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저희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기구 및 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1실 8과로 9개 실과가 있습니다. 담당이 46명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9개 과는 인구 30,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인구가 30,037명인데 30,000미달이 되서 6개월이 되게 되면 과가 하나 줄어듭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아셔서 저희도 30,000명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30,000명 미만이 되게 되면 과가 하나 준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1과에 1담당이 있고 직속기관이 2기관, 2과입니다. 2기관은 보건소와 기술센터가 직속기관에 해당되고 과 2개는 기술센터에 있는 농업지원과와 개술개발과가 해당됩니다. 담당 12개, 사업소 3개인데 사업소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위생사업소, 공항지원단이 사업소에 해당됩니다. 총 205명이 되고 담당은 3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원 조서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정원은 426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원이 424명이고 현재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직종별로 보면 일반직이 315명에 309명으로 6명이 결원으로 돼 있고 내용은 생략하고 연구직이 1명에 1명, 지도직이 23명에 23명, 기능직이 79명에 83명으로 4명이 초과되는데 이것은 7월달에 들어와서 기능 운전직이 그만뒀기 때문에 현재 3명이 초과돼 있습니다. 정무직 1명, 별정직 5명, 고용직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표가 되겠습니다. 직종별은 생략하고 총계 426명에 현원 424명입니다. 의회사무과가 10명에 10명, 기획감사실이 20명에 22명으로 2명이 오버돼 있는 것은 축제기획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41명에 37명이 있고 주민자치지원단에 1명에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무과가 40명에 39명, 환경복지과에 23명에 22명, 농림경제과에 21명에 24명인데 이것은 농어촌잘살기와 공공근로, 산불진화에 따라서 3명을 과원했습니다. 관광문화과 17명에 17명, 지역개발과 21명에 22명이고 건설과에 22명에 20명, 해양수산과 11명에 11명입니다. 건설과에 2명이 부족한 것은 지금 현재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시험요구가 되서 시험 시행을 하고 발표가 되면 임용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직속기관은 보건소가 51명에 51명, 농업기술센터가 31명에 30명, 낙산도립공원이 7명에 7명, 위생환경사업소에 7명이 가 있고 공항개항지원단에 8명이 가 있고 읍면이 양양읍이 21명에 20명, 서면 15명에 15명, 손양 14명, 현북 15명, 현남 15명, 강현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읍면이 그 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10명이 줄면서 인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읍면 인원이 항상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종별 공무원 정·현원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직이 132명에 126명이 있어서 6명이 부족한 상태이고 세무직이 15명에 23명이 있는데 이것은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본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총 정원제에서 표준정원제로 넘어가면서 전직시험을 해서 해소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직이 13명인데 9명이고 2명이 교육을 가서 끝나면 보충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산직,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은 정원 그대로 배치돼 있고 농업직은 1명이 부족한데 지금 현재 시험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합격이 되면 충원될 것 같습니다. 임업직이 8명, 축산직이 4명, 수산직 10명이 있고 보건직은 27명으로 1명이 오버돼 있기 때문에 오버된 인원이 약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명은 전직시험을 하거나 직권면직을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의료기술직이 8명, 간호직이 8명, 환경직 7명, 토목직 24명, 건축직 13명, 지적직 6명에 1명이 결원돼 있고 통신직이 1명, 전자통신이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직 정·현원을 보게 되면 단순노무직으로 보통 일용직이라고 말하는데 19명이 있고 수로원이 4명 있고 환경미원화은 40명에 39명이 있고 청원경찰이 41명이 있고 청원산림직이 5명 중에 3명이 있어서 2명이 결원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환경미화원이 39명이 있는데 금년도 12월 31일자에 19명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19명이 준다면 우리 청소하는 인력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앙과 계속해서 이 인원이 계속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구조조정 계획에 19명이 줄게 돼 있다는 사실을 의원님들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 대한 직제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수님과 비서실이 있고 부군수 밑에 과장이 있고 5개 담당이 있습니다. 행정, 서무, 민원, 정보통계, 민방위 병무가 있습니다. 중대본부는 부속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41명에 37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요 담당업무는 행정담당에서는 정원관리와 공무원 임용 및 징계·소청업무를 담당하고 선거, 주민등록 및 호적관리, 반상회,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운동 등 사회단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서무담당은 각종 회의 및 포상, 복무, 보안, 문서수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은 주요 민원 접수처리와 민원서류의 수발 통제, 장터민원실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양양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계담당은 전산개발이라든가 전산실 운영관리, 행정전화, fax 통신기술에 대한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민방위에서는 민방위와 비상대비, 인력동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정종합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저희가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은 35명을 위촉해서 전화제보라던가 편지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접수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추진을 보면 간담회를 매년 10월달에 하고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제보를 받기 위해서 제보 서식 1,000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모니터 위원들이 행정에 대한 모순이라던가 개선할 사항을 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다리를 놔 달라, 도로를 해 달라는 등 건설적인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사례, 행정이 이러이러하게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받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인데 이것은 경찰관서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경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측면 지원을 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우리가 필요성은 학교에서 마음놓고 지낼 수 있고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를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집중 지도단속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연말연시라든가 이럴 때 경찰, 교육청 이런 데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없어졌다가 금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만 겨울 연말연시 때라던가 중추절을 기해서 단속을 하면 실적이 나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청소년 격려, 위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되겠습니다.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양양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군민이라는 생각 속에서 항상 양양군을 사랑하고 양양군을 아끼는 마음이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합니다. 수여방법은 양양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자격기준은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라던가 제외교포 및 타시군 출신 인사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거쳐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저희가 수여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 16명을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했는데 금년에는 사라 M, 넬슨, 송영귀씨에게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다음 미담·선행군민에 대한 감사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저희 사회 각 분야에서 선행을 배푼 주민과 단체에 대해서 감사의 서한문을 발송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제고에 의해서 찾아내서 선행을 하고 미담한 사람을 찾아서 감사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하고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감사서한문 발송을 38명에게 했고 연말 종무식때 표창을 10명에게 시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미담·선행군민을 찾아서 위로를 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급 이상 공무원 명예리장제 운영입니다. 지금 이장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7급 이상 공무원을 명예리장으로 임명해서 이 사람들이 이장 역할을 하도록 해서 주민과 만남도 갖고 대화시간도 가져서 행정이 주민들에게 침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마을 출장을 124명이 6회에 걸쳐서 방문해서 산불예방 홍보라던가 구제역 방역 홍보 등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되겠는데 정부 시책으로 저희가 제2의 건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위원을 3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고문 3명, 당연 4명, 위원 23명으로 했는데 위원회도 개최하고 워크샵도 하고 홍보 강연회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군민 화합을 위한 전개 차원에서 사랑의 짜투리 모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급을 줄 때 천원 미만은 저희가 잘라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2,700천원을 모아서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실적도 있었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시민단체의 참여유발 촉진을 위한 절실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동대학교양양캠퍼스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숙된 민·관·학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협의회는 26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을 상반기와 하반기 2회를 합니다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과 관련한 지역개발에 대한 협의 의결과 우리 군 및 대학홍보와 주민 이행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동대학교발전협의회를 3월 25일날 상반기 협의회를 가졌는데 하숙박 임대료를 완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버스노선과 택시료 조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버스회사와 관련된 곳에 협조요청을 해서 버스 노선이 학교와 거마리까지 가도록 협조한 바 있고 하숙박료에 대한 임대료를 너무 비싸게 받지 않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협의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회관 건립계획인데 이것은 아직도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다시 문의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회관이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 새마을회관을 짓는 다고 해서 서면 황이리에 농업판매자금을 가지고 황이리에 새마을회관겸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너무 멀고 또 이용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임대를 줬습니다만 운영이 안되니까 존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가족들이 양양읍내 어디에 새마을회관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150평을 기준으로 해서 약 500,000천원 정도의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걸로 요구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00,000천원은 확보해 놧습니다. 도·군비 200,000천원은 확보가 안된 상태이고 자체기금 100,000천원도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를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 군수님 계실 때 보건소 건물을 헐어서 거기에 200평 규모로 지어서 2층은 새마을회관으로 하고 1층은 영농회라든가 사회단체가 건물을 지어 달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종합행정타운이라고 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건물을 짓고 2층은 새마을회관으로 하는 걸로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만 이 문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해서 새마을사람들은 장터민원실 쪽에 군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지어서 종합행정타운으로 하고 2, 3층을 지어서 새마을회관으로 하는 걸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예산과 장소 등이 면밀히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지향적인 사고전환을 해서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행정서비스헌장제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헌장을 만들어서 헌장대로 주민에게 친절하고 민원을 할 때는 신속 공정하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만드는 것이 바로 헌장입니다. 그래서 이 헌장이 10개 헌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헌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기대하는 것은 아직도 불친절하다라는 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헌장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행정착오보상제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원이 잘못해서 민간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사과문과 함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작년에도 60명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서비스헌장제가 더 정착되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장병이 우리 군민이라는 인정고리 맺기 운동 전개 차원에서 하는데 군인들이 우리 군에 와서 복무하고 3년 후에 제대를 해서 가면 양양군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제2의 고향이 양양이라는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군민화운동을 전개하는데 군관협의회 운영을 15명을 위촉해서 주기적으로 회의해서 군부대의 어려움을 저희가 들어주고 또 우리의 어려움은 군부대에 요구해서 서로 들어주는 상부상조하고 있는데 군민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4월 5일 식목일날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운동을 현남면 남애리에 가서 군부대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나무 300주를 심고 나무에 군인 명찰을 달았습니다. 이 나무가 앞으로 20년, 30년이 자랐을 때 양양을 찾아와서 이것이 옛날에 내가 심은 나무다라는 인정을 갖고 내가 여기에서 군대생활을 한 곳이다라고 자식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추억의 나무심기운동을 한 바 있고 또 군인가족과 장병들에게 문화유적 탐방을 했고 자매초소 결연활동을 해서 명절 때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 추진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군관 친선체육대회를 10월 중에 일출부대와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초청 친선축구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축구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구경기를 해서 지방과 중앙이 자연스러운 교류 추진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어떻게 보면 낭비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양양군이 중앙단위에 인맥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행자부나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대강화를 함으로써 도움을 받겠다는 내용인데 저희가 친선 축구 동아리를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500,000천원을 이런 계기로 인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에 동아리를 많이 불러 내려서 우리와 친선을 도모하게 되면 인맥이 유지가 되서 앞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무얼 하더라도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자부 축구동아리에서 국장과 차장도 내려왔다가고 해서 저희가 인사를 드려서 양양군의 어려움이 있으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봐서 지난번에 환경부에 등산동아리를 초청해서 한 적도 있고 저희가 많은 중앙의 인정고리 맺기 차원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도입 활용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날로그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게 되면 하루이틀 소요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 장을 뽑기 위해서 필름 여러 장을 망치고 있어서 돈이 오히려 낭비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해서 각 과에 배부해서 사진이 필요하면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PC에서 바로 뽑게 되면 돈이 하나도 안들고 신속하게 사진을 뽑을 수 있는 좋은 착상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각 과에 배부하는데 우선적으로 다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선 5대만 사서 시험 가동을 해 본 다음에 이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된다면 하반기에 마저 사 주는 걸로 조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부업을 알선해서 학비조달은 물론 사회현실을 이해하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동계아르바이트는 22명을 운영했고 하계아르바이트는 77명으로 여기에는 68명으로 돼 있는데 자투리 예산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77명을 위촉했고 주로 해수욕장 주변에서 일을 도와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준법정신 함양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읍면이나 마을에서 스스로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월천리가 범죄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5,000천원을 숙원사업비로 지원해서 방범초소라던가 창고를 건립하는데 작년도는 2개 마을이 선정되서 4,500천원씩 지원됐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출향 군민과의 정례 만남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민이면서 타지역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민을 사랑하고 항상 생각하게끔 하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데 매년 9월경에 서울에서 150명 내외를 초청해서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주민들도 했습니다만 재경 공무원 동우회를 초청해서 간담회도 해서 재경 공무원 모임이 양우회라는 모임을 결성해서 재경에 공무원들이 모이지 않던 것을 한 군데 모아 서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 조성도 한바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만남의 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계획은 지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새롭게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양양군 출신의 재능이 우수한 학생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체육이라던가 이런 데서 현격한 공을 세운 사람, 여기에 따른 유능한 교사 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양양사람들에 대한 인재를 새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저희가 매년 300,000천원 이상을 적립해서 기금 조성액은 30억원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가 출연금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11년까지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완전히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전 공직자에게 외국어회화 교육을 해서 소양 함양을 시키고자 지금 외국어 회화 교육이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이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공무원 배낭여행을 2회가 걸쳐서 시키고 있습니다. 