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03년도 예산은 전년도 6,323,469천원에 비하여 1,932,7056천원이 감액된 4,390,763천원이 계산되었습니다. 해양수산사업중에 인건비로 39,677천원으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4,8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 9,900천원, 업무추진비 2,400천원, 민간이전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4,860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어업전문지 보급으로 4,8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사업은 총 2,095,696천원으로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18,000천원, 여비 5,000천원, 재료비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은 2,062,696천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113,300천원, 민간이전으로 '96년 가리비살포양식 융자보전 46,296천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1,397,012천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종합폐유수거처리시설사업,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98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마을양식어장 개발, 공동해수인입관 시설사업, 해저망책식 가리비 치폐방류지원, 어업인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로 383,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기사문항 공유수면 정비, 후진항 해수인입관 정비, 남애항 진입도로 정비로 9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전복양식장 피해복구 지원 29,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이 45,410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6,810천원, 여비 7,600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20,000천원, 일반보상금으로 참고인진술자 여비 1,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 사업예산으로 42,4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으로는 시설비로 어선인양기 시설지원 20,000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 어선용기계공급, 소형선박 휴대용무전기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에 22,4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사업으로 2,119,4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0,000천원, 여비 3,000천원, 재료비 6,4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으로 1,9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 연안정비사업, 어도시설 2개 사업에 1,803,57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는 90,125천원, 시설부대비는 6,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은 200,000천원으로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100,000천원, 남애항 화장실 건립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하고 자망어업인 체육대회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수산경영인 체육대회는 어업인 후계자들인데 명칭이 수산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망어업인 체육대회는 강원도에 그물로 고기를 잡는 협회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76쪽에 보면 어도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어도 시설을 보면 냇가에 보를 막는 자리는 어도 시설을 설계를 해서 하는데 그런데 목적을 다 달성을 못하는 어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보수가 돼야 되겠고, 먼저 한 것이라도 용도가 가치가 없는 것은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어도 기능이 상실된 데는 우선적으로 하구부터 시작을 해서 기능이 저하된 어도는 전부 뜯어내고 새로 하천에 맞게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갈천쪽으로는 고기가 못 올라가거든요. 임천어도가 기능을 잘못해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처럼 고기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기 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됐으면 설계를 다시 해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268쪽에 여비가 9,900천원이 서있는데 어선불법건조 시군교체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시군 교체단속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분기별로 시군 교체단속을 하는데.

서로 단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고성군이 양양군을 하고 양양군이 고성군에 가서 단속을 하겠단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장정화 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어장정화에 업무추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관내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공유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유수면 관리는 공유수면내에 공작물 설치라든가 간이해수욕장에 대해서 일시점용허가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수욕장이라든가 공유수면을 군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데 해수욕장별로 임대료는 얼마씩 받습니까?

인근 토지의 지가에 0.5/100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2천원 미만은 면제를 해주고 2천원 이상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폐선 시군 교체 합동단속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항포구를 다녀보면 폐선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허가가 살아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 완전히 방치된 대라고 하면 배에 물이 들어와서 못쓰는 배를 얘기하는 건데 항포구별로 보면 한 두척씩 올라져 있는 배가 있습니다.

270쪽에 재료비에 간이방사제 사석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어디입니까?

지금현재 후진, 전진, 인구, 오산항이 대표적인데 방파제 시설이 완전히 안되다 보니까 모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선 정박이라든가 출입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항구가 만들어질 때까지 어선 정박의 안전을 위해서 간이 방사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모래로 하다보니까 파도가 치고 하면 모래가 유실되고 해서 방파제 끝에다 돌을 구입해서 일시 유실이 안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1쪽에 어촌종합개발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 목적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소득사업이라든가 어업기반시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현남권이 안돼 있어서 해수부에서 인구항 방파제라든가 남애 위판장 시설 이런 것을.

알겠습니다. 종합폐유처리시설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각 항포구 마다 통을 놓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주변이 지저분하고 오염도 되고 그래서 저희관내에 기 설치한데가 남애항에 있고 금년에 동산쪽하고 할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아름다운 동해안을 만드는 건지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 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내년 1월 15일자로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12월 20일경에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최종사업을 확정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애항이 강원도 3대 미항으로 지정이 돼서 도 계획에 의하여 각 시군 마다 1개소씩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항포구 만들기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경관형성이라든가 어촌관광개발쪽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2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로 어업정보제공용 신문보급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신문입니까?

