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발언

예, 질의하십시오.

안들어갑니다.

가는 것입니다.

생활개선회에서 다녀왔습니다.

예.

4,000천원 정도 듭니다.

예, 이번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벌써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예, 저희들 나가는 것은 인건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수입이 없게 되면 지상물 보상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군비로 보상하거나 보상이 못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지금 하천골재 하는 면적에 대한 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의 감사는 정기감사도 부분감사도 없습니다. 감사원과 행자부 감사를 격년제로 받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 받고 금년도에는 정기감사가 없습니다. 수시 민원관계나 현황이 있을 때는 수시로 계획에 없는 불시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벚꽃 축제하고 복사꽃 축제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축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의 소규모 축제는 어디까지나 그 마을이 주최가 되서 마을에서 개최하는 걸로 했고 행정기관에서는 뒤에서 보조만 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민박을 하는 업체에서 하고 2, 3일간 관내 관광지를 견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이센쵸에서 초청이 와서 생활개선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에서 다녀왔는데 금년도에도 초청이 있어서 여성단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별로 1명씩 골고루 선발했습니다. 각 단체가 골고루 참여하는 걸로 했고 올해 못 다녀온 단체는 내년에라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송이축제위원은 현재 위원장은 도의원이신 김돈일 의원님으로 돼 있고 각급 기관단체장이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3명, 봉사단체 7명, 송이산지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확정, 축제업무에 대한 예산 심의확정, 기타 축제에 필요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대본에 대한 발간을 연 1회, 수시로 변동하는 것은 분기나 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는 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실 운영은 사무실을 내 주고 전기료 등만 들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많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은 양양군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에서 예산관계 등 그 외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로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제 및 직원현황과 담당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군수가 총괄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보좌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장은 행정5급으로 하고 1개 팀인 자치지원팀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설치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작년 2001년 7월 28일자로 지원단이 구성되어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총 3명으로 주민자치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는 읍면 기능전환사업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기타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세기의 교통통신의 발달, 전산화의 가속화 등으로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지방행정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으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문화복지·여가수요에 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시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 28일 단이 구성된 이후로 12월말까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무인력 조정작업, 조례제정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북면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서 이미 완료된 사항은 사무인력 조정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사무이관 조정은 5월 31일자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774개 단위사무 중에 공동수행사무 10개, 양양읍은 348개 사무, 5개 면은 369개 사무를 읍면에 존치하는 걸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인계인수서는 6월 30일자로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조정입니다. 인력조정은 올 2001년 1월 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에 읍면이 전체 113명이었습니다만 읍면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양양읍이 20명, 서면, 현북, 현남, 강현은 15명씩, 손양은 14명으로 총 94명이 조정되는 관계로 약 19명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기존에 약 17%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 정비 완료도 조례 5건, 규칙 3건, 규정 2건으로 총 10건을 이미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을 받고 있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읍면에 문서를 재시달 한다던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문서 사송제도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읍면 기능전환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두 번째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이 조정됐습니다. 조정된 인원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도 같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마련해서 문화복지공간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어떤 정착과 주민자치 활동의 장을 마련하므로 인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현북면사무소 1층과 2층을 대상으로 센터 설치에 대한 기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00천원 중에 센터시설비가 100,000천여원, 사무환경개선사업비 50,000천여원으로 총 150,000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기 구성했습니다. 현북면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은 지난 기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했고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들이 2월말, 3월초에 4∼5개 도시 정도를 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용역입니다.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설계 납품을 6월말일 자로 받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서 공사계약이 7월말 중순경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 8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9월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모집에 따른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개발해서 센터 운영의 정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마지막 남은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것인 줄 압니다. 지난 3대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었고 우리 시군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걸로 압니다. 애쓰시는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현북면이 물론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사실 센터가 활성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도 저희 관광문화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현원 및 직제현황, 분장사무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및 직제현황입니다.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일용직이 저희 문화관에 1명, 체육관에 2명, 관광안내원으로 7명, 싸이클 선수 6명, 체육회 1명으로 총 18명이 있습니다. 전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장사무현항입니다. 관광기획계에서 우리 군의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과 입안을 하고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관광개발계에서는 관광지의 조성과 개발, 공원계획 수립 및 개발, 공원점용 및 시행허가, 온천관련 각종사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재 보호관리라든가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향교·사찰 관리,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시설관리 및 운영,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향토사료관 운영,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등록 및 관리, 야외 방송시설 장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은 체육청소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을 하고 군민체육활동의 지원, 체육시설의 관리, 체육시설업 등록 허가 신고업무, 청소년 육성 등의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현황은 작년 12월말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28% 증가된 400만여명이 집계됐습니다. 