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1995년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무척 바쁘시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초대 송파구의회의원으로서 마직막 회그를 맞으면서 199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이신 모습에 짐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년 전 송파구의회에 진출할 때는 정말 얼굴도 잘 몰라서 서먹서먹 했던 우리가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서로 의논하고, 때로는 경론도 펼쳤지만 어언 4년이 지나서 이제 말기에 와서 이렇게 199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지식과 지난 4년동안 얻은 경험으로 마지막 예산심의를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게 펼쳐가면서 송파구민의 복지를, 또 송파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기탄없이, 정말 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오늘 이 심사를 성심성의껏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민들이 볼 때에 우리 의원들이 끝까지 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히 임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심의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5월 23일 제37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우리구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침 및 세입세출의 총괄적인 사항은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 변회를 기초로 향후 징수전망을 분석, 안정적인 세수추계를 위하여 폐기물 수집 수수료 및 규격봉투 제작비의 추가계상과 재산매각수입의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1994 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의 전액 재원화와 국가 및 시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등 현실적인 징수가능액을 산정한 일반회계 추경세입 총규모는 85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설명에 앞서 추경내역에는 기정예산에 반영된 보육시설 운영 등 12개 단위사업에 28억 9,100만원의 감액경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비성질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억 800만원, 물건비가 16억 8,300만원, 이전경비 2억 2,300만원, 자본지출 73억 6,600만원, 기타경비 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쪽과 사항별 설명서 12쪽의 의회비는 일시고용 인부임 등의 인상분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는 각종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 4,000만원, 세계화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와 자매도시 민속예술단 초청 1억 1,700만원, 대중교통 이용지원 등 복리후생비 5,800만원, 인력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1억 6,000만원, 전산통신 회선 및 장비 유지보수 1,400만원 등입니다. 공보비는 8,500만원으로 『송파설화집』 등 홍보물 발간 1,000만원, 송파어머니교향악단 운영비 4,600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 실시설계비 1,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쪽과 사항별 설명서 17쪽의 내무행정비는 3억 8,100만원으로 청사내 각종 비품 및 장비보강에 따른 경비 2,400만원, 직제개편에 대비한 청사시설 관리비 4,600만원, 자매도시 상설홍보관 설치 등 구민회관 시설보강으로 8,8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료 1,700만원, 동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경상비 및 장비·시설보강에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는 15억 7,500만원으로 복합인증기 사용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된 수입증지 인쇄비 1,000만원과 청소 작업여건 변동에 따른 청소차량 구입비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함과 동시에 1994 회계년도 결산 결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 5,200만원, 복합용도 활용을 위한 송파동 113 ― 2 토지매입비 13억 800만원, 행정전산화 장비 등 정수물품 취득 2억 500만원, 세무공무원 활동비 인상분 및 세무관리 장비확충 7,500만원, 지방세 부과업무에 필요한 경상경비 6,900만원 등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쪽과 사항별 설명서 27쪽 사회복지비 중 복지사업비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 등 4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감소에 따른 부담액 3억 7,900만원과 마천동 325 ― 5에 건립 예정인 청소년회관 신축공사는 적정공기 부족 등 연내 착공이 곤란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18억 1,300만원 등 총 21억 9,200만원을 각각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설보강으로 1,500만원, 삼전 및 마천복지관 보수비로 6,900만원, 저소득시민 취로노임 인상분 1억 2,700만원, 문정동 67 ― 17 복지시설 건립비 부족분 5억 4,600만원, 석촌동 289 ― 2 노인정 건립토지매입비 3억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비는 적출물처리 수수료 등 보건소 운영경상비 1,100만원, 노인 무료진료에 따른 진료약품 구입비 3,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는 공원 및 녹지대 관리인부 인건비 인상분 1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사업비는 10억 9,5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417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9억 4,500만원, 종량제시행 홍보물 및 규격봉투 추가제작비 4억 9,000만원,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시설·장비확충에 8,800만원, 공중화장실 시범화사업에 2,800만원 등을 계상함과 동시에 시에서 건설 중인 일원동 자원회수시설 설치로 인하여 대형소각로 제작설치 계획을 취소하고 기정예산 4억 5,7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쪽과 사항별 설명서 37쪽 지역개발비 중 도시개발비로서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도시설계지구 실시계획 용역 3억원, 버스전용차선 단속감시초소 설치비 1억 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비는 18억 2,000만원으로 지하철 9호선 건설계획 확정시까지 석촌보도육교 설치를 유보키로 하고 동사업비 3억원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거여동 207 ～ 234번지간 도로개설 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원, 석촌호수길 보도정비 4억 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및 보안등시설 7억 5,700만원,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비 4억 1,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비는 23억 8,100만원으로서 탄천고수부지 시민휴식공간 조성 1차 사업비 부족분 7억 7,800만원, 가락본동 99번지 주변 등 3개 지역 오수관 개량 8억 1,000만원,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로 부설 2억원, 수방대비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4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비는 통합기동대 및 교체 통대장 피복비와 화생방 장비구입비 등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억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994 회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4,600만원을 융자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유도시설 설치 1억 2,200만원, 주차장 건설을 위한 잉여재원 적립 17억 6,000만원, 주차단속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1,700만원, 불법차량 견인대행비 6,000만원, 카메라, 무전기 등 주차단속 장비보강 3,200만원 등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994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1,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홍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로 일괄질의 한 후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3실·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3실·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석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일반운영경비 난을 보면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보면 구·동청사 및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추가소요액 이렇게 나왔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13페이지 밑에 보면 중간쯤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 난이 있습니다. 그 난을 보면 기정예산이 9,000만원이고 이번에 7,7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세계화 대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 국 연수 이랬는데 그것도 몇 박 며칠이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건지 그것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4페이지 전산통신 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하였는데 장비 209대, 회선 152회선이라고 했는데 현재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지금 현재 이런 장비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지보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것 있으십니까?

