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우리 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8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1획{P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 정부의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교부세 증액 교부 등 일부 세입의 증액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누락된 필수경비 계상 및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추가편성하고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조정과 기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 조정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139,220,04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16,983,588천원이고 특별회계는22,236,46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은 총 22,570,875천원이 증액되어 19.3%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1,688,548천원이 증액되어22.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83,327천원이 증액되어 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 116,983,58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688,54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신종환매체 예금이자 수입 300,000천원, 하조대 부지 매각 수입 5,8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자액 215,473천원, 기타 잡수입 130,386천원 등 전체적으로 6,249,77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1년도 지방교부세확정으로 7,907,000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학포∼공항간 우회 진입로 확장 외 4개 사업 1,145,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57,17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증금은 도세 징수금 증가에 따라 2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6,129,59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98,10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749,56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산은 총 20,278,69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보조사업은 7,948,56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자체사업은 12,330,13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364,47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채상환으로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이자상환 부족분 86,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15,4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2,236,461천원으로 882,32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규모 7,108,217천원으로 844,32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사용료 및 사업수입 436,327천원, 전입금 18,000천원, 잡수입 4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 3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소량지구 상수도 확장공사350,000천원과 읍면 정수장 유량계 설치외 11개 사업에 446,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29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6,943,794천원으로 세입의 변동은 없으나 인건비로 기타직 보수 3,308천원과 하광정 공중화장실 신축경비 134,39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다른 예비비 146,70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 1,163,638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분양수입 20,000천원, 분양 토지상환금 1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농공단지 상수도 개량 부담금으로 2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총 규모 250,856천원으로 세입의 변동은 없으나 주차요금 정산기 구입을 위해 예비비 3,50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총규모1,142,525천원으로 세입외 변동은 없으며 폐기물수수료 부담을 위해 골재채취 지장물 보상금 10,00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매호 정화사업지 5,059,000천원은 2004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비 5,000,000천원은 2003년까지 추진하겠으며 오산리 선사유적지 정비사업비 19,286,000천원을 2004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래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570,875천원이 증가된 139,220,04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1,688,548천원이 증액된 116,983,58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82,327천원이 증액된 22,236,461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세입 부분에서 하조대 부지 매각수입 5,800,000천원, 지방교부세 9,052,000천원, 재정보조금 200,000천원, 국비보조금 3,410,189천원, 도비보조금이 1,219,406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새마을 지회회관 건립 지원 200,000천원, 동호지구 토지매입비 200,000천원, 커뮤니티센터 건립 1,991,900천원, 대형 암반관정 개발840,000천원, 수리시설 개보수 495,000천원, 논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505,276천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700,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44,327천원이 증액하여 양양상수도 확장공사에 트여하였으며 지역 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140,705천원을 자체사업으로 활용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는 3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방양여금이 9,000,000천원, 재정보조금 200,000천원, 등 가용재원이 비교적 풍부하여 그동안 해결치 못하였던 주민 숙원사업에 많은 비중을 둔 것이 눈에 띄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 및 세입세출분야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 신청을 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칙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39,220,049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4,176,595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6,983,588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3,590,50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2,236,461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667.088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11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60,320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139,220,049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16,983,588천원, 특별회계는 22,236,46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18,217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53,61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670,68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069,584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6,943,794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163,638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250,85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332,461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101,083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1,142,525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688,54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세입수입은 6,249,77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신종환매체 예금이자 증가분 300,000천원과 하조대부지 매각수입 5,800,000천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 196,082천원은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75,401천원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0,07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 지체상금 등 100,000천원과 2000년도 토목관리사업 관급자재 여입분 30,38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052,000천원을 증액하여 하였으며 보통교부세로 797,000천원, 특별교부세로 학로∼공항간 우회진입로 확장 300,000천원, 새마을지회 회관건립 200,000천원, 입암리 경로당 건립 100,000천원, 커뮤니티 건립 500,000천원, 읍면기능전환 지원비 45,000천원 등 1,145,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세입누락분 57,17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2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6,129,59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3,410,18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송이축제 50,000천원, 병사교부금 2,028천원 감액,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11,022천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 26,423천원 감액, 자활공공근로사업 1,211천원 감액, 생계급여 49,15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3,191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0,103천원, 장애수당 4,161천원, 장애인 의료비 6,750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1,556천원 감액,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272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103천원, 장애인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2,170천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 32,000천원, 2000년도 농림업무평가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 50,000천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9,5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양곡관리 경상사업 1,061천원과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 241,5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환경개선제사업 20,550천원, 고온호기성 발효시설 54,000천원, 가축분뇨 액비저장발효시설 7,500천원을 편성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8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한육우거세 장려금지원 69,620천원, 한우예비 등록지원 7,481천원, 고용촉진훈령사업 1,391천원, 고용촉진 농민직업훈련 10,516천원, 숲가꾸기사업 153,120천원을 편성하고 진화출동비 300천원과 진화급식비 345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슈퍼화이어맨 180천원과 개인 휴대장비 150천원, 개인 진화장비990천원, 방염마스크 36천원, 등짐펌프2,130청원, 휴대용 무전기 960천원, 산불진화차 9,000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17,225천원,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60,000천원, 오지교통지원사업 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북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 시설비 18,376천원, 한해대책사업 1,833,500천원, 개발촉지지구 기반시설사업 750,000천원,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교육 