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달 의원 발언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8일 환경복지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별 쓰레기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을 비롯해서 열 다섯 번째 정화조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계획까지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쓰레기처리장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읍면 매립장은 각 읍면별로 하나씩 6개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표에 제출된 바와 같이 잔여기간이 최단 1년에서 장기 4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통계는 지난해 12말까지의 통계입니다. 참고로 각 매립장 별로 저희 관에서 금년도 업무보고시 잔여기간이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이가 나는 매립장은 서면 내곡리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약 4년 정도가 남았다고 했는데 작년도 말 매립 양을 계산해 보고 관리 차원에서 소각을 많이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많이 하다보니까 0.1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수여리 매립장도 약 1년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수여리 매립장에 대해서는 매립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를 새로 개설했습니다. 새로 개설하고 기존에 있던 진입로를 복토용 흙으로 이용해서 조금 남고 잔교 매립장은 기존에 있던 부지를 전부 활용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경리 매립장도 늘어난 이유는 매립장 위쪽에 금년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용호리 매립장도 늘어난 이유는 용호리 매립장 뒤에 논 약 130평되는 논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동해 아스콘에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지에서 약 130평 정도를 추가 매립했기 때문에 다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따져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문제점은 이렇게 해도 역시 읍면 매립장은 포화상태가 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매립장이 비위생적인 시설로 인해서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감사원에서 폐쇄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한 두 개만 남기고 그 외 매립장은 폐쇄 조치하도록 돼 있으나 저희가 여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저희가 읍면별로 운영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인 위생매립장을 조기에 완료해서 해소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읍면 매립장별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특히, 여름철 방역이라든가 복토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잔교리 44번지외 8필지로 39,000평 정도가 됩니다. 사용기간은 약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사업비로 5,000,000천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9년도 5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서 입지선정위원회를 6회 실시했습니다. 읍면별 후보지 선정과 예비 후보지 2개소를 선정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최종 확정된 것이 제7차 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11일날 잔교리 44번지외 일원으로 확정되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3일날 발주해서 금년도 7월 3일 납품으로 돼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진입로를 차단하고 보초를 서는 관계로 저희가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기간 연장을 하고 5월 21일날 용역에 과업중지 실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토지 및 건물매입은 2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는 매입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선 잔교리 주민들에 대해서는 뒤에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만 협의서가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사문리와 북분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추진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공공시설 입지승인, 건설기술 설계 심의를 한 다음에 업체 선정을 해서 착공해야 됩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반대 표명하는 북분리하고 기사문리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 나가겠고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 반대급부적인 보도계획도 앞으로 추진해서 거기에서도 돈을 좀 받아야 되고 국비를 좀더 투쟁해서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도에는 다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부터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잔교리 44번지에 대해서는 '99년도 1월 20일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해 오다가 '99년도 2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 시도하였으나 그 날 잔교리 주민들의 반대 집회로 무산됐습니다. 이후에 4월 20일날 군의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중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협의가 논의되서 저희가 5월 25일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매립장 후보지에 대한 현지 확인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위득점 2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용역의뢰를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2000년 2월 5일 제5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손양면 주리와 잔교리 후보지를 결정하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기로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입지 타당성 조사는 4월 27일날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2000년 7월 11일 제7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잔교리 후보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잔교리 후보지가 최종 확정된 이후 저희가 주민과의 대화를 한 내용을 요약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35회 195명을 대상으로 대화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7월 20일날 잔교리 주민 매립장 설치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조대 농협 앞에서 있었습니다. 8페이지 하단에 2000년 9월 18일날 기사문리 주민의 매립장 설치 반대집회가 역시 하조대 농협 앞에서 있었습니다. 9페이지 상단에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11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도화하고 487,450천원에 계약이 되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월 29일 현북면 주민 매립장 설치 반대집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매입한 토지는 10페이지에 있는 것과 같이 9필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잔교리 44번지 이제균씨의 토지는 매입 완료했습니다. 잔교리 28번지는 국유지로 이것도 매입 완료됐고 잔교리 29번지 김진하씨하고 잔교리 84번지 이근웅씨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잔교리 27번지 서울에 사는 김광영외 2명도 매입 완료했고 잔교리 김덕정씨 소유 토지와 이옥분 할머니 토지는 매입 완료했습니다. 다음 2000년 12월 11일 해양수산부 연안관리법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후에 다시 실시설계를 제출하면 여기에 맞춰서 4월 1일 좋다는 동의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2월 9일 북분리 주민 9명이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만 집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01년 3월 1일부터 후보지 입구에 주민 감시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일부터 감시초소를 방문해서 설계용역 업체에 대한 출입금지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에 2001년 3월 27일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를 했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감시초소 설치로 인해서 저희가 5월 21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지를 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2001년 6월 5일 잔교리 주민들이 저희 군에 협약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연구 검토를 계속하는 중이고 2001년 6월 18일 북분리 및 기사문리 주민들이 집회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을 안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5일날 저희 군에 접수된 잔교리 주민 요구사항을 문구 수정 없이 원안대로 게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낭독은 하지 않고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 세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6번이 되겠습니다. 매립완료시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 무상 양여 하여야 하며 현 설계 내의 토지 소유권을 주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물론 매립 완료가 되면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무상 양여를 하고 토지 소유권을 주민에게 양도한다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8번에 38선 휴게소 건너편 도립공원을 해제하여 주고 기념관 또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운영권 일체를 일임하여야 한다. 이것도 도립공원 해지하는 문제는 관광문화과에서 계속 이 지역의 해제를 건의하고 있고 2003년도 3월말까지 도립공원 재정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관여할 계획이고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주민에게 운영권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은 건너편 토지가 개인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가 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휴게시설은 전적기념관을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들에게 운영권 일체를 위임한다는 사항과 도립공원을 해제한다는 사항은 조금 약속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민숙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16페이지 지원금에 대한 내용인데 마을에서는 50억원의 금액을 2001년 매립장 공사 착수전 지출하여야 하며 향후 주민이 어떻게 운영 내시 지급이 되더라도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50억원의 공사전 지출이 되지 않을 떄는 행정이 오히려 5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점에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협약 사항에 대해서 1차 협의를 잔교리 마을에 주민이 모여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협의를 잠정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9∼10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40일 이상 늦어지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을 수시로 간담회나 기회를 통해서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위반업소 처리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사업개요는 총 대상업소는 총 171개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이 65개소, 대기배출시설이 47개소, 비산먼지 발생시설이 59개소입니다.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으로 년 2회 상하반기에 하고 수시점검은 민원발생이라든가 특별관리가 필요할 때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가 1개반 3명으로 환경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저희가 총 10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수질 39개소, 대기 27개소, 비산먼지 40개소를 했는데 여기에서 16개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원일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서는 너무 과다하게 적발하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16개 업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3개소 했고 경고 2개소, 배출 부과금을 15,350천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1,0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배출업소의 오염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남대천 오염원 조사 및 수질보전 대책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조사연구자는 현재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인데 금년 8월말이면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토대로 저희가 금년 3월달에 중간보고를 강원대학교에서 했는데 저희가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태까지 이런 보고서가 수없이 나왔지만 써먹을 수 없는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 현실과 대비가 안되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보고서는 이것을 토대로 실제로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되게 해 달라는 건의를 강하게 했습니다. 연구비는 20,000천원입니다. 남대천 수계의 오수처리시설을 서면 수상리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성전2리에 지난해 환경친화마을 사업으로 합병정화조 설치를 80,000천원을 들여 작년에 완공해서 남대천 수계 오염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수질 운영도 8개 하천에 14개소 측정지점을 두고 두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질검사는 7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 환경연구원에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최종 검사한 결과를 20페이지에 수록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7개 하천에 대한 수질하고 포매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지점을 설정해서 조사합니다만 문제는 저희가 대장균 때문에 수질급수가 떨어집니다. 대장균 수가 기준치에 대부분 초과되서 1급수에서 제외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T-N이라고 해서 총질소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0점 이하로 내려가야 1급수인데 제출한 바와 같이 1점 이상이 되는 지점이 많아서 1급수에서 제외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요 요인은 축산폐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남대천 수질 오염원에 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차단 대책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리수마을 정상화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리수마을은 정원 규모는 360세대에 72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는 123세대에 158명으로 1/3만 입주가 돼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에서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 진행 중인데 이것은 추이를 봐서 경매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저희가 32,000평 정도에 15년간 계획으로 3,400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실적에 보면 재정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내년부터는 박차를 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300,000천원의 예산은 묘지 1블럭을 목표로 하고 묘지 좌측 벽면을 정비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설계용역이 덜 된 부분에 대한 용역을 마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69,584천원이 됩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255,000천원 정도가 융자됐는데 농어민이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옛날에 양양복지원이던 명칭이 정다운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시설지원은 연간 679,645천원이 지원됩니다만 여기에서 생활시설 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 30%, 종사자 수당은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시설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정다운 마을에 군비 지원되는 것은 연간 약 25,000천원밖에 안됩니다. 다음 26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교실은 저희가 1기를 마쳤고 현재 2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3기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강생 특별활동은 수지침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기술을 현산문화제에 시연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제과제빵 봉사도 수시로 양양복지원에 6회, 군부대에 2회 했습니다. 금년도 농한기이용 여성회관 교육교실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영한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은 앞으로 되도록 취미 교육교실 운영을 겸하면서 직업 교육교실로 전환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목을 접목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69세대에 2,173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의료보호사업비가 1,647,232천원이 됩니다만 매년 300,000천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장기 입원환자는 12명입니다. 영동병원, 동인병원, 춘천정신병원 등이 있는데 정신질환자가 대부분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등 청소용역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는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대상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행하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호텔, 학교, 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지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추진을 계획하고 어저께 양양읍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는 점이 반정도 됐고 일부 주민들은 시기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 종합쓰레기매립장이 되면 실시하자는 의견이 반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이 서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은 정다운 마을에 별도의 정다운 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약 27,000천원 정도 되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연간 수확 및 소득액은 18,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정다운 일터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종사한 장애인들의 개인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일한 만큼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매호 정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매호 정화사업은 2,780,000천원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3월달에 조사용역 결과를 받아 보니까 사업비가 약 배 정도가 더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환경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도를 통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변경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서 2차 설명을 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어촌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실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 5개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는 강현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소에는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물리학적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시설물로 노후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종합매립장이 설치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침출수 처리시설을 제대로 가동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정화조 관리실태 점검 및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수처리시설 및 단기정화조 현황을 보면 오수처리시설이 217개소, 단독정화조가 2,139개소가 됩니다. 한 사람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법이 바뀌면 단독정화조도 전부 오수처리시설 개념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루 20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 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오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점검은 2000년도에 과태료가 22건에 22,3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데 내년에는 개인 단독정화조도 오수처리시설로 전환되기 때문에 1년에 약 100여 개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현 인력으로 최대한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장 골치아픈 얘기라서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장 시급한 얘기라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특히, 양양읍에 설치한 내곡리 매립장은 거의 완전 90% 이상 포화상태라서 쓰레기를 버리기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어째든 금년도에 착공한다고 봐도 향후 2년 정도 걸려야 완공된다고 봤을 때 그 동안의 우리 양양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버릴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대체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읍면 매립장 중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곳이 양양 내곡리 매립장입니다. 저희가 바깥쪽으로 옹벽을 치는 것도 계획해 봤습니다만 그것도 불가능해서 어차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갖고 있습니다. 마침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만 안 쪽으로 군유지가 여분이 있기 때문에 소각로를 바깥쪽으로 이전하고 안쪽으로 깊이 파는 쪽으로 해서 복토는 그 앞에 봉지 쌓아 놓은 데 복토를 쓰고 그 뒷 쪽으로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40,000천원 정도 수반되어야 됩니다. 금방 양양읍도 몇 개월 내에 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종합매립장이 되는 기한까지 최대한 확장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 공설묘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양양군에서 연간 매장 신고가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양양에서 약 130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공설묘지를 사용하겠다고 오는 분들은 약 30명밖에 안됩니다.