국장님 설명부터 먼저 듣고 합시다.

그러시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질의를 받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말이죠, 공공건물을 몇 군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공공청사는 동사무소 3개소입니다.

3개소 동명을 애기해 주세요.

문정2동, 삼전동, 송파2동입니다. 저희 육안으로써는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 않은데 혹시를 대비해서 돈은 다소 소요되지만 안전을 위해서, 5월 말이면 결과를 위원님께서도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조현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통신망 유지보수에 관한 그 비용내역이 뭐냐에 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주민망, 부동산망, 자동차관련 체납망, 자치망, 기타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 회선 보유가 152회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회선 유지관리를 현재까지는 각 구를 서울시에서 직접 보수하고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5월 1일부터 각 구에 전면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관에 따른 우리구에 해당되는 152회선에 대한 7개월의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1,3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재무국장님 답변하시죠.

재무국장입니다. 이상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번 추경예산의 주재원이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아직 결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도 세출예산은 1,020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종합토지세 수입과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이 기조를 이뤄가지고 당초예산보다 102억 2,200만원이 증가한 1,122억 8,500만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또 지출은 당초 세출예산 1.020억 6,300만원보다 조금 절감이 되어가지고 850억 7,000만원이 지출되어가지고 자금 순세계잉여금이 232억 7,4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당초 기정예산에 이미 추경으로 세계잉여금을 169억 9,4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재원이 되는 61억 7,900만원, 이것을 이번에 전액을 추경재원으로 재원화 했습니다. 현재 결산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의 감사실에서 감사검증을 하고있고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토록 지금 의장한테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결산검사위원이 작년, 여태까지보다 다르게 외부인사를 포함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하도록, 의회의 의원을 5명중에 1/3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구의회 의원님은 한 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결산검사와 구 금고하고 계수상 그 구 금고 장부를 대조해서 확정시켰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을것으로 알고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금년 추가경정예산안 주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재무국 소관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안에 마지막 취합은 재무국 소관이죠?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이 사실상 여기에 있는 모든것을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위원이 아니고 여러 위원들이 발견한 사항인데 액수는 적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37페이지를 보면은 불법광고물 관리경상비, 이게 도시정비국 소관일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위는 미미하지만 2,000원 오차있는것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차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세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이것을 제안한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무성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고맙고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예산은 모든 의회에 내는 자료가 한치의 착오도 없고 숫자의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앞에 붙여있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 보조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3인데 오기과정에서 틀렸습니다. 앞의 예산안 숫자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 좀 해주십시오.

