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율 의원 발언

농림경제과장 이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림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농정분야, 농산물유통분야, 축산분야, 지역경제분야, 산림조성분야, 산림보호분야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별 업무분장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 농어촌건설운동은 농어촌 90개 마을, 어촌 8개 마을을 금년도에 대상마을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경쟁심을 유발해 마을단위 자율사업 추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도 평가 우수마을 시상으로 들어가는 마을에 대해서는 500,000천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도 평가마을에서 제외된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군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자체 시상할 계획입니다. 평가는 10월중에 있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참고로 작년도 우수마을은 도 시상으로 용천리 마을, 군은 석교리, 어성전2리, 남애1리를 시상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폭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적기 공급으로 판로확보는 물론 농업인의 생산의욕 고취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도 저온저장고 설치 물량은 5평규모 10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동당 12,500천원이 들어가는데 지원 7,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부분 원예나 특작, 화훼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자부담 능력에 확보된 농가부터 지원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과잉농산물의 임시저장 및 보관에 따른 출하조절로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소포장재 제작지원으로 공동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공동출하 물류비용 절감 및 실명거래로 인한 신뢰도 확보로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촉진코자합니다. 사업불량은 감자박스 5,000매를 제작해서 도로변에 판매하고 있는 농가에 공급코자합니다. 매 당 1,000원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 20㎏ 박스로 만들었는데 그 박스가 크다는 여론이 있어 10㎏ 박스로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포장디자인은 양양군 캐릭터나 친환경농업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로고를 삽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찰 제작지원입니다.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표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관내에 표찰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데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찰제를 제작을 해서 농산물이나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물론 단위 물량에 대한 우리관내 거와 노점과 구별을 해서 우리 농산물의 생산 농업인을 보호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1,000개 되겠는데 제작은 개당 3,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3월 28일경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특산물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판로 확보를 위해서 공항과 협의해서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업인단체, 농협, 수협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조사했는데 양양농협과 임업협동조합이 신청을 해서 공항관련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업체중에 공항에서 입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농협이나 임협이 들어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농업경영인 단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해서 부담을 적게하기 위해서 판매장 대를 설치를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놨는데 업자가 선정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수산물판매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 봄부터 가을까지 도로변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가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의복이나 차림세가 외부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이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치마하고 통일된 모자를 예산을 투입해서 금년에 판매장에 보급을 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모자는 1개에 200개정도, 앞치마도 200개 정도를 해서 2,000천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11월중에 하는데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 공히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사전에 예방해서 생산성 향상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제역 공동방제가 20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73,920두, 축산농가 자동화 소독시설 설치 4개소, 축사 에어쿨러 시스템 설치가 2개소, 돈사환경개선 사업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주로 예방활동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도에 예방접종을 가축 73,000두로 소 유행열 1,200두, IBR 600두, 아까바네 400두, 탄저 기종저 800두, 돼지는 TGE 5,200두, 일본뇌염 4,600두, 닭 뉴캣슬 40,000두, 광견병 15,700두, 꿀벌 5,400두 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제역 같은 경우는 공동 방제단을 읍면별로 구성을 해서 실시를 하겠고, 다음 행정이나 공방단, 공익요원, 공수의사를 활용해서 계획된 예방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그런 기반 구축을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송아지를 생산해서 4개월 될 때 시중가가 1,200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최소 250천원 정도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250천원을 군에서 주는게 아니고 행정에서 10천원, 자담 10천원해서 20천원을 보험을 불입하게 되면 송아지가 1,200천원 안될 경우에는 250천원까지 보전을 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은 1,928두가 되겠는데 이건 우량 한우를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한우 인공수정사업은 1,580두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안정적 송아지 생산에 의한 사육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한우개량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고품질 육류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완화로 규모화된 안정적 사육기반 유지는 물론이고 육질 고급화를 위한 거세우의 증체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실시해서 고품질 육류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한·육우 거세 지원사업이 660두를 목표로 하고 있고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을 3,148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육우 거세 지원 사업은 거세를 하게 되면 발육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한우의 경우에는 200천원, 육우의 경우에는 두당 100천원 정도 지원을 해서 육질을 좋은 고기를 공급 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돼지고기 수출 기반조성사업은 수출 돈에 한해서 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6개월 이상된 돼지가 110㎏ 이상 나가서 수출 돈으로 됐을 때 두당 5,000원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에 의한 환경 및 수질오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분뇨를 폐수에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에 퇴비사 1개소, 액비저장조 2개소입니다. 작년에 액비저장조를 13개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이 1개소,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시설이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탱크를 만들어서 저장해서 냄새를 제거시킨 후에 농가 친환경농업으로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은 고온호기성 발효시설이라고도 합니다. 분뇨가 발효기계에 들어가서 발효제를 첨가해 준 뒤 24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다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은 사료나 분뇨의 약제를 살포해서 사료에 첨가하면 분뇨에 냄새가 좀 안나게 하는 약품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질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양질조사료 안정적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과 자연환경 보존 및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져 금년에도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료작물 재배 60ha,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 시설 133기, 대규모 사료작물재배 단지 조성이 30ha 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거의가 전액 지원되는 것은 없고 자부담과 축산발전기금 농협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정부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숲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서 40ha를 대상으로 임분 밀도가 높은 육림 대상지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에 대행해서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산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목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10년주기 1번씩 영림계획을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양양군은 금년 2002년이 영림계획작성 년도가 되겠습니다. 2,500ha를 대상으로 관내 소재하고 있는 사유림에 대해서 산주의 신청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대행사업장이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수목 보호판 설치입니다. 시내에 가로수가 있는데 옆에 보도브럭 변에 보호막이 설치 돼 있지 않아서 경관이 굉장히 흉하고 해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호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천리 군유림 조경수 식재입니다. 공원이 임천에 조성돼 있습니다만 조기녹화 및 도시 공원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설악산을 중심으로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으리라 생각이 돼서 임천리 공원변 내의 도로에서 가시권내에 꽃나무를 식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제방 꽃나무 식재입니다. 이것은 남대천에 벚나무 식재를 해 놨는데 금년에 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낙산과 연결되는 도로가 이용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쪽에 벚나무를 식재 해 놓은 사이가 너무 삭막하다는 여론과 권고가 있어서 나무사이에 장미꽃을 식재 해서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만들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익 큰 나무 조림입니다. 산불 피해지나 도로변 조경효과가 필요한 지역에 대묘를 식재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남애리 하고 용소리를 대상지로 식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수 조림입니다. 금년도에 영림계획 벌채지에 60ha를 대상으로 경제수를 조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임목이 생육공간이 너무 빽빽하게 돼 있다는가 이런 것을 우량 임목으로 생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0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4분기 내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2/4분기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 사업은 신설사업이 없고 작년까지 만들어 놓은 인도에 대한 보수사업과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99년 이전의 임도시설지중 보수를 요하는 임지가 3km, 기존 임도중 절토나 성토 노면 유실 등으로 인해서 보수가 필요한 그런 지역이 23km를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이미 도 산림조합 연합회에서 현지답사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수간 주사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는 2,500ha의 소나무 임지에 수간 주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5월중에 사업을 착수해서 7월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사업입니다. 솔잎혹파리가 극심한 지역에 말라죽는다던가 너무 비좁은 부분에 대해서 위생간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내일원에 감염지를 조사를 해서 450ha 정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이환경개선사업입니다. 송이발생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인데 너무 잡목이 많다든지 낙엽이 많이 싸였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벌채와 긁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ha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산주에 대해서 가능하면 전량 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에서부터 추진되는 사업인데 환경성검토를 환경부에 올려보냈더니까 통합지침에 보면 취수정에서 부터 15km 이내에는 농공단지를 할 수 없다라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환경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세부처가 만든 종합지침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 용역당시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농공단지와 맞물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유입되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렇다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환경청에도 갔다가 환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했는데 통합지침만 고집을 하고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환경부에 다시 통합지침서 개정건의를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이게 정리가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농공단지내에 폐수처리장이 '95년부터 가동이 됐는데 기계가 일부 노후 됐고 당초 농공단지 시설당시 몇 개안되던 공장들이 거의 찾기 때문에 폐수량도 처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량조정조를 350톤 정도 신설을 하고 노후된 부분에 대한 기계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협약대출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중소기업에 금융기관에서 자금 차입을 하는데 이자가 7-8% 정도가 되는데 3% 정도의 이자를 보전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출목표를 2,000,000천원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기간은 한 2년 정도로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사업을 연 한 20억씩 추진을 했습니다. 금융기간에 조사를 해본 결과 7-8% 정도가 되는데 은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3%를 보전을 해주고 중소기업에서 4-5%만 부담을 해서 저리 융자를 받아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지원현황에 이차보전액이 127,480천원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입니다. 대상자에 저소득층, 장애인,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접수되는 대로 교육기관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야에서는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외의 대상자들은 돈을 내야 되는데 작년까지 29명의 청소년들을 교육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인원이 10명, 자격증취득 4명 이렇게 나오는데 총 위탁인원 29명중에 거의 20명 정도는 됐는데 수료를 하는 데로 연관 기관에 취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4페이지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1/3분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 11,000명으로 공공근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일용직에 대한 급여관계, 다시말해서 농림경제과에서 산불감시원에 대한 일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2001년도보다 금년 2002년에 일비지급 금액이 다운된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말해서 작년도에는 인원이 96명이 돼서 34,700원이 하루 지급이 됐는데 금년에는 74명인가 해서 30,000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쌀 소비축소로 인해서 잉여 양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WTO 하고 뉴 라운드 협정관계로 해서 앞으로 농업경제에 대한 대책이 본 군에서도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비닐하우스 피해가 우리 군에도 여러군데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 관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챙기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32,000원씩 지급을 했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급식비 3,000원 포함해서 22,000원씩 하루에 지급을 했습니다. 총괄적인 정부양곡을 관리하는데는 종전과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입니다.

