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발언

주택복구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할 것은 상수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복구계획에서 현북 원일전, 강현둔전리, 서면 서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곳 외에도 우리 행정에 비춰지지 않는 일부 개인적으로 한두 집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식수야 옆집에서 뜨고 사 먹으면 되는데 문제는 허드레 물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여기 말고도 어성전리, 말곡리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두 집을 보고 행정이 나서라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주택에 대한 융자가 당초에 1900여만원이었던 것이 상향이 돼서 2000여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3980여만원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주는 것은 조건상 땅과 건물을 담보로 해서만이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융자 평가액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받기는 거의 4000만원까지 받을수 있어도 땅하고 건물의 평가액이 나오는 것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평가액 외에 더 받고 싶은 분들은 보증을 세우면 추가로 더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융자금 현장 접수시 바빠서 못하신 분들과 외부 출자 때문에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융자금 현장접수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차 한번 실시를 했는데 주택은행과 얘기를 해서 추가로 더 하도록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까 부군수님께 여쭤 봤습니다만 현북면 말곡리 같은 경우 개인 상수도가 허드레 물은 못쓰고 노인들만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상 허드레 물을 쓸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런 것도 조사를 하셔서 비단 우리 현북 뿐이 아니라 6개 읍면에 이런 게 한 두 개씩 나타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소하천이나 제방을 복구할 때 수해피해 위험 지역이나 주거를 하고 잇는 주거지역은 옹벽을 쳐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피해복구에 옹벽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별 하반기 사업이 추진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발주는 작은 사업이라도 설계를 못해서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가 있는데 연말은 얼마 남지도 않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등록 간이상수도 피해지역도 많습니다. 등록이 군청에 안돼 있다고 해서 피해복구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이번에 미등록된 상수도도 피해복구에서 같이 복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이 상수도 60개소 중에서 38개소가 수해복구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김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38개소 구역외 지역인지, 38개소 대상구역인지는 모르겠는데 38개소 구역에 들었다면 16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오늘 자로 9개소에 품의를 해서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그 38개소 안에 들었다면 보수하면서 사소한 문제도 체크를 하겠고 그 지역 외라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별도로 알려주시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것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수로 및 소하천 복구지역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매몰이 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물이 도로로 범람해서 겨울이면 도로가 어는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먼저 몇 군데가 얘기를 해보니까 담당 부서가 없는 것 같애요. 서로 미루는 형식이었는데. 이번에 그것은 정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채토장 관계입니다. 채토장이 당초에 우리 군에서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보존임지에 채토장이 가능한 건지? 농림지역에 산림훼손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준보존임지도 가능한 건지? 제가 보니까 전 전환이라 그러니까 높은 밭을 까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는 농림지역인 보존임지에 채토장이 가능한 건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서 500m 이내는 절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화해 줄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존임지도 채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도의 가시권 내에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도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지방도는 가능합니까?

도로에서 보기 싫게 훼손하는 부분은 차단하려는 의미에서 법을 입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작물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80% 미만 소유면적 2㏊ 미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상양곡 6가마 900천원이 나오는데 특별위로금 하고 명절위로금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입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가별 위로금 지급 기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80% 이상 피해농가에 한해서 지급기준이 무상양곡이 10가마로 1,500천원, 특별위로금 2,700천원, 명절위로금 500천원, 월동비 300천원, 연료비 360천원, 장기구호비는 별도로 환경복지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은 1인당 기준으로해서 410천원을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미만 80% 이상을 본 농가는 장기구호비를 포함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5,770천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 미만은 3,520천원, 3㏊에서 5㏊미만은 1,660천원으로 장기구호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력한 행정 지도가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이다 농경지 복구다 해서 길도 좋지 않은데 엄청난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먼지 때문에 뒤에 오는 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니고 있는데 행정지도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사고가 엄청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지만 지금 동절기 길도 얼고 이랬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큰 사고 날 우려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읍면에 시달을 하시던지 행정에서 강력한 지도를 하셔서 사전에 안전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수해가 나고부터 집행부에서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직원들 모두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채토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채토장에 산림을 훼손을 하게 되면 산림복구비를 예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치비를 예치를 했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예비금을 반환을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 훼손을 하니까 복구에 대한 예치비를 본인이 내면 본인이 조림을 했거나 복구가 완료되어 준공이 되면 예치비를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도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 만일 군유지를 임대했을 때 흙값을 내고 예치비는 그게 되야 되는지 안 되는지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치비는 복구를 했을 적에 복구비는 반환이 되는 이유로 해서 복구비 자체는 산정이 되지 않았죠?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예치비는 복구비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죠. 잘 알았습니다. 채토장을 개인이 구하다가 못 구하면 군유지를 제공을 하겠다고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군유지 조사된 게 있습니까? 채토장으로 할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조사가 돼서 만일 개인이 못구했을 때는 군유지가 어디어디 있는데 이것을 제공을 하겠다고 한 곳이 있습니까?

흙만 파내고 다시 산으로 보존되는 것입니다. 전용은 대지가 변한다던지 다른 용도로 변할 경우에는 일정의 금액을 내야 합니다.

