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10월 27일자로 건설과장 발령을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입니다. 기반조성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로 889,57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강현면인데 5년간 3,000,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금풍∼장산리까지 1km에 대한 도로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측량설계비 30,000천원이고 시설부대비 30,84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273,459천원입니다. 현남 죽정자리∼임호정리까지 도로가 되고 서면 공수전 도로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시설비에 용천 생활용수사업에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 시설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평지구하고 북분, 조산지구로 4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고 293쪽에 여비 5,000천원이 편성됐는데 수질검사, 각종 민원해결, 경지정리사업 인가, 기반조성 세미나 참석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294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41,61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 시설비로 633,4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도수로 및 용배수로 시설사업에 99,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80,000천원, 한해대비 암반관정 개발에 150,000천원, 한해대비 소형관정 개발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경상예산입니다. 인건비로 55,9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25,377천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1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에 업무추진비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1,100천원, 재료비로 접도구역 관리사업에 표지주 1,700천원, 안내판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7쪽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를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3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남애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관리입니다. 37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100천원, 재료비로 20,1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79쪽에 하천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오염 소하천에 496,400천원을 계상했고 소하천 정비에 179,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0쪽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준설사업에 60,000천원, 황이 도수로 보수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제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1,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1쪽에 여비로 5,4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2쪽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 보강비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54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군도 확포장 용지보상 및 시설비로 이것은 도화리, 남양, 구교, 청곡, 하월천, 입암리로 1,647,6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유지관리사업에 352,000천원, 군도 실시설계비로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용지보상 및 공사비에 2,349,5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산, 사천, 거마, 감곡, 인구, 죽리, 둔전, 하복간을 계상했습니다. 387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낙산대교 가설에 1,737,0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407,19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88쪽에 토목관리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2,6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5,000천원, 재료비 2,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쪽 보조사업에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 3개소에 134,000천원, 군부대 진입로 정비에 26,000천원, 하복∼회룡간 도로 확포장에 99,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가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에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사업에 200,000천원,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400,000천원,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에 700,000천원, 아스콘 덧씌우기에 150,000천원, 차선도색에 40,000천원,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에 590,000천원, 송암리 배수로 설치에 60,000천원, 양양교 보수, 보강공사에 100,000천원, 수리 교량가설 및 제방시설에 1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승1리 제방시설에 80,000천원, 연어체포장 포장에 100,000천원, 상왕도리 교량가설에 120,000천원, 원일전리 교량가설에 100,000천원, 상광정∼대치리간 군도 확포장에 390,000천원, 법수치리 도로보수에 40,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3,1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102,645천원이 감액된 856,77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48쪽입니다. 548쪽 세입내역으로 기타사업수입 골채 매각을 648,775천원을 계상했는데 수입 전망이 사실 불투명합니다. 골재채취사업이 일시 중단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 저희가 549쪽에 인건비 2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0쪽에 경상적경비로 304,9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7,000천원, 재료비 11,9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에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1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에 적립금 4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46,8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386쪽에 양여금으로 하는 농어촌도로가 있고 390쪽에는 오지로 하는 농어촌 생활도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386쪽에는 일반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이고 390쪽에 있는 농어촌 생활도로는 소규모로 도비 보조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라는 개념이 뭐예요? 법정도로가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고 그 밑에 마을간 도로가 있는데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도로를 뭐라고 합니까?

면도입니다.

면도이고 그 밑에는 무엇입니까?

리도입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이것은 제목을 농어촌도로라고 했는데 소규모 비법정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법정도로입니까?

법정도로가 농어촌도로의 면도, 리도까지인데 예산과 명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한 것은 그러면 어떤 도로라는 거죠?

비법정도로입니다.

비법정도로를 포장하는데 양여금이 내려옵니까?

도비보조입니다.

386쪽에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틀리냐고요?

386쪽은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이고 390쪽에 있는 것은 소규모사업 비법정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개념 적립이 안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를 구분해서 도로 등급별 현황, 비법정도로의 등급별 현황 그리고 지금 말하는 380쪽의 농어촌 생활도로에 대한 포장계획이 수립돼 있을 걸로 아는데 돼 있으면 연도별로 투자계획, 지금까지 투자한 실적을 읍면별, 노선별로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 별도로, 양여금 들어가는 사업을 별도로 해서 보내 주시고 법정도로, 농어촌도로가 양여금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첫 시작 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역시 읍면별, 노선별로 작성해서 심의기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 지역숙원사업 해결,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얼마입니까? 1,300,000천원이 군수 포괄사업비입니까?