지금 자기 산에다 매장을 하더라도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신고가 안되고 암매장이 거의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매장문화가 불법 암매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계층들을 위해서 공설묘지 확충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 공설묘지 추진을 잘 하면 이것도 양양군 경영수익사업으로도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예산 승인을 받아 놓고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뤄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책정된 300,000천원의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300,000천원을 가지고 2단계 블록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보니까 기본설계는 돼 있는데 실시설계는 완공이 안됐습니다. 2단계 블록을 하려고 보니까 중간에 배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고 3단, 4단계 공사와 연결시키기 위한 사업 연계성을 도저히 맞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00천원으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 돈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1단계 불록 중에서 5단까지는 무연묘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5단 한 단을 석축 보강을 해서 유연묘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면이 내려앉아서 위험한 상태라서 경사면에 약 20,000천원을 사용하고 진입로 포장에 180,000천원, 실시설계 완공에 60,000천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째든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19쪽에 남대천 수계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양양상수도가 설치돼 있는데 남대천 물이 2급수로 전락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계에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설치가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올라가면서 부락 단위로 보게 되면 별로 설치된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에서 당초 공설묘지를 설치할 때 용천 부락하고 약속이랄까 군하고 우회도로를 만들도록 얘기가 됐는데 그것도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한남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영구차가 학교 앞으로 지나다니게 되면 좋지 않을 거라 판단해서 그 때 우회도로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하면 용천교 건너와서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제방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했는데 그것도 조금 하다가 중단되고 말았고 한남초등학교 지나서 다리 건너서 다리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몇 년째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빨리 포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빨리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한 마디 하겠는데 작년도에도 쓰레기 봉투 제작한 것이 제고량이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소형 봉투는 전혀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전부 소화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매호 정화사업에 5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이 재원이 군비와 도비, 국비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옛 것을 도로 찾는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리라 생각됩니다만 돈을 50억원 이상 투자할 때는 투자의 효과를 짚어봐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천 수계 오수차단시설 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강원대학교가 주관이 되서 남대천 수계에 대한 오염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월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염원 차단 대책을 강구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대천 수계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은 수산리의 오수처리시설하고 어성전 2리에 설치한 합동정화조 설치하고 두 가지뿐입니다만 남대천 오염원 조사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신경을 덜 썼습니다. 우회도로 설치가 왜 안됐는지를 자세히 파악해서 가능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저희가 작년도에 재고량이 많아서 작년도 예산에는 일체 계상을 하지 않고 금년도에 필요 물량만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잔고 현황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호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호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 안하다는 사실 공무원들이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강원대학교 교수한테 이 사업이 타당한지 안한지를 가능도 조사를 이미 맞쳤습니다. 준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2,780,000천원으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오니 퇴적층이 상당히 많아서 준설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나머지 비용은 같은데 준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780,000천원만 들이면 사업을 하나마나 하기 때문에 돈을 더 투자해서 완전히 오니를 제거하는 걸로 사업변경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돈 5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보게 되면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이야기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호수 있으니까 옛날 식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정화사업을 해서 고기를 기른다든지, 관광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대안도 없이 호수만 파내고 정비하고 준설하고 그러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의 관광지화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보호구역이라 문화제청에서 절대 불가한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이 사업이 실제로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다 한 다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일대 주민들로부터 여러 해에 걸쳐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백로, 왜가리 서식지로 숫자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매립을 해서 농지를 만들던지, 주택지를 만들었으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강현 쓰레기 매립장 지구가 여기 아스콘 공장이 이전하는 지구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까지 부지로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장님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는 산에 들어서고 매립장은 야적장으로 씁니다. 앞으로 기 매립된 매립장을 저희가 평탄작업을 하고 있고

130평 답을 군에서 산 것입니까?

