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상형 의원 발언
황봉율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군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원들의 노고에 대해 먼저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에서 현재 지역개발과 정원은 21명으로써, 21명이 다 충원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월드컵과 2002부산 아시안게임 등 우리 관광지를 찾는 이미지를 높히기 위해서 꽃동산 및 꽃길 가꾸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에 사업비가 1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차 50,000천원을 투입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꽃묘를 심고 꽃동산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작년도 도비 100,000천원이 내려왔고, 금년도 우리 군비에서 100,000천원이 투입되서 200,000천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00,000천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1차 여기에 대한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고 공사는 5월경에는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에 추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건의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500,000천원을 보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00,000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민원 위주로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의용소방대 ∼ 죽도간 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군비 300,000천원이 섰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00천원이 서 있는데, 300,000천원 가지고 현재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부터 우선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측량은 발주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서문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와 코리아나장 여관에 대해서는 현재 동의서를 받고 있고, 총 사업비가 1,0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300,000천원이 섰기 때문에 300,000천원 범위내에서 측량을 해서 보상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국에서 담배인삼공사간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600,000천원이 예상되는데 현재 293,000천원이 섰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도 있고 해서 측량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측량이 되는대로 보상부터 실시를 하고 사업비가 추가 확보되는데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작년도에 5개 마을을 했습니다 마는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은 44동을 금년에 하고 농어촌 마을 안길 정비사업은 작년도에 5개 지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67동이 배정이 됐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은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4개 지구에 대해서 1,3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남대천 수계마을부터 정비를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을에다 각 읍면을 통해서 마을 하수도 사업 추진신청서를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 및 공가정비 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맞춰서 하늘에서 보는 양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항주변, 양양군은 공항주변이라고 하면 거의 6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작년도에는 예산을 못세워서 하나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가정비 33동, 불량시설물 정비 및 도색 136건, 공사중단 시설물 정비 3개소를 해서 3월부터는 착공을 해서 다 마무리 짓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도시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위치는 1단계로는 손양, 현북지역까지를 하는데 있어서 작년도까지 3,23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1차 했고, 금년도에 1,346,000천원을 들여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양양 상수도 10,500톤 가지고는 손양하고 강현면 지역까지 급수를 하면 양이 딸립니다. 그래서 현북, 현남 관로 묻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수장 확장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1차 정수장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기술심사를 조건부 동의로 그저께 받아 왔습니다. 환경부에 인가신청을 올려가지고 계속해서 금년부터는 정수장 부지 확장 공사부터 시작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강현지구로 넘어가는 상수도인데 총 5,000,000천원 예산으로서 작년도에 사교리 까지 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치까지 내려가면서 마무리를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차 공사는 금년 3월중에 착공을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현재는 아직 발주는 안한 상태입니다. 낙산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도에 사실은 했었어야 했는데, 그게 하수관하고 연결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작년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일직이 양양하수관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게 다 설계라든가 모든건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서, 금년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을해서 관광철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29,489,000천원의 예산으로서 현재 3년차 공사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인구, 광진, 동산 등 5개마을에 대해서 하수를 지금 집수를 해서 처리해서 연안지역을 깨끗하게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총 47,0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금년 6월쯤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환경부의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예산도 환경부로부터 받았는데, 다시 계획서에 대한 인가신청을 올려서 6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계속 하던 낙산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1,583,000천원을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서문지구, 현재 남문지구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문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약 2,00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본관 도로변하고 주요관은 다 금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입니다. DIS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도 위치를 정확히 판단치 못하고, 또 직원들이 바뀌므로서, 그 자체를 잘 모르고 해서 종합적인 관망도 작성을 할 계획입니다. 2월달에 용역 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금년에는 상수도에 대한 DIS작업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통시설물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수시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쾌적한 교통환경이 이루어 지도록 120,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불비한 시설을 정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사업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라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으로서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입니다. 금년에 약 20,000천원을 들여가지고 버스 승강장에 대한 표지판을 정비하는데 특히, 공항개항과 맞춰서 공항과 연승되는 표지판을 철저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을 너무 간단하게 보고드린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예, 박철수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예, 박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상평택지 조성되어 있는데 급수시설을 지난번에 했는데, 물이 적어가지고 안나온데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상평택지는 제 얘기를 오해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건설과에서 사업을 마무리 지어지고 이번에 우리과에다가 그 업무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몇일전까지 고친것까지는 건설과에서 고쳤습니다. 고치느라고 했는데 아직도 불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맡았으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철저히 해서 불편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상도 같이 검토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박철수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택지가 다 매각이 됐단 말이예요. 매각이 되가지고 주택을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이 안나와가지고 기존 몇동이 집을 지었는데 물이 안나와요. 그리고 수상리도 누차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게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지, 가급적이면 상반기중으로 물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의원
예, 김주혁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의원
13쪽에 낙산지구 노후관 8.5㎞ 교체하는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가 있어요. 교체하는게 전혀 안되어 있나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낙산지구가 양양군에서 제일 누수율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노후관 교체한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회센타 지구하고 여관단지, 그리고 기존 전진리 마을은 자체가 낮아 가지고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마을이 정비가 되어야 손을 대지 못대기 때문에 이쪽 신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주혁의원
마을안의 기존 도로는 만약에 관로교체를 하더라도 인도밑으로 관로가 되어있죠?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상수도나 하수도는 그쪽은 아마 인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주혁의원
포장하고는 관계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정비가 19쪽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여기이거하고 관련해서 낙산에 버스승강장 속초쪽으로 들어가다가 서는 그 승강장이 위에만 있어서 더구나 바람이 센 곳인데 비바람만 불면 옆에 막게 안되어 있어서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주민들이 그래요. 그래서 옆을 막아 줬으면 좋겠다 다른 버스 승강장처럼 옆을 막아 줬으면 좋겠다고 몇번 얘기하더라구요. 그것을 좀 보완을 해주시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소관이겠죠.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주혁의원
또 속초쪽에서 나오다가 낙산에서는 버스승강장은 어떤차 높은 트럭이 지붕을 쳐가지고 한쪽이 찌그러졌드라고요. 그 주민들 얘기가 바람이 불면 내려 앉을까봐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되겠드라고요. 몇번 건의를 도립공원에 했다는데 반영이 안되는지 전혀 안되니까 꼭 좀 사고난뒤에 하지 말고 꼭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다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의원
한가지만 상하수도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관련해서 상하수도 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에도 군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과중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소 설치 관계,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전담 부서를 설치를 해서 원활한 상하수도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돈일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김돈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의원
양양 정수장이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10,500톤입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10,500입니다.
김돈일의원
지금 비행장과 현북, 현남까지 나갈 경우에 전체를 남대천 물로 공급을 할 경우에 시설용량을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1차 23,000톤 계획을 세우고 만일 시설 확장이 필요할 경우 28,000톤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돈일의원
23,000톤이면 어디까지 계산된 겁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우리 관내는 오색은 별도로 관리하고 갈천쪽 어성전쪽 상월천쪽 그러니까 오지쪽을 제외한 야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걸로 23,000톤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돈일의원
그런데 아까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정수장을 신설하는 1,300,000천원이 들어가고 설계심의를 한다 그랬는데 일련의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정수장을 거기다 그냥 확장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데로 가는지, 지금 정수장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수원 취수원들도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취수원을 지금 있는 그 상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항간에 얘기가 있던 저쪽 남대천 우측쪽으로 용천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의회에 미리 보고라도 해야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돈일의원
그런데 설계심의까지 신청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니예요. 예산도 수반되는 일일꺼고, 상수, 용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회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날짜를 정해 주시면 와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의원
날짜를 정하는게 아니라 행정 행위가 그렇다는 것이니까 별도로 의회사무과하고 일정을 맞춰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네.
김돈일의원
인구 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과 관련해서인데요. 여기가 도시계획구역이 안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을 건축계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읍·면소재지에 있는 하수처리 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계가 거기 있으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다 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는데,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기사문리와 하광정리, 하광정리는 시설은 되어있습니다만 한지도 오래되고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는 시설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로의 기사문리에서 하조대까지 중광정리까지를 다 처리하는 그런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갔단 말입니다. 이게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업무 보고시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기사문리에 대해서는 내적으로만 앞으로 방향을 이렇게 하겠다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고 현재로서는 대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고, 다만 지금 기사문리는 현재까지 여건으로 봐서 쓰레기 매립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되면 그와 연계해서 하수를 하조대나 아니면 양양하수처리장으로 집수되서 넘기는 것이 제일 예산 절감도 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밖에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어느과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는 행자부에서 하는 마을하수도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건 건축계에서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하수처리사업은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도 일부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대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왔습니다만 인구께 600톤입니다. 그래서 약 4,700,000천원이 늘어났는데, 환경부의 지금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기사문리는 당초에 톤수가 약 500톤으로 마을하수도 사업으로서는 행자부 소관이 아니고,
김돈일의원
여기하는 인구는 그보다 큰 600톤이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네, 600톤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합니다.
김돈일의원
환경부에서 하는데 기사문리 500톤은, 환경부에서는 얼마 이상을 환경부에서 합니까?
수도
담당 정경환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500톤이상 짜리를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100톤 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100톤 이상 500톤 이하의 처리장 시설이(청취불능)
김돈일의원
기사문리 2년전부터 그렇게 돼서 건축계에서는 규모가 커서 안된다라고 한지가 벌써 언제냐구요. 그럼 500톤 이상을 환경부에서 한다라고 하면 인구는 언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런 계획이 세워졌으며, 기사문리는 언제부터 나온 얘긴데 그게 빠졌냐는 얘기예요? 일의 순서가 어떤거냐는 거지.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일의 순서를 따진다면 인구는 인구 택지하고 면소재지고 해서 그 순서를 꼭 따져서 1, 2등을 가리기보다는 지금 현재 택지 조성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하는 것이지.