됐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보시면 보훈회관 신축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인입선 수탁공사, 수도·전기 인입선 해서 예산액이 1억 473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애당초 신축공사 당시에 이 시설이 애당초에 없던것을 완공후에 추가로 다시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신축공사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새로 하자보수하는 것인지 그것이 자세하게 안나와있고 그 뒤에 28페이지를 보면 가정복지 경상비라고 해가지고 두번째 재료비하고 경로식당 인건비 및 인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로식당 운영비를 어느 지역에서,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동이면 어느 동에서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동에서 한다면 그것을 사항별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시민국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일괄질의를 하고… 없으시면 시민국 답변하시죠.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보훈회관 신축에서 수도·전기 가스관 인입은 원래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초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하는것이지. 하자가 있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 이것은 송파복지관에서 사람을 둘을 두어가지고 식사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인건비 같은것이 정부기준에 얼마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올리게 되니까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그 송파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여동에 있습니다.

거여동에…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은 노인들을…

결식노인들입니다.

결식노인…

아니, 시민국장님! 이 설계에 건축허가에 수도가 시설이 안되어도, 도면이 없어도 허가가 납니까? 그런 허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설계가 없어가지고 그런 허가가 어떻게 나느냐 이 말이예요.

내부설계는 있는데 외부에서 인입하는…

내부나 외부나 이런것이 시설없이 말이지. 제일 중요한게 빠졌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잠깐 제가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를 보면 소각로 4억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에 1억으로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추가되어서 4억 5,7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65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해가지고 5개동에 1,75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동, 어떤 동 해서 왜 이렇게 5개 동만 되었는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동이 어디고 왜 5개동만 선별이 되어서 됐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작년에 소규모로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 약간 큰 것, 중규모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에 4억 5,700만원을 요구할때 좀더 큰 것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했을때 위생처리관계,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없겠느냐를 검토를 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사업본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사업본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청소사업본부의 의견이 뭐냐면 일원동이 97년말에 가동이 되면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또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기종을 쭉 봤는데, 중형소각로를 설치를 하더라도 아직 그 처리가 비교적 미흡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컨테이너 이것은 동 재활용 수집소에 컨테이너를 놓는 것인데 이것을 놓는 동이 오륜동하고 잠실2동, 3동, 5동, 7동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다섯 군데만, 아파트 동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재활용 수집장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다 만들라고 해서 각 동별로 재활용 수집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갖다놓은 수집시설들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기에 놔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소각로 전액 삭감한 부분이 일원동에서 소각로가 97년말에 가동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질의를 할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처음 예산에 1억 얼마로 되어 있다가 수정예산에서 4억 5,700만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하고 할때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입니까? 일원동 소각로 계획같은 것은 상당히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을텐데 시하고 아무런 것도 없이 했다가 본 예산때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피워놓고 지금 갑자기 전액 삭감하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예산설명할때도 설치할때 환경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죠. 3억 얼마가 증액이 될때 국장님인지 과장님이 설명을 할때 분명히 소규모로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5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억짜리 설치해봤자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형규모로 4억 5,000만원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했었는데, 지금 뭐냐면 현재 개발된 소각로로서는 4억 5,000만원 짜리로 하더라도 그것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하고 저쪽에 설치하는 것하고 그런 관계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근본적으로 잘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송파·강동의 약 1/4의 일반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소각로 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구에서 소각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목재류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원이 많다보니까 전지를 하잖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소각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낙엽도 마찬가지고, 지금 낙엽같은 것을 거름으로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독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거름이 안됩니다,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모두 소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4억 이상의 소각로라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슘 스크라버』가 없어가지고 분진문제하고 냄새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각로에서. 그래서 그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그때는 국장님 정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잡은것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필요없다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신빙성이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는 각 동에 소형 소각로를 할라고 하다 대형으로 돌아간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에서 나오는 그런 일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는 해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낙엽이라든가 나무같은 것이 엄청난 양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개인들한테 주민들한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소각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검토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어떠한 판단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1년동안 조사를 해본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는 소각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합니까? 김포매립지로 가지고 갈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김포매립지로 가는 것도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차량이 동원이 돼야 되고, 인력이 동원이 돼야 되고, 또 유지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산낭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문제도 일으키고 공해문제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동 단위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7대를 설치할려고 계획했다가 장소선정이 사실 안되요. 동장하고 동대표, 합의를 해도 정작 하면 인접지역 어느 장소가자 해서 가서보면 인접지역 주민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동에 필요하다고는 하면서도 우리 집 주변에는 설치하지 말자, 그러니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7대를 설치 못하고 5대를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중규모로 좀 큰 것으로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서 일원동 관계도 일부 제가 볼 때는 안하는 원인이 되고, 또 하나는 중규모를 했을때 그 처리가 바람직한 정도의 수준으로 개발된 소각로가 아직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의 필요성은 동 단위로 있지만 현실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로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불과 6개월 사이에 변동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기계라는 것은 자꾸 발전이 돼가지고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형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때가서 나중에 주택가가 들어선 후에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늦습니다. 보세요. 내년도에 분명히 이것을 또 해야 된다고 아마 구에서 예산이 올라올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리가 곤란하니까. 올 가을되면 아우성이 일어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가을을 맞이 안했습니다. 그럼 가을을 맞이하면 지금 74%가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라든가 낙엽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4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왜냐햐면 덧붙혀서 요사이 보면 나무를 부수는 기계가 있죠, 과수원에 가면 나무 잘라서 거름을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기계라도 사가지고 각 도로의 나무를 자른다든지 그러면 다 썰어가지고 거름도 되고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삭감을 하지 말고 그런 데로 활용을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쇄기입니다. 분쇄를 해서 나무 밑에 깔아주면 시간이 흐름으로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국은 전부다 공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으니까 풀도 안나고 오히려 깨끗하고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소각로를 안할 경우에는 분쇄기 쪽으로 전향을 시켜서라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형분쇄기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형분쇄기를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이 많으니까.