영어가 26명, 일어 15명, 중국어 10명으로 총 51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공무원 배낭여행은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공무원 국외훈련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 여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수용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국제공항이 개항도 되고 세계화속에 우리 양양을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영어라던가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해외에 보내서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훈련국은 캐나다에 가 있는데 훈련기간은 6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보냈습니다. 캐나다 벤쿠버 어학연수기관에 1명이 입소를 해서 12월 15일까지 훈련을 받은 다음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평화 방위협의회 및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이것은 통합방위협의회를 군부대 주관해서 대통령훈령 28호에 의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 위원이 18명입니다. 방위협의회가 종합방위 작전에 대한 문제, 훈련이 지원대책 문제,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하단에 보면 2002년도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을 1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의 28벌, 예비군중대 무인경비장비 유지비를 지원해 주고 행정장비 유지비를 6개소에 4,300천원을 지원해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근무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미동우회를 배드민턴 동우회 외 9개 동우회에 184명을 해서 일정시간을 이용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근무시간 이후, 토요일, 일요일에 활동하고 있고 직원가족 체육대회는 5월 중에 하고 직원가족 등산대회는 10월 중에 하는 걸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는 각종 직장대항 체육대회 출전인데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에 적십자회비 금년도 모금실적이 23,474천원 계획에 27,089천원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적십자 모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해 주셔서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소양고사를 위해서 매년 7월 중에 7급 이하 공무원에게 소양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한 사람들은 도 소양고사에 출전시켜서 도 소양고사에서 등수에 들게 되면 중앙에 가는데 도에서 등수에 들은 사람들은 도로 발탁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 공무원으로써 소양고사시에 우수해서 도에 발탁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 사람들이 항상 양양을 생각하고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소양고사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장협의회가 12월 22일날 223명의 회원을 가지고 발족됐습니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법령 및 동법시행령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에 가입되게 되면 노동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민원실 개설 운영입니다. 지금 인터넷 사용인구가 2,200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버 민원실을 개설해서 사이버 민원실로 들어오는 인원을 즉시 처리해 주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면 150건이라는 사이버 민원을 접수 처리해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이버 민원실로 접수되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인데 이 문제는 민원을 그 전에는 수시로 이 과에 저 과에 보러 왔는데 앞으로는 복합민원이라고 해서 한번만 민원을 내게 되면 그대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민원 예약 상담제를 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을 내가 만나겠다고 하면 예약 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 예약이 되서 그 사람이 항상 와서 자기가 시간이 있을 때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민원처리의 엄격한 절차를 적용하는데 민원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3심제를 운영해서 민원 처리는 한사람의 손에서 걸러서 결정되거나 반려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3심제를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권갱신대상 우편예고제를 운영하고 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해외여행이 급증함에 따라 여권 발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을 결제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에 보통 10여명 정도의 여권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을 발급만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여권 기간이 넘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6개월이 넘어가면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절차를 하게 되면 45천원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6개월이 넘기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언제 여권을 갱신해 주십시오라고 예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4,500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입니다. 지금 몇 가지 말했습니다만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첨부서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고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전화신청제 확대를 35종에서 50종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원행정처리는 반드시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민원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제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이 공무원에게 바라는 민원 행정에 대한 것은 불만이 많기 때문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무인민원발급제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많이 찾고 있는데 앞으로는 토지대장 등초본, 임야대장 등초본 등 11종이었던 것을 38종으로 확대해서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무인 민원발급기를 공공장소에 확대 배치해서 이 사람들이 행정에 들어오지 않아도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한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민원 발급을 꼭 등기소로 가야만 되는데 부동산 민원발급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국회사무처에서 저희에게 요구가 온 것을 보면 부동산 민원발급기를 양양군에 하나 구입해 줘서 주민들이 본청에만 오면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부동산 민원발급기를 본청에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도메인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양군청 홈페이지 기본이 하나 있고 관광 홈페이지 4개가 있습니다. 송이축제, 연어축제, 해맞이축제, 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구축현황은 총 400페이지를 구축하고 있고 접속누계는 557,568회, 1일 평균 1,200여건이면 엄청난 양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있어서 앞으로 민원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를 사람을 좀더 보강해서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지난번 읍면 초도 순시때 농협이라던가 주민들이 건의한 것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양양군 매인 홈페이지 접속시켜달라, 그래서 양양군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주민들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화훼를 한다고 하면 저 부산에 있는 사람이 화훼하는 곳을 인터넷으로 찾아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양양군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주면 양양군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바로 화훼업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 이용 면에서나 활용 면에서나 모든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는 앞으로 양양군 홈페이지가 주축이 돼서 양양군에 대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개인 홈페이지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불친절에 대한 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옐로카드를 발급하고 옐로카드 3번을 받는 사람에게는 명단을 공개한다던가 특별교육을 한다던가 신분상에 불이익을 주고 그린카드를 받는 사람에게는 친철왕을 선정해서 표창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번에 그린카드를 받은 한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위적으로 친절, 불친절을 유도해 볼까 합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됩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인데 6개 읍면 중에서 현남면은 기 설치돼 있습니다. 5개 읍면이 남았는데 양양읍을 제외한 4면은 설치 완료됐습니다. 양양읍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그것은 양양읍 주변에는 PC가 많기 때문에 조금 늦췄습니다만 양양읍도 설치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직은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현남면에 설치돼 있는 정보이용센터는 1년에 1,800명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정부를 실현하고 있는데 전자정부의 조기실현을 하자면 행정업무의 전자처리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업대상 11개 분야에 대해서 1단계에서 10개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주민등록이라던가 지적이라던가 차량, 이런 업무는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됐습니다만 아직도 지역개발이라던가 상하수도, 문화체육, 축산, 수산, 산림 등 11개 분야가 아직 데이터베이스가 안됐기 때문에 금년 중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모든 민원은 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 전화교환기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 교환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91년도에 도입됐습니다. 노후화되고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모든 시도, 중앙에서 디지털 방식의 교환기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이 먼저 한 것을 보고 어떤 기종이 더 좋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타 시군이 제일 좋다고 하는 기종을 저희가 선정해서 하반기에는 교환기를 교체하는데 지금 320회선이기 때문에 전화가 1계에 몇 명 있을 경우 전화는 1대 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환기로 하게 되면 800회선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전화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되게 됩니다. 43페이지 군민 무료 컴퓨터 교육은 주민들에게 행정이 효과적이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군민들에게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반기에 540명을 시키고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합니다. 작년도에 1,180명을 시켰는데 우리 양양군에 있는 통신공사라던가 관동대학 등에서 시킨 것을 보면 약 9,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컴퓨터 교육은 앞으로 완전히 다 시켜서 모든 군민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민방위대 편성은 지금 현재 96개대에 3,524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민방위 교육은 연 8시간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에 2002년도 을지연습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을지연습을 8월달 중에 16개 분야에 대해서 을지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업무 추진인데 여기에 통계가 세 가지 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 외에도 10년 주기와 5년 주기로 하는 인구 및 주택 총조사라던가 농업통계조사, 도소매업통계조사 등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2페이지에 정·현원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426명이고 현원으로 따지면 약 2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7급은 13명 많고 9급은 20명 정도가 모자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 체제의 모습이 잘돼 있다라고 생각하지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안돼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하다가 빠뜨린 것 같은데 9급과 8급에서는 우대승진제라는 것이 있고 근속승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대 승진제라는 것은 읍면에서 4년만 근무하게 되면 9급에서 8급으로 자동 승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급은 모자라고 8급과 7급은 오버돼 있는 이유가 우대승진과 근속승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속승진은 9급은 7년, 8급은 8년, 기능직은 9년만 있으면 자동으로 승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에 있던 사람들이 8급이 되고 거기에서 8급이 되니까 7급으로 돼고 그런 것은 법률적 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이 현 숫자보다 더 많아도 하자 요인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했다, 못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승진을 안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2쪽입니다. 정·현원 조서에서 구조조정 당시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5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9급이 20명이고 그런데 사실상 기구 모양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단지 모양의 정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8, 9급은 없어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면 지금 구조조정을 5년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새로 뽑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규로 뽑는 사람이 있으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나가면 이런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양새를 따질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6, 7, 8급에서 보면 당시 감원할 때 6, 7, 8, 9급으로만 감원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기구는 피라미드 형태가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완전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9급에서 8급, 7급으로 가려면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5급까지 가게 된다면 나중에 균형이 깨지지 않겠느냐, 시험제도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인력관리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말하는 것처럼 급수도 상대적으로 7급까지만 그렇게 돼 있는데 5급, 6급도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은 해 보지만 저희로서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밑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시책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왔고 금년도 1차 시험이 5월달에 끝나고 8월달에 시험이 또 있습니다. 9급이 자꾸 들어온다면 9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5년간을 임용하지 않고 내보내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속승진이라던가 우대승진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승진 기회는 없고 하위직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7급은 많고 9급은 적은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는 순환보직제가 정착된다면 이런 현상의 모양새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서 구조조정 원천론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다면 몰라도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7급, 8급에서 많이 감원된 걸로 아는데 이 사람들이 한참 일을 할 나이거든요. 왜, 감원이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잘못 아셨는데 감원은 전부 5, 6급에서 감원이 됐습니다. 7급, 8급, 9급은 감원된 사람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쪽입니다. 기타직 정·현원에서 환경미화원이 앞으로 19명을 감원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40명에 39명이 현재 있는데 결원이 있으면서도 충원이 안되고 있는 것은 충원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 12월 31까지 19명으로 감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못하는데 저희 생각을 그렇습니다. 19명에 대한 문제로는 도저히 청소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쓰레기매립장이 되게 되면 청소가 잘 되기 때문에 청소 인원이 많이 필요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명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12월 31일까지 가도 19명으로 감원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부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19명에 대한 문제는 그 때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 말까지 정원으로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청소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청소용역을 줘서 넘긴다는 얘기가 전무한데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용역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환경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의 생각은 용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원래 구조조정을 할 때 정부 구조조정하는 원칙은 구조를 조정해서 인원을 줄이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하나도 줄이지 않고 인력만 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이런 것이 전부 다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민간으로 넘겨라,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주를 가게 되면 건축같은 경우도 건축위원회, 민간 건축사들이 건축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전부다 준공검사를 해 주고 건축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건축직 13명이 자연히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우리 나라는 상수도에 청원경찰이 34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이 관리하게 되면 틀림없이 34명이 안들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원이 약 50명의 인원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줄였으면 인원에 대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관내 발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희대 한방대가 양양에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협조 공문 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역개발과장 할 당시의 얘기를 드리면 그 때 도시계획을 위반할 때 지금 한방병원 들어오는 것으로 가정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대학교 구역으로 확정된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한방병원이 들어온다, 안들어온다라는 얘기는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추진계획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15,000천원이 있는데 사실 행정서비스라던가 모든 홍보물 제작 용역비가 15,000천원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용역비를 가지고 차라리 100% 개선된다면 용역비가 타당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민원담당의 자질 문제거든요. 이 용역비로 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라는 생각입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27쪽입니다. 공무원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사실 우수인력인데 이런 우수인력을 실무에 배치합니까? 관광문화과라던가 도립공원이라던가 안내소에 배치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배치할 단계는 못되고 이제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영어회화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려면 1년 걸려야 됩니다. 지금은 교육만 시키고 있고 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28쪽과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어학을 마친 다음에 이 인력이 외국어가 필요없는 행정부서에 발령된다던가 이런 일은 없겠죠?