99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57,3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수입ㅇ로는 마사회 기금으로 1,5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219,40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 송이축제 50,000원을 편성�耽� 조건부 수급자 지원 3,303천원과 자활공공로사업비 152천원, 생계급여 6,144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5,658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4,333천원, 장애수당 1,783천원, 장애인 의료 1,687천원을 편성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389천원은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408천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206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 930천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2,000천원, 축산환경 개선제사업 10,862천원, 고온호기성 발효시설 16,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저장 발효시설 2,250천원, 한육우 거세장려금 지원 2,454천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174천원을 편성하고 진화출동비 210천원과 진화급식비 241천원, 슈퍼화이어맨 126천원, 개인휴대장비 105천원, 개인진화장비 693천원, 방염마스크 25천원, 등짐펌프 1,491천원, 휴대용 무전기 67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비 6,300천원은 감액하고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분지구일반경지정리사업 시설비 77천원을 감액하고 한해대책사업비 613,6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새마을 지도자자녀장학금 767천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지원센터 설치사업 27,500천원, 민방위 지역마을 단위 훈련비3,000천원, 국유재산관리비18,000천원, 민간환경보존 활동지원비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9,000천원, 강원장애인 신문보급비 96천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1,000천원, 보육시설 교재비 200천원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 32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직업훈련 장려금 960천원을 편성하고 2001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금 5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비 6,3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분뇨수급조절제 지원비 12,128천원, 동해안 긴급산불방지대책비 20,000천원, 공예품 상품화지원사업비 15,000천원, 재래시장 화재보험 지원비 5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바닥교체비 80,000천원, 가로등·신호등 정비 2,895천원, 상복∼하복간 도수로시설 35,000천원, 학포∼공항강 우회진입로 확장 120,000천원, 오산항 방파제시설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25,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금연관련 법규운영 실태점건 사업비 1,000천원,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비 252천원을 편성하고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1,704천원은 감액하였으며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지원비 4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의사운영사업입니다. 경사적경비로 600천원, 차량유지비 4,050천원, 의정활동 홍보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민관군 체육대회에 따른 시군 의장회 부담금으로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홈페이지관련장비등 유지보수비로 1,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양양군 관광서비스 마케팅망 구축비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자료구축용 서버구입비 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해수욕장운영 시간외 수당 추가분 1,813천원과 봉급 조정수당 13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청원직 봉급조정수당으로 30,000천원을 편성하고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7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도자기엑스포 참가차량임차료 1,200천원, 야간 교통단속급량비 2,500천원, 도자기 엑스포 참가등 행사참석여비 10,000천원, 공무원 해외여비 6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000천원, 직급보조비 증가분 4,200천원, 사회복지업무 전담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160천원을 편성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2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인 불시행사 참석보상금 10,000천원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직자 재산등록 전산화 사업비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사업입니다. 경사적경비로 축제관련 외빈초청여비 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및 관광 홍보를 위한 일본사무소 개설 운영 보상금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자매결연기관 방문단영접비 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소송수행변호사 선입수수료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및 소송수행여비로 3,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각종행사 사진첩 제작비2,000천원, 군정시책 홍보 광고료 10,000천원, 금강산 육로 관광 세미나 지원 2,000천원, 주전골 신문발간지원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인사관리사업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집단민원해결 추징여비2,000천원, 규제개혁 업무추진 여비 3,000천원을 편성하고 설악·동해 수련원 공무원교육 등록여비 4,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군부대 친선체육대회 보상금 5,000천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보상금 4,000천원을 편성하고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을 위한 명패제작비 2,5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군정홍보용 아취 철거비 3,000천원, 회의용 시청각 장비 구입 33,651천원, 고속복사기 구입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주민등록 인구유입대책 추진여비 4,800천원, 지역화합 및 민원해결 추진여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법대 지원 20,000천원, 통일 기원 마라톤대회 참석 4,000천원, 통일안보 정세보고회 참가자 급식보상 2,400천원, 통일교육 참석자 보상 200천원, 전군민 친절운동전개 급식보상 5,000천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중앙단위 행사참석 8,000천원, 출향군민과의 간담회 및 중앙단위기관 인정고리맺기사업 추진 보상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새주민등록증 발급비 2,08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1,53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새마을지회 회관건립지원비 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위탁교육비 12,926천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 3,000천원, 양양출신 공무원초청 체육대회 9,000천원, 공무원동아리 유니폼제작 8,000천원, 나라사랑 태극기 구입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강원도민회 제공을 위한 양양군기제작비 6,200천원, 각종시책행사 참석여비 5,000천원을 편성하고 지역균형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15,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중앙단위 행사참석 민간이 보상비 3,000천원, 군을 빛낸 체육인 시상비 1,240천원을 편성하고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비 4,000천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금 4,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현남면 정보이용센터 인터넷 회선사용료 6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간이교환설비 및 전화기 구입비 6,000천원, 화상회의 시스템 화질 및 음성 보완장비 구입비 10,000천원, 컴퓨터 구입비 60,000천원, 프린터 구입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군정개발기획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문기념품 제작비 10,000천원과 축제관련 자료수집여비 3,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 사업으로 송이축제행사비 1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어축제행사비 5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개항지원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동호골프장 사유지매입 등기촉탁수수료 4,900천원, 동호골프장 사유지매입비 감정평가수수료 2,100천원, 양양국제공항 개항관련 심포지움 개최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동호지구 토지매입비 6,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5,000천원, 주민자치지원사업 추진여비 3,000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0천원, 주민자취위원 선진지견학 보상금 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지원센터설치사업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주민자치지원센터 사무환경개선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관리사업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인터넷 납부 보상금 1,000천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포상금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세 체납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8,000천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사업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컴퓨터 매립형 민원대 설치용 전기통신시설 설치비 1,500천원, 에어컨 구입비 6,200천원, 컴퓨터 매립형 민원대 구입을 위해 본천 15,300천원과 면 6,750천원을 편성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추가집기 구입비 3,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등기수수료 1,500천원,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700천원, 국유재산관련 서식인쇄비 300천원, 국유재산관리 활동여비 8,400천원, 국유재산관리 소송수행여비 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부족분 5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데이터 구축비 22,04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출예식장 가스시설교폐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4,4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도서관 환경개선사업 10,000천원과 양양도서관 전자정보자료구입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 12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리 선사유적 정비사업비 53,80천원은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분야별 수시체육대회 지원비 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바닥보수비 8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기소총 옥내사격장 건립비 70,000천원, 체육관 건물 개보수비 10,000천원, 체육관 조립식 건물 신축비 46,500천원, 둔치 화장실 배관 동파방지 및 보수비 6,000천원, 실내 체육관 청소기 구입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사업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관광홍보물 제작비 50,000천원은 증액 편성하고 웰컴투양양군협의회 인쇄물 제작비 3,000천원, 문화유산해설사 보상금 3,000천원, 웰컴투 양양군협의회 보상금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 건립비 1,991,900천원과 시설부대비 8,1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관광홍보 사진촬영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오색2리 진입로 포장 및 계단설치비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환경감찰요원 하절기 근무복 제작비 800천원, 환경감찰요원 교통비 3,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 환경보존활동 