지금 분쇄기는 공원녹지과에 있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안되요. 그것가지고는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소각로 설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송파구의 몇몇 목욕탕에서는 폐자재를 사고 목재를 사서 목욕탕에 땐 사실이 있습니다. 요즘 소각로를 각 동 목욕탕에 한두 개씩 의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소각설치를 잘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행정이나 우리 구민이 머리만 잘 쓴다면. 어차피 우리 송파구에서 나온 쓰레기는 송파구에서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 나무를 갖다가 목욕탕에 떼면 그 소각로 자체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아주 완전무결하게 피해가 없도록 한다면 목욕탕 물도 데워주고 폐자재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우리 송파구 어느 지역에다 소각로를 설치해서 뭘 하자… 이것도 물론 영구적인 해결은 안됩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각 지역의 한두 개 재래식으로 하는 목욕탕, 아니 기존에 하던 사람도… 물론 에너지가 한국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재활용 해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걸 한다면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자꾸 있는 예산만 해가지고 남 안한다는 소각로를, 우리 지역에 소각로 설치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아닙니까, 이 문제가? 우리 자체에서 이런 쓰레기나 모든 폐자재를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태세를 갖추어야지 이게 말만하고 서로 이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직접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재 같은 것이 지금 소각이 많이 되는데 옛날 같이 인건비가 쌀 때에는 모아가지고 해서 갖다가 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폐자재로 해서 하는 걸로 한다, 하는 것도 좋은 의견 같은데 사실상 지금 폐자재 나오는 것 중에서 일부 나무들 니스를 칠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목욕탕에서 막 뗄 수 있느냐? 그건 또 공해문제가 됩니다. 지금 전지한 나무 같은 것은 관계가 없을텐데 그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지금 폐자재 같은 것이 일정 수준의 위생처리가 될 수 있는 소각시설에서 태우고 있지 아무 데서나 그냥 막 태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로 보겠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물론 저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 송파에 보면 한 70% 가까이 아파트지요? 그리고 한 30%가 일반주택인데, 국장님이야 물론 법 테두리에서 하시겠지만 제가 국장님께 몇 번 부탁을 하고 했는데 실지 노인 복지문제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잠실3동 같은 데 보면 13평, 17평짜리 아주 서민아파트인데 거기 노인정 2개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방까지 하면 4개가 있는데 이런 데 지금 보면요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더럽기가요. 장판이 비닐로 깐 것이 다 떨어져 있고 도배지가 다 떨어져 있고 이런데, 물론 구 예산은 어려운 줄 압니다. 아는데 이런 것은 좀 어떻게 꼭 일반지역에는 되고 아파트 지역은 안된다 이런 걸 떠나서 어느 정도 좀 똑같이 아파트 지역에도 말입니다…. 똑같은 세금으로 다 하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안되고 일반지역에는 되고 말입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좀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동의 노인정 도색을 해줘라, 또 그 내부 벽지를 다시 발라줘라 하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항상 한번 해줄 때는 신중히 해야 됩니다. 왜? 어디는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주려면 일괄적으로 다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주고.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가 복지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선이 복지지원이 확대되는건 다 좋다고는 하지만 그 구예산을 거기에다가 계속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원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시작할 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인정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독지가라든지, 또는 효 사상을 고취한다는 뜻에서 거기 이용하는 노인네들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 우리가 좀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잘하면 구에서 이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 좀 더 버티자, 이런 풍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럴 능력이 없는 지역도 있고 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선별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시민국 소관에 대한 건 모두 마치고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38페이지 맨 밑에서 두번째 보면 버스전용차선 단속시설 및 장비확충 거기에 기정예산에는 단 한 푼도 없었고 이번 추경에 약 1억,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1억 614만원이 되나요? 이렇게 되는데 그 제안이유를 보면 버스전용차선단속 감시초소 40개소, 무전기 검사 및 등록비 42대 이래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43페이지 위에서 세번째를 보면 성내천 지하수 인입관 부설 이래놓고 역시 지정예산에는 단 한 푼도 없었고 이번에 약 2억원이 책정됐는데, 그 제안이유를 보면 지하철 5 ― 5호 공구 지하수를 상대편 저수지로 연결, 침수성 확보 및 하천경관 개선 이랬는데 거기에서도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불법광고물 관리경상비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불법 광고물이 제대로 수정이 안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구청에도 몇 번씩 얘기를 해도 사실 철거가 안돼 있고, 지금 엄연히 도로에 이발소 그런 간판 같은 걸 콘크리트로 쳐가지고 설치가 돼어 있고. 그런 것도 정리 안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자꾸 올라온다는 것은 사실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나 구청에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이거예요. 제대로 쓰여지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진짜 분명히 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인건비 해가지고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버스전용차선 그걸 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이 원래 당초에는 5월부터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지하철 공사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치는 올림픽로가 2.4km, 송파대로가 6.3km 토탈 8.7km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걸 예상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어떤 필요한 장비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상당히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천상 무전기라든지 초소라든지 이런 필수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비용의 어떤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물의 성격상 그게 하룻 밤이면 세우고 하룻 밤이면 또 없어지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수도 없이 많은데,

