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달 의원 발언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현산문화제 결산에서부터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현산문화제는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도 현산문화제 결산은 전야제 행사 및 총 64개 종목을 실시해서 행사비용은 107,057천원의 수입과 세출은 100,70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 내에 토지매각 현황은 2001년 1월 8일 동해바다 부지, 조산리 399-31번지 1,500평에 대해서 1,029,250천원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지 복원사업계획입니다. 부지 1,293평에 건축면적은 590평, 연면적 895평의 규모로 금년도까지 예산 확보액은 2,556,000천원으로 금년도 예산 1,600,000천원과 지난해 명시이월 956,000천원의 사업비로 금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시설계에 대한 문화재청의 신청을 4월 25일날 진달했는데 아직 승인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하반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단체 지원 경비 내용입니다.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19건에 대한 지원인데 총 지원액은 231,794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각종 문화재 보수 현황입니다. 2000년도 실적은 총 4건에 230,396천원의 사업비로 양양향교, 오색리 삼층석탑, 김택준 가옥, 김성래 가옥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건에 210,000천원으로 조규승 가옥, 이두형 가옥, 양양향교 등에 대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 설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해수욕장 운영계획입니다. 2000년도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운영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40일간으로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해수욕장의 낙산, 하조대 해수욕장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하조대 해수욕장은 민영화 방안을 구사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는 대로 민간 운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장시간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되어 다급에 간이해수욕장 10개소에 20시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가급, 나급은 변동이 없고 다급 해수욕장 중에서 8개 해수욕장은 나급 해수욕장에 준해서 22시까지 해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대와 협의가 됐습니다. 해수욕장 일반현황 총 20개소의 해안선은 9,515m, 면적은 721,830천원, 예상 수용인원은 155,500명입니다. 해수욕장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6번 2001년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281,950천원인데 이 속에는 공원시설 유지, 보수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순수하게 해수욕장 운영비용은 금년도 하조대 해수욕장이 민영화될 경우 177,330천원이 회수되겠습니다. 기본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부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운영본부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하조대 해수욕장은 앞으로 민영화될 경우에 면장의 지도감독하에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분담을 해서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현장행정 기능강화로는 봉사실과 여름경찰서, 피서객에 대한 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행정봉사실 운영입니다. 6개소 시범해수욕장과 일반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행정봉사실을 운영하고 그 외에 간이해수욕장, 마을관리 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는 봉사실 운영을 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번 질서관리입니다. 질서계도반 편성 관계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되 최소한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서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질적 불법, 무질서 행락행태를 집중 단속하고자 합니다. 중점대상이 야간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 불법 노점상, 불법 주정차, 바가지 요금, 오물투기, 물가 저해 및 환경 파괴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나번에 해수욕장 질서관리입니다. 교통질서, 송림보호, 행락 질서, 백사장 질서, 상거래 질서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기타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낙산해수욕장에 준해서 해수욕장 규모와 읍면 실정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수상안전관리도 역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근무시간도 20시까지 탄력성 있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수상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동일 수준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수상안전 안전사고에 대한 안내표지판 등을 꼭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가장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계획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가번에 쓰레기 감량과 분리수거를 좀더 정착시켜 나가고 분리수거, 마대걸이 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의 경우 청소구역을 분담해서 청소용역회사, 도립공원, 양양읍, 강현면을 하고 그 외의 해수욕장은 용역회사 내지는 마을책임제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라고 돼 있습니다만 규격봉투는 청소용역이 안된 해수욕장에 한해서만 쓰레기 봉투를 하고 용역이 된 데는 용역업체의 작업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자연보호활동도 적극 전개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시설물 관리입니다. 특히 낙산, 하조대, 설악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해서 오수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낙산해수욕장 등에 대해서는 시설 유형별로 구조원, 화장실, 송림보호, 청소관리 등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조대해수욕장도 민영화방안이 구체화되기 전에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민영화된다 하더라도 행정에서 금년도에는 시범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설악해수욕장은 종전과 같이 됩니다. 20페이지 하단에 시설사용료 관계는 본 회기 중 주차료에 대한 시간제 징수를 위한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제도 요건이 변화된 데에 대한 마을단위 또는 주차장 시설징수 단체나 업체 단위로 모순이 없도록 최소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안내시설 및 홍보관리입니다. 일반적인 안내판은 당연히 세우지만 특히 가격표지판에 대해서는 종합표지판 내지는 개별 표지판을 시설별 또는 해수욕장 피서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필수적으로 부착해서 부당한 요금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내 홍보관계는 일반적으로 관내 해수욕장에 대한 홍보전단을 만들도록 하고 피서객이 분산유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외형적인 요건상 분산 유도하도록 하는 계획이고 최대한 우리 군 해수욕장으로 많이 오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역소득사업 추진입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을 필수적으로 전 해수욕장에 꼭 설치되도록 해서 농어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박운영 지도인데 법령상 관리 기준이라든가 법령이 없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기 쉬운데 마을단위 협의회 또는 읍면단위로 민박 운영에 대한 지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해 프로그램도 내부적으로 이벤트사들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학교 관악부 등을 활용해서 적절히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반 및 간이해수욕장 운영 준수사항은 지난해에 운영기준과 별다른 사항이 없고 특별히 청소, 시설물에 대한 청결 분야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24페이지 간이해수욕장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사항입니다. 현재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마을관리 해수욕장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 철망 등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로 마무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7월 5일까지 마무리해서 다음 주 중에 군 간부공무원과 읍면장 합동으로 개장 준비상황을 합동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 체육시설 확충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연차별 추진계획은 재원 여건상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정지내 묘지 이장과 사유지 매입에 대한 것은 2000년도 사업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전거 경기장은 역시 가평리 29번지 일대에 약 14,000평에 대해서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원 사정으로 착수는 어렵고 자연환경지구로 돼 있는 공원지역을 단독시설지구로 변경해 줄 것을 지난 2월 22일경에 도에 신청했는데 금년부터는 도의 공원 부서가 바뀜으로 인해서 좀더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환경성 검토를 사전에 꼭 하도록 돼 있어서 앞으로 자전거 경기장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성 검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주변의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금년도에는 목표가 약 600명으로 돼 있는데 현재 상반기 중에 여러 가지 여건, 가뭄 등으로 인해서 3개 단체에 122명만 탐방 안내를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 여건이 완화되면 최대한 많이 문화유적 탐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보조금 사용계획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계획은 총 82,800천원이 지원되도록 계획돼 있고 현재 6월 19일까지 총 30,790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산 단계가 되지 않아서 유형별로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전통 민속놀이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 약 250㎡, 그러니까 지름이 18m, 반지름 9m의 육각형의 야외무대를 조성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50,000천원 정도 되는데 약 45,000천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피서철에 각종 이벤트 팀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상기념관 건립 지원내역 및 운영 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도비 200,000천원, 군비 200,000천원 총 400,000천원을 보조해 줬고 총 1,400,000천원의 비용으로 의상기념관과 다래헌을 완공했고 운영개관은 의상기념관의 유품 등에 대한 수집 중에 있어서 12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대한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낙산도립공원에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소관은 공원입장료 사업 징수실적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입장료 사업 징수실적입니다. 낙산사 매표소에 위탁 징수를 하게 되는데 위탁료는 관계 규정에 의거 30%를 지원하고 목표는 900,000천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실적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364,000천원이 징수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맨 아래 2000년도 징수 연간 실적에는 732,835천원을 받아서 당초 목표 900,000천원에는 상당히 못 미칩니다만 '98년도보다는 징수액이 높았습니다.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징수실적은 339,000천원 정도인데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공원내 불법건축물 발생 및 처리상황입니다. 금년도 발생분만 보고를 드립니다. 전진리 7-49번지 금강산모텔로 연 면적은 약 150평되는 건물인데 건축을 한 후에 불법건축물이 약 30평 정도가 증축됐었습니다. 1차적으로 강제철거 이행 부과금을 부과해서 납부가 됐고 형사고발을 경찰관서에 해 놓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종결에 따라서 양성화 내지는 철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립공원 정비계획 및 실적입니다. 지난해 6월 감사자료 작성 이후의 기간부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낙산해수욕장 평탄작업을 완료했고 낙산해수욕장 지역에 생활용수 자동수위계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낙산지구 주차선 도색을 했고 조산지구에 도로변 휀스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하조대 등대로 가는 지역에 목조 관광안내소를 제작했고 낙산지역에 벤치 설치를 25개소 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립공원내 벚나무 식재를 30본 했고 백사장내 해송도 일부 식재했습니다. 또한 조산지역의 송림지구내 휀스를 약 200m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온 게 있는데 감사자료 중에 하조대 시범해수욕장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동의안을 나중에 설명하려는 것인가요?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회기 중에 동의안을 본 회의에 동의안 상정을 해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시군 중에 운동장이 없는 군이 우리 군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종합운동장 시설비를 계상하려다 묘지 이장 관계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게 되면 묘지 이장을 할 것이 아니라 사유지를 그냥 묘지가 있는 상태에서 사유지를 우선 사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닙니까? 묘지 이장을 하면 그만큼 땅 값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쪽 운동장 시설부지 일부에는 군유지에 천주교 신자들이 쓴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유지 안에 있는 묘지부터 이장해 나가고 사유지 매입할 때는 묘지까지 포함해서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유지 안에 있는 묘지라 하더라도 우선 묘지 이장하는 돈을 가지고 사유지부터 사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 주시고 해수욕 시즌에 물론 우리 관내 3개 시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낙산이 규모가 제일 크고 사람도 많이 오는데 그래서 낙산 위주로 시설이나 사업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타 하조대나 설악은 단순한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최소한의 음료 정도만 매매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는 안되거든요. 해변축제라는 이벤트를 한다는데 지난해에도 하조대해수욕장같은 경우에 양고 관악부가 해변에서 밤에 공연을 하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안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이장협의회에서 해수욕장을 위탁받아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마당에 지금 그 사람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더라구요. 우선 수지관계도 문제지만 하조대라는 해수욕장의 이미지가 군에서 할 때 보다 이장협의회에서 할 때가 더 나쁘거나 악화되면 안되니까 심지어 주차장 요금이 올라간 셈이 되는데 그것을 작년 수준보다 오히려 인하시켜서 일단 사람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안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던데 밤에 열리는 각종 이벤트라든지 양고 관악부의 연주를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아마 예산 소요되는 것이 무대 설치비라든가 관악부 자체에도 식대라든가 그런 것이 지원되죠?

