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발언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총괄예산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은 2,473,37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33,520천원, 도비가 648,182천원, 군비가 1,391,66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가 16,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는 8,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양수산 사업예산입니다. 총 409,1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73,920천원, 도비가 54,922천원, 군비가 80,318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398,81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내역별로는 마을어장 정화사업에 145,108천원, 침체어망 인양에 178,704천원, 어업 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50,000천원,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에 2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34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해적생물 불가사리 수매가 10톤에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 어선 등초본 발급용 팩스 구입비가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 총괄입니다. 1,94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47,000천원, 도비가 576,300천원, 군비가 1,222,70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3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항포구 매몰토사 준설 장비 임차료 3,000천원, 소규모어항 현황측량 및 등기수수료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분야 여비 국내여비가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총 1,91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47,000천원, 도비가 576,300천원, 군비가 1,187,7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총 8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종묘매입 방류가 15,000천원, 해면어류 치어방류가 6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13,000,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 3개소에 894,330천원, 기사문항 정비공사에 397,12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8,5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총 80,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 내역별로는 어촌계 실태조사 폐어망 수거에 50,000천원, 해저 망책식 가리비 시험양식에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450,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내역은 오산항 마을진입로 개설 150,000천원, 동산항 화장실 시설 50,000천원, 수산항 진입로 토지보상 250,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분야 총 예산이 88,51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12,600천원, 도비가 16,960천원, 군비가 58,95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12,510천원, 국내여비가 5,00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로시설사업 추진 2,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원개발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비가 12,600천원, 도비가 16,960천원, 군비가 41,44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내수면 어도시설사업이 25,000천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43,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내역별로는 어선용기계공급에 3,000천원, 위성 위치지시용 무선설비 18,000천원, 노후 선외기 교체사업 22,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예산은 3,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자산취득비로 불법어업 단속용 무전기 구입에 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수면 어족보호와 관련해서 지금 남대천 하구에 재첩 채취를 양양읍 조산리하고 손양 가평리 주민들이 채취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0,000천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도 양이 증가하면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릴 걸로 예상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재첩 증식사업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재첩 증식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금년 12월 14일날 국립수산진흥원 주문진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인공 부화한 치패 100,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들은 사실입니다만 금년도에 30톤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양을 증가시켜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톤을 채취하고도 상당한 양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양을 증가시켜서 주민소득이 많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211쪽에 어업 쓰레기 소각로는 어디에 하는 것인가요?

어업 쓰레기 소각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은 안됐습니다만 항포구별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어선세력이 가장 큰 항포구를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지침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소각로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한 검토는 다 돼 있나요?

아직까지 검토가 안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게 되면 소각하면서 매연이라든가 모든 것을 어촌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사업비 재원이야 그렇더라도 추진은 환경부서에서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그런데 동해해양출장소 연안관리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전부 수산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과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잘해야 될 겁니다. 그냥 소각로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뒤에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어선이 제일 많고 규모가 큰 항포구에 우선 시설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사업지는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 기준이라면 두 개 다 남애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요?

남애는 수협에서 폐유수거시설을 해 논 게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수협이라든가 어촌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 소규모어항개발사업 3개소는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는 그곳입니까?

소규모항포구 2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전진, 후진, 인구 3개 항에 하고 있습니다.

전진항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라고 예기가 된 것 같은데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구도 마찬가지고?

인구나 전진항 모두 기본계획을 금년 2월달에 강원대학교 기본계획용역 발주기관에 의뢰를 해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축소했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검토할 것은 측량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여기에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완공 위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놔두다 보면 폐항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완공위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에 이미 보고가 돼 있고 변경된 내역도 기 보고를 했습니다. 축소에 따른 변경내역도 보고를 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세워져 있던 기본계획 내용하고 지금 변경됐다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서도 제가 그전에도 지적했듯이 전진이나 인구같은 데가 기본계획이 과하게 돼 있었고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연안의 침식이라든지 연안의 변화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진도 해수욕장과 관련되고 이래서 더 이상 키울 필요는 없다고 공감을 한다라고 봐서 그런 용역을 한 모양인데 용역에 대한 결과를 한 부 보내주시고 2001년을 포함해서 향후 계획을 몇 연도에 가서 완공을 시킬 것인지 그 내역을 한 부 같이 보내주세요, 예산 심의기간 중에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사문항 정비공사 예산서 있는 것 외에 더 계획돼 있는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더 계획돼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어떤 언질 받은 것도 없어요?

언질 받은 것은 저희가 수산출장소에다 완공될 때까지 매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것 말고 김태식 민주당 의원 왔을 때 건의되서 사업비 지원한다고 한 부분은

그것은 해양 침식방지시설 차원에서 저희가 올렸는데 해수부에서 2차 계획을 2004년도부터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담당이 해수부를 다녀왔습니다. 기 해수부에 고시된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도와 협의해서 그 순위를 바꿔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2004년 계획인데 그 전에 순위를 바꾸겠다 그렇게 밖에 안돼 있습니까?

예.

그 다음 215쪽에 자체사업 군비 확보된 것이 약 450,000천원 정도 되는데 항포구에 화장실 시설해 주는 게 동산항같은 경우, 여타 항구도 화장실 지원해 준 항구가 있나요?

남애항에 있습니다.

동산항은 1종항이잖아요?

2종항입니다. 2종항인데 화장실이라든가 어업 기반시설인 방파제, 물량장 등 이외에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고 동산리 쪽에 화장실이 없어서 계속 민원사항으로 제기됐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필요한 항구가 여기만이 아닐텐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1회성 민원에 대한 사업인가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항포구별로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산 마을 진입로 개설은 무엇입니까?