다음 농경지 복구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교육을 건설과에서 다니면서 읍면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경지복구세부지침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구비를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보상금을 이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10,000천원의 복구비를 받았다면 3,000천원은 자부담이고 7,000천원은 보상금조로 나에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안돼서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자면 서류를 해야 됩니다. 열 몇 가지 서류가 있는데 보조금이면 보조금 집행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필요하지 2차 요구하지 않은 서류를 붙여야 됩니까? 그 동안에 말이 있어서 축소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지도일지도 공무원이 만들어야 되고 복구계획표도 만들어야 되고 집행계획 총괄표를 면에서 또 만들어야 되고 리에서도 만들어야 되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보조금 집행서류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수님 명의로 서한문을 금주내에 몽리자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서한문을 금주 내에 발송합니다.

서한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를들어 1,000천원이면 700천원은

제가 얘기한 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발송되게끔 했고 지출결의서라던가 이런 서류는 종전에 20종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작업일지나 이런 것은 붙이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도에서도 축소하는 걸로 내시됐습니다.

몇 가지 서류 붙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견본을 만들어서 각 면이나 리별로 내려보내 주시면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만들 수 있게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농경지 복구비는 끝내고 다음 컨테이너 박스를 현재 주민들에게 전파된 가옥이나 반파된 가옥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있는데 몇동입니까?

어저께도 서면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주로 양수장을 해야 되느냐, 보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주민 회의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는 거의 다 관리비 때문에 기존 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는 몽리자 되시는 분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보를 해 달라는 것은 관리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을 하게 되면 의견 수렴을 해서 하자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니 저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취입보, 용천보 같은 것은 설계를 다 줬습니다.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 설계를 줬는데 만약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게 된다면 용역비를 다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용역에다 보를 해야 되는지 양수장을 해야 되는 지도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야 보를 해야 된다고 설계를 해 오겠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추경예산 예결위시에 서면답변을 받은 것을 보면 사업장이 다 나와 있어요. 보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다면 얘기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관리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에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에 전기료 들어가는 것은 군비에서 부담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관리비 들어가는 것도 군에서 다 부담을 해 주는데 굳이 관리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례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군비들여서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아직 신규사업이 내시된 부분이 없는데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는 개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상급기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군 실정에 맞지 않으면 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비도 투입이 되는데 굳이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굳이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조사된 물량에 의해서 개인별로 복구계획에 필요한 문서를 개별 통지했습니다.

재조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물량 확정은 조사된 걸로 했습니다.

확정은 그렇게 됐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할 때 이것을 현장에 가서 재조사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재조사가 안됐거든요. 다 돼 있습니다만 다시 재조사 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물량이 맞는지, 안맞는지? 제가 지금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많습니다.

지금 확정된 물량을 재조사해서 변동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조사된 물량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 듣기는 농경지 같은 것은 눈으로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저 집은 나보다 더 적은데 나보다 많은 걸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농경지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를 복구하는 과정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 포크레인이나 트랙터, 인력 등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포크레인은 영업용일 수도 있고 자가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장비를 가지고 복구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지금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회시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이 오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농경지 복구 추진지침에 의하면 모든 것을 읍면에서 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가 기술적인 면도 있다고 보는데 건설분야에서 담당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는 빠져 있습니다. 일부분은 건설과에서 맡던가 아니면 읍면 직원들이 책임지고 하게 돼 있는 출장복명서나 준공내역서 등을 없애 주던가 약식으로 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업일지 같은 것은 저희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준공을 했으면 준공확인은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서식이 지금 읍면에 시달돼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양식으로 해야 되는지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도 입면에 배부돼 있고 일지도 다 줄여서 배부돼 있는데 혹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지도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나가서 확인하는 것과 모른다고 했을 때는 물어서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큰 기술적인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 저희 의원들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농경지 복구는 행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그 분들에게 도와 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본 경우 속초나 고성은 시나 군에서 주관을 해서 복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000천원의 복구비가 나왔다면 30%가 자부담이니까 3,000천원은 내가 내고 7,000천원은 보조금입니다. 제가 아까 홍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돈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복구를 해 보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조사할 때 대부분이 후하게 조사를 했더군요. 피해를 후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책정이 조금 높아졌어요. 실제 가서 복구를 해 보니까 3,000천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약 5,000천원이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조금에서도 2,000천원이 남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그 2,000천원이 남았으니까 자부담을 들이지 않고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5,000천원이면 그 중에서 30%를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 서류를 만들게 돼요. 자부담 허위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잘못하다 보면 농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속초시나 고성은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주관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부 주민들이 하고 있고 해당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행정에서 주관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면 일련의 과정을 전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개인복구가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별 몽리자들에게 농경지복구가 예를 들어 1,000천원이라고 한다면 700천원은 보조고 300천원은 자부담인 것이 자세하게 서류가 나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걸로 봅니다.

서한문을 보내고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수해 피해를 입어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 전부 또 범법자 만듭니다. 그런 문제 충분히 다분합니다. 서류를 줄였다니까 다행인데 줄인 서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거기에 연관되게 서류를 작성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무원이 가서 확인도장을 찍고 일지를 쓰고 하던데 읍면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을 지게 돼 있던데 지금은 서류를 많이 줄였지만 지난번 서류를 보니 관계 공무원들도 연류가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농민들이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하자면 허위서류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서한문에도 섰습니다만 준공 때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처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장복명서는 지금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작업일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출장복명서는 붙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여간 저희 군에서 농경지 복구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개인복구 위주로 하겠다, 그것은 확고하다 채토장 이하 여러 가지 서류 만들고 이런 것도 알아서 해라, 장비 구하는 것도 알아서 해라, 군에서는 개인복구 원칙이니까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