5월말 현재 관광객 숫자를 보면 작년 분기 대비 51%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영동고속도로 확장 등 주 5일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늘어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이 7명인데 양양국제공항에 있고 하조대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현황은 유료 관광지로 낙산과 오색이 있고 기타 관광지로 마을관리휴양지 10개소, 미천골 자연휴양림과 어성전 숲속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물치해수욕장이 늘어서 21개소인데 시범이 2개소, 일반이 4개소, 간이 15개소입니다. 해안선은 총 8,845m가 되겠습니다. 피서객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현황은 관광숙박업으로 호텔 3개소, 콘도 1개소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3개소 있고 공원현황은 설악산 국립공원이 90.341㎢가 되겠습니다. 이번 국립공원 조정에 의해서 일부 증가됐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이 9.1㎢이고 용도지구를 보면 자연환경지구가 약 40%되고 취락지구가 23%, 집단시설지구 10%가 되겠습니다. 온천현황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오색과 양양온천이 있고 신성콘도에서 개발한 신성온천이 있는데 양양온천은 현재 온천지구로만 지정돼 있고 개발계획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신성온천은 온천발견 신고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부분의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제는 국보 1점을 비롯해서 총 7종에 30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불교를 비롯해 4개교에 67개소가 있고 문화 체육시설은 양양문화원이 '95년도에 건립해서 397평의 연건평이 있습니다. 기능은 공연장이 152평에 31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화사랑방이라든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일출예식장이 연건평 268평에 지상 2층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1동 있습니다. 807평의 규모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이 64개소 있는데 남대천 둔치 운동장을 비롯해서 공공체육시설이 5개소, 동네체육시설이 5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농구대 43개소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대화의 장소, 여가활동의 장소, 문화활동의 장소로 제공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뒷편에 연창리 203-19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37평이고 연 건축면적이 1,40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9,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65,000천원, 도비 1,500,000천원, 군비 5,835,000천원, 마사회기금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약 3,20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입찰이 완료되서 사업자 선정이 되서 오늘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부지면적 안에 일부 건자재가 적치돼 있는 부분을 이주시켜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종합안내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낙산사 주차장 맞은편에 주청택지지구 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395평이 되고 건축면적이 122평, 연면적이 203평으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00천원, 군비 90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시설은 홍보전시실, 영상실, 정보자료실, 관광상품진열, 안내상담실, 휴게실 등을 갖춰서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종합적인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센터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이 완료되서 업체선정이 되서 곧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낙산행정봉사실 신축입니다. 낙산해수욕장 내 기존 행정봉사실 자리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약 253평으로 지상 3층인데 사무실, 휴게실, 숙직실, 의료봉사실, 여름경찰서까지 근무하는 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00,000천원과 군비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약 10% 정도 되는데 현재 해수욕 기간에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발주가 늦고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담당 과장으로써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2년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39일간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총 21개소로 시범 2개소에 낙산과 하조대, 일반이 설악, 오산, 죽도, 남애 4개소이고 나머지는 전부 간이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이 시범 낙산해수욕장과 일반해수욕장인 설악해수욕장을 군에서 직영하고 마을관리에서 운영하는 것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낙산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관장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행정이나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장비 구입입니다. 구입장비는 인명구조선 2척과 백사장 청소장비 1대로 3대인데 인명구조선 2척은 9∼10인승으로 30마력과 11∼12인승 40마력으로 2척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에 배치해서 인명구조원들이 구조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사장 청소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 추진했는데 이것이 외제입니다. 외제라서 외제물자 도입 문제라든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 등이 있어서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8월 4일경에 도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30마력 이상의 트렉터에 견인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한 트렉터나 30마력짜리 트렉터를 임차해서 해수욕장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4개 면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이 5개소, 하천 강변이 5개소입니다. 갈천, 간곡, 석교, 둔전, 임천리, 공수적, 오색, 송천, 서림, 어성전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마을별로 시설물을 확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마을에서 청소비를 징수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관리하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와 해수욕장에 대해서 보험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줬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피서객에게 쾌적한 피서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양양을 위해서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이미지 홍보용 대형 야립간판을 지경리 군 경계 입구에 하고 포월리, 민예단지로 3개를 설치하고자 하고 방법은 업체 스폰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포월리 간판은 완료가 됐고 지경리 간판은 설치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예단지에 설치하는 문제는 타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악권관광협의회에서 인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5개소인데 이것은 관광객 다중 집합장소인 터미널이라든가, 하조대, 설악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 군의 종합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작이 다 되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관광지라든가 문화제에 대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도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제작을 완료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관광홍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테마별이라든가 권역별, 체험별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은 국어, 영어, 일어, 중어판으로 리플릿이라든가 책자로 제작했습니다. 23종이 제작되는데 약 50만부가 제작되겠습니다. 약 2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2종은 급지를 하고 있습니다. 15종은 완료됐고 제작 중인 것이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용 기초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지라든가 문화재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슬리이드용으로 현재 41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사진작가 최남희씨에게 의뢰해서 30매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 목적관광을 위한 대외홍보인데 이것은 서울시청 지하벽면 광고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출사진으로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립공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난 2001년도 12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공원 계획이 일부 편입되고 제척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 변경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이 2.217㎢인데 약 170,000평 정도가 됩니다. 