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태석 의원 발언
김주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부터 전반적인 수해복구 사항을 보고 받은 후 복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조치계획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수해복구 단장인 부군수로부터 수해복구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은 다음 복구 부분별로 실과장의 개별보고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수해복구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반으로부터 수해복구공사 계약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수해복구 보고사항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업종별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수해가 나면서부터 수해복구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49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종과 각종 업체, 그리고 이중등재 된 업체가 16개가 되어 사실상 4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 종합공사를 하는 것은 8월 31일 이후에 온 종합업체가 131개 업체, 이 가운데 부적격이 10개로 141개입니다. 관내 전문공사는 8월 31일 이전에 저희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것이 39개 업체와 3개 업체 해서 42개 업체가 됩니다. 이 가운데 전문공사는 8월 31일 이후에 저희 관내에 들어온 업체가 되겠습니다. 도내 종합은 131개 업체, 도내 전문은 20개 업체, 외지 업체가 15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431개 업체 중에서 415개 업체가 계약이 가능한 업체로 되어있고 현재 계약이 완료된 것이 128개 업체가 일부 되었고 나머지 미계약 된 것이 28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시설물 미수주 13개 업체는 토공이나 철공이 아닌 석공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외시키게 되면 287개 업체 중에서 27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시설물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복구물량은 각 실과에서 보고된 것이 542건이었습니다만 실제 조정 결과 480건에 1,52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된 건수가 190건에 460억 2,700만원, 금액으로 계산하게되면 30%가 계약이 완료되고 70%가 미 계약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계약된 것이 63건에 184억 5,901억원 이고, 대상업체 수는 128개 업체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업체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물량이나 모든 것을 보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남은 70%를 가지고 계속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해복구공사 금액별 계약 현황을 다음 장에서 보시게 되면 총 190건이 되겠습니다. 190건에 460억 2,700만원. 이 중에 1억원 미만이 68건 30억 8,400만원, 1억∼2억원이 45건, 2억∼3억원이 28건, 3억∼4억원이 14건, 4억∼5억원이 9건, 5억∼7억5천만원이 14건, 7억5천만원∼10억이 7건, 15억 미만이 4건, 15억∼20억원이 아직 없고, 20억원 이상이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 190건에 대한 업체별 내역이 첨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약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위원
계약현황을 보면 10억원 이상 업체, 7억5천만원에서부터 20억원 이상 업체 수가 12개 업체가 되어있네요?
12개 업체인데, 액수가 굉장히 커지는 공사를 맡은 업체들 중 관내업체, 아까 말씀 드렸던 관내 업체가 무슨 업체입니까? 관내 종합에 그런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관내 업체라도 이런 것이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쉽게 말해서 능력이 되지 않아 어떨 수 없이 줄 수 없는 그런 현황이 있겠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있습니까?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몇 개 업체가 됩니까? 뒤에 내역을 찾아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것만 보면 관내 업체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뒤에 업체들이 도급자별로 나와있는데 도급자들이 어디 업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업체들이 우리 관내는 12개 업체로 되어있는데 12개 업체면 약 50%는 차지했습니까?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넘습니다.
박태석위원
50%가 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도급을 주고 계약을 하다보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항상 내 밥그릇 보다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다보니 그 사람들 입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남의 밥그릇이 커 보이는 법인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 회사에 대한 건실성 등을 충분히 조사하시고 충분히 감안하신 후 도급을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심사숙고 하셔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이후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그런 구설수에 말리게 되면 마지막 피해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겠습니다만 계약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고 특히 우리 관내업체, 최초에 수해특위를 할 때 관내업체를 보호하며 해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업체에서 소외감이 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안 되는 업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업체는 어쩔 수 없겠지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1억 미만 68개, 1억∼2억 45개면 개인별 수주량의 액수는 지금 안되어 있거든요. 2개 했던 사람이 만약 5억이면 4억∼5억에 들어가는 것 인지요? 자료에 의하면 한 사람이 2건을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2억원과 1억원의 공사를 했다면 토탈하여 3억원으로 가는 것인지 아닌지요?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단위 건별로 되어있습니다. 한 건당 얼마입니다.
