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입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지원사업에 대한 총 예산은 44,900천원입니다. 모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28,700천원, 여비는 6,000천원, 업무추진비는 1,200천원, 일반보상금 9,000천원으로 예산이 규명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가 1,800천원, 운영수당 10,000천원, 급량비가 900천원, 연료비 10,000천원, 기타에는 주민자치센타 시설장비 유지비 6,000천원과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6,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총 2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민자치센타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저희 직원들의 국내여비로서 6,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주민자치지원단에서 직원사기 앙양책을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2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9,000천원이 센타운영 자원봉사에 따른 급식비와 교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9,000천원인데 표기에는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강사수급에도 어려움이 있고해서 최대한의 자원봉사자에게 간접적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개소에 현북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 소관 2003년도예산안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9,000천원이 삭감되었네요.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왜 삭감되었어요? 그냥 다해도 어렵지 않아요. 전년도에 18,000천원 세웠었는데 보상금이지만 깍였나요?

전년도 보상금은 저희가 센타를 최초로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자치 위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보상금으로 섰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빠지고 자원봉사 급식, 교통비만 섰습니다.

그리고 위에 여비도 작년보다 1,400만원 깍였고 6,000천원만 가지고 충분해요?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더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추가로 필요하긴 합니다만 최소한의 경비라도.

안되면 추경에 또 하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감이 되었는데 다음 추경때 사실상 작잖아요. 먼저 단장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군수님한테까지 말씀드렸어요. 관리문제가 노출됐잖아요. 앞으로 현북뿐만아니라 기타 여타면도 가는데 관리인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를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한면이라면 어떻게한다하지만 6개읍면이 다해야되니까 6명이라는 관리인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꼭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면에 할꺼니까 그렇게 이의를 다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되면 의원들이 다른데 얘기를 하든지 할께요. 그래서 힘 닿는데까지 인력보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게 2층 주민자치센타 관리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해당하는 인건비 수정예산을 280일 일용인부임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실무부서에서는 기존 280일의 일용인부임은 원칙상 예산 계상이 어렵기 때문에 240일 정도의 예산은 가능하지 않겠냐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주민자치센타의 장비만도 약67,000천원에 해당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리가 필요하고해서 관리인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여건이 괜찮다면 자원봉사자라든가 위원들이 주민자치센타에서 상주 근무를 하고 센타운영에 활성화를 기할수 있겠지만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관리요원 1명이라도 인력이 확보될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확보문제에서 280일, 240일 얘기를 하는데 사실 280일의 보수도 작은데 여기다 240일을 준다면 주간에는 그렇다고하지만 야간에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안고있는 어려움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센타를 관리하는 것뿐만아니라 저녁에 8시까지 근무를 하게되고 토, 일요일에도 상주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먼저 예산이 확보되고 감되고 했는데 예산이 감된거야 올리면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노출되어 있는게 사실 관리문제거든요. 이걸 집중적으로 하셔야되는데 걱정되시죠?

그렇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지 어떻합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인 예산문제거든요. 일용직을 쓰는데 280일 쓰냐, 240일 쓰냐 이건데.

예산이 문제니까 그런건 참모회의때 반영하죠.

지금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80일 일용인부임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280일 일 때 올 희망자가 있습니까?

아직 희망자를 저희들이 물색해본적은 없고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인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인력으로 자원봉사자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노인이라든가 기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럴경우에는 자원봉사자나 교회단체가 나서겠지마는 사실상 이런데 자원봉사자가 그렇게 많겠냐 이거죠.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잘 운영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목과 총괄예산액등을 포괄적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페이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가 총 7,153,200천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상하수도관리사업이 1,244,462천원 그중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0,740천원, 여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자체사업으로 읍면 하수도 준설에 100,000천원, 연창리 배수펌프장 보강에 150,000천원해서 250,000천원의 시설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사업비로서 상수도사업 청원경찰 인건비 전출금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980,722천원이 전출금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간이상수도 사업은 19,738천원으로 운영비에 4,682천원, 여비 1,080천원, 재료비 13,976천원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정비사업은 총 4,52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하수관정비 시설비에 낙산, 서문, 월리 마무리공사로서 4,487,850천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2,150천원해서 4,52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하수도 유지관리로 2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서 1,36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으로 인구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366,676천원, 감리비로서 인구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에 250,000천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324천원해서 619,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자체사업으로서 위탁운영,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달에 준공되는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민간대행 사업비로 7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로서 3,117,13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개발에 1,733,76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경상비로서 인건비에 70,808천원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2,456천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 7,400천원, 업무추진비 3,600천원, 재료비가 18,000천원이 소요가 되서 총 51,4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서 자체예산으로 국도변 야생화 가꾸기 인부임에 21,000천원을 계상했고 도시 가로등 유지보수, 국도변야생화 가꾸기사업, 7번국도변 소공원 조성사업비에 99,000원등 총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1,491,5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12,500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도시구역내 가로등설치를 20등에 40,000천원, 현산공원 시설물 정비 가로등정비에 12,500천원, 운동기구 및 주변정비 20,000천원, 수목제거 및 수정교정 15,000천원, 화장실 신축 55,000천원이 들어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190,000천원, 연창리 농로진입박스 설치 30,000천원,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 100,000천원, 인구해안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철도부지 매입비 229,600천원, 양식나라∼대한통운간 미개설구간 마무리 100,000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15,000천원,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사업 10,000천원, 인구∼광진간 교량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 200,000천원해서 총 1,491,000천원이 들어갑니다. 그중 부대비로 14,400천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물치택지조성공사 실시설계비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과 합작으로하는 사업에 전체 50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군비가 2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에서 경상적경비로서 74,3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66,372천원과 여비와 일반보상금 8,000천원해서 74,3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농어촌하수도 정비에 내년도 8개마을을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1,096,000천원과 이에따른 시설부대비 3,96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건축 전산화사업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면 전산입력 용역으로 15,000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 사업비로 마을하수도 시설장비 유지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걸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도로변 불량환경 정비를 약10동을 20,000천원, 공사중단시설물 손양, 오색이 되겠습니다. 손양으로 가시다보면 우측으로 짓다만 것을 차폐하기위해서 15,000천원해서 3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사업비로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주택사업 전출금 13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에 총 486,0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행정사업중에서 경상적경비로서 14,9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970천원은 일반운영비 9,970천원, 여비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양양국제공항 홍보판 제작을 6개소에 120,000천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터미널과 주요관광지 주변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60,000천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물치주차장 원금상환이 아직 3년차에 들어갑니다. 매년 100,000천원씩 갚아나가는데 10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관리사업으로 경상적경비 1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9,500천원, 여비 3,600천원, 모범운전자회 활동비 지원 1,000천원등 해서 1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에 17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내용은 노후 교통신호등 교체, 노후보행자 신호등 교체, 어성전3거리 경보등 신설, 노후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주차선 도색등 17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은 9,214,653천원입니다. 그중에서 내년도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서 지방채를 4,124,000천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3,398,653천원의 수입이 들어오겠습니다. 그중에서 상수도사용료가 1,781,211천원하고 분담금수입이 319,000천원, 기타사업 수입이 155,720천원이 들어오고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3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1,112,722천원으로서 이중 순세계잉여금 100,000천원, 전입금 980,722천원, 잡수입이 2,000천원, 과년도수입을 30,000천원을 잡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보조금으로서 1,692,000천원으로서 국고보조가 846,000천원과 도비보조가 846,000천원해서 이것은 강현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5,000,000천원중에서 나머지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양양상수도사업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채를 내년도에 4,124,000천원을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해서 환특융자금을 받습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상환으로서 이율이 4.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청원경찰 30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걸로서 980,722천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383,112천원으로서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 328,715천원, 여비 6,600천원, 재료비가 47,797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1,685,910천원, 이에따른 부대비 6,0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총 5,642,97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확장에 4,000,000천원, 상수도긴급관로 복구공사에 120,000천원, 정배수지 저수조청소 28,000천원, 남애상수도 관로확장 50,000천원, 기계장치 계장보수 120,000천원, 강현상수도 관로확장은 지선확장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관로확장 이것은 손양지구에 있는 지선확장 150,000천원, 오색정수장 여과지를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데 200,000천원, 관내 제수변 설치, 노후계량기 교체, 낙산배수지 CCTV설치비등해서 5,435,69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감리비가 500,000천원이 들어가고 부대비가 13,290천원이 포함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공무소에 수도급수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49,100천원이 지출되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수도계량기 구입등에 58,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지방채 채무상환으로서 3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가 252,000천원, 차입금원금 108,000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55,84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총 세입으로서 569,41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뒷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0,75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52,358천원, 기타이자수입이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08,65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20,000천원, 전입금 134,000천원, 융자금원금수입이 351,65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3,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주택사업 경상적경비로서 21,8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8,170천원, 여비 4,000천원, 재료비 9,631천원이 들어갔고 예비비등에 총 134,000천원을 농어촌주태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상환으로서 차입금 이자가 49,947천원과 차입금 원금을 328,876천원을 갚어나가겠습니다. 예비비로서 34,7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이 177,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음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토산품판매장 임대료가 3,400천원, 물치주차장 위탁수수료가 30,000천원이 되고 이자수입에 따른 이자가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보고했던 일반회계에서의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100,000천원 전입금이 있고 과태료 수입으로서 14,000천원, 기타 잡수입 20,800천원, 이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8,000천원, 이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사업비로 40,4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4,400천원, 여비가 6,000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0천원을 가지고 교통안전 표지판 및 주차장 차선도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 24,000천원과 차입금원금 100,000천원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이자는 연 8%인데 변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는 6%의 이자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2,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지역개발과 예산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면 앞에서 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 하수도준설이라고해서 예산이 서있는데 읍면 하수도준설 100,000천원 세운데가 어디예요?

