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1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액 내시되어 이에 따른 관련예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08,510,79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9,250,868천원 특별회계는 19,259,92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 예산안 대비 6,213,33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012,466천원 특별회계는 200,87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6,012,466천원으로 세입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 3,556,000천원, 지방양여금 1,634,000천원, 재정보전금 23,419천원, 국도비보조금 799,04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61,44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1,525,496천원과 지방양여금사업 1,100,000천원을 증액한 반면 도비보조사업 100,014천원을 감액하여 2,525,48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2,778,409천원을 증액하여 총 5,303,89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사업은 이두형 가옥보수 100,0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16,000천원, 밭 기반정비사업 402,464천원, 암반관정개발 40,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160,000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의 주요사업으로는 양양향교 주변정비사업 60,000천원과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50,000천원은 증액한 반면 매호정화사업 300,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의 주요사업은 군도 정비사업 416,000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64,000천원, 하수관 유지관리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양양군 종합개발계획 용역 70,000천원, 토지매입비 300,000천원, 청사 화장실 보수 100,000천원, 청사 보일러 교체 150,000천원,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 50,000천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변경 용역이 150,000천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200,000천원, 조산리 마을회관 건립 200,0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 확장 및 개량 160,000천원, 하천정비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 200,000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 60,130천원과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180,000천원,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07,000천원 등 28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01년도 예산안 대비 200,87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증감분은 없으며 세출은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비 37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남애리 상수도 관로확장 100,000천원, 현북상수도 관로확장 50,000천원, 기계장치 계장 보수 100,000천원, 상수원 보호구역 휀스설치 120,000천원 등 37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군유지 임대수입으로 주식회사 낙산월드 108,345천원, 해마레저 주식회사 92,528천원 등 200,87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220,000천원과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 660,000천원 등 88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관광지 화장실 신축사업 130,000천원과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사업 120,000천원, 행정봉사실 신축 400,000천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400,000천원 등 1,050,000천원을 편성하여 17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오색약수 감소원인 조사용역 200,000천원과 공원관리대장 및 지적조사용역30,000천원, 토지매입비 1,300,000천원 등 1,530,000천원을 증액한 반면 하조대 공원조성 110,000천원과 조산야영장 화장실 신축 130,000천원, 공원화장실 개보수 140,000천원, 행정봉사실 신축 400,000천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300,000천원, 주청택지단지내 포장200,000천원, 자동차야영장 단지조성200,000천원,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70,000천원, 조산지구 해안철책 변경공사 200,000천원 등 1,750,000천원을 감액하여 총 22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예비비 205,87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로는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45,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증감분은 없으며 세출은 현산 학사 및 목련관 학사 학습용 책상 설치비20,800천원, 기숙사 미이용 침대 철거비 1,560천원 등 22,360천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예비비 22,3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4항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수정안은 2000년 11월 20일자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2000년 12월 5일부터 예산 심의를 하였으며 정부 및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본 예산안 제출 후 국도비 등 변동 내시된 의존재원 위주로 편성하여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접수되어 오늘 본예산안과 병합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안보다 6.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면에서는 지방교부세 3,556,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634,000천원 등 총6,012,46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200,0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413,000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664,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200,873천원 증가하여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등에 계상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였거나 불요불급, 과다예산 편성 부분은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실과소별 관련예산의 일관성검토, 예산편성의 분야별 예산의 조화와 균형을 눈여겨볼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자치행정과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형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도 수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08,510,792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255,3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89,250,86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2,677,52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259,924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577,79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119,000천원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45,364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08,510,79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89,250,868천원, 특별회계는 19,259,924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5,994,80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24,884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60,709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576,140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6,882,809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716,005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00,350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754,800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90,000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959,420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556,000천원을 증액하여 2000년도 지방교부세 대비 15%가 증액한 39,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1,634,000천원을 증액하여 16,327,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3,419천원을 증액하여 993,2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799,047천원이 증액된 17,640,758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128,147천원이 증액된 9,752,395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29,100천원이 감액된 7,888,36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사교부금 95,346천원, 공공근로사업 161,974천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6,000천원, 문화원사업 활동비 19,000천원, 이두형 가옥 보수 50,0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32,800천원, 암반관정 개발사업 