예산이 없는데 최소한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밖에 못 줬는데

그래서 행정의 기술적인 룰을 살려서 얼마 안되는 경비겠지만 지원을 해서 그런 촌에도 밤에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구경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보게 되면 위탁료하고 운영비 지출에서 순수익이 8,057천원으로 수지분석을 하고 있는데 낙산해수욕장 운영이라고 해서 8,057천원이라는 돈밖에 순수익이 안 납니까?

낙산, 설악, 하조대 3개 해수욕장 운영의 총 수익과 지출 차액이 8,057천원입니다.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운영비 186,000천원은 청소 용역비가 약 68,600천원 정도되고 인명구조원 인건비 49,200천원, 종사원 급식비가 27,700천원, 시설유지보수비 7,000천원, 기타 사무용품비 등 관리비가 34,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상 연간 공원시설 유지관리와 결부되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공원시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해수욕장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수욕장 기간 중에 운영되는 것이 이보다 훨씬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운영을 줘도 돈 8,000천원 정도 수익된다고 하면 누가 봐도믿기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군의 세입으로 순수익이 되는 게 8,000천원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박철수 위원님께서도 그 전에 군정질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시설도 민간이 관리하게끔 해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위탁료를 더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최근에 공공요금 등에 대한 인상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태라고 지금 무작정 임대료, 위탁료를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탁료 변경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부 다 해 주고 그 사람들 와서 장사하도록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화장실 청소도 집을 얻어서 들어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방 청소도 집 얻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집 다 치워주고 방청소 해 주고 이런 식이잖아요?

낙산해수욕장과 시범, 직영해수욕장은 조그마한 시설 하나를 주고 전체를 다 그 분들에게 청소하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여건이 맞지 않고 포괄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소득에 대한 활성화를 목표로 해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만큼 수익 사업이라기 보다는 수입, 지출이 맞먹어 떨어지는 운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시설물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위탁받은 사람이 합니다만 통상 백사장 청소비가 많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위탁을 준 기간 내에는 위탁자가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낙산과 설악은 단위 시설별로 주다 보니까 행정이 직영 관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하조대 직영 민영을 시범으로 해 봅니다만 금년도는 일부 행정에서 꼭 챙겨줘야 될 것이 있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약 4∼5년 정도 지나면 완전 민영화가 되도록 하고 낙산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군에서 왜 이것을 껴앉고 있느냐는 겁니다. 낙산해수욕장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주던 두 사람을 주던 입찰을 줘서 우리는 계도나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죽도록 고생하고 돈 8,000천원 벌려고 하면, 물론 지역 주민들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외지사람들 와서 돈 벌어 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낙산은 거의 주민들로 정착이 됐습니다.

거기에 순 깡패들만 와서 장사하고 지역 주민들은 말도 한마디 못하고 소리 한 번 지르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실정인데 물론 이것이 과장님 혼자서는 안되겠지만 민간이양을 해야 됩니다. 행정 공무원은 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고 해야지 더운데 나가서 직원들 고생만 하고 군에 세수가 되서 보람이 좀 있어야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앞으로 그런 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낙산도립공원 관계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수익이 적습니까?

현재까지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 동기에는 353,000천원인데 금년도 338,993천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인원은 좀 늘었는데 학생이 많이 오는 과정에서 단체 입장 관계로 인원은 많으면서 입장료는 적었는데 점차 이것은 향상될 걸로 예상됩니다.

도립공원에 대한 수익하고 지출, 순이익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도립공원의 시설보수, 화장실 개수 비용, 새로 신축 비용, 도로 포장에 대한 것 등을 내 놓으면 순수한 도립공원과 관련해서는 흑자입니다. 청소비용, 관리직원 인건비를 준다고 해도 공원입장료에서 500,000천원 정도가 나와서 그것으로써 충분히 유지 관계는 충당이 됩니다.

순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추정치는 산출을 못했는데 별도 산출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수입, 실적에 대한 것만 작년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가 364,265천원이 징수됐고 연간 징수액은 732,835천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낙산사에 30%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약 485,000천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떨어지는데 공원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비로는 이것으로 충당이 되고 화장실 개수 관계는 지금 정부시책 차원에서 깨끗한 화장실 문화 그런 사업 때문에 전면 보수하고 또 낙산도립공원 지역의 화장실 신축 연도가 상당히 오래되고 바닷가고 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라 화장실 문화개선 시책과 관련해서 보수하는 것이고 평소에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 걸로 판단됩니다.

작년도의 지출내역은 안나와 있잖아요?