4년째 지금 있어요, 4년째. 길에 4년째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특별한 광고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정비를 안할 수도 없고, 또 나름대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정해서 자꾸 해야지 경각심이 돼서 되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안하면 그건 또 너무 난립이 되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내에서 광고물 정비가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우리 구 입니다. 그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관내의 광고물이 좀 상당히 말끔한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구에 자동차 검사미필 해가지고 광고 내는데 250만원 쓰겠다고 지금 올려놨는데 이게 검사미필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 아니예요?

공고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공고비용입니다.

검사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검사미필에 대해 1개월이 지났다 2개월이 지났다, 거기에 무슨 규정이 나와있는 게 없어요?

나와있지요. 과태료도 물고 그러는데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네. 공고비용입니다.

공고를 안하면 안됩니까?

저희들 행정절차상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니, 이거는 꼭 통과가 돼야 됩니까?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용도지역 변경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빨리 빨리 절차를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삭감하면 안돼요?

아니, 삭감이 아니고 통계로는 4억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 예산 추경 사정상 3억으로 줄였습니다. 어차피 해야 돼요, 이걸.

됐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싸움보다도 여기하고는 관계없는데 아까 9호선 얘기했는데 8호선은 언제 개통됩니까?

5호선, 8호선이 불명예스럽게도 네 군데가 하자 지적이 되고 시장도 직접 나가고 그랬었는데요. 5호선은 7월 말이 틀림없게 될 것 같고요, 8호선은 12월 말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본부에서는 9월말, 10월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2월말로 보시는 것이 우리 구민들이 전부 편안한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롯데매직아일랜드를 재사용 허가를 다시 했느냐, 준공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 1차 준공은 1993년 4월에 해 가지고 계속 사용허가를 나가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1994년 2월부터 시작해서 준공필을 하고 '준공검사를 해 주십시오'하고 들어온 것이 금년 2월인가 3월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용허가는 지금 추가로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기존에 완성된 시설물은 계속 사용허가를 유효중이고요. 추가로 시설한 것이 들어오는데 모두가 아주 선진국가의 첨단기술, 첨단장비, 특히 거기는 전기 기계가 위주가 되어서 구청 기능공무원 실력으로는 준공이 도저히 안되어서 시청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시청 공원과에다 '이 준공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똑같이 시청에 공원녹지 관장하는 일반 기술자로서는 그 준공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대한민국에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처에서 등록된 기술용역 등록업체가 종합업체만 해도 약 30개소, 그 업체에다 전부 『프로포설』을 던져봤어요. '이런 시설을 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까? 누가 해 주겠습니까?' 했더니 다행히 외국하고 기술제휴가 되었다는데 롯데가 그 시설을 준공하는 용역비용을 3,000만원인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따 서면으로 전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부담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 방면에서 실력이나 지식이 출중한 용역회사에 맡겨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그 검사결과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도 우리 건설국에서는 사후조치가 또 미흡할까봐, 그래도 우리는 절차가 단순한 기술점검만 하지만 우리가 감사실에다 용역회사에서 온 검사보고서하고 우리 준공검사 서류하고 모두 감사실에다 또 의뢰해서 혹시라도 빠진 게 없느냐, 절차가 잘못된 것이 없느냐, 깊은 구조적인 검사 검증보다는 감사실은 그런 회계, 무슨 절차상의 우리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거기다 의뢰해서 아마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열 흘이면 준공검사는 완전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는 우리 시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청과 계약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시와 계약을 했다가 이제는 전부 우리 