20,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112,000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321,97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15,77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28,8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복살포양식 12,000천원과 개량부자 10,080천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32,395천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3,000천원, 이두형 가옥 보수 25,0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41,600천원, 암반관정 개발사업6,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16,000천원, 밭기반 정비사업 40,24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59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2,16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식 농촌화장실 분사식 시범보급사업 18,000천원,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냉장 탑차 구입비 4,130천원, 무궁화 심기 사업비 2,198천원, 양양향교 주변정비 30,000천원, 관광지 표지판 설치 19,500천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15,000천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2,4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분 양여금사업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이자상환 478,000천원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05,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의사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의정홍보 광고비 6,000천원, 의회방문에 따른 기념품 구입비 2,000천원, 의원 한마음대제전 체육대회 피복구입 2,000천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급식 보상 3,000천원, 의정유공 민간인 시상 1,500천원, 각급 학교 모범어린이 시상 1,5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승합차 구입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군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7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POOL 민간인 해외여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숙소 관리비 1,200천원,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주방용구 및 침구류 구입비 16,000천원,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숙소 전세금 50,000천원,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자 체제비 9,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모범 명예리장 시상금 800천원을 포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민원실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원인 전용 시력측정기 구입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행정지도제작 용역비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기획사업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송이축제 행사비로 5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개항지원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개발사업 관련 신문공고료 4,000천원, 개발사업 관련 원가계산 수수료 4,5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공항주변 배수로 시설비 5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리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복사기 구입비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 3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화장실 보수비 100,000천원, 청사 보일러 교체비 150,000천원, 보건소 앰블런스 교체 구입비 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양양군 민속총서 발간비 13,000천원을 편성하고 대보름 다리밟기 행사비 6,000천원은 읍면 문화예술사업 보조금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38,000천원,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0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이두형 가옥 보수비 99,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양양향교 주변정비사업비 59,4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이두형 가옥보수 부대비 900천원과 양양향교 주변정비 부대비 5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문화재 주변정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실내체육관의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티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관광홍보물 제작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광홍보 기초자료용 사진제작비 10,000천원, 서울시청 지하보도 벽면조명 광고료 11,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관광지 표지판 설치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매호정화사업 시설비 313,160천원을 감액한 반면 매호정화사업 감리비 15,050천원을 편성하고 매호정화사업 시설부대비 1,89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래식 농촌화장실 분사식 시범 보급사업비 3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상하수도관리사업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조산리 마을회관 건립비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확장 및 개량사업비 1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 유지관리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대납비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47,000천원과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을 위한 측량, 감정수수료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비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 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소년소녀가장 여름캠프 1,000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1,000천원, 소년소녀가장 현장견학 4,000천원, 노인의 날 행사비 3,000천원, 노인지도자 연수보상 1,000천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지원 2,000천원, 독거노인 위로잔치 2,000천원,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비 800천원, 장수노인 선물구입 900천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상품구입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가정 되살리기 모범가정 포상비 300천원, 어린이날 시상비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설묘지 조성공사 부대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전리 노인회관 건립비 50,000천원은 읍면 토목관리사업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지경리 노인회관 건립비 100,000천원은 읍면 토목관리사업에서 50,000천원을 과목경정하고 50,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치리 노인회관 신축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신사임당 교육비 1,200천원, 강원여성발전대회 참가비3,000천원, 전국여성대회 참가비 1,600천원, 자원봉사자 수탁교육비 1,650천원,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참가비 1,000천원, 신사임당 문예행사 참가비 910천원, 자원봉사자 강원·전국대회 참석비 2,500천원, 여성의식 및 여성교육 세미나 참석비 1,000천원, 여성경제 수탁교육비 1,000천원, 교포 해외여성 교육참석비 780천원,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연말결산대회비 2,400천원,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일일급식비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교포 해외여성 모임대회비 1,200천원, 여성체육대회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비 11,5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25,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주차장 포장35,000천원, 보건소 후문 보강 1,500천원, 보건소 주변 환경정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역소독수 급식비 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는 12,6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성병감염자 치료약품 구입비 1,500천원, 방역소독 위탁비 8,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진료소 시설개선사업비 10,000천원과 오색진료소 건강장비 구입비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도변 야생화 도로 가꾸기 사업비 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전산화장비 구입비 110,09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특산물 향토지적재산권 상표등록비 6,37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냉장 탑차 구입비 12,3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항내 직판장 설치비 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설비 413,000천원과 시설부대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밭 기반정비사업 시설비 399,574천원과 시설부대비 2,8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수기 구입비 