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30일 개발기획단장 김태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개발기획단장은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기획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각종 축제 때문에 많은 행정력의 낭비가 심하다고 봅니다. 송이축제라든가 연어축제는 민간단체에 위탁해 볼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면 연어축제같은 것은 수협에서 맡는다든지, 송이축제는 산림조합에서 맡는다든지 해서 축제 기간에 전 공무원이 동원되서 행정력 낭비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민간위탁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단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축제같은 경우도 원래 일본의 마쓰리현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행사를 추진합니다. 그렇게 축제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축제를 4회 정도 시행하면서 제 판단으로서는 주민들이나 그런 기관해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염소싸움대회 같은 이벤트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저희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축협에서 했습니다. 오히려 행정에서 했을 때 보다 염소 농가를 확보하는 것도 쉬웠고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축산물을 알리는데 조금 어렵다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단위행사에 대해서는 농협이나 축협, 수협과 같은 기관에 대해서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제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소관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30일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은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항건설개요를 비롯해서 공항근로자 부서별 군민고용가능 직종 및 고용계획까지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금 양양국제공항 건설은 토목 96.3%, 건축 88.1%로 종합공정 90% 이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은 49건수에 완결이 38건, 축사 이주문제는 추진이 불가하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항지원특별법 제정입니다. 공항지원특별법은 공항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군에서도 건교부에 건의하고 해서 송훈석 의원이 발의해서 현재는 금년도 국회 임시회의시에 건교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서 대체심사를 지난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정기회 개회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지금 법의 재원이 확실하게 안나오기 때문에 재원을 사용하려면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되야 통과되어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어업권 보상 관련입니다. 어민요구사항은 연안어장 피해 용역결과를 조기 공개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조기 감정 평가, 피해 선보상, 피해보상은 서울지방항공청이 주체가 되라는 내용인데 연안어장 피해보상 용역결과 조기 공개는 지난해 말까지 부경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근거가 불투명하고 그런 관계로 검수기관에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검수하다 보니까 검수내용에 대해서 부경대학교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그런 관계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경대학교에 2차 검수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완료되면 바로 감정평가에 들어가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피해 선보상 문제는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100% 줄 수 없다로 하고 앞으로 소송까지 가야 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선보상에 대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25%선에서 검토해 보겠다고만 답변한 상태입니다. 피해보상은 서울지방항공청이 주체가 되어 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당사자로 해서 하게 되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항공청이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 어민들이 어음이라든가 부채 이자상환이 안되면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소송으로 하게 되면 2∼3년 걸리기 때문에 이자를 대납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협력사 13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불응해서 기금확보는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양군에서는 피해어업인 생활안정자금이라고 있는데 어민이 요청하면 우선 융자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번 공항청사 오폐수 관련 민원인데 공항청사 오폐수는 학포리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학포리 마을 앞을 지나게 돼 있는데 학포리 학포천에 들어오면서 학포천의 물과 섞이기 때문에 농도가 약해진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뭄 시에 학포천에 수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농도가 10PPM인데 법상 농지에는 8PPM이상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의를 해서 동명천까지는 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어민들이 예민한 상태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다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우리 군에 주문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학포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학포 구 철도있는 데가 끊어져 있는데 다시 관로를 매설해서 학포 구철도 있는 데까지 연장하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라번에 농경지 진입로 복원 문제는 공항 진입로 밑으로 통로박스가 3개 있는데 통로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사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박스의 하왕도리 김동복씨가 통로박스 지나서 농로로 올라가는 경사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경도 완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번에 학포리 마을앞 농로 경사 복구는 지난 6월 15일날 현장설명회시에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서쪽의 하단부는 일부구간 성토하고 외곽도로 정상에 반사경을 2개 설치해서 곡선 부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노변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들어가는 200m를 포장공사한다는 협의가 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바번에 대형양수장 송수관 원상복구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되서 작년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해때 물을 끌어 얼리니까 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단이 막힌 것인지 공사 과정에서 관로가 막힌 것인지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활주로 진입로에 있는 박스부터 중간에 있는 벨브박스까지 열어서 다시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점검이 되면 차후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번에 학포리 마을앞 진입로 확포장 건의입니다. 이것은 공항에서 외곽도로를 갈 때 마을하고 공항 외곽도로까지만 연결을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공항 쪽에서 이것은 해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회시가 왔기 때문에 도하고 중앙에 건의한 결과 특별교부세 1,300,000천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120,000천원의 사업비가 교부돼 있습니다. 