김우섭위원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1개 업체가 2개, 3개한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금액이 만약 2억원 공사를 3건하였으면 6억∼7억원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1억원 미만에 들어가는 것 인지요?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1억원 미만에 3건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90건을 맞추게 되어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결국 개인이 3건에 10억원을 하였더라도 이 사람은 1억원 미만 건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석
김회석재무과장
박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투명하게 또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투명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약관리반 소관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구 및 구호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환경복지과장 이일형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내륙 수해쓰레기 상황과 이재민 위로금 지급 관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륙 수해쓰레기 수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조금전 설명 드렸습니다만, 총 발생량은 85,560톤인데 수해 직후 응급복구를 할 때 기 처리한 물량이 40,310톤이고 순수한 국비를 지원 받아 국비 투자한 물량이 총 45,250톤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총 1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대천에 임시적치장·용천, 수리, 도리, 원일전리 4개 부락에 적치되어 있던 물량이 약 19,000톤이고 여기에 복구비가 4억 3천만원이고, 건축폐기물 수해주택은 9,300톤으로 2억 4천만원, 하천계곡 쓰레기가 16,900톤에 4억 6천 2백만원입니다. 현 실적은 11일을 현재로 발췌했습니다. 현 실적은 응급복구시에 기 처리한 40,310톤을 포함하여 65,47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약 76%인데 복구비를 투자하여 처리한 실적은 25,165톤이 되겠습니다. 임시 적치장이 4개 부락에 있는 것 중에 현재 수리와 도리지역으로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현 공정은 약 30%이고, 건축폐기물은 9,300톤인데 이것은 2002년도 말까지 100%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계곡 쓰레기는 읍면장에게 사업비를 재배정 하여, 읍면에서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국도 59호선 남대천 지대로 올라가며 이번 교량피해로 인해 구조물 잔해가 엄청난 물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것을 먼저 국도관리청에 확인해보니 그 잔해물 자체를 부분발주를 안하고 시공업체에서 일괄로 발주하여 이 잔해물을 재생하여 보조 기층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게 납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 2월 이전으로 제거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만 소관청이 국도관리청인 건설교통부 소관이다보니 불가피하게 3월에 가야만 잔해 제거물은 수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특별 위로금 지급관계로 우리군에 총 가구가 약 12,000가구정도 되는데 1/3인 4,550가구가 지금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위로금 지급은 총 154억원인데 재해위로금이 153억이고 군비가 투자된 것이 약 1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장기 구호비와 세입자 보조금 중에 군비 부담금이 1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금은 100%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복구 과정에서 침수주택도 신축복구 시에는 완파복구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는 관계로 인해 그 침수주택에 특별 위로금 200만원 나간 것이 아직까지 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환수 문제가 1월 말 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위원
이재민 위로금 지급에서 저번 재해특위 할 때 거론되었던 이야기인데, 군인아파트, 충용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 아니냐, 거기에도 위로금을 주어야한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에게도 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까?
일형
이일형환경복지과장
네, 지급되었습니다.
박태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구 및 구호반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복구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농림경제과장 이재훈입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태풍루사피해복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농원입니다. 우리 관내 관광농원중 2개소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현남 입암관광농원은 수영장의 일부 시설을 해서 융자금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보조금은 나가지 않았고 기타 시설은 해빙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서면 푸른계곡 관광농원은 조경석축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경석축을 확보해 해빙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복구사업입니다. 첫 번째, 축사는 104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16동을 복구완료 하였고 가축입식은 26,564두에서 15,900두를 입식을 했습니다. 축분시설은 3동을 완료하였고, 조치시설은 해빙과 동시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축사라든가 가축이 지금 농가들이 추가로 복구비 지원을 요망하고 있어 앞으로 대책을 수입하여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장 및 저온창고 복구사업입니다. 총 12동에서 복구완료를 1동을 하고 복구포기 1동이며 나머지 1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사방임도·사방댐·조경수 복구사업입니다. 산사태와 사방댐은 도에서 발주하여 시공하는데 지금 약 20% 이상 추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도는 본 군에서 하는데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월동기로 인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에 대해서는 현재 보조지령을 해놓은 상태로서 보조금 집행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뇌·표고자목·표고재배시설입니다. 장뇌는 393,365주가 피해를 입어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어야하는데 현재 장뇌에 대한 것은 감사원에 감사문제가 있어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표고 자목은 138,900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보조금 결정 및 지령통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이 추진 되는대로 사업 진도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도 4월 말 까지는 사업진도에 따라 집행하여 최대한 복구가 완료되고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림경제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남 입암관광농원 수영장시설 완파외 4건인데 이 것을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당초에 현남 입암관광농원에 대해 산림훼손이나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당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수영장이 어떻게 되고 산림법에 어떻게 저촉이 된 것인지 세부사항을 아시는대로 말씀을 못 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허가부터 행정에 문제가 있을 때 행정의 복구명령까지, 명령에서 지도·감독까지 세부절차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피해지역을 보면 남애상수도지역, 입암리 및 서면 용천지역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추가신축이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있는 분들은 앞으로 소나 가축을 키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원래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축사신축은 불가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양양상수도 지역인 용천리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큰 문제가 없고, 남애상수도는 현재로서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서면 용천은 괜찮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군에서 보호구역으로 아직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현수위원
입암리는 안 된다는 얘기 입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입암리는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구역 안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입암리 주민들이 가축을 못 키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보호구역 안에서는 지금 곤란합니다.
김현수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없습니까?