1,4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엔진구입비 10,450천원, 송수호스 구입비 20,156천원, 보관대 9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암반관정 개발사업 시설비 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 158,8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부대비로 1,1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토종꿀 명품화사업 검사비용 1,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마을어장 정화사업비 17,62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침체어망 인양사업비 35,741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마을어장 정화사업 부대비 128천원을 편성하고 침체어망 인양사업 부대비 259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항포구 준설장비 임차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복살포 양식비 12,000천원과 개량부자 10,0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사문항 화장실 건립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남애항 화장실 건립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못자리 상토흙 공동채토장 임차료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비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비 7,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97,184천원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26,76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용역비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1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임천리 미래의 숲 사후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무궁화 사후관리비 4,3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가로등 설치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천정비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비 200,000천원과 소하천 준설사업 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낙산도립공원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숙직비 4,3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시설비 35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비 6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군도 정비사업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는 7,500천원을 감액한 반면 군도 정비사업 일반부대비로 1,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669,16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농어촌도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7,500천원을 감액한 반면 농어촌도로 일반부대비 2,3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관리사업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수상리 소교량가설비 298,000천원과 법수치리 도로보수비 30,000천원을 편성하고 인구∼죽정자리간 도로확포장비 50,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수상리 소교량 가설부대비 2,000천원, 토목관리사업 부대비 6,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관리사업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단속용 무전기 구입비 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연등화사업비 5,000천원, 좌회전차량 감응장치 설치비 16,000천원, 교통신호등 설치비 7,000천원, 농어촌 버스 승강장 표지판 신설비 10,800천원, 피서철 교통안내표지판 설치비 2,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병무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용품비 126천원, 서식인쇄비 3,000천원, PC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 2,500천원, 등기우편료 1,937천원, 전화요금 14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징병검사 종사자 1,200천원, 징병검사 종결업무 200천원, 현역병 인도인접 3,000천원, 공익근무요원 인도인접 1,400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2,100천원, 행방불명자 색출 800천원, 통지서 반송자 직접대면 교부 2,000천원, 병무담당 교육 400천원, 징병검사 수검장정비 3,590천원, 현역병 입영장정 보상금 1,9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600천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4,320천원,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보상비로 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증가에 따른 예비비 증가분으로 60,13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읍면예산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대보름 다리밟기행사비 6,000천원은 본청 문화예술사업 경상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현남면 쓰레기매립장 이전설치비 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토목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송전리 노인회관 건립비 50,000천원과 지경리 노인회관 건립비 50,000천원은 본청 가정복지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양양 상수도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61,800천원과 양양 상수도확장공사비 308,200천원을 감액한 반면 남애리 상수도 관로확장공사 100,000천원, 현북 상수도시설 관로확장공사 50,000천원, 기계장치 계장 보수공사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 1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군유지 임대수입으로 주식회사 낙산월드 임대료 108,345천원, 해마레저주식회사 임대료 92,528천원 등 200,87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 공원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관광지 화장실개선사업 218,416천원을 감액하고 관광지 화장실 신축사업 129,064천원과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사업 119,13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사업비 655,842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봉사실 신축비 397,1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설치비 397,1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부대비 1,584천원을 감액하고 관광지 화장실 신축사업 부대비 936천원과 관광지 화장실 개보수사업 부대비 86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립공원 편익시설 확충 부대비 4,158천원을 감액하고 행정봉사실 신축 부대비 2,880천원과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부대비 2,8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오색약수 감소원인 조사용역비 200,000천원, 공원관리대장 및 지적조사용역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하조대 공원조성 110,000천원과 조산 야영장 화장실 신축 130,000천원, 공원 화장실 개보수 140,000천원, 행정봉사실 신축 400,000천원,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300,000천원, 주청택지단지내 포장공사 200,000천원, 자동차야영장 단지조성공사 200,000천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공사 70,000천원, 조산지구 해안철책 변경공사 200,000천원 등 자체사업 시설비로 총 1,750,000천원을 감액한 반면 토지매입비 1,3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45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4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205,873천원을 증액하여 318,81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학사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현산학사 및 목련관 학사 책상설치비 20,800천원과 기숙사 미이용 침대 철거비 1,5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22,360천원을 감액하여 학사 학습용 책상 설치비와 기숙사 미이용 침대 철거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용달 위원입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4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본예산에 삭감됐었는데 왜 수정예산에서는 50,000천원이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지경리 노인회관 건립관계는 '95년도에 지경리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주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노인회관을 지어주는 약속을 하고 매립장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지경리 노인회관 건립을 재정형편상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금년에 50,000천원으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건축 면적이 너무 작아서 마을회관 겸 노인회관을 겸해서 활용하려고 측량해서 건립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100,000천원을 하지 수정예산에 50,000천원을 더 계상하냐고요, 같은 읍면에 똑같이 예산을 세워놓고 어느 지역은 50,000천원이 그대로 계상되고 어느 지역은 50,000천원이 증액되고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손양에 공항이 들어오면서 노인회관을 100,000천원으로 건립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됩니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100,000천원, 50,000천원 계상했다면 말을 않겠습니다. 왜, 50,000천원을 세우고 또 50,000천원을 계상하냐고요?