회사에서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지 주변이기 때문에 설악해수욕장이나 낙산 사이에 있어서 국도에 차가 지나가면 차에까지 파리가 달라붙으니 그것을 철저하게 조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배출 허용기준에서 부과한 이것이 숫자 기록된 것이 부과만 한 것입니까?

징수 다 된 것입니다.

물치천 정비하면서 희원산업에서 나오는 오폐수 관이 돌망태 하는 중간 부분에 노출돼 있죠?

예.

그런데 강선리 마을 지하수 부족으로 인해서 다리 밑을 막아서 배출관을 다리 밑으로 숨겨서 뽑아놨거든요. 이제 상수도 시설이 되고 지하수가 풍부하게 되면 오폐수 관을 잘라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전부 주시하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금년에 물치에서 강선리까지는 하천정비가 다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장산리 뒤에까지 삼공구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위에서 회룡리 앞까지가 엉망이거든요. 과장님 거기 자주 가 보시나요?

예.

이것을 강현면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이 업체들이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기 이전에 단속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시 방문을 해서 단속을 하다가 부과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하복리에서 회룡리 구간에 스티로폼 공장, 강현물산, 대동물산에 대해서 전부 부과는 시켰는데 이게 엉망이거든요. 그 쪽으로 수시 점검을 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상형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됩니다만 내곡리 매립장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금년도를 매립하고 나면 현재 추세로 보면 내년부터 빠르면 올 겨울 보내기도 힘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 뒤쪽으로 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어쨋거나 1∼2년 늘어나게 되는데 폐쇄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지역간 얘기라서 보고를 안드리려고 했는데 강현에 130평 여분 부지를 샀습니다. 샀는데 양양 쓰레기가 강현에 가는 그런 셈이 된다라고 생각될지는 몰라도 저희가 용역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강현 매립장은 남이 산 땅에 매립하면 거기에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폐쇄를 할 경우에도 침출수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꾸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폐쇄가 된다고 보면 그냥 방치할 경우에 미관상도 그렇고 침출수 문제도 그렇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립장이 폐쇄되면 15년 내지 20년 동안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거마리 매립장 완료된 것도 계속 침출수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마리같은 경우야 구릉지를 매우니까 문젠데 내곡리는 정면을 쓰레기를 쌓아 올려서 매립장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놔두게 되면 무너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옹벽을 쌓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옹벽을 쳐서 견고하게 하고 침출수 방지시설도 아예 만들어서 나중에 폐쇄되고 난 다음에 만들려면 더 힘드니까 아예 확장대책겸 해서 옹벽을 쌓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옹벽을 쌓고 앞쪽을 쭉 가면서 침출수 방지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금년말 안으로 계획이 서서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옹벽도 생각을 해 봤는데 옹벽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뒤쪽으로 확장하는 걸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옹벽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 보고 이전하는 것이 이익인가 옹벽을 쳐서 항구적으로 하는 것이 이익인가를 판단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해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끝나고 나서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끝내기 전에 확장도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니까 아예 시설을 영구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상반기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연말에 그걸 못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세운 것이 약 600,000천원 정도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출액이 약 177,000천원밖에 안되서 493,000천여원을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돈을 또 모자란다고 해서 하천골재채취에서 110,000천원을 전입 받아서 했는데도 예산액의 약 29%박에 사용을 못했어요. 올해는 약 1,000,000천원 정도 세워서 24% 정도 융자를 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없어서라기 보다 보증이라든가 서류상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니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던지 아니면 조건을 완화해서 올해는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하고 관계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농한기를 이용해서 농어촌 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서 반가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1년 중에 약 13일, 어떻게 보면 생색내기 형태로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서 여성회관이 농어촌 여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확실한 인식이 들도록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개선회나 새마을부녀회 쪽 하고 협조체제를 수립하면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좀더 많은 농어촌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성회관에서 교육교실 운영하는데도 인근 속초시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스포츠 댄스를 하는데 속초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 쪽으로 많이 발전해 있거든요. 우리 실정에는 아직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좀 그렇겠습니다만 우선 쉬운 거라도 하나 넣어서 운영해 보면서 점차 확대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도 올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농촌지역에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런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그 외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합병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법이 생기기 이전에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 업소에서 나가는 것이 일반 가정 정화조거나 정화조 설치도 안되서 나가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 농가도 수세식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서 정화조 청소를 제기간 내에 잘 하지 않거나 그러면 오염도가 심한 하수관 내지는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업소라든지 농촌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가는 오수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실태조사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조사해서 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식당같은 경우 그런 업소를 상대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당초에 식당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정화시설을 갖춰야만 영업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로 인해서 아직 민원이 접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로 한 동네고 그래서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우선적으로 업소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도 그렇고 해안 쪽에 있는 모텔이라든지 업소들에 대한 배출현황도 같이 아울러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군부대의 오수처리시설, 양양군에서 군비 지원을 해서 오수처리시설 사업을 했는데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어딘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바다 오염시키는 게 항구가 제일 오염이 심한데 우리 관내 항구 중에 오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항구가 어디고 안돼 있는 항구가 어딥니까?

남애 지역에는 항구에 오수처리시설이 별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선세력이 어느 항구가 제일 많은가요?

남애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사문리입니다. 기사문리는 지역개발과에서 당초 처리용량을 잘못 잡았습니다. 저희한테 협조만 했으면 됐을 텐데 그곳을 700톤으로 잡았는데 700톤이 터무니없는 그런 수치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250톤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같은 군수 밑에 있으면서 지역개발과 사업재원이 틀리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환경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이고 환경부서는 환경부서대로 그런 사업이 군수 하에서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재원은 틀려도 그걸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같이 해 줘야지

그 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변경계획을 내는 걸로 과간 협조가 됐습니다.

용량을 700톤을 잡았든 얼마를 잡았던 간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은 1개소가 200,000천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200,000천원이 들어갈 것을 700,000천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비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되겠냐구요. 그 문제는 어디에서 하던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사업비 확보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쓰레기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아무런 말씀도 안하시는데 지금까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매립장 선정까지 과정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고 주민들이 집회할 때에도 명분을 그렇게 내 세웠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주민들도 납득할만한 해명 내지는 설명을 바라는데 사실 일 추진이 그렇게 안됐단 말입니다. 선정됐으니까 무조건 하겠다는 식으로, 물론 선정됐어도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피해는 최소한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대화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지 않고 땅부터 사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감정만 건드려서 어떻게 보면 그게 아주 감정적인 요소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라구요. 그렇게 일을 어렵게 만든 것은 스스로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이 23개항인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처음 봅니다만 잔교리에서도 의원한테 얘기도 안하고 무엇을 요구했냐고 해도 얼버무리고 환경복지과는 환경복지과대로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감사자료에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5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 전부터 50억원 얘기가 나와서 환경복지과장과 잔교리장과 김진하가 그 전부터 만나면서 50억원 얘기가 나왔죠?