농림경제과 금년에 한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농산물 산지 표시에 대해서 10㎝, 20㎝ 이런 규격으로 해서 제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지 표시는 정확히 하도록 지원을 다소의 예산을 들여서 표시를 한다면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단속반 편성은 안돼 있지요?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을 수시로 해서 산지 표시를 정확히 하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임업쪽에 숲가꾸기 사업 영림계획에 따라서 남대천 제방에 꽃나무, 공익 큰나무, 경제수 조림, 육림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나열된 사업들이 해야 될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 한가지가 빠진 것 같습니다. 도립공원 구역내에 자생하고 있는 나무가 전부 해송인데 해송은 우리 도립공원 내에 하조대서부터 낙산까지 송림이 우거져 있는데 저것을 어떤 재목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풍어에 고기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도 되고, 조경수로도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조림인데 저거를 하늘을 찌르듯이 키워서 무슨 소용이 잇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 정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2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도립공원 낙산광장 옆에 일단 집이 없는 부분에 실시를 해보자 해서 실시를 했거든요.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좋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뚝 잘라서 조경수 모양으로 키우고 간벌도 훨씬 하고 해야지 도립공원에 식재 돼 있는 조경수처럼 돼야 되는데 그냥 재목으로 키우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키우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업에는 전혀 반영이 안돼 있네요?

육림사업 내부 중에 그 사업을 할 수 가 있고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작년에 낙산지역에 하셨다고 했는데 그걸 보고 관광객들과 일부 양양 주민들이 정암리 해수욕장의 임목들에 대한 요구를 해서 지금 지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조대쪽은 집단시설 외곽지역에 해송이 전부 울창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호리쪽에 오면 민가 주택단지 부근에 있고, 오산 쪽에 와서는 집 앞으로는 없는데 낙산 거평프레야부터 회단지 있는데 까지 전부 바다 쪽으로 해송이 울창해 있는데 거기를 간벌을 50% 이상해야 됩니다.

