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9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된 배경은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편성이후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세입에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누락된 필수경비 계상 및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 예산을 추가편성하고, 특히 태풍 "루사" 및 라마순과 8월 집중호우에 의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에 필요한 국도비 사업과 기 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조정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460,990,398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31,091,652천원, 특별회계는 29,898,74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319,399,889천원이 증액되어 226%가 증가했으며, 일반회계는 316,090,891천원이 증액되어 275%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308,997천원이 증액되어1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규모 431,091,65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6,090,89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제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인구해안지구 택지매각 수입 200,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부지 매각 수입 4,664,981천원, 2001년도 관급자재 여입분 134,375천원 등 전체적으로 4,999,35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1,128,000천원, 특별회계 1,200,000천원 등 2,328,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 3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사업비등 신규 및 증감분에 대해 308,463,53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 289,319,499천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은 19,144,03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631,66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로 134,137천원 경상적 경비로 497,52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15,697,657천원을 증액하였고 그중 보조사업으로 313,096,749천원, 자체사업으로 2,600,90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38,42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200,000천원과 기타 38,42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9,898,74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08,99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776,554천원으로 1,631,00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업 분담금 수입 7,940천원, 상수도 수탁공사비 32,200천원 등 593,395천원과 보조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국고 보조금 691,744천원과 도비보조금 345,870천원 등 1,037,61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39,467천원과 사업예산 1,580,069천원, 지방채 상환 19,265천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12,79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3,637,774천원으로 1,369,98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31,500천원과 재정보전금으로 13,200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도립공원 시설 복구비 608,304천원, 국립공원 시설복구비 80,680천원 등 688,984천원을 증액하고 도비 보조금으로 오색온천 시설개선비 28,000천원과 태풍 "루사"피해에 따른 도립공원 시설 복구비 608,304천원 등 636,30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1,995천원과 경상적경비 13,2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비 1,353,288천원을 증액한 반면, 자체사업비 480,000천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873,28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로 1,505천원과 기타 480,000천원등 481,50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176,126천원으로 306,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농공단지 분양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12,000천원, 자체사업으로 4,000천원, 지방채상환으로 140,000천원, 기타 상환금으로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75,888천원으로 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전액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적 경비로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766,036천원으로 세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로 70,000천원과 자체사업비 40,000천원, 예비비 24,375천원등 134,375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기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은 2002년∼2005년도까지 3,450,000천원을 투자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묘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2001년∼2003년까지 1,300,000천원을 투자하여 인구지역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양상수도 시설 확장은 2002년∼2005년까지 19,888,000천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음용수 제공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2002년∼2004년까지 5,018,000천원을 투자하여 해송천 및 인구해수욕장 연안지역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정비는 2002년∼2003년까지 서문지구와 월리지구에 4,537,000천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깨끗한 주변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일형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141,590,510천원 보다 319,399,888천원이 증액된 460,990,398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316,090,891천원, 특별회계 3,308,99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인구해안지구 주택지 조성사업 토지매각과 동호지구 골프장 부지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비 4,864,986천원, 지방교부세 2,328,000천원, 국고보조금 289,319,499천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 19,144,036천원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해 306,272,09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등 총 10개 회계에 3,308,997천원이 증액된 29,898,746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수해복구비로 2,860,77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1,383,486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 1,353,288천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이밖의 특별회계는 소액의 자체사업등을 세출예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신항만 주변지역개발 용역등 각종 학술용역비와 소규모 공공시설인 도로, 제방, 교량건설등의 자체사업 총 81건에 해당하는 3,122,500천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 20,483,748천원중 아직까지 재원확보를 하지 못한 18,202,340천원은 향후 추가적인 국가 지원 및 지방채 발행등을 통해 확보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있어 엄청난 압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액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반파 및 침수주택중 추가로 신청된 신축주택의 재원확보와 수해피해농기계 1,200여대의 신규 구입 및 수입의 재원확보 방안등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60,990,398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3,829,71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31,091,652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932,74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9,898,746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896,96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편성은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9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18,605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60,990,398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431,091,652천원, 특별회계는 29,898,746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776,55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64,249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246,170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521,975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3,637,774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176,126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28,128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575,888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505,846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766,036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16,090,89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4,999,35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 매각비 200,000천원, 동호지구 골프장 부지매각수입 4,664,981천원, 2001년도 관급자재여입분 134,37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교부에 따라서 1,128,000천원과 특별교부세로 양양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900,000천원, 인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300,000천원등 전체적으로 2,328,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증가액으로 3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308,463,53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289,319,49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태풍"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공설묘지 시설 복구비 275,645천원, 기타 환경시설 복구비 437,5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특별지원사업 2,296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19,350천원,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480천원, 태풍"루사" 피해 복구비로 소규모 축사 파손 유실비 553,870천원 가축 입식비 547,246천원, 기타 농림 시설비 160,861천원, 사유림 사방임도 복구비 915,90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기타 산림 복구 사업비 1,245,59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으로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비 180,000천원과 농가도우미 지원 1,296천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900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재래시장 구조 개선사업비 500,000천원, 가축방역사업비 1,369천원,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비 8,000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76,636천원,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38,653천원, 2001년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24,000천원,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림 수해복구비 5,652천원,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체육시설 복구비 280,92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명주사 복구비 135,845천원, 낙산사 복구비 272,60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29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주택전파 유실 복구비 2,535,300천원, 주택반파 복구비 899,100천원, 마을하수도 복구비 438,405천원, 간이급수시설 복구비 1,590,821천원, 하수종말처리장 복구비 91,234천원, 하수관 복구비 165,01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으로 운수업계 보조금 6,357천원, 2002년 버스업계 재정지원 보전금 4,731천원, 2001년도 버스 재정지원 사업비 2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농경지 유실 복구비 21,363,896천원, 농경지 매몰복구비 9,514,751천원, 수리시설 복구비 46,629,487천원, 군도 복구비 19,086,647천원, 지방 1급 하천복구비 12,700,569천원, 지방 2급 하천복구비 61,158,570천원, 소교량 소규모 시설 복구비 6,965,122천원, 농로 소규모 시설 복구비 31,303,885천원, 기타 소규모 시설 복구비 16,762,145천원, 지방관리 공공건물은 현남면사무소 복구비 305,802천원, 농어촌도로 복구비 26,269,880천원, 소하천 복구비 17,575,837천원, 기타 시설 복구비 241,67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02 농림평가실적 상금사업비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68,000천원, 지하수개발비 1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림평가실적 상금사업비로 농로포장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비로 암반관정개발비 192,000천원, 숫골저수지 준설비 194,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룡지구 경지정리사업비 89,070천원, 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비로 194,8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비로 취입보 시설비 1,058,092천원, 용배수로 시설비 55,345천원, 군도 7호 수해복구비 24,998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145,97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라마순" 수해복구비로 농경지 유실 복구비 1,797천원과 농경지 매몰복구비 4,22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비로 수산분야 피해자 생계지원비 12,52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비로 소규모 어항시설비 456,771천원, 소규모 수산증양식 시설비 16,834천원, 중규모 수산증양식 시설비 29,251천원, 소규모 수산생물입식비 49,500천원, 대규모 