김돈일의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기사문리 같은 경우 그런 대안을 그냥 얘기로만 했을 뿐인데 말로만 했다 그래서 그런건 안하고 계획수립 자체를 예산이 여긴 안 서 있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게 명문화가 되던가, 기사문하고 하광정리 라든가 쓰레기 처리장이 안되면 언제할 꺼냐는 얘기지.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부의장님 그전에 환경과에 그런 얘기를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냐 하면 남애하수도라든가 물치하수도, 상평하수도 그 100톤 이상되는 그런 사업은 환경과에서 다하고 지금까지도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서도 지금 기사문리 건을 환경부에다가 올릴 수도 없고 행자부에 올릴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행정쪽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돈일의원
그러면 이거는 왜 거기서 하냐구요? 내가 지금 이걸 따지는게 어디서 하고 누가하고 이런걸 따지는게 아니고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자꾸 쓰레기장 얘기만 나오는데 쓰레기장이 아니더라고 일단 계획을 못세우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지휘부까지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안이.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그런 문제점이 기사문리 하수도 사항에 대해서는 윗분들도 다 알죠.
김돈일의원
그렇게 하광정리와 같이 맞물려서 쓰레기장이 되면 그쪽 관로를 함께 이용하고 안되더라도 이쪽 현재 되어 있는 집단시설지구안에 되어 있는 하수도 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몰궈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군수나 부군수가 그런 내용을 아냐구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산도 안서 있고 공식적으로 거론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김돈일의원
예산은 사업할 시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존안 방향설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듯이 이건 환경과에서 할지 지역개발과에서 할지 내가 지금 누구랑 얘기 하냐구요. 지역개발과장하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내용을 인지를 했으면 과장이 최소한 상하수도 업무를 다루는 과장으로서 환경복지과장하고 협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굳이 의회가 환경복지과장 불러가지고 니가할래 지역개발과장 불러서 니가할래 아니면 어떻할래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누가 한번 이문제 기사문 문제라든지 하수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걸 해 봤냐구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그런 얘기야 당연히 얘기 했었죠
김돈일의원
그런 얘기가 됐으면 왜 아까 지적하듯이 업무보고 할 때 예산내용은 안들어 가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방침 정도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업무보고는 금년도 할 업무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예상되는 추측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김돈일의원
그러니까 올해 안하겠다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안합니다. 지금 현잰 기사문리 예산이 없으니깐 못합니다.
김돈일의원
이 업무라는게 예산만 들어가는것만 하는 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지금 계획도 안 세워져 있고 예산도 안 세워져 있는 업무보고를 어떻게 드립니까?
김돈일의원
아니 업무보고라는게 꼭 예산만 들어가는게 업무보고냐구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겠다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보고를 드려야지요. 드려야 되는데 그건 현재 기사문리는 아직 계획도 안되어 있고 지금 그런 상태를 가지고 여기서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립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김돈일의원
계획이 안 서있는게 아니라 말로만 얘기로 있던건데 그래도 최소한 지휘부까지는 어느정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고 묻는 것인데 그렇게 예산만 가지고 있는게 업무보고라고 우기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우기는게 아니라 업무보고를 하는데 금년에 계획도 없었고.
김돈일의원
됐습니다. 16쪽에 하수도 정비사업에 기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내 남문리쪽의 하수도 시설공사를 했는데 시설공사한 도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단면 결정하는데 기본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계획서도 한부 제출해 주시고 도면도 있을꺼예요. 어느 라인은 반경 어떻게 한다 그런게 아마 다 있을 꺼예요. 그거하고 실제 시공한 단면하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 당초 기본계획 되어 있는 내용 도면하고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 성과품, 그 다음에 시공했던 설계도면 3가지를 주시고, 단면결정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번 상수도 관망도 작성용역에 지금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처음하는 것입니다.
김돈일의원
이게 작성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안되어 있어요.
수도
담당 정경환 그 이후에 변화된게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김돈일의원
기록 보존을 위해서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관망도 작성이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뒤의 실무자 얘기는 90년도 엔가 만들어 졌다고 하는데 왜 다시 만드는거냐 이거죠.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이게 지금까지는 도면에서 부분적으로 관망도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그 도면이 몇 년도에 작성해 놓고 몇 년이 지나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찾아봐야 되고 또 공무소에서 관망도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관망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보화 해서 GIS 만들어서 앞으로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 오든지 그렇게 해서 관망도를 정보화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김돈일의원
GIS라는건 뭡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면에다가 도시계획도면이나 양양군 도면에다가 아주 올릴려고 합니다.
김돈일의원
양양군 도면이라는게 뭐예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도시계획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치 도면을 작성하면 바로 나오도록 그런식으로, 건축도 지금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 지금 거의 다 되어 있고 상수도도 관망도를 작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돈일의원
그럼 도시계획도가 지금 전산화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전산화 거의 납품을 받습니다.
김돈일의원
도시계획 도면이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축관계 도면이 다같이.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건축은 또 다로 되어 있고, 다 연계는 됩니다만.
김돈일의원
따로 되어 있어도 연계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계획도면에 몇 번지에 건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가는 도시계획도면을 띄우면 거기에 집이 올라가고 그런식이 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그런 정도까지 지금 현재 납품이 안돼서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그런식으로까지 다 나올 정도로.
김돈일의원
역시 도시계획도면에 상수도관이 어떻게 가 있다라는게 표시된다는 말씀이죠 이걸 하면은?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그런 도면에 우리 군 지번도에 그런게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김돈일의원
문제는 그게 얼마나 잘 될런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수도 관망도가 없어서 새로하는게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다가 왜 또 하느냐면 급수구역도 늘어나고 상수도관도 일부 변경되는데가 있고 하면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필요성을 느끼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상수도 관망도가 작성이 되어 있는거 가지고 거기다가 기초적인 작업은 계속 해당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 도면에다가 이번에 급수지역을 어디를 확장 했다 하면 그 라인을 몇㎜를 몇㎜를 했다 정확하게는 못하드라도 그래서 그런 대강의 성과 기초자료를 가지고 이번 관망도를 정확하게 만드는 모양인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급수관, 그러니까 본관에서 지선 갈라져서 실제 영업집이나 가정집에 들어가는 급수관에 대한 그런 관망도는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네, 여기 다 나오는 걸로 그렇게 까지 작성할려고 계획중입니다.
김돈일의원
그럼 여기에 만약에 상수도 물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는 어디에 제수변이 있고 그런 위치까지도 다 나오게 되는 겁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나오겠죠.
김돈일의원
그렇게 나오겠죠가 아니고 과장님이 그렇게 나오겠죠 하면 그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돼요. 예를 들어 상수도관이 터져 보수공사를 하면 지금까지 수도공무소가 하는데 수도공무소가 상수도관의 개폐를 지금 다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상수도 공무소가 사정이 있어서 일을 못한다든지 할 때에 아무나 가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이 되어 있느냐는 그런 얘긴데 그걸 그렇게 되어 있겠죠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지금 제가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말에 어폐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겠죠하는 얘기는 지금 그 작성한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관 관리에 대한 모든걸 일원화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건 당연히 들어가는게 아니냐는 그런뜻입니다.
김돈일의원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도 드리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되는지?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금년내에는 정비가 완료됩니다. 완료되는데 3월달에 주민 공청회를 하고 공청회가 끝나는 결과에 의해서 정비를 1차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를 아마 3월에서 5월전에 하게 될겁니다.
황봉율의장
이건 개인 재산과 아주 민감한 부분이 많으니까 주민공청회를 꼭 실시해서 주민들이 다른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꽃길 가꾸기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 부녀회 같은 쪽으로 읍·면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떤지?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1차 꽃동산 조성 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 건의가 있어서 일단 심고 이런건 기본은 군에서 하지만 관리라든가 앞으로 향후 문제는 각 사회단체, 특히, 새마을 부녀회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황봉율의장
다음 지난번 예산 심의때 있었던 일도 있고, 인구 ∼광진간 교량 사업비가 지금 현재 900,000천원이 있어야지 만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사업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넣었다고 그랬는데, 일단 삭감은 삭감이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될 이유가 현남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서 90년대 초에 37가구가 상가가 있었는데 현재 17가구가 전부 폐쇄가 됐어요. 이는 곳 우회도로로 인한 지방경기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상가가 폐쇄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책으로 인구주택개발을 하게 되었고, 광진∼인구간 도로개설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 경기 활성화의 지방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도로라고 보고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나머지 사업 부분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지?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지금 보고서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계략 추산 사업비가 9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건 200,000천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설계는 일단 전체를 설계를 해 가지고 계속 도와 군에 사업비 요구를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봉율의장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전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사업비가 확보하는데로 의원들도 승인하는걸로 모두 대다수가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곧 지역경기가 살아나고 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군에서 주택지로 개발한 지역이고, 지가상승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꼭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예.