강현면 대조평의 상부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됐습니다.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공원외 준농림지역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낙산도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 제15조 공원계획의변경등제2항의 규정에 의해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는데 조사내용은 전체적인 공원구역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공원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시켜서 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를 느끼는 부분은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광덕대왕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 기념물인 동해신묘가 소재하는 곳이 신축당시에는 백사장 앞에 남대천 하구가 바로 내려다 보였었는데 지금은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해변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이나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로부터 동해신묘가 소재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상징적인 시설물 설치를 해서 우리 군이 해맞이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와 이용 활성화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조산 군부대 바로 옆이면서 해마랜드 앞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기타시설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968평이고 1차적으로 올 2회 추경에 용역비 40,000천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단계로 내년에 파제벽도 설치하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경계 철조망도 철거하고 3단계로 부대공사인 광덕대왕 동상이라든가 제단, 소형분수대라든가 파고라 및 의자, 해돋이 전망대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사유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공공용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중에 개인사유지가 41필지에 10,000여평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공공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보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요는 전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39필지에 8,000여평이 됩니다. 부지가 조산 주차장에 편입돼 있는 부지라든가 야영장 부지, 녹지지역이 편입된 부지도 있고 숙박시설지도 있고 동해신묘 앞에 있는 부지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정기의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 매입하고자 했던 14필지에 대해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전망 불투명에 따라서 향후 재원확보를 보면서 다시 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업무를 원할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진소초 및 군부대 휴양소 이전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내 조산지구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해수욕철이나 관광을 오신 분들이 해수욕장 내에 군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혐오감도 주고 피서지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서 저희가 초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이전장소도 협의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조산지구에 이전하는 것 보다 앞으로 낙산대교가 되면 가평 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서 군부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군부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낙산도립공원 각종 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해변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산 전진리 주청상가단지 용궁횟집 앞에서부터 조산리 낙산월드까지 해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1.3km가 되는데 도로 넓이가 5km 정도가 되는 것을 6m정도로 공원계획에 맞춰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용궁횟집 앞에서 7호횟집 회센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217m인데 금년도에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2단계로 주청리 앞 분수대에서 낙산월드 앞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사업비는 33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 사항은 소나무 이식이 완료됐고 휀스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서철이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매설되게 돼 있습니다. 관로가 매설되면 바로 아스콘 포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산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화장실 신축은 전진1리 어촌, 전진항 입구로 들어가는 유선조합 사무실이 있는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건의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화장실 1동에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피서철이 끝나는 즉시 바로 착공하고자 합니다. 단,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50,000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치는 낙산월드 앞 공원주차장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30필지에 약 2,800여평이 됩니다. 군유지에 대한 900평은 포장을 완료했고 나머지 약 1,800평을 포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약 600평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매입과 병행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해서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조대해수욕장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조대해수욕장 들어가는 광정교량에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191m입니다. 인도블럭을 교체하고 옹벽도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서 피서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조대 관광지 조성단지와 마을연결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관광지 조성사업은 구획정리 방식으로 토지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시설지구로 편입된 면적의 도로와 기존의 도로와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광정교에서 마을 사이로 나오는 연결도로인데 약 9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로 약 44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재원을 관광단지 조성한 토지 중에 군유지 환지받을 예정인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매각이 되면 사업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조대 관광지 조성단지내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집단시설지구 안에 주식회사 효산이라고 있습니다. 효산의 땅이 집단시설지구 단지 조성사업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20m가 되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지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단지내 군유지를 매각하면 거기에 따른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전전2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샤워장 1동에 26평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약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전진2리에 샤워장은 간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아스콘 시설부지가 거기로 이전함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도유지라 도에 불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치를 조정해서 협의도 해 보고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묶어서 시설을 할까 합니다. 25페이지에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입니다. 