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의원 발언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용어부터 설명을 올려야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 통로는 도시설계상 지정된 보차혼용통로라는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통로나 도로를 일반적으로 얘기할때 지적상 도로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해서 공공으로 확보하는 도로가 있고, 도시설계상에서의 통로의 개념은 건물의 배치를 조정을 함으로 해서 그 배치공간, 그 잔여 공지 및 공간 내에서 원활한 토지이용을 도모하자는 그런 취지의 통로개념입니다. 그 동네의 도면이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다시 드리면 여기가 풍납로입니다. 이 풍납로에서 올림픽 대교를 꺽어지는 코너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당초에는 여기에 쭉 보차혼용통로로 해서 도시설계상의 통로를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그 통로의 개념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풍납로에서 올림픽대교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여기 쭉 늘어서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 집을 지으면서 주차장 출입구를 내게 되면 이 도로의 기능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뒤의 토지하고, 천상 이 건물 앞으로 지을 것이고, 이 뒤에 지으면서 자기 건폐율 범위 내에서 남은 여유공간을 모아서 이렇게 통로를 내주면 그리로서 주차장을 쓰면 이 도로의 기능도 좋아지고 또 도시계획도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하더라도 보상비용도 필요가 없고, 또 주민들로서도 그 땅을 건폐율에 포함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그런 의미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쌍용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구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된 이유는 쌍용아파트에서는 이 앞의 부분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 통로는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동아파트도 허가가 당초에 나갈때 여기 앞집 대지하고 경계해서 이 극동아파트 담장을 4M만 들여쌓라, 건물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건폐율도 들어가 있고, 용적율에도 포함된 땅입니다. 그렇지만 4M를 들여쌓고, 앞집은 2M를 들여쌓으면 한 6M정도의 통로가 나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주차장을 그 통로를 통해서 뒤로 집어넣게 되면 이 앞의 풍납로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통로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극동아파트를 허가할때 이것을 4M 후퇴해서 담장을 쌓도록 그렇게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데, 제가 그때 당시, 86년도 있습니다. 86년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도 저희방에 와서 같이 도면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 담장이 후퇴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확신을 할 수는 없는데. 주민들이 당초부터 담장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앞의 대지가 빈땅이었습니다. 그것이 86년도에 준공이 나고 93년도에 이 앞의 건물 2개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땅이었기 때문에 통로로서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 준공도 그렇게 처리가 됐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는데, 93년도에 이 건물허가를 들어오면서 자기는 2M 후퇴할 것이니까 이 뒤의 것을 4M 후퇴를 해달라,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도시설계에 맞게끔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안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으로서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통로를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에 담장을 철거를 해주십시요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서도 이 통로문제때문에 건축주와의 분쟁, 또 주민들과의 분쟁하고 복합이 되어서 통로문제를 담장철거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4M를 후퇴해서 다시 담을 쌓게 되면 다시 또 주차장이 좁아지니까 그러지 말고, 그것을 터서 앞의 건물은 낮에 주차 수효가 필요하고, 뒤의 아파트는 밤에 주차수효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 담을 철거해서 낮에는 앞의 빌딩의 주차통로로 간이식 울타리로 통행을 시켜주고 밤에는 그 울타리를 치우면 주민들이 오히려 주차장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도시설계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보차혼용 통로의 기능도 살리고, 주민도 좋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제 얘기가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앞집 건축주하고 뒤의 주민들하고 사이에 여러 가지 그동안 건축중에 생긴 민원이나 분쟁때문에 의견조정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로간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후퇴를 안하고 준공이 된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은 제가 보기에 그 앞에가 나대지니까 그 후퇴된 것을 확인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허가때 조건이 붙어있죠.

본청에서 준공이 났습니다.

설명을 저희 방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항측도도 보면서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제인가도 이 앞의 주민들하고 빌딩주인하고도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보차혼용통로를 안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시 담을 4M 후퇴해서 쌓게 되면 서로 필요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종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후퇴할 필요없이 그 사이에 있는 담장만, 지금 6M폭 구간중에 중간 2M하고 4M사이에 담이 쭉있는 셈이거든요.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쌓았죠.