700,000천원은 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군수 포괄사업비가 600,000천원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것밖에 안됩니다.

392쪽에 원일전리 교량가설 100,000천원은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일단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000천원으로 안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추진계획을 교량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상광정∼대치리간 군도 확포장사업비가 390,000천원만 계상돼 있는데 전임 건설과장께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2002년도에 그 도로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거나 문서화된 것은 아니지만 공인으로써 군수를 대행해서 약속을 했는데 390,000천원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마무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화일리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마무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상이 안된 것 같네요. 예산이 섰습니까?

에산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런 사업을 마무리를 해 줘야지 하다가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수정예산에라도 예산을 꼭 좀 세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안보여서 그러는데 양양읍에 도시계획이 들어가서 다 하는데 거마리하고 감곡리 도로개설 계획이 서 있었는데 지금 양양읍에는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지금 다른 면에도 가보면 마을과 마을간에 다 도로가 개설돼 있는데 거마리하고 감곡리는 산하나 넘으면 되는데 마을간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어렵더라도 내년도에라도 반영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290쪽 오지개발사업비가 있는데 공수전에 얼마나 계상됐죠?

1.5km에 4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 한해대비 암반관정, 소형관정이 있는데 이것은 예비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 장소가 있습니까?

한해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377쪽에 가로등 40등을 시설하는데 이것도 그냥 세운 것입니까?

예, 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배정하겠습니다.

391쪽에 보면 양양교 보수 보강이라고 해서 남대천 다리를 보수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을 보수하는 거죠?

기초가 쇄골되서 들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도로 표지판을 건설과에서 표지판 하는 것은 어디까지예요?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지금 설악동에서 양양으로 나오는 중간 도로, 그러니까 중복리를 넘어오는 도로, 그리로 넘어와서 회룡으로 온단 말입니다. 또 회룡에서 석교리로 와서 물갑리로 해서 화일리로 해서 관동대 앞으로 서울을 올라가는 차들과 아니면 강릉 나가는 차가 양양읍을 통해서 강릉 나가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이 설악동과 양양과 경계는 속초에서 표지판을 제대로 해 놓은 곳이 있고 넘어와서 중복리까지는 돼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양양쪽으로 화살표시를 하면서 회룡에서 석교, 석교에서 물갑, 물갑에서 화일리, 거마리로 내려오는 표지판을 쭉 나오면서 해 줘야 돼요. 꼭 눈에 띄게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9개소를 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는 꼭 와서 차를 세워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우왕좌왕하고 회룡리에서 물치로 내려가고 석교리 앞에서 비행장 쪽으로 내려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표지판을 완전하게 해 주면 농가 쪽에도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소득이 다소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금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 위원입니다. 주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표지판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군에서 표지판 만드는 데가 많습니까?