공원에 관한 자료는 별도로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해수욕장 질서 관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계도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열돼 있는데 지금 낙산도립공원 내를 보면 거의 1개월 이전부터 백사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게 낙산도립공원 관내가 하조대하고 낙산인데 낙산해수욕장만 그렇고 하조대는 그렇지 않죠?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번은 십자가를 지고 정리를 해야지 매년 이렇게 방치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 원성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밤에도 나와 보라고 해서 여러 차례 나가 봤는데 이것은 군에서 의지를 갖고 관하고 아니면 군하고 협조가 되서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해서 도로변 내지는 특히 백사장에 밤이면 텐트치고 의자 죽 놓고 상행위하는 것 이것은 모양도 안좋고 기존 업자들에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해수욕장 시즌에 여기에서 9시에 출발해서 망상해수욕장하고 경포를 들려서 올라오면서 망상해수욕장 관리사무소를 밤에 들렸어요. 가서 돌아보니까 잡상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수욕장 안 도로변에 텐트, 리어카에 물건을 놓고 파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물어봤더니 금년까지 4년째인데 군, 관, 민, 군인까지 동원이 됐데요. 검찰도 나오고 해서 트럭을 몇 대 뒤로 끌고 다니면서 여럿이 들어서 들 수 있는 것은 들어서 트럭에 실고 '오늘 철거하시오'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날 저녁에는 개고장 떨구고 그 다음에는 공권력 발동해서 들어내고 이렇게 2년 연속을 하니까 3년째 가서는 거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4년째인데 완전히 정비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들어오다가 경포를 들려보니까 우리 낙산이나 하조대 보다는 덜한데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군수님이나 담당 과장님, 계장님, 우리 의원들까지 전체가 합심해서 정비가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부끄럽습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뿌리가 아직 뽑히지 않아서 최근에 다시 도립공원에서 기본계획을 잡고 도립공원, 관광문화과, 보건소 위생분야 합동으로 1차, 2차 단계까지는 계도를 하고 계도해서 자진철거를 종료하되 안될 때는 3단계의 행정대집행 및 형사고발까지 하기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피서철 전에 1단계 뿌리 내려져 있는 잡상인에 대해서는 피서철 전에 1차적인 응분의 조치, 1, 2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으로만은 그 일을 해내지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수욕장 개장 전에 정비를 하고 개장을 했으면 합니다.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고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금년에 제트스키 관계는 깨끗하게 해결이 됐죠?

제트스키 관계는 지난해 7개 팀이 낙산지역에 허가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아직 유선만 허가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별도로 독립된 장소에 허가를 요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낙산월드 앞쪽에 단독으로 허가를 해 달라고 하는데 낙산월드 앞에는 다른 단체, 이전에 같이 어울렸던 갱생회, 건강봉사회 자활단체들이 그 쪽에 서로 가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지금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유선 조합만 따로 해 주게 되면 다른 단체가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잡음이 안생기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낙산도립공원 송림에 낮은 휀스를 쳤죠?

예.

그리고 그 안에는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안쪽에 보면 벤치 식으로 장의자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그 안에 가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라는 뜻으로 만들어 놨을 것이고 그런데 휀스를 쳐 놓고 통제를 하니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유원지는 나무그늘도 있어야 되고 물론 바닷가니까 바닷물이 깨끗해야 되고 모래사장이 깨끗해야 되고 나무그늘이 있어서 그늘에서 쉴 수도 있는 휴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송림을 통제하니까 송림이 그냥 푸르름만 보이지 휴식공간으로는 전혀 사용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농림경제과에 산림부서에 얘기를 해서 10,000천원의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되서 거기 정비를 해요. 일단은 광장 부근부터 정비를 해 보자는 뜻으로 해송을 약 1/3정도 상순을 쳐서 간벌을 훨씬 더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나무가 1/3정도 아니면 절반 정도는 더 간벌을 해서 나무를 크게 가지가 길게 뻗게 해야지 3, 4층 건물을 지으면 뭐 합니까, 나무에 가려서 해변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관광과에서 농림경제과와 신경을 함께 써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굵게 낮게 가지가 길게 뻗어 그늘이 지게 키워서 그 밑을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지 관광객이 와서 시원한데서 편하게 앉아서 쉴 수도 있지 그럴려면 벤취를 다 뜯어 없애지 그것을 왜 거기에 만들어 놔요.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하도 송림을 단속만 한다는 것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해변도로와 백사장 사이, 그러니까 행정봉사실과 조산 입구 사이의 솔밭을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에 통나무 쉼터를 만들어서 주간에 취사나 야영은 일체 금지돼 있지만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낮잠을 잘 수도 있게끔 작년도부터 시범적으로 개방해서 벤취를 놨던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대로 간벌도 많이 해서 소나무 가지가 넓게 퍼져서 그늘도 잘 어울리게 하고 또 단속을 해서 막아야 될 데는 막더라도 일부 개방해서 공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도록 하고 그 구간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소나무 생육상태도 살펴가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동국대학교 학사와 고려대학교 학사 사이에 다니는 산책 도로가 있는데 하도 소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길을 못 내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도 앞으로 소나무 간벌 개념으로 간벌을 하고 길을 낼까도 생각 중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실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자료에는 없는데 재무과 감사를 할 때 이 문제를 간단하게 짚었는데 재무과장님 말씀이 관광과하고 당초에 계약이 됐으니까 해마랜드와 낙산월드 말입니다. 그 쪽하고 함께 협력해서 체납된 금액을 징수토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산월드는 그래도 당연은 징수가 됐고 큰 문제가 없는데 해마랜드가 전혀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0,000천원이라는 재산을 압류해 놨기 때문에 지금 경매를 하면 채납액 200,000천원만 받고 나머지를 앞으로 더 받기 힘들어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광과와 협력해서 채납액을 징수토록 하겠다는 뜻의 재무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철중이라는 사람이 오색리 가라피에 여러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몇 필지나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한철중이하고 계약을 해서 임대료가 채납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한 재산 추적을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재산추적을 해서 우리가 받는데까지는 받고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이 종이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고 서명 날인을 하고 만약 보증이 있으면 증인이 있고 해서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갑이던 을이던 변상을 하게 돼 있고 그 후에 계약 위배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계약이든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해 놓고 3, 4년이 지나도 임대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 사람에 대한 재산 추적도 하지 않았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물론 재무과 소관이 되겠지만 계약은 관광과하고 했으니 그리고 군의 일이니까 관광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협력해서 오색지구에 한철중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몇 필지나 있는지 있다면 압류해 놓고 그리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추적을 좀 하고 몇 필지나 되며 현 싯가로 금액이 얼마나 나가고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차료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3천원씩 받았습니다.

3천원씩이었다면 작년도에 차량이 348,000대가 들어온 걸로 돼 있는데 간이해수욕장도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범해수욕장은 281,000대입니다. 곱하기 3천원을 하면 843,000천원입니다. 주차비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무료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진리 마을 앞에는 무료 주차를 하고 낙산 프레야 주변 도로도 무료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구간에 돈을 내지 않고 다녀가는 차를 포함해서 조사된 것이라서 실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281,000대가 안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입이 194,992천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83,000대에 대한 통계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요.

직영을 하게 되면 많이 나오는데 위탁을 주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적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산리 동해신묘 복원사업은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동해신묘 복원사업은 아직 마무리를 다 못했고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100,000천원을 확보했다가 국비가 사정에 의해서 감액되는 바람에 토지를 못 샀는데 주변에 대한 토지매입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제, 서제도 지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동해신묘도 약간 동남 방향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비용 등 앞으로 정비해야 될 것이 현재 한 것보다 두 배 정도는 더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성으로 보나 빨리 제대로 복원이 되서 마무리되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년째 계속 되고 있던데 올해는 빠졌네요. 빨리 사업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상기념관 건립지를 제가 가 봤는데 제가 느낌을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뒷 동에는 의상대사 유품들을 수입해서 전시하는 과정에서 아직 정리가 안되서 그렇겠습니다만 앞 동에 다래헌은 보니까 개인에게 위탁을 줬는지 장사를 하더라구요. 차도 팔고 물건도 파는데 굉장히 비싸요. 우리 군비를 지원한 취지가 개인 장사 시켜 주려고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낙산사에서 의상기념관이라고 지어 놓고 도비, 군비 지원 받아서 개인 장사를 하도록 해 주면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달리 조치할 방도가 없습니까?

처음부터 기념관과 다래헌을 지었습니다. 다래헌은 목적이 차를 그냥 제공해 주는 곳인가 했더니 차를 판매도 할 수 있고 불교용품을 판매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한 건물로 지었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보니까 개인에게 준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개인이 장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27쪽과 28쪽에 걸쳐서 체육시설 확충계획 추진현황이 있는데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을 열거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린다면 근본적인 것은 군민의 체력과 생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측면에서 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되고 제가 말한 이런 취지가 관철되려면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치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체육관련 시설비가 얼마나 섰습니까?