헐고, 같이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의 폐지된 것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극동아파트가 당초에 이것을 허가할때 이 앞의 땅을 사가지고 지었다면 이 통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저희가 조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다 카피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로서는 여기 담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은 허가 당사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합아파트인줄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히 그냥, 말 그대로 준공이 됐다면 처음부터 담장을 후퇴하지 않고 준공이 됐다면 그 상태가 준공된 상태로 알고 입주를 했겠죠. 주민들의 얘기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은 이 담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해서 담을 들여쌓게 되니까 주차장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별도로 담을 쌓을 필요가 없이 담장만 철거를 하고 주차수효가 시간이 다릅니다. 앞에는 빌딩이기 때문에 낮에 필요하고 밤에는 주민들이 그 부분에 주차공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간대가 틀리니까 그렇게 서로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은 그것을 오픈을 해놓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상의 문제, 다른 차량들이 아파트 진입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해서 낮에는 가로막아놓고, 밤에는 트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민들하고 건물주하고의 상당한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에 대한 보차혼용통로는 해제는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자동차가 빌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고, 앞의 건물허가도 도시설계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허가가 제대로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할 수 없고,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차혼용통로는 뒤의 주차를 위한 통로기 때문에 주차를 위한 통로만 확보가 되면 도시설계도 만족이 되고 다른 민원이 생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폐지된 부분을 연도별로 보니까, 93년, 94년, 94년, 94년 이렇게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폐지가 됐어요, 여기 청원서를 보면. 지금 70 몇 퍼센트 정도고 28% 정도가 남았다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청원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필요해서 보차도로가 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폐지를 계속 해왔단 말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의 건축허가가 나가서 이쪽 민원인들이 제기하기 이전에 이대로 확정이 되었다면 민원인들이 별로 이의를 달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여기서 지금 이 내용대로 살펴본다면 민원인들이 기 건축허가를 들어가기 이전부터 우려를 해가지고 집행부서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어찌되었든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 경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끝내주세요. 당사자인데요. 답변자가 허가당사자입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원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 핵심은 피해나가 버리고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설계 조정문제는 만일의 경우 극동아파트가 당초에 지을때도 이 앞의 토지를 흡수해서 지었다면 이 통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합니까?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햐면 상호간 서로 이 민원의 소지를 알아야만이, 설명하십시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 도시설계상의 보차혼용통로라는 개념이 생소한 개념이고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가정을 통해서 설명을 올리는 건데, 그래야 알아들으시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에 86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극동아파트가. 4M를 후퇴한 곳에 담장을 쌓고 했으며, 허가난 대로 담장을 쌓고 준공이 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 앞의 대지가 93년도까지 공터로 있었기 때문에 이 담장을 아마 준공때 4M후퇴한 것을 확인을 못하고 담장이 준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확인을 합니까?

본청에서 준공검사를 할때 준공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집을 지을 동안에는 전혀 민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차혼용통로기 때문에 이 앞의 집을 지음으로서 보차혼용통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에 건축허가를 하면서 비로서 그 내용이 파악이 돼가지고 극동아파트에 건물철거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가 2M후퇴한 선에 맞춰서 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것입니다.

허가들어올 당시에 민원제기는 없었습니까?

그때는 민원제기가 들어올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설계변경한 것이 94년도입니다. 그때 말씀인데 설계변경할 당시에는 민원이 서로 극동아파트에서 나는 못하겠다, 이런 민원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적법하게 허가가 나갔고 그 사람이 적법한 범위내에서 허가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 중요한 것은 지금 극동아파트 앞에 391번지 앞에 있는 6M도로에서 2M가 담장인데, 그 부분을 민원대상의 안건으로 보는데 그때 건축허가 나갈 당시에 민원이 소지가 없었다는 근거가 있으면 앞으로 서로 집행부와 민원간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질것 같고,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재직을 안하셨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아닐것이다라는 추상적 발상으로 해서 감정적으로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원소개하신 이상목 의원을 다시 내용설명을 심도있게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듣고나서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층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것을 지금 청원 소개인은 소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고를 하시고 이야기는 국장님하고 하십시오.