황봉율의장
그 다음에 방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상수도, 하수도 문제 이런 것은 인근주민과 도시형성예상 등을 고려해서 보급 계획과 정비계획을 마련해서 순위에 의해서 사업비가 특별한 경로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점점더 지방자치가 정착되가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커지기 때문에 서로 의원들간의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될거에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교통시설물 정비에서 현재 현남면 시변리와 동산리 경계구역에 신호등 체계가 점멸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벌써 도로가 새로 확장되고서 한 7∼8차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망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고가 나고 있는데, 여기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하통로를 만들어 주든가 점멸등을 신호등 체계로 정비를 하든가 그래서 지역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갖추어 져야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몇번 신호등 관계 때문에 예산도 서고 했었는데 경찰관서의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못했는데, 아마 지금은 경찰들도 많은 사고가 나기 때문에 공감대를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의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지역개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황봉율의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67동에 대해서 읍·면별 신청 내용 및 배정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전 은표입니다. 보고 자료에 따라서 보건소 직제 현황과 의약하고 위생업소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 현황은 작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의약업소가 관내 의료 용구 판매업소까지 해서 총 38개소가 있고 위생과 관련된 업소는 1,424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담당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추진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주민진료를 총 47,0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료 수입도 390,000천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진료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X-레이 직찰기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X-레이 직찰기와 안마 물리 치료기등 의료기구를 확보를 하고, 아울러 금년에도 재활 기구를 보강을 해서 불편한 분들한테 대여하는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내에 환경도 계속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이것도 작년과 똑같이 계속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데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33회를 이동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노인보건도 진료소에는 무료로 보건소에는 아직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소에서 안 보건사업을 포함해서 무료로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도 계속하고 또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각종 보균검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연막 소득을 2개 업체에 위탁해서 실시했지만, 금년도에도 연막소독을 계속 위탁을 해서 확대를 할려고 합니다. 작년도에 참고적으로 108회를 했는데 좀더 강화를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150회 정도 읍·면별로 주 2-3회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성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계속 성병 예방을 위해서 각종 매독이라든가 임질을 계속 검사를 실시하고 우리 관내는 한센병 옛날에는 나환자라 하던 한센병의 환자가 우리 관내에는 한명이 있지만, 앞으로 환자 발견과 각종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서 강원도지부하고 약 500명 정도를 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핵관리 업무도 우리 관내는 등록환자가 31명 있지만 실지 투약하는 인원은 결핵 환자 투약은 한 15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핵 예방을 위해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에이즈는 우리 관내에 현남면에 에이즈 남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매월 관리를 하고 에이즈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기생충과 관련된 검사를 특히 요충을 실시하고 작년도에 저학년, 유치원을 포함해서 머릿니 조사를 하니까 일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부 머릿니가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기생충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방문간호사업을 작년하고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대신 중점관리, 재가관리를 분류해서 환자 성질에 따라서 월 1회 내지 월 2회를 방문하는 이런 사업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재가복지 사업도 과거에는 보건소 의료관계 서비스 따로, 사회과 사회업무 따로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잘 연결이 안된다 해서 작년부터 사회업무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보건 방문보건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회복지 사업하고 보건소 의료사업하고 서로 유기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자 활용해 왔고 이용봉사라든가, 목욕봉사 등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인병질환에 대해서 이것도 특히 성인병중에 고혈압, 당뇨를 우리 보건소에는 이걸 전담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관내 내과 전문의사를 위촉을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건강교실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1차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소별로 순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장애자를 위해서 우리 관내 약12,000명 정도 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자들을 위해서 재활장비를 계속 대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이것도 우리 보건소의 정신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속초에 중앙신경과 원장님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월 1회 보건소를 방문해서 정신질환자를 치료도하고 상담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사실은 자기 본인 부담의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한다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7명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24,300천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작년도 24,000천원 지원했는데 왜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00천원인가 하면 이것은 환자를 봐 가면서 도에서 이건 충분히 나중에 추경때도 다시 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장기 기증과 관련돼서 계속 홍보는 하지만, 지역적인 여건인지는 몰라도 아직 장기기증자가 우리한테 직접오는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구강건강과 관련된 사업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해서 구강보건을 계속하고 그 다음 치아 홈메우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불소 양치 사업도 계속 실시를 하고 금년도가 6회가 되는데 건강치아 학생선발 대화라든가 포스터 그리기 대회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돼서 노인들 보철사업,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보철사업을 안했는데 이번에 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노인들 보철사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저소득층에서 선정을 해서 18명을 보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사업이 제일 주된게 영양개선과 금연관계입니다. 과거에는 금연과 관련되서 국도비 지원이 없었는데, 금년엔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은 물론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금연 홍보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과 관련해서 건강실천협의회도 매년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성화 시켜서 협의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및 모성보건과 관련된 임산부를 계속 관리하고 특히, 영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 접종이라든가 각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등 각종 검사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좀더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자보건 수첩도 계속 발급해서 임산부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도 작년 사업과 같이 계속 전염병 예방으로 해서 접종을 계속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과 성인을 위한 예방접종도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금년에 200명을 계획으로 계속하고,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로 정상적이 아닌 어린애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검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작년과 똑같이 암 검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되, 이것은 관련 협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동 시술을 하겠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검사도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골다공증 검사도 계속 하고 우리 관내에는 의약과 관련된 업소가 38개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1번이상 의약사 감시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도에 중점을 두고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마약류 약물오남용과 관련되서 전번에 언론에 보니까 마약류가 약물 오남용이 상당히 늘어난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그런 적발은 되지 않았지만, 약물오남용에 대한 예방 홍보 사업을 계속 하고 특히, 앵속이라든가 대마를 밀경작하는 행위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련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위생업소가 1,424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관내 국제공항도 개항을 하고 또 국가적으로는 월드컵 행사도 있고 그래서 위생업소의 환경과 친절, 청결 이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과 관련된 예방 활동도 많이 한다 그랬지만 이번에 위생은 첫번째 질병이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오시는 분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업소의 친절과 환경에 중점을 두고 위생 업무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친절, 봉사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관련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화장실을 우리가 3년째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도 200개소를 개선을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래도 불편을 덜기 위해서 접객업소에 이용시설에다가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관련되서 유해식품 단속도 계속 실시를 하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 급식소에 위생 지도 점검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의장
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의원
네, 이건필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네, 이건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의원
보건소에 지금 물리치료실이 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이건필의원
물리치료사도 있습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네, 유자격자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건필의원
물리치료 기구도 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물리치료계가 있는데 금년도에 대통 치료기라 해서 장비를 보강을 하고 요즘 노인들한테 안마기구가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마기구 같은 것을 금년에 보강을 해서 진료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의원
각종 병원에 한의원이라든가 다른 병원에도 가보니까 물리치료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물리치료는 물론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받아야 되겠지만, 간단한 것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물리치료 장비를 주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은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위생업소 또한 공공 공동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열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국민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변이나 공공장소에 가면 커피자판기 같은게 많습니다. 음료수 자판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해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중 국민건강진단 하는 그런 사업이 의료보험에서 하든가요? 짝수, 홀수해서 하는 건강진단 사업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연결되는 사업입니까?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원래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황봉율의장
