?

2001년도에는 그것 뿐입니다.

이것하고 적립금 55,000천원하고 약 250,000천원 정도밖에 순수하게 버는 게 없잖아요?

예, 그 다음 지장물 보상 100,000천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크게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 차원에서 자꾸 말이 많은데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사실 그건 못해 봤는데 제가 와서 직원 고용문제도 있고 장비가 노후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업을 안 하면 장비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하천정비도 해야 되고 해서 계속 하는 걸로 했는데 안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