금방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시설비는 확보하지 못했고 다만 체육관 바닥시설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도비 80,000천원을 받아 놓고 부족할 것 같아서 차기에 하반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군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데 우선 체육시설이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군민 체력증진 면만 본다고 하면 우리 양양군같은 군세로서는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군민 체력증진 차원이 아니라 IMF로 다 어려운 시절이고 우리 양양같은 경우는 외지인에게 의지해서 먹고사는 군세로 볼 때 체육시설을 확충해서 도단위 대회나 전국단위 대회같은 것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근 속초같은 경우도 지난해 전국 축구대회를 하나 해서 40억이나 50억의 지역경제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우리하고 군세가 같은 양구지역도 매달 한번 정도의 도단위 대회나 전국단위 대회를 한다고 해요. 그 쪽에서도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체육대회를 통해서 다 먹고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활성화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수긍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번번한 도단위 대회도 유치하지 못하잖아요. 작년에 겨우 태권도대회 하나 유치한 것밖에 없는데 과감하게 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꼭 군민 체력증진 차원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해서 과감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종합운동장 언제부터 한다고 하면서 또 내년도에 기껏 해 봐야 묘지 이장계획, 사유토지 매입계획 이 정도인데 강력하게 추진해서 최소한 내년도에는 기반시설까지 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십시오. 우리가 전국대회니 생활체육이니 해서 1년에 몇 억씩 타 시군에 뿌리고 오면서도 우리는 정작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보잖아요.

예,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왕에 체육관련 업무를 보니까 체육시설도 남부럽지 않게 해 놓고 큰소리칠 수 있고 도민체전을 횡성에서도 했잖아요. 우리도 단지 체육시설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문화원 보조금 사용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40,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정액 보조금이죠?

예.

정액보조금에 군비 20,000천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니까 해 주는 것이고 문화학교 운영 지원이라든가 문화사랑방이라고 해서 지역 문화에 대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해 봐야 12,800천원 됩니다만 그 중에서 군비를 투자하는 것이 3,900천원밖에 안되거든요. 3,900천원을 투자해서 우리 양양의 문화가 그만큼 활성화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만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공감합니다. 여기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관계 중앙 시책에 의해서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규모는 3,900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자체적으로 하려면 별도의 자체 시책으로 특별한 문화원에 대한 사업활동, 지역문화활동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역시 체육문제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양양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우리 문화 활동도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 군 단위에서라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서 양양의 문화와 역사가 그래도 살아 숨쉬는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특단위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문화를 주도하는 단체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단체를 양성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게 자원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양양에 방랑시인이 그 쪽 분야에 양양지역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애를 태우면서 몇 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자원의 부족 관계로 큰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같이 열악한 실정에서는 우리 관이 나서서 주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2, 3년전만 해도 활성화되는 것 같더니 전통문화 쪽만 해서 그런지 현대문화 쪽으로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내 토지매각 대금이 1,029,250천원인데 이것이 1,500평입니까?

예.

단가를 환산해 보니까 686천원 정도인데 낙산 땅이 이정도밖에 안가나요?

IMF 영향 때문에 토지 가격이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진 쪽이 감정가가 더 나오고 조산이 남대천 끝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문화재 보수 현황에 보게 되면 3층탑 해체 보수 이것이 엉성해서 헐어서 세로 쌓은 것 아닙니까?

오색 3층석탑은 전문 기술회사에 해서 측정기로 측정을 해 가면서 올려 쌓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것이 아니고

수평기 놓고 그냥 쌓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문화제 보수비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김택준 가옥 보수도 42,000천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담장을 새로 쌓은 것입니까?

그 외에 지붕 속파라든가 이런 게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이 자잘한 것이 많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명시했습니다. 문화재 보수비용이 일반 건축비나 시설공사비 보다 훨씬 높습니다.

조규승 가옥 지붕보수 20평 하는데 50,000천원, 이두형 가옥도 100,000천원, 이것이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드는데 제가 단가는 잘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것은 다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심사를 받고 하다보니까 사실 설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낙산월드와 관련해서 계약상 재무과장님 예기로는 군에서 위배한 사항이 있다는데 계약상에 도로포장, 주차장 포장 이것을 해 주기로 명시가 된 것입니까?