읍면 하수도라고하면 면소재지 주변에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대개하는데 거의 우리가 말하는 농어촌 마을까지 하수도준설까지는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펌프카가 들어가야되고 펌프카로서 뽑아내는 하수도이기 때문에 복개가 다 되어있는곳 이런데만 펌프카로 준설을 하다보니까 소재지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해야될데를받습니다. 강현면에는 면사무소앞에 몇㎞, 낙산지구얼마 해달라, 현북은 하조대지구 얼마를 받아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수도 준설을 시키는 겁니다.

어디라고 위치 지정된곳은 없습니까?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앞에 말씀드린것과 같을수도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하수도정비라해서 예산에 서있는데 이것도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8개마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쪽에도 미비한쪽이 많겠습니다마는 농어촌쪽에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농촌에서도 주택개량을 하다보니까 오폐수가 나오는게 많고 축산폐수도 있고해서 여름이면 악취가 많이나는 곳이 더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하수도 정비는 일단 남대천수계는 금년에 끝납니다. 이제는 물치천, 하상천, 손양천 이런식으로 그 지역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쪽에

어성전쪽이 남대천수계라하면 갈천쪽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갈천쪽으로 내년에 안한곳이 다 들어갑니다.

다음 347쪽에 보면 아스콘 덧씌우기가 예산에 서 있는데 이것도 어느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건설과소관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시설비가 있는데 서면에 보면 44호국도변에 보면 복지회관앞에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특히 범부교를 진입하는곳은 몇 년간에 걸쳐서 인사사고가 잦은곳입니다. 그런쪽에다가 점멸등이나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금년도 신호등 교통관련을 170,000천원을 요구한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신호등 설치는 1차 경찰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과 의견을 받고 가능하면 추경에 꼭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현수 위원이 했던 부분을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이 여운포 공항주유소옆에 돌아가는길 거기 늘 제가 나가다보면 엄청난 위험이 있거든요. 곡선도로 들어가서 신호등이 바로서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상등을 켜지않으면 모든차가 사고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드라고요. 공항주유소앞에 예비등을 설치하든지 해야지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특히 그곳이 응달진 부분이라 얼기라도하면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높겠드라고요.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경찰서 주관으로 교통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양양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민간인해서 양양파출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 길이 말곡리 들어가는 길만 없어도 충분히 그것이 되겠는데 말곡리 들어가는길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중간에 신호등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산을 깍아야 된다. 산을 깍아야 되는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도로공사에서도 그게 원칙이다 원칙은 그게 맞는게 거기에 대한 것은 시스템을 몇번 조정을 한것이 지금것이 최선이다고해서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고.

그 부분이 경찰서나 이런데서 먼저 해줘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군 차원에서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예요. 매일 하루에 한번씩 느끼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189쪽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에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대행해서 750,000천원이 서있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군 자체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하는 방안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군 자체에서 하는 것, 또 한가지는 민간대행 사업을 하는 것, 하수종말처리장이 규모가 적지않고 9,000톤이나 되다보니까 군에서 하려면 기계직도 있어야되고 화공직도 있어야되고 토목직도 있어야되고 총 판단했을 때 11명의 인원이 들어가야만 관리를 할 수 있다해서 행자부에다가 11명을 운영을 하겠다고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에서는 전국적인 추세가 다 민간대행으로 가는데 홍천도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승인은 어렵다 민간대행하는 방향으로 가라.

750,000천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를 제하고도 남을 돈인데 자체에서 한다면 어떻게보면 낭비성이 아닌가하고 제가 물어 봤습니다. 불가능 한겁니까?

이제는 행자부에서 도저히 승인이 안나니까.

자체에서 특채를 한다든가 불가능합니까?

티오가 없으면 뽑을수 없습니다.

750,000천원을 매년 주는 것 보다 750,000천원을 매년 주는거죠?

자체수입과 자체 지출아닙니까? 하수도세를 받아가지고 운영비를 지출하고 하는데 의원님들한테 하수도 조례가 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당분간은 하수도 정수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사용량이 많지 않은 이상 당분간은 군비보조가 되서 아무리 특별회계로 운영을해도 상수도도 군비보조를 받듯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손해보지만 민간대행으로 밖에 줄수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243쪽에 건축관리 경상적경비에서 컨테이너하우스가 20,000천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수해복구 차원에서 컨테이너하우스 관리입니까? 기타 컨테이너하우스 관리입니까?

컨테이너하우스 유지관리에 당장 이번에 들어가는게 뭐냐면 행자부나 도에서도 그러는데 물이샌다고해서 당장 포장을 갔다 씌우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153동에 대해서 씌우는게 아니고 현지 조사해보니까 도에서 우리가 받은건 상당히 면이 넓지 않습니까? 15평이 되니까. 그런데 눈이 오니까 눈이 쌓여서 땜질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물이 새는걸 조사해보니까 19동이 샙니다. 지금 그 컨테이너를 바꿀수도 없고 새로 할 수도 없으니까 19동에 대해서 천막을 씌웁니다. 이런곳에 유지보수가 상당히 소요될것으로봐서 20,000천원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관리에 1,383,000천원, 전년에 비해서 534,300천원이 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에서 감이 된것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243쪽에 건축관리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요?

534,300천원이면 많이 감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렇지 않은 경우 입니까?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을 우리가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714,000천원을 올렸는데 이렇게 쓰질 않았습니다. 행자부에서 티오를 나중에 줍니다. 금년에도 대충 8개마을이라 그랬지만 8개마을이 다 내려오는게 아니고 4개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가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가서 많이 깍입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1,700,000천원 올렸다가 깍였는데 금년에 1,096,000천원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부분 8개마을이 다 행자부에서 안내려오면 사업비가 또 깍일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국비, 도비도 없고 양여금만 1,100,000천원인데.

이게 아직도 내시된건 아니거든요. 공문만 왔습니다. 내년도 마을하수도 사업이 있다 사업을 신청해라해서 신청을 해놨거든요.

허수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예요?

이 사업자체를 안세워놓으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못합니다. 행자부에서 떨어지는건 틀림없이 떨어지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해놓으면 추경에가서 재원이 없어서 확보를 못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추경에가서 시정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534,300천원이 많이 감이되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245페이지에 예비비에 전출금 134,000천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이 부담하는. 348쪽에 자체사업에 양양국제공항 홍보판 제작 6개소라 했는데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결심을 받지않아서 현재 내적으로 하는 것이 양양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낙산터미널, 하조대, 낙산, 오색등 6개소에 수시로 공항시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점멸이 될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공항시간을 주민들에게 시간바뀌는걸 다 알려줄수도 없고해서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곳 6개소 정도를 잡았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이라고 60,000천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다 집행할 내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1원한푼 남기지않고 2개버스회사에 나누어서 집행하는겁니다.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쪽입니까?

강릉.

강릉 동진버스요. 제가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우리 관내 시장권을 위해서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에서 846,000천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5,000,000천원입니다. 이 5,000,000천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로 지원이 되면서 도비 보조도 국비가 도로와서 도에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도가 받아가지고 주기 때문에 전체가 보조금으로 오는 겁니다.

군비는 없는거네요?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장에 정부자금채에서 양양상수도확장 환특융자금이라해서 4,124,000천원이 서있는데 이게 양양관내 상수도확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양양정수장을 만드는데 전부다 들어간다고 추정하시면 됩니다.

관련해서 391페이지를 보면 양양 상수도확장해서 4,0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내용입니까?

앞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했지않습니까? 그걸가지고 쓰는 겁니다.

병행해서 쓰는 겁니까? 양양상수도 확장이라고해서 기타 다른 예산이 서있는게 없는거 같아요. 하조대, 손양, 현북, 현남쪽에 언제까지 확장해가지고 나갑니까?

기본계획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듯이 1단계, 2단계해서 나가는데 지금 그렇게 1단계, 2단계로 나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수장만 되면 관묻어가는건 힘들지 않다고봐서 최대한 당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구, 현북은 500톤씩 상수도를 키울려고 합니다. 남애는 지금 키우기가 어려운게 남애는 부지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남애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있는데 최대한 자꾸 투자만해서 오래 쓰지도 못할걸 그렇다고 양양정수장에 19,000,000천원을 투자해가지고 하는데 해가지고 끌고나가는게 4∼5년 걸린다고 봤을 때 4∼5년 손놓고 있을수는 없지않느냐 그래서 내년에 현북, 현남 인구는 500톤씩 증설을 합니다. 증설을 해서 최대한 카바를 하고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먼저 부의장님하고 말씀하실 때 옆에 있었는데 500톤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강현까지 가기로 되어 있다면 양양자체 상수도를 확장해서 가는게 경제적으로 안 낫습니까? 여기보면 500,000천원씩 서있고 50,000천원씩 서있고 부대비용이 많은데 이 돈이 결코 작은돈이 아닌데 사실 이런 보강보다.