그쪽은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간벌을 하면 간벌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렇게 크게 낮게 이렇게 키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해송은 절반 줄기를 날려도 가지가 무성하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건 걱정할게 하나도 없는데 일단 과장님이 작년에 20,000천원을 들여서 한데를 저하고 같이 가서 보고, 군수님도 당초에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지금은 도립공원구역내는 전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과장님이 현지를 보시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일단 지난해 했던데서부터 광장쪽으로 회센터 쪽으로 2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자박스만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로고를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송이가 나는 산은 잘 안건들려고 하더라고요.

이차보전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정산을 하도록 약정을 했습니다.

거마농공단지는 지구지정이 돼야 됩니다. 지구지정이 되면 분야별로 실시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 환경분야와 일반 토목분야 건축분야 이렇게.....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어저께 부군수님하고 기획예산처에 갔다 왔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3월중에는 도로에 관한 용역비가 내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이게 양양군뿐만이 아니라 양구군과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양구군은 내일 군수님이 직접 예산처를 방문해서 양구하고 양양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후천 개수사업입니다. 서면 상평리 좌안인데 500M를 500,000천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삽존지구외 3개소를 68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강형 금풍리에서 적은리, 장산리까지 이어지는 1km를 금년 12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임호정리, 죽정자리, 공수전리 일원에 도로포장 3개소 3km를 1,337,000천원에 금년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북분, 조산, 상운 3개소 확포장 4km입니다. 416,000천원을 들여서 4월달에 발주해서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중광정리 잣골 도수로 400m를 1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선 ~ 화일리간 접속도로 공사입니다. 화일리에 300,000천원을 투자해서 금년 7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교 보수보강공사 100,000천원을 들여서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 교량가설 및 제방공사입니다. 서면 수리에 교량 12m를 1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까지 마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어체포장 포장공사입니다. 1km를 1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공사입니다. 6개읍면에 214a로 150,000천원을 들여서 년내에 말미 짖도록 하겠습니다. 상왕도리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20m에 12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전리 교량가설은 20m에 1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양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3,150,000천원을 해서 종합 공정이 75%입니다. 다음은 하복 ~ 회룡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1km를 100,000천원 들여서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와리 ~ 남양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500m를 500,000천원을 들여서 12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교 ~ 청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400m에 4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죽정자 ~ 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500m에 379,000천원을 들여서 사업완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사천 ~ 조산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600m에 470,000천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석교 ~ 둔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1km에 500,000천원을 하고 금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후에 1.6km가 더 남았습니다. 감곡 ~ 거마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1.7km 인데 금년에 0.6km를 500,000천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구 ~ 죽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500m를 365,000천원을 가지고 금년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동대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800m를 59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상광정 ~ 대치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500m를 390,000천원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2km를 더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학포리 호안석축 500m를 496,000천원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저 박철수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끝난 후에 매끄럽지 못한 공사마무리가 현장 점검을 통해 늘 보게 되는데 앞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보면 기술자가 한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앞으로 대대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당현히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면 어물어물 넘어가는 그런 사항인데 준공검사할 때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재공사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업자들도 정신을 차릴 경향이 되리라고 보는데, 먼저 최 과장님 계실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업자가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연결이 돼서 피치못할 것이돼서 그대로 넘어가고 그렇다고 하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의 우리 양양군 업자들의 병폐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 준공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12쪽에 와리 ~ 남양간 군도 확포장 공사를 전체계획이 언제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몇 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금년에 500m를 하고 320m 남은 것은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건 양여금 사업이죠?

예.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사방 노선은 많아서 조금씩 시작만 해 놓고 마무리가 안된 그런데가 많은데, 마무리를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읍면에 토목직들이 다올라온게 건설과에 배치돼 있습니까?

건설과에 담당까지 총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여기 담당을 보게 되면 건설행정, 기반조성, 토목, 방재 이렇게만 돼 있는데 담당이 1개 부서가 늘었나요?

사업지원팀이 거기는 빠졌습니다.

여기에 6급 하나에 직원 3명이 있습니까?

예.

사업지원 담당에서 읍면의 사업도 설계하고 그런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도 합니다.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느 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복지과.