수산생물입식비 51,980천원,어망, 어구 복구비 72,727천원, 기타 해양수산 시설복구비 1,415,15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비로 방문보건차량구입비 7,000천원, 보건진료소 PC구입비 5,000천원, 의료장비 현미경 구입비 16,667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128천원, 희귀, 난치병질환자 의료지원 8,980천원,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400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농작물 대파대 3,690,838천원, 농약대 26,136천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85,571천원, 기타 농림시설 복구비 261,42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생계지원비로 44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9,144,03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공설묘지 시설 복구비로 137,823천원과 중증장애인 특별지원사업비 492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7,7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4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소규모축사 파손유실 138,468천원, 가축입식 91,208천원, 기타농림시설 40,210천원, 사유림 사방임도 457,953천원, 기타 산림복구사업 300,40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주택전파유실 760,590천원, 주택반파 269,730천원, 마을하수도 복구 219,204천원, 간이급수시설복구 795,409천원, 하수종말처리장 복구 45,618천원, 하수관 복구비 82,505천원, 농경지 유실복구 2,913,259천원, 농경지 매몰복구 1,297,466천원, 수리시설복구 8,488,07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개발 24,000천원과 숫골저수지 준설 24,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룡지구 경지정리사업 10,650천원, 장산지구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4,3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집중호우 수해복구비로 취입보 시설 132,262천원, 용배수로 시설 6,918천원, 군도7호 수해복구 12,499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43,793천원, 태풍 "라마순" 수해복구비로 농경지 유실복구 180천원, 농경지 매몰복구 42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소규모어항시설 228,385천원, 어선408,천원, 소규모 수산증양식시설 2,806천원, 중규모 수산증양식시설 7,313천원, 소규모 수산생물입식 6,750천원, 대규모 수산생물입식 12,995천원, 어망·어구 18,1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기타 해양수산시설 22,06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사업으로 방문보건 차량구입 3,500천원, 보건진료소 PC구입 2,500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68천원, 의료장비 현미경구입 8,33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농작물 대파대 882,592천원, 농약대, 8,712천원, 비닐하우스 복구 21,393천원, 기타 농림시설 65,3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으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08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 11,000천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3,840천원, 복지시설 틴틴테이블 보조 2,000천원,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8,269천원, 저소득모부자가정 확대지원 1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품질 쌀생산기반시설 장비보강사업 45,000천원, 양돈농가 모돈 개량사업 18,600천원,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및 소독기자재 구입 16,389천원, 태풍 "루사" 피해이재민 컨테이너 전기료 지원 20,477천원, 전통5일장 공공기반시설 정비 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시설 확충비로 국궁장 설치 50,000천원과 테니스장설치 5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마을가꾸기시범사업 3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응급복구비 200,000천원,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 300,000천원, 태풍 "라마순" 수해복구비로 화상천 복구 19,360천원, 학포천 복구 56,403천원, 지시내천 복구 14,109천원, 소교량 수해복구 9,129천원, 농로수해복구 15,51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농로 수해복구비 19,50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5,000천원, 수산항진입로 정비 및 포장 60,000천원, 어항매몰 준설사업 15,000천원,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7,500천원, 인구항 어업인회관 건립 35,000천원, 해당화공원 조성사업 5,000천원을 편성하고, 재첩자원 조성사업 6,25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영농 4H회원 과제지원사업 1,500천원, 4H신문보급 및 정보지 구입지원 120천원, 2002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 6,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의사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지방자치연수 및 세미나 참석여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의회청사 노후배관 교체비 8,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의정연수 및 세미나 참석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3,5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군수취임에 따른 군정구호 변경으로 군청, 사업소 및 읍·면 군정구호 현판정비를 위해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신항만주변지역 개발용역비 150,000천원, 광덕용왕 캐릭터개발용역비 10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봉급조정수당 125,484천원,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4,56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 부족분 20,000천원과 공무원 해외여비 부족분 15,000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2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소송수행변호사 선임수수료 부족분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부족분 9,8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양양그린투어리즘 대학운영 2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송이축제행사비 20,000천원과 자체사업비로 연어축제 행사비 90,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인사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1,84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수해지역 자원봉사 홍보 프랜카드 구입비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행정공백방지 part-time인건비 부족분 3,000천원과 손양면 자율방범대운영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1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새마을회관 건립비 100,000천원, 포월리 마을회관 건립비 100,000천원, 주청리 마을회관 건립비 100,000천원을 편성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진지구축용 마대구입 600천원, 작전통지서 교부용 자전거구입비 1,800천원, 복사기 유지비 960천원, 복사기 드럼교체비 1,758천원, 컴퓨터 교체비 15,000천원, 프린터기 교체비 15,000천원, 보온물통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방문기념품 제작비 30,000천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및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5,000천원, 군정유공 민간인 시상 3,000천원,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비 3,000천원,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31,420천원, 재해연금 부담금 부족분 3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현북면사무소 증축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터민원사업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장터민원실 주민편의기구 구입비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읍면 정보이용센터 설치비 10,800천원을 감액하여 정보이용센타 전산장비 구입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5,000천원과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비 10,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읍면, 사업소 통합네트워크 장비설치비 180,000천원과 읍면, 사업소 키폰주장치설치비 60,000천원은 각각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관련 사무실 전산장비 구입비로 컴퓨터 26,400천원, 프린터 6,400천원, 라우터 2,000천원, 허브 2,000천원, FAX 3,000천원, 주민등록 주전산기 및 화상입력장비 4,000천원,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 1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통계연보 발간비 3,730천원은 자체 기초통계조사비에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공항개항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87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공항주변 사유지 매입여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태풍 "라마순" 피해에 따른 학포천 주변 수해피해보상비 1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조각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20,000천원과 환경성검토용역비 20,000천원, 상왕도 골프장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30,000천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3,000천원, 동호골프장조성을 위한 국유지 매입비 440,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 근무수당 조정분 2,71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납세고지서 우편요금 부족분 5,950천원, 지방세납부 카드수수료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OCR프린터기 구입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경리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해복구상황실 집기구입비 12,000천원과 수해복구사업 복사기 구입비 10,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감정수수료 1,250천원, 측량수수료 1,500천원, 서식인쇄비 2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여비 3,500천원, 국유재산 소송수행여비 4,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구보건소 및 야채시장주차장 부지매입비 100,000천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300,000천원, 동호골프장부지매각에 따른 대체재산조성비 1,500,000천원,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군청사 전기시설 복구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보건소 철거비 10,000천원, 청사 물탱크 교체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등록사항정정 토지측량수수료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적도면전산화 독취기 구입비 3,000천원, 지적도면전산화 검도대 구입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계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계약관리 일반수용비 3,000천원과 관급자재 구입여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 문화예술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문화유적 탐방자 급식비 부족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예술인촌 조성사업비 20,000천원을 편성하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4,000천원은 감액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4,500천원은 감액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4,000천원과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4,500천원은 민간경상보조금에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사업으로 명주사 수해복구비 271,690천원, 낙산사 수해복구비 272,60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성황사 사직당 신축비 10,000천원은 감액하고, 국악수련원 건립 지원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이두형 가옥보수비 11,4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도민체육대회 93,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2,582천원, 체육시설확충을 위한 국궁장 설치비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설치비 1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남대천 둔치 운동장 복구비 470,470천원, 서문리테니스장 수해복구비 4,720천원, 게이트볼장 복구비 73,844천원, 양양체육관 복구비 30,380천원, 수해복구공사 부대비 4,20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테니스장 조성비 90,000천원과 고수부지 롤라스케이트장 주변정비 10,000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실내체육관 화장실 보수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 500,000천원은 감액하여 재산관리사업 대체재산 조성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실업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싸이클선수 휴게실겸 샤워장 전기요금 900천원과 상수도요금 900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싸이클선수 휴게실 냉장고 구입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7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관광홍보물 제작비 30,000천원과 관광안내 지도제작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홍보 미니책자 제작비 15,000천원, 수해관련 관광활성화 홍보물 제작비 3,000천원, 파노라마 사진구입비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인제 민예단지내 관광안내간판 설치비 50,000천원을 감액하고, 관광지 홍보안내판 설치비 3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87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연휴식년제 차단시설 설치비 1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쓰레기매립장 방역을 위한 살충제 구입비 9,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취제 12,7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건축혼합폐기물 350,000천원과 철근콘크리트 폐기물 처리수수료 87,5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용호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50,000천원, 용호리 매립장 확장사업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쓰레기매립장 신규설치비 300,000천원과 지경리 축사신축지원비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분뇨처리 약품인 유기응집제 구입비 450천원, 무기응집제 구입비 