오산 마을 진입로 개설은 현재 들어가 있는 도로가 사유지가 많이 편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유지가 편입되다보니까 도로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했던 게 많이 훼손됐는데 토지 소유주가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체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산항이 양양국제공항하고 선사유적지라든가 관광항포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해수욕장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 쪽을 확장해서 군부대 있는 쪽으로 옹벽을 쳐서 항포구까지 길을 내려고 앞으로 방파제 공사라든가 하는데 차량 소통이라든가 관광어항 개발에 목표를 두고 그 쪽으로 길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아니고 하천 건너 쪽으로 길을 낸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니는데 지장도 없고 오산항까지 진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방파제를 하다보니까 공사차량 진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항포구 개발이라든가 관광객 편의도모, 선사유적지라든가 오산해수욕장으로 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편의도모를 위해서 그 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어항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쪽으로 다니는 도로는 방파제가 나가게 되면 배들이 출입항이 안됩니다.

오산항에 대한 기본계획 세워진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 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하천이 나가는 민물이 유입되는 항구가 되는 셈인데 그 위치가 항구로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쪽 민물을 지금 현재 군부대 있는 쪽으로 막아둔 것을 뚫고 사석으로 쌓아둔 방파제에서부터 연결해서 나가고 신성리조트 쪽에서 방사를 해서 어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수산항 진입로 토지보상 250,000천원 이것은 지난해에도 한 번 계상됐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이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옛날 집단취락지구로 돼 있어서 기존 도로는 차량 소통이 불편하고 수산항 개발하는데 공사차량 진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공사차량 다니기 좋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수산항이 소규모항이나 2종항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수산항을 국가에서 길을 내 줘야지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하냐고요?

저희가 '97년도부터 건의를 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종 어항 관리청인 해양수산청에서 방파제라든가 물량장, 기반시설은 자기들이 해 주는데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직접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을 양양군에서 하고 해수부에서 공사비를 전부 대서 개설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어선 초본 발급용 FAX 구입 한 대를 신청했는데 지금 FAX가 없습니까?

FAX가 옛날에 사용하던 것이 고장이 자주 나서 거의 쓰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212쪽에 임차료로 3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항포구 매몰토사 준설장비 임차료입니다. 기사문리라든가 오산, 후진을 올해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어항 현황측량 및 등기수수료라고 돼 있는데 등기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육지소규모항이 어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항법이 개정되면 4종 어항으로 법적인 권리가 있게 되면 저희가 측량을 해서 군 소유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무전기 구입대금이 올라왔는데 지금 무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무전기가 없습니다.

211쪽에 마을어장정화사업하고 침체어망 인양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마을어장정화사업은 마을에 공동어장이라고 있습니다. 면허를 받아서 어촌계원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공동어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화사업이고 침체어망은 그 외 해역에 그물이라든가 각종 어구를 해상 기상이 나빠서 그물을 못 고칠 때 그물이 유실되서 해저에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폐그물 수거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가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부담율이 전부 틀립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양수산부 수산사업 집행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것 좀 한 부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 금년도에 해양수산과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는데 감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소된 원인은 강현권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됐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중에 214쪽에 있는 어초주변 실태조사 폐어망 수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실태조사를 한다는 얘긴가요, 폐어망을 수거한다는 것인가요?

실태조사와 병행해서 폐어망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있을 것 같아서 폐어망을 수거하겠다는 건가요?

해양수산사업집행지침에 보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해서 설계가 나온 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폐어망이 있으면 수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지 실태조사를 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그러는 건가요? 이게 아까 마을 공동어장이라고 하셨는데 마을 공동어장이 5개뿐인가요?

마을 공동어장이 5개가 아니고 280ha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0,000천원씩 5개소잖아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초주변 실태조사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어초를 투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5개소예요?

아닙니다. 어촌계별로 투하를 했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제일 많은 데부터 수거할 예정입니다.

실태조사는 5개소만 하는 게 아니고 양양군을 다 한다는 얘긴가요?

예.

실태조사는 다 하고 폐어망 수거는 그 중 5개소만 한다, 많으나 적으나 다 10,000천원씩이면 된다는 얘기죠?

10,000천원을 어촌계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사를 해서 전문수거업체에 의뢰해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수거업체에 주는 거예요, 여긴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촌계에 주는 겁니다.

양양군에 어촌계가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5개소로 돼 있는데 어촌계를 5개를 선정해서 10,000천원씩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선정은 2001년도 수산사업집행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산사업집행지침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 실태조사결과를 가지고 어촌계와 협의해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계속 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실태조사 얘기가 안나왔으면 모르지만 실태조사도 하고 폐어망 수거도 한다고 하니까 아예 전체적으로 일단 실태조사를 해 보고 그 다음에 폐어망 수거를 어딜 해야겠다고 하던가 해야지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5개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5개소만 해 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사업 형태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데부터 하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저망책식 가리비 시험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리비 양식하는 업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입니까?

예.

그걸로는 피해사례가 많으니까 해저망책식으로 해 보겠다는 걸 시험적으로 한다는 거죠?

예, 해저망책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바닥에 살포식으로 어촌계별로 했는데 가리비가 이동이 많으니까 포획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접지를 조사해서 바다 맨 밑바닥에다 그물을 100m나 200m를 해서 그 안에 종패를 뿌리고 부자를 달아서 거기서만 성장이 되면 어촌계에서 바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물을 덮는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공동어장 폐어망 수거, 마을어장정화라고 해서 280ha가 있고 침체어망인양이라고 해서 280ha가 있거든요, 두 개가 서로 다른 곳인가요?

예, 다른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침체어망이나 어장정화한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 번도 안했습니까?

어장정화는 작년까지는 민간자본보조로 희망어촌계를 선정해서 배정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침체어망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실태조사를 해 보고 나서

예, 조사했습니다.

실태조사한 결과를 한 부 보내주십시오.

예.

280ha가 마을어장정화는 뭐고 침체어망인양은 뭐예요?

마을어장정화라는 것은 수질 15m이내까지 수산업법에 의해서 어촌계에서 면허를 받아서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어장을 말하는 거고

면적이 똑같이 280ha잖아요?

면적이라는 이 자체는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도에 물량을 배정해서

같은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철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어선 등초본 발급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선에 대한 등초본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어선 등초본을 FAX로 신청하면 발급하는 것입니다.

어선 등초본이 몇 개나 되나요?

490척 정도 됩니다.