지원비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사무실 환경정비 추가집기 구입비 2,800천원, 환경감찰요원 단속장비 구입비 1,60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숙원사업 시설비 3,000,000천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소각로 유지관리비 6,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립장 시설관리비 6,000천원, 쓰레기 매립장 방역을 위한 살충제 구입비 13,000천원과 탈취제 구입비 1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읍 매립장 확장비 56,000천원, 현남면 매립장 확장비 30,000천원, 강현면 매립장 확장비 5,000천원, 매립장 복토장비 구입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상하수도관리사업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남애1리 하수도 설치비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 부족분 46,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비 군비부담금으로 1,038,07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강원장애인 신문보급비 19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 33,029천원과 생계급여비 61,444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활공공근로사업비 1,491천원과 자활공공근로사업 부대비 2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장애인보호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8,849천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4,436천원, 장애수장 5,944천원, 장애인 의료비 8,43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1,945천원은 감액하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680천원과 재활보조기구 교부 129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 4대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동 휠체어 지원비 3,100천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하는 심야전기 난방설치비 6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26,000천원, 독립유공자 묘소단장사업비 5,000천원, 장애인 복지시설장비보강사업 6,000천원, 장애인 협회에 대한 지원비로 복사기 구입비 2,500천원, 컴퓨터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경리 묘지이장 현장보존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240천원을 편성하고 경로당운영비 2,640천원과 경로당 난방비1,250천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비 1,000천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지원비 2,000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교재비 1,000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법인보육시설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 1,602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비 1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매립장 지하수검사정 설치비 4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내곡리 경로당 건립비 125,000천원, 입암리 경로당 건립비 100,000천원, 지경리 공설묘지 무연묘에 대한 화장장사용료 17,500천원과 납골당사용료 12,95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100,0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중국교포주부 친정보내기 보상금 3,8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적립금으로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조리실 정비 시설비 1,500천원, 조리실습대 구입비 4,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방접종 약품보관냉장고 구입비 부족분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동유축기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가정방문 휴대용 드레싱세트 구입비 900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금연관련 법규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질검사 시약구입비 1,05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4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인터넷 사용료 1,250천원과 보건지소 초고속인터넷 설치비 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 정비 시설비 9,65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300,000천원을 증액편성하고 구교택지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배상금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금 지급을 위해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축행정관리 시스템 전산화장비 구입비 부족분으로 3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농업정책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2,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2000년도 농림업무평가실적 가산금 지원사업비 70,857천원과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64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은 사업비 변동없이 재원부담액만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양곡관리 전용회선 사용료 1,06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39,5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북분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비 21,71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환지비 5,39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상복~하복간 도수로 시설공사비 70,000천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으로 견불저수지 준설공사비 50,000천원, 상운 경지정리지구 지적 측량비 3,500천원, 북분 경지정리지구 내 배수로 공사비 100,000천원, 장산뜰 농사용 우회도로 개설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한해 극복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인구2리 양수장 실시설계비 30,000천원, 인구2리 양수장 설피비 391,923천원, 소형 기계관정 개발비 70,500천원, 대형 암반관정 개발비 840,000천원, 스프링클러 설피비 83,4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집수정 및 농업용수 관로매설비 30,000천원, 집수정 설치비 10,000천원, 농업용 전기수용신청비 43,000천원, 소류지 준설비 50,000천원, 죽정자리 양수장 실시설계비 30,000천원, 죽정자리 양수장 설피비 391,92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양수관로매설비 250,000천원, 수리시설 갭보수비 495,000천원, 한해대책시설부대비 30,000천원, 한해대책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비 60,000천원, 소형기계관정 개발지원비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 관수시설 보조비 4,924천원, 스프링클러 구입비 8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한우경진대회 참가여비 1,500천원과 한우경진대회 민간인참가여비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비 13,390천원과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 241,500천원을 감액하고 축산환경개선제 사업비 67,90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고온호기성 발효시설비 108,000천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 액비저장 발효시설 15,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 8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한육우거세 장려금지원비 77,800천원은 증액하고 한우예비등록지원비 570천원과 한우기초등록지원비 1,7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비 12,620천원과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제 지원비 40,42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축분뇨 액비저장 발효시설비 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어업권 실태조사 선박임차료 1,500천원과 아름다운 항포구 가꾸기 장비임차료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비 5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항준설사업 장비임차료 3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오산항 방파제 시설비 99,280천원과 부대비 7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어항 간이방사제 사석구입비 5,000천원과 동산항 어항부지조성 매립용역비 30,000천원을 편성하고 기사문항 화장실 건립비 30,000천원은 증액하였으며 동호항 티티피 거치비 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남애항 화장실 건립비 20,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사문항 암반제거비 40,000천원과 소규모어항 다기능복합 이용계획 수립용역비 9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조산리 재첩채취 콘베어시설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사업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연어요리 해외연수인솔여비 4,000천원과 생활개선회원 연어요리 해외연수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료실 신축비 11,400천원은 정보상담사업 학술용역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4-H회원 도 농교류활동 여비 4,000천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 교육여비 2,55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신문 구독료 1,256천원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 교육비 9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상담사업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특산물포장재 디자인용역비 11,400천원은 감액하여 농업기획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논농업 직접지불제 소프트웨어 구입비 2,084천원과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비 55,276천원을 편성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3,408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원예특작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 지원비 1,31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낙산배 실증시범지농로포장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97,184천원은 감액하여 공공근로사업인건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67,674천원과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위탁관리료 4,800천원, 협약대출 이자 지원비 25,000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업관리사업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화재보험지원비 1,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1,739천원과 농어민 직업훈련비 10,51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추진여비 1,540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숲가꾸기 자재 및 도구 구입비 8,32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교육보상비 1,600천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로 보통인부임 108,000천원, 기술인부수당 6,000천원, 교통비 및 간식비 16,600천원, 산재보험료 2,534천원, 위탁수수료 7,21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사업입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경제수조림 시설비 15,999천원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 시설비 61,593천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무인감시카메라 전기료 1,080천원, 무전기 허가수수료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 홍보물 구입비 19,000천원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불방지 야간급식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화출동비 1,000천원과 산불진화급식비 1,150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슈퍼화이어맨 