양양상수도에 대해서는 약 20년이 넘게 시설인지가 되어 있어서 시스템 자체도 노후가 되어 있고 다만 불행중 다행인 것은 양양상수도 수원자체가 깨끗합니다. 남대천물 그냥먹을 수 있을정도로 깨끗해서 우리가 운영이 되는 것이지 양양상수도 현재 시스템은 벌써 폐기를 했을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하고 환경부에 심의를 받고 다 왔다갔습니다. 모든 시설을 보고 빨리 공사를 해야되겠다하는 것을 확정을 해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승인을 해준겁니다. 현재 우리도 예산을 봐서는 현재 이 시스템을 보완·정비해가지고 쓸수만 있으면 그렇게 쓰는 것이 예산낭비도 줄이고 하는거 겠습니다마는 실무자 입장에서 봤을때는 양양 현 상수도는 한계에 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환경복지과쪽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과장님 이걸 생각해보셨습니까? 양수댐에 발전이 됐을 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강릉 남대천을 닮지 않겠나 이런것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양수댐은 수력발전에 의해서 하는건데 강릉 남대천도 처음부터 혼탁하거나 이렇지 않았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당 군도 여기에 미리 대비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앞을 내다본다면,

지금 우리는 남대천 수계가 오색, 갈천쪽수계하고 어성전 수계하고 합쳐져서 물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보셨지만 이번 수해가 나가지고 삼거리에 툭 튀어나오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원래는 묶여 있었습니다. 방사용으로 밑에 묻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걸 감안해서 어성전쪽으로 방사용을 다시 묻을때는 그렇게 많이 묻게 될겁니다. 양수댐은 의원님들이 처음에 양수댐이 들어올 때 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동대학교에 용역도 줬는데 양수댐은 다른댐하고 달라서 물이라는게 흐르면 썩지않지 않습니까? 매년 퍼올렸다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댐자체가 상부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고 하부부터 흐릅니다.

그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 김현수 위원님하고 얘기도 나눠봤습니다마는 밑에 침전물은 그대로 쌓여서 내려가지 않느냐 했는데 식수가 사실 민감하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는 언젠가는 양수댐이 양양군 수질에 문제점을 제기할겁니다. 이런 것을 학자들 얘기만 믿지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188쪽 보조사업인데 시설비예요. 하수관정비시설 사업인데 4,400,000천원 계상됐는데 양여금, 군비로서 아까 보고중에 낙산, 월리 서너곳 되던데 낙산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낙산 지금하는곳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겁니까? 그게 명년에 어디까지 가죠?

명년에 회센타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기존마을은?

기존마을은 안갑니다.

아우성인데 큰일났네. 해수욕장으로 생활하수가 전부 유입이 되니까 여름철에도 냄새나고해서 기존마을도 그쪽으로 당겨가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기존마을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군으로 보거나 장래관광지 주변 여건으로봐서 언젠가는 정비해야될 대상인데 그것이 앞으로 변모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군유지까지 그 사람들 줘가면서 이전시켰는데 결국은 다 도루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계획이 전무한거잖아요?

예.

낙산서 주민들이나 이장님이나 낙산은 번영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계속사업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기존마을이 안들어가면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는 일단 낙산사 땅이고.

예. 알겠습니다. 189쪽 하단부에 양양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 경영하는것에 대해서 오세만 위원이 짚었는데 말씀을 안드리고 이것이 내년3월이면 정식 오픈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을 가급적이면 양양주민을 쓸수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든 인건비든 인원이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거의다 기술인부입니다. 화공직도 들어가야되고 기계직도 들어가야되고 토목직도 들어가고하는데 기계직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로 봤을 때 양양사람으로 뽑기에는 상당히.

주청리에서 한사람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취직을 했으면해서 책임자를 만났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위탁을 합니까?

지금 그 회사가 위탁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입찰을 해서.

입찰을 보고 그렇게되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469쪽 물치주차장 지방채 상환이 금년도 이자분이 24,000천원, 우리가 임대료를 30,000천원 받죠? 당초 의회에서 정할때는 35,000천원이 아니예요?

주차장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수입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겁니다.

기채한 은행이 농협입니까? 군지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총 금액이 700,000천원인가요?

500,000천원입니다. 3년째 300,000천원을 갚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거치기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100,000천원씩 갚습니다.

연차 몇 년상환이예요?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가면 시설비는 거치기간도 있을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치기간이 없으니까 매년 원금, 이자상환이 되야된단 말이예요. 124,000천원씩 매년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원금이 줄으니까 이자가 줄죠.

100,000천원이 줄으니까 또 줄고 줄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건설과소관 2003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관리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1,36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룡지구 경지정리사업 내년도 봄마무리를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1,28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를 농업기반공사에 위탁시행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5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금풍∼장산간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1,28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공수전도로와 용소골 제방, 현남면 남애4리 오수관로나 인구리 도수로를 계획했습니다. 259페이지에 기반조성사업에 경상적경비 24,6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인데 국도비 예산이 아직 미확정됐습니다. 미확정됐지만 우선 확정에 대비해서 읍면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관리에 4,21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가 81,4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8페이지 여비로서 1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에 업무추진비로 3,600천원, 재료비로 20,2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1,0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상습지 화상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건설부 계획에 의해서 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는걸로 했습니다. 33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7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가로등이라든가 남대천 지장물보상을 했습니다. 건설지원관리사업에 2,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184,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보조사업으로서 174,66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년차적으로 시행하는걸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0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사업 4,1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8,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은 4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3년간 보통세액의 8/1000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천관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7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소하천이라고 여운포천하고 장리천을 계상을 했고 소하천정비는 논화천 500m를 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를 1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방재관리사업 경상적경비에 24,120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는 18,000천원을 계상했고 여비에 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5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156,000천원인데 이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재난위험시설 긴급보수, 보강비로 2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3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트렉터부착용 제설삽날하고 콤바인부착용 제설삽날 구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에 기금전출금 10,835천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 3,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태풍 "루사"피해복구사업 군비미부담금을 3,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관리사업에 1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교통관리비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5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도 실시설계비, 군도확포장 용지보상 및 시설비, 군도유지관리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105,000천원, 4개소인데 조산, 사천, 거마, 감곡, 인구, 죽리, 하복, 둔전을 계상했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낙산대교 가설사업에 보조사업으로 4,16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7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토목관리사업에 98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 재료비에 3,6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 이것은 군도, 농어촌도로망도 제작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 마을안길 및 농로확포장사업, 지역숙원사업 해결등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481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세입, 세출 합계 630,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8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사업수입에 4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대천 화상정비사업에 대한 토사를 매각 판매하는걸로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8,000천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지출에 사회개발비에 63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47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여비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5,8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상정비사업에 대한 로우더와 덤프타이어를 구입하는데 들어갔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6,50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로 6,50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8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낙산대교 가설사업에 총 30,65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4,161,000천원을 가지고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당초부터 증액된건 도로확장이나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내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저는 주문차원입니다. 국도변 통로박스 조명등 유지보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5,000천원가지고 유지보수가 됩니까?

30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해서 돈이 더 들어가야 될겁니다.

그렇죠. 유지보수도 보수지만 관리해서 동계, 하계 시기가 틀리니까 지금같은 겨울에는 짧지 않습니까 일찍켜야되고 하절기에는 해가기니까 늦게켜야되는데 시차가 사실상 몇시간 이거든요. 이걸 자동타이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동절기, 하절기를 그때 그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세가 낭비되는건데 30개소의 등이 한통로 박스당 5∼6개씩 봐서도 상당한 전력소비인데 이것을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하절기에 대낮에 불이 켜져있으면 아쉽다고요. 348쪽에 김준식 위원장께서도 얘기해서 131,000천원이 제설날이 되어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건데 이런건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빨리 했어야 되는건데.

이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하셔가지고 지금 눈이와서 그러는데 우리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것을 지역주민이 할수 있게끔 빨리 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너무 작은게 아닙니까? 6,040천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6,500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충분한겁니까?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겠다.

예.

여기에 허수같은건 없죠? 미리 생각해서 계상해놓고한건 없죠?

그런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오수처리장에 대해서 관리하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애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동산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한다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똑같은 오수처리장인데 하나는 이쪽부서에서 하나는 이쪽부서에서 해가지고 면에서 관리가 상당히 힘든 모양이더라구요. 이쪽에 전화하면 저쪽에 하라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물어볼곳이 있으면 물어보셔가지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처가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할려고하는 사업도 안한다는 얘기도나오고 이런 얘기가 많드라고요. 이것도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콘크리트 타설공사는 안할꺼 아닙니까? 다만 토공등 할 수 있는 공사는 계속 할꺼 아닙니까? 곧 발주가 될것 같은데 우리가 남대천 상류지역 전체 다리가 유실내지는 다 없어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존에 망가진것들이 그냥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질오염도 될 수가 있고 미관상도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수해복구 관련사항을 보게되면 재교량사업이나 그거 치우는 사업이나 같이 병행될꺼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재교량사업은 어차피 안될꺼니까 우선 된다라면 그것부터 우선 치워서 물 흐름도 제대로 해주고 경관도 하루 빨리 치워질수 있도록 신경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폐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원주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비 계상이 되도록.