재훈
이재훈농림경제과장
조금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복구반으로부터 공원지역 및 문화체육시설 복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문화관광부 주관 토론회 참석 차 출장 중이므로 지역개발과장님이 대리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광정 교량 및 접속도로 문제입니다. 하광정리 광정천에 교량이 당초에 3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교량 35m 1개소, 철재교량 2개소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을 1월 18일까지 쌍용엔지니어링에서 추진을 하게되겠습니다. 이 교량설치 문제 때문에 3회에 걸쳐 지역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임시 가설교량 43m를 기존교량 위치에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지금 지역주민들이 기존 교량이 있던 김돈일 의원댁 앞인 동일 지점에 육교가 아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하폭이 40m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고 동위치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할 때는 인근 상가 앞에 1.8m의 옹벽을 설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교량을 놓아 달라고 하고, 시공상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교량의 위치, 형식 등을 결정하여 사업을 발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설악해수욕장 교량 및 배수로입니다. 설악해수욕장은 전진리와 용호리 경제하천에 있습니다. 기존 암거박스에 교량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것이 조금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을 암거박스에 놓은 것을 연장하여 설치 할 계획이며, 암거박스가 약 30m, 자연석 쌓기가 약 43m정도 됩니다. 이 것은 공사계약을 해서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해수욕장 휀스 및 인도블럭 설치입니다. 강현면 전진 1리 국도변 입구와 양양읍 조산리 해변의 휀스와 인도블럭이 유실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휀스는 복구를 완료하였고 인도블럭도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국립공원 산사태입니다. 이 곳은 강현면 상복리 부근이 되겠습니다. 피해량은 1.5ha로 약 4,000여 평 됩니다. 이 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설악산국립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설악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3월 중에 착공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낙산사 주지스님 방밑과 요사체 사이에 사태가 났습니다. 석축과 축대를 보수하고 토담도 보수해야 하는 상황이며, 약 272,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맡았고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문제점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승인기간이 다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설계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항구복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응급복구는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명주사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주사 요사체와 뒤의 석축이 유실되었습니다. 이 것도 설계용역을 마쳐 12월에 강원도에 설계승인 의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것도 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둔치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운동장의 토사나 돌망태, 급수시설, 축구장, 배구장 등 시설물들이 모두 유실되어, 우선 추진은 운동장 부지정리 응급복구를 11월에 완료하였고, 실시설계도 완료되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계약을 하여 현산문화제 행사 전에 완공되어 문화제 행사에 차질이 없고 주민생활 응급체육공간과 체육활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실내체육관 지하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소방펌프 및 배수펌프가 망가지고 보일러, 배관, 전기 배전시설이 망가졌습니다. 현재 모터펌프는 완료하였고 보일러실 배관교체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빗물이 보일러실로 스며들지 않도록 차례시설 설치를 3월에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총 7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천 입암리는 하천변에 있어 완전 유실되었고, 매몰이 5개소가 되었습니다. 입암, 용천은 아예 유실되었기 때문에 하천변에 있던 것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이전부지를 협의 중에 있고, 5개소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건도 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약고 교정에 있는 테니스장 1개소인데 진흙토사가 유입되고 현장사무실이 침수되었습니다. 응급복구도 완료해 현재 사용을 하고있는데 항구복구를 위해 시설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상·하수도 복구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먼저 부군수님께서 주택복구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보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는 총 대상 313동 중 현재 시공 중이 142동입니다. 기초가 43동, 벽체가 24동, 지붕공사가 49동, 내장공사가 26동이고, 미착공이 아직 61동 있는데 부지 미선정이 3동, 공공시설 복구 후가 3동, 설계중에 있는 것이 21동, 행정절차 준비가 9동, 시공업체 선정 등이 13동, 집단이주가 12동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조속 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이 당초에는 신축복구 시 공정별로 지급되던 것을 지금은 착공과 동시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하우스 동절기 이주대책입니다. 전체 가구 수 153동을 지급하였습니다. 복구가 주택완공으로 해서 입주된 것이 22동, 주택구입 입주가 10동, 친인척이나 윌세, 전세 입주가 50동으로 82동이 되고, 현재 컨테이너하우스에서 거주하시는 동이 7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구호품이나 월동대비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집단이주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이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상월천리 207-1번지 외 4필지인데 하월천분교 폐교부지와 인근의 개인농지 2필지에 23,000평의 부지 조성을 하게되겠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주택부지조성을 마을회관부지까지 포함하여 15필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토지는 등기 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컨테이너하우스가 운동장에 있었는데 이 것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현재까지 83억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있는데 약 10억원 정도 부지조성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것은 앞으로 기존예산이나 타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분야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전체 일반상수도 6개소와 간이상수도 38개소로 44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일반상수도는 전체 6개 지구의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복구공사계약도 12월 2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사업 가능한 부분은 시공업체로 하여금 계속 공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치 관로분에 대하여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총 38개소인데 설계용역도 완료하고 복구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은 11공인데 물감리, 거마리 2공은 완료하였습니다. 4월 말 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용시설 38개소는 저희들이 3개소 서선, 간곡, 둔전에 대하여는 완료를 하였고 계속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공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현재 서면 장승지구가 복구되지 않아 소방차 급수를 하였는데 어제 관로복구를 완료하여 어제부터 급수하고 있습니다. 전체 간이복구시설에 사업비가 약 700만원 소요되는데 우선 발주를 6개소는 못 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정도가 미약하고 급수가 가능한 간이급수시설 6개소는 지금 발주를 지연하고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26페이지 자료에 나온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확보액이 국비와 지방비 5억원씩 하여 10억원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국도비가 현재 미 확정되어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되어있는데, 대책으로는 2회 추경예산에 실질적으로 6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추경을 생각하신다면 군비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부족사업비를 도에 지원요구 해 놓았습니다.
박태석위원
해 놓았는데, 위에 문제점에 나와있는대로 본다면 사업이 불투명하고 미 확정되어 올지 안올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6억 8백만원인데 이 것을 2회 추경에 하시겠다는 것은 군비로만 순수하게 생각하고 계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도에서 여기에 따른 타 시군의 주택복구 사업 물량이 조금 남는 지역이 있어, 그 수위를 보면서 그런 도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답니다.