제작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판 표기하는 것을 앞으로 국제공항 개항도 되고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러리라 보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곳이 낙석지역인지, 위험지구인지 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석 위험지구라고 하면 낙석 위험지구라고 하면 돌과 흙 그림을 그려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사람이 봤을 때도 낙석 위험지구라고 인식이 되도록 표지판 설치를 바꿔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낙석 위험지구 같은 것은 형상화된 도안이 있고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해양수산과 2002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과 총 예산은 7,704,469천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가 3,156,952천원, 도비 1,790,717천원, 군비가 2,756,80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32,057천원이 계상됐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7,8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일반수용비로 11,300천원, 운영수당 4,000천원, 급량비 5,000천원, 임차료 6,500천원, 연료비 1,000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10,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3,000천원,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3,000천원으로 총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해양수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489,370천원으로써 재원별로는 국비가 243,552천원, 도비 64,304천원, 군비 181,514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어업전문지 보급에 4,800천원이 계상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을어장 정화시설에 302,248천원,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 150,000천원,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 25,0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19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불가사리 수매에 5,13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어업진흥사업입니다. 어업진흥사업 총 예산은 713,432천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7,400천원, 도비 96,113천원, 군비가 549,919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7,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 8,000천원, 임차료 6,000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20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총 5,000천원으로 각 분야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총 5,60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것는 해안선 변화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85,626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67,400천원, 도비가 96,113천원, 군비가 522,11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총 315,626천원이 계상됐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67,400천원, 도비 96,113천원, 군비 152,11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입니다. 재료비는 총 110,000천원으로 해면어류 치어 방류 60,000천원, 종묘매입 방류 50,00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총 100,000천원으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형성계획 수립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총 예산은 48,22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 보전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총 57,4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 전복살포양식 24,000천원, 개량부자 8,400천원, 전복수하양식사업 25,00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총 370,00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사문항 TTP 보강에 97,500천원, 어항내 암반제거 30,000천원, 소규모어항 실시설계용역에 50,000천원, 항포구 화장실 건립에 100,000천원, 후진항 진입로 정비 40,000천원, 해상가두리 시험 양식 30,000천원, 간이방사제 사석구입에 10,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부대입니다. 일반부대비 2,5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문어 축양시험양식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입니다. 총 126,810천원을 계상했고 재원별로는 국비 6,000천원, 도비 25,300천원, 군비 95,51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52,210천원 중에 일반운영비로 23,11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 2,68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20천원, 급량비 4,600천원, 차량선박비 13,710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8,1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장 재료비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비로 20,0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000천원으로 수산자원령 법률 위반사항 참고인 진술자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74,600천원 중에 국비 6,000천원, 도비 25,300천원, 군비 43,3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입니다. 재첩 자원조성 12,500천원을 국도비 포함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총 20,000천원으로 어선인양기 시설지원에 도비와 군비로 10,000천원씩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33,500천원으로 어선용기계구입에 10,000천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에 23,5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8,600천원 중에 자산취득비로 불법어업 단속용 고무보트 구입에 5,000천원, 불법어업 단속용 야간투시경 구입에 3,000천원, 불법어업 단속용 차량서치 구입에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사업입니다. 내년도 연안시설사업 총 예산은 6,296,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중에 재원별로는 국비가 2,840,000천원, 도비가 1,605,000천원, 군비가 1,851,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중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36,500천원, 시설비 3,173,800천원,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비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로 65,755천원, 시설비가 1,524,499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방파제, 방사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37,946천원, 시설비 803,718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 수산물 위판장 및 부대시설비로 320,67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어도시설 설치에 30,00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연안정비사업 중에 해안도로에 180,250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총 22,858천원이 계상됐는데 내역별로는 연안정비사업에 9,450천원,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5,746천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5,33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32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313쪽에 연안정비사업 해안도로 시설에 3,173,000천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안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경리에서 남애1리까지 해안도로사업비가 국비 50%, 지방비 50%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국비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계획이 된 거죠?

이것은 연안통합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역별 연안정비사업 차원에서 계획됐는데 당초에는 작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인해서 내년부터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연안관리계획인가 군의회 승인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계획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안도로는 지경에서 남애로 가는 해안도로 외에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나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오산 연안정비사업하고 기사문하고 잔교리 쪽 연안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3쪽에 육지소규모어항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인구, 전진, 후진 3개소에 1,520,000천원이 들어가고 그 밑에 또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인구항만 800,000천원이 또 들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지역에만 편중되고 항만 정책에 대해서 제가 3년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얘기한 것이 틀리다라는 것인지, 계획 수정이 안되서 그런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없이 연안정비사업 해안도로 내는 게 계획돼 있으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나 시급성으로 볼 때 지금 기사문 항구가 막혀서 배가 못 들어가는데는 투자를 못하고 인구항 배 몇 척 된다고 자꾸만 이런 데다 집중 투자를 하고 무슨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 세우는 것은 국가나 도에서 계획 승인한 것이 잘못됐으면 여기에서 건의를 하던지 아니면 계획승인을 해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해결을 해야지

저희들이 내년도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수정예산에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여기 당초예산 편성에 최종 내시가 내려온 것이 소규모 어항 금년에 추진하는 것은 총 1,300,000천원이 최종 내시가 됐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경에서 남애 해안도로 하는 게 급하냐,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1월 30일부터 소규모어항이 어항법이 개정되서 어촌정규항으로 지정됩니다. 내년도에 모든 어항 한계구역이라든가 측량을 해서 설정하는데 연안정비사업하고 어항개발사업하고는 사업비 자체가 좀 다릅니다. 또 내년부터는

사업재원이 틀리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해야되지 않느냐는 거죠?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에 1,520,000천원은 3개 항에 어떻게 배분됩니까?