재교량 공사 이전이라도 그거라도 먼저 치울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에 보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차원에서 보면 지금 만드는 것은 자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고 신규로 만들죠. 과거에 만들어진건 수동으로 해서 사람이 일부러 껐다 켰다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깜박해서 불을 안끄면 대낮에 불이 켜져 있는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자동으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347쪽에 보면 아스콘 포장이 있는데 아스콘포장은 금년에도 예산은 얼마 서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급한데부터 빨리 해야될때가 있고 뒤에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런건 선별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업소 올라가는 도로를 지난번에도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땅이 도로에 편입된 것이 수십년간 되어왔다는걸 알고 있을겁니다. 이번에 보상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예산이 다 서있습니까?

그런 땅들이 도로뿐만아니라 하천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범위내에서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철에 다준다하면 하천도 하천사업을 해야되는데 하천이나 도로나 지금 보상을 달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별을 해서 시급한데는 보상을 하고.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해농가로서 집은 지어야 되겠고 도로까지 안사면 안팔겠다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로 샀다는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건 사실 시급한거고 수해농민이 두 번 가슴아프게하는 그런 일인데 다른것도 중요하고 소중하겠습니다마는 숫자가 많지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먼저 선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입니다. 332쪽에 보면 오염하천 정비시설이 있어요. 소하천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하천이예요?

여운포, 장리, 논화리.

세곳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343쪽 여기에 보조금사업으로 농어촌 확포장 공사인데 이게 몇 개지역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그중에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 하복∼둔전간 이랬단 말이예요. 그런데 하복지점이 어디서부터예요? 그게 석교∼둔전간이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석교∼둔전간입니다.

그렇죠. 그게 하복∼둔전이면 하복은 거기서 거리가 2㎞가까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석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태풍"루사"로 인해서 군부부담을 기체를 한다 그러셨는데 우리 군비 부담이 2백여억원되죠? 그런데 백얼마는 내시가 됐죠?

내시가 됐습니다.

50% 내시 됐습니까?

3,200,000천원은 수리시설이고 2백억에 대한 것은 내시된건 없습니다.

군비 부담금 50%가 내시됐다는 얘길 들었는데.

그건 제가 얘길 듣지 못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예산계쪽에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액이 2백여억원인데 이것은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가지고 복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채안해도 되잖아요.

지금은 부담을 해야되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얘기듣기로는 50%는 내시가 됐고 50%는 국회에서 수해지구에 한해서 2003년도에 보조금을 확정을 하겠다는걸로 대충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 명칭을 하상정비사업으로 박태석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하천골재는 남대천하고 물치천외에는 하천골재 채취하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해에도 물치천 하천골재 채취를 할 때 회룡리 앞에서 장산리 다리있는데까지 쭉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하천법관계, 환경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회룡리 앞부분만 조금 하고 말았잖습니까? 그래도 그만큼 골재채취를 하면서 정비를 했길래 이번 태풍"루사"에 회룡리가 견뎌났지 아니면 회룡리 앞마을은 갔어요. 그래서 이번 "루사"로 인해서 전부 골재가 또 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물치천에.

공사비에 의해서 하상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면서 골재채취하고 자연석채취하도록 그것 꼭 해야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님 말씀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건설과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잘못 된거예요. 의원님들 심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 한가지 농지복구하고 관련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농지복구하는데 표에보면 포크레인이 몇시간, 도자, 트럭 이렇게 되어있는데 농지복구를 하다보면 만약에 1㏊를 복구하는데 포크레인만 5일간 사용이 됐다 이래도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도자가 안들고 트럭이 흙을 운반해가고 오고하는 것이 없이 포크레인만 가지고도 복구가 가능하고 또 포크레인하고 흙 실어내고 때로는 실어들이고 이래도 가능하고 도자 안써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 한정된 금액에 자부담 30%투자해서 복구 완료하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구하다보면 5,000천원 책정이 됐는데 1,000천원으로 복구가 완료됐다. 그러면 1,000천원에 대한 자부담 300천원만 투자를해서 1,000천원으로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기구를 가지고 있어요. 트렉타에다가 포크레인처럼 팔수도 있고 들수도 있게 장비를 갖춘 농가가 트렉타만 가지고 복구를 했을 때 가능하지요?

예.

아니면 수해가 1,000천원 잡혔다면 외지에 가있는 자식들 전부 오라고해서 경운기 가지고 퍼내고 해도 가능하잖아요. 어쨌건 노력을 들여서 어떤 장비를 들여서 하든 가능한 거지요? 이것을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장님들이 이것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장비가 도자가 들어갔든 에코가 들어갔든 그런거에 대해서는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공문까지 내고 교육까지 담당들한테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장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비율에 의해서 해야만되는건지 모르고 있으니 읍면장들이 이장회의를 통하던지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던지 해서 손으로 하던 어떤 장비로 하던 복구만 하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만 갖추면 지급이 된다는 것을.