금년 중에 교부가 되면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번에 공항주변 방죽 설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서울지방항공청에 건의가 되서 작년말에 토지보상 390,000천원하고 공사비 300,000천원하고 690,000천원을 받고 작년에 불용액 100,000천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790,000천원으로 사업을 하고 정산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량 유입에 따른 수량 유입량하고 소요량하고 판단해서 측정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량조사를 완료했고 지금 측량을 했고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토지 보상을 하고 농번기가 끝나고 태풍이 오는 시기가 지나면 방죽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 사업비가 판단되면 남는 사업비로는 주변에 대형 관정을 파서 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번에 농어촌도로 옹벽공 설치입니다. 굴등가든에서 공항간 도로인에 이것은 공항이 건설되기 이전에 양양군에서 농어촌도로 사업으로 협소하게 도로를 개설해 놨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공항으로 통과했는데 그 도로를 외곽도로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고 사면에 잔디 식재하는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토지를 양양군에서 매입해 주면 공사를 해 주겠다고 해서 토지가 작년도에 매입 완료됐고 공사가 시작되서 잔디 식재 중에 있습니다. 차번에 학포천 연장 시공 건의입니다. 이것은 학포천에서 철도부지까지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부터 하구까지, 하구가 하천 폭이 좁기 때문에 부유현상이 있을 거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해서 이것은 건의 중인데 그 옆에 구간 중에서 선사유적지 구간에 대해서는 선사유적지를 건설할 때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1km구간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 학포천 정비사업으로 추가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카번에 학포천 농로 확장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학포천을 지난해에 건교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의 승낙을 받지 못해서 학포 안에다 교량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한 부분만 확장하다 보니까 노변이 좁아져서 영농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북쪽은 3m 폭이 나오는데 남쪽은 2m가 안나오기 때문에 경운기 운행이 불가능하고 농로에서 농지로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노폭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50,000천원을 세웠는데 생활오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사업을 잠시 중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아직 협의가 안된 상태고 나머지는 사업 확보가 됐기 때문에 영농기가 끝나고 가을철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당면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주변 환경정비입니다. 이것은 공항 주변에 노후주택이라든가 공가 문제인데 이것은 건축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항입구 부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건은 금년 6월말까지 끝낼 계획이었는데 공항건설과 연계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렸듯이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약 50% 사용하고 50%에 대해서는 주민소득과 연계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3번에 양양국제공항 개항지 지정은 지금 도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국제공항에 있어서는 개항지가 필요 요건인데 개항지가 지정되어야만 세관이라든가 검역이라든가 그런 CIQ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필요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관세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관세청에서는 개항지정이 되게 되면 세관원 5∼7명의 상시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특수한 검역이라든가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속초항에 CIQ 지정업체가 지정돼 있고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해서 국제공항개항지 지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번에 외국 공항간 직항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관련 공무원을 특별 임용해서 담당부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을 도지사로 부단장을 특별 임용한 건교부에 오래동안 근무하면서 직항로를 담당했던 공무원을 부단장으로 임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일본, 중국, 동남아, 러시아 지역을 방문 계획에 있고 6월 28일부터 29일날은 외국항공사 서울지점장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와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번에 항공기 정치장 유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같은 경우는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항공기를 등록하도록 해서 재산세의 세수 증대를 하고 도세인 등록세를 징수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세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고 있고 조례안이 상정될 것입니다. 부산 김해공항이나 제주공항에도 정치장을 유치했는데 세율을 2.5/1000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같은 경우는 군단위이기 때문에 기본안은 2.0/10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약하게 해서 항공기가 한 대라도 더 들어오게 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50%까지 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1.5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항공기 대당 100,000천원 내외의 지방세 징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국제수준의 연계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첫 번째로 공항주변 관광개발 타당성 분석입니다. 이 타당성 분석은 지난번에 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관광공사에 입회가 되서 우리 군의 관광을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 타당하냐, 그리고 개발은 어느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느냐를 자문을 받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했고 금년도 6월말까지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납품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공사에서 대청봉 케이블카를 직접 해 볼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탐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7월 중에는 납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4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약 40만평 정도가 됩니다. 