구입비 600천원과 개인휴대장비 구입비 500천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3,300천원, 방염마스크 구입비 12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비로 등짐펌프 구입비 7,100천원과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3,200천원, 산불진화차 구입비 30,000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동해안 긴급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전기 구입비 1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등짐펌프 구입비 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표고자목 원목 7홀 천공기 구입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도로원표 측량비 3,600천원과 통로박스 조명등 유지보수비 2,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측량표지 조사요원 인건비 9,600천원, 측량표지 조사요원 급식비 9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실시설계를 위해 오색~송천간 도로 250,000천원, 월리~양양국제공항간 도로 100,000천원, 설악산 연결도로 100,000천원, 여운포~송전간도로 29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부대비로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여자고등학교 운동장 정비사업비 21,000천원, 도로원표 설치비 2,400천원, 용호리 마을도로 확포장 200,000천원, 용호리 마을 안길 포장 24,000천원, 전진2리 마을안길포장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제한고시 안내간판설치비 11,000천원과 하천출입금지 차단시설 보수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난관리 민간기술단 운영수당 600천원과 재난관리 안전진단 수수료 1,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안경굴 안전진잔 용역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낙산도립공원 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청사보수비 3,000천원, 급량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로 2000년도 관급자재 여입분 26,4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낙산대교가설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방1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30,000천원은 낙산대교가설사업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관리사업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확포~공항간 우회진입로 확장사업비 417,000천원을 편성하고 관동대진입로 확포장사업비 30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동대 진입로 및 임천~북평교량가설사업에 따른 2000년도 관급자재 여입분 3,981천원, 확포~공항간 진입로확장 일반부대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200,000천원, 과속방지턱 도색비 12,000천원, 양양교 안전진단 용역비 3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갈천리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사업비 50,000천원은 읍면 토목관리사업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송현리 농로포장 20,000천원, 동호리 마을안길포장 45,000천원, 견불리마을안길포장 80,000천원, 남애2리 진입도록 확포장 150,000천원, 정암1리 애고개 농로포장 20,000천원을 편성하고 석교~둔전간 확포장공사비 200,0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치주차장 우회도로 새설비 200,000천원, 도로편입용지 영농실비 보상비 41,685천원, 포월리 마을진입로 편입용지 보상비 17,750천원, 남애리 도로편입용지 보상비 21,683천원, 도로재설용 적사함 구입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교통행정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운수종사자 친절 및 교통안전교육 실비보상비 500천원과 운수업계보조금 69,45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오지교통지원사업비 3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주정차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교통관리요원 피복비 1,2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주정차단속용 무전기 구입비 1,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사업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연창3거리 도로이정표 정비 2,000천원, 교통안전표지판보수비 6,600천원을 편성하고 버스승강장 설치비 9,000천원과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7,500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행자 신호 잔량표시등 설치비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방위 지역 마을단위훈련 운영비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사무용품비 115천원을 증액하고 행방불명자 색출여비 135천원과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 2,008천원은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이자상환 부족분으로 8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기타경비로서 135페이지 하단부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반환금으로 215,47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75,401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40,07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읍면예산 예산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정보화이용센터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남대천둔치 화장실정비를 위해 정화조 분뇨수거비 1,305천원, 화장실 상수도사용료 800천원, 손양면 청사 및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환경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 2,800천원과 자체사업비로 남애2리 오수처리장 수중모터 교체비 5,1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경리 쓰레기 매립장소각로 연료비 4,38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내곡리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수선비 5,000천원, 지경리 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버너교체비 700천원, 지경리 쓰레기매립장 우수배출 양수기 구입비 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토목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비 70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갈천리 도로확포장 및 교량가설 사업비 50,000천원은 본천 토목관리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494,327천원과 보조금 350,000천원등 총 844,32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현북상수도 업무용사용료 77,436천원과 강현상수도 업무용 사용료 98,040천원, 강현상수도 영업용 사용료 105,876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손양상수도 가정용 신설분 710천원과 손양상수도 업무용 신설분 1,9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분담금수입으로 양양상수도 분담금수입 4,520천원, 손양상수도 분담금수입 2.760천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 120,000천원 등 127,2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는 양양상수도 수탁공사비 6,660천원, 손양상수도 수탁공사비 16,800천원, 양양상수도 개량기 수입 6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손양상수도 개량기 수입 539천원, 수수료 및 시설설계 수수료로 양양상수도 180천원과 손양상수도 216천원등 기타사업수입으로 25,03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는 포월농공단지 상수도공사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8,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청곡리 상수도관로 이설비 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비 3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 상수도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상수도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액화염소 공병 안전검사수수료 1,29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정수장 액화염소 구입여비 720천원, 수돗물 절수기기 구입비 2,0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양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3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정수장 유량계 설치비 125,000천원, 양양정수장 송수모터교체비 30,000천원, 양양정수장 충격방지시설 실치비 6,000천원, 양양정수장 취수모터 보수비 10,000천원, 양양정수장 휀스설치비 20,000천원, 인구상수도 시설보강 50,000천원, 인구상수도 자동운전시설 설치비 12,000천원, 인구정수장 보안등 보수비 30,000천원, 강현상수도 관로확장비 55,000천원, 상수도 관로보수비 50,000천원, 청곡리 상수도 관로이설비 40,000천원, 포월농공단지 상수도시설 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양양상수도 6,660천원과 손양상수도 16,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양양상수도 고지서발급용 OCR레이져프린터 구입비 1,800천원, 손양상수도 수도게량기 구입비 53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수질실험실 냉·온풍기 구입비 3,500천원과 염소투입기 구입비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 2,29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 공원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1,300천원,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추가분 2,0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공원시설 전기요금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광정 공중화장실 신축부지 매입비 63,597천원, 하광정공중화장실 신축비 60,000천원, 하광정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10,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로 146,70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신규분양수입 20,000천원, 분양토지 상환금 18,000천원 등 38,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세출예산 농공단지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공단지 상수도개량사업 14,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6,000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세출예산 주차장 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차요금 정산기 구입비 3,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 3,5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출예산 하천골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폐기물처리수수료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골재채취지역 지장물보상비 1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매호정화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5,059,000천원을 투자하여 오염된 퇴적오니를 준설하고 오염원차단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호소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5,000,000천원을 투자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서 포화상태에 있는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산선사유적 정비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19,286,000천원을 투자하여 오산리 선사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서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김돈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시에 계상된 사업비, 사업예산에 대해서 계속사업은 놔 두시고 신규사업을 회계별, 추진하는 실과별, 읍면별로 구분해서 작성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군 자체사업인지 작성해서 내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에 낙산도립공원 시간외 수당이 추가됐고 봉급조정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게 뭡니까?