구청장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도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단 도시 기반시설을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계산하는 내구연한, 투자비용 해서 있습니다마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20년～25년인데 지금 매직아일랜드는 잠정협약에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25년 기한이 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꾸 세월이 달라지고 물가가 인상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기간 20년, 25년 이렇게 계약하지 말고 차라리 앞으로 계약을 하되 한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잘라서 단기간으로 해야지, 어떻게 그 좋은 땅을 갖다가 자기네 장사 잘하고 이런 데에다 20년, 25년 이렇게 이런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계약이 20년, 25년 계약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됐습니다. 추경예산안하고 관계가 없고 참고로 하고 또 지금 우리 이상목 위원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정회하기 전에 우리 손창부 위원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차피 계수조정은 식사 전에는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석촌호수 보도정비 공사를 하면 기이 지금 보도브럭이라고 깔려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파손되어서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공사 도중에 벌써 깔려 있으면서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저희가 토목과 관리사무실하고 창고가 엄청 넓게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전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필요한 데에 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송파소식이나 이런 데에다가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십시오.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절약해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좋지않은 얘기를 하는 일부 주민들 중에 '저 멀쩡한 보도브럭을 왜 저렇게 갈아 바꾸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송파소식같은 데나 반상회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사실 우리 의회사무국 것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12시 35분입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이 여기 운영위원이신 분이위원장님 말고는 안 계시죠? 그러니까 사무국에 대한 사안을 전혀 모르거든요. 국장님이 잠깐 거기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당초 편성된 것이 일반운영비 중 일용인부임이 작년도 정부고시가격인 15,300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일용인부임이 2,700원이 인상되어서 18,0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자료정리원, 또 이런 속기사 등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기 청소를 구민회관 직원이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구민회관도 넓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본회의나 임시회의가 열릴 때에는 청소가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청소를 깨끗이 해 드리기 위해서 본회의, 임시회 합해서 연간 80일의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일용인부임을 계산해서 청소는 깨끗이 하려고 해서 총액이 저희가 7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업무추진비가 4급이 5만원 인상되고 5급인 전문위원이 25,000원이 인상되어서 그 부분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죠.

그리고 주차단속원 있죠, 여자 단속원들, 스티카 붙이고 하는 사람들 있죠? 말로 듣기는 건당 얼마 돈으로 준다 이러는데…

그런것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몇 건 이상 붙이면 돈 더주고, 차를 몰고 다니는 회사에서 주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들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차 갖다 대자마자 금방 실어가고 그런다던데…

그런것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게…

예. 전혀 없습니다.

현재 단속원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

기존 단속원이 20명 있고요. 금년에 2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파트단지 같은데는 단속을 안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민원이 하도 많이 발생해가지고… 아파트까지 들어와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을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아파트 내에는 사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