저희관내 어촌계장들이 어업정보지를 보급을 해줬으면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 해서 어촌계장들에게 어업 전문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현수 위원이 지적하신 체육대회 2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망업, 수산업, 경영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체육대회를 단일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체육대회 지원하고 저 체육대회 지원하고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는 어업인들 전체적인 것으로 단일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협에서 매년 주관을 해서 어촌계별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자망어업, 어업인 후계자는 양양군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시군 마다 돌아가면서 협회별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는 전국대회가 매년마다 각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개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어업전문지 보급이 있습니다. 위에 어업정보제공용 신문보급을 하고 여기는 전문지인데 이건 뭡니까?

어업전문지 보급은 어민 후계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무슨 신문을 보냅니까?

어업경제신문을 보냅니다.

271쪽 하단부에 보면 공동해수인입관 시설 지원이라고 있는데 군비를 180,000천원과 도비지원을 받아서 총 288,000천원인데 이건 뭡니까?

어촌지역이라든가 항포구에 가면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횟집들마다 해수인입관을 무질서하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나빠서 이걸 연안정비차원에서 해수인입관을 공동으로 파이프 큰 관을 해서 공동으로 따서 하면 항포구 미관도 좋아지고 그런 차원으로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합니다.

이건 우리 양양군 관내에 한곳이 있습니까?

물치 어촌계는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하면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했습니다.

낙산도 했잖아요?

그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관내에서는 낙산이 제일먼저 했습니다. 지금 사용료를 사용하는 횟집들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나 유지관리보수비를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건 어디에 하실 생각입니까?

남애에 할 계획입니다.

하신 후에 운영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운영은 낙산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월 운영비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설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신 후에 관리가 문제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관에서 다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시설비에 후진항 해수인입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후진항이 상당히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자체사업비 24,000천원과 군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차제에 우리 양양군 전체적인 해안에 있는 해수인입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민간자본보조로 양식장 피해복구 지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이 피해라는 것이 이번 루사 피해입니까?

루사 피해입니다.

루사 피해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추경에 모든 피해복구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여기 또 어떻게 세웠는지 이상하네요.

이게 뭐냐하면 수산에 전복종묘 배양장이 있습니다.

수해때 피해를 본 것은 수해복구 차원에서 다 계산이 됐는데 또 피해복구 지원을 왜 하느냐 이겁니다. 피해복구 할만한 것은 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 조사할 때 누락이 됐습니다. 이게 당초에 조사할 때는 피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조사가 끝난 뒤에 흙탕물이 탱크로 유입이 되면서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해복구 지원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들어와서 했다면 국비도 받고 다 했을 텐데, 수산과장이 조사를 잘 못해서 그랬으면 수산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겠구먼.

그때 조사할 당시에는 전복이 전부 폐사가 된게 아니고 자기는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조사를 배제했는데.

당사자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을 아는데 수산의 문무열씨인데 지금 예결위원장인 김준식 의원에게 그 소리를 듣고 알아보니까 10만본 정도이상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을 다 알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수산과장님이 사전에 조사가 되고 했으면 제 얘기는 국비도 받고 다 했을 텐데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게끔 차후에 그렇게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다 이겁니다. 274쪽입니다. 시설비에 어선인양기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기사문항에 할려고 합니다.

285쪽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해안선변화조사 인부임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2002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3개년도로 해류의 변동이라든가 표사의 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3개년간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연안정비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3개년간 할 계획입니다.

277쪽입니다. 시설비로 어구보수보관장 시설하고 남애항 화장실건립인데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산항이 금년도에 어항으로 완공이 됩니다. 수산항에 가보면 개인별로 어구를 보수하고 보관할려고 비닐하우스를 각자 해서 미관이 안 좋고 해서 수산항 전체 어업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어구보수보관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275쪽입니다. 연안시설사업으로 2002년도 사업은 4,831,000천원, 금년도는 2,119,000천원을 하셨습니다. 작년대비 2,711,000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6,320,000천여원 정도가 됐는데 금년도는 4,390,000천여원이 돼서 전체적으로 1,932,000천여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2,700,000천여원이 감이 됐는데 감소원인은 무엇입니까?