그럼 보험회사에서 합니까? 이건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주민 참여도가 없어요. 건강진단을 하는 사람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할 수 있으면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의 건강을 진단 받을 수 있도록 교육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방금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마약 밀반입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지역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표
전은표보건소장
위생관리도 철저히하고 특히 주민들의 건강검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검진병원이 없기 때문에 강릉이나 속초에 있는 병원들이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검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봉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김연홍농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김연홍입니다.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 혁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농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업무현황,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2과 7담당으로 인력은 정원31명에 현원 30명으로 결원 1명이며, 예산은 1,996,000천원이며, 시설은 건물이 1,709㎡와 재배시설 10동 3,757㎡ 다음 32,14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업기반으로는 농가호수 3,110호로 전 가옥의 29%, 농가인구는 9,219명으로 총 인구의 31%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4,324㏊이며, 그중 논이 2,500ha 밭이 1,547㏊로 호당 경지면적이 1.4㏊가 되겠습니다. 농업적 특성을 보면 유리성으로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교통 중심지로 관광, 수출농업이 유망하고 4계절 테마가 있는 체험관광 농촌마을 육성이 최저지 이며, 다양한 기후를 이용하여 특성화, 차별화된 품목을 육성하고 청정환경을 바탕으로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 유리한 반면, 취약성으로는 경사전과 곡간, 강풍, 냉조풍으로 시설농업이 안전영농에 불리하며 농업기반시설이 빈약하여 단순영농으로 규모가 고소득농업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는 농업지원과 기술개발과로 되어 있으며, 농업지원과는 3개 담당으로 농업기획, 인력개발, 정보상담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개발과는 4개 담당으로 식량작물, 원예특작, 과수화훼, 기술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작물의 고품질 생력재배로 경쟁력 제고로 인하여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생력재배 기술에 2,500㏊를 대상으로 고품질 우량 품종을 2,000㏊를 확대 재배하겠으며, 쌀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 및 기상재해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직포 못자리 시범 6개소 180㏊, 어린모, 마른 못자리, 무경운재배 등 자율확대를 1,500㏊, 4대 기상재해 사전대처로 가뭄, 저온, 호우, 태풍를 대비한 질소질비료 50% 줄여주기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쌀 대체 소득작목 도입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천수답을 이용한 약용작물, 민속채소재배를 3개소 0.3㏊를 시험 재배하겠습니다. 전국 제1청정지역 지속 유지를 위한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하여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유기, 자연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200㏊와 축산분뇨 액비 적정사용 기술지원 140㏊, 친환경 농업실천 종합 시범마을 육성에 1개 마을에 20㏊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한 방제체계를 위하여 병해충 적기 정밀예찰 경제적 방제 실천을 3회, 피·잡초 적기 체계처리로 비용절감을 2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지 특성에 맞는 청정 농산물 생산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밭작물 새로운 용도 개발로 관광상품화 감자 2기작 재배 3㏊, 해수욕철, 단풍철에 생산하여 노변상가로 농가 부가가치 증대 사업으로 맛과 찰기로 우수한 찰옥수수 분산방지 22㏊, 해수욕철 겨냥 밤고구마 생산 출하 3개소 0.3㏊를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국도변 딸기확대 우량묘 생산보급 1개소 0.2㏊, 자급율 향상을 위한 콩 확대 재배를 5㏊로 확대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기호에 맞는 청정채소 주년생산 공급으로 전업농 규모의 과채류 재배에 적합한 내풍 내설형 1개소 0.3㏊, 에너지 절감 시범 1개소 0.2㏊를 추진하겠으며, 텃밭 , 유휴지 활용 민속채소 주년재배 6개소 0.1㏊에 참비름, 달래, 부추, 씀바귀, 고들빼기 같은 것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물질 사용으로 비료, 농약량 줄여 키토산, 목초액, 발효녹즙으로 청결성을 추구하고 양념채소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마늘 주아 이용 종구체계로 0.1㏊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뉴 라운드 대응 수출유망 품목 집중 육성입니다. 화훼 시설규모 확대 및 수출규격품 생산기술 보급 사업으로는 4계절 고품질 절화생산 면적 확대를 6.8㏊에서 8㏊로 확장하게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무기둥 복충온실 지원 2개소 0.2㏊, 신 국화품종 보급 및 관비시설 설치 시범 노키외 3품종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유망 백합품종 보급을 1㏊에서 2㏊로 확대 재배하기 위하여 신나팔나리 종자도입 및 종구생산용 양구 지원에 60,000구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배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하여 재해경감 및 성과기 단축을 위하여 Y자수형 시설확대를 12㏊에서 14㏊ 확대하겠습니다. 수출 상품화를 위해 대외 신용도 제고를 위한 특수 봉지 16㏊, 홍보책자 디자인 상표개발 브랜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과원 관수시설 1개소 0.2㏊, 낙산배 실증시범지 및 센터 과원포 신기술 집약 관리 2㏊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용버섯재배 규모화 및 최고급품 생산 수출시장을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지버섯 수출단지 확대는 0.4㏊, 상황버섯 생산가공 지속 수출을 위하여 현장지도와 표고 규모화 거점 1마을 40,000본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부존자원 활용으로 소득사업 확충이 되겠습니다. 기능성 수목 대단위 군락지 조성을 하여 소득화를 하겠으며, 산초 2.5㏊, 음나무 재배단지 10㏊, 지구자 묘목 군락지 중심 집단재배 10,000주를 식재 하겠습니다. 남대천 하구 사구지역 건강보조작물 재배로 참마 재배시범 1개소 0.1㏊, 해안지역 해방풍 군락지 조성시범 1개소 0.1㏊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휴지 및 저위생산지 활용 토종과마을 조성은 저위 생산 밭 대체로 고당도 대과감인 대봉시를 저수고재배를 50㏊에서 6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철 출하용 복숭아 재배 3,000주, 주택주변 공한지내 살구, 자두, 돌배 나무를 심어 전원마을 조성에 2개소에 3,000주를 식재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 2차 산업육성은 허브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1개소 66㎡로서 허브차와 허브를 이용한 과일 쨈을 만들어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4계절 테마와 농심이 있는 관광농촌 조성은 4계절 테마관광 농촌 조성 상품 개발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단위로 추진하겠습니다. 임간 산채 재배 확대를 6.3㏊에서 12.3㏊로 확대하겠습니다. 관광체험형 머루농원을 1개소 0.5㏊와 농외소득 증대 종합적 장기적 전략추진으로 자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레저, 전통민속, 농사체험,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과 계절에 맞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촌자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은 영농체험, 농촌문화체험, 관광상품개발, 농촌형 레크레이션을 가지고 농촌의 숙박, 영농, 문화, 관광을 상품 패키지로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송이 생태연구 시험지 조성 증수방안 연구는 기상변화에 따른 흉풍판단 및 대처방안 연구를 위하여 3㏊에 시험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지식, 정보, 경영을 갖춘 전문 농업인 교육은 품목별 현장감 있는 전문기술 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17품목 40회 2,266명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주력 품목별 상설교육 3품목 360명, 생산, 경영, 가공, 소비 등 전과정 전문기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마을별 현장 순회 수리 102회 160회는 농가의 수리기술 및 안전운행 요령을 병행하여 중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운기 방향등 지원은 2,643대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 농업 실현을 위한 선진농업 연수는 농업인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해외연수 30명, 신지식 농업기술 정보습득을 위한 국내 선진농장 견학 1회 5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식농업시대를 이끌어갈 농업인력 육성은 희망과 보람을 주는 4H회 육성은 학생·특수 4H는 농심 함양과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영농 4H회원은 21세기를 이끌어 갈 후계인력 양성을 목표로 육성하였습니다. 지식농업 선도 주체 육성은 농업경영인과 전업농을 중심으로 새소득 작목 개발 실천과 경쟁력 있는 농업 창출을 위한 과학영농 기술 지원으로 세계화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농업 및 친환경농업 주도는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해서 전문 품목별 심도 있는 기술 연찬으로 지역농업 선도를 분기별 1회, 연합회 활동강화를 위한 저변확대로 지방화시대 부응한 조직활동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 활성은 기반농업 전문조직 육성 16개 품목으로 품목별 전문가를 초청 전문기술 교육과 연찬으로 경영기술 향상은 년 12회, 1 지도사 1 연구모임회 이상 육성하여 현장지도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인간·환경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개선을 위하여 쾌적하고 기능성이 조화된 농촌생활 공간 조성사업으로 농가주거환경개선 3호, 친환경 화장실 설치 1개소, 생활개선회원 과제포 운영 6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외소득원 개발로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외소득원 개발 1개소, 여성농업인 정보 인프라 구축 1개소, 농촌노인 전통기술 기반 소득화 1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농가경영으로 농촌여성의 역할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생활과학 기술교육 프로그램 강화하여 300명을 교육하겠으며, 지역 특산물 음식개발 및 기술전수를 4회, 쌀 음식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교육을 하도록 하겠으며, 품목별 연구모임회 운영으로 전통식품, 꽃누름, 천연염색, 연어 요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가경영혁신 기술지원 및 농업기술 정보화로 벤치마킹 기법도입으로 단계적 경영개선을 20작목 220농가를 목표로 품목별 표준진단에 의한 기초 컨설팅 서비스 실시와 경영지도 및 상담으로 농업인 경영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고 품목별 전문기술, 경영기법 향상을 위한 선진농장 견학 2회 8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 및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추진은 목표관리 정보 시스템에 의한 농가경영컨설팅 D/B화 하여 220농가를 지정하였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 3회 60명, 홈페이지에 경영관련 정보 제공을 120회 하여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보급은 4품목 15,00매로 소비자가 현혹되는 소포장재 개발보급으로 얼굴 있는 농산물 생산, 판매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법인체 경영지도 20개소는 법인체는 회계교육, 지도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PC용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영관리 전산화를 지도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8작목 30농가는 작목별 경영진단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농업인 욕구충족 중심의 기술개발은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한 현장접목 중심의 실용화 기술을 위하여 국제공항개항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연구로 새로운 관광문화 주 5일제 근무에 부응한 현장체험 대상작목 개발을 하겠습니다. 자연자원인 기능성 식물자원 초피, 가시오갈피 육모 보급을 5,000주, 자생 약용작물 시험 재배 및 특산 상품화 개발로 봉쑥재배 기술정립, 유휴농경지를 활용한 오갈피 시험재배 800주, 실증시험포장 이용한 현장교육 3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농업시설을 이용한 무병우량종묘 생산 보급은 감자 기본식물 100㎏생산하여 망실에서 증식하여 농가보급을 하겠으며, 마늘 통마늘증식 5,000개로 분구마늘 증식으로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합 기내증식 10,000구는 해안지역 절화 규격구로 양구 농가에 보급하며, 자생나라 기내증식 1천주는 양구증식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공무원 1당 100고객 책임제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분야별 고객확보로 기술·정보 집중지원하고, 고객 관련 자료 수집을 D/B화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의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이건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의원
김곡리에 있는 낙산배 시범단지 거기에 지금 몇주가 식재 되어 있습니까?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청취불능)
이건필의원
왜그러냐면은 주말농장 현장체험해서 20천원씩 받고 배나무 임대를 하신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300주 있는거 몽땅 다 임대할 계획이예요?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예.
이건필의원
본인들이 와서 계약을 하면 관리를 본인들이 와서 다합니까?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수확은 임대한 가구에서 하고 (청취불능)
이건필의원
지금 관내가 아니고 다른 도시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겠죠? 관내 주민들도 합니까?
그게 20,000원씩이라고 했습니까?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예.
이건필의원
그 다음 우리 군 관내 현재 유기농을 하는 농가가 몇호나 있습니까?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3호 정도가 있는데.
이건필의원
우리 군엔 쌀은 유기농 하는 농가는 없죠?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예.