지금 현재 내시 내려온 것이 바뀌어서 최종 내시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서 있는 것은 인구에 얼마, 전진에 얼마, 후진에 얼마라는 것이 확실하게 안돼 있고 어느 항에 얼마가 갈 것인지 미동적이라는 거죠?

당초예산에는 인구, 전진, 후진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최종 도에서 11월 말일경에 최종 내시가 된 것이 기사문과 오산을 포함해서 5개소에 1,300,000천원으로 최종 내시가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현재 심의하는 예산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것은 좋은데 인구, 전진, 후진을 볼 때 여기 3개소만 봐도 항구의 기능으로써 제일 급한 데가 후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진항도 앞으로 계속 더 연장할 겁니까? 그렇게 해안침식이라든가 백사장 유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만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여기에도 인구가 들어가고 어촌종합개발사업에도 인구가 들어가고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부터 당초에는 현남권역이 되겠는데 현남권역에는 지금 동산항은 2종어항으로써 도에서 개발하고 있고 남애는 1종어항으로써 해수부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남권역 내의 어항인 인구가 해당되는데 내년도에 이것도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해수부에서 확보가 안되서 이것도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하던, 수산청에서 하던, 중앙에서 예산이 그렇게 올 것 같으면 여기에서 조정을 해 줘야죠. 그래서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지, 당장 배가 깨져서 배가 못 들어오고 자꾸 사고가 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것은 군항이니까 군비 없다고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서 뭔가 해 줘야지 옛날에 도항 지정한 것도 그렇고

기사문항이 현재로써 어선세력도 많고 항 자체가 자꾸 매립되는 상태고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수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인구항하고 육지소규모어항개발사업 인구항 둘 중에 하나를 안하는 방법은 없어요?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내년도에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당초계획은 내년도부터 개발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무산됐고 현재 사업비 내시가 도에서 내시 내려오는 게 항별로 사업비를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국비, 도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시급한 데는 못하고 시급하지 않은데를 했을 때 어민들이 투자의 형평성이라든지 수혜의 형평성 때문에 그 지역의 갈등이 생긴다고 할 때 국비나 도비가 왔을 때도 반납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사문항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사문항을 소규모어항으로써 기본개발계획에 의해서 일단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안됐는데 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당초계획으로써는 완료가 됐습니다.

더 열악한 요건에 있는 항구가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있는데 멀정한 신규항을 만들어서 어선세력이나 모든 입지적인 여건을 따져봐서 투자할 때가 아닌데도 자꾸 투자하면서도 급한 데는 안해 주면 그것은 일부러 주민들 반목이나 생기게 하고 싸움이나 하게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잖아요.

앞으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필 위원입니다.

309쪽에 해상가두리 시험양식 예산이 30,000천원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상가두리양식은 뭘로 하는 거고 양식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해상가두리사업은 금년에도 수산물이라는 것이 일시 다량 어획이 됐을 때는 값이 폭락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방어 새끼가 많이 났습니다. 어민들이 일시 다량으로 어획되다 보니까 값이 폭락되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시 다량으로 어획된 고기를 일시적으로 축양해 놨다가 어획이 부진할 때 출하하는 것이 목적이고 어촌계를 아직 선정하지는 않았고 어촌계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종은 별도로 없고?

예.

바다에 가두리양식을 한다는 것이 해일이나 태풍 등으로 인해서

그것은 고기가 많이 났을 때 일시 축양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311쪽에 재첩 양식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엔가 언제 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주문진 종묘배양장에서 남대천 성패를 가져다 배양해서 새끼를 무상으로 방류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인데 도비보조를 받아서 큰 것을 사서 남대천에 살포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가져다 한 결과가 평가된 것이 있나요?

작년에 약 5㎜ 정도 되니까 내년도 봄에 내수면연구소와 합동으로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됐죠?

예.