이 사람은 통역요원으로 저희가 양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차출할 때 토익시험을 봐서 제일 성적이 좋은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일단 6개월을 보내고 나서 통역이 가능하냐를 판단해서 6개월로 통역이 안된다면 6개월을 더 연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역요원으로 양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통역과 전혀 관계없는 부서로 배치는 안될 것 같습니다.

34쪽에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에 대해서 사실 좋은 추진제도인데 제가 민원을 떼러 가 보면 군수 직인 때문에 저쪽으로 가야 되고 민원이 직접 찾아 다녀야 되는데 이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건축허가를 내게 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던가 도시계획확인원을 받아야 된다던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받아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서류가 많습니다. 그것만 내게 되면 그 쪽에서 각 과에 협의를 다 거칩니다. 협의를 거쳐서 협의 온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1회 처리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7쪽에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 문제인데 추진계획에 보면 7월 중에 부지매입을 해야 되고 착공을 8월에 해야 되고 준공은 11월에 해야 되는데 예산은 총 500,000천원이고 지금 특별교부세 200,000천원만 확보돼 있고 1회 추경에서 100,000천원은 계상하고 그럼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도비도 1회 추경에 계상됩니까?

지금 도의원께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된다, 안된다라고 확신은 못합니다.

자체자금 100,000천원을 돼 있죠?

예.

그러면 도비 100,000천원만 되면 자금확보는 되네요?

예.

부지선정이 하단부에 보면 군유지를 무상 임대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돼 있고 아니면 매각 검토도 하고 하는데 아직 부지가 안돼 있잖아요? 또 오군수님께서는 구 보건소 자리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어느 쪽인지 확정은 안됐잖아요?

예, 정책은 바뀔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지금 어디에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장터민원실 쪽에 지어 달라고 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지역주민들이 반발로 인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역구 의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양양군의 모든 행정,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기관입니다. 고생하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더욱더 우리 양양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토목직 1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계, 기반조성, 토목, 방제는 다 있고 사업지원계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원계는 읍면 소규모 공사를 측량, 설계, 감독,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628㎢입니다. 나번 용도지구 현황에서 취락지구 등 30개소에 9.142㎢입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입니다. 나중에 현안사업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현황입니다. 65개 노선에 574.32㎢입니다. 포장율이 38%입니다. 교량은 78개소에 4,604m입니다. 경지정리는 24지구에 1,051ha입니다. 저수지는 11개소에 몽리면적이 382ha, 양수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전체 15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정은 940공입니다. 대형이 67, 소형이 873개입니다. 농업생활용수사업 현황입니다. 12개 지구에 2,158톤입니다. 하천현황입니다. 총 19개소에 160.69km입니다. 소하천은 39개소에 69.64km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하천 후천사업은 상평리 좌안입니다. 500m에 5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8월 31일까지 후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마친 다음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4개소에 680,000천원을 들여서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강현면 금풍리에서 적은, 장산리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950,000천원을 들여서 12월에 준공하려고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임호정리, 죽정자리, 공수전리 도로 포장 3개소에 1,337,000천원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서선∼화일간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3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룡지구 경지정리사업을 금년 10월 가을 착수입니다. 내년 5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암지구 소규모 농업용구 개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교∼청곡간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 500,000천원을 들여서 300m를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0.2km에 400,000천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와리∼남양간은 500,000천원을 들여서 400m를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0.4km에 759,000천원을 계획했습니다.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에 379,000천원을 들여서 300m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00m에 183,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광정∼대치리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390,000천원을 들여서 500m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km에 2,31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거마∼감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600m에 500,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km에 8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산∼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 260m에 470,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소유주와 토지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공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북분∼죽정자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 500m에 365,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km에 1,247,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석교∼둔전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금년도에 600m를 500,000천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km에 1,615,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임천∼송암간 자전거 도로 확포장입니다. 금년도 1.3km에 89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포∼공항간 우회도로 공사입니다. 900m에 664,000천원을 들여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복∼회룡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1km에 200,000천원을 가지고 10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정자리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21m에 302,000천원을 더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33,000천원을 들여서 파제벽 220m, 사석 320m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교량 가설이 있습니다. 약 1,0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선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240,000천원을 들여서 공사를 12월말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학포천 정비사업입니다. 527m에 300,000천원을 들여서 금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지연되서 추수 이후에 사업을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감곡천 정비사업입니다. 287m에 200,000천원을 들여서 연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우선 도로 3개소가 있습니다. 도로 3개소는 월리에서 공항, 고노골에서 상왕도까지 가는 것이 2,935,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여운포∼송전간, 설악산 도로개설은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설계를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레저산업에 지경리 해안관광휴양지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8월말경 강원도에서 민자유치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면적 증감이라던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대천 하상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관심대상이 되는 사업인데 더 이상 집행부에서는 하상정비를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낙산대교 가설입니다. 총 30,658,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24,339,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는 2,156,000천원을 가지고 교량 70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은 내년 7월말에 완공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4,163,000천원입니다. 지금 군비 1,000,000천원도 미 부담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1,000,000천원 정도는 군비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물치천 폐천부지 교환입니다. 물치천은 1999년 12월 31일부터 2000년 12월 28일까지 978m를 했습니다. 여기에 무상 양여된 토지가 약 13,000평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편입돼 있는 토지주에게 교환해 줄 것이 약 2,5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금년내에 교환해 주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출장 관계로 인해서 지방차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직을 대리 수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2쪽입니다. 상광정∼대치리 구간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계획은 좋습니다만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광정∼대치리 구간이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가 끊어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성창건설에 대해서 문서 발송한 것이 있습니까? 경고라던가 지도하기 위해서

없습니다. 상광정∼대치리 전체가 3.5km입니다. 상광정 입구에서부터 대치리 고개 밑에 교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를 계획했고 금년에 500m를 추진하고 앞으로 2.5km 남았는데 이것을 양여금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간은 잡지 못한 거네요?

예, 양여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광정천에서 상광정, 중광정리 일원에 제방뚝이 있습니다. 지금 농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농로를 겸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가능한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1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읍단위도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면단위로 하는데 대체로 오지개발사업은 몰아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호정리, 죽정자리, 공수전리로 돼 있는데 왜, 분산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한다면 금년에 해야되는 순서는 어느 면이고 다음에 해야 되는 곳은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지개발사업이 서면, 현북, 현남으로 돼 있습니다. 오지개발이 3개 면이고 정주권개발이 2개 면입니다. 강현과 손양이 해당되는데 나머지가 오지개발로 돼 있습니다. 5년차로 면당 2,000,000천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면입니까?

예.

서면에 앞으로 추가로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부터 2004년까지 서면이 계획돼 있습니다.

임호정과 죽정자리를 언제까지입니까?

현남은 내년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소하천과 준용하천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학포천과 감곡천은 소하천입니까?

예, 소하천입니다.

소하천법이 생긴 이래 소하천 정비한 곳이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의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11쪽에 보면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 공사인데 사실 저희도 저희 지역에만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사실 가볼 기회가 없어서 물어 봅니다만 지금 사업개요, 2001년까지 추진실적, 추진계획은 잘 돼 있는데 향후 계획에서 언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까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양여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와리∼남양간 같은 경우는 2년 정도가 됐는데 현북 장리에서부터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양양군에서 큰 양돈단지도 그 곳에 있는데 저희도 잘 압니다. 주리간으로 가면서 보상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아는데 양여금도 문제이겠습니다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요즘에 보면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하고 있는데 손양은 7번 국도이기 때문에 원주청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손양이 양양과 가깝다 보니까 버스도 하루에 몇 대밖에 안다니고 직행은 많이 다니는데 터미널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리 군부대에서 와리까지가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야 되는데 걸어올 수도 없고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라도 있으면 학원에 왔다가 갈 수도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차비를 가지고 다 사먹고 학원을 안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국도라서 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원주청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 된다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7쪽에 학포∼공항간 우회도로 공사인데 이것도 올 3월부터인가 공사가 시행됐었죠?

예.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이 편입소유자와 보상금 지원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학포가 공항이 들어서면서 보상도 받았겠고 하지만 학포를 가보면 이정표도 잘 안돼 있습니다. 지금 하왕도에서 넘어가는 길도 농어촌도로라 농수산물을 싣고 다니는 정도 수준이라 그냥 방치해 두는 수준이고 넓게 하려고 해도 방앗간 하나 때문에 안되는데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포천 정비사업인데 공항 물이 흐르면서 학포천 있는 곳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새로 놓는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철도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학포천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밑에가 약합니다. 1,500평 정도가 지금 망가졌는데 그 원인이 다리가 낮아서 그런 것인데 그것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반시설확충사업에 있어서 월리에서 공항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노동에서 상왕도 입구로 해서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공청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뒷말도 많이 생기고 하왕도에서 공항 들어가는 곳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그렇게 말도 없고 할텐데 시작은 해 놓고 자꾸 뜯어고치는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조그만 사업이라도 그 지역 주민들과 토론을 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 김주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9쪽에 보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이 있는데 오지개발사업이 1개 면씩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됩니다.