이것은 우리 군 재정형평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송전리 노인회관 건립도 연차적으로 마을회관 겸 노인정을 같이 사용하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항주변지역인 손양에 100,000천원짜리 노인회관 세울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똑같은 50,000천원이 계상돼야지 어떻게 수정예산에 50,000천원을 더 계상할 수 있느냔 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십시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완성된 노인회관을 짓고 싶습니다만 군 재쟁형평상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송전리 마을회관 관계는 타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못지 않게 활용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8쪽에 출연금이 107,000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계획안을 입안할 당시에 매년 5개년 계획에 1,000,000천원을 목표로 할 때 일반회계에서 매년 107,000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45,000천원 그리고 다른 재원에서 연차별 계획으로 기금조성을 하고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연도별 목표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585,200천원을 목표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107,200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45,000천원, 발전소주변개발지원금에서 400,000천원, 기타 5,000천원이 2001년도 목표로 돼 있고 연도별로 2002년에 157,000천원, 2003년에 157,000천원으로 약 5년간 1,000,000천원 상당을 적립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107,000천원을 출연금으로 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45,000천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을 지급해서 혜택받는 게 무엇입니까?

출연금을 기금 만드는 것입니다. 양양군의 문화예술체육기금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는데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활용해서 그 이자로 앞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8쪽에 여성단체 자원봉사 연말결산대회로 부기가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연말결산대회는 양양군에 자원봉사실이라고 해서 우리의 도움이 없이 그 분들이 출연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실이 있습니다. 그 회원이 양양감리교회 회원들을 주로 해서 25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연말에 한 번씩 이 분들을 도에서 초청을 해서 연말결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일날 다녀왔습니다. 도에서도 위로 차원에서 한 푼의 지원도 없이 자기네 스스로 하는 분들에게 위로 차원에서 연말결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2쪽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2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금년에도 200,000천원이 계상되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기 개설되어 있는 미보상 미불용지된 민원 토지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발효되서 2002년부터는 다 사들여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도 200,000천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1,00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2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200,000천원으로 민원사항부터 개설된 미불용지에 대해서 매입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6쪽에 보면 중소기업출연금 180,000천원이 있는데 내려온 것입니까?