박철수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해양수산 예산에 도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조금밖에 하지 않고 전부 군비로 70%씩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되서 영동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비 보조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 사업은 앞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명분만 보조지 전부 군비가 70% 이상이 들어갑니다. 연안정비사업 해안도로도 도비 4476,070천원에 군비 1,110,830천원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비 50%, 군비 50%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부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09쪽에 소규모어항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설계용역비가 앞으로 어항법이 바뀝니다. 어항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어항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저희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월이 된겁니다.

당초 어항을 개발한다고 하면 모든 타당성이라든지 용역이 돼 있으리라 보는데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항이 방사제하고 어디서부터 나가서 어디에서 꺾여야 된다는 것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이 어항 방파제가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나갔을 때 방사제하고 나갔을 때 바다모래 유입에 의한 매몰이 없겠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존에 돼 있는 곳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불법어업 단속은 누가 하죠?

선박직이 하나 있고 청원경찰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연안지역을 전부 단속할 수 없잖아요?

자원개발계에 4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단속을 할 때는 각 담당 면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수산청항은 수산항 하나죠?

수산항하고 남애항입니다.

그리고 도항은 물치항하고 동산항이고 나머지는 모두 소규모어항이죠?

예.

이 소규모항 중에 화장실을 없는 항구가 몇 개 항구나 됩니까?

인구, 후진, 전진 그렇습니다.

인구하고 전진은 2002년도에 화장실 계획이 서 있으니까 됐는데 후진은 2002년도 1회 추경이나 이 때라도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소규모어항이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어항법이 내년 1월 31일자로 확정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항 중에 파도가 높았을 때 방파제를 파도가 넘어서 어선 정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항구, 또, 어느 파도는 넘어오지 않는 그런 것이 구분돼 있는 게 있습니까?

소규모어항은 35kg에 3m입니다. 2종 어항은 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m로는 안될 것 같고 금년 10월달에 동해출장소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양군이 집중 거론을 해서 도에서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항 중에 TTP를 찍어서 파도를 막기 위해서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죠? 그러면 나머지 소규모항 다 그런 파도는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안 그런 항구는 어디고 못 견디는 항구는 어디냐고요?

현재 저희들이 소규모항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거의가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한 상태에서는 파도가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설비트를 보강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물치항이 도항이지만 파도가 넘어서 전부 대피를 하는 걸로 사전에 대포항으로 대피한 어선 관계가 없었는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은 어민들이 전부 나와서 지키고 있었는데 소규모항도 계획을 세워서 전부 보강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아직 소규모항 중에 아직 어항이 완공이 안됐으돼 상수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민들이 어항은 완료되지 않아도 작업을 하니까 작업을 하다 보면 물도 먹어야 되는데 상수도시설이 안돼 있는 어항이 어디 어디예요?

상수도 안돼 있는 어항은 소규모항은 다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에서 앞으로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도하고 얘기해서 소규모어항이 시설되면 항내 구역이라든가 육지하고

아니, 과장님, 상수도시설은 공유수면과 관계 없이

공유수면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저희 관내는 그렇습니다. 관내 전체를 봐도 그렇고 소규모어항이 현재 항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또 현재 큰 어항은 주문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상수도시설은 수협에서 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상수도시설이라 함은 모든 어민들이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관내에서 야간 조업을 하는 기간이 1시간에서 2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대게 물통에 한 통씩 넣어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민만 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대게 어항들이 관광객이 많이 오는 어항이잖아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어항인데 식수는 꼭 있어야 되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상수도시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진항 암반제거가 있는데 전진항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전진이나 후진항을 보면 어항개발이 아니라 자꾸 백사장만 늘어나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항 개발이라는 것은 경치도 있어야지 기존의 어항이나 잘 개발하지 않고 엉뚱한 데만 막아서, 그리고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후진, 동호리 등 어선도 한 두 척밖에 없는데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게 어항입니까? 기존에 있던 어항이나 개발하던지 이것은 뭐 백사장만 늘어나지, 앞으로는 낙산이나 후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관광지로써의 관광성을 헤치는 그런 어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낙산이 참 경관이 좋던데 거기를 막아서 경관을 다 헤쳐 놓고 그 다음 거기에 배를 대는 것도 아니고, 낙산에 어선이 몇 척이나 있어요?

26척입니다.