2,5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상하수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상수도시설 복구를 위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5,8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간이급수시설 실시설계 및 시설비 2,379,788천원과 시설부대비 6,44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컨테이너하우스 급수시설 20,000천원을 편성하고 남양리 간이상수도시설비 80,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하수도 시설 및 준설비 247,51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양양하수종말처리장 피해복구 대행사업비 136,85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태풍 "루사" 피해 수재민 구호품 부착용 스티커 구입비 4,83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긴급 구호용 정부양곡 구입비 31,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2개월 이재민 구호비로 주택피해 구호비 6,775천원, 농작물 피해 구호비 1,094천원, 4개월 이재민 구호비로 주택구호비 15,708천원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9,600천원과 복지시설 틴틴테이블 보조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영세민 집단주택 건립비 48,000천원과 시설부대비 2,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월리 영세민 집단주택 보수 지원비 7,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비 16,538천원, 중증장애인 특별지원사업으로 전동침대 구입비 1,780천원, 인공두개골형성술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 부족분 18,375천원, 경로당 운영비 1,320천원, 경로당 난방비 700천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3,910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34,8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960천원,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공설묘지 피해 복구비 551,2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곡리 노인회관진입도로 보상비 35,000천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 보조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곡리 노인회관 진입도로 보상 지원비 35,000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으며, 구교2리 노인회관 건립비 부족분 7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모부자가정 확대지원비 3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여성회관 체력단련실 마루보수비 10,000천원과 장애자용 승강기 및 램프설치비 4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2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10,500천원, 의료장비 현미경 구입비 25,000천원, 보건진료소 PC구입비 7,500천원등을 편성을 하고 보건소주변 환경정비사업비 5,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B형 수직감염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 25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희귀, 난치병 질환의료 지원비 27,186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광견병 예방을 위한 백신구입비 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전염병전문가 교육비 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위생접객업소 화장실 정비 지원비 6,000천원과 좋은식단제 실천업소육성지원비 4,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78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국도변 야생화도로 가꾸기사업 2,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보건소∼코리아나장간 도로개설비 250,000천원, 현대약국∼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비 250,000천원, 대성장∼수로복개구간 도로개설비 375,000천원, 서문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개설비 20,000천원,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비 300,000천원을 편성하고, 물치택지조성사업 환경성검토용역비 3,000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5,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마을하수도 복구비 653,454천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 부족분 100,000천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마을하수도 부대비 4,15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비 406,000천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주택전파 유실복구비 3,445,614천원, 주택반파 복구비 1,438,5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재해주택 집단이주를 위한 택지조성 토지매입비로 357,000천원과 컨테이너하우스 내부보강사업비 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농업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87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관광농원 피해복구비 43,94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비 2,592천원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6,5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쌀생산기반시설 장비보강사업비 15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로 225,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농산물일반저장창고 복구비 17,150천원과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복구비 53,07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공항내 직판장 설치비 15,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북분지구 경지정리 사업 촉탁등기수수료 1,25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을착수 회룡지구 경지정리사업비 203,783천원, 경지정리지구 경계측량비 38,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룡지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 17,637천원, 경지정리사업 부대비 5,162천원, 장산지구 가을착수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3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림업무평가실적 상금으로 수리시설 개보수비 97,000천원,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비 160,000천원, 농로포장비 40,000천원을 편성하고 2002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암반관정 개발비 240,000천원과 숫골저수지 준설비 24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취입보 시설복구비 1,322,61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용배수로 복구비 69,1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부족분 9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정비사업 비 110,000천원을 감액하고, 한해대비 암반관정개발비 126,89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한해대비 소형관정개발비 56,89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기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비 2,088천원, 소독약품 및 방역복 구입비 42,0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개량지원 사업비 62,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소규모 축사파손 유실 복구비 830,805천원, 가축입식비 729,661천원, 기타 축산사유시설 복구비 127,11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방역 소독기 구입비 4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득시설 설치비 12,000천원을 감액하고 축산물 품질개선 사업비 7,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78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종합폐유 수거시설처리비 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어항매몰준설 장비임차로 75,000천원을 편성하면서 그중 25,000원은 기사문항 준설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사문항 준설사업비 25,000천원을 감액하여 어항매몰준설 장비임차료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인구항 어업인회관 건립비 150,000천원을 편성하고 그중 80,000천원은 연안시설 사업내 인구항 어업인 회관건립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천원과 기사문항 TTP보강사업비 97,5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항내 암반제거비 2,000천원과 소규모어항 실시설계용역비 10,000천원, 항포구화장실 건립비 5,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해 해안쓰레기처리 장비임차료 1,061,760천원과 소규모어항 준설 장비임차료 217,97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첩자원 조성비 12,5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 사업비로 해안쓰레기 처리 재료구입비 15,000천원, 해양쓰레기 처리 인부임 200,000천원, 해양수산분야 이재민 생계지원비 12,52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소규모어항 시설복구비 691,180천원, 해양쓰레기 폐기물처리비 30,000천원, 소규모어항 수해복구 부대비 4,38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어선복구비 816천원, 소규모 수산증양식시설 복구비 22,445천원, 중규모 수산증양식시설 복구비 43,875천원, 소규모 수산생물입식비 63,000천원, 대규모 수산생물입식비 77,970천원, 어망, 어구 복구비 109,0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낚시터 시설 복구비 71,937천원, 해수공급시설 복구비 20,581천원, 재첩컨베어시설 복구비 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구항 어업인회관 건립비 80,000천원은 감액하여 해양수산 사업 준설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당화공원 조성사업비 10,000천원, 수산항진입로정비 및 포장사업비 1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항포구 암반제거비 40,000천원과 소규모어항 실시설계용역비 2,000천원, 소규모어항 상수도시설비 19,000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획사업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태풍피해농가 일손돕기 농작업도구 구입비 4,000천원을 편성하고 전문농업인 해외선진농업 연수비 5,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순회지도차량 구입비 부족분 13,000천원은 과수화훼사업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한국 4-H신문보급 및 정보지 구입비 603천원, 영농 4-H회원 과제지원비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생계지원비 44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육성비 21,600천원을 편성하고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농약대 34,848천원, 일반작물 대파대 4,370,912천원, 농산물 건조시설 복구비 6,962천원, 농기계보관창고 복구비 57,43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벼 병충해방제를 위한 벼 물바구미 방제지원비 8,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비닐하우스 복구비 230,332천원과 버섯재배사 복구비 203,3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Y자수형 복구비 124,332천원, 원예작물 대파대 202,51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고급채소 양액재배 지원비 61,650천원, 고품질표고 4계재배비 23,3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화훼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송이생태시험연구 재료비 7,000천원을 감액하고 송이생태 시험지 조성시설비 13,000천원을 감액하여 농업기획사업으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낙산배 실증시범지 도난방지 CCTV설치비 15,000천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 제작비 20,000천원을 감액하여 중소기업제품 포장재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지원비 1,000천원은 상공업 관리사업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이재민 컨테이너 전기료 96,97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17,890천원을 감액하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31,1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깐, 그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비 3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포장재지원사업비 20,000천원은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제작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업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근로자체육대회 시상비 1,000천원을 감액해서 중소기업대상 시상식 지원비등으로 과목경정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5일장 공공기반시설 정비지원비로 50,000천원,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비 1,168,000천원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76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임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11,303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조경수복구비 445,151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기술인부임 2,460천원, 교통 및 급식비 8,33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천리 군유림 조경수 식재비 3,000천원과 남대천제방 꽃나무식재비 10,000천원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산불조심 깃발제작비 4,0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신고 보상금 3,000천원과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비 1,000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6,81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종합치수대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비 100,0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5,000천원,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굴삭기 및 덤프 장비임차료 660,0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유류구입비로 15,0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비 697,314천원, 소교량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 91,715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사무소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 8,012천원, 기타 시설피해복구비 241,671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라마순" 피해복구에 따른 학포천 수해복구비 112,807천원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라마순" 