주차장 포장, 진입로 포장 이런 것은 계약상에 명시돼 있지는 않고 행정적으로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해 준다고 한 것이지 그것이 필수 계약 조건은 아닙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은 우리 군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 주차장 포장, 진입로 포장을 해 주기로 돼 있는데 안해 준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상에 명시돼 있는 것인지, 안돼 있다면 그것과 크게 관계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산 의상기념관 건립장소 현장확인 나가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상반기까지 체육행사를 군 주관, 도단위 체육행사, 읍면단위 체육행사 등 각 단체별로 주관별로 체육행사한 내용, 일자, 종목, 참여인원 등 일자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외 12건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면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수준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구역은 강현면 지역 7개 마을과 양양읍 거마, 화일리 등 해서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5km에 1,500톤의 배수지 1식과 가압시설 1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000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2000년도에 300,000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쳤고 금년도에 1,880,000천원이 배정되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천∼거마 구간에 250㎜관 3km를 338,000천원을 들여 6월 19일날 계약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해수욕철인 15일 이전에 완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 하수도사업을 하느라고 하수도사업이 상수도사업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느라고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거마∼물갑 구간은 200㎜관으로 3.9km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비는 1,515,000천원으로써 6월 1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3일날 자재부터 납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총 보상면적이 601,600㎡, 약 181,984평에 대해서 향후 보상해야 될 입장입니다. 앞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52,6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때는 감정을 해 보면 기준 지가의 약 3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즉, 1,500억원이 있어야 양양군 3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보상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999년부터 예산이 처음 100,000천원이 계상되어 2000년도에 300,000천원, 금년도에 200,000천원이 서서 현재 집행액이 81,305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6필지가 아닌 7필지 640㎡에 177,663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보고서를 만든 후에 1필지에 대한 보상이 나갔기 때문에 계수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잔액이 약 22,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1필지를 또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1필지가 약 202㎡입니다. 그것이 약 174,000천원이 소요되서 차기 추경에 요구해서 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보상을 달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일시에 보상은 어렵고 연차적으로 어려운 민원부터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승차대기소 정비입니다. 금년도 국도 및 지방도에 저희 과에서 설치할 승차대기소가 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49,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1차 3개소에 대해서 국도유지와 협의 완료가 되서 7월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치하고 송암, 광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버스승강장을 서문리하고 인구, 가라피에 대해서는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입니다. 단속기간은 금년 1월 3일부터 6월 현재까지입니다. 중점 단속구간은 군청 앞에서 터미널, 양양 중고교 입구에서 터미널, 구대교에서 지명장 입구 제방도로 구간, 군청 앞에서 양양 구대교 구간을 중점 단속했습니다. 현재 단속실적은 주차방법 변경 이동변명령 22,857건, 정차위반 이동명령이 24,542건으로 과태료 부과가 작년도에 360건, 금년 6월 현재 187건 해서 547건에 21,8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질적으로 안고 있고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3개소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산 집단시설지구 내 불법건축물 현황이라고 해서 낙산사 주차장 내에 있는 건어물 상가인데 그 건물이 낙산사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후면 지역에 집을 늘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불법건축물하고 오색 집단시설지구 내 6건이 국립공원으로부터 불법건물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6건이 있고 수산리 재경원 부지 위에 자리잡고 있는 횟집이 5건이 양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12일 낙산주차장 상가의 불법건축물은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득하였으며 2001년말까지 추인 조치 완료 예정입니다. 미철거분 28동 중 21건은 추인 가능합니다. 21건 추인 조치 후 나머지 7건, 58.56㎡는 현지조사 후 철거토록 시정 명령후 이행치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오색 집단시설지구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6건의 불법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것 외에도 국립공원에서 통보가 안된 불법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 통보된 오색 불법건물 대상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측에서는 저희들보고 양성화시키라고 그러는데 저희들로써는 일방적으로 양성화시킬 수는 없고 공원기본계획이 당초 건축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단속 및 유지관리가 관리공단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원기본계획 정리 가능한 기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유보하고 국립공원에다 기본계획을 빨리 정리해서 정리가 되면 그 때 가서 양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리 횟집 불법건축물은 5건이 있습니다만 재경원 부지에 현재 매입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재경원 부지가 협의가 늦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자체적으로 재경원 부지를 확보하라고 촉구는 하고 어느 기한을 설정해서 그 때까지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과 정비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가 저희 군 관내에 59개소로써 총 2,155톤, 수혜가구는 1,544가구에 5,721명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양읍이 4개소, 서면이 20개소, 손양면 11개소, 현북면이 12개소, 현남면이 12개소, 강현면이 11개소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투자한 것이 668,000천원을 투자해서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간이상수도를 설치한 지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돼 가서 전반적으로 노후된 상태라서 저희들로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난제를 갖고 있습니다. 2001년 계획이 8개소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20,000천원이 서 있습니다. 도비 65,000천원, 군비 3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어성전 간이상수도가 이월사업으로 100,000천원,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에 착공해서 7월말 완공 예정으로 착공했습니다. 상양혈 간이상수도는 양돈단지 오폐수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 식수 공급이 어렵다, 암반관정을 해서 식수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추경까지 해서 15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현재 계약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평리 간이상수도가 국도 확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서 지금 50,000천원을 면에 재배정 했습니다. 면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잔교리외 4개소에 대해서 120,000천원을 가지고 어려운 지역부터 정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저희들로써도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추진현황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9,000톤으로써 오수중계펌프장 3개소입니다. 면적은 19,0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1,264,000천원입니다. 당초에 약 28,000,000천원 정도 된다고 한 것이 입찰 결과 약 30% 정도 다운이 되서 실제 입찰가가 21,264,000천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 전 자료보다는 7,000,000천원 정도 다운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10,027,000천원, 2001년 금년도 계획이 5,570,000천원, 2001년 이후에 5,667,000천원을 들여서 2002년 12월 5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한라산업개발에서 맡아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은 관리동 3층, 구조물 공사를 거의 80% 정도 했습니다. 침사지 및 유입펌프장은 골조공사 중에 있고 반응조는 지하층에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거마, 월리 라인은 완료했고 지금 양양 라인에서 청곡 라인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 공정은 6월 현재 30%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방비를 도비 3,200,000천원, 군비 3,200,000천원을 세우게 돼 있는데 도비를 한 푼도 못 세웠고 군비도 작년도에 약 200,000천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전체 환특자금만 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구 택지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분양계획입니다. 인구택지는 33,393㎡에 총 소요사업비가 3,500,000천원이 투입됐습니다. 2001년 6월 14일까지로 현재 공사는 완공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구항 진입로 개설공사, 인구∼광진간 도로개설공사, 인구 주택지 조성사업공사, 국, 공유지 매입 등 4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및 분양계획입니다. 6월 23일날 택지조성사업 획지 말박기 용역을 완료했고 7월부터 8월까지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8월까지 조례를 제정해서 1차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 상정 중에 있고 조례가 확정 되는대로 감정평가를 해서 10월부터는 택지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분양 매각대상은 총 62블럭으로써 5,096㎡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60∼70평이 37블럭, 70∼80평이 10블럭, 80∼100평이 15블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환지지침에 의해서 환지하겠습니다만 일반 매각이 45블럭, 환지가 5블럭으로 금회 매각은 40블럭을 추진하고 철도부지가 현재 17동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계약은 돼 있습니다만 분양을 하려면 저희가 철도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반 철도 노선에 대한 것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매각은 조금 기다려 보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것은 회기 끝나고 나서 저희 실무진들과 제가 철도청을 방문해서 다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17블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 철도가 길지 않습니까, 원래 철도부지는 도로로만 들어갈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시행 과정에서 약간 걸쳐 있습니다. 50cm, 1m, 높은 데는 1.5m정도 걸렸는데 집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공원 정비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도시공원 정비로 인한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편의 제공인데 공원현황은 양양이 8개소에 127,959㎡, 인구가 6개소에 105,549㎡, 물치가 4개소에 16,230㎡가 있습니다. 조성현황은 구교공원 2,001㎡를 어린이놀이터로 작년도에 조성해 놨습니다. 지금까지 정비는 근린공원인 현산공원 위험지구 정비라고 해서 2개소를 테니스장 옆에 석축을 쌓은 것 하고 도로 쪽으로 옹벽을 친 것을 포함해서 100,0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현산공원이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불비하다고 해서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문제점 후 설계변경을 27,000천원을 들여야 정비를 하는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정비 예산이 한푼도 없어서 정비를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국도 신호등 설치 및 정비실적입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현재까지 2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2000년도 정비는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3건을 했습니다. 경보등 설치 1개소, 경보등 보수 4개소, 보턴식 보행자 신호등 설치 1개소, 신호등 교체 2개소 등을 설치했고 금년도에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교통신호등 무선 연동화를 조산국교부터 물치항 입구까지 연동화 시설을 했습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를 낙산 입구를 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인입 보수를 임천, 남애, 인구 초교를 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적구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총 34,000천원을 집행해서 정비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교통신호 예비등 정비 13개소를 더 해야 되고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를 1개소를 하고 교통신호등 시설을 남애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공사시행 및 미시행 현황과 미시행 도로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총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것이 362곳에 2,975,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은 99개소에 1,566,000㎡를 집행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곳이 263개소에 1,409,000㎡가 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10년이상 미집행 시설된 것이 30개소에 307,00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도에 인구∼광진간 도로개설을 했고 구농조∼로얄아파트간 300m를 했고 현대주유소∼영진공업사간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여고 후문∼제방간 도로개설 78m, 보건소 진입로 도로개설, 인구 해안택지조성사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양식나라에서 대한통운간 개선 115m를 현재 착공했고 은혜슈퍼∼노인회관간도 지금 착공했습니다. 제방∼수로복개간을 현재 발주만 해 놓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민원이 한 건 있어서 못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01년 소도읍 사업으로써 노인회관∼제방간 개설에 414,000천원을 들여서 노인회관에서 제방간까지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로얄 아파트에서 제방까지의 도로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나고 다만 노인회에서 제방간 공사비만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법 조례개정에 대한 사항을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령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 지적법상 "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행사되고 2년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 꼭 매수를 해야 됩니다. 법 시행일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이상 미집행시에는 일몰법에 의해서 실효가 되서 도시계획도로로써의 기능을 포기하게 되겠습니다. 매수불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는데 매수불가 토지인 대지에 대해서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활용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정비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검토 및 집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인해서 양양군 양양읍, 인구, 물치 도시계획 구역 내 시설규모 총 1,689㎢에 대해서 지금 350,000천원의 용역비 예산을 가지고 현재 계약을 했습니다. 2001년 6월에 계약을 해서 2003년 6월까지 1년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사업 수행능력 평가는 계약을 했고 대상업체까지도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2002년 6월이면 용역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항지구 상수도 확장공사 현황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공항지구 상수도 확장이라고 해서 손양지구를 공사하다 보니까 공항지구 상수도로 보고가 됩니다만 이것은 중소도시 상수도로 앞으로 명칭이 바뀌겠습니다. 양양상수도를 확장해서 손양, 현북, 현남까지 계속해서 양양상수도가 확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량은 송수관 2.6km, 배수관이 14.4km, 배수지 1,000톤 규모로 사업비 총 3,230,000천원으로 환특융자 60%, 군비 40%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는 2,100,000천원을 가지고 공항과 손양지구 일부를 공사했고 금년도에 1,230,000천원을 가지고 현재 수산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실적은 송수모타를 설치했고 서문∼월리 송수관리, 월리 배수지를 '99년도에 완료했고 공항, 군단, 하왕도 배수관로도 '99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월리∼수산 본관 완료는 금년까지 완료했고 6월 13일날 강원학생수련원 상수도 공급을 마쳤습니다. 총 공정이 90%고 9월 21일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수산과 오산에 마을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공사를 먼저 해 놓으면 마을하수도공사를 할 때 상수도를 또 손을 데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공사를 마을하수도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그곳은 스톱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시내권 주차공간 통계에 대해서 특히 양양에 불법 주정차가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고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통계를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4월 30일까지 5월 20일까지 장날을 제외하고는 전체 주차를 점검해 봤습니다. 현재 구역은 서문리, 남문리, 구교 시내권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고수부지 일부 구간을 포함해서 정법주차 공간은 1,267대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약 20일간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면서 현황을 뽑아 본 결과 통계상 1,528대가 양양시내 구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법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1,267대인데 거기에 세워 놓은 것은 721대밖에 안되고 나머지 800대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그 중에서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등록지별로 조사해 보니까 1,335대는 양양차고 193대가 외지 차인데 차라리 외지차는 정법 주차한 것이 많았습니다. 현재 계도요원이 7명이 있습니다. 공무원 2명, 공익요원 5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 1대와 기타 부품이 있습니다. 계도단속 건수는 '99년도에 355건, 2000년도에 360건, 금년도 6월 현재 177건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187건을 단속했습니다. 문제점은 양양에 불법 주정차가 심하다보니까 양양관광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다녀간 관광객들이 인터넷이나 전화 또는 FAX 등을 통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 전화나 인터넷을 볼 때마다 저희들도 사실 죄송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내 노변상가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그러니까 주차를 6시만 넘으면 시내는 주차장이 되어 버려서 다른 차는 세울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가의 경기도 위축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특히 얼마 전에 시장에서 화재가 있어서 차량이 하나 타기도 했습니다만 긴급시 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그렇게 불법 주차를 하다보니까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방향입니다. 저희들 인력만 가지고는 물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완전한 행정을 펼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경찰이 13명이나 있습니다만 경찰의 협조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군청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2명 참석하고 우리가 50명을 초청했는데 약 25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내 놓으라고 했는데 결국은 아무 얘기도 없이 원점으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결론적으로 얻은 것은 공무원이 적접하게 100% 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밖에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각 단체가 특히 장날같은 때는 봉사단체의 협조를 받고 그렇지 않아도 봉사단체가 질서계도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교통질서 체험의 날이라고 해서 상가나 단체에서 2명씩 도움을 받아서 합동단속을 해 보자, 공무원이 하는 것이 잘 못한다면 당신들과 같이 합동단속을 해 보자고 해서 교통질서 체면화를 운영하자고 건의를 드렸었고 이 시설에 대해서 불비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심을 해서 면제해 주는 방안도 조례에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앞으로 관광철이 돌아오는데 이번 달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교통질서 캠페인을 벌리자고 해서 어제 단체들과 함께 하자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한번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결정됐습니다. 마지막 토론회는 어제 50인 내외를 초청했는데 약 25명이 참석했습니다만 특별히 거기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나온 얘기를 조금 말씀드린다면 시내에 불법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자, 그러면 앞에서 생각했듯이 1,000대가 넘는 것이 양양사람들인데 양양사람들에게 매일 주차료를 징수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견인차를 운영하자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속초에 견인차가 2대 있습니다만 시 지역은 가능한데 저희 지역은 견인장소도 만들어야 되고 견인차를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견인하는 차가 전부 양양차인데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계획을 안세워 본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도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이나 방향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인구 택지조성사업 관계입니다. 철도부지가 당초에는 도로로 돼 있었는데 약간 벗어나서 택지의 50㎝∼1m 정도가 다 물려 있다는 얘긴데 17블럭이 그렇게 물려 있다는 얘기죠?