기존 돼 있는 어항을 잘 정비하고 투자해서 어민들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어항개발을 해야지 무슨 해수욕장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어항개발이 전국적으로 잘못됐어요. 잘못된 것을 알면 우리 양양군에서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하다보니까 앞으로야 시설되지 않을 거라 보지만 기존에 있는 어항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앞으로 더 투자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외에 항구별 현황, 관리청이 어디고 시설은 지금 계획한 것이 얼마고 어선세력이 어떻고 최초 시작해서 연도별로 국비와 지방비가 어떻게 배분되서 투자를 했는지, 앞으로 2002년부터 주 계획은 어떻게 되며 각 항구별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당초 계획과 투자한 실적, 지나간 연도에도 당초 계획 수립한 것이 있을 겁니다. 비교하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면 엑셀로 작성해서 디스켓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거기에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항개발설계변경사항,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그것도 함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아직 안나왔습니다.

금년에 용역발주를 해서 상반기에 납품되면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섰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개소당 용역비가 40,000천원 정도 드는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14,0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5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54,400천원과 읍면 하수도 준설비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청원경찰 인건비 전출금으로 896,9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로 19,7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로 65,000천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잔교리 간이상수도 시설과 손양면 남양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해 230,000천원을 세워서 총 보조사업은 29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정비사업은 5,0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 시설비로 4,787,000천원, 지선관거 실시설계비로 200,000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총 8,19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로 2,500,000천원, 인구하수종말처리장 토지매입비로 200,000천원, 감리비로 97,500천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2,8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장 대행사업으로 5,38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2,283,2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 경상예산과 인건비, 경상적경비로 95,9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1쪽에 자체사업 4개소에 117,200천원으로 총 213,16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은 주로 월드컵 대비한 국도변 가꾸기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 1,98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임차료로 2,200천원과 자체사업에 1,982,500천원을 세웠습니다. 내용은 도시구역내 가로등 20등을 설치하는데 50,000천원, 현산공원 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32,500천원,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에 500,000천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400,000천원, 인구 의용소대∼죽도간 도로보상 300,000천원, 서문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개설에 100,000천원, 보건소∼코리아장 여관 구간 도로개설에 300,000천원, 현대약국∼담배인삼공사 구간 293,000천원, 일반부대비로 7,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1,98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8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제공항 개항대비 주변 빈집 정비에 19,800천원,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사업에 65,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총 51,1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1,72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1,127,000천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587,774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7,72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건축행정 정보화장비 구입 Auto CAD 프로그램 구입비로 8,000천원, 프로그램 지원 PC 구입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기타회계전출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부담금 전출금으로 1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334,530천원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60,000천원과 FAX 구입 1,500천원, 주차장특별회계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전출금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주정차관리사업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16,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단속용 비디오 장비 구입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은 교통신호등 연등화, 교통제어기 교체, 맹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보행자 신호등 잔량표시등 설치, 교통안전표시판 설치, 주차선 도색,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 신설에 대해서 총 140,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상수도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3,232,723천원의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 2,013,739천원으로 6개 읍면 상수도 사용료 1,777,1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사업수입으로 분담금수입 131,04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수탁공사비 95,537천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이자수입이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218,984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00,000천원, 인건비 일반회계 전입금 896,984천원, 기타 잡수입 2,000천원, 과년도 사용료수입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564,000천원, 노후관개량사업 이자상환 10,0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574,0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56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환특융자금 1,146,000천원과 노후관 교체공사 재특융자금 44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49페이지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운영사업 경상예산은 1,212,63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와 45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315,648천원, 452페이지에 있는 재료비 13,16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상수도 수질관리 용역비 20,000천원, 상수도 원가산정 용역비 20,000천원으로 총 40,000천원이 연구개발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으로 총 4,297,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강현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1,123,940천원, 시설부대비로 4,060천원,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1,346,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796,000천원으로 총 3,169,81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91,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출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1,8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도계량기 구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458페이지까지 해서 상수도사업은 4,297,81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총 288,000천원으로 차입금이자 2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152,000천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양양상수도에 56,000천원,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에 양양, 현북, 인구상수도에 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288,000천원의 채무상환액을 게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24,3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에 81,6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74,251천원으로 81,65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 융자금회수이자수입 7,000천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56,58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000천원을 계상했고 전입금으로 134,0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199,584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 20,942천원과 출연금으로 1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지방채상환에 융자금이자상환 70,453천원, 차입금 원금이 188,057천원으로 258,510천원을 채무로 상환하게 됐습니다. 예비비로 24,78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하고 526페이지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18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42,300천원으로 물치토산품 판매장 임대료 3,400천원, 물치주차장 위탁수수료 38,500천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일반회계 전입금 100,000천원, 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14,000천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 사용로 20,800천원, 과년도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6,000천원을 계상했고 총 18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49,3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운영사업에 30,89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6,090천원, 여비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10개소, 물치주차장 진입 입간판 설치 7,000천원, 물치주차장 환경개선사업 5,000천원, 주차장 차선도색에 4,000천원을 계상해서 총 18,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지원사항으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에 32,000천원, 차입금 원금은 저희가 500,000천원을 차입했는데 금년에 100,000천원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다시 100,000천원을 받기 위해서 채무상환은 총 132,000천원을 게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7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위원입니다.