피해에 따른 화상천 수해복구 사업비 38,72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방재협회비 1,0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 장비임차료 160,0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보강비 25,000천원은 감액하고, 재난상황실 환경개선비 1,000천원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지방1급하천 복구공사비 10,618,371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소하천 복구 공사비 16,574,462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군도 수해복구공사비 17,226,038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23,733,734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에 따른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일반부대비 50,387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소교량 수해복구비 6,857,333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라마순" 피해 복구사업으로 임호정리 농로 복구비 455천원등을 편성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공수전리 농로 복구비 20,245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으로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사업비 35,089,372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농업기반공사 강릉지사 소관 피해복구비 562,649천원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단 집기구입비로 자판기 5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3,068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01년도 와리∼남양리간 군도확포장사업 관급자재여입분 25,887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조산∼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관급자재여입분 29,015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낙산대교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01년도 낙산대교 가설사업 관급자재여입분 2,426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북분∼죽정자간 도로확포장사업 관급자재여입분 14,13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전리 배수로 설치비 15,000천원과 원일전리 교량가설비 100,000천원, 어성전리 배수로설치비 3,000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군부대주변 배수로공사비 25,000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6,357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리사업으로 교통신호등 설치비 50,0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1천원, 노인복지사업비 3,899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노인복지 사업비 1,086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200,000천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읍면예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양양읍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요금 부족분 1,400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재산관리 사업으로 양양읍 청사 화장실 보수비 5,000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환경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수상 오수처리시설 보수비 3,000천원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사업으로 강현쓰레기 매립장 임차료 35,0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내곡리 쓰레기 매립장 복구비로 소각로 냉각수공급용 모터구입비 500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토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창리 농로포장비 4,000천원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왕도리 배수로설치비 5,000천원등을 감액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776,55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31,009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예산 상수도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상수도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12,792천원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경상적경비로 속초소방서 수조부 소방차량 스케일제거 방청도장비 2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월리∼푸르미아파트간 상수도관로매설비 169,383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민간대행 사업비로 강현상수도 11,20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차입금 상환이자 부족분 19,26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637,77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69,988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도립공원 청원경찰 봉급조정수당 1,995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사업등으로 오색온천시설개선비 56,000천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하광정교량 및 접속도로 복구비 641,519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설악권관광특구 재조정용역비 20,0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해수욕장 일용인부임 13,2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이 되겠습니다. 오산포집단시설지구 군유지매각 입찰보증금반환금 480,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76,12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6,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 농공단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부족분 12,000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차입금 원금상환금 140,000천원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575,88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0천원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부족분 일반수용비 500천원, 급량비 부족분 500천원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 하천골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차량선박비 70,000천원과 자체사업으로 하천골재채취예정지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 40,000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4,375천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2002∼2005년까지 3,450,000천원을 투자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묘지를 공급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은 2001∼2003년까지 1,300,000천원을 투자하여 인구지역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양 상수도시설확장 사업은 2002∼2005년까지 19,888,000천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수요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음용수 제공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2002∼2004년까지 5,018,000천원을 투자하여 해송천 및 인구해수욕장 연안지역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2∼2003년까지 서문지구와 월리지구에 4,537,000천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를 원활히 함으로써 깨끗한 주변생활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태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만 위원 : 45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보면 대체적으로 용역비 남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표현이 남발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용역이 너무 많지않냐 우리 담당공무원의 기술사 자격증도 있고 기타 토목관련 자격증이 많은데 꼭 굳이 간단한 것도 용역을 줘야 하는지 여기에보면 학술용역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인데 이 내용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그 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각하에게 보고드린것중 하나인데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에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서비스를 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행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서비스 헌장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헌장을 가지고 각 과에서 게시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에 따라서 느끼는 감도를 어떻게 할것이냐 과연 공무원들이 이 서비스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을 일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변경하거나 새로 제작을 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의 한 과정으로 대통령 훈령으로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 12,000천원은 전국 일제히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용역대로 나와서 우리 행정이 사실상 용역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정서비스가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실제 일선에서는 사실상 피부에 와 닿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건 주민과의 약속이에요.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헌장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의 약속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정서비스 헌장이 때에 따라서 지켜지지 아니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럴 경우 엄한 처벌도 받고 또 잘지키는 사람들은 표창도 하고 이런제도가 복합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얼만큼 공무원이 지켰느냐 이런 것이 지금 의원님 말처럼 공무원들이 이 조사를 하게되면 공무원편에서 잘됐다 이러하게 얘기가 되면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 오세만 위원 :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신상필벌 말씀이 나왔는데 과연 신상필벌에 대해서 상을 주신분은 좋은데 과연 문책을 했다든가,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라서 문책을 준 사례는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시행이 금년도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이에요. 그럼 전에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작년에 제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처음 운영이기 때문에 아직 만족도 조사 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벌 했다든가, 신상필벌을 확행했다든가 이런 실적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용역에 따라서 앞으로 잘해주시겠지만, 우리가 일반 주민들이나 기타 여론에 들어보면 탁상공론이니, 복지부동이니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상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런 질의가 안 좋으실 꺼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서비스 제고를 다시 좋게 한다고하지만 사실상 인허가 문제라든가 기타 민원쪽에서도 사실상 안좋은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데서 제고좀 해주시고요.. 용역을 주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주십니까? 이 학술용역비라는게. 용역방법을요? 가령, 학교재단쪽에 줄건지, 전문가쪽에 줄건지, 단체 내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실건지.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공무원이 지켜야할 이런것과 관련이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니까 어떤 기관에 줄지는 저희가 그때 가서 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다 준다는 얘기가 상당히 하기가 어렵구요. 하여간 전문기관에 해서 확실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에게 해야될 서비스 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아무데나 막 줄수는 없죠. ○ 오세만 위원 : 네,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행정에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알만하고 유식해 보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와서 할 얘기 다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서민적에 보면 농어촌이다보니 아무 없이 사시는 분들은 행정서비스 질 자체도 모를뿐더러 잘 모르거든요. 와서 무시당하고 가는 어떻게보면 심한 얘기는 문전박대한다는 이렇게 심한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이런것부터 개선해 나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용역비도 중요하지만 일선 행정에서 읍면사무소에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사실 없는 사람들 편 위주에서 아니면 내가 나서서 여기것은 내가 처리해 주겠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생각되요. 여기서 이것은 반드시 고쳐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답변을 하실때에는 앉아서 답변하십시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어서 제가 조금 더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기 국궁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궁장에 대해서 먼저 남대천 둔치쪽에 무허가로 설치가 되서 언론에 보도 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에서 무허가를 그냥 방치하고 계신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150,000천원인데 어디에다가 설치하실건지 쭉 설명좀 해주십시오.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국궁장 자리가 하천부지에 있어가지고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전하고자 사업비로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에 대해서 물색을 하고 있고요. 또 국궁협회하고 장소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소쪽에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기타 많이 섰는데, 제가 먼저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1명 있는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보고가 됐죠. 그래서 사실상 에이즈 환자가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우리 관내에 이런 환자가 있음을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알려진 방법은 있었습니까?