1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연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안되면 또 넘어가게 되고 아니면 12월말까지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도로포장, 확포장 있는데 6개 읍면이 전부 들어 있는데 금년말까지 다 돼요? 일반회계로 합니까, 특별회계로 합니까?

일반회계도 있고 양여금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해 봐야 약 500m, 600m 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연말에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가 제가 어제 그저께 도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수지가 불가능하다는 걸로 보고 받았고 수심 30m 보링을 하니까 암반이 안나와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애쓴 보람이 없는데 안된다고 하니까 소형 저수지가 안됐을 경우 경지정리를 했을 때 수급에 이상이 없습니까?

당초에 저수지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암반이 검출이 안되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 얘기를 해서 암반관정이 2개인데 2개소를 더 늘려서 4개소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치천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물치천 정비가 장산리 뒤의 다리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마무리를 한다면 물치천 살리기에 큰 효과가 없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회룡리 앞까지 강을 오염시키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부터 노력해서 회룡리 앞까지 연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설악산 연결도로가 있는데 강현면 정암리, 강선리를 통과해서 가는 것을 어제, 그제 면에서 면장님과 도면을 잠깐 봤는데 정암리에 정확히 어디에서 출발이 되는 거나요? 자동차 전용도로 아닙니까?

이것은 면사무소 뒤에 제방으로 해서 강선다리로 다시 할 계획입니다. 강선 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8m, 10m짜리가 있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확정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다시 수정 가능합니까?

다시 위치를 수정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강현지구는 완전히 죽게 되잖아요? 당초에 국도관리청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물치를 바로 지나면서 다리를 건너지 말고 개울 옆으로 따라서 대조평 끝으로 해서 하도문으로 지나가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속초시와도 협의가 되지 않았고 양양군 의견만으로 냈더니 강원도 의견도 그렇고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용호리 쪽으로 옮겼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 또다시 협의가 올 것입니다. 하복, 중복 사이에 IC가 생기거든요.

도면을 보면 속초세에 우리 양양이 밀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오세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현북 법수치가 지방도죠?

군도입니다.

거기가 마을휴양지인데 비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 먼지가 많이 발생되서 상당히 불편한데 포장할 계획은 있습니까?

포장하는 것 보다는 그냥 보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년 전인가 현 도지사께서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 주민들은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보존도 해야겠지만 저희도 갔다가 오면 도로도 좋지 않고 도로 보수비로 시멘트 포장을 구간 구간 하고 있더라고요.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보다 포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존하신다고 했는데 공문에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획에는 없다는 거죠?

예.

굳이 보존할 이유가 있나요?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관정현황이 나와 있는데 대형관정 67개, 소형관정 873개가 돼 있는데 현재 관정을 뚫어 놓으셨는데 혹시나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관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관정은 사용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소형관정은 한해 지나고 있다 보면 보수를 안 한다던가 써징을 안하면 계속 퇴적물이 차고 그렇게 되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매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퇴적물이 차서 1년에 한번씩 써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인 좀 해 주시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고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적물이 쌓여서 안될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해에 설치해서 당해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설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차가 안된다고 해서 다시 왔는데 적어 물이 나오는 지역을 회피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뚫어 봐서 나오면 그만이고 안 나오면 이런 식의 관정사업을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관정사업이 있을 때는 면에서나 입회 하에 계도 차원에서 하더라도 정확한 곳에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죽정자리∼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중간에 개인들이 땅을 내 놓지 않아서 제가 듣기로는 행정쪽에서 그 지역은 일단은 포기하고 다른 것을 한다고 했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하월천과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주민을 계속 만나서 설득작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는데 현재까지도 작업이 그렇게 되고 중간을 비워 놓다보니까 행정적인 측면에서 어려워서 그 사람을 모른다면 안됐을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사람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혹시 행정에서 한 사람을 놓고 시달림을 줘서 마지막으로 마지못해서 할 수밖에 없게끔 유도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본인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실 때는 그 한 사람도 인권이 있고 마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행정에서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다가 안 해 주니까 아예 방치 내지는 내버려둬서 나중에 어쩔 수 없겠지라는 식으로 한 사람의 인견이 모독시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면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북분리∼죽정자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엇그제 비가 별로 많이 오지도 않았었는데 제가 거기에 가 보니 정말 비닐을 덮어 놓기는 했지만 사실 비 오기 전에 정비되지 않은 도로의 토사만 건져냈어도 그런 일은 덜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토사가 유출이 되서 작은 관 중간 정도가 차 있는데 그것을 퍼 내지 않으니까 조금만 비가 와서 논 뚝으로 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일일이 하시지는 못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시는 실무자는 있을 겁니다. 미리 보시고 계도 차원에서 걷어내면 다음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도 좀 소홀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데 조금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김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개발촉진지구 현황에 보면 북암에서 송어리간 확포장 공사가 들어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거든요.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처에서 건설교통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노선도 그렇지만 스키장 계획을 했다던가 삭도를 계획한 사항과 연계돼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촉진지구로 돼 있어서 거기의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다 안되니까 제외되는 걸로 했습니다.

군에서 뺀 것이 아니라 위에서 뺏다는 것이죠?

예.

영원히 안되겠네요?

삭도나 스키장을 할 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해양수산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시책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해양수산과 기구 및 조직입니다. 총 12명에 수산직 8명, 토목직 2명, 기능직 1명,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현원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해양수산과에는 해양수산담당, 어업진흥담당, 자원개발담당, 연안시설담당 4개 담당으로 직제가 편성돼 있습니다. 그 외 주요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해양수산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해안선 총 연장길이는 39.5km로 강원도의 19m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촌구성으로는 어가 365가구, 어촌계 13개 어촌계, 어촌계원 421명, 조합원 550명으로 작년도 수산물 생산실적은 2,364톤에 7,955,000천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어선세력은 총 어선이 390척에 동력선 373척, 무동력 17척으로 평균 톤수 2.9톤으로 저희 관내는 주로 연안에서 소형어선을 가지고 조업하고 있습니다. 어업기반시설입니다. 저희 관내는 국가어항 2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8개소로 총 12개소의 크고 작은 어항이 상주해 있습니다. 위판장 5개소, 급유시설 1개소, 어업인 복지회관 1동이 있습니다. 5페이지 어업권 및 어업허가 현황입니다. 면허어업으로는 마을어업 13건, 정치망어업 28건, 양식어업 23건으로 총 64건과 허가어업으로는 정치성 구획어업 15건, 해상종묘생산 10건, 연안허가어업 578건으로 총 604건이 허가 처분이 됐습니다. 신고어업 32건, 육상양식어업 6건으로 주로 연안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단체 현황입니다. 지구별 수협 1개소와 자생단체 1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양양군수산조정위원회가 구성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16명으로 주요 기능은 면허어업 우선 순위, 수산사업 대상자 심의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산물 생산실적은 앞 장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364톤에 7,955,000천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수량은 증가했으나 금액은 8% 정도 감소했습니다. 2002년 6월 16일 현재는 전년대비 비슷한 어획고를 올리고 있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02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금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47개 사업에 8,47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별과 단위사업별 추진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9페이지 2002년도 수산사업 추진계획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어촌정주어항개발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어촌 정주어항을 인구 외 5개항을 도비 750,000천원, 군비 750,000천원 총 1,500,000천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67m, 방사제 30m로 97m를 시설 중입니다. 5월 6일날 착공해서 11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사문항 TTP 보강입니다. 지금 기사문항 TTP는 16.5톤짜리를 군비 100,000천원을 들여서 월파부분 구간에 대해서 보강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7월 7일날 착공해서 10월 말까지 추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후진항 진입로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입로 정비 70m, 배수로 정비 6m가 되겠습니다. 군비 40,000천원을 투자해서 5월 30일날 완공했습니다. 어촌 정주어항 시설설계 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사문항에 군비 50,000천원을 들여 6월 27일날 용역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남애1리∼지경리간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내용은 남애1리에서 지경리까지 양양군과 강릉시 경계까지 약 3,166m의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에 2003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달에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계획 승인을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9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어촌 관광개발사업은 동해안 경관형성계획 수립용역 외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어항내 암반제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북면 기사문항 내에 암반이 있어서 어선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1개소는 6월 4일날 준공했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서 9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바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 불가사리 수매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25,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계속 수매하고 있고 마을어장 정화와 침체어망 인양 사업은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수행을 해서 9월 1일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2개소에 50,000천원이 도비 15,000천원, 군비 35,000천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사문항에 5월 30일날 완공했습니다. 동산항에 1개소를 추가로 하는 것은 도비 내시가 1회 추경 확보 후에 내시가 되서 2회 추경에 군비 확보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항포구 화장실 건립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 2동과 금년도 1동으로 3동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현남면 인구항이 6월 30일날 준공하고 기사문항과 남애항은 피서철이 지나간 9월에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읍면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읍면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산항내 1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비, 군비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8월 20일날 업체를 선정해서 9월 1일날 착공해서 12월 2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연안자원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연안자원조성사업은 전복살포, 종묘 매입방류, 해면어류 방류로 3개 사업에 170,000천원을 들여 하는 사업입니다. 전복 살포와 종묘 매입 방류는 6월 28일날 완료했습니다. 해면어류 방류는 7월 4일자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도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현남면 임호정리 하상천, 입암보에 어도시설 1개소를 도비, 군비 30,000천원을 투자해서 6월 7일날 준공했습니다. 23페이지 향토어종 치어 방류입니다. 사업내용은 뱀장어 치어를 구입해서 25,580미를 6월 21일날 손양면 가평리에 방류 완료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수 재첩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 군비를 12,500천원을 투자해서 남대천에 자원조성사업으로 하려고 했으나 지금 문제점이 국내 민간 종묘생산업체가 없습니다. 어차피 자연산 종패를 매입해서 방류해야 하는데 재첩 종류가 기수 재첩이 있고 호수에서 나는 제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에서 구입해서 하는데 타종이 혼합되면 품질의 저하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서 타 사업으로 변경해서 내수면자원조성사업으로 하려고 도에 행정사업승인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는데로 타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어로장비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어선기관 대체 1,000천원, 어선용 기계공급 10대, 노후선외기 대체 360마력으로 3개 사업에 83,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 9일날 착공해서 지금 현재 어선용기계공급 10대는 완공했습니다. 선외기 1척에 40마력은 완공하고 나머지는 8월말까지 전부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어선인양기 시설입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인구항 1개소에 도비와 군비 20,000천원을 들여 전동식 크레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착공은 6월 19일날 했습니다. 준공은 8월 1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준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현재 인공구조물에 의해서 매립되는 항구가 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도비, 군비 135,000천원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4개소에 간이 방사제 사석보강을 했습니다. 10,000천원을 투자해서 사석 보강을 했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어선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사석 보강과 준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28페이지 시책사업입니다. 전복 수하양식입니다. 사업내용은 1개소에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37,500천원을 투자해서 채롱식으로 하는 전복 양식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4월 18일날 했습니다. 7월말경에 착공해서 9월달에 시설물 해상설치를 하고 치패입식 및 준공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문어 축양 시험양식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강원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군비, 자부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5,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7월달에 착공해서 8월달에 시설물 해상설치를 하고 치어입식 및 준공을 9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해상가두리 양식입니다. 사업내용은 손양면 수산리 수산항내 1개소로 규모 10*15m로, 깊이는 약 5m로 군비 30,000천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어축제를 할 때 바다에 일시축양을 하고 그 외의 기간은 수산어촌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항내 양식시설 설치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착공은 8월달에서 10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건설관련 피해어업인 대책입니다. 현재까지 부산 부경대에서 종합적인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어업인이 선정한 평가법인과 수산청에서 선정한 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가 완료됐습니다. 총 34건에 마을어업 4건, 가리비 양식, 종묘생산 15건, 정치망 어업 15건입니다. 현재 두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 금액이 4,646,998천원을 확정됐습니다. 현재 어업인 동향은 마을어업, 정치망어업, 구획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평가금액을 수용하고 나머지 양식어업인들은 평가금액에 대한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서 서울지방법원 민사 14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을 7월 26일날 서울 민사지법에서 검사, 변호사, 판사, 감정평가위원들이 내려와서 실사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양양 신항만 건설 추진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대북방교역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여운포리 일대에 285천평 정도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2∼3만톤급 컨테이너 화물선 6천선이 동시 접안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 2단계로 나눠서 2007년에서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 2단계에 7,6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98년도 동해안 항만정비 기본계획용역 조사를 해수부에서 완료했습니다. 그 이듬해 '99년 11월달에 동해안 신항만 최적지로 중앙항만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사회간접자본건설실무위원회 부처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의내용이 환경부에서는 바닷가 사빈파괴로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각종 사회간접사업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데 추가로 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선 예비타당성조사를 한번 하자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해양수산부에서는 8월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11월말까지는 본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건설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가름이 날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해수부와 강원도와 공동으로 연계해서 반대 부처에 적극 설득 노력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동산항 주변 공유수면 매립 추진입니다. 지금 동산항은 배후부지가 협소에서 어항 기능성 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백사장 일부 구간을 매립해서 주차장이라던가 어구 보수장 등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1일날 해양수산부에 약 3,000㎡ 매립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5월 27일자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고시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인구∼동산간 7번국도 임야 산봉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절토해서 거기에 매립토를 확포해서 성토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약 5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추경예산이나 200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지역내 공동 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22쪽에 어도시설사업이 있는데 양양군 현남면 임호정리 화상천 수계라고 돼 있는데 여기도 물 양이 많은가요?