강현면 설악해수욕장 용호리에 위치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약 665평이 되는데 강원도 도유지가 있고 재경원 국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는 대부계약을 받았습니다만 국유지는 대부계약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차제에 저희가 국유지는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가 매입이 되거나 대부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114,91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공사비가 약 100억, 용역비 20억, 기타 6억원으로 총 126억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채비지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환지 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감보율이 42.1%가 되겠습니다. 하조대관광지조성사업조합을 50인으로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반시설공사가 1차 사업이 4월 7일날 준공이 됐는데 도로라든가 상수도, 중수도, 오·우수도, 조경공사는 완료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이 가로등 105등과 오수처리장 시설이 일부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공사과정에 문제점이 육군 제1903부대 포연대가 있는데 거기 주둔지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부대장 관사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도로개설을 못해서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40,000천원에 대해서 군 금고에 예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향후 사업비를 마저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 경계 철책이 있습니다. 경계 철책하고 해변의 도로 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의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철책을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철책하고 도로 사이에 성토를 해서 조합등 공사비 100,000천원을 투입해서 녹지조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50 대 50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100,000천원 정도의 소요사업비를 향후 마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오색지역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색2리 집단시설지구 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관단지내 보도블럭이 노후되서 6,000평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으로 총 20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색 온천 관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은 구간에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분은 아직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오산 선사유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의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오산리에 전체 41,215평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국비 9,384,000천원, 도비 5,274,000천원, 군비 5,274,000천원으로 총 19,932,000천원을 투자해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적전시관 1동이 968평, 야외 전시장으로 1,400평, 쌍호 정비가 12,000평, 체험실습장 1,900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적전시관 건립공사를 작년도 11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연건평 약 958평이 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의 분석, 장마시에 최대 물이 찰 수 있는 높이가 어디까지이냐, 그것 때문에 강원도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반고 고정 때문에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최종 승인을 받아서 상토로 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유적전시관 내부에 실시될 전시시설 설계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면서 계속 유적전시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현산문화제와 지난번에 개최됐던 군민체육대회하고의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7회 군민문화상 수상입니다. 이것도 현산문화제때 시상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군민문화상을 현산문화제 행사 개막식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부분에 5명이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사직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직당이라는 것은 토신과 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황사가 있습니다. 성황사 앞에 한옥으로 약 8평 정도에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부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제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전사지 토지매입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토지매입은 강현면 둔전리 61번지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1,2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곳과 진전사지 3층 석탑이 보물인데 그 주변에 지장물 매입하고 환경정비인데 이것은 석탑 바로 뒷 편에 단풍나무가 약 700여평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저희가 국도변에 이식하는 사업이 되고 환경정비는 단풍나무를 이식하면 거기에 잔디를 식재해서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풍나무는 매입이 완료됐고 이식하는 것은 가을철에 추진하고 잔디 식재도 가을철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산사 동종 안전진단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정비대상은 낙산사 동종이 되겠습니다. 동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종각도 단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에 설계해서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양향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양향교가 지방문화제 자료 105호인데 향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마사토 포장을 140m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차로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면 보호공도 완료하고 7월달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분포돼 있는 각종 문화재를 종합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보라든가 이런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비지정 부동산문화재 등 우리 군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을 1/5000의 지도에 자세하게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포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입력하고 속성자료 데이터베이스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납품을 받아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전사 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전사가 현 조계종의 시조인 도의선사가 최초로 설치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조계종의 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계종으로선 상당히 의미있는 사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흥사가 주축이 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웅전과 원주실 각 1동 복원계획인데 먼저 1단계로 대웅전부터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전사지에 대한 발굴을 1차로 해서 지난 2월 24일 지도위원을 개최했고 지도위원에서 취약한 부분 발굴을 더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2차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에 완료해서 그에 따른 약보고서를 발굴결과에 대한 보고문, 유적 평·단면도 등을 작성한 약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심의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탐방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양양문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기관단체에서 491명이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전통민속예술의 계승 보존입니다. 