490척인데 1년에 FAX 발급신청 건 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1년에 100여건 정도 되는데 그게 물론 등초본 발급용으로 쓰지만 시도, 시군간에 여러 가지 조회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임차료 관계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것은 포크레인으로 준설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크레인하고 크레인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 준설비 계상한 게 있습니까?

예.

얼마나 섰었어요?

작년에 30,000천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준설에 대한 게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것도 아닌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논 게 있습니까?

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은 방파제가 완전히 안된 곳에 매몰이 됩니다. 계절적으로 매몰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데부터 준설하는 실정이고

그러니 다른 것은 몰라도 당장 배가 못 들어가서 난린데 이것을 임차료로 하던지 준설비로 하던지 이런 예산을 계상하려면 많이 세워야지 30,000천원 세워서 몇 군데나 할 수 있습니까?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그것과 같이 준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재료비에 종묘매입하는 게 있고 해면어류 치어방류하는 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묘매입이라는 것은 전복이라든가 이런 갑각류, 패류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류라는 것은 고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 종묘배양업자들이 있습니다. 전복같은 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종묘배양 업체에서 구입해서 현지에 살포하고 해면어류는 강원도 수산양식시험장에서 많이 조피볼락이라든가 넙치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 같은 경우는 은어치어도 방류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왜 내수면 사업이 하나도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조정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예산요구한 서류를 한 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216쪽에 내수면 어도시설사업이 1개소 들어가 있는데 양양군에 지금 시설한 것이 몇 개소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몇 개소라고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지금 기존 어도가 돼 있는 게 33개소입니다. 할 것은 8개소 남아있고 지금 70년도에 한 것은 어도가 낡은 게 있습니다. 그것과 보수와 보안을 해야 할 어도가 6개소로 총 19개소로 신규로 시설할 것은 8개소입니다.

남대천 수계는 다 됐습니까?

이것이 남대천 수계입니다.

지금 남대천뿐만 아니라 다른 수계도 몇 군데 있지 않나요?

임호정 하상천 쪽 올라가는데 보가 있는데 거기가 안돼 있습니다.

올해 1개소 하는데 어디입니까?

남대천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어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최상책이다고 해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다른 식으로 개발된 것은 없습니까?

동해안 하천에는 계단식이라든가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 하고 그러고 그 다음 경북이라든가 전라도 쪽에서 저희 군에 많이 견학을 옵니다. 이 시설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항구내 화장실과 관련해서 지금 물치항은 그 옆에 회센터도 생기고 했는데 거긴 어떤 실정입니까, 공중화장실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물치는 더 필요없나요?

물치는 회센타 건물 내에 다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어촌을 많이 찾는데 동산도 마찬가지고 기사문, 남애같은 경우도 더 증설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동산항 하나만 신청을 했나요?

남애항도 신청을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까?

예.