강원도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00,000,000천원을 조성합니다. 10년간 100,000,000천원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출연한 금액이 720,000천원이고 앞으로 내년하고 후년에 출연할 것이 38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1,100,000천원을 우리가 출연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문으로 전부 지시가 되서 벌써 8년간 계속 출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양군에서 혜택을 보고 있나요?

양양군에서 '98년부터 대출이 1,500,000천원이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67쪽에 임천 미래의 숲 사후관리 예산이 계상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2,000천원은 풀베기 작업하는 인부임입니다.

화훼작업하는 것입니까?

예.

임천 뒷산이 농림경제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입장을 봤을 때 그 산을 제거해서 낮춰서 택지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관대 정문 밑에 부남뜰이 도시계획편입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걸 깎아서 거길 메워서 택지를 조성하던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불이 나고부터 공원 조성을 해서 나무를 심고 그랬는데 개인 입장입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도 강구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 수입금이 들어왔는데 받을만 합니까, 그냥 부기만 달아 둔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세입요소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입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다만 세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불투명할 경우에 계상을 유보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부과를 해서 불가피 결손처분을 해야 할 사유가 아니라면 과년도 세입으로도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회수할 전망이 어렵다 하더라도 예산편성은 해야 됩니다. 다만 여건이 조금씩 회복되는 단계로 봐서 얼마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체납액은 금년도 분을 제외하고 234,000천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 분을 연말까지 받을 것이 188,000천원 정도 되고 합해서 전체 받아야 될 것이 420,000천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내부적인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재원관리는 해야 되서 2001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년에 받아들인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받은 것이 약 32,000천원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낙산월드에서 관리하던 인도어파크 사업을 분리해서 동해바다라는 주식회사가 사업을 관리하게 되는데 그 부분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서 개인의 관심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회의 공유재산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연말 중에 매각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선의적인 사업지도를 하고 낙산 해마랜드는 시설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분양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분양이 된다고 하면 대부료부터 먼저 납부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 건축을 하고 있던데 해마랜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하고 있는 것은 동해바다주식회사에서 하는 인도어파크입니다. 그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승인받았습니다.

그 다음 73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데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꼭 카메라를 찍어서 같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도로에 차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대형차를 만나게 되면 교행이 안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도 전혀 못 보겠고 단속을 하는지 안하는지 단속차량이 싸이렌만 울리지 시끄러워 죽겠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차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받던지 과감하게 하면 안됩니까?

그 안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것이 군청 앞을 일방통행으로 만드는 방향도 있고 가운데에 노란색 대기차선을 그어서 차를 전혀 못 세우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토지보상 관계가 다 연관된 얘긴데 간선도로같은 것은 땅 한 평에 몇 백만원씩 주고 사서 전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왕 주차시키는 거 정당화를 시켜서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료를 징수하던지 해서 지방세수 차원에서 돈을 받던지 해야지 지금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임천∼북평 교량이 상판까지 다 됐는데 그게 후속 조치로 진입도로라든지 이러 것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냥 놔두는 겁니까?

당초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힘은 썼습니다만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2쪽에 자치단체보조금 도분 양여금 감소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당초 양여금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423,000천원을 요구했었는데 실제 내시가 확정된 것이 945,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인 478,000천원은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매호정화사업도 당초에 700,000천원이 보조 내시될 줄로 알았는데 595,000천원만 됐기 때문에 기정에 1,420,000천원은 내년도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계상이 됐는데 보조결정은 금년도까지만 결정해서 945,000천원이 결정됐습니다.

그 다음 29쪽에 공무원 상호파견 숙소 문제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일본과 중국 양양현에 내년도에 파견해서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숙소 전세금은 환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32쪽에 송이축제행사 경비입니다.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증액을 해서 105,000천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이나 업체의 협찬금을 받지 않아도 됩니까?