첫 번째, 제20회 강원도민속예술제 출연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양구군 종합운동장에서 민속예술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입암목도놀이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입암전통민속보존회원 60명이 최종덕 강현초등학교장이 연출 지도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민속전승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 전통문화학교로 육성 운영하는 것이 조산초등학교 농악을 육성 지원하고 있고 각 읍면별로 1개교씩 농악 및 풍물패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1,000천원씩 지원해서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민속자료실 건립은 인구초등학교에 문화유물을 약 300여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복도라든가 이런 데 진열해 놓고 있어서 30,000천원을 지원해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실을 건립해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통민속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입암전통민속보존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손예술축제라든가 현산문화제때 시현하는데 여기를 전통민속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1년에 2,000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전통민속예술의 발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서 함양과 주체성 선양 및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관광상품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각 발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방문을 해서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발굴조사위원회를 강릉대 장정룡 교수외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도 2회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굴되면 책자로도 발간하고 좋은 자료들은 채택해서 시연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문화예술및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사업과 군민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단계로 5년까지 10억원, 2단계로 2010년까지 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107,000천원, 낙산도립공원 입장료에서 매년 45,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지원금에서 428,000천원, 기타 개인 독지가의 기탁금 50,000천원으로 총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 목표가 추진된 것이 5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07,000천원하고 발전소주변지역개발지원금 4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157,720천원으로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 기타 성금 5,000천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1단계 사업인 2005년이 지난 후에 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체육 종합운동장이 없는 게 저희 양양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위치는 양양 구교리 우시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27,000평인데 수용인원 약 5,000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사업비 산출된 것이 17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를 매입해야 될 땅이 약 22,000평이 됩니다. 금년도 토지매입을 위해서 5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서 금년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내 사유토지가 84% 되고 묘지가 약 1,000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가 묘지이장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클 전용경기장 건립입니다. 우리 군이 사이클 고장인데 사이클 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자 손양면 가평리 대교 바로 건너편 바닷가 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13,00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경기트랙 333m로 수용인원 2,000명 정도의 건축 연면적 1,040평을 약 1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용역상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가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현재 자연환경지구 공원계획지구 내라서 자연환경지구에서 단독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기소총 사격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사격선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하는데 연습장소가 없어서 체육관 앞에 사격장을 약 60평 규모로 건립해 주고자 합니다. 약 120,000천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포장 관계라든가 인근 토지 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근을 더 추가로 확보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공사를 중단시켜 놨습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보고 드리고 수정 확정이 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테니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조성 위치는 남대천 대교 밑에 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이 용호리 지역으로 이전해 가게 되는데 이전해 가면 그 부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스콘 공장과 협의한 결과 내년 3월 정도가 되야 이전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될 것 같고 그 전에라도 적당한 부지가 마련된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면에 450평 규모로 180,000천원으로 도비 90,000천원, 군비 90,000천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수단 구성은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선수가 5명밖에 없습니다. 2명은 앞으로 더 영입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있다면 확보해서 사이클 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각종 대회 출전에 대비해서 연습훈련도 강화하고 체력도 증가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저조합니다. 전국단위 사이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만 상반기에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후생대책으로 사이클 선수단 전용 휴게실을 체육관 옆에 30평 정도의 규모로 해 줬고 대학교 진학을 원하면 학자금도 지원하고 의료보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서문리에 다세대 주택을 3층을 임차해서 있습니다. 최선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키고 지원도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각급학교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장소도 제공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광정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을 위해서 1층에 60평인데 군비 100,000천원을 지원해서 총 사업비 200,000천원으로 체육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현남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은 1층 80평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하면서 군비 15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총 사업비 351,000천원으로 무대라든가 방송실,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사이클부 지원을 위해서 양양중고등학교하고 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20,000천원씩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양양초등학교 체육종목 육성 지원을 위해서 8,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민턴이라든가 수영, 태권도 등이 되겠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페이지 육상종목 육성입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가정 열악한 종목이 육상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변확대가 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도자 1명을 배치했고 선수단을 30명 내외로 중고등학생들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단위 육상대회 대비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등 자체훈련도 강화해서 좋은 성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먼저 제 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강릉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서 약 500여명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평창에서 있습니다. 11개 종목에 120명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저소득주민자녀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고교생 3명, 대학생 2명, 5명에 대해서 고교생은 연간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1인당 1,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3명에 대해서는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대학생 2명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에 선발 추천을 해 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에 6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청소년인 초, 중, 고등학생들이 우리 문화관이나 체육관에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1월달 청소년 인터렉트 예술제와 5월달 청소년 댄싱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7월부터 4개에 대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동아리라든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약 6,000천원으로 250명에 대해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청소년 댄싱경연대회를 개최했고 7∼8월달에 각종 청소년 수련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안됐습니다.