박태석위원
도비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국비는 5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기존의 우리 수해복구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배정되어 나가있는데 거기에서 물량이 남는 부분의 시·군물량을 조정하여 저희를 선택해 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부족하다면 군비로 확보하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를 보면 기반시설에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오수처리시설 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도 들으셔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반에 의하면 현재 우리군에 하수관리 처리, 오수 처리 시설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는 건축부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상·하수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말 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임천리에 있는 오수처리장 시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임천리 것은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이번에 수해피해난 것 알고 계십니까?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관리가 이렇게 이원화되어있다 보니 궁극적으로 수질관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만 놓았지 일원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양군 전체적으로 수질관리 자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직개편해서 문제적 대책을 세워야지 만들기는 각 부서에서 만들게 되어있으니 만들겠지요. 그런 다음에 관리를 잘 하셔야지요. 주택부서에서 오수처리장 관리하니까? 환경부서에서는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안 합니다. 제가 전화를 해서 해보았습니다. 시설 부서에서 안 한다는 겁니다. 환경 부서에서도 안 합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환경부서에서 시공하여 만든 것은 환경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거기에서 정화되어 나오는 하수에 대해 수질검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시도된 예가 없습니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것이 문제입니다.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관리 체계가 안 됩니다. 지금 임천리 오수처리장이 이번에 수해 피해가 났습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피해난 것은 저희 복구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것이 어느 지역에서 만든 시설인가하면 서문리 지역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구역상의 시설물 자체는 임천리 것입니다. 임천리에서 한 것인데 이 것이 피해가 나니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채 지금 현재까지도 흘러 다니고 있으니 아래 지역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를 알아보니 이원화 되어있어 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것에 착안하여 과연 수질검사를 하고있는지 알아보니 수질검사를 거기 뿐만 아니라 양양군 전체적으로 오수처리장은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체에서 한 것은 철저하게 수질검사를 합니다. 안 하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군에서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은 수질검사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것은 문제가 있다. 제 생각에 이 문제는 우선 각 부서마다 이런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것을 해당 부서에서 시설을 한 다음 모든 관리는 환경부서 한 군데로 몰아가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문리에 설치한 임천 종합오수처리장이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과 관련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집단이주주택지에도 오수처리시설을 하는데 해 놓은 후에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부군수님도 들으셨듯이 일원화가 되어 관리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 번 수해대책 중 컨테이너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난 번 기온 급강으로 한파가 닥쳤지 않습니까? 그 때 그 분의 생활을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연 이런 추위가, 눈도 많이 내려 추위가 갑자기 밀어 닥쳤는데 우리 수해주민들이 컨테이너박스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생활이 어땠습니까? 부군수님도 보고서의 보고 내역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동을 방문해 보니 모두 집안의 물이 얼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류 상에서 말씀만 주민을 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지말고 실제적으로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혹한에 수해주민들의 아픔에 혹한의 아픔까지 더하고 있으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지역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서면지역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응급복구만 되었지 복구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아 우선 물만 나오던 터라 지난 한파에 모두 얼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주민들이 그 눈길에 물을 길어 급수하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곳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남았는데 수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세만위원
59번 국도에 어성전과 원일전리가 과장님 담당 상·하수도입니까? 아니면 생활용수입니까? 농·어촌 생활용수입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저희 상수도 피해복구 대상지역에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그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9호 국도 설계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변경 전 그대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따라 상수도 관로가 이번 국도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가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데요. 어성전리 1공구와 원일전리 3공구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여론이 있는데 이 것을 59호선 국도 완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따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정확히 다시 해 보고, 59호 복구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파악해 보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지금 서면에도 상수도가 있는데, 상수도가 지금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도 현재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안 나오는건 어떻게 하실겁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시공회사에 나올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질기다 보니 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동절기라고 말씀하시는데, 동절기는 얼고 눈이 와서 못 한다. 눈 오기 전, 얼기 전에는 왜 못 했습니까? 얼고 눈 올 때 기다린거 아닙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김현수위원
어차피 해줄꺼, 안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돈 들여 해줄꺼 라면 그 양반들 고통 좀 없게, 춥기 전에 해달라고 6번인가 다녀왔습니다. 결국은 얼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는 피해대로 주고 고통을 주고 나서 이제와 복구하고 하고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월 1일부터 공사중지를 내려 4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동안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추워서 못 하고 얼어서 못하면, 겨울에 어는 건 뻔한데 얼기 전에 당연히 공사를 했어야죠. 안 하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영원히 안 할꺼라면 그 공무원에게 표창을 주어야죠. 군에 수익이 생겼으니. 어차피 할꺼면서 주민에게 고통주고, 주민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뢰가 떨어지고 욕 먹고 일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구요? 이런 공무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안 나오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장승리 등 몇 개리로 알고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요즘은 날이 풀려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면 안 나옵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광업소 같은 데는 소방차가 올라 다니면서 물을 공급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외에 구라우나 다른 지역에도 얼마 안 나올텐데, 소방차가 가다보니 큰길 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먼 데 사람들이 언덕에서 물통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그 실태를 제가 한 번 정확히 파악해 보고 최선을 다해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어차피 할꺼라면 속히 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혁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상하수도 전문업체가 한 4∼5개정도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김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4∼5개 가지고 우리 관내에 지금 공사를 이 사람들이 동절기 안에 봄까지 다 해결을 못 할꺼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일부 간단한 생활수도나 생활용수 같은 것은 일부 다른 건설회사에 맡겨서 이행할 생각 없으십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설에 대해 예산 확보된 공사는 돈이 많든 적든 계약완료를 했습니다.
오세만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하수도 전문업체만 주다보니 공사가 지연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관로보수 같이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일반 업체에 다시 넘겨서 공사를 하실 의향이 있냐는 겁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상하수도 공사계약이 상하수도 전문걸설업종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은 계약이 다 되어있고 사업자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독려를 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4월말 까지만 하면 될꺼 아닙니까?