예.

철도부지를 어떻게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나요?

당초에 도로로써 사용한다고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로로 안들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했는데 실측을 해 보니까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 시공측에서 잘못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이게 안팔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철도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로 해서 사용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도로로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던간에 임대료를 내고 아니면 거기 수혜자들에게 물려서 하면 되는데 택지는 언젠가는 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기 전에 당초에 철도부지로 있을 상태의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 때에 감정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철도부지에 대한 감정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당시에 어떻게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지, 왜냐하면 철도부지 상태로 감정을 받아서 이 값에서 땅값의 인상률 정도만 부담을 하고 땅을 사야지 택지로 만들면서 돈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철도부지가 감정을 하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쓸 데 없이 더 물어주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사용승락을 받았는지 또 그 때 당시의 상태로 감정을 해 놨는지, 그 때 당시의 감정가로써 나중에 매각을 하게 되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어차피 이것은 매각을 한다고 하면 땅 해결이 안되고서는 우리 땅도 못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대조건으로 앞으로 집을 지으면 건폐율이 있어서 앞에는 손을 못 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사용승락도 받았으니까 조건부에 의해서 나중에 절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두 번째는 철도부지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는 것이 철도청 땅만큼을 환지해 주는 방안도 감안하고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나중에 철도청하고의 해결 과정이고 당장에 땅을 판다고 한다면 걸림돌이라든가 감정가격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니까 차라리 이것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이 안된다든지 그런 협의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을 차라리 분할해서 떼어놓고 매각을 하던지 해야 될 것이고, 이 지역이 지금 무슨 지역으로 돼 있나요?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인데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안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하면 여기 양양도 옛날 도시계획 당초 수립할 때 주거지역이던 것이 자꾸만 도시가 팽창되고 여건이 변화되면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기도 상업지역으로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걸림돌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는 철도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시공자가 시공측량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감독 부주의인지 그것도 판단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국도 신호등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이 작년 말에 예산 승인을 할 때 했던 그 위치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예산 잡을 때 하겠다고 한 위치하고 틀린 것 같은데 바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생각이 안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릴 것이 8군단 앞에 있는 신호등 얘기를 당초예산 승인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때 한다고 했는데 안한 것 같고 수산간 사거리에서 직진신호를 받아서 넘어가면 바로 8군단 앞에서 빨간불이 바로 걸린다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간 조정하면 연등화 시켜주면 직진신호를 받으면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넘어가면 바로 신호가 딱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지금 하조대를 가면 해안 포병연대 정문 바로 앞에 신호등이 있고 거기에서 100여m정도 앞에 가면 어성전과 하광정리 들어가는 신호등이 또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내버스가 가다가 어성전 4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옛날 우체국 있던데 그리로 들어가서 거기에 내려 줘야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내리는데 시내버스들이 2개 신호등을 바로 건너서 광정천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 지하통로 박스를 빠져 나와서 파출소 앞에 섭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회사들보고 왜 여기에 안 서느냐 했더니 거기 신호등이 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왼쪽으로 돌아가려고 2차선으로 가다 1차선으로 바꿔서 죽 가다보면 정지신호가 2대가 동시에 떨어져요. 그러면 어성전으로 들어가는 사거리 앞에 서게 되면 거기에서 섰다가 좌회전 신호가 나오면 받아서 그리로 들어가면 별 문제가 없는데 포연대 앞에서 신호가 파란불 직진 신호가 떨어지면 앞에 어성전 사거리에는 좌회전 신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직진을 해서 좌회전으로 들어서려고 하면 좌회전이 꺼져서 직진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거기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들어가고 빠져나갑니다. 버스기사 얘기로는 안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포연대 앞에는 몇 번이나 신호를 받아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군부대 앞이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신호등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검토가 되서 포연대 앞에 버튼식으로 해 놔서 경보만 하다가 포연대에서 나올 때 누르고 나오면 되고 차가 들어갈 때는 포초 서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신호를 눌러서 들어가게 하던지, 몇 년전부터 일반 사람들이 계속 건의하고 해서 내가 시내버스 운전기사하고 바로 얘기를 해 봤는데 이런 사소한 일 때문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전기사보고 뭐라고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게 사실 박상길 담당때부터 얘기한 것인데 잘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항지구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이게 현북까지 갑니까, 아니면 현남까지 다 갑니까?