예.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했다가 반려됐고 재신청이 안됐다고 건설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전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궁도협회와 얘기해 본 결과 이전비로 50,000천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50,000천원으로는 궁도장 이전이 도저히 불가하고 당초에 이전을 했으면 하는 부지도 협의해 봤습니다만 타당성이 없다고 협회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은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은 가급적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조대 해수욕장도 마을에 올해부터 위탁했습니다.

예, 압니다.

지금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낙산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낙산사와 같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조건에 따른 이행사항에 대해서 낙산사와 같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여관용도는 안됩니다. 숙박시설은 할 수 있으니까 민박으로 표기해서 관광객 숙박을 하게 되는데 정식적으로 여관 허가가 안되니까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는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글쎄, 공원의 기능이 현재

공원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척되는 문제도 도립공원을 다 없앤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불가한 입장이고 아무래도 완화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입장료와 토지매각대입니다.

도비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많으면 약 500,000천원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300,000천원을 소요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300,000천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군부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예, 그런데 위치가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낙산대교하고 조산 사이에 남은 땅이 있는데 그리로 이전을 요구했어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본 결과 도저히 매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전을 해도 앞으로 또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아예 가평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게느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소나무가 없는 쪽으로 이식했습니다.

예.

아직 안 지켰습니다.

낙산월드 입주자들이 얘기한 거죠. 거기 계신 분들이 주차장도 제대로 안해 주고 철조망도 철거해 주지 않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관광객 수용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이 주차장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유지는 주차장을 포장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단, 여기 사유토지가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민원도 있었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변 땅을 포함해서 어떠한 시설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옆에 콘도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하게 되면 이 도로가 단지내 주도로가 되는데 주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부 사유지를 편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대에서 사유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예, 압니다.

없습니다.

예, 1년에 총 9,000천원입니다.

기본료만 받고 있습니다.

두 번 계약한 것이 아니고 지반고 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당초 지반보다 1.8m정도되는 지반고 높이를 상승했습니다. 거기 성토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성토량이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고 약간 뻘이기 때문에 시추하는 개수를 몇 개 해야 하는지 향타해 가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향타 박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 들었습니다.