'98년부터 2001년까지 읍면별로 건설과에서 설계한 사업을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소규모 개발사업이 어느 면에 무슨 리에 어떤 공사를 했다 이렇게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정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도비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추경에 될 걸로 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과 직제현황, 해양수산 기본현황, 2001년도 추진실적, 2002년도 투자사업 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제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에는 해양수산담당, 어업진흥담당, 자원개발담당, 연안시설담당 4개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외 업무 분장표와 인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직현황입니다. 4개 담당에 총 인원이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관내는 해안선이 39.5km로 강원도의 212.3km 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촌구성입니다. 어가는 635가구 1,825명으로 어촌계는 13개 어촌계, 작년도 수산물 총생산실적은 2,364톤에 7,955,000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어선세력은 동력선 373척, 무동력 17척으로 총 390척에 1,145톤이고 대부분이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업기반시설은 1종 어항 2개소, 2종 어항 2개소, 소규모 어항 8개소, 위판장 시설 4개소, 급우시설 1개소, 어업인 복지회관 1동이 있습니다. 다음 2001년도 수산물 생산실적입니다. 총 2,364톤에 7,955,000천원입니다. 2000년 대비 수량은 116%, 금액은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별 세부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군 자체사업 28개 사업과 유관기관사업 5개 사업 총 33개 사업에 12,772,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 및 이월사업입니다. 성과사업으로는 기존에는 가리비를 어촌계에 살포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효과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저망책식 가리비양식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9ha에 6cm급의 가리비 치폐 29만미를 방류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서 전 어촌계에 확대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입니다. 남대천 하구 주변마을 주민들이 재첩 생산량을 지정해서 남획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생산증대를 위해서 작년에 30톤을 채취해서 131,000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어촌 어항 환경개선 및 정비로 쾌적한 어촌 개발을 위해 어항진입로 개설 2개소를 수산항과 오산항에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몰이 심각한 소규모 어항을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미완공 소규모어항 간이 방사제를 3개소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항포구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001년도 호우 및 폭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10월달에 피해가 났는데 사업이 내시가 늦게 돼서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기사문 정비공사는 동절기 파도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 돼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항포구 화장실 건립입니다. 작년도에 남애, 기사문, 동산항에 화장실 건립을 할려고 했는데 동산항은 화장실 건립을 하고 기사문항은 암반층이 있어 사업비가 추가로 들게 돼서 이것을 2차 추경에 확보하느라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동산항 어항부지 조성 매입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다기능 복합이용계획 수립용역인데 이 사업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2001년 호우 및 폭풍피해 복구사업은 총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문항 정비공사입니다. 작년도 7월 18일 착공을 하자마자 해수욕장 운영관계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공사재개를 했는데 동절기에 기상악화로 공사중지가 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화장실 건립입니다. 부족예산을 2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됐는데 6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항 어항부지조성 매립 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어항 다기능 복합이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1월 23일 용역업체 선정을 계약중에 있습니다. 5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투자사업 총괄입니다. 총 사업 29건에 6,281,000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해양수산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세부사업과 재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촌정주어항개발입니다. 금년에도 인구, 후진, 전진, 오산, 기사문항 총 5개항에 1,30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의뢰는 1월달에 했고 공사계약 착공은 3월달에 하고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문항 TTP 공사입니다. 기사문항은 바닷가 쪽에 높이가 낮은 곳이 있습니다. TTP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도가 치면 월파가 돼서 항내 어선이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비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TTP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10월달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세 번째 후진항 진입로 정비입니다. 진입로 100m 와 배수로 정비 50m를 해서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규모어항 항계구역 측량입니다. 저희관내 소규모 어항이 전진, 후진, 오산, 기사문, 인구항이 있는데 작년 1월 29일자로 어항법이 개정되면서 2002년 1월 31일자로 개정된 어항법이 시행됩니다. 육지소규모어항이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항계측량을 위해서 해수부에 법정정주어항으로 신청을 해서 7월달에 고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개소당 3,000천원이 소요되는데 한 7,000천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어항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지금 소규모어항은 돼 있지만 전반적인 지형의 변화에 따른 침식현상 등의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인공구조물에 의한 침식현상과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의 계획은 오산하고 기사문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개소당 50,000천원이 듭니다. 이 두 개를 하려고 하면 50,000천원이 부족한데 추경에 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용역결과는 6월말까지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애1리에서 지경리까지 해안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3,500,000천원입니다. 내년까지 2년차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강릉시 경계부터 남애 1리까지 해안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실시설계 용역을 3월달까지 해서 해수부에 3월에서 5월까지 승인을 받아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계획수립입니다. 강원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3대 미항의 하나로 남애항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연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용역방향은 연안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권역별 조망권 확보 등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제시해서 용역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8개월 정도 걸리는데 10월달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어항내 암반제거입니다. 금년에 하고자 하는 항은 전진항 입니다. 지금 항내에 암반이 형성되어 있어 어선들이 정박하는데 피해가 있어 금년에 군비 30,000천원을 투자해서 암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바다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마을어장정화 318헥터, 침체어망인양 100헥터, 불가사리수매 10톤, 총 3개 사업에 309,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11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열 번째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입니다. 작년도에 남애항에 시설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관내에 어선세력이 제일 많은 기사문항을 대상으로 해서 10월달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항포구 화장실 건립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현남 인구항과 강현 전진항 2개소를 군비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입니다. 항포구 관내에 어업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남애항에 해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수산 증양식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1,000천원을 투자해서 개량부자공급, 전복살포, 종묘매입 방류, 해면어류 치어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96년도 가리비살포양식 융자금 상환입니다. '96년도에 농특세 융자사업으로 강원도하고 양양군이 50%씩 해서 상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48,226천원을 융자하고 이자분을 12월까지는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내수면 어도시설입니다. 내수면 어도시설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3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지금현재 현남 화상천에 보가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어도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9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향토어종 치어방류입니다. 은어, 민물참게, 뱀장어 치어 100,000미를 군비 20,000천원을 투자해서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재첩자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대천 하구에 재첩을 채취하고 있는데 재첩의 생산증대를 위해서 금년에 도비, 군비 12,500천원을 투자해서 700,000패를 방류할려고 합니다. 5월까지 방류를 완료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어로시설 장비의 현대화사업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3개 사업에 83,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사업은 어선기관대체, 어선용 기계공급, 노후 선외기 대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9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어선인양기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수산항에 어선인양기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씩 20,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7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십번째 소규모어항 준설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후진, 전진, 오산, 기사문, 인구항의 준설사업과 간이 방사제 사석보강을 위해서 95,000천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복 수하양식입니다. 가리비 양식과 비슷한 양식으로 채롱을 이용한 양식으로 전복수하양식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어축양 시험양식입니다. 상품성이 적은 소형문어를 양식해서 어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군비 10,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을 투자해서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상 가두리양식입니다. 연안 회유성 어류의 일시 다획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 가두리 양식을 일시 축양을 해서 어가 유지가 되고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의 계획이 손양면 수산리지선에 군비 30,000천원과 자부담 5,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여기 앞과 뒤가 중복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앞에도 계획이 나와 있고 뒤에도 개별로 또 나오고, 기사문항 정비공사도 이게 이월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예, 이월된 사업입니다.

어항법이 지난해에 바뀌면서 소규모 어항을 어촌정주어항으로 이름을 바꾸는 모양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1종항, 2종항 그런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종항이 국가어항으로 되고 2종항이 지방어항으로 됩니다.