양양군 관내에서 유일하게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이 화상천과 남대천입니다. 작년까지는 남대천에만 어도시설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도 어도시설이 필요하다, 보만 설치돼 있고 어도가 없으니까 내수면자원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해서 금년에 30,000천원을 가지고 화상천 입암보에 밑에서 올라가는 것을 계획해서 입암보에 시설했습니다.

물론 필요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남대천 상류 쪽을 보면 어도라고 만들어 놨다고 해도 그 기능을 100% 다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범부보 밑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언제 망가졌는지 깨져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만드는 것을 보면 보 중앙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야 고기가 더 잘 올라가는지 기술적인 면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중앙도 중요하지만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가에를 만들어놔야 잘 올라갈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파손된 부분, 추가적으로 더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6월달에 남대천 수계 어도와 보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망가진 보라던가 기능이 현저히 상실된 보라던가 추가로 해야 할 보의 어도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갈천쪽, 오색천, 어성전 쪽도 많은 보를 만들어서 과거에 잘 오던 고기가 요즘은 못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향토어종 치어 방류를 남대천 일원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대천 일원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뱀장어 치어를 약 28,600미를 구입해서 손양면 가평리에 했습니다. 뱀장어 산란시기 때는 내려오지만 성장기 때는 상류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평리에 방류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앞에서 말한 어도가 잘못돼 있으면 올라가지 못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어도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내수면 어도시설 사업에서 사업개요를 보면 현남면 임호정리에 있는데 일반 준용하천에 어도시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북 광정천에 어도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정천에는 어도가 없습니다.

조사가 됐습니까?

예.

정수장을 만들면서부터 처음부터 어도시설 설계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도 물치천이나 남대천, 남애에도 은어가 서식하는데 지금 보면 은어가 어도시설이 없어서 정수장 위에는 은어가 없습니다. 홍수가 지거나 물이 많이 내려갈 때는 한 두 마리씩 올라가고 아니면 지역 주민이 은어를 잡아다 위에 올려 놓는데 앞으로 어도 계획은 있습니까?

조사를 완료해서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남대천 못지 않게 은어나 뚜거리, 황어가 많습니다. 그 위에는 토속 민물고기가 다니지 못하니까 멸종되는 상태거든요. 신경써 주시고 13쪽과 27쪽을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어항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필요성에 보면 지형의 변화와 침식현상, 토사라는 것이 모래를 말하는데 기사문리에 보면 준설사업을 많이 해요. 사실 지난번에 정주어항이라던가 모래 준설 등에 대해서 학자들 의견을 들었죠?

'98년도에

지역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현 위치대로 해서 모래가 항내로 유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기본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하면서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기본계획만을 가지고 방파제가 나가고 방사제가 나가다 보니까 해류면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매립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사문항 뿐만이 아니라 동해안이라던가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고 실시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관련 학교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안가 지도가 바뀌고 있는데 방파제가 생기고 해서 모래가 많이 침식되거나 해수욕장이 생기는 면도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용역과 모든 것이 완료된다고 생각하면 항으로 모래가 유입되는 얘기는 나오지 않겠죠?

예.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의해서 완공돼 봐야 알겠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제시했으니까 이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1년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하셔야지 우리 바다에 들어가는 돈이 농촌에 들어가는 돈 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1년, 2년 늦더라도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설계를 제대로 하셔서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20쪽에 보면 어업쓰레기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다녀봤는데 예전에는 수산이 횟집이라던가 이런 것이 잘돼 있다가 지금은 수산항이 생기면서부터 횟집도 많이 없어지고 현재 횟집이 세 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산도 횟센터를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산항포구 내에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낚시를 다녀 봐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쓰레기 오염과 횟집 오염도 있겠지만 거기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소각로를 올 연말까지는 돼죠?

예, 됩니다.

이것을 빨리 유입시켜서 냄새 나는 것을 해소해 주시고요. 23쪽 향토어종 치어방류인데 향토 전통어종의 자원 증감, 내수면 생태계 보존, 어린고기 구입 방류라고 돼 있는데 지금 남대천 하구에 뿌리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 토속어종 자원 증대로 생태계 복원, 자원 증대를 통한 지역 주민 소득원 확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재첩하는 것과 똑같이 남대천 하구 지역인 조산이나 가평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24쪽에 보면 올해도 40톤인데 올해 조금 오버시켰죠?

예.

지금 낙동강 하구의 하동 앞 지역은 전부 재첩이 있는데 낙동강 하구 재첩은 색이 노랗고 좀 작습니다. 우리 양양은 큰데 재첩은 섬진강 것을 갔다가 뿌려놔도 어차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까맣지는 않잖습니까?

예, 종이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증식이 되면 다른 종으로 변형이 됩니다.

종패가 강릉에서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 종패를 가지고 무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하구 말고 내수면연구소 조금 밑에도 재첩이 많거든요. 그러면 재첩을 확대시켜서 그 위에 뿌리면 주민들 어업 증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40톤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한 것입니까?

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것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는 해류 채취업에 대해서는 연간 생산 목표량을 행정기관에서 정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자원분포도라던가 자원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양양내수면연구소와 금년에도 조사했습니다. 해서 최종 적정선이 1년에 채취할 단위 양이 얼마큼 채취했을 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어민들이 계속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겠느냐를 검토해서 40톤으로 채취량을 정한 것입니다.

섬진강은 사실 작고 해서 특화 사업이 안됩니다. 전부 김해공항에서 재첩국을 팔고 어떤 특별한 것이 없는데 제 얘기는 종패를 가져다가 하구에만 치중하지 말고 위에도 같이 해서 물량이 많으면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어선인양기 시설인데 사업개요를 보면 현남면 인구항내라고 돼 있는데 인구항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양군 전체 항에서 선박들이 쓸 수 있습니까?

인구항에는 양양군 전체 선박이 내려갈 수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인구항내 정박하고 있는 어선만 해당됩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까?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어촌계가 13개 어촌계인데 항구가 없는 어촌계가 어디입니까?

하조대와 동호리입니다.

13개 어촌계인데 항구가 12개잖아요?

동호리가 현재 방파제가 나가 있고 하조대가 없습니다. 물량장 시설만 돼 있습니다.

하조대만 항구가 없고 나머지 어촌계는 다 있잖아요?

예.

복지어촌계, 자립, 성장어촌계로 나누는데 수산청 항구는 복지어촌계입니까?

아닙니다. 수협중앙회에서 어촌계 자금 운영이라던가 공동어장 관리라던가 5개 항목을 평가해서

어디입니까?

복지어촌계가 남애1,2리, 광진, 인구, 기사문, 수산, 전진이고 주로 5개 항목별로 평가해서 90점 이상이면 복지어촌계이고 90점 미만이면 자립어촌계입니다.

그 다음 어업인 복지센터를 기사문항에 시설했는데 앞으로 항구마다 복지센터를 시설할 계획입니까?

지금 어업인복지회관이 기사문리에 '93년도에 시설했습니다. 양양군수협에서 보조와 자부담을 받아서 시설해서 아래층은 수산물 판매센터로 하고

앞으로 다른 항구에도 복지센터를 시설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했습니다.

계획 이전에 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도 건립할 계획입니다만 부지라던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파제에 사용되는 TTP 제작을 항구 주변에서 하거든요. 이렇게 협소한데 복잡하게 거기에서 작업을 하면 우리 예산에서 절감이 됩니까?

예, 운반비라던가 여러 가지 예산이 절감됩니다.

업자에 줄 때 TTP제조장소 거리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12개 항구에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항구별, 항목별로 투자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인구항 방파제 공사를 설계완료 및 착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방사제라고 있죠?

예.

인구항을 축조함으로 인해서 광진리에 있는 모래가 다 나간다고 해서 방사제를 축조했는데 방사제를 군비로 하는 것은 아니죠?

예, 도비로 합니다.

도에서 올해 계속 사업을 합니까?

광진항은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으로 사업을 합니다. 금년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방파제 작업으로 인해서 방사제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구 방파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방사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방사제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구항이 인공구조물이 나오다 보니까 해류가 변동되서 파여 나가니까 방사제를 하는 것입니다.

광진리 분들은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30m가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당초에 요구한 대로 하게 되면 고래바위까지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해서 추진해 보니까 고래바위까지는 충분히 30m가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이왕 방사제를 쌓는 입장에서 모래가 또 다시 밖으로 나간다면 그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참고하셔서 몇 m를 더 나가더라도 사업을 잘 하셔서 또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현남면 남애1리와 지경리에 해안도로를 개설하는데 자료 마지막에 보면 해안 접근성 용의로 관광양양 이미지 제고,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관광레저타운도 세워질 예정이잖아요?