예, 성황당은 성황당 대로 하고 이것은 성황당이라든가 충열사에 있는 각종 제례하는데 따른 제기용품도 보관하고 옛날 문헌에 보면 성황사가 있고 거기에 따른 토신과 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종국 선생님 계실 때 신축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못해 왔기에 터도 닦아 놓고 위치를 마련해 놧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예, 압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낙산사 자체 시설보수라든가 관리운영비, 문화재에 필요한 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유인데 신흥사에 증여를 했습니다.

여기 뒤에도 있었고 현북 올라가는 명지리에도 있었고 송암리도 있었고 범부도 있었고 기록상 나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각종 행사때 행사 출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소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호인들이 많고 군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체육시설은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약 5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학교마다 2개 교실을 터서 강당으로 사용하고 그런 곳이 있어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설돼 있는 학교가 없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조금 많은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좀 부족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시골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와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수영장까지 있으면서 사우나 시설같은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사우나 시설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매점이 하나 있었으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항상 문화예술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관광문화과의 업무가 관광이고 문화인데 너무 전통문화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이 기금조성에 관한 것만 언급돼 있지 현대예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대문화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생활체육회와의 관계입니다. 타시군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가맹단체장들이 전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갈라놓기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이 관광이 주류를 차지하는데 모든 분야와 문화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담당부서별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총 38일이 근무하는 재무과는 세정, 경리, 재산관리, 징수, 세입관리, 지적, 지적정보의 7개 분야로 돼 있고 세정에서는 세무관리, 경리는 지출, 계약, 물품관리, 재산관리는 국공유지 총괄, 매각 취득업무, 청사 및 장비관리, 징수 담당은 체납액 징수와 체납액 처분, 집행, 세입관리는 수납관리와 금고관리, 지적분야는 토지, 지적공부, 유지관리, 지적정보는 공시지가 관리, 소유권 이전, 부동산 중개업 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각 부서별 직원명부를 등재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운영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주로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세율조정 심사 등을 취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군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소규모 재산은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취득 내지는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정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설정 관리입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목표액을 총 14,240,000천원인데 도세가 8,145,000천원, 군세가 6,1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군세 징수결정은 3,167,000천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는 약 40%에 해당하는 2,400,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각종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세원의 전산화 관리와 납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총 군세 6,099,000천원인데 우리 군 예산 규모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426,000천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1,006,000천원, 그 다음이 주민세로 899,000천원인데 순수한 개인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할 또는 양도세라든가 각종 타 소득과 관련된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지방세 과표 조정 운영 관계에서는 도세로 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지난해까지 공시지가의 90%를 적용해서 과표를 산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싯가 표준액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해서 관리하고 있고 아랫 부분 종합토지세 적용 비율은 개별공시지가의 32.5%에 대한 가격만 과세표준액으로 관리하던 것을 금년도에 0.5%를 인상해서 과세 표준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표로 잡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치 수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입니다. 6월 20일 현재 체납액은 1,225,000천원입니다. 7월 10일 현재 체납액은 1,1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가 694,000천원, 군세가 531,000천원입니다. 7월 10일 현재 군세 체납액은 506,000천원이고 그 중에 자동차세가 309,000천원 정도되고 재산세가 78,000천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채권은 총 2,923,000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납액에 대한 징수 관리를 위해서 현장 순회독려와 사전 예고제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관리입니다. 이미 기획 예산부서로 하여금 예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은 자료를 생략했습니다. 총 세외수입의 목표는 17,627,000천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은 2,8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자수입 1,440,000천원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한 현황만을 해 놨습니다. 현재 금고에 현금에 대한 일반회계 예금액이 45,859,000천원을 정기예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자가 이 자료에는 6월 20일 현재 613,000천원입니다만 어제 현재까지는 708,000천원의 예금이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도 5월 30일 현재는 총 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82,700,000천원입니다만 7월 10일 현재 104,247,000천원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회계가 88,500,000천원, 특별회계가 15,700,000천원의 수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입찰에 응하는 자를 한 장소에 모아서 입찰하던 것을 전자에 의해서, 각자의 회사에서 입찰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의 참여를 돕고 업체의 경비절감도 되고 행정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데서 이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유인물에 게재는 안했습니다만 17회에 걸쳐서 전자입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관내 건설업체, 주로 계약을 수반하는 건설업체 57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공사는 상반기 80건입니다. 업무내용은 앞으로 간담회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국공유재산은 7,196,000평으로 군 전체 면적 628㎢에 3.8%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유지는 총 6,229,000평입니다. 지금 숫자에 나와 있는 것은 20,592,400㎡가 됩니다. 