설계변경을 했지요.

네.

그렇죠.

아, 그것은 현행법상 다 맞습니다, 지금. 대도로변에 접해 있는 도로는 일조권 적용을 안받습니다.

측량의 의미가 없는게요, 이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보차운영통로를 마치 구청장이 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보차운영통로는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이 도시설계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주변에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이 도시설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 서울시에다가 도시설계 조정심의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용아파트의 경우에 여기 이렇게 보차운영통로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 통로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 앞의 땅을 같이 샀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통로가 필요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심의를 넣으면 서울시 도시설계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타당하면 바꿔줍니다. 그런 것이지 구청장이 이것은 해주고 이것은 안해주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통로는 이 앞의 집을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통로를 내라고 뭐 그런 뜻은 아니고 도시설계상에 주차통로를 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의 집은 풍납로에서 바로 주차통로를 내지 말고 뒤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아파트도 당초부터 이 통로를 내도록 허가가 됐고 준공 때 아마 그 사항이 확인이 안됐던 것으로 내가 보고 있습니다. 담장을 후퇴 안한 걸. 그렇게 봐지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통로를 확보를 해달라,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실제로 그때에 그 상황이 4m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당초에 그 앞의 집 허가를 할 때에 주차통로를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됐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1993년도 10월 28일하고 10월 4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다만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건축가의 입장은 이 사람이 도시설계에 맞춰서 들어왔으니까 도시설계 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지켰다고 한 것을 다른 이의를 행정적으로 달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내적으로 뭐 조정을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 사람이 도시설계를 지켰다, 들어온 것을 갖다가 이것은 도시설계 대로 우리가 확보를 못해놨다든지 그런 상황은 어렵지요. 우리는 도시설계대로 확보해야 될 의무가 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주민들하고도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사항입니다마는 담을 궂이 뒤로 들여쌓을 필요가 뭐 있느냐? 담을 철거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고 주차타워를 통해서 저희들이 허가가 나간 사항인데 5층에서 9층 된 게 그대로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배치가 변경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당초부터 그렇게 나갔어요. 그 배치나 그런 형태는 그대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주차타워가 2m 담장 쌓여진 안에,

그렇죠, 그 안에.

이선우 위원! 시간이 장시간 가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국장님 거기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 모양입니다. 다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사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중투자가 될까 싶어서 집행부에서 미리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조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이런 계상했다가 또 유보하는 이런 번잡스러운 문제가 생기기 않았을 것이냐,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미진합니다마는 사실 지하철은 보상관계라든가 역세권관계라든가 상당히 개발이익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밀이 유지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단계 지하철이 우리 관내에 8호선, 5호선이 준공단계에 있습니다마는 9호선 3단계까지는 그때 서울시 재정으로서는 엄두조차도 못내는 그런 재정형편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호전되었는지 9호선이 실시계획에 들어간 것을 금년 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우리 보도육교하고 역하고 더블이 되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질책을 받는것 보다는 이 사업의 실시설계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미뤄봤다가, 그때 역이 안들어서는것 같으면 애시당초 계획대로 96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시이월로 잡아가지고 그것을 96년으로 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3억이라는 거액의 돈이 사장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살리고 금년 추경에…

예.