이건필의원
지금 여러 가지 특히 쌀 작물에 대한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유기농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소득이 혹시나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좀 해 봐주시고요. 또 그런거 관련 농가에서 홈페이지 개설해서 전자상거래하는 농가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니까 지도를 하셔 가지고 농산물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어렵다 어렵다 할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박철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농촌 발전과 기술 보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생산보다는 판매, 유통이 중요하리라 보는데 작년 예를 들면 과일 생산도 순조로웠다고 보는데, 작년에 과일판매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낙산배해서 우리 양양군의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오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생산이 점점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소비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산농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계통에서 기술보급을 하는 센터에서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모든 농업문제에 대해서 좀더 새기술 보급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실험재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험에서 그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머루나 가시오가피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 단위로 해서 완전히 지구별로 생산을 해서 브랜드화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개인별로 하다 보니까 흐지부지해서 그냥 말아 버리는 그런 실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센터로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영
최돈영기술개발과장
(청취불능)
박철수의원
제가 생각할땐 예를 들어 강현, 서면, 현북, 현남, 손양 읍·면 단위로 다른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확고하게 생산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게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좋은 것도 몇 농가 하다가 포기하고마는 그런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대형적인 집단재배를 해서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국내 전체적인 측면에서 양양하게 되면 가시오가피 액이다 또 환이다 어떤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나무만 심어가지고 예를 들어 잎이나 나무줄기 가지고 소규모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식이 되는데 예를 들어 축산 하게 되면 축산단지해서 완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잘 아시겠지만 WTO나 UR협정에 의해서 앞으로 농업이 상당히 어려워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것이냐 물론 개인별로 구상을 하고 있겠지만 특별한 명암도 없고 정책적인 농업정책 내놓는 것도 없고 자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 대단위 생산해서 생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상형의원
박상형입니다.
황봉율의장
박상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의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고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이 3년차로 해서 국비라 내려온 걸로 아는데, 그건 기술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연홍
김연홍농업지원과장
아름다운 마을은 내무부 관계에서.
박상형의원
송천에 지금 하고 있지요.
연홍
김연홍농업지원과장
송천에 10억인가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의원
그런데 이게 원래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행정자치부로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상국
이상국농촌지도소장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광농촌 조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는게 있고 농림부 등3개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것은 관광농촌 조성이라고 해서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인데, 도별로 하나씩 사업을 시작했는데 강원도에서 저희 양양군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성전 2리로 부락을 선정해서 지난번에 전국에서 1월 22일에서 24일까지 2박 3일 동안 현지와서 숙박을 연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박상형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해야될게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해야될건데 부처에서 서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온거 같은데, 여태까지 관광농촌 육성이라든가 이런건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계속 했으니까 그쪽은 노하우가 많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하고 연계를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숙박부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쪽으로 해서 지역개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머지 것은 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거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테마적인 관광개발 상품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농어촌이 겸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산악지역에서 테마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도에 있는 지역하고 어촌지역에는 전혀 그런걸 구상을 하고 있지를 않은데 농촌과 어촌이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이러한 것을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도 농어촌이 살아 갈 수 있는 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농촌과 어촌이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로변 가꾸기 사업을 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꽃길 조성같은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을 사들이는게 전부 외지에서 사들이는거 같아요. 화훼를 지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 꽃을 생산에서 노변 가꾸기 사업에 보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사전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꽃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늦었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우리지역에서 생산을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마다 도로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손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소득도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농림경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하고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저온저장 시설인데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 조성 이건 냉장고 얘기죠. 저온저장고. 이게 사업비를 보면 농림경제과에는 군비가 7,500천원이 지원되고 기술센터에는 3,600천원이 지원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부담은 농림경제과는 5,000천원, 기술센터는 7,200천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같은 지역에서 하는 농민이 기술센터에서 보급받은것 하고 농림경제과에서 보급받은것 하고 차이가 난다면 어떤 형평성이 안 맞고 하니까 이런 것은 협의를 해서 일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기 예산이 서 있지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같은 수준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청한 사항을 보니까 같은 마을에 두 가지 사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한쪽에서는 군에서 지원 받는게 7,500천원 받고 한쪽에서는 3,600천원 지원 받고 이러니깐 관계가 미묘하잖아요. 이걸 추경에 요구를 해서 같은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액비시설 사업이 14개 동이 있는데 여기에 전기가설하고 전기료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가 돌아갈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이니까 나중에 농림경제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기술센터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윤여준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매호정화사업을 비롯해서 서른한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사업량은 퇴적 오니준설을 비롯해서 오수처리시설, 분리관거, 갈대숲조성 등 해서 총 소요사업비가 5,05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00,000천원입니다. 지난 2000년도, 2001년도 이월사업비가 1,390,000천원, 그래서 금년도에 2,390,000천원을 가지고 3월달에 오수처리시설 및 관로공사 착공을 하고 4월달에 준설공사를 착공해 나가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 휴식년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북면 법수치계곡, 면옥치계곡, 강현면 둔전계곡, 서면 진소계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출입통제 감시원을 7월에서 9월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여름철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현북 법수치하고 면옥치, 강현면 둔전계곡이 금년도 5월 31일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한달전에 다시 재지정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배출업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업소는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시설해서 총 15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는 상,하반기로 정기 점검을 하겠고, 비산먼지는 춘추기 연 2회 나눠서 정기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은 저희가 필요할 때 그때 점검을 하도록 하겠고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해서 기준외에 배출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해에 적발된 업소가 두 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출 부과금을 3,000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저희관내 주요하천 24개소 30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 수질 측정망에 의한 수질검사를 격월로 연 6회를 합니다. 이것은 주요하천 16개소에 16개 지점인데, 포월천을 비롯해서 우리관내 주요하천 16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수질검사는 연4회 분기1회 합니다. 분기1회 4회 하는데 이것은 남대천을 비롯해서 8개소에 14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서 설계에 의해서 건설 기술설계 심의를 2월 1일날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서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일부 조건부 승인하는걸로 결정은 났고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강원도에 설치 승인을 받아서 순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분뇨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분뇨 등 수집운반 업체하고 정화조 청소,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서 12개 업체를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시설장비 기준 준수여부하고 기술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적정하고 수거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기타사업자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이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기준미달 등 중요한 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축산폐수 배출시설해서 총 2,249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정기 지도점검을 상, 하반기 연2회하고 지도는 시설의 적정유지 관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이행여부 점검 등을 하고 단독 정화조 청소실시를 위한 통지서 발송을 해서 청소를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수 및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과정에서 작년도에 저희가 적발 처리한 건수는 2건에 6,0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래식 농촌화장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농어촌 재래식 화장실을 분사식 양변기를 설치해서 환경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6개 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물량이 조금 줄어서 26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에서 화장실 개선 비용 부담이 어려운 대상자를 읍·면별로 선정을 받아서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주택 수급권자 주택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수급권자 주택신축 사업은 저희가 현재까지 손양면과 현북면을 제외하고는 다 한동 이상씩 지어서 어려운 사람에게 수혜를 줬는데, 금년에는 손양면과 현북면 두개 면중에서 필요한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것도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소득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계상된 예산은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같은 실적입니다만, 융자 지원예산이 부족해서 신청건수는 많으나 저희가 수혜를 주는 기회가 작아서 이것도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서 확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장애인 보호시설은 서면 논화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정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 수용인원은 90명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44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지원경비가 한 700,000천원 정도가 되는데 이 700,000천원 중 경비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정도 지원이 됩니다. 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대상자는 972가구에 1,904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매달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12월말 현재 통계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의료비도 지원되는데 의료비는 저희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통해서 별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 최고 831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등급별로 지급이 되는데, 등급이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127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많이 뒀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 영세민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3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고 1일 근로노임은 1인당 20천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 직영 경영사업중에서 일부 이익을 다시 주민들에게 환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군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에 500세대에 50,000천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매년 작년에 400세대에서 500세대로 늘어났는데 이것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 10%범위 내에서 수혜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료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호대상자는 1,105세대 2,07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종이 788세대 1,183명, 2종이 317세대 888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는 약 3,000,000천원 정도가 연간 소요됩니다. 다음 23페이지 공설묘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월리 산 29번지에 32,000평 규모를 저희가 93년도에 착공해서 200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1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27,000천원을 투자해서 일부 묘역조성하고 토지매입, 진입로 포장 등이 완료됐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수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자라는 시설입니다. 금년도에 500,000천원으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짓고 나머지 사업가지고 묘역을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이 되겠습니다. 지경리 공동묘지는 저희가 파악한 결과 680기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유연이 327기, 무연이 353기 한 50%, 5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서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장이 계속 하고 있는데 1월 31일 현재 85기정도 이장이 완료됐는데, 1차 사업이 2월 20일로 끝나고 금년도 사업을 10월경에 마무리 짓는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690,000천원 정도 드는데 금년도 사업비까지 한 600,000천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90,000천원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걸로 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리수마을 정상화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리수마을을 '96년에 개원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온바 와 같이 360세대에 7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만, 현재 123세대 158명밖에 입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형사상의 문제가 많아서 현재 보리수마을에 대해서는 경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경매가 1월 7일날 끝났는데 유찰됐고, 2차 경매가 2월 21일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차까지 갈 때 원매자가 나와서 시설을 인수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이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민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금년에 노인복지 시책으로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등을 해서 7사업에 약 40,000천원이 투입됩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3월까지 읍·면장으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받아서 조기에 착공해서 상반기 중에 완공을 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노인회관은 구교리를 비롯해서 대치리, 북분리, 상복리, 하복, 강선리해서 6개 마을에 노인회관을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서둘러서 설계라든가 마을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3월달에 사업을 확정해서 조기 추진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무료노인 장수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 장수식당 운영은 양양하고 현남 두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자원봉사회와 현남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현남교회는 부녀회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하는 걸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39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상 식사배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밑반찬을 제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부녀회를 통해서 적기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지난해 말까지 5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다 100%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연간 운영비는 528천원, 난방비는 250천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에 도비 보조를 받는 경로당이 현재 24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합니다만, 나머지 50%는 국도비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를 통해서 현재까지 신고된 52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엔 전액 국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시설지원 및 지도를 해 오고 있는 시설은 6개소입니다. 