계획은 현남까지 다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 관로는 어디로 나가게 되는 거죠?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2006년까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수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2단계는 밀양고개로 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수산에서 동호리 쪽으로 나가고 2단계는 밀양고개로 가고요. 그러면 중간에서 만나나요?

예, 현북에서 만나서 올라갑니다.

몇 ㎜가 가는 거죠?

수산 쪽은 현재 400㎜관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들어가도 될 자료가 들어갔는데 6월 13일날 강원학생수련원에 상수도 공급을 했다고 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다고 했죠?

예, 납부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출한 내역을 보내주시고 이것과 똑같이 해서 심미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산출 기초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버스 승차장이 3개 지구로 돼 있는데 물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승차대기소 지점은 정해졌겠죠?

현재 가라피는 당초 있던 것이 피해가 나서 그것은 다시 하는 것이고 5개소는 작년도에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물치는 어디에 합니까?

농협 있는 쪽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지정지구가 양양읍, 현남, 강현이죠?

예.

그런데 보상을 하는데 총 보상할 면적이 181,984평인데 그 중에 7건은 보상이 됐다고 했죠?

예.

그런데 7개 지구 보상해 준 데가 어딥니까?

양양 시내권입니다.

현남, 강현은 없고요?

예.

가급적이면 시골 쪽으로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현이고 현남이고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지주에게 홍보는 했는데 신청을 안한 것인가요?

현재는 보상액 자체가 150,000,000천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됐다면 전부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 감당을 못하니까 홍보 자체를 하지 않고 떼를 쓰는 사람만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정암1리 진입하는 데가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변차선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가스충전소를 군에서 허가가 제반 군부대까지 승인이 다 나서 아마 곧 건물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든 대기차선 정도로 하나 만들어서 신호등을 해 줘야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민원도 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쪽은 국도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측량은 끝났고 시설은 하반기쯤에 가서 차선을 넓혀서 거기를 좌회전 대기차선으로 한 차선 더 만들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임천에서 거마는 250㎜ 관이 들어가는데 거마리에서 물갑까지는 200㎜란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계획은 물갑리까지입니까?

금년도 계획이 간곡, 석교, 물갑, 사교리까지 다 들어갑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수도관이 들어가면 물갑, 간곡, 석교, 장산까지 일단은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관로는 넣었는데 주민들이 물을 안먹는다고 하면 그 관로가 자칫하면 무용지물도 될 수 있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다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홍보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갖지 못했지만 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는 했습니다.

200㎜면 충분히 됩니까?

지금 현재 낙산으로 해서 물치, 장산, 강선 들어가 있는 것이 200㎜입니다.

그러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승차대기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침에 열린마당을 보니까 임천, 향교 앞에 임천 리장을 통해서 몇 번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대학생들까지 100여명이 사는데, 특히, 대학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해 달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문제인데 이 얘기는 매일 해 봐야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되는 것인데 이게 몇 년 동안 계도를 해도 점점 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물리적으로라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던지,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중앙에 안전지대를 1m, 2m씩 죽 해서 도저히 옆에 세울 수 없게 물리적으로 만든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봐야 될 것 같지가 안습니다.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건필 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부연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차선을 제대로 그어서 주차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양시내는 외부에서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리가 오더라도 합법적으로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속요원이 7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따금씩 한번 보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얘기로 차나 타고 삑삑 소리만 내고 지나가 버리고 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오히려 단속을 안하는 게 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서 제대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관계인데 서면 지역은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양양상수도 이용 관계도 어려운 상태이고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지금 남대천 수계도 대장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전부 사용불가입니다. 전부 소독약을 넣어서 먹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 타게 되면 냄새가 나서 먹지고 못하는 입장인데 간이상수도 공급 확장을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래 전에 시설해 놓은 것들이고 보니 지금은 물 수요가 많아서 물이 많이 딸리는 실정이거든요. 서림같은 데는 물이 딸려서 특히, 인진쑥 공장을 여러개 짓다 보니까 그것도 세척을 해서 위생관리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물이 딸려서 안된다고 합니다. 물 근원은 있는데 배수탱크가 적으니까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림 물탱크 교체는 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9일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200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강현권역을 3개 어촌계에 총 사업비 3,792,344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1,750,000천원, 도비가 1,575,000천원, 군비가 175,600천원, 자부담 291,744천원입니다. 어촌별 내역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남면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해수부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리비 양식사업입니다. '92년에서 '97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가리비 살포사업을 13개 어촌계에 42개소에 993ha에 90,867천미를 방류했습니다. 다음 가리비 수하양식은 23.8ha에 238대를 추진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입니다. 가리비 살포양식은 가리비가 성장 후에 분산 이동 서식함에 따라 채포 실적이 저조해서 효과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어촌계 융자, 자부담이 과중되니까 자금상황 곤란에 따라 어촌계에서 추가 사업을 희망하는 어촌계가 없는 실정입니다. 가리비 수하양식은 '97년부터 가비리가 대량 폐사로 인해 양식어업에 대한 의욕이 상실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과 아울러 생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로 사업 재투자 능력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2001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해저망책식 가리비 시험양식이 성공시에 확대 개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어항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5개 항에 1,446,000천원을 투자해서 인구항 방파제 12m, 전진항 방파제 13m, 후진항 방파제 15m, 오산항 방파제 22m, 기사문항 방파제 20m를 했습니다. 기사문항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3차에 걸쳐서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와 협의 결과 방파제 16m, 물량장 20m, 방사제 이것은 모래 유입 관계로 인해서 사석으로 23m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진, 후진, 인구, 오산이 5월 30일날 착공했습니다. 기사문항은 설계가 완료되고 7월 2일날 계약할 예정입니다. 소규모어항은 소액 지원되다보니까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비를 확대 지원 건의를 해서 어항개발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어항 준설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어항이 총 12개항이 있습니다. 1종, 2종 어항이 각 2개소고 소규모어항이 8개소있습니다. 준설 추진상황은 오산항은 금년 2월달에 군비 5,000천원을 들여서 준설 완료했습니다. 인구, 전진, 후진항은 어선 임시 정박지로 준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5,000천원으로 군비가 50,000천원, 도비가 4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기사문항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게 못 들어가고 준설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8일날 군비 10,000천원을 투자해서 해상 준설을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준설장비를 투입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현재 오산, 인구, 전진, 후진항은 앞으로 어선 정박이라든가 어항 완공시까지는 준설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사문항은 어항이 완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준설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어류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이고 사업비가 100,000천원인데 융자가 80,000천원, 자부담이 20,000천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4차에 걸쳐서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희망자가 없어서 5월 16일날 물량을 반납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은 해안가 육상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전액 융자하고 자부담이다 보니까 사업 희망자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어류양식사업 물양이 없습니다. 7페이지 기사문항 준설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6월 8일날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채취허가 면적은 약 21,275㎥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예산 사업으로 전남 목포에 있는 세운에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채취기간은 금년도 6월 9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야적장소는 현재 38선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임시 야적후 주문진∼동해구간 고속도로 확포장공사에 연약 지반 다짐용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현재 문제점은 모래 입자가 너무 굵어서 물량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2차 준설을 완료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해수욕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기사문항은 2차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항이 미완공 상태이다 보니까 항내 모래유입 매몰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준설 대행업체가 지속적으로 모래를 준설해서 어선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2년까지 어항공사 완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항포구 주변 정비공사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공중화장실 3개소, 남애, 동산, 기사문항에 110,000천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어구보관장 남애항에 1개소에 20,000천원으로 총 130,000천원을 들여 추진합니다. 공중화장실은 현재 현남과 현북에 예산 재배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항시설사업 허가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항공출장소와 4월 19일날 완료했습니다. 지금 측량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어구보관장은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공중화장실이 개소당 5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40,00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고 해서 2회 추경에 40,000천원 정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9페이지 남대천 재첩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허가 건수가 약 40건입니다. 조산리 20건, 가평리 20건입니다. 1년간 채취량이 30톤이 각 마을별로 15톤이 배정됐습니다. 허가기간은 '99년 5월 7일부터 2004년 5월 5일까지 5년간입니다. 연도별 재첩 생산실적은 2000년도에 30톤으로 69,000천원 수입될 것 같습니다. 2001년 6월 13일 현재 11톤을 채취하고 현재 채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kg당 단가가 3,370원입니다. 작년보다 70원이 비싼데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데 일본 수출가격이 400엔입니다. 우리 나라 돈으로 약 4,400원 정도 되는데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면 적당하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도 어업생산 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손양면 가평리에 콘베아하고 운반시설하고 부류식 재첩 작업장을 했습니다. 군비 20,000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작년도 12월 24일날 주문진 종묘배양장에서 100,000패를 무상으로 분양 받아서 살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산리에 콘베아 시설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군비 10,000천원을 투자하게 되고 지금 포괄사업비 또는 2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항주변지역 어민 피해대책입니다. 피해원인은 비산먼지,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해안 대량 유입에 따라 양식장이라든가 어장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피해범위는 추정입니다. 손양면 오산리에서 현북면 하광정리에 약 2,960ha로 추정됩니다. 피해실태 이것도 어업권 34건에 992ha입니다.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종묘생산어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피해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금년도 2월 19일자로 완료했는데 육지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해양은 부산 부경대학이 용역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업 피해에 따라 피해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전문 용역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부경대학교에서 4월 13일날 보완요구를 해서 6월 30일까지 보완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감정평가사업비 부담금이 확정됐습니다. 부담업체는 대우엔지니어링에서 10%인데 이것은 당초 환경영향평가를 했던 기관입니다. 유신코페레이션 20%, 이것은 현재 서울항공청 대행 감리업체입니다. 나머지는 한진준공업에서 70%를 부담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선전 중에 있습니다. 2개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피해대책 위원에서 1개사를 선정하고 서울항공청에서 1개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업피해 대상자 이자상환 기금이 확보됐습니다. 약 1,000,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부담업체가 공항시공 공동 수급회사 12개 업체에서 %에 따라서 우선 시공을 조성하기로 했고 한진에서 우선 선대체를 했습니다. 활용방법은 지금 현재 어민들이 약 7,400,000천원 정도 금융권에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협에 예치해서 이자 상황과 원금을 상환연기 조치하는 걸로 수협과 협의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해야 하고 감정평가 완료후 보상금 지급 방법을 협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하고 합의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피해주체가 불분명하니까 법정이행 절차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추진한 사항은 피해어민들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양군 주민 자금을 약 200,000천원 정도가 있는 것을 신청하도록 공문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2년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대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도로주변 정치망 건조장 건조계획입니다. 저희 관내 정치망 면허가 28건에 519.5ha입니다. 그 중에 건조장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강현에 3개소 있는데 장산리가 되겠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양면에 5개소 있는데 이것은 개인부지라고 돼 있는데 해안빈지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북면 2개소는 북분리 철도부지인데 농림경제과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남면에 3개소인데 광진리가 되겠습니다. 해안가 잡종지를 임대받아서 건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군유지를 물색해서 어업권자에게 임대조치하고 지금 현재 정치망 어망을 건조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기 설치를 본 예산에 계상해서 건조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500,000천원 정도 드는데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1종항이 2개소, 2종항이 2개소, 소규모항이 8개소로 총 12개소죠?