환경성 검토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7월 중에 납품되면 7∼8월 중에 환경성 검토를 받고 회계규명을 하고 늦어도 10월이나 11월 중에는 사업자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적용을 하면 땅값이 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뛰면 부응을 했다가도 불응하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받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토지 등기를 이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이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을 현재 지역개발특별회계의 토지매입비가 약 2,000,000천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없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쓰고 2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세워서 사업을 하고 금년 중에 매각해서 다시 세입을 잡는 계획으로 있고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경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해서 통과가 못됐는데 그 내용 중에 지방교부세 교육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몇 십억 정도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우선 다른 사업보다는 이 사업에 투자하고 연말에 토지매각 추세를 봐 가면서 매각이 된다면 그 때 가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이 올라오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암스키장 개발입니다. 서면 북암리에 북암스키장을 개발하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백두대간은 등선으로부터 1.5km, 한쪽 면에 750m까지가 백두대간 보존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닌데 법보다 더 힘든 것이 환경부에서 방향을 잡아 놓으면 환경성 검토가 시도가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가 안되면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얼마전까지만 해도 1.5km를 백두대간으로 잡았는데 지난 6월달에 백두대간 효율적과제방안 연구라는 환경부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 보고서에 보면 지금 스키장을 할 예정지가 전부 완충지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때에 환경부 부동의 내용이 백두대간 생태축이라든가 남대천 수계보전지역 등 그런 문제로 부동의 했기 때문에 여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곳이 남대천 수계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남에 있는 하월천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까지 실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다면 하월천에 사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하게 되면 백두대간에서 약 10km 거리가 되면 남대천 수계와는 관계가 없고 고도도 북암은 1,030m가 되는데 그리고 스키장을 하려고 했던 데가 600m거든요. 그런데 하월천은 제일 높은 데가 850m 정도 나오고 북암은 낮은데가 150m밖에 안나왔는데 거기는 낮은 데도 300m가 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상태도 북암보다 그 쪽이 더 좋다고 하는데 계획 예정지 정상까지 임도가 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는데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가능하다면 금년 하반기에 환경성 검토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각 미술관 설치입니다. 지금 학포리에 어항 진입로를 북단에 설치했는데 먼저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계획서가 접수되서 민간투자센터에 6월 13일날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단계 사업이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고 기본 설계가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인 받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승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강산 육로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 금강산 육로관광이 확정되다보니까 특히 관광업소라든가 그런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낙산비치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분이 하는 말씀을 나눴는데 금강산 직로 관광이 되게 되면 진부령에서 바로 관광코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양양이라든가 속초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미시령 터널이 뚫려서 설악산이 공동화되는 식으로 지금 진부령으로 넘어가서 금강산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 금강산에는 앞으로 카지노라든가 스키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관광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우선 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CIQ기관을 공항과 연결시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검색을 해서 공항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로 검색을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와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전날은 양양에서 숙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인근에 조각 부분으로 남는 것이 약 20,000여평 되면 거기에 주차장을 무료로 제공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차를 놔두고서 금강산을 들어갔다 올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라든가 현대아산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 사업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챙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곱 번째, 양양국제공항 관광상품 홍보인데 이것은 지금 인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상품 홍보를 그냥 홍보물 책자가 아닌 가이드북식으로 만들어서 외국의 인바운드 여행사라든가 외국 항공사에 배포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본인들이 관광코스를 짜서 올 수 있게 그런 형태로 관광책자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재원이 36,000천원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영어와 일어만 하려고 하는데 재원을 추가 확보해서 중국어까지 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직항로 개설도 지금 어제 그저께 국내 외국항공여행사 지점장들과의 대화 시에도 결과가 나온 것이 아직 일본은 확실하게 안 나오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는 남부항공 쪽에서 직항로를 하겠다는 협조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판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용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용문제에 대해서 정규직원은 공항공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중앙에 본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의로 지역 사람을 뽑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영어와 일반상식, 전공과목을 시험봅니다. 연어실력이라든가 이런 능력이 없으면 지역 대학생들이 취업하기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공단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간 상태기 때문에 김포공항에 공단 인원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올해도 700여명을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력을 뽑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이 용역업체 인력고용입니다. 공단에서는 청소하고 경비와 조경을 하도급 용역업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경비라든가 조경, 청소하는 사람들 뽑게 되면 그 사람들이 뽑게 되는데 지역 사람을 4배수 정도 추천해 주면 그 중에 한분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람들로도 100%는 안되고 50% 이상은 안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공항이 양양공항이라기 보다는 수혜가 속초와 관계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전체를 고려해서 지역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건의는 해 놨습니다. 이상 개항지원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이건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2대로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 계류할 수 있는 게 몇 대입니까?