그럼 1종항이라는 것은 없고 국가항, 2종항은 지방항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럼 지방항도 지정을 받는 겁니까?

소규모어항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도항이 동산항과 물치항이 돼 있나요?

예.

동산항이 항간에 1종항으로 승격이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겁니까?

동산항이 당초계획에는 금년에 1종항으로 승격이 돼야 됩니다. 지금현재 1종항으로 계획을 하는데가 13개소가 되는데 지정만 해 놓고 개발이 안되니까,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1종 어항은 90%까지 완공을 한 후에 2004년이나 2005년도에 가서 승격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해수부에서는 2004년에서 2005년까지 가야지만 선정이 됩니다. 현재 금년에 1종항으로 승격을 해야 할 항이 13개가 있는데 지금 전체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2004년에서 2005년도에 가면 지금 현재 1종항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게 90% 정도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이것도 지원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동산항이 1종항이 돼야 그때 가서 기사문항이 2종항으로 승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항심의위원회가 해수부에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2002년도 2종 어항을 어디에 승격을 시켜야 할지를

승격이 되면 동산항이 승격이 된 자리를 기사문항이 승격이 되는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나요?

도에서 그게 1종항이 승격이 되면 우리관내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검토하고 해야 될 사항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어항 다기능 복합이용계획 수립용역이 있고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경관조성 용역도 있고 이렇게 용역을 하시는데 해안침식이라든가 항내에 노래가 들어와서 싸이는 그런데에 대한 용역계획은 있나요?

이거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소규모어항 다기능 복합이용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해안 침식이라든가 해안의 변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작년도 이월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소규모어항이라는게 어촌정주어항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7쪽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2001년까지 실적이 나오는데 기사문항에 6,700,000천원이 들어갔다라는 것은 '70년인가 그때부터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이 용역을 하면서 기사문항 같은 경우에는 30년전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본계획대로 할 것은 다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시에 시설했던 것도 아니고 한 20여년 동안 이렇게 시설을 조금씩 해 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선세력도 늘어나고 항구도 협소해지는 결과 같은데 이제는 항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충분한 어선이 접안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물량장의 시설이라든지 방파제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기본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일부는 연장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사업비 투자는 안되고, 여기에 보면 TTP보강, 소규어항정비에 어항준설 85,000천원, 간이방사제에 사석보강 10,000천원으로 했는데 이 10,000천원가지고 사석을 얼마나 보강을 할거냐는 얘기죠.

지금현재 간이방사제 시설이 돼 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사석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게 4개 항구에 10,000천원을 가지고 한 항구에 2,500천원씩 밖에 안돌아 가는데 이거를 가지고 방사제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간이방사제 1M 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간이방사제 시설은 사석을 가지고 입혀 놨는데 그게 사석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4개항에 2,500천원씩 투자를 하면 어항이 완공될 때 까지는 어선이 정박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10,000천원을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기존에 방사제가 돼 있는 것을 남쪽으로 좀더 내려가고 다시 축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물량장에 빼 가지고 위판시설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들이는 것인데, 하여튼 이 항만 정책이 자꾸만 특정지역으로 편중이 되고 시급하지 않은 쪽에 자꾸만 먼저 들어가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시급한 곳을 우선해서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을 고시만 받으면 이것과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와 상관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것은 법적인 요식절차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한계구역이라든가 개발방향이라든가 그런게 금년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라서 어선 세력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금년에 할 곳이 기사문하고 오산인데 2군데를 하면서 앞으로 개발 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그러니까 소규모어항 다기능 복합이용계획 수립용역과 소규모어항 항계구역 측량 용역 이런 것이 앞으로 대상 항구에 대한 기본계획 내지는 앞으로 개발방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21페이지 소규모어항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올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입니까? 실시설계라는 것은 어떤 기본계획이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건데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 같은데요. 공사비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22쪽에 남애1리에서 지경리간 해안도로 개설 이것은 우리 군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공원지구로 개발계획하고 있는데 그 계획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계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해안도로를 먼저 하던 저거를 먼저 하던 기초적인 계획이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 어도 시설사업은 수계별로 취입보 설치현황은 다 돼 있겠죠?

있습니다.

남대천 수계에는 전부 설치 돼 있는 보는 전부 얼마다 있습니까?

원일전까지 어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현남 화상천이 인구리에서 올라가는 그 하천입니까?

지경리 입니다.

여기는 소상하는 어종이 어떤 어종입니까?

대표적인 어종이 은어입니다.

어도 사업은 도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선정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를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2~3개소를 할려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도비지원 내시사항만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를 거기다 하라고 꼭 찍어서 내려보내 줬어요? 어도 시설사업 전체, 필요한 어도현황, 전체 취입보가 수계별로 몇 개소인데 어떻게 돼 있고 지금까지 어디에 몇 개소를 했으며 2002년도에는 어디에 몇 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 있고 예산요구를 기획실에 어디 어디를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어디가 삭감이 됐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혁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어항이 12개소가 있는데 1종 2개항, 2종항이 2개, 소규모 8개인데 1종항, 2종항은 수산과에서 관장을 안 하죠?

예.

이것은 수산청이나 도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이 8개 소규모어항에 대한 기본개발계획 그게 예를 들면 전진항이 몇 연도 가서 마무리 완공이 된다는 계획이 서있지요?

몇 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방파제가 몇 미터, 방사제가 몇 미터, 물양장이 어떻게 됐나, 그런데 작년도에는 국비가 700,000천원정도 됐는데 금년부터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도비와 군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획이라는게 총 계획 물량과 예산하고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규모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12개 항구, 1종, 2종 항은 제외하고 소규모 어항중에 화장실이 없는 어항이 어디 어디 입니까?

화장실이 없는 어항이 작년에 2개소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화장실이 시급하거든요.

전진리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구역내에 있다 보니까 영구시설이 설치불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항은 금년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촌정주어항으로 해수부에 신청을 하면 어항쪽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관광문화과에서 이쪽으로.