수정예산할 때 항구 안에 화장실 시설하는 문제를 예산부서와 더 얘기를 해서 필요한 데는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에 공유수면에 대한 내년도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수산과가 말 그대로 해양수산이지 내수면 관계는 전혀 하는 게 없잖아요, 어도 하나 만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내수면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수면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내수면을 해양수산과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타 부서에 넘길 거라면 몰라도 내수면을 어차피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수면에는 전혀 사업비가 없고 해양 쪽만 한다고 보면 해양수산과가 반쪽 짜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수정예산에라도 꼭 한 가지라도 해서 내수면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걸 보여 줘야죠, 하여튼 꼭 수정예산에 내수면 관련 사업이 들어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직보수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3,600천원을 계상했고 밑에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에 46,200천원은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활동을 하는데 수당형식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침에 보면 500천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드릴 게 있는데 위의 공중보건의사하고 아래 부분 공중의사하고 10인, 11인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의가 11인인데 10인이라고 한 것은 도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다음 추경에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각종 일반운영비는 수용비라든가 제세, 피복비, 급량비 등 총 101,53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보건행정 업무추진이라든가 각종 세미나 참석 등 총 9,500천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중에 공중보건의 현지진료라고 해서 13,200천원 계상한 것은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수당을 500천원 범위 내에서 주도록 돼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수당을 350천원밖에 못 주기 때문에 현지 진료활동비를 월 100천원씩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월액여비는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인 실비보상은 저희가 마을건강원이라고 해서 취약지 마을에 진료소 관할에 부녀자들을 중심으로한 마을 건강원이 4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보수교육 참석 급식비를 계상하였고 속초 동우전문대학교에서 매년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약 9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분들이 실습을 나온다 하더라도 보건소 업무를 도와주고 같이 하는데 점심을 매일 따로 나가서 먹으라고 하려니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5,400천원을 금년도에 처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교육위탁비는 진료요원 교육에 따른 위탁비고 마지막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년 1회씩 실시합니다. 그 분들의 교육에 따른 교육비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상단에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 4,000천원은 도비와 군비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진료소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과 간질환 시술을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국내여비 4,500천원 계상된 것도 진료와 관련된 여비와 결핵환자라든가 모자보건 등 업무지도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내과환자 진료약품대 1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작년보다 많이 감액한 이유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실시로 보건소에서는 처방만 내고 약은 약국에서 사도록 돼 있어서 보건소에서 약품투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환자에게만 투약하기 때문에 약품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반면에 한방진료 약품대는 작년보다 증액을 시켜서 40,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한방진료를 금년 5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증액시켰고 다음 치과진료 약품이라든가 임산부 영양제 구입 이것은 계속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B형간염이라든가 소아마비 이런 것은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이라고 해서 600천원 계상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전부 보건소에서 투약하지만 보건소에서 투약해서 도저히 보건소 단위에서 투약이 안될 경우 전문 진료기관에 의뢰할 경우를 대비해서 600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가족계획시술, 모자보건관리, 저소득층 암 검진, 골다공증 이것은 국가와 중앙정부와 도에서 주관해서 국비, 도비, 군비 각각 부담해서 저소득층 영세민을 중심으로 예방사업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도 같은 맥락으로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이것은 앞장에 있던 것은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 부족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민간위탁금에 나환자발견 검진은 실제로 10천원씩 400명에 대해 4,000천원을 계상했지만 우리 관내에는 관리하는 나환자가 2명 있습니다. 이 나환자 발견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558명을 피부질환을 실시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환자발견은 안됐습니다.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방접종실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접종실에 아기들이 오는데 아기들을 눕혀서 진찰하고 접종할 수 있는 진찰대가 필요해서 2,000천원을 계상했고 175쪽입니다. 상단에 고막체온계는 기존의 체온계가 아기들에게 상당히 불편해서 체온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다음 예방접종약품 보관 냉장고는 기존에 냉장고가 있습니다만 그게 협소하고 고장이 자주 나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사선실 장비구입비 200천원은 네임프린터라고 해서 번호와 이름이 나오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려는 것이고 중간에 일반수용비중 운영수당은 건강실천생활협의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들 총괄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관리사업과 관련된 국내여비를 4,000천원 계상했고 아래 부분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관계를 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6월 8일날 구강보건의 날 기념과 아울러서 건강치아선발과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 시상금 1,500천원은 물론 상장을 주는 것은 예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이 몇 백 명이 모이는데 상장을 몇 명에게만 주고 돌려보내는 게 좀 그렇다고 해서 홍보교육 차원에서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제작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가정방문 상담용 재료구입과 혈당과 혈압측정 등에 총 9,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장터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치과 홈메우기와 관련한 재료구입비로 3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는 고혈압, 당뇨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를 계상했고 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방문과 관련된 방문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정신보건교육이라든가 방문 간호사들에 대한 교육비로 11,9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 750천원과 장애인 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로 2,3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관이 바뀌면서 일부는 보건행정사업으로 분류가 되고 일부는 진료사업에 분류하느라 감액됐는데 실제로 작년 대비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이라고 해서 군관내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라든가 목발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세워놓고 대여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의약사업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에 5,0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등 각종 의약관련사업과 관련한 여비를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보건소 방역소독약품 구입이라든가 방역소독용 유류라든가 이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35,65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차량 한 대로 6개 읍면을 하계 분무소독을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소독 횟수라든가 소독하는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내년부터는 용역업체에 일부 위탁을 해서 분무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 기존장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양양과 서면지역을 담당하고 강현과 손양, 현북과 현남 두 개로 나눠도 두 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소독을 실시해서 적기에 민원도 해결하고 적기에 소독을 실시해서 전염병을 예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하계 방역소독과 관련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511천원을 계상했고 하계 전염병 발생이라든가 예방을 위해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24명을 위촉합니다. 124명 정도를 위촉해 놓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는데 따른 급식비로 620천원을 계상했고 우리가 하계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각종 어폐류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로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사후관리로 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예방접종 부작용이 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전국적으로 보니까 예방접종과 관련한 부작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로 37,45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각종 보균검사라든가 검사에 필요한 시약, 재료, 각종 소모품, 검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약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유행성 출혈열이라든가 장티프스같은 것은 유료로 많이 접종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취약지에 근무한다든가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예방접종에 호응하는 편인데 일반주민들은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접종에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것은 취약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거주하는 분들은 무료로 해 주고 나머지는 예방접종을 유료로 할 계획입니다. 독감이라든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 내년에는 접종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급성전염병관리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2,4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1,980천원을 계상했는데 신규 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은 만성신부전증이라든가 근육병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의료보호환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번에 생활기초보장법에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락자 중에서 희귀, 난치성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 분들에게 보조해 주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수용비라든가 각종 운영수당, 급량비로 5,6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위생업무 수행과 관련한 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퇴폐영업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불법영업 교체단속, 접객업소의 위생지도와 관련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위생업소 간담회 급식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0인에 30회로 산출했는데 계상하는 과정에 조금 잘못됐습니다. 30인 10회로 정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식당이라든가 숙박업 등 관련단체, 업소와 수시로 협의하기 위해서 그 때 필요한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20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검사의뢰식품 수거 보상금과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식품접객업소 간판교체에 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27개 업소에 대해서 교체를 했는데 아직도 소형간판이 일부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걸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정비를 하기 위해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건지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건지소 예산운영은 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해서 진료사업회계라고 해서 진료사업의 수요분, 진료수가, 보건지소 운영을 하도록 자체 예산편성으로 보건소장 감독 하에 예산을 집행하고 2001년부터는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건지소운영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운영의 각종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등 5개소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64,68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이동보건지소 운영과 보건사업 세미나 참석여비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내과환자 진료약품대 325,922천원을 계상했고 치과환자 진료약품대로 4,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일반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9,000천원, 의료기구 구입에 1,500천원, 기타 환자관계 재용지 구입에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서면 보건지소 관사 출입문 교체에 500천원, 손양 보건지소 상수도 가설에 500천원, 보건지소 방충망 설치에 1,000천원, 보건지소 화장실 및 관사 내부시설 정비에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기 구입으로 진료실 약장구입에 1,000천원, 보건지소 냉방기 구입에 10,000천원, 환자대기실 쇼파 구입 2,000천원, 보건지소 관사 보일러 교체에 700천원, 보건지소 모빌 캐비넷 1,500천원, 보건지소 치과 진료용 의자 1,000천원, 보건지소 멸균소독기 구입에 6,000천원, 보건지소 자동약포장기 구입에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운영사업 일반수용비로 6,0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보건진료소 지붕도색에 1,800천원을 계상했고 보건진료소 창문 교체비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홍역 등 예방약품 구입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17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MMR 예방접종약품이라고 2,46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혼합백신입니다.

168쪽에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공중보건의 2명에 대해서 진료장려금을 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1명에 대해서 다 진료장려금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이게 지침이 바뀐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보면 3명으로 추경에 변경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 계속 편성이 돼 있었고 11인으로 늘어난 것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8명입니다. 보건지소 예산으로 편성되느라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는 표시가 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11명으로 똑같이 적용됩니까?

예, 금년에 보건지소는 진료장려금으로 350천원, 진료와 관련된 여비로 100천원으로 본인들이 수령하는 것은 450천원이고 보건소는 여비 없이 350천원씩 해서 금년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00천원을 더 해서 450천원씩이 되도록 조정했습니다.