감소원인은 남애1리에서 지경리간 해안도로가 작년에는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500,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고, 내년에는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750,000천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분까지 합해서 내려온 게 아니고 내년도 1,750,000천원으로 하다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파제시설 보수사업비가 도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항에 할 사업은 많습니다. 작년대비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산 부서의 장이신 수산과장님이 국도비지원 업무에 소홀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국도비를 하셨다면 예산이 상승은 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는 약 20억 정도가 줄었는데 특히 연안시설 사업에서만 27억이 줄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노력을 안하신거 아닙니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 갈 겁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어항준설 사업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하시면서 예산에는 어항준설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라갑니다.

해양수산사업은 순수한 군비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비를 많이 받아오시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72쪽 민간자본보조에 전복양식장 피해복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경지나 이런 것은 피해조사를 할 때 국비 이런 것을 해서 충분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25,000천원인데 이거면 충분히 보상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아니라 군비로 하다 보니까 충분히 못 세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답답하다고요. 어느 정도 맞게끔 지원이 돼야지, 이거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좀 올려주실 수 있는지?

제가 여기서 올려 주겠다 할 수는 없고.

수정예산에 좀 반영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보조를 제대로 받았는데 누락된 분들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하다 보니까 많이 못 세운 것 같습니다.

이분이 전복을 키우고 있는 게 5-7cm 짜리인데 죽으니까 냉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팔려고 서울에다 올려 났습니다. 팔리는 것하고 팔지도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서울에 올라가 있는 것은 수집상이 사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이 늦게 해서 했다던가 수산과에서 늦게 발견해서 했던 간에 피해는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 군비라도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부터 237쪽까지가 보건소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234,169천원으로 전년대비 9,45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등 인건비 245,857천원을 포함하여 942,069천원과 사업예산으로 292,1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도비보조사업비로 183,725천원, 자체사업비로 108,37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보건소 33명, 보건지소 13명, 보건진료소 5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69,61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은 현재 12명으로 2003년도 한방의사 2명의 추가배치 계획에 의거 전년대비 10,800천원을 증액하여 70,2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 전년대비 1,080천원을 증액하여 5,040천원을 국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를 수용비, 연료비 등 저년대비 51천원을 감액한 118,7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보건행정 업무추진 및 공중보건의사 회의참석 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16,2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18명에 대하여 24,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금과 직급보조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6,3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참석자 급식비 400천원과 간호학과 실습생 급식비로 6,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보조사업으로 건강안전마을 육성비는 2003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2,3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건강안전마을 육성사업 업무협의로 2,200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660천원, 건강안전마을 육성비로 1,7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노인건강검진 및 안질환 무료시술 사업비 4,000천원과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비 16,73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 구입비로 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시설비 이동식문서함 설치비로 10,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대비 23,700천원을 감액해서 17,500천원을 편성하여 시설관리 및 보건교육 장비구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진료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진료장비 수선 및 장비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전년대비 1,000천원을 증액하여 7,95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진료사업 및 보자보건사업 등 전년과 동일하게 5,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에 의한 약품구입비와 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 전년대비 1,920천원을 감액하여 61,6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는 국가암검진 홍보비로 전년대비 920천원이 증액되어 1,9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모자보건사업으로 기초예방접종인 피디피, 폴리오 등 7,931천원을 편성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41천원,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1,900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인 건강보험 대상자의 위암 등 사업비 14,853천원과 의료급여대상자의 자궁경부암 등 사업비 8,97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골다공증 무료검진비 2,600천원, 갑상선질환 사업비 1,560천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총 418천원이 증액하여 37,9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보건교육 강사료 등 전년대비 1,745천원을 증액하여 7,510천원을 편성하고 여비는 가정방문 사업추진 및 재가환자 관리 등 전년과 동일하게 6,2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교실운영 및 거동불편자 목욕사업 등 참석자 급식비로 전년보다 2,840천원을 증액하여 8,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 보상금 800천원과 거동불편자 목욕용 쿠폰 구입비 2,16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가정방문 상담용 재료 및 방문보건 혈당측정 재료 등으로 전년대비 2,750천원을 감액하여 8,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국도비를 포함한 4,200천원과 보건소 금연사업비 4,500천원, 방문보건사업인 가정간호 위탁교육비 1,200천원, 방문보건 직무교육비 240천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교통비 1,171천원, 재활전문요원 양성비 9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청소년금연 홍보 일용인부임은 국도비를 포함 1,5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고혈압, 당뇨관리 참석자 급식비를 국도비 포함 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4,800천원과 한방교실운영에 따른 중풍 및 재가환자 재료구입비로 4,72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금으로는 국도비포함 47,688천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1,500천원과 불우노인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비로 도비포함 5,000천원을 편성하고, 방문보건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 1,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8,06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는 전년과 동일하게 4,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방역소독 유류비는 보건소의 사용분과 민간인 위탁용, 읍면 배정용으로 취약지역 방역소독 확대실시 계획에 따라서 전년도대비 10,728천원을 증액하여 50,17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은 보건소 1명, 각 읍면 소독인부 1명을 배치하여 소독을 실시하고자 전년대비 6,960천원을 증액하여 13,92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부임은 읍면별 6명중 2명분만 배정이 되어 부족한 4명분은 추가로 13,920천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야만 2003년도 취약지역 방역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질병정보모니터 급식비 800,000천원과 방역소독인부 급식비 1,000천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 500천원, 식중독발생 예방 따른 검사의뢰 어패류 구입비 1,000천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의료 및 구료비로는 에이즈검사 시약 등 각종검사약 시약구입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 백신등 전년대비 6,950천원을 증액하여 64,0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비로 1,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로 전년대비 710천원이 감액되어 국비로 3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장티프스외 3종은 전년대비 3,651천원이 증액이 되어 7,28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입니다. 연막소독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위탁비 16,575천원과 나환자발견 검진사업으로 4,500천원, 기생충검사 사업비로 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노후 방역소독장비교체 구입과 읍면별로 배정돼 사용될 방역소독장비 구입비 14,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관리사업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020천원을 편성하고 여비는 위생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위생업소 간담회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500천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인 검사의뢰 식품수거 보상금 600천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800천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전년대비 2,820천원을 감액하여 72,4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보건진료사업 추진, 이동보건소 운영 여비 등 전년과 동일하게 3,24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내과, 치과환자 진료 약품비로 진료환자 감소추세로 전년대비 42,744천원을 감액하여 155,280천원을 편성하고 의료 및 구료비는 일반진료 소모품 구입 및 의료기구 구입비 등 1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보건지소 보일러 및 급수시시설 정비 등으로 전년대비 1,800천원을 증액하여 18,000천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노후 치과장비교체 등 전년대비 15,100천원을 증액하여 18,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0천원을 편성하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 시설비는 서림 보건진료소 청사 시설물보수 1개소와 서림 및 수산 진료소의 청사도색비로 전년대비 3,000천원을 증액하여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217쪽에 오지보건진료소 재활장비 구입이 5,000천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2003년도 도에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서 노인성질환에 대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기 종류가 되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은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저희관내 어성전 진료소에 원격화상진료 전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송장비만 돼 있고 실지 사용하는데는 장비가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화상진료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민간이전사업에 민간위탁에 보면 임산부,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저희 군에서는 하지 않고 춘천에 있는 건강복지협회에서 검진을 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합니다.