당초에 50억원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지난번 도 종합감사 때 김진하씨가 도감사 민원담당 상담하면서 거기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거져 나온 얘기지 저희가 먼저

그러니까 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 승인이 없이 안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억은 서 있고 20억을 더 세워야 되는데 군청 지휘부에서 군청 힘으로 20억원을 더 주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50억원 준다는 것이 마을하고 약속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이 사항을 미리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행정사무감사에 이 항목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때 보고드리려고

이것이 벌써 한달 전에 나온 얘긴데 한달 동안 의회에 보고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 이제 왔으니까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현북 그 주위에서 알기론 50억원을 준다, 주는데 한꺼번에 다 달라는 거는 너무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원을 주겠다고 한 얘기는 예산승인 기관인 의회에서 어떤 언질을 받았거나 이것도 나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는 것입니까? 50억원 준다고 군수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냐구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직 주민들하고 딱 부러지게 대화가 매듭지어진 사항도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주민하고 이렇게 제안만 했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의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50억원 얘기가 주민들에게 나오니까 가서 군수한테 보고했죠? 그러니까 군수가 50억 선에서 해 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50억원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때에 와서 같이 얘기를 하던가, 의회라는 것이 양양군에서 하는 일을 일부러 팔 걷고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20억원이 더 가야 되는 예산 문제를,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군 전체적인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그런 예산문제가 불거지면 의회부터 와서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로 같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던지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의회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계획된 바운다리하고 실제 땅을 매입한 현황을 지적도 위에 당초 계획을 넣고 그 위에 투사지나 투명지로 덮어서 지금 땅 산 것과 앞으로 사고자 하는 계획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번 보고 계획과 실제 매입한 토지와 대비가 되게 제출해 주시는데 거기도 분명히 당초에는 땅을 안산다고 한 밖같의 땅도 막 샀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잘못 아셨는데 직접 피해이주 대상지역에 들어가는 땅을 어떻게 안삽니까? 그것은 사야 되잖아요?

직접피해 이주대상지역이라고는 누가 정해 줍니까?

영향평가할 때 나왔습니다.

간접적으로 피해보는 데는 나왔나요?

아니죠. 가구수가 집어서 세 가구는 직접 피해지역으로 이주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잔교리 마을하고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13개 항도 잔교리 마을만 요구했고 얼마 전에 기사문리, 북분리는 별도로 집회를 했고 지금 군청 입장은 기사문리와 북분리는 전혀 피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설계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얘기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번 영향평가한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피해가 없다는 얘기는 전혀 한 사실이 없고 저희도 누차 얘기지만 기사문리하고 북분리하고도 계속 대화를 합니다. 계속 그 분들에게 대화요청을 하지만 우리 문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잔교리 하나만 가지고 상대를 해서 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잔교리 혼자 하다 힘에 붙인다고 해서 면의 전체적인 의견을 걸쳐서 면 반대투쟁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군청하고 상대를 하면, 잔교리 이 사람들이 난 어리석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배신감도 느끼는데 물론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자기네 혼자만 하면 다 될 거라 생각해서 했겠지만 잔교리 한 동네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개 항도 필요없다 들어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계속 같은 얘긴데 저희가 북분리나 기사문리나 잔교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대화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잔교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북분리도 기사문리도 일단 대화를 합니다.

대화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 권으로 들어와서 대화를 하자고 저희가 손을 내밀어도 손을 잡아주지 않으니까 대화를 안하는 거죠?

우리 권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우리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예를 들어 이런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서 대화의 자리를 만들자고 하면 대화를 하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하니까 대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기사문리 한번 나가서 얘기 들어보세요.

기사문리는 마을을 통해서 그 분들이 내일 선진지 견학을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고 나서 대화 요구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사문리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되지 않고, 기사문리 항구 하나만 볼 때도 물론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역 주민들 정서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알고 흘러간 얘깁니다만 70년도 초에 국방부에 의해서 항구를 내 주고 나와서 해 준다고 한 것이 지금의 시설이 협소해서 계속 파도에 모래 쌓이고 하는데도 치워주지도 않고 방파제 더 나가야 되는데도 안해 주고 기사문리 사람들 이사 가라고 하는 이런 군 행정 때문에 그런 감정적인 요소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가 잘 다독거려야지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 아닙니까? 잘 다독거리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디가 가려운지 긁어 줄 필요도 있는데 지금 철저하게 지금까지는 완전히 무시했다는 겁니다. 기사문리가 지금 내일 선진지 견학을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까지는 철저히 기사문, 북분리는 배제했잖아요, 얘기한다는 것이 "야, 얘기하자"라고 해서 싫다고 하면 안되는구나, 그렇게 성의없이 상대해 왔다구요.