그러면 하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우·오수관 오접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오수관은 오수관대로 우수관은 우수관대로 예를 들면 생활하수를 전적으로 받는 오수관이 있고, 비가 올때 비를 받는 우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하수는 오수관으로 전체 인입을 시켜서 각 천에 있는 분류관으로 집어넣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수관은 하수처리장으로 가지 않고 우수 받은 것을 전부 강으로, 성내천이나 탄천으로 배수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84년도, 85년도 구획정리사업 공사를 하면서 우·오수관 분류식으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건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수관에다 연접을 시켜야 되는데 오수관에다 그것을 우수관을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비가 오면 오수관 양이 적기 때문에 여기에 전부다 우수가 휩쓸려가지고 우수관속으로 안들어가고, 오수관속으로 들어가다보니까 물이 안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한 민원이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 우수는 그냥 강으로 보내야 되는데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접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하수는 오수한테 제대로 접합을 시키고 마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우수사항은 우수관에다가 연결을 시켜서 앞으로 비가온다든지 할때 오수관에 연결을 시켜서 침수가 된다든지 물이 안빠진다지 이런 것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 2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금붕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성내천 정비공사를 해서. 그런데 그쪽에 물이 없어요. 성내천을 지금 고기가 사는 그곳에 물을 인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을 가져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마천동에 있는 지하철 현장에서 나오는 지하수 물을 성내천까지 인입을 시켜가지고 그 물이 상시 흐르게 해서 성내천에 맑은 물을 대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수과장으로 부임을 한지가 두달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수계통에 대해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모든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획정리 사업 공사를 할때 오수관을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T.H.P관이라고 고무 플라스틱으로 된 관이 있습니다. 그 관으로 전부다 오수관을 묻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공이 굉장이 어려워요, T.H.P관 시공이. 그 시공을 제대로 안하면 쭈그러 듭니다. 그래서 단면이 부족하게 되요. 실질적으로 300㎜관이 있는데 쭈르러 들어서 100㎜관 정도의 용량밖에 처리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도 도면의 53페이지를 보시면 경찰병원 위에 51번지 이 일대가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일대 오수관 전체가 다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51번지나 52번지는 그러대로 나오는데 이 보도상에 있는 오수관이 오접되어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관 자체가 불량한 이런 상태입니다. 가락본동 99번지 주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선 자체도 문제가 있고, 위에서 오접부분이 일부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공사로 그 건너편에는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의 경찰병원 쪽으로 그러니까 북측으로 추경예산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할려고 합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거여동 207번지부터 234번지 도로개설공사 보상금 부족분에 대한 것, 6M에서 8M폭의 270M한 것입니다. 여기보면 공공용지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 6조 2항에 의거해서 사도평가 금액이 정상가격의 종전의 1/5에서 1/3로 법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보상금액을 인상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시켰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사도평가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무슨 현황 도로를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4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마는 지금 도면과 같이 해서 소요예산에 대해서 물량은 990㎡이고 종전에는 6억 6,700만원, 지금 증액이 2억 5,000만원인데 그 부분이 법 개정에 의해서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인 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자투리 땅이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압니다마는, 도로의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은 필지로 산재되어 있는 것을 장판수라고 하는 개인이 그것을 일일이 다 사모아져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사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꼭 포장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부분에 있어서 234-5호의 부분은 예산이니까 1994년도의 보상에 기이 책정되어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을 그때 제 기억으로는 거여동 251번지 신아원 입구 도시계획이 되지 않은 부분에 금액이 책정되어서 그 공사를 시행하지 못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1994년도로 그렇게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어떤 질타성 발언이기보다는 앞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 집행기관이 상당하게 서로 이것이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고 하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문제인데 엄청난 차질을 빚어 있기 때문에 시행이 착오가 되어가지고 손실도 났을 뿐만 아니라 보상금액이 그전에 했으면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보상은 책정해 놓고 본인한테 보상을 주려고 보니까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보상도 못 주고 해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평가액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7～234번지 간의 270m는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한 부분에 234-5번지, 지금 어느 공장을 뚫고 가는 부분이 되는데 40평 정도가 되는 그 부분은 아마 그와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내가 듣기로는 다 그 보상을 지난 번 본예산 때 책정된 대로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보상을 타가시도록 협상과정에서 다 허락이 되었는데 유독 장판수라는 사람만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죠. 그 분만이 거부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좀 얄밉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숙원사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조금 보상을 더 줘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있는 것인지. 법으로 지금 현재 사도 평가의 금액하고 맞는 것인지. 지금 현재 감정평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시지가라든가 어떤 것으로 해서 하는데 공시지가는 이보다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계산을해 보니까 평당 230몇 만원 정도 산출이 나오는데요. 