그것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혼돈이 안생기거든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계속해서 농림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이형재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법정경비나 과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여비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위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수당은 법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농정분야에 소요되는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와 농정분야 각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251쪽 일반보상금 7,2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과 후계농업인 신문구독료가 24,122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계상이 됐는데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농어촌자녀 장학금인데 장학금 및 학자금 몫으로 계상이 되야될건데 수정을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장학금 지원이 53,000천원 계상됐는데 이건 농민 중에 1㏊미만 경작자 어민일 경우에 15톤이하 소규모 어가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75,000천원이 금년도 처음으로 계상이 됐는데 농촌에 콘도형 민박주택하고 랏찌라고 방가로형 민박주택 펜션이 2동 랏찌가 2동 25,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이 내시가 됐는데 지침이 아직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도에서 정확한 지침을 아직 받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설명을 못드리고 향후 지침시달되는데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14,980천원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농어민중에 출산으로 인해서 농사일을 못할경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못할경우에 대리로 출산으로 인해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648천원씩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에 전문용역기관에 자문을 듣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2개소를 실시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은 군 자체사업으로 1억이 서야 될텐데 60,000천원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추경에 조정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탈락된 마을에 5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씩 금년에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같은 규모로 지원해준다라고하면 1억이 소요되겠고 도시상금 5억에 대한 것은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유통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254쪽 재료비 10,900천원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감자농사 지은분들이 도로변에서 장사를 하는데 포장이 너무 소포장으로 적은양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위해서 포장에다가 저희 양양군 홍보도 할겸해서 금년도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었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표찰제작을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해볼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아주머니들 의복이나 복장이 난무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앞치마와 모자를 공통적으로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외부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추곡수매 일시사역 인부임이 2,400천원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각종행사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군포시한마음 축제행사, 추석맞이 행사등에 소요되는 저희관내 민간인이나 농업인 단체들이 견문을 넓히기위해서 행사장에 견학 계획을 부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55쪽 여비는 양곡관리업무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10,000천원은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방축리에 오색민속주를 토속주로 여러방면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담는 병용기가 외형적으로 좋지않다고해서 그 개선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256쪽 79,400천원은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동당 7,000천원이 소요되는데 10동 할 계획이고 느타리 버섯단지 냉장차량 지원을 9,400천원 계상됐는데 느타리 농외소득 부문으로 상당히 저희시군에 농가소득면에 좋고 '98년도에 여기서 느타리를 생산해가지고 가락동 시장까지 출하하는데 농가들이 제정적으로 열악하고해서 '98년도에 냉동차를 1차로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이 경과되서 노후되서 장거리를 계속 뛰다보니까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기반조성분야로서 건설과에서 설명드리는 걸로알고 260페이지까지는 건설과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262쪽 27,000천원 재료비는 가축무료 순회진료에 소요되는 약품과 가축전염병이 긴급 발생했을 때 올해처럼 콜레라나 이런 병이 발생됐을 때 필요로하는 약품구입대와 우리축산물 브랜드전시회 서울 코엑스에서 매년 개최합니다마는 거기에 출품되는 우수축산물 전시 구입품목이 되겠습니다. 21,600천원 일시사역 인부임은 구제역방역단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이게 도비보조분이 다음장에 나옵니다마는 부족해서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21,000천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880천원 축산분야에 중앙단위 교육이라든가 순회진료를 나가는 공수의에 대한 출장여비, 공수의 수당, 우리축산물 브랜드전시회에 참가하는 민간인 여비보상,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여비보상, 한우경진대회 참가등이 되겠습니다. 16,200천원 기타보상금은 광견병 예방 접종 시술비와 소거세 및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폐사될 경우에 농가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예가 흔치 않고 금년엔 없었습니다마는 예측을 해서 12,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240천원은 한우나 젖소사육 농가가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보리재배를 희망하는데 땅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땅 임차료로 도비를 일부 보조해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69,527천원은 가축방역사업 법정 전염병예방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4페이지 17,010천원 기타보상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제역 공동방제단이 3명이 1개조로 우리군에 27개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사업으로 방제단별로 30천원씩 계상이 됐는데 축산발전 기금에서 30천원씩 축협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60천원인데 60천원일 경우에 1일당 3명이 1개조니까 20천원정도밖에 경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군비를 추가로 더 세웠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통상 작년에 1일당 40천원정도로 인건비가 지급 됐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188,050천원은 축산분야 내년도 사업들인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과 돼지사육 환경개선사업,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설치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소 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등인데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액비저장조 2개소와 퇴소 1개소로 되어 있고 돼지사육 환경개선 사업은 돼지돈사에서 나오는 가스를 방지하기위해서 오존발생기와 에어콘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설치사업은 대규모 양축농가에 들어가는 출입구에 차량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소독장치가 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양돈단지 쪽에는 몇 개소는 되어 있는데 더 필요해서 계상이 됐고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은 송아지생산 장려를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보험식으로 가입하는건데 두당 10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10천원해서 20천원이 됩니다.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에 가입하게 되면 두당 1,200천원 이하로 송아지 값이 떨어질 때 최고 300천원까지 이 자금으로 보존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세우 장려금 지원사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 두당 15천원씩 인공수정료를 축협에서 받고 있는데 농가부담은 없습니다. 개인 인공수정사에서 할 경우 20천원 정도 받고 있는데 농가에서 5천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드린 송아지 안정제 가입소에 한해서 수정료대를 지원하고 다른소에 대해서 가입외 소는 지원을 안합니다. 축산분뇨 액비발효지원 사업은 보혼성 발효시설이라고해서 1일 6톤정도 처리가 되는데 시설내에 들어가게 되면 24시간내에 30%는 수분이 증발하고 70%는 완전 발효가 되서 악취나 이런 냄새가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기는 양축농가와 경동농가를 매출시켜서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대규모 양돈단지나 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현남쪽이나 용천 과수원쪽에 저장탱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뇨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71,150천원은 내년도 신규사업들이 많은데 축사신축 지원사업입니다. 대규모로 양축농가를 하는 농가들이 축사시설이 재래거나해서 사육농가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비우를 한다거나 번식 사육 농가에 대해서 60평규모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일부를 지원해서 개량된 한우를 육성하겠고 송아지방 지원사업은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별도의 분만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아지가 출산하게되면 질병이나 폐사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우레탄으로 기성제품이 송아지가 들어가서 보온시설이 되어 있는 기성제품이 나와있는게 있는데 이걸 내년에 지원을 해줘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방사한우 잠금장치 사업은 대규모로 사육하고 있는 한우 농가가 개방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한다든가 인공수정을 할 경우에 소를 몰고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이통에 먹이를 주면서 버튼을 누르면 목이 걸리게 되어 있는 장치인데 예방접종이나 인공수정이 용이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한 사업은 없고 금년도 처음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우수축생품 포상금제는 저희들이 고급육 생산의 농가지도를 위해서 출하되는 소고기들이 등급이 6등급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A+¹, A¹등 고기등급을 구분하는데 A+¹이나 B+¹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장려금조로 지급을 하면서 고급육에 대한 양양한우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토종꿀 명품화 사업은 용기제작 지원사업이고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은 한우에 대한 개량한우를 하기위해서 네단계가 있는데 기초등록에 대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데 아직 내시가 안내려와서 추경때 계상을 하겠습니다. 혈통등록은 기초등록을 한 소중에서 우량한 소에 대해서 다시 등록을 합니다. 고등등록은 혈통등록을 한 소중에서 24개월후에 심사를 해서 한우로서의 체격이나 규모, 색깔이 번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별을 해서 우량한우를 생산하기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도 아무소나 막하게되면 퇴하된 한우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우량한우를 생산하기위한 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공수정 장비 지원은 저희들이 우성한우단지에 250두 침교리 고급육 생산단지에 90두 단지에는 개인이 하는 것은 100두 이상되는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단지가 대규모로 하는데 내년에 1차적으로 우성한우단지에 대해서 인공수정 장비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액비살포기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액비저장조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살포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몇대 계상을 했습니다. 액비저장조 미생물 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액비 저장조에 분뇨가 잘썩게 하기위해서 미생물을 첨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30,000천원 계상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이 됐는데 축산농가들이 경영난에 상당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정도 예산을 이번에 조금 더 했습니다마는 30,000천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양축농가중에서 경영자금이 필요한 저희들이 사료구입 자금으로 한정을 할려고 했는데 일단 사료살 돈이 없어서 축협이나 은행에 돈을 융자를 해서 사료를 구매할 경우에 저희들이 3%나 4%정도 이자보조는 군에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농가에서 부담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을 시행해 볼까해서 이자분입니다. 이자분을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부턴 해양수산과 소관이 되겠는데 306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지역경제 분야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재료비 2,700천원은 중소기업제품 전시회 작품구입비가 되겠는데 공예품 전시회를 매년 시상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품작품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 36,000천원은 실업자 해소대책으로 금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6개월간 월 500천원씩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직업을 구할때까지 인턴으로 채용하기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명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8,000천원은 소비자 이동상담실 운영 YMCA에 지원되는건데 3,000천원하고 명절 지역우수중소기업 빅세일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인에 금년같은 경우에 YMCA에 3,000천원이 지원됐는데 소비자들에 대한 불편, 고발등 이런 민원을 130건 상담, 해결했습니다. 너무 사업량에 대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것 같은데 내년도 그 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는 저희들이 추석때와 설 때 제관에서나는 중소기업제품이나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마트에 일정량에 표를 배분받아서 진열을 해서 1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소요경비는 진열장이나 마트쪽의 공간 활용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적보조 22,000천원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양양관동대학교 창업보육센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양양관동대 창업보육센타 설치운영에 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서 제5조와 제13조에 보면 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양양군수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은 22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와서 창업을 준비하기위해서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수용비쪽이 업체당 1,000천원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상 8개업체밖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총괄적인건 관동대 총장이 하고 운영은 양양군수가 하도록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민간적자본보조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으로 5인미만 영세 기업에 대해서 군비로 별도로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포장재나 디자인에 소요되는 경비로 일부 지원을 해주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제작을 했고 체적거래 시설 설치지원사업은 가스공급을 종전에는 통으로 공급을 했는데 체적거래제가 되면서 영업장소에는 거의 100%가 완료됐습니다. 전기 m기처럼 m기를 달아서 m기에 의해서 가스사용료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에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금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1농가에 대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상당한 숫자입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으로 부분적으로 매년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130,000천원은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농촌지역에 경기활성화와 농촌유휴농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유치를 시켰는데 저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한블럭만 입주가 안되어 있고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적 차원에서 농공단지 관리를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오수, 폐수처리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0쪽 이차보전금 135,000천원은 아까 축산분야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영세상인이나 영세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액의 금년같은 경우 7.9% 은행금리인데 3%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4.9%를 부담해서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주민에게 호응이 좋아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135,000천원 정도면 한 20억정도 대출금리 4%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20,000천원은 중소기업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아까 도비보조사업은 1개업체가 있었는데 이건 금년에 해보니까 굉장히 영세업체들의 상품에 대한 포장변화도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군비 자체사업으로 4개업체를 더할 계획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 296,000천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하는 양여금 부담금인데 출연을 해서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리로 융자를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시군에는 12개 업체가 1,500,000천원 정도 수해를 받았습니다. 일반보상금 5,500천원은 근로자의 날 시상금과 근로자 체육대회 지원, 저축의날 시상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01,106천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금년도에 추경때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이 1,668,000천원이었는데 그중에 국비가 500,000천원, 군비가 668,000천원, 자부담이 500,000천원이었는데 자부담을 200,000천원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72,000천원으로 당초 계획에서 100,000천원 이상이 깍였는데 당초 계획은 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 자부담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더니 225,000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내려와서 섰고 주민부담금 500,000천원중에 부족분 75,000천원을 군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자부담을 해야되는 500,000천원중에 200,000천원은 지금 부담예금이 되어 있는데 300,000천원이 부담을 못해서 도비와 군비를 플러스해서 300,000천원을 메워주면 국비 추가가 당초 계획했던 500,000천원을 지원해 주겠답니다. 재해시장 화재보험료 지원은 도비 50%, 군비50%로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요되는 내용은 노정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312쪽 일반보상금은 저희 관내 농업인 자녀나 국민생활 수급대상자 중에 기술을 배우고자하는 사람들한테 수강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 19명이 저희들이 수료를 해서 거의 100% 취직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산림조성에 필요한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습니다. 313쪽 재료비 300천원은 가로수시비용 비료구입비고 7,500천원은 가로수 사후관리, 임천공원 사후관리, 도로변수목 정비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9,600천원 민간경상보조는 산림조합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국비 50%, 군비 5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14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사방사업추비, 댐준설사업등 2개소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방사업은 총 12,700천원이 소요되고 사방댐은 21,000천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군비 부담금 1,144천원과 사방댐 1,89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 616,204천원은 영림계획에 소요되는 16,000천원과 산촌개발사업이 내년부터 후년까지 2차년에 걸쳐서 하는데 총 사업비가 지원이 1,200,000천원되는데 그중에 내년도 계상분 200,00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315쪽 되겠습니다. 시설비 73,160천원은 공익큰나무조림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공익큰나무는 대묘식재인데 산불발생지에 식재대상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 보조는 경제수 조림은 일반 벌채지에 내년 계획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316쪽에 있는 시설비는 내년도 육림사업 계획이 전체 829㏊인데 군에서 직접하는게 415㏊에 소요되는 경비 425,754천원과 산주가 직접실행하는 414㏊에 해당하는 경비 42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기존 저희들이 임도가 75㎞있는데 부분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작업은 처음부터 안되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안하고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 보조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7㎞를 계획하는데 27,000천원정도 소요되고 임도보수가 3㎞에 4,000천원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이 456,000천원입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되겠고 재료비 264,180천원은 유급감시원 인건비와 농산폐기물 소각 인부임이 계상이 됐는데 이건 자체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20명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자체적으로 60명 계상을 더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85명이 됐는데 금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농산물 폐기 소각 인부임은 봄철에 농경지 부분에 산재되어 있는 고추대나 이런 것을 산발적으로 소각을 하다보니까 산불발생 확률이 많습니다.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일정지역에 운반해서 한군데 모아서 소각할 수 있게 사업시행을 해볼까해서 내년도에 자체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뒤에 일부 나옵니다마는 여기에 유급감시원 인건비가 37,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 산림청으로부터 확정된 단가가 안내려와서 금년도 사역단가에 7% 인상된 돈을 요구했는데 산림청에서 확정된 단가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4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준해서 집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6,000천원은 산불신고 보상금인데 계상은 1,000천원씩 4건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건 유동성있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 발견에 의한 신고체제를 확립해서 초동진화의 목적이 대형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고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고하는 발생 일정금액에 보상금을 지급해 주려고 합니다. 산불방지 319쪽 일반운영비 156,000천원은 산불예방 헬기임차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일전에 설명을 드릴 때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금년에 총 헬기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가 3개시군에 60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군이 부담한게 234,000천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게 봄철밖에 못쓸것같은데 가을에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출동 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155,544천원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문진화대 산불방지 논밭두렁 소각 인건비, 취약지 산불감시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 설명드린건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예산을 추가한건데 단가가격이 3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추후에 산림청에서 43,150원으로 확정이 되서 군에서 요구한건 모자랄 것 같은데 조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 54,000천원은 산불진화 급식비 대형산불이 났을 경우에 동원되는 지역주민에 대한 식사를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발생됐을 때 필요로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부녀회나 이런데서 하는데 재료비 쌀값을 보상해줘야 될것같아서 4,500천원 계상했고 산불방지 리장님들 활동하는 지원경비로서 봄에 200천원, 가을에 200천원 124개 리장님들한테 400천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도 저희들이 산불방지에 16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37,500천원은 무전기, 등짐펌프, 진화안정장비 셋트, 산불방지 GPS수신기등 산불방지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는건데 지금 휴대용 무전기일 경우에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게 정통부에서 2000년대 이전장비는 내년부터는 기기가 송신이 안되도록 되어 있다고해요. 그래서 일부를 교체하고 노후장비도 교체해야 될 것 같고 등짐펌프는 국도비 보조사업외에 군비로 뒤에 또 사는게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도 불이 났을때 군부대에서 장병들이 동원이 되면 인원은 많은데 진화장비가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추가로 지원요구가 있었고 경찰서에서도 추가 지원요구가 있었고 노후된 장비 교체가 있어서 추가로 사는걸로 했습니다. 3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불감시탑이 노후된곳이 한군데 있는데 교체하는걸로 4,200천원이 계상이 됐고요. 산불감시 초소, 주민들의 출입이 빈번한 골짜기 같은 곳 입구에 초소를 10개소 정도 만들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는 아까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이건 자체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더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산림보호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운영비와 여비가 되겠고 323쪽 재료비 1,500천원은 도로변 조경수목 방제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약제대가 되겠습니다. 진딧물이나 딱지벌레, 나비류방제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사역인부임이 3,500천원 계상이 됐고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은 산림병해충 예찰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24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81,87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솔잎혹파리 방제에 소요되는 경비와 일반 병충해 방제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량소나무 보존은 저희들이 낙산사 경내로 들어가는 도로 양변에 있는 큰소나무들에 대한 보존에 필요한 용역을 전문용역 관서에 금년에 줬었습니다. 용역결과가 잡목제거나 병충해방제, 시비등 매년 연차적으로 잠정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하는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고 산림생태계 보호수관리는 저희관내 보호수목이 4군데가 있는데 4군데에 대한 외과수술 썩은 부위를 오려내고 치료하는 것, 지반정비, 시비, 보호시설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03,200천원은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을 내년에 10동, 지금 나무소비량이 없어서 중앙부처에서 나무소비를 위해서 내년에 보일러 지원사업을 동당 600천원씩이상 소요되는 부분은 기름보일러를 나무보일러로 바꾸는 작업을 조금씩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4,020천원은 산림 병충해 방제 솔잎혹파리 방제에 소요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000천원은 동력고압분무기가 지금 방제용 병충해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에 가기힘든 부분에 병충해 발생할 요인이 다소 있어서 리어커에 고압분무기를 설치해서 인력으로 끌고 다니면서 방제를 하기위해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저희과는 마치고 449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세입규모가 1,090,69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중에 세외수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35,0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055,695천원이 되겠는데 금년대비 61,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도 1,090,695천원중 경상예산이 16,000천원, 사업예산이 908,000천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1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세입별 내역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내역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는 관리사와 농공단지내에 벤처타운이 군소유로 되어 있는데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가 약 15,000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0천원, 재산매각수입이 45,000천원과 분양토지 상환금이 150,000천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 거마농공단지 사업예산이 집행을 안하므로해서 860,000천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이 1,090,69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4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농공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의 예산이고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908,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성 검토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계속 협의중인데 협의가 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반환금목으로 100,000천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입주한 사람들이 간혹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금년에도 몇건 있었고 종종 입주신청을 해놓고 계약금만 내고 안짓는 경우 일부 분담금을 내고 안짓는 경우에 그분들이 계약금은 물론 군금고에 환수가 됩니다마는 중간에 2차, 3차 낸 부분은 우리가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줘야 됩니다. 예비비가 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2,456,195천원이 계상이 되서 작년대비 2,270,995천원이 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이 2,456,195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출은 경상적경비가 10,000천원, 사업예산이 1,060,000천원, 예비비가 1,38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세외수입이 양수발전소건립 주변지역 지원금을 한전측에서 발행한 것이 기업유치지원금 180,000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이 내년부터 2006년까지 730,000천원 정도를 받도록 발전소 설립기간까지 받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가 완공이 되는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자수입이 62,000천원 정도가 서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쉽게 얘기해서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다른 회계로 쓸수도 없고해서 그냥 놨는데 1,200,000천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주민복지 기금이나 농가동 5,000천원씩 주는 기업유치기금이 내년에 200,000천원 정도 상환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환금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고 민간자본보조는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 지원으로 734,000천원 정도 내년에 지원이 되는데 내년에 공수전과 서림, 공수전에 520,000천원, 서림이 280,000천원 정도 지원이 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화금융 융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가구당 5,000천원씩 연리 3% 서면 관내에 기업이 들어오는 사람은 20,000천원까지 저리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지역은 쓸수가 없습니다. 서면관내에만 쓸수가 있고 주민복지지원사업은 4개부락만 해당이 됩니다. 그게 내년에 소요될 것 같아서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469쪽 반환금으로 20,000천원이 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업성,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중에서 집행이 안되서 발생되는 이자는 한전에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고 그 이외의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자발생분에 60,000천원이 발생했는데 20,000천원 정도는 한전에 다시 산자부로 보내야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1,361,8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자하고 앞치마를 해줬었죠?