지침에 똑같이 안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다음 진료약품대가 있는데 물론 약품이 많이 들어가면 그 만큼 수입도 많이 늘겠지만 금년도에는 실제 수입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수입이 147,000천원 정도되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약 600,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배 이상이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두 배가 넘는 수입이 잡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년이 돼 봐야 알겠지만 그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정확한 예측을 못하는 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되서 변화가 자꾸 옵니다. 그래서 연말에 총 정산을 해 봐야 환자의 증감이라든가 진료 수입의 증감관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정산은 안됐겠지만 금년도 현재까지의 총 수입을 알 수 있습니까?

보건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274,396천원의 세입이 됐습니다.

지소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보건지소가 현재까지 총 481,600천원의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합하면 700,000천원 정도 되네요?

예, 그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첫 장을 보니까 금년보다 1,47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약 2,463,000천원 정도였는데 금년도에는 약 993,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서 약 1,470,000천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인건비가 본청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다행이구요, 170쪽에 마을건강원이 40명 있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없었던 제도같은데 금년에 처음입니까?

금년에 처음은 아니고 계속 있었는데 처음 시작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자격요건이나 어떤 식으로 배치하는지 그런 걸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특정한 자격요건은 없고 그 동네에서 활동성이라든가 보건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진료원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지소에서 나가면 보조역할을 해 주는 것인가요?

진료소에서는 혼자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다 못하니까 이 분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마을에 질병이라든가 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보건행정기관과 연락, 협조를 유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보건소 출신도 있고 간호원 하시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 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술을 우리가 썩힐 것이 아니라 많이 발굴해서 이런 분들을 많이 확보하면 시골에서도 많은 덕을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0쪽에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도 방역하는 걸 여름 한 철에 한해서라도 위탁을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위탁이 됐었나요?

금년에는 위탁을 안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위탁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위탁수수료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계 방역소독 인부임 5,511천원밖에 없는데 이걸로 위탁이 되겠어요?

예, 179쪽에 보면 작년도 보다 예산이 13,18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위탁에 따른 약품비하고 유류비는 계상이 되서 13,180천원이 증액됐지만 이번에 누락된 것이 위탁에 따른 수수료 8,500천원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182쪽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처음 하는 거죠?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발병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양양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겠죠?

예.

딱 두 가지밖에 안되나요?

혈우병이라든가 질병 분류가 여러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대표사례로 기재를 한 것입니다.

예, 폭넓게 해서 희귀한 질환을 앓고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186쪽에 자동 약포장기라는 것은 약을 포장하는 기계를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런데 의약분업이 되서 약을 제조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나요?

지소에서는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경상경비가 많이 줄었는데 보건소 인원이 얼마나 되죠?

54명입니다.

그러면 지소는 몇 명이에요?

18명입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12,191천원이 줄은 이유는 작년도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대료로 계상돼 있었는데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준 것입니다.

169쪽에 여비가 늘은 이유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대우 보수차원에서 늘어난 거죠?

예.

171쪽에 보면 의약분업 때문에 약품대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까지 써 오면서 남은 약품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약품을 연간 단가계약은 하지만 실 약품구입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73쪽에 민간이전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올해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을 조정하느라 준 것입니다.

올해 대비해서 어떤가요?

금년 대비 일부 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32,145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5,514천원입니다.

176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이러한 재료들을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주나요, 아니면 병원으로 현금으로 주나요?

여기에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 항목에 서야 되는 건가요, 민간이전이라는 것이 다른 병원이나 이런 곳에 현금을 지원해 주거나 사주거나 그러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 자체에서 쓴다는 얘기죠?

예.

183쪽에 식품접객업소 간판교체가 있는데 100천원이면 될까요?

작년도에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27개 업소를 교체했는데 입구나 출입구에 작게 붙어 있는 게 또 있습니다. 그 걸 마저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걸 할 것 같으면 단기간에 다 해 치우던지 식단에도 보면 메밀국수라고 한 데도 있고 막국라고 그냥 남아있는 데도 있던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정비시킨 실적이 있나요? 이런 것은 업소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자기가 운영하는 업주 부담으로 해야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도의 식품기금에서 전이됐습니다. 시설은 업주가 개선을 하고 환경관계, 액자를 건다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분위기 유도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시군비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2000년도의 실적을 따로 보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보건지소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에 지소 운영비가 군에 다 계상됐었나요?

지소 운영비가 군에 계상됐던 것이 아니고 자체에 섰고 일부 건물유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 서 있었지만 나머지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작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이번에 지소운영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증액한 것입니다.

자체예산에 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진료사업회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진료를 해서 세입이 생기면 그 세입 범위 내에서 익년도에 약을 산다든가 소모품을 산다든가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보건소장이 매년 승인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독립회계형식으로 지금까지 운용이 됐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전부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고 나는 지소운영사업에 대한 것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금액이 여기에 표시가 안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리고 184쪽에 보면 이동보건지소 운영이 있는데 여비 항목인데 이동보건지소 운영은 보건지소에서 마을단위로 운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보건지소별로 면별로 오지마을을 순회하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는데 주로 군의 종합적인 운영이라든가 야간 중심으로 하고 보건지소는 지소별로 해당 마을을 다니면서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월액여비대로 나가고 이 걸 또 한다구요?

주로 야간에 나가기 때문에 급식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여비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상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소에 대한 선진지, 특히 해외 쪽으로의 견학 그걸 예산부서와 잘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시면 오지 보건진료소 재활전문요원 양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진료원들이 현재 5명 있는데 이 분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재활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계획이 아니고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4쪽에 나환자 발견검진이라고 해서 부기가 4,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나환자가 양양군에 발견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환자가 두 명입니다.

크게 발생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588명을 금년도에 진료했는데 그 분들이 와서 일반 피부진료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혜택은 많이 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보게 되면 우물소독약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78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상당히 우물 소독같은 것은 군민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우물 수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금년도에 수질검사를 많이 한 걸로 아는데 780천원어치 약품을 사게 되는데 충분합니까?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있고 주민 대부분이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를 쓰고 옛날처럼 공동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충분할 것 같고 일부 이월된 잔량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소독한 게 있으면 추경에 다시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시약도 1,000천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수질검사약이 이렇게 쌉니까?