낙산도립공원은 일요일도 계속 근무하는데 시간외수당이 75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현재 32시간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43시간 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급조정수당은 정부에서 공무원들 연 1회씩 30%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낙산도립공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님니까?

ㅅ감사실장 전형식 당초예산시에 누락되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봉급같은 것은 누락되면 안되잖아요. 여비나 퇴직금은 중간에 변수가 있으니까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간외 근무하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누락됐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다음 17쪽에 하조대부지 매각수입이 이번 추경예산 22,000,000천원 정도 되는 것의 약 35% 정도가 되는데 따져 보니까 평당 750천원 정도씩 계상했는데 지금 어떻게 괘 있습니까?

지난 10월 6일날 입찰을 한번 했는데 응찰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차 공고를 곧 할 예정입니다.

몇 차례 해서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채비지 공사 집단시설지구 기반시설 공사를 한 공사비를 조합에서 현금으로 주지 않고 땅으로 주지 않습니까? 땅으로 주는데 현재 채비를 놔둔 가격이 얼마씩 결정되서 그 사람들에게 땅으로 줘도 평당 얼마씩인지는 계산해서 환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채비지 값을 결정하는데 얼마씩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평당 1,500천원씩으로 돼 있습니다. 평당 1,500천원씩 계산해서 해당되는 땅을 공사비로 주는데 여기는 물론 채비지는 하조대 마을 쪽으로 가깝고 해서 군유지 매각한다는 땅은 포병연대 쪽이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 결정한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평당 1,500천원씩이면 8,000,000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5,800,000천원밖에 안돼 있는데 나중에 매각 과정에서 공개입찰하는 과정에서 응찰자가 없다고 해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터무니 없는 값으로 매각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지체상금 100,000천원은 어디서 누가 공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했나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명세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38쪽에 양양군 관광서비스마케팅망 구축은 무슨 사업입니까?