224쪽에 민간이전에 보면 전년에 비해 2,750천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됐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은 전년도 기준으로 계획을 올리는데 복지부에서 내려오면 도에서 사업계획이 다소 수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고혈압, 당뇨병관리 참석자 급식비로 3,000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원이 많습니까?

매월 저희들이 1번씩 하는데 속초에서 정신과병원 전문의사가 오기 때문에 최소한 60명에서 90명 정도는 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검사의뢰 식품수거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보상금 집행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3건이 있어서 액수는 신고 사안에 따라서 20천원에서 30천원으로 규정을 해서 보상을 해줬습니다.

유통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걸 사실상 신고하기가 뭐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보상금 나가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여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거나 노트를 준다거나 이런 방안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작을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35쪽 재료비에서 42,00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19쪽에도 보면 10,500천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235쪽은 진료소, 지소에 대한 재료비고, 219쪽은 보건소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7월말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돼서 진료비나 약품비가 감이 되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236쪽에 시설비로 보일러 및 급수시설 정비 서면, 보건지소 청사도색 서면, 강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군의 도의원인 김돈일 의원의 얘기에 의하면 강현하고 서면하고 강현보건지소 신축이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농어촌기술서비스지원단이라고 복지부산하에 있는데 강현면하고 서면 보건지소, 입암 보건진료소 이렇게 3군데를 와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수해로 물만 잠겼지 지원대상은 아니었고, 저희들이 중앙 서비스지원단에 두 번 출장을 가서 양양군은 예산도 열악하고 어려운 이런 것을 잘 이해를 시켜서 강현면 보건지소에 102평으로 짓게되고, 서면지소도 짓게됩니다. 내년도에 2개소는 전액 국비 약780,000천원을 들여서 짓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현면 지소는 강현면에 군유지가 300평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짓고, 서면지소는 현위치에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두군데가 전액 국비가 됐다는 것을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럼 이 두 개는 예산반영을 안해도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입니다. 215쪽입니다. 건강안전마을이라는 것은 뭡니까? 도비 조금씩 보내줘서 하는데 어느 마을이 건강안전마을이고 내용은 뭡니까?