이것은 작년도 대비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또 계상하겠습니다.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분기 1회씩 합니다.

분기별이라도 1년에 4번 해야 되는데 돈 1,000천원을 세워서

읍면장이 직접 수거해서 분기별로 저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또 검사를 하고 그럽니다.

유행성출혈열이 양양군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현남에 한 분 있었는데 완치됐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일반검시 시약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약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진료와 관련해서 간염이라든가 의사 처방에 따라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농업지원과장 김연홍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편성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1,319,059천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농업기획사업비로 277,622천원으로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238,91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0,686천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으로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65,540천원으로 국내여비로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18쪽입니다. 월액여비로 45,54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 11,190천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조직배양실, 실증포장, 낙산배 실증시범지 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1,50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보상금 60,000천원은 농업인 해외연수 여비로 6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총 38,706천원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도서 구입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수당으로 구입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농촌지도공무원 지원 여비로 3,44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국외여비로 1,63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19,236천원으로 국비 공공근로요원 3명의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800천원은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 농업견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비디오 세트 구입비로 1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에 267,680천원으로 119,760천원은 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25,600천원은 농기계 공작실 운영재료,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재료, 청소년의 날 행사재료, 4-H 야영교육 재료, 생활개선교육 실습재료, 생활개선사업 도 단위 실적발표회 참가재료,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향토요리맛자랑대회 준비재료, 농번기음식연시대회 재료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49,850천원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급식,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급식, 도·중앙단위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전업농가 중앙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교육 참가, 농촌지도자 도·중앙대회 참가, 4-H 회원 도·중앙대회 참가, 4-H회원 야영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 시찰여비, 도 농업기술연수센터 교육입교, 농업인후계자 농민대회 참가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향토요리 및 농번기음식연시대회 시상품으로 1,3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20,000천원은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 5,000천원, 농업인 날 행사비로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140천원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비로 3,500천원이 편성되었고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비로 1,2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품목별 교육과 생활기술과제교육 강사수당 8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 1,260천원은 생활개선기술교육 재료구입과 농기계교육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6,350천원은 새해 영농설계교육 3,500천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비와 현지견학비, 생활개선기술교육비 및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연수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회 활동, 농촌노인교육 활동비, 4-H회원 활동 보상비와 농촌지도자회 활동 보상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 급식비 750천원, 4-H 시범 영농 지원에 1,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비로 농촌노인 교육활동지원 1,000천원, 4-H 시범영농지원 5,000천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0천원, 영농농업인 정보화사업에 2,6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40,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4,570천원으로 농업용 굴삭기, 땅속물 수확기, 농촌 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비비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상담사업 예산은 44,488천원으로 경상예산과 경상적경비로 1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 2,000천원, 재료비로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에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34,488천원으로 보조사업 19,488천원 중 일반운영비 1,400천원은 농가경영컨설팅 교재, 정보이용료, 강사수당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여비로 2,000천원, 재료비는 정보화사업 일시사역 인부임 5,500천원, 일반보상금 6,490천원은 컨설팅 교육급식, 선진농장 견학, 정보화사업 교육비로 33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경영상담장비 구입비로 4,098천원, 자체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용역비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8,212천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12,200천원은 수용비 6,200천원과 임차료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3,500천원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재료비와 친환경 농업 운영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7,500천원은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퇴비증산대회 참가급식비와 감자큰잔치 참가여비, 감자큰잔치 출품요리 보상에 총 2,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름철 퇴비증산 풀베기대회 시상금 2,000천원,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335,012천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벼 병해충예찰포 방제지도자료로 3,696천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사업 표찰 제작에 60천원,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보수비 500천원, 토양 정밀검정기기 유지비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24,222천원으로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재료비에 300천원, 신육성 벼 품종 시범포 운영재료비 3,000천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에 500천원, 토양환경 종합개선사업 재료비에 1,810천원, 벼 관찰포 운영 재료비에 300천원, 농약 안전사용장비 구입 지원에 9,360천원, 토양검정실 운영 초자 시약 구입에 2,5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벼 예찰포 운영 인부 26인과 토양 정밀검정 종합관리사업 인부 250인에 대한 인건비로 6,4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벼 우량품종 비교평가에 300천원, 신육성 벼 품종 시범사업 교육 및 평가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4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61,3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134,160천원을 계상했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에 11,1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찰포 운영장비 694천원, 토양 종합검정실 장비구입에 5,0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은 총 83,000천원으로 시설비에 벼 상토용 공동채토장 복구에 3,000천원,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8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사업 예산은 총 193,740천원으로 경상예산 재료비로 국도변 딸기단지조성 운영재료에 3,750천원, 딸기 조기재배 재료 1,000천원, 임간산채 재배 재료에 15,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원예특작사업 현지순회교육 및 비교평가회 여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노지채소 연작장애 대책에 20,000천원,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에 16,000천원, 수출표고 시설재배에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약용버섯 생산 및 관광상품화사업비로 22,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 예산으로 총 121,2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으로 6,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배 실증시범지 운영에 3,000천원, 센터내 배과원포 운영 2,000천원, 우량묘목 생산재료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낙산배실증시범지 운영 인부임과 센터내 배과원포 운영 인부임, 우량묘목 생산 인부임으로 4,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수화훼사업 현지순회교육 및 비교평가회 여비로 500천원, 낙산배 품평회 개최에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Y자수형 시범사업에 5,000천원, 백합 종구 생산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화훼종묘 구입에 10,000천원, 배 Y자수형 시설에 40,500천원, 낙산배 시조목 보수에 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야생화 생산시범에 6,000천원, 낙산배 명품화 사업에 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낙산배단지 운영 동력방제기 구입에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사업 예산입니다. 총 56,087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4,9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37,2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15,000천원,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로 5,500천원, 초피 및 헛개나무 육묘재료에 6,000천원, 가시오가피 육묘재료에 1,320천원, 상황버섯 시험재배 재료에 2,000천원, 꽃꽂이 소재생산 재료에 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지역농업개발운영에 4,050천원, 초피 및 헛개나무 육묘 관리 인부임으로 2,250천원, 가시오가피 육묘관리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 무가온 동계 무재배시범에 1,250천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온습도 기록계 구입에 2,000천원, 조직배양실 운영 전자저울 구입에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농업인 관련 체육대회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 몰아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인후계자 체육대회는 춘계에 농업인후계자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지금 현재까지는 농업인 5개 단체가 주축이 되서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경기라기 보다는 오락경기 중심으로 합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농수산물 품평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체육대회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 경기지만 시간적인 낭비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28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일감갖기 사업은 국비 50%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과질공장과 젖갈류로 2개 정도를 받아 놨습니다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추가로 받아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정해 졌나요?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231쪽에 특산물 포장재 디자인 용역이 있는데 어떤 품목에 대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양양군이 농협이라든가 행정기관에서 포장재를 하는 것이 통일된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양양군의 마스코트를 넣어서 양양군의 농수산물을 대외적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걸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림경제과에서 비슷한 게 있던데요?