군의 홈페이지하고 주요 관광업체나 관광시설 등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원하는 관광업체와 연결이 돼서 예약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호텔이 빈방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예.

호텔들이 그런 것을 하려고 할까요?

관광호텔 전문가 요구했던 적도 있고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좀보내 주시구요. 홈페이지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서버도 구입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 홈페이지 문제하고 컴퓨터 문제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에 컴퓨터 구입비 60,000천원이 있는데 지난번 이규환 실장님 계실 때에도 컴퓨터를 계속 추경 때마다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정수가 얼마인데 바꿔야될 부분이 얼마고 그런 내용이 있던데 전체 구입계획에서 지금 이것만 구입하면 끝나는 것인지

못 끝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사야 됩니까?

우리 직원이 412명인데 지금 컴퓨터가 399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팬티엄Ⅲ 급이 155대가 있고 팬티엄Ⅱ가 126대, 팬티엄Ⅰ이 118대가 있습니다. 118대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 대상인데 아까 사무직원이 412명에서 399대가 있다고 했는데 부족분이 13대가 부족하고 팬티엄Ⅰ이 118대가 있으니까 130대가 교체 대상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컴퓨터를 50대를 구입하니까 아직도 80여대를 더 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급한 것이 잘못됐던지 계속 100여대 이상씩 계속 산다구요.

컴퓨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인도 잘 아시다시피 기종이 2~3년만 지나게 되면 또 못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끈고 맺는 게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매년 구입하게 됩니다. 이 컴퓨터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 변경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구식이 돼서 못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데 여기 전산직이라는 사람들이 컴퓨터 조립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사람들을 확보할 생각은 없나요? 왜냐하면 팬티엄Ⅲ급에서 지급 있는 컴퓨터를 부품을 바꿔서 업그레이드하면 사무용이나 인터넷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다구요. 정히 한다면 하드 용량 좀 키우고 램같은 거 추가시키면 속도도 빨라질 거고 그 정도면 팬티엄Ⅲ로 인터넷랜망이면 다 사용할 수 있다구료. 그냥 계속 컴퓨터 업체들이 신제품 나왔다고 선전하니까 그걸 자꾸 따라서 산다구요.

팬티엄Ⅰ은 도저히 안됩니다.

예,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팬티엄Ⅲ가 얼마나 보급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추경 할 때마다 폐기가 돼서 몇 십대씩 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서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조립도 하고 자기가 부품을 사다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정말 필요하다구요. 필요하고 홈페이지 관계도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을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다채롭게 잘 꾸며 놨는데 우리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 그대로고 더군다나 우리 양양군의회 홈페이지는 더부살이로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홈페이지 관리를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홈페이지 전담 계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 금년말까지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 전자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아직 못해서

그게 어느 세월에 되겠냐고요.

어저께도 와서 정보화 예산 확보라든가 인력 확보가 안돼 있다고 지적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전자정부 실현을 위해서 금년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도 못하고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관광 관광하면서 관광 양양을 내세우고 있는 마당에 지금까지 번듯한 영어나 일어 통역하는 사람도 없어서 외국사람들하고 대화도 안되는 상태에서 이제나마 통역을 데려다가 쓴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정보화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을 데려다 놓아야지,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결국은 예산을 많이 절약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아까 잠깐 나왔는데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계획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54쪽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까? 앞으로 현북면을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종합적인 시군의 현황은 그렇고 우리 양양군은 올해 시범적으로 현북면이

그러니까 운영은 안하고 있죠?