214쪽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잔교리 숙원사업 차원에서 계상한 것 같은데 쓰레기매립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도 보수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 인구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시지역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구역 내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이기도 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여기가 지대가 낮고 약 6개 마을에 해당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상하수도관 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옛날 시설 그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관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가 약 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인구 택지조성을 하면 상수도고 하수도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지 내는 다 돼 있습니다. 단지 내가 아니고 인구1, 2리, 광진리까지 주거지역을 전체 하수관 시설을 유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내는?

단지도 택지를 분양하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고

인구 택지지구에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주택관리사업에 보면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7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대상 마을이 전체 90여개 마을이 되는데 지금까지 13개 마을을 했고 지금 남대천 수계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대상 마을이 16개 마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16개 마을을 하고 종합적인 것은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양여금으로 세워 놨습니다만 행자부에서 확정되서 내려오면 그 때 수정예산을 하면서 사업 개소가 확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마을은 내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환경부서 쪽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100평 농가 소규모로 마을하수도사업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행자부 쪽에서 하는 게 있고 건축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사업을 지금 도시지역으로 해서 건축부서, 환경부서 따로 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고 각 마을하수도사업은 기사문리는 면적이 너무 크고 그래서 어정쩡 한데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하냐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사문리 항구가 악취가 심한데 하수종말 처리장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5천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에요. 5천톤인데 그게 시설이 되고 나면 하수도로 들어갈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 시설을 그냥 놔두면 노후가 되고 말기 때문에 인구내 하수도를 그리로 연결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에 잔교리 쓰레기매립장이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된 이후라도 집단시설지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집단시설지구 자체에서는 5천톤을 쓸 일도 없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처리는 일반 종말처리시설로만 해 놨는데 그것을 조금 더 증설시켜서 침출수 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증설해서 당초 계획대로 잔교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양양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를 해서 옮기겠다는 계획을 수정해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들어가게 하는 것도 예산절감을 해서 이쪽 처리시설을 유지하는게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사문 하수처리시설도 별도로 거기에 할만한 구역도 마땅치 않으니까 이것도 역시 파이프 라인으로 해서 만세고개를 넘겨서 하조대 시설 100% 처리가 안되지만 그것과 같이 해서 집단시설지구의 하수처리시설을 써먹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 부의장님과 사무실에서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것을 꼭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가능하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내적으로만 해서 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려면 조사를 하던,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든 그런 것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말만 그렇지 반영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현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하는 문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장 계획이 아직 하나도 검토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기사문리 것을 같이 검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하수와 쓰레기장 침출수하고는 라인이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같이 들어갈 수는 없고 별도로 들어가서 처리선도 다 틀리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사문리만 못 오면 되는 거예요. 안될 게 뭐가 있어요? 말만 들을 때만 그렇게 하지 조금도 생각을 안한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여기에 하다 못해 실시설계비라도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되니까 자꾸만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도 그렇고 지난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따지는 차원에서 말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95쪽에 교통신호등 연동화는 양양에서 남측 국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양양군에서 남쪽으로 가는 신호를 우선하나요, 아니면 양양 쪽으로 들어오는 신호를 우선하나요?