농림경제과 사업은 포장재 지원이고 이것은 포장재 디자인을 통일시켜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238쪽에 약용버섯 생산 및 관광상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약용버섯이 상황버섯과 동충하초, 영지버섯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충하초를 가공해서 티백이라든가 어떤 기술을 만들어서 상품화하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두 세 농가가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약용버섯 중 영지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있던데 동충하초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누에를 이용해서 동충하초를 하는 곳이 3농가가 있고 번데기를 구입해서 하는 농가가 1농가 있습니다.

상황버섯은요?

상황버섯은 원목재배하는 농가가 1농가 있고 병재배하는 농가가 1농가 있습니다.

221쪽에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 세트라고 하셨는데 비디오 세트라는 게 무엇입니까, 캠코더를 말하는 것입니까?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없이 촬영해서 선도에 따라서 인화여부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카메라고 비디오 세트는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걸로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해서 세트로 돼 있습니다만 기종은 일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1,000천원 조금 넘으면 되고 캠코더도 2,000천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편집기능까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영농교육같은 것을 할 때는 슬라이드 중심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요즘은 시청각 기계가 발달되서 저희가 영농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단계별로 촬영해서 편집해서 작목별로 영농교육때 기록보존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28쪽에 농업용 굴삭기는 한 대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실증포장지가 많다보니까 개인회사 것을 많이 임차했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도, 중앙단위에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과 관련된 정보화사업을 하는 게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 지원해 주고 정보화사랑방 설치장비 구입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이 되서 컴퓨터를 설치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난 해 두 개 장소에 컴퓨터를 지원해 주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지원됐죠?

서면 오색리의 일감갖기 사업을 하고 있는 오색 옹기장하고 현북면 원일전리에 송이아이비로 지원했습니다.

송이아이같은 것도 지원이 되서 홈페이지를 만든 것인가요?

예.

개인 홈페이지같은데요?

그 분들은 사전에 저희들이 선발해서 중앙단위에 가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부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0천원으로 한 군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5,000천원이 농가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내 학습단체 회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29쪽에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가 있는데 4품목은 어떤 걸 말합니까?

4품목은 주로 내년도에 학포리에서 수출을 목표로 하는 오이, 딸기, 머루, 배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 쪽에서도 박스 만드는 값이 계상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쪽은 감자와 딸기박스를 만든다고 하더라구요, 1kg 박스가 크니까 소포장으로 해서 박스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림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량 생산되고 있는 농가의 것을 위주로 하고

노변장터에서 파는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던데

감자같은 경우에는 포장단위가 20kg 단위로 나오는 걸 저희는 5kg에서 10kg 단위로 소포장으로 해서 공급하려고 합니다.

제 얘기는 양쪽에서 할 게 아니라 한 군데에서 하면 일관성도 있고 계획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의미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어차피 박스 만들어서 지원한다고 해도 거의 농민들은 우리 군 관내 농민들일 거 아녜요?

품목별 연구모임회가 14개 작목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 중에 좋은

그건 알겠는데 박스의 규격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용역을 해서 나오면 그 디자인을 가지고 양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포장은 통일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림경제과와 잘 협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30쪽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분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국비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한 명을 쓸 계획입니다.

한 달에 550천원으로 충분한 급여가 됩니까, 여기 사무실에 나와서 근무하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예, 사무실에 나와서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거면 충분하겠어요?

이것은 공공근로 인건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달에 550천원씩 받고 해도 그만한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느냐구요?

금년에도 한 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42쪽에 가시오가피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흔히 말하는 오가피라는 것과 품종이 다릅니까?

고산지대에 발생하고 약효가 인삼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오가피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형태도 다르고 성분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그 전에 송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무 것도 없네요?

송이환경관리사업이 도 사업으로 책정이 되서 도 산림분야에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에 159,000천원이 송이환경개선사업에 계상됐는데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센터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제 생각입니다만 산림부서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송이버섯과 관련해서 다른 것 하는 것은 없나요?

기존에 해 놨던 것을 관리하면서 환경관리 연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물 펌핑해서 뿌리는 그런 거 말이죠?

예.

그러면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얘기는 송이버섯과 관련해서 송이가 양양의 특산품이고 그만한 소득도 올리고 외국에도 많은 홍보를 하면서 산림조합에서는 송이를 사서 파는 그런 기능밖에 못하고 있고 송이버섯의 생육 환경이라든가 일기와의 관계 그런 것에 대한 통계자료같은 것은 누가 조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한 부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술적인 분야를 기술센터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송이 산에 물주기 사업을 약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표고라든가 송이 같은 것을 부서 소관을 알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송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이기 때문에 농민의 소득을 올려 준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송이 산에 물을 주는 사업을 시작해 보니까 송이가 두 배 정도는 더 난다고 분석이 됐고 그래서 3년차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도 산림부서에서 양양군에 와서 그런 사업을 보고 도비를 확보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산림부서 쪽으로 떨어지고 지금 산림부서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도 환경묘목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이 있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는 기 해 놨던 기존 시범사업을 관리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송이 생산량이라든가 거기에 송이가 날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담당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일반농가에서도 물주는 사업이 스스로 확대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중단하고 분석하는 정도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애매모호한 차원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쨋거나 기술센터에서 해 오던 송이버섯과 관련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지 않더라도 하시겠다는 거죠?