그거는 유선조합 공유수면쪽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건립을 합니다. 거기서 어촌계 쪽하고는 엄청나게 멀잖아요. 그리고 후진 같은 곳도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이동실 비슷한 것을 관광지에다 해 놓으니까 아주 보기가 흉한데, 과장님이 가서 보셔도 알 겁니다. 그게 시급하잖아요. 그런 것부터 조치를 하시는 쪽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구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이 거의 군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도비는 조금밖에 안돼 있고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 받는데 주력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의원입니다. 2001년도 수산물 생산실적에 보면 지금 가장 금액이 많은게 가자미하고 문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00년에 비해서 2001년도가 두 가지가 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어요. 문어는 축양시설을 해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생각은 한 모양인데 가자미의 경우는 해마다 가면서 계속 감소되는 게 아닌가요? 여기에는 증식사업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것은 안되나요?

가자미는 아직까지는 양식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액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수산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일시에 많은 양이 잡힐 때는 가격폭락이 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이나 어업인수가 2000년보다 2001년도가 얼마나 줄었어요? 줄은건 없지요?

예.

그러면 줄은건 없는데 지금 우리 투자는 1년에 몇억씩 하잖아요. 그런데 수산물 생산실적은 자꾸만 줄으니까 이걸 시설을 해서 이런 쪽으로 할게 아니라 소득이 되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우선 시설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잖아요.

방류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이나 어로시설 이런 쪽으로만 투자가 돼 있고 증양식 및 내수면 개발사업 쪽으로는 332,000천원밖에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쪽으로도 관심을 만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쪽 남애리에서 지경리간 해안도로와 관계된걸 김돈일 부회장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내놓아서 한 건가요?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죠?

어항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안정비사업 계획사업서를 저희들이 올렸었습니다. 해수부에서 각 시도에 검토를 한 것 중에 저희 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남애1리에서 지경리간만 해안도로 개설이 그렇게 밖에 안되나요? 다른데는 없나요?

예. 경포에서 주문진쪽으로 해서 해안도로를 개설을 한 게 지경까지 돼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전 해안도로를 다 개설을 했는데 우리도 거기까지만 할게 아니라 강현까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검토된게 없습니까?

예, 그거는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보면 강릉은 다 돼 있고 남애1리까지 뚫는 다는 것은 강릉쪽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강릉으로 유인해 내기 위해서 뚫어 놓은 것 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 주민이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고 관광객이 들어와서 지역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종항에 예산투자는 해수부에서, 2종항은 도에서, 소규모항은 군에서 도비지원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보면 궁금한게 2001년 9월 3일날 동산항 화장실을 착공을 했고 2002년 6월 30일 준공예정인 남애항 화장실하고 기사문항 화장실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사문항은 소규모 어항이니까 당연히 군비 투자가 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1종항에 군비투자를 해서 화장실을 지었습니까?

1종어항이건 2종어항이건 소규모어항이건 어항의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예를들어 1종어항은 해수부에서 개발을 하지만 화장실까지는 아닙니다.

1종, 2종 소규모어항 망라하고 어민 편의시설은 군비투자가 가능하다 이겁니까?

알겠습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아까 제출하실 자료외 국도비보조 내시된 문서도 같이 복사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오산항 같은 데는 항구시설이 안돼 학포천 그 안에다 하다 보니까 자꾸 메여 가지고 입·출항에 지장이 있어서 항 시설이 안되니까 어선이 1톤 미만밖에 못했는데 돈벌이도 안되고 해서 어획도 상당히 뒤쳐저 있으니까 우선 항구시설부터 해야만 어선도 규모도 크게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통발이 1,000개 미만입니다.

예.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1,000개로 합니다.

예.