오세만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는 후천성면역법에 따라서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는 못하구요. 단지 저희들이 관리 측면에서 하고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건 환자가 음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인에게 전염시킬만한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홍보자체는 법 자체에서 비밀을 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홍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예방차원이라든가 주민의 주위의 경각심과 혼전 성생활 이런 것을 경각심을 살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이즈뿐이 아니고 성병관리 측면에서 그런 것을 홍보를 하고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홍보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그런 내용을 같이 병행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에이즈 환자가 있다 우리관내에 몇 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에이즈 예방이라든지, 기타 성병예방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견입니다만 그런 것을 주민에게 사실상 법적으로 제한됐다고 하지만 알릴필요가 있다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어디 관내나 다 똑같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중에는 성생활이 문란하고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래서 업소의 다방이라든가 티켓영업 이런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계획을 취합해서 홍보를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오.

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런점도 같이 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해양 수산과장님.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먼저도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항구재단입니까? 방재조합, 항구조합하고 방류를하는데 지금 그 일부 해양쓰레기를 소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건 아시고 계시죠. 그렇게되면 거기에 소각을 조금하면 관계없습니다마는 많이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재라든가 모래가 타가지고 사실상 자연적으로 안좋은데 여기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 그래서 지금 방재조합은 10월 27일날 철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양군에서 맡아가지고 직영을 추진하고 있고, 방재조합은 오늘자로 철수를 하는데 그쪽이 쓰레기를 소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금 까맣게 된 모래하고 그건 일부 걷어가지고 매립장으로 가든가 치우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을 10월 10일부터 다른구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군에서 직영을 하면서 그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소각을 안하고 아니면 그걸 백사장에서 소각을 안하고 소각로같은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소각을 할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현수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서면에 보면 범부에 고인돌 가보셨습니까?