예.

그런데 가격이 너무 싼걸해서 그런지 모자를 쓴걸보니까 창이 너무 작고 그래서 다 안쓰더라고요. 또 작아서 어떤건 쓰면 모자창이 틀어져서 흉칙스러워서 안쓰는걸 봤습니다. 앞치마도 우리군에서 예산들여서 해준건데 왜 안입냐고하니까 더워서 못입는답니다. 그러면 여름엔 망사로 된걸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착안은 좋은데 가격면에서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아줌마들이 선호하는 모자는 창이 크고 햇볕을 충분히 가릴수 있는 그런 모자를 선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쓸수 있는 모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56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이 금년에도 있던데 금년에 10동인데 10동이면 희망하는 농가를 다 해줍니까?

그렇진 못합니다.

이것도 저장고는 화훼쪽이나 옥수수 여러 가지 농산물 홍수출하를 막기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따라서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 계속할꺼죠? 모든 필요한 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고요. 266쪽입니다. 토종꿀 명품화 사업이라고해서 10,000천원이 서있는데 토종꿀이 있는데 양봉꿀은 지원이 안됩니까? 여기 예산에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에 없네요?

양봉꿀 관계는 일반적인 263쪽에 보면 가축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법정전염병이 소일경우에 전염성기관지염, 돼지전염성 위장염, 일반뇌염, 당뉴캐슬병 꿀벌은 응애류가 법정전염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약품 일반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약품구입비는 여기에 계상이 됐고 부분적으로 나열이 안되는데 일전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요구한 후에 양봉협회에서 설탕물을 준비해주는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지원해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조정이 됐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 되는데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에 대해서 약품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걸로 압니다. 과거에도 약품을 지원해 줘서 아는데 토종꿀 명품화 사업처럼 토종꿀은 포장도 지원해 주죠?