4대까지는 가능합니다.

세수와 관련됐으니까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고 인력고용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박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각공원 설치 관계가 우리 군에서 어느정도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까?

저희 군에서 한 사항은 현재 없고 계획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려 줘야만 저희가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6일 내에 결정을 지어서 저희에게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20년간이고 30년간이고 땅을 무료로 대부해 줘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물론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교육적 측면이나 정서적으로 보탬이 되겠지만 군에 재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에 이야기할 때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가 됐었는데 군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보게 되면 그런 것을 군에서 먼저 생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조각공원을 사회간접자본으로 지정해야 하는 자체는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개인이 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그 사업을 직접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문화공간을 자치단체가 맡아야 할 문화공간 확충 영역의 일부를 그 사람들이 대신해 준다고 받아들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에도 이 얘기를 하는데 하루이틀 하는 축제로 사람이 끊어지는 것보다 영구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관광주제가 문화관광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관광자원화 하면 오히려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도 많아지고 외부적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할 따름인데 지금 낙산의 해마랜드하고 그 쪽을 땅을 빌려줘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영업도 안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되고 그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자해서 수지계산을 맞춰서 여기에 오리라고 생각되는데 땅만 빌려주고 돈은 한푼도 받지 않는다면 군으서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제공항 관계도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지금 공항건설이 내년 2월이면 완료된다고 하는데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항이 건설이 되서 개항한다고 봤을 때 과연 국제공항으로써의 역할이 제대로 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추진 관계가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명확하질 않고 불투명한 상태인데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추세로 봐서는 개항 전에 외국 직항로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에서는 회선을 못 놓겠다고 하는데 대한항공은 적어도 한 두 개를 열어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남방항공사도 하겠다고 그랬고 제가 볼 때는 2∼3개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직항로가 됐을 경우 유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양양의 설악권이 우리 국내에서는 알려졌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설악산에 대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오던 구역 같으면 한 사람이 다녀가서 입으로 전파가 되서 계속 오던 지역 같으면 직항로가 되도 그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직항로가 되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바운드 여행사가 우리 군에 대한 체험거리, 볼거리, 먹거리에 대한 것을 자세히 해서 가이드북 식으로 자세히 해서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거에 따라서 그 밑에 하부적으로 전문 식당이라든가 이런거, 아니면 셔틀버스라든가 그런 것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공항 건설을 하였으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나 홍보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암스키장 관계인데 백두대간 관계 때문에 포기하는 상황이고 사전이 그런 것을 잘 몰랐어요?

저희들이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 책이 금년 6월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군의 의견을 내라고 공문이 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책자를 내는데 의견을 내라고 와 있는 상태인데 이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을 입수해 보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성전 계곡까지 들어가는 산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계획에 대해서는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군만 해도 용역을 줘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용역이 들어갔다는 내용을 5월달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도 변경을 하지 못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위원회는 7월 2일 10시에 개의하여 일정대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