저희 사업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다리 밑에서 바로 해안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죠?

예, 없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하는데 해안도로로 진입하는 간선도로를 내 달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내수면 어도시설이 현남면 임호정리 화상천 수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현재 세운 위치 밑에 임호정리에 하나 세워져 있고 더 올라가서 하월천 밑에도 세워져 있는데 현재 세워진 방식이 기존에 세운 방식과 같습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어도시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조사도 하셨을 것이고 애초에 첫 입구가 잘못됐는데 다른 방식을 가지고 가운데만 설치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에 양양남대천 수계와 주변 하천지역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치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기능이 증대될 수 있는지 조사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시설했습니다.

입암리에 설치해서 개인적으로 좋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어도가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어도법을 개발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 화상천 밑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설치돼 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데를 이 설계용법으로 시작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재 잘못돼 있는데도 가운데에 새로된 공법 이것만 설치한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나 밑에 설치돼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폐쇄가 되야 되겠네요? 위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적인 작업은 그 밑에부터 돼야 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도 거주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하는데 한 가지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수산청항과 도항을 제외한 소규모항에 앞으로 방파제는 어느 항구는 얼마, 방사제는 얼마 해야 될 물량을 항구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공항지역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양양국제공항 개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들은 한시 기구입니다. 2000년 3월 1일날 설치 승인을 받아서 금년말까지 한시 기구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2개 계에 11명으로 승인받았는데 현원 8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명은 해양수산과에 어민 민원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과로 기동배치 시키고 1명은 캐나다 연수 중에 있어서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분장표를 보면 행정지원팀은 공항 건설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고 각종 민원업무, 공항주변 환경정비라던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팀은 공항주변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라던가 스키장, 케이블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양국제공항 개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항은 동호리외 4개 리에 있는데 '97년에 착공하여 지난해 말에 준공되서 4월 3일날 개항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3,567억원이 되겠습니다. 활주로는 2,500m로 장기적으로는 3,200m까지 확장 계획에 있습니다. 북쪽 학포리 쪽으로 확장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부지는 75만평이고 현재는 국제선 2대가 주기할 수 있고 국내선 2기가 주기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현재 탑승률은 평균 46% 정도가 됩니다. 현재 65%까지 올려야 되는데 서울은 대한항공이 3회 운항하고 아시아나가 1일 2회 운항하는데 현재 탑승률은 42% 정도가 됩니다. 부산은 대한항공에서 1일 2회 운항합니다. 부산은 63%로 비교적 탑승률이 높습니다. 국제선은 상해에 전세기 형태로 운영했는데 탑승률이 28%밖에 안됐고 유지가 힘들어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과 관련한 우리 군의 지원사황입니다. 공항 건설에 따른 각종 보상업무로 보상은 농지, 지장물, 영농보상으로 저희 군에서 1,286건을 보상했습니다. 보상금액은 28,9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지금 공항을 건설하고 나서 보니까 경계에 현 지적과 맞지 않아서 추가 매입하는 것이 39필지를 매입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지적을 합병해서 잡종지와 대지, 도로로 구분해서 지목변경한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건교부에서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양양공항공사에 인계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해결되지 않은 민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민원 45건 중에 39건이 해결되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이 4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항주변 해역 어업 피해보상은 해양수산과에 맡아서 하고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생각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포천 농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항을 보면 옛날에 골짜기에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갔었는데 지금은 공항으로 인해 수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수계가 학포천과 동호천, 상운리로 수계가 늘어나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작은 골짜기는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항공청의 돈 690,000천원을 받아서 학포천을 확장했습니다. 참고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확장하고 보니까 위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는 형태가 돼서 저희가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서울지방항공청에 92,000천원을 받고 군비를 투자해서 확장했습니다. 아직 도수로 사업비가 30,000천원이 모자라서 밑에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확장해서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 방죽 설치가 되겠습니다. 공항이 산을 깎아서 하다보니까 해발 74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 것이 폭포처럼 한꺼번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밑의 농지가 파여 나가고 토사가 밀려서 토사 밑에 조그만 저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포천과 동호리, 상운 쪽은 소형 방죽을 만들려다 만들지 않고 그냥 놔뒀고 사이사이 골짜기에 조그만 방죽을 만들고 암반관정을 뚫어서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죽 설치는 공항 주변에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죽을 설치하기 위해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약 절반 이상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항주변 소규모 민원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공항이 되면서 울창하던 산림이 없어지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대로 흘러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에도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수로가 다 파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방이 자꾸 끊어집니다. 지난번 시간당 300mm 호우때는 농경제가 쓸리고 제방뚝이 많이 터졌습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까지를 보면 농경지가 많이 떠내려 갔습니다.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받아온 돈으로 일부 구간을 했는데 요새도 자꾸 민원인들이 군청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동호리같은 경우도 활주로 밑에 농지가 다 소멸되서 서울지방항공청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지방항공청에서는 비가 오는 빈도 5년에서 10년을 봐 가지고 강우량을 적용해서 만든다, 5년이나 10년 이내에는 비온 양이 없다보니까 그걸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9년도에 시간당 76mm가 온 적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줘야 된다고 건의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주민들도 탄원서를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골짜기마다 농수로가 많이 파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했는데 앞으로 추경에라도 농수로와 옹벽을 칠 수 있게 예산을 올리면 협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공항에 들어와서 소음이라던가 이런 피해는 할 수 없이 격더라도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것까지 피해를 보면서 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공항이라는 자체가 양양군이나 인근 도시, 장기적으로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있는 시설이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이라던가 전파장해를 받고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시설까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거든요. 앞으로 공항 주변에 대한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공항입구 군유지 부지조성 마무리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8페이지에 보면 공항 들어가면서 북측편에 30,050평의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공항 건설할 때 흙을 퍼 갈 데가 없다고 해서 흙을 제공하면서 추가 토지를 매입해서 흙을 제공하면서 토지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단계적으로 물류단지, 체육시설 공간도 만들고 공항 활성화 차원의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조각공원도 검토했었는데 조각공원도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남측 사진이 있는데 남측에 그 전에 공항 들어오기 전에 산불이 나서 산이 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 산이 공항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들어내면 부지도 조성되고 청사도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묘지가 약 50여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지원을 받아서 묘지이장을 했습니다. 사업을 2년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환경영향법이 개정되면서 면적이 남쪽과 북쪽을 연결해서 한꺼번에 면적은 넘어가면서 북쪽 조성한 곳이 100,000㎡가 조금 모자라거든요. 100,000㎡가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북쪽을 준공해 놓고 남쪽을 하는 걸로 협의됐는데 남쪽의 사면이 건설교통부 땅이기 때문에 공항의 편입부지를 마저 매입해서 지적정리를 하고 건교부에서 다시 속초 공항공사로 빨리 이관이 되어야만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금년 중에는 지적정리가 마무리되면 양양공항지사에 협의해서 동의를 받아 산을 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부 확보했는데 아직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항주변 관광개발자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호지구 골프장은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군유지를 이용해서 골프장을 조성해서 주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고자 추진했습니다. 위치는 참고자료 두 번째 1페이지에 보면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뒤에서부터 서쪽에서 남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450,000평 정도가 되고 규모는 27홀 규모이고 콘도 150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환경성 검토는 받았고 국토이용계획을 도에 올린 상태인데 도에서 작년 7월부터 건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이 난 개발 방지를 위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 주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사업자 재원은 무엇이냐는 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보완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자를 모집해서 사업자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올리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도시계획법과 합해지면서 개정되면서 준도시지역이 없어지다보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올려놓았는데 금년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지 못하면 또 보고서를 자꾸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추진을 보면 248필지에 약 450,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3.7%는 국유지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매입했고 사유지 8필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사업조성계획이 승인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서 사업자가 설계해서 사업조성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국유지는 수의계약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 사유지는 8필지가 있는데 당초 이 사람들이 사업자와 직접 협의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저히 안되서 포기한 상태인데 9페이지에 보면 이 땅이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빼놓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서 추진을 할텐데 내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 수용도 가능합니다. 경포 골프장같은 경우도 16필지를 아직 매입하지 못했는데 도에서 내년에 수용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승인이 나서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내년부도 수용도 가능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입 방법을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고 지명경쟁입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이 지명경쟁입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하겠다는 사람이 많게 되면 투기가 들어오고 또 한가지는 사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들어와서 사업이 30%만 진행되면 회원권을 팔 수 있기 때문에 회원권이 팔리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면 난 개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생력을 확인해 보고 사업자를 지정하자고 해서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재력을 홀당 30억원 정도를 보는데 저희 골프장 같은 경우는 여건이 좋아서 15억원 내지는 20억원이면 된답니다. 30억원으로 보고 그 중에 70%를 잡아서 56,700,000천원을 사업 재원으로 내놔라, 내 놓으면 당신네들 지면경쟁을 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면경쟁 입찰을 한 결과 3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법에 5개 업체 이상이 되면 그것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이 업체는 서류가 미비하다,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해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법에 5개 업체 이하가 들어오면 모두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3개 업체를 모두 지명했는데 지난번에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된 이유는 정확히 파악은 안됩니다만 그 업체들이 돈이 없다던가 비싸다던가 그래서 유찰된 것이 아니고 서로 자기가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생각인데 입찰보증금이 유설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으로 10억원을 내서 전날 입금을 시켰고 한 업체는 10시에 입찰을 하는데 9시 30분까지 입찰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7억원을 냈습니다. 전날까지 낸 것은 업체에 다 통보해 줬는데 7억원을 내면 우리 액가는 140억원인데 7억원을 내면 140억원까지 쓸 수 있고 10억원을 내면 200억원까지 쓸 수 있으니까 7억원을 낸 업체에서 참여를 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입찰을 시켜 주면 두 업체 다 참여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입찰 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재지명을 해야 되는지, 일반경쟁입찰로 가야 할지, 다시 재 서류를 받아서 심의하는 것은 연말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지명 입찰을 해 보던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더 해 보고 관련 실과소장 회의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동호골프장이 되면 매년 세수가 1,450,000천원씩 재산세라던가 종합토지세가 들어옵니다. 취득세는 첫해 도세로 내는데 양양군에 들어오는 것이 약 24억원 정도가 됩니다. 군민 고용은 하루에 평균 243명 정도가 고용됩니다. 총 고용인원의 80%로 봤을 때 약 250명 정도가 고용된다고 보고 인건비 효과는 연간 약 50억원 정도가 된다고 보고 관광객 유입효과로 연간 90,000명 정도가 들어온다, 주변 관광 활성화가 된다, 또 한가지는 공항 탑승률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운항횟수가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지역 이미지가 제고된다, 그런 차원에서의 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특히,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농지 60,000여평이 공항에 들어갔습니다. 손양같은 경우는 남의 땅을 많이 붙이는데 손양이다 보니까 땅만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이 되면 거기에 고용이 되서 간접 소득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월천스키장 개발입니다. 참고자료 맨 뒷장에 보시면 당초에 저희들은 북암스키장을 추진했습니다. '93년도에 도 계획에서도 북암스키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파란색으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구상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계상이 어렵다 보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확보를 못해서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재작년부터 백두대간에 대한 한쪽에 750m, 양쪽에 1.5km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지침이 내려와서 백두대간은 무조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때도 남대천 수계와 백두대간은 일단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백두대간과 남대천 수계는 개발을 못한다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백두대간이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백두대간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백두대간이 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닌데도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접근한 것이 월천스키장 후보지라고 해서 하월천리에 가면 댐 막는 곳이 있습니다. 어성전 내부에서 올려다보면 제일 높은 산이 보입니다. 그 쪽을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북암스키장 보다는 월천스키장 후보지가 더 좋다고 나왔습니다. 북암스키장 후보지 300m 북쪽으로 가면 거기에 멧돼지 수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타당성 용역을 할 때 환경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 군락지가 있고 참나무 100여년 이상이 된 군락지가 있고 해서 그것을 훼손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국유림이기 때문에 강릉영림서에 간벌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은 군수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강릉영림서장님도 만나서 간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벌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 밑에가 자연이 망가집니다. 환경전문가에 의하면 밑의 숲이 망가지면 위의 나무가 커도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는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도에서 관광단지 권역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역별 계획에 들어가야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전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시켰는데 앞으로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서 스키장을 하고 호텔을 짓고 자연친화형 생태공원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용역을 세워서 타당성보고는 받은 상태인데 이것은 도에서 2010년도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연계되기 때문에 도에 반영해 놨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이 사업은 쉽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청봉 케이블카 가설입니다. 작년도에 관광공사에 양양군 관광개발을 하고자 하는 9개소에 대한 우선 순위라던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용역했는데 케이블카가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업성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공사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 준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80년도부터 관광용역을 일반업체에 줄 때는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줘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관광공사보고 어느 회사에 주라던가 관광공사가 잘 아는 곳에 주라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 줬는데 방법은 오색 마을 앞에서부터 대청봉까지 가는 걸로 해서 8부 능성까지는 케이블카로 올라가고 거기에서부터 정상까지는 나무다리를 놔서 밑에는 풀이 자라고 밖에도 볼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원지역 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에서 커피 한잔 정도만 하고 전망만 보고 내려 오게 하려고 합니다. 접근하는 방법도 환경을 위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 하는 걸로 용역을 줬는데 관광공사는 국가기간이기 때문에 9월말까지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관광공사 용역 수립에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환경성검토, 공원계획변경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환경단체의 참여를 꼭 시켜라, 환경단체를 선진지 견학을 같이 시켜라, 그 다음에 세미나를 해라,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하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이 사업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까지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가설이 타당하냐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회에 같이 용역을 줍니다. 1년 기간의 용역을 주는데 내년도 상반기 내에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놨다가 환경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설미원 조각미술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항 입구에 조각미술원을 설치해서 군민이 무료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자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성심여대 교수가 제주도 신천지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을 거기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여기에 옮기겠다고 해서 검토해 봤는데 그 분이 위치는 참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계획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이용 용역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군유지를 내 주고 그 사람이 조성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상왕도 지구에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면적은 1,410,000㎡가 되는데 이것은 우선 관광단지 지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역이 모두 보전임지기 때문에 준보전임지로 바꿔야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달 초에 중간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 때 그 사람들이 구상한 안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러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잘못된 점이라던가 앞으로의 구상안을 보완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양양철광 폐광지 종합휴양관광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자철광이 몸에 좋다는 얘기가 있고 폐광지에 대한 개발이 문제가 있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건강과 폐광지역에 대한 체험관광지를 유도해서 관광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양레미콘에서 땅을 모두 매입했기 때문에 일양레미콘과 협의한 결과 일양레미콘에서 우리가 관광개발 차원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 주고 아이디어 용역을 해 놓으면 사업자를 공모해서 일양레미콘에서 땅을 매입하는 형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항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항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북을 일어, 영어, 중국어로 만들어서 일본이라던가 동남아, 중국에 관광공사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공항 정치장 등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공기를 양양에 등록하게 되면 비행기 한 대에 약 100,000천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에 재산세율이 3/1000인데 1/1000로 낮췄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방문했었는데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김포공항에 있던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해서 비행기 4대 정도가 등록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항주변지원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님비현상에 의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던가 폐기물처리장주변지역, 방사능주변지역, 발전소주변지역은 '94년도 '95년도에 걸쳐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공항같은 데는 공항으로 인해 소음에 시달이면서도 특별법이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훈석 의원님께 수차 건의를 했더니 송훈석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통과돼서 지역주민들에게 일정금액이 정기적으로 배부되서 복지사업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항지 지정인데 개항지는 관세청에서 지정하는데 개항지가 무엇이냐면 외국 비행기가 들어올 때 입국 수속 절차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이 쪽에 근무할 수 있는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속초항이 금년도에 지정됐는데 청주공항같은 경우는 개항지가 4년 후에 지정됐거든요. 저희들도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야지만 비행기가 올 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하고 들어와야 하고 그래야 근무자들이 이 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출입허가수수료를 비행기 1톤당 1,200원씩 내야 됩니다. 그리고 개항지 지정이 안되다보니까 면세점 코너가 아직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선 탑승율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일본의 여러 도시라던가 대구공항도 그렇고 적자에 대한 것을 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외국의 직항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항이 양양군에서 할 것은 아니고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상해노선에 대해서도 사무실 임대료를 도에서 부담하고 공항 이용료 50%를 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했었는데 상해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다른 일본 돗토리현과 추진하고 있는데 상해공항이 추진될 때 저희가 적자를 군비로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주민들이 다녀오는 사람에게 항공료를 지원해 줘서 그 분들이 나머지를 보전하는 형태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추경에 24,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지원했는데 약 2,000천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일본 돗토리현의 직항로가 개설되면 거기도 계속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예, 오세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월천스키장 개발에 있어서 사업계획은 다 좋은데 확정적입니까?