예.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될 겁니다.

토지매입비 내역에 대한 도면을 보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조대 부지 매각수입이 왜 일반회계에 잡혀있습니까?

앞으로 골프장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해서 세입을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쓰기 편하라고 세입을 막 잡는 거 아니잖아요. 법대로 하면 어디에 세입이 잡혀야 되나요?

예, 물론 지역개발특별회계에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출이 필요하면 전출을 해야 되는데 전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리고 64쪽에 둔치 화장실 보수 관계가 있는데 예산이 6,000천원으로 완전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번 축제를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외지 손님들이 와서 쓰는 화장실인데 아무리 둔치에 있는 것이라도 조금 신경을 쓰면 좀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이번에 할 때 손씻는 곳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출입문도 잘 안닫히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추가 검토해 주시고 여기 둔치 화장실은 관리 주체가 어딥니까?

당초에 짓기는 양양읍에서 지었습니다. 현재 예산은 저희가 대고 관리는 양양읍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수 예산도 읍에서 달라고 하면 잘 안주는 모양인데 필요한 부분은 지급을 해서 좀더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쪽에 양돈단지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왜,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양돈단지돈분 유출사고로 인해서 양혈리의 수질이 오염되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양혈리와 간담회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당초에 계상했었습니다. 기정 10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암반관정을 파고 관로를 매설 하면서 소요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더 증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동네 주민들이 먹는 상수도입니까?

상양혈리요.

하향혈리는 아니고요?

원래는 세 군데를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소요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라도 하자고 해서 학포 있는데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양돈단지에서 돈분유출한 사고가 양양군이 잘 지도하지 못한 책임이라서 양양군비를 들여서 상수도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간이상수도는 지금 현재 어디든 물을 다 공급해야 되는데 그 동안 특히 양혈지구는 간이상수도도 안돼 있던 상태였는데 그런 사건까지 겹치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해서 먼저 시행하는 겁니다.

양돈단지 때문에 사실 오염됐다고 하면 양돈단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원인은 그렇게 제공됐지만

원인자부담 말입니다.

원인자부담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안 그랬으면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안됐어도 언젠가는 해 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79쪽에 내곡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기능전환하는 차원의 사업인가요?

예,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내곡리 매립장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89쪽 가축분뇨 액비저장 발효시설은 설치하는 장소를 과수원에서 한다, 그래서 액비를 싫고 운송하는 것 보다 차라리 양돈단지에 설치해 줘서 거기에서 발효시켜서 그것을 과수원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액비저장 시설이 당초 100,000천원을 20,0000천원씩 5개소에 계상했는데 200톤에 약 15,000천원이 되기 때문에 5,000천원만 더 있으면 7개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0천원을 더 요구했고 과수원이나 경종, 논 가까이에 이 시설을 해서 발효시켜서 퇴비로 쓸 때 환경농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철원같은 데서는 이 액비로 해서 사를 짓는 데는 가격을 더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돈단지나 과수원 가까운 곳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사업은 아직 안했습니까?

예, 사업을 아직 안했습니다.

액비라는 게 액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

액상이니까 그것을 싫고 가려면 특별한 차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특별한 차가 양돈단지에 있는데 양돈단지에서 액비 때문에 돈을 내고 해양투기까지 하니까 실어다 주는 것은 양돈단지에서 저렴하게 실어다 주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7쪽에 우수 공예품 상품화 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금 손양면 옛날 면사무소 자리에 공예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삼척산업대 공예과를 졸업했는데 삼척산업대에 조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술이 좋고 해서 도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수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결정되서 도비 15,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을 해서 30,000천원을 한창순이라는 사람에게 자본보조를 해서 전부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예품을 생산하나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보석함같은 그런 세밀한 것을 만듭니다.

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시설이 일부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있고 돈이 지출되면 기계를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지금 일부 하고요?

예.

어디분입니까? 손양 분인가요?

손양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산불관련 예산이 국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예. 미리 내시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출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줄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154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외수입이 494,327천원인데 사용료수입이 284,000천원으로 50%가 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수도요금이 다 올랐거든요. 150천원씩 하던 것이 전당 399천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예산을 어떻게 잡았길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당초예산에 사용량을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특히, 강현상 수도 영업용 같은 것은 유량계를 사반기에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유량계가 고장난 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가동을 하다 보니까 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9월달까지 사용량을 체크한 결과 수입이 상당히 증액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세입 잡는 게 주먹구구식 이라고요. 지금 상수도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금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수율이 상당하고 내가 알기로는 30%가 넘는 걸로 아는데 나쁘게 말하면 생산하는 물을 거의 반은 버린다고요. 유량계 바꾸니까 수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것도 1,2백만원도 아니고 몇 천만원씩 늘어났는데

그래서 며칠 전에 환경부에 가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누수율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기타 사업도 역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하겠다는 지시도 받고 왔는데 우리 낙산지구가 특히, 누수율이 많아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곧 착수하는데 앞으로 누수율을 최소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시내에 있는 본관이 20년이 넘은 관들입니다. 물론 열심히들 하시겠지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어떤 건지 잘 생각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먹지 않는 데다 상수도 관로 묻을 것이 아니고 놔 두면 10년 이상 가면 또 관을 못쓰게 됩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80쪽에 주차요금 정산기는 어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물리주차장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물치에 넘겨 주면서 요금 정산기가 당초에 산 것이 구형이고 개인들이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입니다.