오세만위원
그렇죠. 그분들은 공기 안에만 할 것 아닙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공기와 관계없이 빨리 해서 종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김현수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내 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허드렛물이고 생활용수고, 하다못해 물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널리 헤아려주셔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누락된 것이 있어서요. 이번 수해에 양양 전 시가지가 모두 침수 되었쟎습니까. 그런데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가장 늦게 빠진 곳이 충용아파트 부근입니다. 충용아파트 부근하고 남문4리 보건소쪽 밑 쪽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는 우수로가 없습니다. 물이 빠지는 길이 없습니다.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잦아지는 겁니다. 지금 제방 넓히는 사업도 하고있는데, 이 문제가 건설과쪽이 아니라 도시계획쪽 같아서 지역개발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그쪽으로 물 빠짐에 의한 그런 수해를 대비하여 우수로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배수로죠.
박태석위원
지금 설치가 되있지 않은데 앞으로.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충용아파트쪽에는 지금 수로가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충용아파트 앞에 수로는 이춘재 씨 집 있는데 도로복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민들이 도로복구한 것이 적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원만히 잘 해서 공사가 마쳐졌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계속 연결해 나가는데 그 자체가지고 적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그런대로 되어 서문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나간다고 하지만, 박융길 도의원님도 그 문제를 지적하셨었는데 그럼 그 밑에 강원일보 뒤쪽 남천연립하고 그 위에 현대연립있는 그쪽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 주민들은. 그쪽으로는 물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또 시장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쪽으로도 물 빠지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무슨 배수로 설치 같은 것을 검토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앞으로 침수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그렇게 생각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그게 지형적 여건상의 어려운 문제인데요.
박태석위원
지형에 배수로 자체가 없으니 배수로 자체를 최대한 만들어 놓고, 물 빠짐을 만든 다음 지형이 낮은 거야 어쩔 수 없는거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게 전혀 되어있지 않으니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양양읍 이장회의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완주
고완주지역개발과장
배수펌프장을 이번에 다시 보강합니다.
박태석위원
궁극적인 문제는 배수펌프장을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단 배수펌프장은 소하천 이라도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는 물이 아니라 잦아지는 지역이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끝내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복구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건설과소관 시설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소하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57건에 149㎞입니다. 사업비가 91,434,000천원이고 지방하천이 18건에 106㎞, 소하천이 39건에 43㎞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설계용역은 57건 중에 완료가 52건, 설계 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계는 설계강우빈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소하천은 30년에서 50년, 지방1급하천은 50년에서 100년, 2급은 50년에서 80년으로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폭 확장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편입용지 보상비나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부 및 다른 산하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식생호안 브럭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있어 여기에 대한 공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량복구의 경우 될 수 있으면 교각을 없든지 아니면 단일 경간으로 설계를 하여 암거시공을 억제하고, 꼭 암거시공을 할 경우는 통수단면을 확장하여 시공하는데 이에 따라서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우선 하천에 대한 부족액이 55,300,000천원 정도 추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국비 추가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만일 지원이 안 될 때는 앞으로 장래 군비 확보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해복구사업 동시발주에 따른 건설자재, 인력확보 문제입니다. 주요자재는 주로 철근, 레미콘, 돌망태 등이며 이런 경우는 관내농공단지업체나 지역생산업체 우선 납품하여 관급조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천공사 시 사전 환경성검토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것은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수해복구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 환경성검토 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가지고 저희가 원주청이나 먼저 감사원감사 때 환경성검토를 수해복구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일단 보고는 하였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편입토지 보상문제입니다. 지가가 낮고 소작영농인이 많아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것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평가되도록 우선 사전승낙을 받아 선공사 후보상 협의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분야로 총 36건에 22.43㎞, 45,356,000천원입니다.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입토지가 감정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늘어난다거나, 또 이런 사항으로 매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총회를 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2개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이 공동참여 원만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수해복구입니다. 총 137건에 63,6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 158건 중 설계완료가 84건이 되고 지금 설계내역검토가 7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내년 4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기 이전에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데 공사기간이 짧아 용수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우선 3월까지 토공 배수로를 시행하고 그게 안되면 양수작업을 시행하여 4월 30일 이전까지 공사완료가 되지 않는 부분을 우선 양수하고 토공배수를 하면서 영농이 끝나는 10월 1일부터 재 착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복구입니다. 총 12,000필지에 1,229ha, 사업비가 56,1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62%가 복구완료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된 것이 62필지에 1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류가 들어온 것이 42건에 200,000천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농경지복구는 원만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직접 서류를 만들지 않고 시공사나 중기업체에 위임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만들도록 하여, 사업자가 많은 양의 서류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보조금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을 이장이 거의 확인을 하는 과정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개발위원장이나 이장의 날인을 받지 않도록, 개인별로 봐도 보상금을 지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시설분야입니다. 162건에 365㎞입니다. 지금 공사발주 중이 92건, 계약 및 착공이 68건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점은 하천의 선형을 하폭도 넓히고 높이고 하다보니, 이 것이 도로와 연관 되어있어 소규모 농로 등과 연관되어 앞으로 폐도문제 등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시설물 복구계획과 연계하여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유실 및 토지보상입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것이 총 지방2급, 소하천 하여 752필지에 336,000㎡되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된 명지리, 어성전리 쪽은 28필지에 대해 감정을 통해 10필지는 보상이 나갔습니다. 보상액은 200,000천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것은 계속 협의하여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고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위원님들과 부군수님, 실과장님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식은 좀 뒤로 미루고 전면 끝을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천이나 교량 쪽이 많이 붕괴되고 유실되었습니다만 관광지주변, 예를 들어 하조대 같은 경우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은 우선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광정리 같은 경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관광지 이미지 쪽에 안 좋은데 우선 복구 내역에 계획이 서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주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지금 우리가 농경지복구 쪽이 42건에 200,000천원이 된다고 하는데, 200,000천원 같은 경우는 웬만한 농경지 복구의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복구비가 200,000천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마을이장 확인기피가 있습니다. 먼저 재해특위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 것 좀 간소하게 해주십시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거듭 얘기하지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 쪽을 우선적으로 수해복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수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현수위원
범부보에 대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범부 보에 대한 자료를 보면 자동보로 하게 되어 있쟎습니까?