양양유아원, 서문유아원, 청곡유아원, 현남유아원, 디모테오, 강현어린이집 해서 6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특히 유념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소년소녀가장세대 이분들이 친척이나 탁아 위탁보호가 안되고 자기 스스로 사는 그런 세대를 소년소녀가장세대해서 3세대 5명이고, 가정위탁 보호세대 예를 들어서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삼촌 이런 집에 위탁 보호되는 세대가 41세대 5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세대 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소녀가장은 1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포함시켜서 관리하고 있는데 보고드린바와 같이 아동건전육성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월 6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그 세대에 대해서는 특히 홀로섬이후원회에서 자립기반 의식고취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소녀가장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도록 저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끼니를 거르고 있는 아동이 31명 있습니다. 읍·면별로 31명인데 이중에서 미취학이 1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결식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은 미취학아동은 중식과 석식,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석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양감리교회 여 선교회 회원들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 시설에 대해서 6∼7월경에 우수시설을 견학해서 저희 군에 맞는 시설로 도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비교견학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모·부자가정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모자가정이 14세대 40명이고 부자가정이 5세대 12명해서 총 19세대 5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저희들이 고교생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동양육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가 기준대로 하면 한 1.5천원선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560원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여성정책시달회의 중에 건의를 했더니 1천원선에서 추경전에 조치가 되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부자가정세대 보호육성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쉽게 얘기하면 여성자원봉사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장수 노인식당운영,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을 연 6회 합니다. 다음 가사봉사도 팀별로 나눠서 수지침 봉사라든가 청소하기, 빨래 해주기등 가사봉사도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 군에서 뒷받침해 주는 걸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여성단체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여성단체가 15개 단체가 있는데 이중에서 15개 단체를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협의회는 자연보호 활동이라든가 군부대위문, 농촌 일손돕기 및 농산물 팔아주기,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소득가정 돕기 그 다음 자체 수익사업을 전개합니다만, 여성단체 협의회가 저희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 여성들이 담당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양 어린이 집은 정원이 38명이 되겠습니다. 2세 이상이 28명, 2세 미만이 10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어린이 집 운영관계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여기 유아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 및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교육교실은 연중 2회 기당 4개월에서 5개월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정기교육으로 18개 과목이고 특별 교육에 7개 과목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저희가 연 2회에 하는데 특별교육은 농한기 때 모집해서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도 앞으로는 단순한 소양도 중요하지만, 조리사라든가 미용사, 수지침 등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전환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봉율의장
환경복지과장 5개 담당 78개 업무를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하시는 동안 의장인 제가 몇 가지 환경분야에 대해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매호정화사업 용역시 해안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병행해서 용역이 되었는지 매호준설사업 때 그 점을 고려해서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요하천 수질측정과 관련해서 하천은 아니지만 저수지, 호수 이러한 부분에도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수지와 호수에도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주민소득자금 융자시 이자납입 방법에 대해서 월별로 이자를 납입하게 되는지 아니면 분기에 한번씩 하는지, 연말에 한번 하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가능한 한 연말에 한번 이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매월 이자를 납입하게 되면 이자의 이자를 무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에 한번씩 납입이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참작을 해서 은행에다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4페이지에 묘지이장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무연고 묘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양양관내 업자만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타 지역 업자들이 우리 관내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역업체에 이윤도 주고 지역경기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회관 신축은 계약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인 저의 주문은 끝났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박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의원
13쪽에 보면 분뇨 및 생활폐기물 운반처리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제가 볼때 분뇨를 노지에 버리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이 금년에 500,000천원이 배정되었는데 총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기금이 1,8000,000천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박철수의원
1,800,000천원요. 지금 여분자금이 500,000천원 있다는 겁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다시 회수금을 받아서 다시 융자를 해줍니다.
박철수의원
이자 상환은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이자상환은 아까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중 1회만 상환을 합니다. 매달 상환이 아니고, 그래서 미리 상환기간을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박철수의원
그리고 23쪽 보게되면 공설묘지 조성사업인데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묘지조성 추진 당시에 행정하고 부락간의 계약이랄까 협약이랄까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군정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내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당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저희가 군정질문의 답변내용대로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의원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의원
10쪽에 보면 배출업소가 151개 업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51개 업소를 운영 관리라 그랬는데 이게 단속이겠죠? 배출기준치가 넘는다던지 이런걸 단속하는거 아닙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혁의원
그런데 151개 업소에서 2개업소만 2001년도에 적발이 됐다고 했어요? 151개 업소가 나머지는 전부 배출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제가 폐수 배출업소가 문젭니다. 대기하고 비산먼지는 잘 지켜집니다.
김주혁의원
대부분 이런 업체가 강변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거의 강변에 위치해 있고 시내 중심가에도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를 강력히 단속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말씀을 한다면 물치천 주변에 약 3㎞간에 많은 업소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물치천 정비를 지난해부터 금년에 고시지역은 마무리가 됩니다만 하천정비를 하면 뭐합니까?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24쪽에 공동묘지 이장 관리를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양양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에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주문을 했는데, 양양에 위치하고 있는 업소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히 업소마다 공히 나누어서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유연묘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연묘는 자기묘 주인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연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과 김주혁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대로 반드시 우리 양양업체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 정화시설 과정에 지난번에 감사를 받고 도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네, 내려왔습니다.
김주혁의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추진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가 있어서 지난 12월달에 감사를 실시해서1월 28일날인가요 그때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게 도보에 다 공개가 돼서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김주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28일날 통보했다고했는데 26일날 통보됐습니다. 그걸 정정보고를 드리고요.
김주혁의원
과장님 먼저번 회의때 말씀하신 거 외에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 게 있냔 말이예요? 그건 먼저 설명을 했으니깐 알고.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러면 저희가 행정 조치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봉율의장
과장님. 감사결과 그 내용을 한번 쭉 낭독 좀 해보세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감사결과입니다. 첫 번째 청구이행에 대한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시 환경전문가를 포함하지 않아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대하여 감사결과가 되겠습니다. 폐촉법 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7조 규정에 의하면 매립량 1일 300톤으로서 조성면적 150,000㎡이상이거나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일 경우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환경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11인 이내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선정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양군이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1일 매립량 48톤, 조성면적 132,740㎡로서 폐촉법 적용 대상 시설은 아니므로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가 의무적 사항은 아니나, 양양군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 후보지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자체적으로 22명 이내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정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최종 2개 후보지를 선정, 전문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예정지를 확정하였으므로 공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님. 나번 주민과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부지매입을 추진하여 향후 주민의 반발로 폐기물 처리장 설치가 불가할 경우 예상낭비가 우려된다는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 30조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21조1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 신청에서 신청서에 처리계획서 및 설계도 등이 첨부되어야 하는바, 양양군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폐기물매립장 후보지에 대하여 전문업체에게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정된 예정지에 대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군 의회 의결을 얻은 후 부지매입을 추진한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설치가 불가할 경우를 전제로한 예산낭비의 우려에 대한 판단은 할 수가 없음. 두 번째 청구이유 외에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잔교리 주민과의 주민지원협약체결의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35조1항8호 및 제115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되는 채무부담 원인이 되는 행위나 예산외의 의무부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양양군에서 의회의결 없이 2001년 9월15일 잔교리 주민 대책회의에서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에서 20,000만원, 사업착수전 5,000,000천원을 지원하는 등 총 22개 항목의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4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부, 보조 또는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반대급부적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폐촉법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여야 함에도 폐촉법을 적용하지도 않고 별도의 조례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체결에 소홀하였음. 지원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군의 재정형편, 타 자치단체의 지원사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협의하여 적정한 선에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별도의 기준이나 종합적인 검토 없이 주민대책위에서 5,000,000천원을 요구하자 그대로 협약서 체결. 편입용지 등 매입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잔교리 27번지 답 4,466㎡에 대한 실 농보상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중 830㎡는 오래전 부터 휴경지를 경작 사실 확인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3,636㎡는 답의 형상이 아닌 전의 형태로 호박, 콩,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한 흔적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정확히 재배작물을 조사할 수 없어 휴경지인 약 830㎡는 제외하고 나머지 3,636㎡는 실제 농지 형태인 전으로 하여 재배작물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건설교통부 실농 보상비 지급 지침에 따라 겉보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2,377천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쌀 재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9,512천원을 지급함으로써 7,134천원 상당을 과다 지급하였고, 잔교리 23번지 2,357㎡의 토지 및 양어장의 부대시설을 매입하면서 부대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은 186,794천원임에도 186,659천원을 지급하여 135천원을 부족지급 하였으며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84조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결을 취득하여야 함에도 현북면 잔교리 26번지 답 659㎡와 토지내 지장물인 주택 88.11㎡를 매입하면서 토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주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매입한 사실이 있음. 다. 실시설계용역 검토소홀. 침출수 원폐수 농도를 산정 함에 있어 BOD 1,800㎎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원주시는 BOD 8,000㎎, 강릉시는 BOD 8,000㎎으로 설계된 것을 감안할 때, 원폐수 농도가 낮게 책정되어 하수종말처리장의 침출수 처리운영에 과부화 발생의 우려가 있으며, 침출수 유량 조정전은 최근 10년간의 1일 강우량 10㎜이상인 강우일 중 최다 빈도의 1일 강우량 17.6㎜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결과 1일 발생량 276.1㎥의 7일분과 여유고를 비롯하여 2,007㎥의 용량으로 설계되어 있어 하절기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20일간 발생된 침출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5,520㎡의 유량 조정조가 필요하며 매립장 설치공사에 따른 토석채취와 대형차량 진·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우기로 인한 공사중 단시 토석이 흘러내려 해안 오염우려에 대한 대책이 누락되었음에도, 정밀한 검토 없이 용역보고서 준공처리. 3.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 및 재정상 조치. 가. 2001년 9월 15일 잔교리 주민대책 위원회와 체결한 잔교리 위생매립장 설치관련 이행협약서 등 3건의 협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나. 주민지원금 지원에 대하여는 폐촉법시행령 제6조의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법한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하도록 하되 폐촉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가구별 지원금 규모는 군의 재정형편, 각 자치단체의 지원사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재협의 지원. 다. 과다 지급된 잔교리 27번지에 대한 실농보상비 2,134천원 상당은 회수. 라. 부족 지급된 잔교리 23번지의 부대시설 보상금 135천원은 추가 지급. 마. 현북면 잔교리 26번지에 대한 토지내 지장물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바. 침출수 오폐수 농도와 침출수 유량 조정조 및 하절기 공사대책 등은 지적된 내용을 보완토록 개선 권고. 두 번째 사항 신분조치 4명. 기관경고 양양군. 이상입니다.