저희는 이 매립장과 관련해서 기사문리를 그렇게 홀대하거나 그런 적은 정말 없습니다. 군 전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복지과장 개인 적으로는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할 이유도 없고 그 분들에게 물어보셔서 환경복지과장이 과연 그렇게 대했다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사업인가를 생각한다면 잔교리 부락 주민 한 개 부락이 요구하는 것 때문에 왔다갔다 끌려 다닐 것이 아니라 의회가 7명 중에 한 사람 지역구 의원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일부러 안오는지는 모르겠으나 합리적으로 머리 맞대고 의논을 하자구요. 의원들이라는 것이 내 지역 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의원이 아닐진데 의회라는 것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기관으로 알고 하는 그런 행정 행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특히 잔교리 부락 하나 화해 시켜서 일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현북면 전체적인, 어차피 반대투쟁위원회가 거기 리장협의회라든가 각 사회단체, 학습단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잔교리가 그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우리하고만 얘기하자고 하더라도 군청에서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위한, 아마 군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할 행정적인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8일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539,000천원이고 사업명은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영덕 관광농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승인이 '98년 12월에 났고 영덕리 38선 경계 부근에 1,923평을 확보했습니다. 땅을 영덕리 주민 소유 토지를 '99년 5월에 매입했고 국공유지를 12월 30일날 매입했고 관광농원이 2001년 5월 9일날 승인됐습니다. 우수 관광농원 견학을 2001년 5월 28일에서 30일까지 이장외 개발위원 5명, 설계위탁업체 및 공무원 각 1명씩 해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001년 7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이월사업비 249,000천원을 포함해서 57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선발인원 48개 사업에 258명, 연 인원 11,964명이 근로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1, 2단계 합쳐서 31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및 보수현황입니다. 사업비가 671,451천원인데 신설이 459,451천원, 구조개량 200,000천원, 보수가 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설이 4.27km, 구조개량이 4.55km, 보수가 3km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신설은 현남면 하월천리∼상월천으로 가는 도로고 구조개량은 우리 양양군에 제일 처음 임도가 개설됐던 견불리∼하월천 구간에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지금 임도 신설은 지작목 제거와 토공이 완료된 상태고 구조개량은 배수관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임도 보수는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놨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산주가 부동의 할시 노선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노선 들어가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편입지를 보상해 주고 사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 실적입니다. 국유림과 사유림을 포함해서 52,576ha입니다. 솔잎혹파리 발생면적을 약 62,000ha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방제실적은 수간주사가 5,000ha, 위생간벌이 3,000ha로 8,000ha를 실시했습니다. 필요성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지도단속 체제는 읍면장, 군수, 불시단속에 도·군·검찰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적발 내용은 적발 건수가 11건에 18,333㎡가 되겠습니다. 적발조치 내역은 전부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냉동·냉장탑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2.5톤짜리 1대입니다. 사업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20,650천원인데 요즘 차량대가 올라서 6,000천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로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현남면 죽정자리 만월산 화훼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작목반원은 10명이 됩니다. 이것은 꽃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차량이 없어서 고속버스나 택배로 하다 보니까 상품 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8동인데 3평짜리가 8동, 5평짜리가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85,000천원입니다. 지금 추진현황은 2동은 완공됐고 16동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현황입니다. 조성면적이 34,977평이고 분양면적은 약 26,000평이 됩니다. 사업비가 6,834,000천원이 투자됐습니다. 준공이 '92년 12월 30일에 착공해서 '94년 5월 9일날 준공이 됐는데 '95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분양실적은 24개 업체에 21,387평이고 가동업체는 18개 업체 준비업체는 6개 업체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벤처타운 조성을 해서 1,000평을 남겨놨고 향후 분양면적은 2필지에 3,600평인데 이 중에서 1필지에 250평 정도가 매각됐습니다. 나머지는 노승이라고 부도가 났던 곳에 매각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방채 현황은 이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채를 4,729,000천원을 차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은 다음 장에 지방채 상환 실적을 보시면 상환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7,006,000천원을 상환했습니다. 공동시설자금이 6,101,000천원, 재정농업중기자금이 896,000천원을 상환했습니다. 연도별 상환실적은 생략하고 그 밑에 상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 하반기에 이자 12,000천원을 물고 2003년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310,000천원을 상환하면 이제 농공단지는 상환이 종료되겠습니다.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1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 및 피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밑에서 여섯 번째 무인 감시카메라 운영 2개소, 2001년 추가 설치사업비가 150,000천원이 확보됐는데 2개소를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화장비 구입 및 관리인데 진화차를 우리가 시상금으로 2.5톤 1대를 받았고 금년도에 똑같은 차량 1대를 35,900천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시상으로 받은 것은 양양 의용소방대에 주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은 현북면으로 가고 금년에 산 것을 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 봄철 산불 발생현황입니다. 2001년도 봄철에 산불이 5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6ha가 소실됐는데 성묘객 실화, 입산자 실화, 주택화재, 기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산림과가 없어지고 사기 저하문제 이런 것도 작용이 된다고 생각하고 진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익요원들이 특별전문진화대로 가서 교육을 받고 했는데 지금 16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4명밖에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병무계와 협조해서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직원들 출장비가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00천원 정도씩 출장비가 지급됐습니다만 기간 동안에 약 30일 이상 산불예방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산림관련 부서, 산림과를 다시 환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 좀 돌아가면 직원들 예방기간에 출장비를 좀 더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돈단지 가축 분뇨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양돈단지가 '95년도에 시작해서 '97년도에 입식했습니다. 투자액이 7,539,000천원입니다. 자부담이 2,895,000천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사육 두수가 15,000두 정도 됩니다. 분뇨처리시설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사업 하기 전에 분뇨처리시설 현황을 보면 분뇨 발생량이 한 두가 7kg을 잡고 115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처리 능력은 1일 94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21톤이라는 분뇨가 계속 쌓여 왔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유출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본 예산에 2동, 추경예산에 2동 해서 4동을 시설 보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돈단지 가면 비닐하우스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반식 톱밥발효시설이라고 합니다. 거기 속에 바람을 집어넣는 작업하고 그 다음 그것을 뒤집는 교반식 기계 교체하고 전기시설, 옹벽, 토목공사 등을 해서 시설을 했더니 밑에 보면 분뇨처리능력이 매일 70톤에서 10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0톤을 더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양돈단지 분뇨처리 능력은 165톤이 됩니다. 톱밥 발효시설이 100톤, 분뇨 정화처리하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가 20톤, 해양투기를 45톤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비용은 톤당 17천원이 드는데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단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처리탱크가 500톤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많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뇨처리 보완사업을 하면서 늘어나고 자기들 스스로 해양투기를 하고 해서 지금은 현재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계속해서 앞으로 장마가 올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계속 감독하고 계속 해양 투기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 조림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 피해목 벌채지, 영림계획 벌채지 해서 123ha인데 사업비가 237,338천원입니다. 대상지는 그렇고 식재 수종은 자작자무외 4종에 356,800본이 금년에 조림이 됐습니다. 조림 추진현황은 경제수 조림이 120ha에 354,000본, 경관조림 3ha에 2,800본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3년 동안 풀베기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190ha를 천연림 보육사업을 했고 2001년도에 195ha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지별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벌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84ha를 간벌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116ha인데 지금 현재 필지 별로 주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어린나무 가꾸기는 2000년도에 30ha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35ha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필지별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량이 금년에 3,700ha입니다. 사업비가 605,000천원이고 사업자는 양양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위생간벌이 650ha이고 사업비는 313,74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127ha 정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송이 생산량이 14톤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13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입찰한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이 판매소에서 입찰된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현황에 있어서 작업반 편성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총 작업반이 13개 작업반인데 463명입니다. 작업단별 1일 수간주사 작업실적을 작업일지에서 평균을 내어 보니까 1개 작업단을 30명으로 잡고 14.7ha를 작업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일 소모품 공급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 4,729,000천원을 차입했는데 재정농업중기자금 농림부 차입금은 이자가 몇 %입니까?

재정농업 중기자금은 이자가 8.5%로 고정 이율입니다. 농협은 변동이율이라 IMF때 11.5%까지 올라갔었는데 농림부에서 차입한 것은 고정 이율입니다.

제가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군 농협 이자는 해마다 변동이 되서 정해집니다만 현재 금리가 물론 과거에는 예금금리도 높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치지만 지금은 예금금리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금리는 오히려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또 나타나는 걸 봐도 원금 상환이 4,447,000천원이 됐는데 이자가 2,557,000천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원금의 반이 넘게 집행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너무 비싸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이것을 따져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이자를 감안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생각되서 말씀드렸고 상환실적을 보면 원금만 볼 때 현재 상환된 것이 4,447,000천원, 미상환 원금이 278,000천원이죠?

2001년 하반기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10,000천원입니다.