이 건강안전마을 육성은 2003년도 신규 보조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마을은 확정이 안됐고, 시범지정이 되면 주민에 대한 보건계획, 상담, 재활프로그램, 이런 게 별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 강원도 18개 시군은 1개소씩 건강안전마을을 육성하겠다는 지침만 나왔지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안나왔습니다. 이런 마을이 지정이 되면 통상적인 가정방문 보건사업 이런 것 되에 특수하게 재활프로그램 이라든지 주민안전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지원이라고 있는데 원격화상시스템이 설치돼 있습니까?

어성전 진료소에 전송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송장비만 돼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도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당뇨와 고혈압 기기를 보강해서 화상진료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식문서함 모빌랙이라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보건소에 문서보관이 돼 있는데 장소가 좁아서 이동식으로 해서 연도별로 보존문서를 잘 정비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동식으로 많은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한방진료 약품대로 30,000천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해서 약이 필요하면 지어 줍니까?

예.

탕제로 해줍니까?

분말로 합니다.

국가암건진 사업에 건강보험대상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까?

건겅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보험료를 내는 하위 20%가 해당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의료보험 말고 이런 보험이 또 있습니까?

그게 건강보험입니다. 그 중에서 보험료를 하위 20%에 해당되는 사람들로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영세민,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중풍 및 재가환자 재료구입을 한다는데 이건 무슨 재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한방교실을 운영합니다. 지역에 나가서 환자들 치료를 해주고 진료도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보철사업을 15인을 하고 틀니시술도 하는데 틀니시술도 일종의 보철사업입니까?

노인의치보철사업을 15명을 하고 불우노인 틀니시술 및 사후관리 10인 그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의치보철사업으로 완료가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보철을 한 노인중에서 이상이 나타났을 때는 사후관리까지 해줘야 되겠다 해서 새로 시작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자가 10명 정도 나올 것으로 봐서 10명으로 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철사업을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겨우 국도비 내시에 대한 우리군의 부담내역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체사업으로 보철사업을 확대한다고 하고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노인에 대한 치매사업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보건계획서에도 승인을 받을 때도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무합니다.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을 볼 것 같으면 1,234,000천여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2002년도 전체적인 보건소 사업예산은 1,224,000천여원 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뒤에 예방의약사업이나 위생관련 사업은 전부 감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행정 분야하고 일반사업쪽에 일부분이고 그리고 전부다 국도비내시에 따라 됐지 정상적으로 보건소장님이 보건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제대로 받아오고 도비를 제대로 얻어오는 그런 내역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국도비내시 받은 액수를 보세요. 전체적인 보건소 예산에서 71,0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 37,000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전부해서 120,000천원 밖에 안됩니다. 1,125,000천여원은 군비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이 양양군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예산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도비를 많이 얻어서 보건사업에 활용을 하셨다면 군비도 그 만큼 충당이 되는데, 국비 3,000천여원, 도비 몇십만원, 거기에 군비 충당이나 하고 이런 것은 활동을 한하셨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광견병은 축산 쪽에서 한다고 답변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 광견병예방 이라고 섯네요.

광견병 예방접종은 축산관계에서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검사를 해서 개에 물렸다던가 이랬을 때.

제가 말한 것도 보건소에다 개에 하는 것을 보건에 물었겠습니까. 사람이 개한테 물렸을 때 광견병 때문에 물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활동을 하셔서 국도비를 많이 얻으시고 지역 보건사업에 정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사업이나 위생관리사업 이런데 전부 감이 됐습니다. 이 예산서를 봐서는 보건소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셔서 보건사업에 활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18쪽에 자산취득비에 노트북이 한 대 2,500천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용도가 어디입니까?

휴대용으로 급할 때 쓸려고 한 대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수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