네.

미천골 선림원지도 잘아시죠. 선림원지에 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까?

선림원지 자체는 화장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그럼 선림원지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화장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는 식수와 화장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급하게 당장 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실겁니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곳이 문화재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구역안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문화재현상 변경허가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을 드릴수 없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문제는 잘 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오면 화장실 같은건 기본으로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거기 간 사람들은 화장실 처리를 못해가지고 불편을 겪는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런게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범부 고인돌도 역시 한가지 입니다마는 범부 고인돌도 난 뭔 사람들이 오겠나 싶었는데 어린얘들 데리고 많이 오드라고요. 오는데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도로가 형편없습니다. 이번 수해뿐만아니라, 수해전부터도 도로가 협소한건 물론이고 거기가 상당히 자동차 돌리는 자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런것도 도로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풀베기 문제입니다. 풀베기는 군에서 합니까? 면에서 합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풀베기도 보니까 제때 풀을 안베어가지고 어떤데는 가니까 돌 찾는데도 어렵겠드라고요. 어디 숨어 있는지 돌을 찾아야 될 정도로 그런것도 왜 군에서하고 면에다 안주는지 모르지만 면에 줘가지고 면에서 제때제때 보고 제때 처리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많이 못하고 1년에 2번밖에 못합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이 함께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상∼장승간 도로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장승간 도로가 수상리 우체국앞에서부터 장승지역까지 과거에는 군도였다가 지금은 면도101혼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번에 수해를 당해가지고 건물이 파괴되서 집을 짓는 과정에 측량을 했더니 도로가 개인땅이 분할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도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땅을 사는 과정에서 땅 주인이 도로까지 사면 팔겠다고 해서 도로를 같이 산 그런예가 있습니다. 뭐 그것이 한필지만이 아니라 우체국에서부터 장승리까지 그 먼길을 전체가 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에서 그 많은 세월을 이용하면서 그것을 방관했다는 것은 행정부재인지 난 그건 모르겠으나, 개인적인 피해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모든 것을 다 군에서 매입을 해서 개인들에게 손해가 가지않는 그런 대안이 없으신지 그걸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그렇다면 분할이 안된 상태에서 종토세라든가 모든 세금은 어떻게 책정을 해서 받아 들였는지 그걸 세밀하게 알고 싶습니다.