용기지원을 해줍니다.

그런쪽으로라도 양봉도 같이 해줘야만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315쪽에 보면 경제수조림이라고 되어있는데 경제수라고 하는건 어떤 묘목을 가지고 경제수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벌채지에 조림하는데 잣나무, 낙엽송 이런 수종이 경제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잣나무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다른수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3년전에는 자작나무를 많이 보급을 했는데 성장을 해서 수액채취를 일단 공급은 해놨는데 현 시점에서 금방 수액은 안되고 2∼30년 흐른뒤에 수액채취가 될 때 분석이 되겠고 획일적으로 자작나무나 낙엽송을 심는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2∼3년전에 지적이되서 그쪽 수종은 일부 대량 심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TV에서 보니까 낙엽송같은건 키는 크면서 뿌리를 깊이 못박아서 산사태 요인이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곳은 낙엽송 식재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또 잣나무같은 경우 과거에는 경제성이 있었을텐데 지금은 청설모 때문에 인건비등해서 경제수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수종이 마땅치 않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254쪽에 보면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해서 5,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아까 말한 감자.

감자포장재를 작년에 지원해 줬는데 작년에 10㎏단위로 했는데 그렇고 소비자들쪽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 같아서 재작년까지는 더 큰 박스를 공급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들수 있는 5㎏단위로 제작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자도 그렇고 딸기도 소포장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건 계획이 없으시고요?

이게 특별하게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했었는데 꼭 감자만 한다는건 아니고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5,000천원 가지고 하게되면 모자라지 않나 쌀전업농에 쌀소매포장도 들어갈것이고 딸기도 들어갈것이고 감자도 들어가고 할건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쪽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량을 받아가지고 예산 추경때나 조정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264쪽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라고 지금 각마을에 서있는 축산분뇨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인구쪽에 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이 액비저장조가 2개있고 퇴비사가 1개소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는 인구에 만들은 그런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농민들한테는 가장 좋은 것일지는 모르지만 사후관리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작년도에 설치가되서 냄새가 엄청나게나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기술센타소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밖에서 이게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나고 농촌사람들이 마음이 좋다보니까 다 농사를 짓게하기 위한건데 하고 참는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냄새가 난다라고하면 설치를 안했을꺼예요. 그죠? 다만 거기 다른액비를 넣고하면 냄새가 제거된다라고 하는데 그걸 충분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냄새가 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건 앞으로 관리측면에서라도 어떤 규정을 지켜서라든지 어떤 액비를 더 넣어서라든지 일부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라든가 주변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관리 실태를 잘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액비를 처음에 저장하게되면 냄새가 덜납니다. 조기에 발효를 하기위해서 발효를 지원을 해줘서 냄새가 단기간내 마칠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려고 액비저장조 미생물 지원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균을 넣어가지고 조기 발효시키기위해서.

애초에 알고있기로는 그걸 넣어서 최소한 냄새를 제거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원이 안되서 그런지 어제 얘기를 들어보기에는 본인들이 약품을 사서 넣기로하고 했다는데 본인들이 그걸 지키기 않는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라도 이왕 지어놓은거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326쪽에 보면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농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합니다.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부탁은 해온 사람도 있었는데 10동가지고 각면에 하나씩 돌아가겠어요?

금년에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비보조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일단 도로부터 10동이 내려와서 계상을 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수요에 대한 충족을 당해연도에 예산서는 충족을 못시킬꺼예요.

물론 다 충족은 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라면 단 한집이라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거는 농민들이 굉장히 신경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니다 맞다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254쪽에 김현수 위원이 짚었던 사안인데 그건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면 고맙고 숫자가 400개 이거면 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예.

그럼 충분하면 질을 그대로 해주시고 263쪽을 보면 가축방역 이게 262쪽 상단에 있고 하단에 또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쪽 상단에 있는 것은 첫 번째 가축무료 순회진료는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수의사하고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순회진료를 하는데 이것은 주로 아픈가축 위주로 하는데 통상 구축제나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고 두 번째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은 돼지 콜레라든가 구제역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약을 사야되는데 예산확보가 되야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발생이 안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안하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건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65쪽에 축사신축이 1동 있어요.

3동입니다.

3동인가, 이건 어디어디예요?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알겠습니다. 축산경영 안정자금 30,000천원 섰는데 이건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30,000천원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끊어야죠. 내가 사료를 구입하는데 외상으로 사려니까 그렇고 농협 융자를 내서 사는데 금리가 비싸니까 우리가 일부분 금리를 물어주고.

아니 그건 좋은데 선별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들어오는 순서에 의해서 30,000천원이 되면 끊어야죠.

먼저 신청하면 먼저 끊기고 그러나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보 빨리 아는 사람은 먼저 신청하고 그러겠네 알겠습니다.

30,000천원정도되면 원금이 800,000천원 정도 나가니까 어느정도 충족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09쪽 130,000천원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당초에 오폐수처리시설은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부분적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자금을 꿔다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운영비는 농공단지에서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세입쪽이 나올데가 없습니다.

재원이 없어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위탁관리 업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원주환경청에서 어제 점검이 왔는데 지적이 되가지고 98,000천원 과태료 부과 했어요. 98,000천원 양양군수한테 부과한건데 우리는 위탁을 준거니까 너희들이 물으라고.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경제수 조림사업은 조림지가 어디예요?

경제수 조림은 벌채지에 하는 겁니다.

지역이 어디쯤 되냐고요?

여러군데죠. 벌채한 지역은 다 심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박태석 위워님이 짚었던건데 산불감시초소는 10개소니까 12,000천원이면 1,200천원씩 들어간단 말이예요.

예. 예컨데 강현같은데.

한평정도 되게 조립식으로.

예.

다음에 산불 진화장비 구입비가 섰던데 장비 지는것도 여러 가지죠? 오래된건 사용불가도 많고.

그래서 매년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는데 이게 차량에 부착해서 되는 장비도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진화차가 2대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그걸 구입을 해서 그게 몇대나 됩니까?

진화차가 2대가 있는데요 그건 길에서 약 몇㎞까지만 되고 그 위쪽 뒷불정리는 등짐펌프라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농민신문 배부하는거 했는데 전 농가에 안나가죠?

아닙니다.

부수가 몇부나 나가는지 그게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국비로 일부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240명 정도. 후계자들, 농촌지도자 연합회원들, 경영인,

리장, 부녀회장은 아니고.

리장님한테는 안나가고 농업학습단체 임원들한테 나갑니다.

반장님들한텐 안나갑니까?

안나갑니다.

반장님들한테도 부수를 늘려서.