이자는 놔두고 원금만 2001년도 상반기까지 상환된 것이 4,447,000천원이고 앞으로 상환해야 될 것이 278,000천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수치가 맞지 않아서 그럽니다. 총 차입 금액이 4,729,000천원인데 지금 상환된 원금하고 앞으로 갚을 원금하고 합하면 4,725,000천원입니다. 4,000천원이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원금 상환이 이렇게 됐는데 이자까지 해서 7,004,000천원이 상환됐습니다만 여기 상환 자원을 보면 물론 여기 분양수입을 가지고 상환했을 것이고 해마다 보면 타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환했거든요. 실제 농공단지에서 분양된 수익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빌려온 것은 다시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분양 수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해 봐도 농공단지 사업은 우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제2의 농공단지라고 해야 하나 거마리에 조성한다고 하는 그 문제도 신중하게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예산 승인이 됐습니다만 그것도 또한 차입을 해서 해야 될 실정인데 지금 전자의 포월 농공단지식으로 해서 손실이 나는 사업을 굳이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는 전국적으로 위에서 시작이 되서 했던 사업이고 그 때 자금도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2의 농공단지 건은 지금 현재 농공단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유류 노동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농공단지가 필요하고 산업기반도 갖기 위해서는 농공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지금 계획이 3,500,00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두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적게 드는데 국비가 2,125,000천원의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군비가 875,000천원인데 그 중에서 150,000천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720,000천원만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면 되겠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약 500,000천원 정도를 투자해서 3,500,000천원을 가지고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받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군비 725,000천원 투자하는 것을 일시에 투자할까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계획돼 있습니다만 일시에 투자를 해서 빌려서 하거나 그렇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해 볼까 합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지금 농공단지 분양을 하면서 분양 대금이 들어오는 게 충분히 500,000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군비가 일시에 725,000천원이 될 수 있을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재정에 큰 부담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2 농공단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면 좋습니다만 어째든간에 1,400,000천원이 군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긴데 과연 1,400,000천원이 확보되는 것도 문제겠습니다만 과연 3,500,000천원이 투자되서 물론 국비 빼고 군비만 1,400,000천원이 들어갑니다만 그게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있을지 의문스럽고 현재 포월 농공단지에 벤처기업 자리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육성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은 거기에 다 수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1층 150평, 2층 150평으로 300평인데 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최소로 잡아서 약 50평 정도를 잡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100평을 더 확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됩니다. 그것은 농공단지에다 입주시키고 나머지는 벤처만 여기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도 저희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농공단지에서 1년에 노임이 나가는 것이 1,80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송이가 입찰된 것이 14톤에 1,100,000천원의 자금이 나가는데 1,800,000천원의 자금이 나간다고 하면 그것도 꾀 큰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 농공단지는 우리 쪽으로 자꾸 문의가 들어오고 언제 완공되느냐를 물어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분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주문한 자료좀 보내 주시고 포월 농공단지가 거의 분양이 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1,539,000천원이 투자되리라 생각되는데 전문적인 검토가 된 것입니까?

전문적인 검토라는 게 무엇입니까?

1,500,000천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서같은 것 말입니다.

지난번에 이 분들이 5개 우수 관광농원을 견학했고 앞으로 여기에다 유실수를 심고 특용작물도 심고 농산물 판매장, 식당, 그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이게 설계를 해 봐야 1,530,000천원이 다 들어갈 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인공호수가 생겼을 때 그 쪽으로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관광농원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영덕에서 할 게 없어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다가 관광농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반납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 용역도 받지 않고 그냥 했습니까?

타당성에 대한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는데 지금 56번 국도같은 경우는 차량이 평일같은 때는 별로 안 다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한계령 보다 더 안다닐 겁니다.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따금 차가 지나 다니는 실정이고 피서철이나 가을 단풍철에나 다니는데 특히 입암리에도 관광농원을 하고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괜히 돈 1,500,000천원씩이나 들여서 과연 이자나 나올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주민들이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자칫하면 실패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말씀드립니다. 운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을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쪽에 양수발전소가 있는데 그 쪽이 관광지화될 것이란 얘기가 있고 이 쪽도 완성이 되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운영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작년도 249,000천원이 이월되서 넘어왔는데 작년에 왜 이 자금이 11월이나 12월 쯤에 떨어져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월됐습니까?

예, 작년에 사업비가 늦게 떨어졌고 작년에 동해안 산불 때문에 공공근로 인원을 산불예방에 투입하라는 지시가 오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에 투입할만한 자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공공근로도 신청을 제대로 안합니다. 그 전에는 300명, 350명씩 되더니 지금은 14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실제 읍면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약 5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투자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물론 법에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유지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나이 제한이나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서 신청을 해도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완화해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쁜 얘기로 논 300평 있으면 못한다, 300평 농사 지으면 한달 양식도 안되는데 이게 안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수시로 위에서 내려오면 작년에는 행정 조정실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 분들 있는데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올라가서 검토해 보겠다고 해 놓고는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이것은 아주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대책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걸로 시작됐는데 군단위나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으니까 적절하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사람 모자라면 또 이월될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이 돈으로 4단계에 가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2단계에서 313,000천원이 들어갔거든요. 국도비가 내려오면 몰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소득적인 그런 사업에 투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나다니다 보면 상평 택지조성한 곳이 매각이 안되서 그냥 황무지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몇 십명 정도 들여서 1년에 한 두 번씩 깍고 다시 말해서 거저 돈주기 뭐해서 일을 시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생산적인 차원에서 일을 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도 괜찮고 그런 데 공공근로를 투입시켰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도 보수 관계인데 언제 사업한 것인데 배수관 교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88년도에 했습니다. '88년도 임도인데 그 때는 구조물도 별로 하지 않고 토관을 묻어도 조그마한 토관을 묻어서 흙이 내려오니까 다 메워지고 해서 구조물 개량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나온 걸 보면 3평 내지는 5평으로 개인이 사용해야 되는 평수라고 보는데 공동적인 차원에서 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솔직히 3평이라야 공간이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개인 저온저장고 만들어 주는 것이지 공동

이것은 공동이 아니고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입니까?

예, 개인 자부담을 40%하고 60% 군비 지원해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 받은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장 품목은 무엇입니까?

저장품목은 주로 느타리, 표고, 화훼입니다.

느타리, 표고같은 것은 따면서 바로 출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하를 금방 시켜야 되는데 수요처를 금방 찾지를 못하니까 보관을 해 놔야 됩니다.