저희들은 확정적이라기 보다 여건은 참 좋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식생이 너무 좋아서 녹지 8등급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녹지 7등급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여기가 녹지 8-1, 8-2등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녹지 등급을 훼손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홍보는 하지 않고 자연부터 훼손하려고 영림서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확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2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시에 대부분 비행기는 바다로 뜨는데 지금 옆으로 내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강풍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유도시설을 북쪽에 짭게 해 놓고 남쪽은 거리가 확장됐기 때문에 길게 해 놨는데 거기는 앞으로 더 연장하기 때문에 유도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바람이 계속 북쪽으로 불다 보니까 바람을 안고 뜨다 보니까 상운 쪽보다는 북쪽으로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립니다.

비행기 이착륙인데 비행기가 목적지에 다다르면 브레이크를 잡고 속도를 줄이는데 고도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이다 보면 기름이 유출되는데 이 기름이 바닥으로 뿌려지는 것인지, 전문적인 것이라 답을 하기가 어려울텐데 현북면 일대 송이산지로 비행기가 내리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제 설명이 불충분한데 관계 부서에 질의해 보셔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름이 뿌려지는지 기름을 다 소모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서면 통보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준식 의원입니다.

예, 김준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오의원님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이 당초 계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비행기가 뜬다고 했는데 기종을 보게 되면 대한항공이 F100, 107석짜리가 뜨고 아시아나는 중형기라고 하는데 비행기가 뜰 때 보면 하조대에서 쭉 날아와서 상운 쪽으로 내릴 때 보면 내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뜰 때는 F100은 활주로가 짧아서 바로 가평 쪽으로 꺾을 수가 있고 아시아나는 조금 중형 비행기라 조금 더 나가서 뜰 수도 있습니다. 기름 유출은 배기가스와 다른 것이 만약 비행기가 내려야 할 곳, 기름을 버려야 할 곳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특별하게 문이 잘못 닫혔다던가 어차피 그것은 내려야 되고 비상착륙할 때 기름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나라 지점은 제주도 앞 마라도 앞에 비행기 기름을 버릴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돼 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줄일 때라던가 이럴 때 기름이 조금이라도 뿌려집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 것인지, 송이 산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김준식 의원님의 보충답변은 좋은데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4페이지인데 활주로가 700m 더 길어진다고 했는데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고 공항공사 쪽에서는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하고 고시 내용은 2단계라고만 돼 있고 언제라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네요?

예.

양양에서 상해간 노선을 어차피 이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사실 상해 동방항공이 약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해에서도 구경할 꺼리가 있어야 홍보가 되고 중국에서 올 사람들이 없더라도 국제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북경이나 큰 쪽과 교류가 됐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현재는 상해가 너무 구경꺼리도 없고 다녀오신 분들도 좋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런 소문도 없다보니까 앞으로 이것은 없어질 것 같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우리 대한항공 비행기가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동경이라던가 오사카와 추진해야 원칙인데 그 곳은 만석이 돼서 들어 갈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돗토리현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돗토리에서 엑스트라를 양양공항에 이번 송이축제에 온다고 하던데?

훗구오카에서도 오고 돗토리현에서도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엑스트라가 띄워진다면 자기네들도 앞으로 정기노선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7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인데 공항청에 학포천에 대해서 군에서 공문이 발송됐죠?

공문이 가고 전화로 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공항에 대한 지원 빈도를 5년 내지 10년을 보고 공사를 한다고 하다보니까 우리와 맞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보상가인데 보상을 해 주겠다는 답이 왔는지?