똑같은 신문이 농협에서 공급을 한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경제과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타 농업지원과장 최돈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가져주시는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타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2,760,07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비가 1,255,886천원, 도비 84,569천원과 군비 1,469,62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기획사업비는 399,620천원으로서 경상예산이 355,68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107,919천원과 27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47,768천원은 일반운영비로 85,568천원과 27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65,380천원과, 업무추진비 9,930천원, 재료비 33,890천원과 2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3,0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43,934천원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4,000천원과 281쪽 여비 9,934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0,000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퇴비장 설치 20,000천원과 훈련용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비 2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인력개발사업은 417,052천원으로서 경상예산 169,960천원은 일반운영비 27,560천원과 재료비 54,800천원, 28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40,000천원, 농작업보조기구 제작보급 9,000천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7,600천원은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 8,000천원과 농업인 학습단체 도·중앙 교육 참석여비 10,000천원 및 28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도·중앙대회 참가 1,800천원, 농업인후계자 전국대회 참석 5,000천원, 도농업연수관 교육입교 여비 8,000천원, 생활개선회 도·중앙참가 여비 2,000천원등 285쪽이 되겠습니다. 4-H회원 도, 농교류 활동지원 1,500천원등이고 기타 보상금으로 향토요리 맛자랑대회 시상품으로 1,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20,000천원은 농업인 후계자대회 5,000천원, 농업인의날 행사 개최 15,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247,092천원은 일반운영비 8,148천원과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 2,868천원과 4-H회원 신문 및 정보지구입 820천원, 재료비 3,000천원은 농촌노인 교육활동 재료 1,000천원, 학교 4-H회원 과제활동 재료 2,000천원등입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5,944천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 3,000천원과 벼농사 새해영농설계교육 3,500천원이고 2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2,500천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1,20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75,000천원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100,000천원, 친환경화장실 설치 20,000천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50,000천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5,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 35,000천원은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인 트렉터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상담사 42,301천원은 경상예산이 23,920천원과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18,381천원은 일반운영비 1,300천원과 농가경영 지도여비 2,540천원, 29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5,5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441천원으로 편성하였고 2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600천원은 농업인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 1,600천원과 인터넷 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 1,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사업으로 1,407,82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28,400천원은 일반운영비 3,900천원, 재료비 10,000천원등은 신기술 부직포 못자리설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4,500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퇴비증산 참가자 중식 1,500천원과 쌀전업농 중앙단위교육 및 연찬회참석 3,000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여름철 퇴비증산 풀베기대회와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5,1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379,428천원으로서 일반운영비 5,139천원과 재료비 32,324천원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72,915천원으로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논 농업직불제 971,86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 193,100천원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80,000천원, 토양개량제 공급 90,532천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56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벼 병해충방제 농약지원으로 152,35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사업으로 15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7,100천원과 재료비 15,000천원, 일반보상금 5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16,900천원과 자체사업으로 느타리버섯 4계재배시설 지원사업으로 2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사업으로 219,84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경상적경비로 36,740천원은 일반운영비 12,400천원과 재료비 21,840천원 302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10,440천원, 일반보상금 2,500천원으로 편성하였고 303쪽이 되겠습니다. 과수화훼 사업예산 183,100천원은 보조사업 36,000천원과 자체사업 147,100천원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화훼무기둥 자동화하우스 지원 100,000천원, 화훼광폭형 하우스 29,400천원, 배 특수처리 봉지지원 13,200천원, 화훼 결속기 지원 4,5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연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9,434천원으로서 30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66,190천원과 일반운영비 21,400천원, 재료비 44,790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재료 12,800천원과 송이생태시험지 운영 3,000천원, 305쪽이 되겠습니다. 기능성수목 육묘생산 4,930천원등으로 편성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 14,160천원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 7,310천원, 송이생태시험지 기반조성 5,800천원, 기능성수목 육묘생산 1,05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53,244천원은 일반운영비 4,000천원 30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8,244천원, 자산취득비 1,000천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0,000천원은 시설비로서 실증시범지 과원포내 편의시설 20,000천원, 배수로시설 2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농업기술센타 예산편성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287쪽에 일반보상금 내용에서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이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농업인 단체로서 생활개선회원이 255명, 여성농업 경영인 99명이 지금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성농업경영인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그렇습니까? 기계를 다룬다든가 작물을 직접 재배한다든가 현지에서 실제적인 여성인력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국고를 보조받기 위해서 명예직외에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여성농업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꼽는다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후계자로서 자금 지원받은 사람이 4명있고 나머지 95명이 남편이 후계자로서 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활동이 굉장히 부부농업인으로서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상된 것 보면 작은데 잘된다면 더 계상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페이지에 4-H활동지원이 있는데 4-H가 70년대에는 잘됐습니다마는 현 세대에 와서 젊은 인력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9세에서부터 29세까지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영농을 하는 4-H회원은 많지 않고 주로 학생 4-H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생쪽을 유도해서 하고 있군요. 시골쪽에는 어차피 고령화되고 노동인력이 감소되고 그러는데 젊은 인력이 도외지로 나가다보니까 문제가 되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290쪽에 재료비에 농작물포장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 관련하고 영농 기타보상금에 영농정보운영 모니터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모니터를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와닿는걸 준비하고 있는건지 농작물 포장재는 12,000천원이 섰습니다마는 어떤 농작물을 대상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전체 농작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저희들은 농작물 포장재 제작은 소포장 위주로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개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을 하고 시제품이 나오면 시범적으로 출하를 시켜봐서 인기가 있고 잘 나가면 그 다음에 유통지원사업이나 유통계 사업으로해서 농협으로 대량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농정보운영 모니터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데 영농 현장에 정보를 최대한 교류를 하는걸로해서 저희들이 엽서를 구입해서 나눠져서 현장에서 문제되는 것을 저희들하고 교류하는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운영 모니터는 관내에만 모니터 하는겁니까? 관외는 없고요?

예. 관내만 있습니다.

포장재 제작 디자인 상표등록이라 했는데 우리가 디자인뿐만아니라 우리 관내에 농산물이 생산되는되서 자체 양양의 로고를 가지고 상표등록한게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양양마크하고 로그를 가지고 입안하고 있는곳은 유통계하고 농협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고 저희들은 배, 표고, 영지 이런데다가 소포장으로 커야 2㎏단위로 그런쪽으로 시범조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을 해서 우리 자체 로고를 만들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상품이 고급화 될 수 있도록.

낙산배는 지금 포장 의장등록 신청하고 있습니다.

배에다가 봉지하면 양양배 일출 마크가 들어가는 알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구축했는데 이건 어떤내용입니까? 실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인터넷작목반 대표농하고 저희들하고 진흥청하고 화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화상정보라면 TV모니터를 통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게 10,000천원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농가에 시범적으로 올해 국비사업으로 신청.

1,000천원이네. 1,000천원가지고 가능할까요?

선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개다 처음 실시하는거란 얘기죠? 정보인프라구축하고 화상하고.

그렇죠.

297쪽에 보면 논농업직불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약을 많이 안치고 무공해 나는건데 실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논농업 직불제는 쌀값이 떨어지는 보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300쪽입니다. 저온저장시설 확충에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계에서도 예산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센타쪽에서는 14,400천원이 서있는데 같이 공유하는 겁니까? 따로따로하는 겁니까?

저희가 유통지원과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농림경제과에서 하는건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해서 저희쪽에 신청한것도 그쪽에 알려주고 그쪽에 신청한것도 서로 공유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소장님이 계시지만 유통쪽은 농산물 유통쪽은 센타쪽으로 이관하는게 그런쪽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구조적으로 전번에 개편할 때 농산물특산 전시품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군청쪽에 있어야지만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해서 구조조정이 기술적인 사이드는 농업기술센타에 남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동료의원들 끼리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산품이라면 본청에서도 관계없는데 대부분 농산물 유통이거든요. 어떻게보면 센타에 가서 같이 접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과수우량묘목생산 재료라고 했는데 수종이 뭐고 어떻게 하는건지 몰라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쪽에서 주로 필요로하는 배, 복숭아, 양앵두 그런과수 묘목생산을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양앵두도 묘목을 직접 생산하시겠다.

직접 생산합니다.

밑에보면 양앵두 관광농원 조성해서 묘목비가 5천원씩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큰나무를.

큰나무를 사다가 심는데 위치는 어디다 하겠다는게 정해진 겁니까?

지금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느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양양군에 보면 가로수를 대체적으로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벚나무를 심는 이유는 꽃을 보기위한 목적아닙니까? 그러나 양앵두는 꽃이 벚나무하고 비슷하죠? 꽃도보고 열매도 보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가로수라든지 이런것도 그런쪽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한적이 있는데 이런것도 앞으로 센타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요. 다음엔 309쪽에 보면 화훼무기둥 자동하우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이 금액이면 900평이면 3동정도 됩니까? 몇동됩니까?

3동정도.

필요로하는 요구하는 농가는 이것보다 더 많죠?

더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안되서 다 못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번 나는 양양군 전체는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마는 가까이에서보는 서면에서 2농가는 정말 하우스꽃 화훼수를 열심히 하려다가 시작하자마자 피해를 입어가지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런분에게 다시한번 특별한 기회를 줄수 있는 계획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차별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당장 시작을 해서 특별히 지원을 해서 이런 지원 말고 여기에서 70%, 30%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

복구비에다가 군비를 더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그 사람들이 다시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5페이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송이 생태시험지 기반조성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1차년도에는 주로 벌채위주로 했는데 1차적으로 3,000천원정도 세입을 조치하면서 보니까 역시 벌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이걸 하면 비교 평가가되서 성과가 그때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10년 계획을 두고 시험 연구사업을 한는데 앞으로 송이산은 가꾸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고 발전적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 모체가 되가지고 앞으로 농가에도 가르켜주실 기회가 되고 계속사업으로 잘 되길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30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에 송이축제행사지원이 6,300천원이 서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거죠?

송이축제때 낙산배 품평회를 합니다. 거기하고 송이알아맞추기 경기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행사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자체 보조행사군요. 알겠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7쪽에 보면은 벼육묘공장 설치지원금이 80,000천원 계상이 됐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농가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쌀전업농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았는데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이게 한 개소인데 몇농가가 육묘가되요?

1개소를 하면 100㏊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심을수 있는 면적 100㏊?

예. 10㏊씩 계산한다해도 10여농가 이상 할수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석회석이죠?

예. 규산질.

그 밑에보면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분을 22,56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농가에 나가는 보급종이 일반 수매가하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을 저희가 대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신 농가에서 희망하는 종자 신청들어온 물량은 전량 공급이 다 됩니까?

저희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종자가 배이상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시된걸 공급이 60%정도까지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40%는 어떻해요?

40%는 자체종자로 125톤이 저희군에 필요한데 70여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체종자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농약지원금이 8,000천원 지난해보다 감이 됐어요. 왜 그래요. 병충해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걸 100% 지원하는걸로 계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0% 계상을 못했습니다.

100%라는 것보다 지난해보다 8,000천원이 감이 됐다고요. 지난해하고 같이 동결이 돼도 괜찮은데 지난해보다 8,000천원이 감이 됐으니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어려운데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농약대가 지난해보다 감이 됐다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갔습니까? 8,000천원이 다시 올라옵니까?

예.

감 액수만 올라옵니까? 더 올라옵니까?

저희가 요구는 수정예산에 약 220,000천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해서 수정예산에 냈습니다마는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온다니까 거기 보면 알겠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