작목반이 있다면 작목반 인원에 대한 것은 전부 한 동씩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작목반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공동으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공동 농기계창고라고 해 놓으면 가까운데 있는 개인 창고가 되는 식으로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특화작물을 하는 농가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목반같은 경우는 공동출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작목반 쪽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8일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치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가 되고 사업량은 97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00천원으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 사업시행허가를 '98년도 10월 21일날 강원도로부터 받았고 2000년 12월 28일 공사 준공을 했습니다. 2001년 7월중 준공인가 예정입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현황입니다. 2000년 하천골재채취사업은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41-1번지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채취면적은 19,529㎡가 되겠습니다. 수지분석입니다. 총 수입액이 1,306,760천원이고 소요경비가 594,176천원이고 순수입이 712,58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자연석 채취입니다.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 629번지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채취면적은 50,196㎡입니다. 수지분석입니다. 총 수입이 495,078천원이고 소요경비가 265,126천원, 순수입이 229,95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 사업현황입니다. 2001년 사업을 환경성 검토 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현재 도로에 필요한 하천 모래가 섞인 자갈을 생산해서 사업 예정이 금년도에 505,728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매각은 75,23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석입니다. 양양군 강현면 석교리 414번지외 2필지가 되는데 금년도 예상수입이 179,260천원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1,70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장비 보유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천골재 인력 관리내역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입니다. 2000년 사업은 강현면 적은지구외 3개소에 4km를 했습니다.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현남면 임호정 1, 2지구에 콘크리트 포장 3km를 했는데 사업비가 31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월 착공해서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총 28.8km중 16.3km를 완료하고 12.5km가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손양면 주리에서 상양혈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95m고 사업비는 2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도 사업인데 이월되서 3월 20일 재착공해서 금년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입니다. 손양면 상운∼하양혈리까지인데 도로 확포장이 848m, 교량 2개소, 사업비가 71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현북면 명리지외 7개소, 현남 임호정리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입니다. 명지리 소교량외 7개소가 5월 12일 착공했습니다. 준공예정은 금년 10월 30일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송암지구에 지방 1급하천 제외지인데 상습침수지역으로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됐습니다. 여기에는 가옥 9동, 토지 1,319필지입니다. 보상 소요금액이 3,89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지는 국비로 보상하고 지장물은 지방비로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현재 특별히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보상 예산은 없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지방 1급 하천에 대한 사유지 보상 계획입니다. 전체 저희들이 남대천에 대한 지방 1급 하천에 대한 보상이 1,227필지에 보상을 한 것이 1,145필지입니다. 보상액은 4,612,000천원입니다. 앞으로 보상할 필지가 남은 것이 82필지에 1,200,0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애지구입니다. 현남면 남애1리로 재해위험구분은 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건물 32동이고 사업량은 파제벽 510m이고 예상 사업비가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발주했는데 연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용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사업을 7월 1일자로 착공하겠습니다. 관내 노후교량 현황 및 가설계획입니다. 2000년까지 재가설교량 현황이 동호교외 8개소를 사업 완료했습니다. 2001년 이후 가설계획입니다. 6개소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2000년에는 양양읍 화일리와 현북면 대치리에 생활용수 2개소를 340,000천원을 들여 완료했습니다. 2001년 사업입니다. 서면 서선리와 현북면 도리, 강현면 간곡리 3개소에 51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기타 건설공사 1억원 이상 현황입니다.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인데 총 3.6km인데 지금까지 1.98km를 했고 금년에 0.8km를 하고 앞으로 0.82km를 하면 마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680,000천원입니다. 금년 5월 12일 착공해서 내년 3월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구교∼청곡간 군도입니다. 총 사업이 1.5km 예정인데 2000년까지 300m를 하고 금년도 600m 계획이고 앞으로 600m를 더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1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죽정자∼하월천 군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총 1.8km인데 2000년도에 500m를 하고 금년도에 600m 계획이고 앞으로 향후 700m를 더 해야 됩니다. 사업비는 48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천∼조산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전체가 3.6km인데 2000년도까지 2.1km하고 금년에 1.6km하고 앞으로 200m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1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구∼죽정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총 3.5km인데 2000년도가 200m, 금년도에 300m, 향후 3km를 더 하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총 5km 중에서 2000년까지 3.5km를 하고 금년도 1km 계획이고 향후 500m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690,000천원인데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갑∼사교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사업량이 1km가 되겠고 사업비가 6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북분리∼입암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총 사업량 3km 중에서 2000년도까지 530m 하고 금년도에 580m를 하고 향후 1.8km만 하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4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석교∼둔전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총 3.5km 중에서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금년에 해서 580m를 하고 향후 2.92km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동대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총 5km 중에서 2000년까지 3km를 하고 금년도 700m를 하고 향후 국도 대교까지 1.4km 남았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상 소교량 가설공사입니다. 25m고 금년 사업비가 438,000천원입니다. 5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정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160m고 사업비가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1월달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정리 총 연장이 4.2km인데 기존 돼 있습니다만 2차선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160m를 하고 내년 이후에 3.04km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광정∼대치리간 확포장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3.5km 중에서 2000년도에 200m를 하고 금년도에 250m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2.94km를 더 해야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00,000천원입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와리∼장리간 확포장 사업인데 서류를 잘못 올렸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수지 현황 및 관리실태 현황입니다. 저희 저수지가 11개소가 있는데 저수율은 굉장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정비 및 설치계획입니다. 총 115개소를 했는데 안 한 것이 좀 많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수로 설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위의 것은 지금까지 한 것과 계획이고 밑의 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377,098천원을 가지고 서면 송천, 현북면 대치리, 어성전1리, 어성전2리, 도리, 장리, 상광정, 현남 죽정자리인데 현북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남면 죽정자리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해 상습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총 26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공으로 돼 있습니다. 대형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은 2공인데 이것은 대치리와 견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형 암반관정 개발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680개소인데 올해 예산 127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22쪽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납품된 모양인데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에 편입된 토지 보상이라든지 교환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도 다 조사됐습니까?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하므로 인해서 사유지 편입용지는 조서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국가에서 지방1급 하천, 옛날로 말하면 지방하천까지는 보상을 주고 있고 지방2급 하천인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군비를 세워서 보상을 하거나 도비로 보상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진 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되고 앞으로 법정하천에 대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예산을 반영하려면 기본계획이 되지 않은 데는 예산 투자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하여튼 제방이 다 만들어져야만 기본계획수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돈 들어갈 것 다 들어갔는데 다른 사업비로 얻어올 일이 뭐 있나요?

개수한다든가 할 때

개수가 다 된 하천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해 놓으면 다른데 폐천부지가 들어간 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나중에 사유지 보상관계 자료, 폐천부지 관계, 개보수할 때 보수해야 될 것, 이런데 투자가 안됩니다.

광정천이나 화상천에 옛날에 다 사업을 해서 이미 돈이 들어갈 이유는 없다구요.

일부는 거의 없는데 일부는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마 안될 것이고 이렇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지금까지 하천에 들어간 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지는 보상을 못 받고 하천부지는 점용하면서 점용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교환이라든지 아니면 보상을 하고서 매각을 하던지, 그런 것이 법적으로 안되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하려는 거 아닙니까?

최대 목적은 그거죠.

그것을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안돼 있으니 앞으로 예산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이며 지금 폐천부지같은 경우 하천점용료를 내면서 붙이는데 이렇게 하천에 서로 들어간 땅들을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됐으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땅들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실태조사가 돼 있어야 되리라 보는데 그것이 이번 용역에도 같이 나오냐는 거죠.

나오죠.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지금 군비를 세워서는 땅을 못산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데 지금까지 군 재정 형편으로는 하천에 사유지가 거의 편입된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조사를 해서 연차적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그것을 반영시켜야죠.

당장에 폐천부지 된 것을 지금 국가로부터 우리 군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에는 안됐는데

군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을 수 있잖아요.

관리전환이 유상입니다.

유상을 하더라도 개인들이 부치는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매각을 해서 주던지, 아니면 하천에 들어온 땅과 바꿔주던지 민원 해결을 해 주자는 얘긴데 지금 아마 용역만 받아놓고 사후 대책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후속 조치를 대책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각 읍면에 경지정리된 데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지역적인 얘깁니다만 지역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북같은 데도 할 데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경지정리 돼 있는 데만 해 주는데 현북은 금년에 하는 북분리만 안되고 다른 데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이라고 들어간 것이 현재 없다는 거죠. 그것은 노폭이 얼마입니까?

3m 이상입니다.

경지정리한 데 옛날 흙으로 된 땅을 파 먹어서 그렇지 지적도나 등기상에는 3m 이상 도로로 다 돼 있어요. 있는데 현재 상태가 3m가 안되서 그러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가 전체수입과 순수익이 얼마였습니까?

1,300,000천원에서 700,000천원이 순수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못 벌고 있잖아요?

예.