언제 간담회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산다는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이대계약 하기 전에 사 주던지 해야지, 계약을 다 해 놓고 사 주면 어떻하냐고요?

임대를 할 때 이것을 갈아 주는 걸로 해서 임대했습니다.

그 때는 이런 거 사준다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런 얘기까지는 안드렸죠. 그 때 물치주차장을 직영을 할 것이냐, 물치에 줄 것이냐를 간담회에서 결정했으니까

이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에 세를 들어가면 현재 있는 상태를 보고 세를 지불하는 것이지 운영하는데 임대료가 얼마라고 했으면 거기에 있는 그걸 가지고 임대료를 주고받고 하다가 기계가 망가지거나 하면 새로 바꾸거나 할 필요야 있지만 그게 못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양양군이 이것을 이중으로 하면 결국은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치주차장을 임대를 주면서 이것을 바꿔 줘야만 그것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를 하기 전에 바꿔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119쪽에 여운포~송천간 설계용역비가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들이 예산 내시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지경지구만 조건부동의가 됐는데 250억원 돈 준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설계비만 우선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예산에 계상해서 금년에 돈이 내려오면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여운포~송전간 도로는

오색~송천간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빨닥고개 넘어서 홍천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앞으로 스키장 개발을 가게 되면 그 도로를 연결해서 할거고 월리~양양국제공항간 도로는

예, 알았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고시된 도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포~송전간 도로는 계획이 4차선으로 돼 있습니까?

군도 지정만 돼 있는데 앞으로 지방도로 도에 건의는 했는데 지정은 안됐습니다. 2차선으로는 해안이 개발이 안되니까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용달 위원입니다.

고용달 위원 질의하십시오.

100쪽에 오산 방파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산 방파제 도비가 100,000천원 가까이 계상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사실 공항 주변 방파제를 하면서 인근 주변 방파제 투자에 비해서 오산 방파제가 투자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가 100,000천원 가까이 계상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균형적인 투자를 해서 인근 항포구와 같은 예산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총 개발사업비가 기본계획에 약2,9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50,000천원에서 100,000천원 정도가 투자됐고 금년도 도비 100,000천원까지 해서 군비 200,000천원에 300.000천원이 투자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현재 송전에서 문화마을 가는 구간이 그 구간 이상은 동호리까지 2차선이 돼 있고 강원대 입구까지는 낙산대교 하고 4차선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송전과 문화마을 구간이 사실 20년전의 도로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재 임시로라도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서 약 1m정도 폭을 넓혀서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은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덧씌우기를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갓길 포장이라고 해서 노견 포장을 확장하는 걸로 했는데 노견 포장을 하면 오히려 위험하고 앞으로 차라리 확장공사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낳지 갓길 포장은 실질적으로 효율가치가 없기 때문에 덧씌우기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박상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70쪽에 매립장 확장 시설비가 양양, 현남, 강현에 계상됐거든요. 이거면 종합폐기물처리장 할 때까지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양, 현남, 강현은 종합매립장이 될 때까지 우선 되는데 앞으로 다 마감이 되면 추가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이 돼 있는데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고 폐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56,000천원이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설계가

양양읍에서 설계를 개략적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거기는 자연수도 있고 해서 시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을 신경써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여성발전기금적립금 40,000천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조례가 이번 회기 때 상정했습니다. 조례가 마련이 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조례에 대한 설명이 예산 설명보다 좀 늦게 돼서 맞지가 않는데 조례를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18개 시군 중에 조례가 마련되지 않는 시군이 저희 군하고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목표를 두고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40,000천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기준이 40,000천원이 아니고요, 시군별로 목표액이 틀립니다. 조례상으로 얼마라고 목표액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보면 주로 시 단위가 10억 정도의 목표가 됩니다. 군 단위가 3억에서 5억인데 저희는 목표액을 3억원으로 잡고 4년에 걸쳐서 적립하려고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의 조례도 가져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드리고 이게 왜 우리양양군만 안됐느냐는 얘기를 몇 번했었고 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지 않아서 해마다 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예산을 세우느라 고생을 하느냐고 해서 계속 촉구했던 사항인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입니다만 그 앞에 노인복지기금을 보면 오해 50,000천원을 세우고도 모자라서 100,000천원을 더 세워서 150,000천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노인들을 우대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노인보다 여성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노인복지기금은 150,000천원씩 세우면서 여성발전기금은 40,000천원씩밖에 못 세우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그러거든요. 나중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니까 여성발전기금도 노인복지기금에 맞춰서 세울 수 있도록 해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84쪽에 구교택지내 어린이공원 정비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까?

예, 민원도 있었고 도시 미관 차원에서 군수님이 돌아보시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장소가 좁거든요.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하기도 좀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고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기존 택지지구에 도시계획도로를 내 놓고도 개설이 안 도니 것이 공원정비하는 것 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본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