네,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금 출장중이라서 구체적으로 앞의 방향에 대한 것은 건설과장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도로가 과거에 군도였다가 최초에는 장승 광산촌 개발과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회사도로 개념, 마을도로개념 이렇게 운영되다가 군도로 지정되고 그다음에 조정되서 농어촌도로로 면도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가지고 확장이나 또는 재정비 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 편입되는걸 보상을 해왔었습니다. 그 재원이 일부 양여금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정비계획이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편입되어 있는 사용하고 있는 도로용지가 사유지로 그대로 관리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전에 한번 사석에서도 언급을 해주셔서 건설과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구체적으로 우선 순위를 조정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보상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겠냐, 도로는 재무과장이 사실 재산매입을 하는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건설과장이 주관하에 매입을 하는 관계로 매입을 누가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도로 정비계획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합토지세는 그 실제 사용하는 도로라 하더라도 지목이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종전까지는 감면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전에 언급해 주신 그 상황대로해서 금년부터 만이라도 편입되어 있는 실면적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도록 실제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용지는 토지세를 감면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감면해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 도로로 편입된 것은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이런 얘기를 안했으면 계속 받았을꺼 아닙니까?

그랬으면 확인을 못해서 계속 부과가 됐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행정 부재란 얘기죠. 이게 하마 언제부터 도로가 작년에 난것도 아니고 수십년 된 것을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면서 세금은 국가에서 받았다는 것은 개인한테 엄청난 손해가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 땅이 과장님꺼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억울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빨리 해주셔야되고 이번 기회에 군에서 다 사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예산을 얻는데 사실 실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순수한 군비로 양여금이나 이런 계획이 없더라도 자체 군비로 우선 편입용지를 보상해 줄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순군비로라도 보상을 해 줘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농어촌도로에는 아직도 상당수 사유지를 그대로 보상을 주지못하고 있는 토지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관재계직원들이 현황을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런걸 고려해서 우선 종합 조사를 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잘못받은 세금에 대해서 반환은 안됩니까? 잘못받았다는건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환은 안되냐 이거죠.

그 관계는 저가 세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반환할 수 있으면 과오납 반환 환불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집짓는데에는 그 사람이 사는거에는 당장은 못산다 이런얘기죠.

그 관계는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이 귀청을 하게되면 깊이 확인을 해가지고

좀 더 이상 피해를 안볼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협의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업소에가면 광업소 지하갱은 안들어가봐서 모릅니다만, 몇백m 들어간 걸로 제가 얘길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길이도 꽤 멀리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폐광을 하면서 그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다 치우지 않고 그냥 폐광을 시켰습니다. 그로인해서 이게 수십년 폐광이 되다보니까 그안에 물이 가득 찼답니다. 전 안가봤습니다. 저도 그 밑에는 안 내려가봤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물이 차니까 녹물이 나고 여름이면 악취가 난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앞으로 상수도계획에도 지하수개발쪽으로 앞으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본데 이게 바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과장님도 거기한번 안가보셨죠?