올해 언제쯤 할 계획인가요?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작년도에 환경기본정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하천에다 3,000평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무시하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서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환경청에 보냈더니 환경청에서 답변이 온 것이 우리는 남대천 정비 차원인데 사실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왔습니다. 제가 내부결재를 해서 금년에 채취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없겠어요?

약간 말썽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지를 하려니 물론 개인 사정이 되겠습니다. 고용인들이 9명이 있고 장비를 사서 운영하는데 장비를 놀리면 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추진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금년 12월달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내년도의 사업은 미리 계획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작년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금년에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선택층, 보조기층 들어가는 채취작업은 내현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벌어들인 것이 75,000천원입니다. 자연석은 1,700천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채취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채취해 놓은 것을 금년에 팔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하천골재만 해도 올해 순수익을 얼마정도나 낼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년에 자연석을 제외하고 하천골재만 500,000천원을 총 수입으로 했는데 310,000천원입니다.

올해 인건비는 계속 나갔죠?

아닙니다. 작업하는 날만 나갔습니다. 월급은 못 주고 재설작업할 때 고용계약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재설작업 나오는 날만 일 수를 계산해서 지급하고 도로에 들어가는 선택층과 보조기층 채취하는데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500,000천원 번다고 해야 인건비 나가고 장비유지비 나가고 하면

300,000천원 정도가 수익입니다. 자연석은 제외했는데 자연석은 사실 제가 추정하기는 금년도 사업을 하면 내년도에는 할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중복이 됩니다만 하천골재채취사업의 앞으로의 전망을 봐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인력 수급계획에도 큰 문제가 있는 걸로 봐지고 이 사람들의 생계대책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인력 수급계획 및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비가 자료에 보면 상당히 노후됐는데 굴삭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5년 이상이 됐는데 이게 적립은 돼 있습니까?

100%는 안되고 지금까지 골재사업을 하면서 거기다 환원원칙에 의해서 하천에 투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비 감가상각비로 해야 되는데 실제 돈을 다른 데 쓰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수익이 나서 적립했던 돈도 다른 회계로 전출해 버리고 사실 전입금이 거의 없고 장비 사려고 또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비 감가상각하는 것은 적립을 해야지 절대 타회계로 주면 안됩니다. 앞으로도 꼭 챙기셔서 절대 타회계로 전출되지 않게 해서 장비 교체를 하게 되면 바로 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장비에 대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한해대책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데는 관정 개발을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만 사천지구는 건설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한해가 났을 때 사천지구는 퇴수로가 있습니다. 퇴수로를 이용해서 남대천 도평에 있는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역류시켜서 활용했었거든요. 오히려 관정개발보다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별도로 나눠드린 한해대책 사업추진현황시에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감사 끝나고 간담회식으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계획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천지구만큼은 영구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경지정리를 정식으로 하겠다고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말에 회룡리 지구 경지정리를 하겠다고 주민들이 의견 수렴해서 건의했던 사항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지구에 암반관정을 하나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경지정리하는데 물론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해대책을 앞으로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송암골에 소형보를 막는 형태로 그렇게 관철해 주시고 그렇게 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경지정리하는데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계화 경작로 적은지구 4km를 했는데 지난번에 경지정리하는 과정에 오차가 생겨서 답리 구역에 40,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던 것이 도로 반환됐잖아요?

예.

그것을 그 지구 지도자님들하고 두 번 이장회의를 할 때 그 문제가 나왔었는데 장산리 앞 산에서 적은리 쪽으로 내려가는 수로가 있거든요. 그 수로를 소형, V자형으로 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기반공사를 하고 합의가 되면 예산을 그 쪽으로 다시 세워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리고 자연석 채취는 금년도에 하는 것은 석교리 414번지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딥니까?

작년도 하던 데 거기에서 내려가서 농조 수로 있는데 거기를 합니다.

석교리 다리 위에도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상평 제방 관계로 인해서 안돼 있다고 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그게 현재 발주가 시행품의해서 PQ라고 해서 소하천정비와 기본계획하는 것을 같이 묶었습니다. 용역비 600,000천원에 대해서 다 묶었습니다. PQ라고 해서 우리가 군에서 그냥 입찰을 보면 회사들이 자격 미달이라기 보다는 서류상으로만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선별하는 걸로 해서 공고를 냈더니 8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금년도에 용역비 말고 사업비 100,000천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추경에라야 됩니다.

금년에 사업 발주가 됩니까?

용역을 하고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기본계획 선이 거의 확정됩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기본계획이 안 서있을 뿐이지 하천이 튀어 나왔다든가 안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천이 기본계획이 안서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에 제방할 때는 하천기본계획 없이 그냥 한 것입니까?

예.

법이 바뀐거예요?

아닙니다. 옛날부터 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예산에 반영시킬 때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이죠.

기본계획이 안돼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 유일하게 돼 있는 것이 남대천 보 올라가는 데까지가 돼 있고 물치천밖에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에 관정관계가 사업추진이 원활히 돼 있는 겁니까?

예, 곧 설명드릴 자료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석교∼둔전간 농어촌도로가 100,000천원의 사업비인데 2년씩 걸려서 해야 됩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안주고 100,000천원으로 사업은 못하고 토공만 계획돼 있습니다. 준공계획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군도 확포장 사업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해 놨는데 이월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을 걸로 아는데 있습니까?

제가 뒤에 설명드릴 때 생략한 이유가 앞에 한 것은 2001년을 위주로 해서 현안사업으로 했고 뒤의 이월사업은 2000년도 사업이 같은 노선에 중복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실적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한부 작성해서 보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감곡∼거마리간 농어촌도로도 계획돼 있던 걸로 아는데 먼저 설계한다는 얘기 있고는 전혀

설계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사업비가 1,800,000천원인가 나왔습니다. 그게 작년도 단가입니다. 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말고 그 외에 별도로 신규 투자되는 농어촌도로 사업 나오는 것도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4쪽에 도수로 정비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수로 현황이 있거든요. 그것이 단위가 m로 표시되나요?

예.

그러면 양양읍 같은 경우 도수로 할 것이 전부 900m밖에 없다는 것인가요?

여기 계획은 쉽게 말하면 전에 농조에서 관할하던 구역을 제외한 것입니다.

농조 구역을 제외시킨다 해도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도수로 현황이라고 하면 정비할 도수로 현황이라는 것입니까?

기정비하고 미정비인데 미정비가 앞으로 할 것입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합니다.

그게 양양읍에 900m밖에 안된다는 것입니까?

장기계획에 그렇게 돼 있어서 제출했는데 이것은 계획을 재검토 해서 수정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잘못되던지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양읍이 900m밖에 안된다는게 잘못 조사된 것 같거든요. 자세히 좀 조사해 주시고 지금 타 면은 오지개발사업비도 있고 정주권개발사업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양양읍은 그런 사업비가 전혀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도수로 정비계획에 의한 사업비라도 넣어 줘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수로 정비계획 사업비로 따로 명분이 서 있는 게 없잖아요?

있습니다. 금년에 서면 송천리하고 현남면 죽정자리에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받아 군비 일부 부담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은 도수로 정비사업으로 봐도 되나요?

도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우리가 한해를 겪으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물 한방울이 아까운 실정인데 도수로 정비가 안되서 아까운 물이 낭비되는 걸 봤거든요.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나 이런 것 말고 별도로 해서 도수로 정비사업 정도의 그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도 보니까 눈을 치워줄 수 있게 지원해 줘서 우리가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수로만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비해서 앞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