예.

12개 항구 내에 화장실이 있는 항구가 몇 개소입니까?

지금 화장실이 있는 항구는 물치항은 화장실이 있고 후진항은 개발 중이라 화장실이 없습니다. 전진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은 주택가 옆이라 없고 기사문항은 현재 재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어 내고 수세식으로 재건축할 계획입니다. 동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애항은 '99년도에 하나를 지었습니다. 항구가 넓고 하니까 추가로 하나를 더 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건립되는 부지가 무슨 부입니까?

어항구역입니다. 2종항은 동해출장소와 협의를 해야 하고 1종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해야 하고 소규모항은 시장군수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구가 완공된 후에 화장실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항구 내에 급수시설이 안돼 있는 항구가 몇 개나 됩니까?

위판장 내에 급수시설 만든 것은 있는데

일단은 항구가 개발 중에 있거나 아니면 완공이 됐거나, 그런데 급수 시설이 안돼 있는 곳 말입니다.

1, 2종항은 돼 있고 소규모항 중에는 기사문항을 제외하고는 안돼 있습니다.

개발 중이라도 급수 시설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후진항도 관광객이 연중 오는 항구입니다. 낙산은 항구는 소규모항이라도 이름이 난 곳이고 기사문항이 그래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항구고 남애, 동산 순서인데 물은 있어야 되잖아요. 항구는 완공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어민들이 배를 대고 입출항하고 작업을 하고 들어와서 먹어야 되고 작업도 그 부분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목이 마르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겨울철에는 물론 물통에 담아서 먹어도 되겠지만 여름에는 한 더위에 물통을 얼음 넣어서 들고 다니면서 작업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물이 있어야지, 특히 낙산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겨울, 여름이 없이 관광객이 오는 곳인데 여기는 항구개발, 방파제, 방사제 여기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작업을 하면서도 물을 먹을 수 있게 조치해 줘야지, 내가 2년째 군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주역이 되서 빨리 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급수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급수시설 문제, 아니면 지금의 어항 전체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항만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별도로 급수시설을 하는 것은 없고 현재 큰 항구인 주문진항이나 속초항이나 그런 곳을 가면 수협에서 위판장에 별도로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어민들이 사용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수협 물을 이용하더라도 항구 주변에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낙산같은 경우는 전국에 알려진 곳인데 관광을 온 사람이 해변에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와서 물을 찾으면 물을 여기에서 잡수면 됩니다라고 그런 서비스 정도는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구마다 양상이 다르다니까요. 후진항은 덜 해요. 그러나 낙산 항구는 다르다고요. 지역개발과 소관 다루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수산과에서 물양장 쪽에다 한다 그러니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나중에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금년 여름에는 관광객 또는 어민들이 작업하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군에서 그 물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회 장사를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물을 줄 수 없다는 얘기도 간혹 하니까 우리가 각서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 물로 회 장사를 안하겠다고요. 그런 정도면 어민들이 얼마나 급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빨리 조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가 바다에 국한된 내용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수면에 대한 것은 수산과에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면의 어족, 생태계 변화 등과 관련해서 내수면에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내수면연구소에서 오색 그린야드하고 이야기가 되서 산천어 치어 방류사업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 전에는 어종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고갈된 상태거든요. 내수면에 대한 연구도 하셔서 어족 번식이라든지 관리 관계를 수산과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어성전에 산천어를 방류했습니다. 7월달에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도도 45,000천원을 들여 시설할 계획으로 있고 연차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재첩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첩 사업을 개발해서 주민 소득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계신데 참 고마운 일입니다. 지금 채취를 하면 수출을 하는데 수출업자 지정을 누가 합니까?

주민들이 합니다.

가평리, 조산리 같이 합니까?

합동으로 합니다.

수산과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합니까?

예.

지금 단가도 작년보다 높아졌고 그래서 작년에 100,000천원 정도의 수입이 됐고 금년에는 더 나으리라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성공을 해서 종패를 방류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30톤이 채취됐는데 그 현장의 주민들 얘기로는 얼마든지 더 채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수입과 관련 되니까 채취를 더 할 수 있게 안됩니까?

예, 생산량을 조사해서 채취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가서 얼마든지 채취할 수 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일체 못하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정한 기간이 되고 30톤이 다 끝나게 되니까 실제 채취할 것은 많은데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료 수집을 해서 늘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