물론 공시지가는 그보다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애매하고 우리 민원을 해결하는데 고심을 하고 하는 집행부의 심정은 압니다마는, 그런 투기성, 그런 개인적인 욕심을 차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전에 방지를 하고 행정에서 당초에 그 주택을 지을 때 기부채납으로 충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에 와서 우리들의 손에서 이와 같은 말이 오고가는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은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잘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문점을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윤기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설관리과 예산이 아니고 토목과 예산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계정된 사항 외에 추경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업에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토목과에서 왜 이렇게 세웠는지를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도시계획 사업은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검토사항은 건설관리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거여동 207～234나 49페이지에 있는 그 사업이 어떤 경로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인지, 아니면 구에서 보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 없고, 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주관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걱정해 주시는 사도에 대해서 왜 예산이 늘어났느냐 하는, 보상금이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특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사도를 5분의 1에 상응 가격을 주다가 그게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다 해서 그게 3분의 1로 사실 확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조금 전에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장판수라는 사람이 이 자투리 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 또 그 사람이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그 보상에 응하지 않은 것도 저희들이 투기에 의심이 간다고 인정되면 양도세라는 세목으로 저희들이 국세청에 통보를 해서 거의 80%를 환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수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도시계획 도로상의 자투리 땅을 고의적으로 취득연도가 사업을 하기 이전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큰 필지에서 분할된 일부 필지, 작은 필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것은 투기의 의심이 있다 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현재 저희들이 80%의 양도세를 징수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해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보상협의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기에 대한 방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단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이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행부서에서 그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사해서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늘어 나더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이 공람 공고가 주민들에게 되고 14일 경과가 되고 그 후에 거기에 우리가 사업하고자 하는 부지내에 보상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이, 그 물량이 저희들 과에 넘어오면서 '이 땅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보상업무가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현장을 보니까 몇 필지가 있어서 세웠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 과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래서 아까 투기성이라는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나도 들어서 문제는 지금 토목과에서 사실 숙원사업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칫 제가 듣기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지주인 사람이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협상과정에서 다 불러서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사람만이 보상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적으니 이런 폭을 달라, 그러면 그때에 한 5억 얼마고 1억 3,000만원이 공사비였습니다. 보상은 5억 얼마고, 그래서 6억 몇천이 책정되어서 저도 알고 있고 주민들이 묻길래 동장님더러 답변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주인 그 사람이 안 받았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여러 가지의 그런 땅을 여러 필지를 해서 아까 말하는 투기성, 그런데 지금 투기성이 먼저 이렇게 만약에 발생되어 나가면 그 분이 '나, 받으나마나 그래버리면 내가 다 뺏기면 뭐하느냐'하면 골탕먹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법으로 어떻게 해서 절차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사업은 꼭 필연코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여기 내가 말하던 특례법 시행규칙 몇 조 몇 항 해서 하는 사도 평가 금액이라는 것이 그 사람하고 절충을 하기 바로 전에 그 법이 개정되었는지, 그 후로 되었는지 그것을 내가 물었던 거예요.

그 전에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보상금액에 대한 ㎡당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청장이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2개의 평가법인에게 '이 땅이 얼마 될 것이냐'하는, 그것도 어느 것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2개의 평가기관에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 가격은 불변가격입니다. 그러니까 2개를 받은 가격에서 2개를 합산해서 2로 산술평균한 것이 보상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단, 과거에 아주 우리 한 10여년 전에는 100원에 대한 평가가 오면 우리 돈이 부족할 때는 65원부터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되는데 지금은 그 금액에 대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평가금액에 대한 산술평균에 대한 가격을 확정하고 전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수령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중토에서 공탁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미 그것은 공탁되어서 그 사람은 그 이상의 돈을 찾을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길이 없습니다. 단, 민사적인 소송에서 어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나 이런 별도로 소송절차를 거쳐서 어떤 보상관계를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은 모르지만,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절대 그 금액이 적다 해서 더 늘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 부분에 내가 질의를 안 했으면 좋은데 해 가지고 긁어 부스럼 내는 그런 주민에게 피해가 갈까봐서 염려스러웠는데 그런 정도라면 참 다행스럽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