군유지 6,200,000평은 우리 군 전체 면적의 3.3%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군유지 임야가 5,264,000평으로 군유재산의 85%에 해당됩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해서 218,277평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공유재산 면적의 3%를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총 4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본청이 17대,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소 13대, 읍면에 18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용 차량의 기타는 재설차량이 되겟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매각추진 계획입니다. 군유지 취득계획으로는 동호골프장 조성부지 중에서 기 확보된 면적과 미확보 면적이 있습니다만 동호골프장 조성부지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잔여 미확보지는 골프장 사업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고 동호골프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상왕도 대체재산 조성지는 아직 의회에 승인 받은 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재정 사정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65,921㎡는 전기 의회에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주차장, 구 우시장 부지, 도립공원내 동해신묘 주변 부지, 도립공원의 녹지 부지라든가 송림내 숙박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 승인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례회시 자금사정에 따라 추가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매각계획은 앞으로 매각해야 될 것이 약 1,333,000㎡가 됩니다. 이것은 전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 인구택지로 30필지에 8,354㎡, 동호골프장 조성지 215필지에 1,229,736㎡,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94,970㎡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시설 등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이 군 청사를 지은 지가 26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수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까지 다 한다면 21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은 70,000천원입니다. 앞으로 보수관리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청사도색, 보일러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구내식당 주방 개보수, 청사 뒷편에 대한 소각로라든가 기존의 하수도 등을 정비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반기 재정 사정에 따라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보건소 건물 철거 활용계획입니다. 구보건소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지면적이 약 686평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정비를 했어야 됩니다만 앞에 새마을공공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것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다소 철거계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공공회관에 대한 건립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공고를 통해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면사무소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98년도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주 내용은 2층 바닥과 보 등이 균열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약 1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요액이 약 50,000천원 정도 더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따라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총 전산화일이 96,936건, 부책 480건, 도면 3,238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신설입니다. 측량 기준점은 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지적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현재 기 설치돼 있는 기준점, 1,006점에 대해서 재점검 정비를 하고 신설을 약 100여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실태 조사 및 정리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가 건물 부지로 관리하면서 아직까지 농지로 돼 있다거나 지목은 잡종지면서 다른 부지로 관리하는 이런 현실과 다르게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신설지목의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금년 1월달에 지목이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등의 지목이 추가됨에 따라서 종전에 주차장 용지는 일부 대지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잡종지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용 창고용지는 거의 농지로 그대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토지를 사실 개정된 지적법에 의한 지목으로 고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별통지가 되서 계속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계획입니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중요한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따라서 81,400평에 대한 공시지가를 관리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5월 20일까지 모든 조사자료를 정리해서 6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고 7월초에 개별로 토지소유자별로 토지 공시지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7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공시지가의 변동율을 전년대비 1.6%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입니다.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공부에 의한, 도면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복사를 해서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 각 지적도면을 수치화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정확성을 더 정비하기 위한 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03매의 지적도에 대해서 전산입력계획이 돼 있고 총 143,000천원의 국비와 군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1,003매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700매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 800매를 하게 되면 목표가 끝납니다. 금년도에 약 49,566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7월, 8월 중에 전산입력을 하게 됩니다. 전산입력은 지적공사 강원도지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전산화가 되면 도면의 출력도 그렇지만 도면의 신축성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2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무과 업무는 공평과 공정을 하나의 신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규사무고 일반적인 사업은 몇 가지 안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약 3.5%정도됩니다.

약 4.5%정도 됩니다.

현재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금고관리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는 우리 군 금고를 농협이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일부 특별회계 자금에 한해서 타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사계획이라든가 이럴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매각하게 되면 수익금의 30%를 군에서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료 미납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