이 자동보 사진을 보면 거리가 소하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자동보를 100m가 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부보에 하게되면 그렇게 넓은 데에도 이 것이 가능한지, 또 자동보가 넘어갔을 때, 이 사진에 의하면 작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모래나 자갈정도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범부보 같은 경우는 큰 돌이 굴러가며 여러 번 때리다 보면 고장날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뒤를 보면 몇 군데 설치한 곳이 충남 예산, 강원도 홍천, 충북 청원군으로 나와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마을 주민들을 군청에서 한 번 견학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3일이나 25일 경 2박 3일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마을 주민들, 관계 직원들로 구성하여 23∼25일을 즈음하여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여기에 나온 것처럼 거리가 짧은 데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큰 데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 박태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전에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매 번 건설과장님께 많은 질의를 하게되어 죄송합니다만 잘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릴 것은 농경지 복구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을 듣고 유인물을 보면 농경지복구 보조금 관계, 전에 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실 때 제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했으니 중간에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실제 완공은 62% 되었다고 했는데 돈 나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 것을 파악 해 보셨느냐고 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 이런 문제가 많은데, 여기 내역을 보면 61필지에 120,000천원 나간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용천지구에 나간 것이고 한 사람이 받아간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현북에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지금 여기 61필지라는 것은 용천지구 돈 나간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맞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런데 다른 공사를 하신 분들도 돈을 많이 못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현재 서류 만드는 것을 사업하시는 분들이 직접 하다보니 건수가 많아서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그 원인이, 주민들이 공사가 완료되어도 봄에 물 경지 작업을 해본 후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개인 도장 찍어주는 것 있죠? 내 논에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사업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도장은 못 찍어 주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 경지 작업을 해본 후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쉽게 말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50%라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지금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런 얘기이고, 완공 되었더라도 돈을 못 받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필지별로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박태석이가 여러 필지를 갖고 있다면 필지별로 정산을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서류라도 서류가 많아집니다. 한 사람이 주인일 때는 여러 필지를 영수증 하나로 처리해주면 안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이 것도 좀 애매한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태석이가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10필지가 있는데 현재 당신들이 요구하는 이야기는 그 것을 필지별로 다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것을 박태석 1번지 외 몇 필지로 해서 영수증 하나로 처리해 주면 서류 간소화가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것도 원인에 하나 들어갑니다. 다음 세 번째 원인은, 제가 먼저번 과장님께 질의할 때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았느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 사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관계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에게 거리 측정하는 데는 도장 찍으라고 하면서, 농지복구 팀에서 주민들 교육이나 주민들 100%가 힘드니 이장님들 모아 놓고 교육하실 때 사진찍는 지도에 관해서는 사진은 전, 중, 후로 찍어 착공 전, 중간, 완공으로 찍어 제출하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이 분들은 사진만 찍으면 되는 줄 알고 전은 여기서 찍고 중간공사하는 것은 저기서 가서 찍고 완공은 또 이 쪽에서 찍었으니 맞지 않습니다. 읍면에 가지고 가보니 사진을 한 장소에서 찍지 않아 문제가 생긴겁니다. 이제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그 가운데는 주민들이 직접 찍다보니 실력이 없어 사진은 열심히 찍었는데 현상 해보니 나온 것이 한 두 장 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내에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시기는 업자가 서류를 전부 만든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못 만듭니다. 이 것을 사업자가 저한테 얘기하면서, 의원님 어디 가서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얘기했으니 사실상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될 것 같아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농경지 복구 사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것을 아셔야합니다. 제가 여기서도 그 얘기를 못합니다만 단 하나, 감은 잡으십시오. 농경지복구 사업자가 개인 자부담 30% 받지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부담 30%가 가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업자가 사업비 보조금을 70% 받고 자부담 30% 포함해서 100%가 아닙니까? 내가 10,000천원에 계약을 했다면 7,000천원은 보조를 받고 3,000천원은 주민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가 10,000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10,000천원에 계약을 했지만 7,000천원 밖에 안 받겠다는 겁니다. 포기각서를 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보조금이 10,000천원이면 13,000천원을 받아야지요.
박태석위원
그러니까 그 것을 사업자가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몽리자 한테 받아야지요.
박태석위원
몽리자 한테 30%를 받고 서류해서 보조금 70%가 통장에 들어가면 받아 10,000천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하였더라도 몽리자 부분을 포기 각서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7,000천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 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내역이 다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농경지 복구에 대해, 서류에 대해 누차 말씀드린 것은 저 혼자 즉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자료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자, 농민, 지역 이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만나본 것입니다. 공무원도 도장 못 찍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이 도장 찍는 것을 기피하여 서류를 못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말도 많은 농경지 복구에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이제는 공사도 50%를 넘어 70%를 육박하고 있음에도 지금 논 때문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것과 관련해 자금 등이, 지금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의 자부담 30%를 사업자들이 포기하겠다고 하였고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실, 매몰 토지보상현황입니다. 이 것이 복구불가능 농지에 대해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지금 이 것을 본인이 신청해야하지 않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받고있습니다.