통발 1,000개라는 수량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규모 어선에 몇 천개를 가지고 조업을 할 수 가 없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2002년도 재무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가 많은 관심속에 지도를 해주셔서 큰 해가 없이 한해를 결산했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도 더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는 금년 1월 22일자로 기구가 읍면 기능전환 방침에 따라서 세무업무가 보강돼서 세입관리담당이 1명이 늘어나고 직원은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총 40명이 정원이 됩니다. 일반직이 29명, 기능직 11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무과 담당별 업무현황은 총 7 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새로 증설된 세입관리인데 세입관리는 종전의 징수계 업무에서 분리된 수입금 관리와 금고관리 세외수입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겠고 징수담당은 중점적으로 지방세 체납분에 대한 징수에 중점을 두도록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중요업무중에 첫 번째로 지방세 목표는 도세 군세를 합해서 13,217,000천원을 목표로 해서 전년대비 도 군세를 합해서 지방세는 약 4.7%가 증가된 내용입니다만 군세는 자동차세가 약 24.7%가 연식별 차등부과 때문에 자동차에서 감소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0.3%가 감액된 목표가 됩니다. 지방세 13,217,000천원에 대한 목표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과 관련해서 인터넷 납부제와 텔레뱅킹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원거리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합리적인 관리입니다. 과세자료의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서 공정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세율의 적용 요율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2001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 부과에 따른 공시지가 기준율을 공시지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표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10%가 조정된 100% 공시지가를 그대로 취득세, 등록세를 과세 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에서 지난해까지는 공시지가에 32.5%에 대한 것을 과표로 결정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는데 금년도는 요율이 1.5% 인상돼서 공시자가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표로 정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면 실질적으로 종합토지세는 약 4%가 증가해서 20,000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매년하는 내용입니다만 은닉세원에 대한 추적을 위해서 법인업체에 대해서는 도·군 합동으로 조사를 중점을 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법인은 약 400여개로 관내 250개, 관외 150개 됩니다.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는 업체의 요건과 실정에 따라 선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재무과에서 가장 비중이 큰업무이기도 합니다만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는 당년도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96% 수준에서 98%로 2%를 상향하고 과년도 수입은 24%에서 30%까지 징수율를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중점 고질체납자 소액체납자 중에서도 문제되는 자동차세가 많이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군세 미수납액은 659,000천원인데 2001년도 분이 280,000천원, 과년도분이 379,000천원인데 이중에 60%가 자동차세 체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중점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PDA 휴대용단말기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입력에 대한 시험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중점 현장징수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관리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습니다만 과태료수입이 자동차 주정차위반과 같은 과태료가 체납이 되고 있는 현상인데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특별 징수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도 전산프로그램은 구입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사무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본청의 기획감사실과 건설과를 대상으로 사무환경 집기를 교체하는 계획인데 100,000천원을 들여서 3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본청에서는 지역개발과와 재무과 2개과가 사무환경 개선이 안됩니다만 이것은 연차별로 재정여건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정기재물조사입니다. 정기재물조사는 2년 주기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금년 5월중에 총 1,350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전자입찰제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준비작업을 해서 현재 장비를 구입을 하고 2월중에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하면 2월중에 모의 입찰을 실시하고 3월부터는 전면 전자입찰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점이라고 하면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원거리에 있는 업체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도 하고, 또 하나 직접 면담을 하지 않는 관계로 단합이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부 연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아직 잡지 않은 계획도 포함을 해서 금년도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처분계획으로는 일반회계에서는 약 55필지 14,896㎡ 분양하게 되는데 인구택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8필지에 143,165㎡를 처분할 계획인데 하조대지구 개발부지와 오산리 집단시설지구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취득부문에서는 일반회계에서는 19필지 6,537㎡를 사게 되는데 커뮤니티센터 부지, 구가축시장 부지, 어시장 주변토지 등을 1차로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하반기 재정전망에 따라서 전원농장 부지도 단계적으로 매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변경되게 되면 별도의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취득계획은 총 69필지에 300,471㎡를 취득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낙산공원내 주차장 부지, 야영장부지, 공원구역내 녹지, 송림내 일부 숙박시설, 동해신묘 일부 부지, 동호리 골프장조성부지 등에 대해서 일부 취득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개보수입니다. 연래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된 보일러, 2층 3층에 대한 배관, 라디에이타를 전면 정비를 하고 외부도색 등에 대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 열세번째 청사주변 하수도 등 개수사업입니다. 역시 청수주위의 하수도가 노후되서 덥개도 파손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인입관을 할시에는 악취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복개의 깨짐을 바꿀 수 있는 관로형 하수도를 정비하고 소각로의 지붕을 고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보건소건물 철거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 259평을 철거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 보고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만 군부대 건물도 중앙의 동의가 오는대로 취득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면 사무소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98년도 도에서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위험판정을 받음으로 해서 보강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층 평면 바닥 등에 균열이 있어서 안전설계를 한 후에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신설입니다. 측량 방법이 점차 고도의 장비에 의해서 정확성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만 더 정확한 기점을 잡도록 하기위한 장비이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에 대한 정비보강도 하고 금년도에 도근점, 지적삼각점 등을 포함해서 100점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정리인데 이것은 일부 불부합지가 아직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서림지구에 임야대장 쪽에 있는 토지의 위치와 실제 토지의 위치가 불부합되기 때문에 서림지구에 중점적으로 80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대장에 대한 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실태 조사 및 정리입니다. 이것은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 건물을 짓거나 하게 되면 준공후에 지목을 바꿔야 되거나 여러 가지 인허가에 의해서 지목이 바꿔져야 하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대로 종전지목대로 방치되는 이러한 토지를 중점조사를 해서 현실 지목대로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21필지를 목표로 정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인데 연래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총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82,000필지가 있고, 필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2월까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을 4월말까지 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을 받아서 6월 29일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고시내용을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최종 공시지가로 관리하게 됩니다. 22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전산화로 인해서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도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온라인화 되어 있는 지적정보망의 효율적, 타부서, 타읍·면,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건설, 행정, 환경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토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목표는 총 2,603장인데 현재까지 1,103매 약 42%를 전산화 입력을 했고 금년도에 700매 약 49,500천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입력을 하고 내년도에 800매를 전산입력 함으로 해서 도면 전산화에 대한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돈일 의원입니다.

이번 읍·면의 세무직들이 본청으로 발령받아 오신분이 전체 몇입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7명이 들어 왔는데 1명이 전출로 인해서 6명입니다. 6명중에 세무분야에 4명을 배치했고 군유지 임대업무관리가 읍·면장이 하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군유지 임대관리하는 재산부서에 2명이 배치됐습니다.

한사람이 전출되서 갔어요?

한사람이 세무직이 간게 아니라 행정직이 1명이 줄고 세무직이 7명이 왔는데 그런관계로 세무분야에 4명이 한사람은 행정 복수직 자리로 배치를 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하고 세무직 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직접 관련은 없는데 금년 7월까지 총 정원제 관리개념에서 직종에 맞지 않아서 성격은 안맞지만 세무직을 읍·면에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본청에 배치하게 됐습니다.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 체납된 것 하나도 못 받았지요?

낙산월드에서는 동해바다 매각된 부지에 대한 것만 받고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다.

두군데 합해서 얼마입니까?

두군데 합해서 약 350,000천원정도 됩니다.

그거 한번 납기를 연기해 줬는데 납기가 다 지나지 않았나요?

연장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효가 끝나고 체납된 상태로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한다던게 어떻게 됐어요?

압류를 해 놓은 낙산월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개인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고, 해마랜드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는 못해 놓고 있습니다.

양양군 민선 1기, 2기를 지나면서 가장 보람있고 그런 일도 있었겠습니다만 가장 실패했다라고 하는 일을 두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개인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업무담당은 .....