맨 첫 번째는 갔다왔습니다. 무슨골입니까 미남골 넘어서

전 현장에 아직 못가봤는데요. 말만 들었습니다.

이 광산폐광 문제는요 저희 환경과 소관뿐이 아니고 이 폐광지역에 대해서는 군에서 정식적으로 관광지 재개발계획 이런쪽도 지하수 오염된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과에서 환경오염 지금 의원님께서는 수질오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오염도 물론 저희과가 되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수질오염이라든가 환경오염쪽으로는 아직까지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질이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여름이면 악취가 난다고 그러는데

글쎄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쓰다 남은 장비가 폐기물로해서 악취가 나오는 그건 조사를 해봐야지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여름이면 악취가 난답니다. 지금은 안나는데 여름이면 난다거든요. 그안에서 뭐가 썩는가본데 쇠붙이라든지 이런걸 그냥 놔두고 나왔나봐요 이사람들이

저희들이 그럼 삼미에 폐광할 당시 그안에 잔재물이 무엇인지 질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잠깐 제가 중단시키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회의규칙상 예산심의에 대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이나 수해복구 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 다음은 이번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됐습니다. 임시로 각 처리장을 만들어서 서면 같은 경우에는 용천초등학교앞에 제방뚝너머에도 많이 쌓여 있고, 수리 막국수집앞에 쌓여 있고, 광업소쪽에도 많이 현재 모아 있습니다. 이걸 앞으로 치워야 될텐데 치울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치울 계획이신지?

그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저희가 바다쓰레기를 치우는 용역업체들이 관내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치웁니다. 그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치우는건 용역으로 치운다 하더라도 치울 장소는?

대부분 80%이상이 가연성 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없고 한15%가 건축쓰레기 나머지 5%정도가 생활쓰레기를 버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5%는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건축쓰레기는 건축폐기물 재활용시설로 가고 나머지는 현지 소각하든가 땔감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주혁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림복구, 농림경제과장님 안계시나요? 21쪽 하단에 보면 기타 산림복구이래가지고 1,245,000천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건 기타라는건 어떤 형태를 말하는건지 실장님 아세요?

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어떤형태에 되느냔 얘기지.

그러니깐 산사태.

산사태, 이건 전부 해당되는거죠.

산림복구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에서 280,000천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건 어디입니까? 고수부지는 복구비가 별도로 서 있는데 이 시설은 어디예요?

이것도 체육시설 피해복구에 대한 이번 "루사" 피해에 대한 복구 사업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6쪽을 봐주세요. 26쪽도 농업센타 기타농림사업 261,000천원도 수해에 대한 것, 그리고 65쪽좀 보면 관광과장님. 국악수련원에 100,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어디예요? 장소 어디다가 합니까?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근데 저희 국악판소리 하시는 분이 저희 관내에 한 7년째 걸쳐서 하월천 지역에 와서 문화생들하고 같이와서 여름철에 지내고해서 국비로 이 사업비가 지원되서 내려왔습니다.

위치선정은 안되고요?

네, 아직 안됐습니다.

위치선정 안해놓고

위치선정이라든가 그런건 예산확정을 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위치 선정을 빨리 해야 되겠네.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69쪽에 관광과장님요. 관광홍보물, 관광안내지도 30,000천원씩 60,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본 예산에 계상돼 있던거 아니예요. 이게 부족분이예요?

네, 계상되 있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94쪽. 센타, 고품질쌀 생산 기반시설 장비보강이라 그랬는데 2개소 이게 어디어디예요? 농림경제과예요?

서면 답변으로.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기계화 경작로도 모르겠네? 어느장소인지. 그것도 모르겠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조경수복구가 있는데 이것도 농림경제과 소관이죠? 조경수 복구 445,000천원. 이게 어딘가? 장소가 조경수복구? 실장님 전혀 모르세요?

어디 몇페이지 입니까?

123쪽.

이것은 개인들이 조경수업을 하는데 피해본 사업에 대한 수해복구비입니다.

이게 어디냐고요. 장소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우섭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중에 제가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관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수해복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해당실과장님들이 답변에 참석도 안하시고 미출석을 하셨고, 또 회의중에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자리를 비우고 이런걸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담당과장들이 꼭 출석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 가장 중요한 수해복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당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안하셨어요. 회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예산심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에 보게되면 인제 민예단지내 관광안내간판 설치해서 50,000천원이 됐던게 삭감해서 없어지고 대신 그거 대신에 관광지 홍보안내판 설치해서 30,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안내 간판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것도 좋지만 굳이 가장 필요한 안내간판 이런것까지 깍을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 그걸가지고 다른데로 이용할 수도 있었을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제 민예단지내 관광안내판 설치는 스폰을 받아가지고 대체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됐구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관광지 홍보 안내판을 다중 집합장소인 터미널이라든가 관광지에다가 설치를 일부 한곳이 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부족해 가지고 30,000천원을 더 요구해서 4개소 정도에 추가 설치 하고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른것도 다 절실하지만 관광안내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좀 해줘야 되고, 안내간판도 이 정도로는 어쩌면 모자라는지도 모릅니다. 제가보기에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말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하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폰이라든가 이런걸 유치해가지고 관광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저는

농경지 침몰이라든가, 침수라든가 여기에 하천골재가 많이 밀려들어 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골재를 개인적으로 반출해도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하천내에 있는 골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준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