박태석위원
현재 받은 건수가 이렇다는 겁니까?
이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아직 홍보가 잘 안되어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홍보를 잘 하셔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하는 것이니 신경을 좀 쓰셔서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특위 때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수해복구 누락된 것을 재조사 하신다고 하셨죠?
왜냐하면 제가 부락에 나가 물어보고 이장님들께 마을의 수해복구가 누락된 것이 있으면 지금 재조사를 하고있으니 이럴 때 빨리 파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게 수해복구에 들어갔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조사를 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에는 각 부락별로 수해복구 사업이 책정된 내용이 근간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에는 그 것도 안 내려갔었습니다. 근간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려간 것을 읍면장님들이 마을별로 알려주셔서 우리 부락에 어떤 것이 누락되었는지 파악이 되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을 이장님들이 지금 파악을 못 합니다. 이 것도 건설과장님께는 죄송합니다만 읍면장님들을 독려하시든 하시어 제대로 파악되어 누락부분이 없도록, 재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석위원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본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양군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사람 의견이 올라오는 것이 있쟎습니까. 이 것을 농림경제과장님께 말씀드려야할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는데, 채토장 문제입니다. 서면 내현리 양지말 뒷산을 파헤치는 것으로 되어있답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경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넷에 1월 16일자로 이재필 이라는 분이 지역주민 대표로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업자가 일반 개인하고 채토장 매매를 해서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한다는 뜻이었으니, 이런 것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방송은 못 듣고 어제 인터넷을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 나오던데, 물론 허가를 내서 하겠지만 수해복구를 핑계삼아 경관을 무시하거나 산림을 마구 훼손하는 것 등을 감안하셔서 복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 번 내현리 양지마을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토장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먼저 제5차 재해특위에서 농경지복구나 기타 재해특위에서 다룬 내용들로 읍면장님들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태석 위원님께서 모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서류도 만들었습니다. 농경지복구 보조금 지출 서류의 간소화, 전, 중, 후 사진 등으로, 이 것은 제가 당초에 농경지복구 공무원이 할 때 들었습니다. 그 분들은 그 교육에 참석을 안 하신 불들로 전파가 잘 안된 것 같은데 제가 현북을 몇 군데를 다니다보니 공무원들이 전, 중, 후 사진 얘기를 잘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제가 보충설명도 해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업자들에게 전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경지복구의 선급금인데 42건에 200,000천원 나간다는 게 모두 기성금이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완불입니다.
오세만위원
그런 지금 들어오면 기성금 지급은 안하고 계십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기성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완전복구를 해야만 개별적으로 개별 필지에 의해 지급합니다.
오세만위원
네. 읍면장 간담회에서 이 것도 지급해 줄 것이 요구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경지복구용 토사의 마을단위 운반거리 결정, 수해 누락분 재조사, 복구 계약현황의 신속한 읍면전달, 동파된 간이상수도 조속 복구, 읍면 제설장비 보강 등인데, 이 것은 편성되어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읍면장님들의 요구건의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간담회 결과 자료를 과장님께 넘겨드릴 테니 보시고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태석위원
건설과장님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부군수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건설과장님께 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각 부락에 나가보고 다녀보면 수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되어 가냐고 묻는데, 복구추진 실적을 저희들이 제때 통보를 못 받아 설명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이 수해복구 내역을 알려면 저희들이 직접 해당 부서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이렇게 특위를 하자고 하여 자료를 요청 받게 되는데, 제 뜻은 의회에 복구추진 실적을 읍면별로 수시로 통보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자료를 챙겨서 지역에 다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 자료를 수시로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현수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성금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장비 업자들이 영세업자들도 많고, 또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 눈이 많이 와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1월 1일에도 돈을 못 받아, 설에 명절 보내려면 돈을 좀 가져가야겠으니 돈 좀 달라고 하여 업자들이 그 때까지 돈을 안 주면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전에 질문할 때 그런 얘기 못 들었다고 하셨죠? 앞으로 그런 기성금을 줄 계획은 없으시다는 겁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없습니다. 필지별로 완공되면 그냥 지급됩니다.
김현수위원
완공된 것은 주는데, 현재는 눈이 많이 오고 이런 날씨 관계로 하여 완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농가 몽리자와 얘기를 하다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을 넣은 후 돈을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일단 돈을 받아 몽리자가 개인 통장에 예치해 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러니까 논에 물을 대서 수평작업을 해야만 완공이 된게 아닙니까? 지금 그게 안 되어 완공이 단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몇 %를 보는지요? 예를 들어 그게 안 되었으니 70%로 보든 80%로 보든 현재 공사가 되었다면 100%를 다 줄 수는 없지만 그 %에 대해, 80%가 되었다면 50%를 준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줄 수는 없습니까? 그 영세업자들이 주유소에 기름 값이 200,000천원이 넘어 기름을 안 주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몇 달와서 일을 했는데 돈 한푼 못 가지고 설에 가느냐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먼저 집단으로 20여 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1월 10일까지는 우선 돈을 받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것을 몇 억인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위원
그거야 그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얘기이고, 이게 원래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줄 수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농가나 우리는 지금 개별 필지 복구완료를 하는데 중간분을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김현수위원
지금 업자들 때문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업자는 농가와 얘기를 해야지 업자들이 왜 자꾸 그러는지요. 물론 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이다 보니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는 완공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하십시오.