개발기획단장 김태훈입니다. 저희가 도비, 국비를 제외하고 소요된 비용이 군비가 100,000천원이고 작년에 협찬을 40,000천원 정도 받았습니다. 총 140,000천원 정도가 소요됐고 국도비를 합하면 총 사용된 협찬금까지 약 240,000천원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명년도에는 협찬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찬금도 예산에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위원들 의견도 있고 해서 내년도 협찬을 받지 않기로 하고 예산은 당초에 10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것이고 진로라든지 두산 이런 데서는 협찬을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억단위 이상의 협찬을 받아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부터의 협찬은 받을 생각이고 주민들이 희사하거나 그런 것은 일체 받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4쪽에 토지매입비가 300,000천원이 돼 있고 청사관련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 사항별 설명서에도 보면 토지매입비가 400,000천원이 있는데 추가로 300,000천원이 또 있는데 어디를 토지매입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축산업협동조합이 우시장 부지가 있던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축협도 살려주고 그것을 도시계획도로가 두 군데로 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해결하고 그것을 택지로 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보일러 같은 것은 가동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가동은 되고 있는데 배관 상태가 너무 오래되고 삭아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서 교체를 해야됩니다. 보일러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노후배관부터 교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건소 앰블런스 구입이 있는데 현재 있는 앰블런스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앰블런스가 '92년도 2월달에 구입해서 9년간 사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인데 지난번 사항설명하고 조금 얘기가 달라서 그러는데 못자리 상토 흙 임차대가 기 사용하는 것 외에 추가로 6,000천원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20,000천원이 추가로 됐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못자리 상토 공동채토장을 저희가 읍면당 1개소에서 2개소씩 선정해 놓으면 지역 주민들이 현지에 와서 운반해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에 문제가 있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채토장 흙을 중장비로 부락까지 운반해 줄 필요성이 있어서 사업비를 중장비 임차비로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민원 요구를 받은 필지수와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건수에 상당한 금액인 걸로 아는데 1,00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200,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됐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정식으로 소송 중인 것을 포함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어차피 한꺼번에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추경에라도 자주 세워서 이런 민원사항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8쪽에 쓰레기매립장 이전 설치를 현남면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남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현남면에는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어차피 종합매립장이 될 때까지는 아직 기일이 있기 때문에 새로 매립장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남면에 쓰레기매립장 설치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장소는 안됐다는 거죠?

물색해 놨습니다.

종합쓰레기매립장을 2001년도까지는 틀림없이 될 거라고 답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구태여 있는데 다시 장소를 선정하면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데 왜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복토비 4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그걸 활용해서 기존의 매립장을 활용하고 앞으로 종합쓰레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준설사업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225,000천원이 농림부에서 도에 재배정이 됐습니다. 재배정한 것을 우리에게 또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에 재배정은 안되는데 그래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이것은 삭감했습니다.

이게 농협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육시설 운영비로 17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용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분이 분기별로 나갑니다. 3/4분기까지 정산 보고를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정산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 유아원에 대한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57쪽에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국비, 도비를 다 삭감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 학자금이 농민으로써 농경지 3ha 미만 경작하는 농가에 한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양양 소재는 양양여고에 정보통신학과가 있어서 그 학생들은 지원하고 타 지역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 받을 학생이 없어서 저희가 도에 인문계 고등학교도 허락을 해 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39쪽에 동해신묘 주변정비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동해신묘에 대해서 주변 마당 앞뜰 이런 데가 지난번에 지표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일반토사로 마무리를 해 놨더니 모래가 바람에 유실도 되고 그래서 흙도 정비를 하고 여름 내내 나뒀더니 나무와 벽 사이가 틈새도 많이 벌어져서 소규모 보수정비를 해야 될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91쪽 명시이월이 16,000,000천원씩이나 되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심사분석도 분기별로 하고 여러 가지로 이월사업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이월되지 않으면 안될 사업들이 있어서 이월이 좀 많습니다.

금년에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을 세워서 명년도에 명시이월한다는 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월되는 사업들이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용역하는 용역기간이 있고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착수해 보니

그러니 용역은 몇 월에 하고 사업시행은 몇 월에 한다, 그러면 그 기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국도비와 관련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