됐습니다. 답하기 곤란한 것 일 테니까. 두가지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업을 했던게 가장 실패작이 아닌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든 간에 군 살림살이 세입을 주관하는 부서로서 충실하게 받아들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일단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살펴 가면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 아직 공매집행 절차는 아직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건대 앞으로 어떤 해결 전망도 보이지도 않고 그쪽에 어떤 특별한 경기가 나아지기 위한 여건도 아니고 그러면 빨리 공매처분을 해서 밀린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살림살이하는 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낙산월드에 입장은 특별한 상황관계라서....

어떤게 특별한 상황관계입니까?

돌파구를 찾을 려고 다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맥을 딱 끊어 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한다는 겁니까?

자금을 더 끌어들인다던가 새로운 계획을 변경을 시도해 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은 눈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다만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땀을 흘리는 노력을 하는 상황이라서 공매집행은 조금더 .....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물어 봐야 됩니까?

지휘부에 묻는다고 해서 실무 담당자가 답변하는 실무 부서에서 어떤 방향을 잡아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고보자는 것 아니에요. 구도 보자고 한 것이 지금 몇 년째냐 이거죠.

일단 낙산월드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이 확보돼 있어서 당장 현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낙산월드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서 집행을 유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을 하는 게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지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 바로 공매를 하고 하면서 이것은 왜 이렇게 봐주냐 이겁니다. 이거는 한 마디로 말해서 봐주는 것 밖에 안돼요. 일단 공매라도 들어가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대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업무보고 기간 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군에서 보기에 기다려줄만한 것인지.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에 전자 입찰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입찰 수수료는 그냥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까?

입찰 수수료 관계는 지금 제가 깊이 연찬을 못했는데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율관계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서 수수료 요율이 높다 하는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자체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적으로 도 차원에서 방침이나 규정이 조정돼서 수수료 요율이 격감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관심을 쓰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계속 그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입찰 업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입찰때에 업체가 몰리고 해서 시간적으로 아니면 사무비용적으로 발주하는 기관에서 부담이 생기니까 그 반대급부 적인 성격으로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전혀 부담은 안 되겠지만 거의 부담이 없어질 건데 그렇더라도 입찰 수수료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도에서 지침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먼저 다른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이 시책은 중앙에서부터 회계 사무에 대한 전산화의 일원으로 증앙 차원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

13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부지 3필지 이것?.

우리가 지난해에 콘도부지 일부 26,000㎡를 승인을 받아서 매각공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잔여 필지도 콘도부지일 수 도 있고, 구체적으로 필지는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판다는 콘도부지 그거는?

그것 말고 나머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하고 관련해서 고액 고질채권을 미납기간이 어느 기간을 두고 고질 고액체납자라고 정해지나요?

통상 한 건의 세입을 체납했는데 또 다른 세금을 체납하고 3건 이상의 체납이 되면 고질체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건이 1년 동안 체납이 됐고 또 2년도에 또 체납이 됐고 또 3년차까지 체납이 됐을 때 고질채권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3년이 된 경우이고 어떤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2건 이상도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

그렇게 고질 채권으로 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김돈일 부의장께서 질의했던 해마랜드가 됐던 민속촌이 됐던 어느 곳이 됐던 일단 3년이 지났으면 고질 채권이라고 인정이 되면 법적 수속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공매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환수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서 만에 하나 고질 채권이 내가 빌려준 돈이다 아니면 내 땅을 임대해 줬는데 저 사람이 땅을 사용을 하면서 임대료를 몇 년씩 체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내 재산이라면 받아 낼려고 별의별 흔적을 남기면서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군민의 땅이라고 해서 이걸 등한시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게 민선2기 오인택 군수님이 집행했던 일인데 이런 고질채권 이라는 것은 굴레에서 벗겨 놓고 나가셔야지 그 굴레를 그냥 씌워서 다음에 들어오는 지휘관에게 이걸 그냥 넘겨주면 안되잖아요. 먼저 지금 기획실장하시는 전 과장님이 있을 때도 이걸 촉구한바 있고 윤 과장님 있을 때도 촉구를 했고 지금 이게 금년 들어서 또 촉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흔적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최 과장님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엄격하게 다뤄 주시도록 이렇게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일반회계에서 인구택지 분양관계 특별회계에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산 상업시설지구, 주청 택지지구 그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 의원 뿐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번 재무과 소관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6개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 집에 접해 있는 군유지 아니면 농지에 접해 있는 군유지 이 소규모 필지 이걸 읍·면에 강력히 지시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접해 있는 농가가 됐던 상가가 됐던 매입을 하겠다면 과감하게 매각을 해 주면 개인도 좋고 자투리땅 몇 평씩 안 되는 것 가지고 있어 봐야 그집 땅으로 밖에 사용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걸 일제 조사를 강력하게 해서 매각을 하여 다른 지역에 집단으로 대규모로 대체를 하자 이런 촉구를 여러번 드렸는데 이걸 왜 실천에 못 옮깁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한건 한건 관계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읍·면에 지시를 하던 직접 나가시던 이래서 일제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매입 희망을 하는 주민에게는 매각을 해 드리도록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주민의 불편도 해소를 하고 그리고 자투리땅을 팔아서 군에서 큰 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벌써부터 여러 차례 촉구를 했는데 그것도 흔적이 없어요. 금년에는 이것을 강력하게 하시도록.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는 그렇게 처리를 한 흔적은 있는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남씨 토지관계는 필지별로 구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종남씨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 국유지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국유지가 된 토지를 점유한 2004년이 되야 분할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 줄거냐 아니면 새로운 군유지쪽을 완전히 바꾸어서 개인토지와 교환하는 방식을 하느냐 해서 실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고, 장명호씨 관계건에 대해서는 군유지 대부를 받은 토지에 임의로 건축물을 쓰고 있는데 개축은 일체 안되다 보니까 임의 수의계약 분할은 지금 안 되는 입장입니다.

장명호 수협장께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군유지를 살 돈이 있으면.

어디에 있던 간에 살수 있는 땅을 꼭 사실 의사가 있으면 우리 직원과 상의해서 필요한 땅을 사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