김주혁의원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라는 상급기관에서 결론 내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따라서 의회도 충분한 보고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주민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건필의원
이건필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이건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의원
장애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관내에 현재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장애인 등록된 분이 작년 12월말 현재 1,11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건필의원
장애인이 양양군에는 정다운마을 복지법인이 하나가 있고 따로 장애인 수용하는 시설이 없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등록된 장애인 중에도 상당히 위급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을 것으로 봐서 장애인 현황을 1급, 2급, 3급 급수별로 있지 않습니까? 급수별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장애인이 될 수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금년도에 6개 마을에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예산은 사업비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공사를 할 라고 보면 부지가 없다거나 등등해서 예산이 부족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부지가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회관 및 경로당 신축 계획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124개 마을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 마을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또한 마을 기금이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의지가 있어서 기금도 조성되어 있는지 그걸 우선 순위의 평가항목으로 가중치를 둬서 전수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금년도 6개 마을 노인회관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마을은 전부다 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또한 마을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매번 보면 서면이라든가 다른 현남쪽에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초에 사업계획을 받을 때 검토를 면밀히 해서 추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필의원
어쨌든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 나왔습니다만, 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최대 현안 과제가 농어촌폐기물처리장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시급하고 현안문제니 만큼 조속히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장
박상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의원
19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와 연관돼서 말이죠 우리 군에 그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사회복지사가 8명입니다.
박상형의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읍·면별로 1명씩 다 있구요. 양양읍에 1명 더 있고, 군청에 1명있고 해서 8명입니다.
박상형의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거 말고 다른 업무를 보는게 뭐가 있죠?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지금 자치센터 전환으로 인해서 전부 읍·면업무가 거의 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쓰레기 처리문제만 추가로 더 있습니다.
박상형의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금년도에 강원도에 사회복지사가 상당수 배정되는거 같은데 양양군에도 더 인원을 배정 받습니까?
모자라서 인원을 더 받아야 된단 얘기죠.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저희가 정원 상으로는 현재 2명이 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증을 받거나 자격증이 있어도 시험에 응시해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박상형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양양읍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인원을 지금 2명을 배정하셨죠. 그런데 1명은 지금 사회복지업무 일을 보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서 지금 민원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아는데요. 그것은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업무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의원
이게 자치행정과 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경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마당에 사회복지사가 상당수 필요하다고 해서 읍·면까지도 인원을 확대를 하고 양양읍 같은 경우는 2명씩 배정을 하는데 그 본연의 업무를 안하고 민원실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해당과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총 정원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상형의원
사회복지사가 다른 업무를 봐도 담당과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저희가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를 해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의원
이거는 사회복지 업무하고 연관된 건데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조속히 밝혀 가지고 법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하셔 가지고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기 양양읍의 직원이 민원업무를 본게 일주일도 채 안됩니다. 그전에는 사회복지 업무를 봤는데 일주일도 채 안됐는데 그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협의를 해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의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노인복지 시책 그리고 30쪽에 경로당 운영하고 연관된 건데 지금 우리 읍·면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마을회관겸한 건강관리센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게 목욕탕이라든가 황토방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 특히 난방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운영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 관리부서가 틀려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건강관리센터가 있는 부락에 경로당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 10명 이상이면 경로당 등록조건이 되니까 어느 부락이던지 노인들 10명 이상 없는 부락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등록을 해서 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비싼 기계와 시설이 혜택을 하나도 못보고 사장된다는 것이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부락을 파악을 해서 경로당화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당장 챙겨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의원
다음은 32쪽에 아동 건전육성 관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소년소녀 가정은 3세대고 나머지 41세대가 가정위탁 보호세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41세대 중에 반수 이상은 이 아동이 가정에 위탁된 게 아니라 고령인 할머니, 할버지 와 살다 보니까 노인들이 아동에 위탁돼 있는 실정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법적으로 꿰 맞추다 보니까 가정위탁이라고 해서 얘들이 어른에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노인들이 거동도 못하는데 얘들을 위탁을 맡아서 하는 거에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의원님 여기 위탁가정이라고 해서 보호가 차등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형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건전한 육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타 시·군에도 공동 아파트라든가 주택을 건립을 해서 공동으로 행정이나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홀로섬이후원회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려다가 군유지를 임대하려고 했는데 안돼서 안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군유지만 주면 자체적으로 지어서 관리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협조하셔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형의원
39쪽에 여성회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연중 기당 4~5회를 한다고 했거든요. 금년에 1기는 몇 월 몇 일 시작을 해서 몇 월 몇 일까지 하는지 하고 2기는 몇 월 몇 일까지 하는지? 그리고 사업비는 작년에는 얼마나 됐으며 금년도에는 89,705천원이 됐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몇%나 늘어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사업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기는 3월에서 7월이고, 2기는 9월에서 12월입니다.
박상형의원
금년도에는 직장인을 위한 토요일 반이나 야간 반이 개설된 게 없지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야간 반이 개설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항상 신규등록을 받을 때도 교육생이 70%이상이 원하면 그 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운영하자는 건의가 있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박상형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들이는 게 시간이 갈수록 여성회관의 관리가 앞으로 점점 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해 가지만 해도 1년에 2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1년에 9개월 내지 10개월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1월, 2월은 하나도 없고 3월달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1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여름 되면 한철 놀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달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안하는게 아니고요.
박상형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금년에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회관에 있는 여성복지계에서 하는 일이 여성화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여성복지에 관한 일도 하지요. 정부에서도 여성복지부를 딸로 만들어서 여성복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성복지 업무를 잘했다고 해서 상도 받은 게 있지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1위를 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박상형의원
그러니까 차제에 제 얘기는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공무원 편의주위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2월말까지 한다는 것도 여성복지 업무 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연초에 바쁘고 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차제에 민간에 위탁을 해 버리면 민간인들은 이런 복지업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성회관 업무에만 매달려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아주 민간에 위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형의원
이게 잘되가면 이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예산은 해마다 증액이 되는데도 업무는 여성을 위한 업무가 아니고 그쪽에서도 계속 불만의 소리가 커져 가고 있거든요. 제가 개관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도 여성회관에 등록해 놓고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 한계를 느낄 것 같으니까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형의원
그리고 이게 조금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폐기물종합처리장에 관해서 우리가 누차 보고를 받기는 매립장 설치공사를 할 경우에 비산먼지를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서 있다. 또 비가 올 경우에도 토석이 흘러내려서 해안이 오염될 우려가 없다, 이게 다 용역에서 나온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감사결과에 보면 지적이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여태까지 한 게 허위보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저희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했는데, 물론 여기 용역에 대한 준공검사는 저희 공무원이 했는데 저희가 지난 2월 1일날 도의 건설기술심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건설기술심의를 하면서 몇 가지 보안사항을 보안하는 조건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제대로 보완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의원
제 얘기는 이게 벌써 한두 달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할 때는 이게 설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런 대책이 누락되었음에도 정밀한 검토 없이 용역보고서 준공처리한게 잘못됐다고 돼 있고, 이건 또 5,520㎡ 짜리 유량 저장조가 필요한데 이건 아예 들어가지도 안았다는 얘깁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좀 적게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건 저희가 용역회사에 제반 증빙을 할겁니다. 아직까지 다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완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형의원
사실 고생도 하고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원만하게 지역주민들과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저희들이 누차 협의도 하고 했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의원들에게 거짓말이나 하는 이런 형태로 된다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믿고 거기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 있는데 뭘 믿고 승인을 해주겠어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여기 설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고요,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설계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아직 보고드린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 잘못되고 보완되고 이런 사항은 최종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형의원
그래서 얘기인데 이 용역보고서 같은 게 전문을 요구하고 이런 거래서 제대로 검토가 안된 것 같아서 얘긴데 지금이라도 환경복지과에 쓰레기 처리장만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인 토목직, 기계직, 전기직, 환경직 이런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있으면 미리미리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 것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형의원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의원
김돈일 의원입니다.