안왔습니다. 공항청에서 결정되면 자기들이 결정을 할테니 그 때 토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쪽에서 안을 결정해 보고 후에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꾸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러면 주민들이 전부 서명을 받아서

그것은 보냈습니다. 뭔가 해결돼야 하는데 서울지방청은 거기 나름대로 중앙정부다 보니까 말을 듣지 않고 예산이 없다고 하면 끝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군 관계자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적으로 공항청을 방문해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성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은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보상가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호지구 골프장도 양양국제공항 위치도 1번을 보게 되면 조각공원 예정지가 있고 조각공원 변경 예정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각공원은 전체가 애물단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것이 제주도 조각공원이었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3년 정도만 다니고 이제는 초등학교 애들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이 안되는 사안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도 부족한데 다시 이 지역에 남이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의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공항이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볼 때 발전된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양양국제공항만큼은 건교부에서 만든 5개 안에 들어가고 양양국제공항은 랜딩기어가 되서 기장이 자도 자연 유도가 되서 내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특별하게 돼 있는 곳인데 안되는 이유가 앞으로 동호지구 골프장 예정지와 조각공원 예정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만 이 쪽으로 밀집지역으로 시켜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은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골프장은 여유 있게 와서 며칠씩 묵을 수도 있고 오산 쪽에 호텔도 빨리 들어서고 조각공원 예정지에 특화상품, 먹거리촌을 만들어준다던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램입니다만 조각공원 예정지에 복합레저타운을 조성해서 골프장, 공항, 바닷가를 연계한 것을 해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에서 조각시설을 사다가 설치해 놓고 군민의 휴식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을 완벽하게 만들어 군민들은 무상 이용하게 하도록 해서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업가도 돈을 투자해서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아서 몇 년을 벌어서는 돈이 안되니까 그것은 힘든다고 보고 15쪽입니다. 대청봉 케이블카인데 사실 우리나라도 21세기로 가면서 설악산의 공동화 현상, 국제공항 개항,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해서 타이틀은 좋은데 대둔산도 대둔산 도립공원이나 동화산도 똑같은 라인을 닦고 있거든요. 그러면 50인승 케이블카로 이동 철탑 7개 내외, 중턱에서 정상, 자연친화형 나무계단 이것은 전부다 도립공원에서 몇 십년전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10년전에 만들어 놨던 것으로 과연 대청봉 케이블카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에 군수님께서 스위스를 가시려다 안가셨는데 사실 보려면 스위스의 필라투스나 윤포라우 같은 경우는 산이 3,800m밖에 안되지만 필라투스가 설악산과 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도 다녀보시고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공항 활성화와 공항홍보 책자인데 홍콩이나 싱가폴은 영어가 가능하지만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못살고 이 사람들은 눈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해서 타이공항에 비치해 놔야 잘 보지 않을 것이고 태국어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국노선 항공료 지원도 우리 군민이 외국을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행사나 이런데 홍보가 안돼서 20% 지원해 주는 것도 받지를 못하니까 여행사로 공문을 보내 주시던지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북암스키장이 월천스키장으로 변경되고 조각공원이 위치 변경되는데

조각공원 위치 변경한 사항은 아직까지 협의한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북암스키장이지 월천스키장이라는 얘기도 없었는데 오늘 보고에는 월천스키장이 되고 조각공원도 지난번에는 들어오는 입구 좌측인데 지금은 골프장 옆에 같이 접해 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임의로 집행부에서 막 변경해서 도면을 제시하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골프장 입찰관계를 업체가 둘이 지면경쟁을 했는데 입찰보증금을 한 업체는 10억원, 한 업체는 7억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넣고 한 업체가 고의로 유찰시켰는데 그래서 일반경쟁을 부쳐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명경쟁을 다시 붙혀서 내가 고의로 7억원 입찰보증금 제시한 쪽에서 어떻게 하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던지 골프장을 해야 된다고 하니 지명경쟁을 부쳐서 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월천스키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보고는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서면으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 말씀 중에 그곳에 댐이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현재 댐 문제 때문에 인근 마을에서 찬성하지만 입암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댐 설치하는 부분과 이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단지 댐을 상수원으로 쓸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상수원까지 같이 해 달라고 요구 중이거든요.

상수원을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월천 쪽에 다른 상수원을 만들어서 2, 3개 부락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업만 추진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댐 문제라던가 양양군에서 앞으로 해 줘야 될 상수원 문제라던가 그 다음 스키장 문제 등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의 안을 내 놓으셔야지 다 내 사업만을 위주로 한다면 주민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대청봉 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봉 케이블카가 3.5km라고 했는데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준 상태인데 당초 안은 주차장 위 부지에서 대청봉 8부 능선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환경단체와 세부적인 지질검사를 해야만 위치가 나옵니다.

3.5km를 하고 1km는 걸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허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초계획은 50인승 케이블을 바로 끌어 올리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로는 3.5km 이상은 못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4.5km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람도 많이 실어 날을 수도 없고 또 사고가 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중간 지점에 하역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배로 실을 수 있고 사고위험도 적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가 가장 문제인데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환경부 연구원들 얘기는 개별적으로 만나면 전부 OK이랍니다. 그런데 나오면 입을 안 연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안을 내 놓은 것이 국립공원 내에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7월말에 발주가 되는데 엇그저께 제가 아는 연구원께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거기에 용역을 넣을 때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한 마디 할 수 있게 세미나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 용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해 놨다가 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양양철광 휴양지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을 준 것입니까?

용역을 아직 주지 않았는데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 업자가 나타났을 때 일양레미콘과 연결시킨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문에 공고해서 들어오면 땅을 매각하던가 이런 것은 사업체가 할 일입니다. 일양레미콘이 그 땅을 필요해서 산 것은 아니니까 팔라면 팔겠다는 얘깁니다.

군에서 사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런 결정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서 하는 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나 별 의미가 없고 관에서 땅을 팔 때는 무조건 입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개인이 하면 사업자를 불러다 하면 되기 때문에 더 간단한데 추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양에서 구입한 땅에 광업소 주민이 몇 가구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 위쪽만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관광 쪽으로 가기 때문에 놀이시설, 체험관광과 같이 들어가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 홍보해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6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쌀 생산 재배기술 지원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쌀을 사료로 써야겠다,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도 쌀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사실 쌀값이 없고 쌀 소비가 안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관내에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 있습니까?

작년부터 재배해서 3개소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품질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품질인증 등록을 2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지도 육성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쌀값이 없는데 쌀 생산을 줄이고 대체작물로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서 대체작목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느타리 버섯이 농가의 큰 소득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재배사를 버섯을 하지 않게 되면 애물단지가 되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용도변경이 안된다는 거죠. 기타 창고라던가 휴양지 쪽에서는 민박을 할 수도 있는데 용도변경을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보조 규정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애물단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데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시설을 여름재배를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사업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현 체재 상으로는 용도변경이 어렵습니다.

보조를 다 갚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융자 기간 내에는 불가능하고 융자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현법 상에는 안되는 저희가 검토해 보고 상부 기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송이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결과가 있습니까?

5년 전에 저희가 관수시설을 해서 증수방안을 한 것은 현재 자연상태 보다는 2.5배 내지 3배 증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실증 연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송이 생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시험연구 항목에서 일본전문가를 초청해서 연구했는데 사실 송이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좋지 않습니까?

송이가 땅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토양쪽의 연구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양양군에 일본 전문가를 불러다 우리 양양군에 송이 산지가 약 5,000ha가 되는데 이 토양을 진단해서 앞으로 과연 송이가 계속 날 것인지 관리를 하면 증수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판단을 일본은 월등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 초빙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양양군에 농업 가구가 10,000가구가 넘죠?

3,110호입니다.

우리 예산이 30,790,000천원이죠?

예.

조금 전에 수산과의 보고를 받았는데 수산과는 635가구가 되는데 예산이 8,460,000천원 정도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기반운영 및 국도비 보조, 자체 시험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다른 기반시설사업이라던가 대형 농기계 지원은 융자사업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13쪽에 수출화훼 규모인데 양양국제공항이 생기면서 우리 지역 화훼농가에서 수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약 3년 정도를 수출했는데 금년도에는 3,000본밖에 못했습니다. 배라던가 화훼 수출을 해 보니까 일본이 경제가 굉장히 침체돼 있고 엔화가 낮아서 현재는 수출액이나 내수금액이나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현재는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밝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훼를 하겠다는 농가는 많습니까?

예.

화훼를 하는데 지원내역이 하우스 하나 지으려면 30,000천원 정도 들어갑니까?

외부 형태만 30,000천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내부 시설까지 하면 1동에 50,000천원은 있어야 됩니다.

1동에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60∼7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를 다 해 줍니까?

다 못해 줍니다.

신청자의 몇 %나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5동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2동을 지원했고 3동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추가될 계획은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추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기호도 높은 유망과수 묘목 보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맨 위에 농원조성, 머루 관광농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머루 사업을 했잖아요?

계속 육묘 공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은 남이 된다고 하면 너도나도 하려고 합니다. 머루가 된다니까 나도 하겠다고 해서 센터에서 묘목을 융자를 받던 자기 돈으로 하던 하는데 실패 본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센터에서 누가 하겠다고 한다면 머루의 특성을 알아서 토질, 심으려고 하는 지번의 토양조사도 하고 기후조사도 해서 금년에 할 사업을 내년으로 늦추더라도 거기에 적합한지 조사해서 심게 해야지 어디에 심는지도 모르고 심는다니까 심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실패보는 농가들이 더러 있거든요. 물론 농민 잘못인데 센터에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계화 농업 실현을 위한 선진농업 연수인데 사실 농민이나 어민이나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렵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것이 농민이나 어민들인데 앞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서 보다 견문을 넓혀서 농업에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없습니까? 30명밖에 안돼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해외연수를 저희가 매년 2개조로 30명 선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0명을 계획했는데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농업이 관광농업,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는데 좀더 철두철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감자 공급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 모자랐죠?

금년 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

옥수수도요?

옥수수는 모자랐습니다.

가급적이면 보급종은 100%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니 마을 생산 문제도 나왔는데 내년도에 중국산이 대대적으로 수입이 된다는데 마늘농사 지어서 수지가 맞겠어요? 양양에 쌀 전업농이 몇 가구나 됩니까?

187가구입니다.

그게 조직이 돼 있죠?

예.

여기에서 경작하는 면적을 알고 계세요? 서면으로 읍면별 쌀 전업농이 몇 농가가 되고 경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십시오. 기호도 높은 과수가 11월달에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양앵두, 머루, 자두가 공급됩니까?

지금 접목해서 육묘 중에 있습니다. 가을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화훼도 종묘배양을 나리, 국화, 철쭉이라고 돼 있는데 공급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재 토경에서 양성하는 품종이 몇 가지 있고 아직까지 조직배양실에서 증식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토경에서 적응이 되어야 공급이 되는데 내년에 가야 되겠습니다.

진작에 해서 공급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은 기내에서 우량품종을 해서 기 나갔습니다. 새로운 품종을 받아서 증식해서 2년 후에 다시 공급하게 됩니다.

기 공급된 것이 있다면 지금 공급받을 수 있나요?

그것은 수출품 저하제라고 해서 금년도에 재배해서 저하해서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계절 테마와 농심이 있는 관광농촌 조성이라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양양에서 굉장히 관심있는 쪽의 하나인데 지금 관광농촌 현장체험마을을 조성해서 현북면 어성전리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관광체험마을을 조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4계절 테마 관광농촌 조성을 해서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이 금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현재 전통 체험장을 40평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개원식을 못했고 완료는 돼 있습니다. 기능성 유실수를 농가별로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 연중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조성만 해 놓고 아직 오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예.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으면 호응도를 따질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오픈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25일과 26일을 강원도 전체 생활개선회 임원들 70명이 첫 번째로 체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오실 때 과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가 있는데 어느 계절이 가장 호응도가 좋은지, 연구를 잘 하셔서 여기 뿐만이 아니라 양양군 전체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축산을 농림경제과에서 하고 있죠?

예.

이원화가 돼 있다보니까 농민들의 불편이 과중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원화해서 센터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축산업무가 당초에는 군청에 축산계가 있었고 센터에도 축산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구조조정 때 축산농가들이 군청에 합치는 것을 원해서 군청 축산계로 업무를 이관시켰습니다. 유통업무는 저희가 생산 쪽에서만 기술지도를 했고 판매는 현재까지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생산 및 판매까지는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가 일원화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일원화 시켜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싶어도 자체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왜, 좋은지, 직접 해서 판로까지 한다면 농민들이 더 편하다던지 그런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도 그것이 좋다면 이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