지금 현재는 강현에서 양양까지는 돼 있기 때문에

신호등이 일정한 거리에 일정한 간격으로 안돼 있다보니까 왕복이 똑같은 조건으로 만족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양양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계속 신호가 오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양으로 들어올 때 안막히고 연동이 되는 것인지?

연동화가 이쪽은 맞추고 저쪽은 안맞추는 것이 아니고 양쪽이 다 맞춰져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7쪽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마을이 아직 배정이 안됐다고 하셨죠?

예, 작년에 5개 마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많이 해야 된다고 7개 마을 정도는 할 것이다고 했는데 대상 마을은 앞에서 말씀드렸드시 16개 마을입니다. 이 중에서 7개 마을을 하는데는 첫째는 조건도 좋아야 되고 주민 의지가 많이 반영되어야 하고 마을에서 반대하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7개 마을 정도를 하는데 일단 남대천 수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고루 안배가 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양양상수도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양상수도도 이용하지 못하고 간이상수도도 이용하지 못하는 군민이 대다수가 있는데 간이상수도라도 설치가 돼서 원활한 식수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개발사업비를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누차 얘기를 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게 되면 얼마 계상되지 않았는데 양양상수도 같은 경우는 10억원 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실정인데 이게 해결이 이렇게 안됩니까? 사업이 어떤 걸 우선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약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간이상수도 자체가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남양리는 간이상수도, 또, 간이상수도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되는데는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생활용수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은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됐습니다.

수정예산에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지만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혁 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남대천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이니까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물론 양양군 전체가 관광지역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보면 물치천 정비를 수십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치천 주변마을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큰 강선리가 안돼 있고 장산리가 안돼 있고 석교, 간곡, 둔전 등 상수원 지역에 있는 그 쪽이 안돼 있어요. 이게 하천정비만 하고 하수종말처리가 안되면 그냥 강물 오염은 계속 돼잖아요. 그래서 이 쪽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하더라도 또 아까 설명하는 내용을 다소 들었습니다만 해당이 되면 이런 하천 주변마을부터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해 줬으면 좋겠고 물치천은 물치항구가 도항이고 바로 그리로 유입되고 또 2002년에는 강변이 해수욕장으로 개정됩니다. 이 지역이 금년에 군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마을에서 준비가 안되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해수욕장 개장이 됩니다. 그러면 물치천이 정비만 해 놓고 물이 오염되면 안되니까 이것은 꼭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주변마을을 우선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꼭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상수도가 강현 물치가 마지막인데 요새 하고 있는 횟센터에 내일이면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이던 내년 시즌에 물이 딸린다고 하면 또 곤욕스럽습니다. 그러니 물갑리 뒷산에 집수장 시설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것이 금년에 완공이 어렵잖아요. 시작도 안했던데.

감정까지 다 나왔는데 확장을 하려고 하니 밭을 죽어도 안판다고 하셔서

누구 밭인지는 아세요?

김복순씨입니다. 정 반대를 하면 다른 데를 또 알아봐서 확장만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물치까지 관을 끌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저께 수도계장한테 물었더니 강행을 하더라도 기 계획돼 있으니까 내년 해수욕철 전에 물치까지 내려와 줬으면 만약에 지금과 같이 부지 감정가까지 나왔는데 주민 동의가 되지 않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마을 이장님께 얘기를 하도록 하고 해서 물 곤란은 격지 않도록 기 돈을 내고 물을 먹는데 또, 원인자부담금까지 물고 물을 제대로 못 쓰면 낭패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시즌에는 원활한 물 공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양양상수도시설 용량이 10,500톤입니다. 지금 손양에 공항지구 상수도를 시설하고 강현지구 상수도를 시설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양양에 상수도를 25,000톤 규모로, 25,000톤 이상은 키워야만 이것이 현남까지도 가고 강현하고 서면 지역의 수상, 상평, 논화, 용천, 수리 쪽도 다 가는 걸로 해서 2006년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1단계 계획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드시 제가 어느 마을이 2단계 계획에 들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계획서를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손양지구가 공항 때문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공항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 마을인 수산까지 확장해서 물 공급을 하고 있다보니까 전체적인 재원이 딸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 들어오는데 1차 시안은 저희에게 와서 검토를 받아 갔습니다. 늦어도 1, 2월달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올렸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