예, 내년도 영농교육 때도 송이반을 따로 편성해서 50명 정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219쪽에 견학 관계가 30명에 6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은 오히려 농업 생산 쪽에 계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우리 나라에서 짓는 것과는 차이가 많으리라 보고 우리 나라 농업과 접목이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견학을 하게 되면 전혀 사회와 동떨어진 분들을 보내서 선진농업 발전을 그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단체활동을 한다던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보다는 뒤쪽에 있는 분들을 견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5년차 사업으로 해외연수를 시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농업과 동떨어진 지역이 아니고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가 선발 과정에서 품목별 연구모임회에서 추천을 받고 금년도에는 학습단체에서 품목별 회원을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자체 심의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물론 한 번 갈 때 12명 정도가 나갑니다만 나가서 작목을 3개 정도로 묶어서 나가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됩니다만 나가서 상당히 유익하게 배우고 왔다는 의견도 집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체육대회 관계를 한꺼번에 성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보다도 농민의 날 개념으로 전체적으로 참여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4개 단체 체육대회로 구분할 수 있는데 특정 단체의 체육대회가 아니라 소외되는 농민이 없이 다같이 참여 할 수 있는 농민의 날 행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4쪽에 농약안전사용 장비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병해충 방제할 때 쓰는 방제복과 장갑, 마스크 등이 되겠습니다.

과수 화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TV에도 나왔습니다만 너무 과잉 식재를 하고 있다, 종전에 비해 약 300% 정도 식재되서 과수농가에서 금년에도 그로 인해 타격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의 대책,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낙산배 명품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무라는 것이 1, 2년에 성과를 보는 게 아니고 거의 10년 정도는 지나야 성과를 보는데 그 때 가서 과잉생산이 되서 값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체적인 통계를 봐서 수종별로 식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양양군도 논을 메워서 과수를 식재한 농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후회를 하거든요, 추곡수매는 농사만 지으면 현찰화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배를 저장고에 넣어 놓고 예년에 비해 50% 정도밖에 수확이 안됐는데도 판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해만 그럴 것이냐,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계속 그럴 것이냐는 게 문제되고 있는데 물론 다 잘하려고 한 것입니다만 예측 이런 것이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잘 지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배 면적이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첫째 이유는 품종이 장심량이라든가 신고 등 규명된 것을 신품종 쪽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 두 번째는 IMF가 우리 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고 동남아라든가 배 수출 주요국가에서 IMF를 겪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고 세 번째는 배가 몇 년 전까지는 가공상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공상품이 많이 나오고 농림부에서도 100ha 이상이 넘으면 배 수출단지로 지정해 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도 현재 재배면적을 조금 더 확대해서 수출단지로 지정받아서 우리 공항이 개항되면 수출할 수 있도록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Y자수형이 40,500천원밖에 안됩니까?

그것은 실증시범지의 시설입니다. 그 아래 농가 보급할 것은 16,000천원입니다.

낙산배 시조목 보수 관계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낙산사 홍예문 안에 시조목을 식재해 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돈이 5,500천원씩이나 듭니까?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밟아서 다시 철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예산이 1,319,000천원 정도되는데 경상적경비가 약 500,000천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까지 경상적경비를 많이 잡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연료비같은 것이 지난해 계상이 안됐던 것이 추가로 계상돼서 증액됐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222쪽에 보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비로 20,000천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20,000천원을 계상한 걸로 아는데 거의 소모가 됐나요?

저희들이 18,000천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농가에 부품대가 나간 것이 12,530천원어치가 지원됐습니다.

농기계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20,000천원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저희가 대형기종은 수리를 못하다 보니까 20,000천원이면 금년에 가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가 올해에는 9,000천원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15,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누차 얘기한 농업 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보다는 학습단체 회장들과 읍면 회원 조합장님하고 군지부장들과 모여서 서로 절충을 했었는데 일단 행정기관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관을 어디에서 하던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셔야만 우리 양양군 전체 34,000여 농가가 다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관계 문제도 있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됐었습니다만 회원 조합에서 환영하는 조합장이 계시는가 하면 도저히 참여를 못하겠다는 조합장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사회 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내용과 같이 예산을 증액시켜서 전 회원이 참여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증액이 6,000천원이 됐는데 예산만 늘은 건가요?

금년에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800여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라든가 시상품을 지원해 주고 나면 모자랍니다. 저희 수용비까지 거의 약 12,000천원 정도가 집행됐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가 5개소 있죠?

예.

읍면별로 회원이 몇 명씩 되는지 현황을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단체별로 상당히 지원되는 게 많은데 지원내역을 항목별로 얼마씩인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36쪽에 벼 상토용 공동채토장과 관련된 것이 임차료에 6,000천원, 복구비에 3,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했잖아요, 호응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경운기를 끌고 가서 황토 흙을 싫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부락은 되겠지만 먼 부락은 실어오기가 어려워서 대충 대충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던데 이것을 부락까지만이라도 운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보십시오. 이왕 하는 거 잘 해 줘야지 흙을 퍼 가라고만 하니까 먼 부락은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거든요, 부락에 장소를 지정해 놓고 어느 정도 흙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실어다 주면 별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정이나 추경에 꼭 확보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라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 정비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름철에는 퇴비 생산을 하고 겨울철에는 호맥을 재배해서 퇴비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95ha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심사를 받았는데 집단 재배단지가 들어가는 지역이 서면 용천리에 19ha가 들어갔습니다. 남양리에 7ha가 들아 가서 도에 심사추천을 해서 용천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63,000천원, 군비 27,000천원으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남양리가 노력상을 받아서 58,700천원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41,000천원, 군비가 17,000천원으로 시상비가 있어서 금년도에 95ha를 추진했었거든요, 그 실적 보고를 했더니까 도에서 90ha로 책정을 해 준 면적입니다. 금년도에 95ha를 했기 때문에 90ha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농교육시에 면적을 받아서 재배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장려를 해도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