황봉율의원
김돈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의원
농어촌종합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건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과 다소 중복된 사항이 있거나 옛날에 지나간 사항을 집더라도 "온고지신"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말도 있듯이 옛날에 흘러간 과정을 추이함으로서 앞으로 추진과정에 대한 대책을 삼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안일한 행정행태 실무자들은 법규연찬을 전혀 하지도 않고 타 시·군의 예라든가 어떤 지원에 관한 비교분석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이런 행정 행태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주민감사청구 신청이 돼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도로부터 감사를 받아서 기관경고, 해당실무자 문책이라는 대내외적으로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고 서로가 씼지못할 상처와 오염을 남긴 점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있었음에도 도에서 감사를 와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감사결과가 내려왔으면 최소한 군수께서 의회에 와서 이런 행정 행위에 대해서 약간 미안한 마음을 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아까 과장께서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결과문을 낭독하지 않아도 미리 와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게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도리 내지는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여기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관보에 우리 도민이면 누구나 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관보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과가 통보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했습니다.
김돈일의원
문서가 갔고 우리 의회에서 사전에 결과에 대한 내용에 복사해 오라고 해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관보에 게재가 됐다라고 해서 알 거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죠. 도의적으로 군수가 의회에 와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과 할 것은 사과하고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김주혁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고와 협의, 토론을 거쳐서 앞으로 진로를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일의원
12쪽에 보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조성 보고서가 올해 당초예산 심의할 때 내놨던 안과 똑같은 거지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강원도에 2002년 2월중에 하겠다. 업체선정을 3월에 하겠다. 착공, 준공은 이렇게 하겠다 이 내용은 당초에 예산심의 할 때 내놨던 보고내용하고 똑같은 거지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순기계획대로 된다면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김돈일의원
이게 물론 보고자료를 만들기도 어렵고 보고하기도 어려우니까 일부러 뻰줄은 모르나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감사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라든지 폐기물설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대안을 보고하는 게 순서지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요때 이것을 낼 때 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된 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에 못 넣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의원
그럼 오늘 이런 얘기를 안 물었으면 보고를 안 하려고 했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아닙니다. 보고 드립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주 사안이 이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김돈일의원
지난 29일 임시회를 개회하는 날 군수께서 2002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거기 보면 24쪽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 이런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잔교리 44번지, 처리용량은 500,000㎥, 18년 사용, 50억원이다. 어찌됐건 군수는 요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농어촌폐기물처리를 하겠다고 만 했고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위치를 이대로 고수를 할 것인지 다른 지역을 선정할것인지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것은 군수님의 생각이니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을 보니까 어쩨껀 당초계획대로 밀고 나갈 그런 생각이지요?
정길
윤정길환경복지과장
밀고 나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까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이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만하게 의회와 충분히 보고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헤쳐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다는 것이지.
김돈일의원
밀고 나간다는 게 무법 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잔교리에 추진을 할려는 계획이지요? 주민의 감사청구 감사가 끝나고 나서 집행부가 별도로 만약에 이에 감사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것이 위법하다 거나 상당히 부당해서 법적인 효력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당초의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무효라고 논의된 바는 전혀 없고 감사결과를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보고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제반협의와 절차를 이행해 나갈 뿐이지.
김돈일의원
제 얘기는 현북면 잔교리에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돈일의원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앞으로는 군에 관한 이런 문제를 감사에서 지적을 한바 와 같이 의회의 의결도 거쳐야 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필히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돈일의원
좋습니다. 지난번 잔교리 27번지 토지매입을 할 때 의회 승인 없이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급하다는 이유로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추후 승인을 해줬는데,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게 효력이 있는지? 추인 추인 하시는데 그 추인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법적 근거, 추인이 유효한 법적 근거 그것을 어떤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근거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잔교리 주민들과 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하나를 한줄 알았는데 세 가지나 했더라고요. 이 협약서도 결국은 감사지적사항이 무효하다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지적이지요? 현재로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으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유효, 무효를 지적한 게 아니고요. 의회 의결을 받으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돈일의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았으니까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서류잖아요? 법적으로?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
김돈일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추인이 합법적으로 돼서 추가로 승인을 해주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문서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채무부담이 되는 사안과 의무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부담사항도 있지만 전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옛날 얘기를 또 하는데 당초에도 20억을 준다고 공공연히 하고 다닐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20억을 의회 방망이도 치기 전에 누구 맘대로 준다고 하느냐, 의회에 얘기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때 와서 간담회 때 얘기를 한번 했지요. 그게 오늘날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예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쩨건 나중에 의회의 의결 여부를 떠나서 현재로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문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잔교리 주민들은 당장 50억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착수 전에 준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50억을 군 입장대로 한다면 당초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집행을 하고자 보조금으로 줄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던 통장으로 주던 사업이 아닌 사적인 목적으로 쓰도록 해 달라는 요청인데 그것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당초 계획대로 개발소득사업 쪽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논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가능사업도 있고 불가능 사업도 있습니다만 거기 들어온 사업 중에서 현찰로 개인별로 배분해 준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돈일의원
그러니까 협약한 내용대로 협약사업 보조금형식 사업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 외의 목적으로는 주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주민들도 소득사업으로 하지 현금으로 나눠주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돈일의원
그러니까 보조금 형식으로 준다는 말씀이지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개인소득사업으로 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김돈일의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한우를 키운다든가 젖소를 키운다든가 논을 사서 농사를 짖는다거나 할 때 그 보조금이 용도에 맞도록 보조금 지금을 해야 되고, 만약에 소를 산다고 했다가 소를 사서 팔아 치우고 사업을 안 하면 그 보조금을 회수를 하는 게 보조금이죠?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예,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김돈일의원
저는 혹시나 주민들이 춘천시와 같은 경우처럼 어떤 그런 보조사업이 아닌 사업 외 성격의 자금지원을 요구하는데 군에서 그렇게 안주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조금 형태로 주는 것이 확실하지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돈일의원
굳이 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듯이 폐촉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까? 조례 없이 보조금으로만 지원을 합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군의 판단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양양군 보조금조례에 근거해서 줄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주민청구에 의한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김돈일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줄 겁니까? 아니면 조례를 안 만들고 보조금으로만 줄 겁니까?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도 도라는 상급기관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지적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돈일의원
자꾸만 말씀을 돌리지 말고 도 감사때 지적을 한 것은 분명히 법적 근거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서 주라고 지적을 했는데.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꼭 폐촉법에 의한 지원근거를 만들어서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폐촉법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지원근거를 만들려면 폐촉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돈일의원
하나 집고 넘어가면 규모이하라도 면적 150,000㎡를 안 넘어가고 1일 300톤 이상의 처리가 안 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라고 할 때라도 폐촉법을 만들어 놓은 법적 취지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보면 적용을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쁜 말로 하면 공무원들 빠져나갈 길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법인데 굳이 적용을 안 할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고, 지금도 꼭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발상으로 생각이 드는데 폐촉법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어 야지 그런 큰일날 일이 없잖아요. 분명히 지적사항은 지원근거인 조례를 만들라고 지적을 했으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폐촉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면 되지.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래서 폐촉법을 적용을 하던지 별도의 조례를 만들자 하는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행정, 의회와 서로 유기적인 사전에 논의가 돼야 지만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김돈일의원
어찌됐던 조례는 만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이지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돈일의원
별도의 조례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근거를 해서 무슨 법에 의해서 별도의 조례를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으나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에서 정한 주변지역 직접영향권, 간접영향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부락도 해당이 되게 돼 있거든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간접영향권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돈일의원
그런데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간접영향권에 있는 부락들은 어떻게 할건지? 배제를 처음부터.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가 행정의 안으로 그냥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열람, 공람, 입법예고 기간도 다 거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일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돈일의원
지금 이게 이렇게 시끄럽게 된 가장 큰이유가 뭔지 압니까? 잔교리 부락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당초에 북분리나 기사문리에 문서 낼 때는 당신네 지역은 피해가 하나도 없으니까 보상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 식으로 공문이 나갔잖아요? 잔교리만 피해가 있어 잔교리만 주겠다고 당초에 했던 게 아닙니까? 북분리, 기사문리는 피해가 전혀 없다고 했잖아요?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세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면 저희가 왜 기사문리고 북분리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합니까. 같이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한 것이지 거기에 아무관계도 없다고 판단을 했다면 왜 대화를 해 나갔겠습니까.
김돈일의원
돌아가셔서 기사문리, 북분리 주민들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피해지역인지 아닌지 문서 보낸 것을 다시 한번 찿아보시고....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그건 입지 타당성조사를 했고 기본 실시설계를 했는데 그 지역이 피해가 없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김돈일의원
폐촉법에 의한 조례를 마들면 주변 영향권 반경 2km 까지는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굳이 다른데 하나만 줄려다 보니까 인근부락들이 반발을 한게 아닙니까? 폐촉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던 타법에 근거한 조례를 만들던 지원기준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 이신데 만드실 때에 입법예고라든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고 합리적인 조례 제정하는 방법인가를?
여준
윤여준환경복지과장
입법을 위한 제반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 해야죠.
김돈일의원
양양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보시면 입법예고 방법도 나와 있고 의견제출도 받고 공청회도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이래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짚은 주민 협약 내용은 현재로서는 효력이 없는 서류가 됐다고 할지라도 군수께서 직인을 찍어서 협약한 내용이니까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또한 인근 시·군에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총 공사비대 지원금 규모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낭비가 없는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상반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는 환경복지과장께서 좀더 현명하고 우리 군에 이득이 되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봉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폐기물종합처리장과 관련해서 상당부분 얘기가 됐었는데 추후 의회의 승인사항과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2월 18일 간담회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2월 19일 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모든 용역은 해당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예산과 사업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의정자료수집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