박태석위원
사업을 하면서 중간분을 해 달라고 한 것은 그 동안 완공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완공된 대로 서류가 들어오면 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완공이 되었는데도 농가가 논에 가서 물 경지 작업을 해야만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업자는 다 했습니다. 다 해서 100% 되었다고 업자는 말하는데 그 농가가 물 경지 작업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50%라도 달라는 얘기입니다. 업자가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농가가 100%를 해서 그 중기업체나 그 사람에게 50%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쟎습니까?
박태석위원
50%를 어떻게 줍니까? 농가가 돈이 있어야 50%를 주죠. 보조금 신청 서류가 들어가야 보조금이 농가 통장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우리는 농가와 상대를 합니다. 100%가 되었다고 농가가 신청을 해야죠.
박태석위원
농가와 상대를 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으니 얘기입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농가가 100%가 되었다고 하면 그 통장에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지급에서 50%를 주라는 겁니다.
김현수위원
물 경지 작업을 안 했으니 100%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렇지만 서류는 일단 들어와야 하거든요.
박태석위원
그 방법도 괜찮네요. 그 방법은 일단 농가가 타다가 지출을 안 하면 되겠네요. 제가 주민들에게 그런 방법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현수위원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줄 것 같습니까? 물 경지 정리도 안했는데요.
박태석위원
그 것은 농가가 허락을 안 하니 공무원으로서는 도장을 찍어 주겠지요. 그런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이상입니까?
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석위원
박태석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박태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태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내수면어업 피해복구에 보면 낚시터시설이 있는데 저희군에 낚시터가 어디 있습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현남면 상월천리에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이 낚시터가 운영하는 곳입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네, 전부터 하던 곳입니다.
박태석위원
전부터 낚시꾼들이 와 입장료를 받고 낚시터를 운영하던 곳이라구요?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그 곳이 피해가 났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쓰레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양수산과 자료에는 해양쓰레기 자료가 없고, 전에 부군수님께서 보고하실 때 거기에 해양쓰레기가 있었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는 현재 15,000t이 발생한 것을 지금 100% 수거된 것으로 보고하셨죠?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네, 육상에 올라온 쓰레기입니다.
박태석위원
사업비로 총 국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1,30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박태석위원
실제 15,000t을 수거하면서 사업비가 들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어디에서 했는지 말고 전체적인 액수만 얘기해 주십시오. 양양군 전체 1,300,000천원 중에서 얼마인지요?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영 처리 한 것은 약 300,000천원이 조금 넘게 집행되었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약 1,000,000천원 정도가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약 950,000천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러니 900,000천원이 남아있지요?
이 900,000천원에 대한 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중에 있는 쓰레기는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현재 겨울 날씨가 폭풍 주의보가 내리고 하다보니 안 되는데 한 2월 중순경 봄 날씨가 되면 해상기상은 아마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예산으로 수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집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본인 생각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분명히 수산과를 방문하였을 때 과장님께서 여기에 남는 자금을 반납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는 개인적으로 수산과를 방문하여 과장님께 예산이 분명히 남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냐고 했고, 반납을 하시겠다고 담당님과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공식적인 우리 특위에서 바로 그 해양쓰레기라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는 해변에 올라온 쓰레기뿐만 아니라 수중에 들어있는 수중 쓰레기도 막대할 것이며,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한 번 과장님께 물어보고 이런 예산을 반납할 필요 없이 그런 바다 속에 있는 수중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집행하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 저로서는 만족합니다.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럼 농업기술센터에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보고 자료에 나와있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이 것은 기술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만 부군수님께서 계시니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자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농작물 대파대금이 나오는데, 이 대파대금이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농작물 대파대 2,037ha에 사업비가 6,419,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우리 농가가 3,016농가가 대파대금 혜택을 받을 농가입니다. 필지 수로는 10,630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해 보니 이 분들이 거액을 받고, 적어도 몇 백만원씩 받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대파대금은 실제 소액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3,000여 농가가, 이 자금 자체가 보조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부가 보조금 서류를 만들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순정
김순정기술개발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부군수님, 본인 생각으로는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이 것을 보상금으로 돌려주면 농가가 도장만 찍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군만 그렇게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을 시켜 이번 수해가 난 인근 시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되어있는 곳은 양양군을 위주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은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은 수해피해 자금인데도 어떤 시에서는 보상금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보조금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3,000여 농가가 서류를 만들려면 행정력도 엄청남 낭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군도 과목변경을 하여 보조금을 보상금으로 할 수 없겠는지요?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순정
김순정기술개발과장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노력만 해 가지고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종자돈 몇 푼하고 비료대 몇 푼인데 이 것을 보조서류를 일률적으로 다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굳이 규정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마을별로 해서 위임장을 붙여 대표자가 해서 일괄적으로 보조금이 지출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이라도 해야지, 3,016농가가 그런 보조서류를 만들어서 농경지 복구처럼 개인구좌로 한다면 그 서류로 인해 행정력도 낭비고 주민들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마침 부군수님께서 참모회의에 거론하여 토론하셨다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우섭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 낚시터 시설 하나 다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과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아직 안되었고 현재 이 분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면, 하월천리 마을 주민들이 허가 관계부터 많은 문제를 삼았었고, 수해 났을 때 제가 현장에 올라가 봤을 때도 거기부터 엄청난 토사량이 밀려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낚시터를 다시 복구한다고 하면, 하월천리 주민들이 다 반대를 했었는데 이걸 다시 원형복구 한다면 정말로 터지지 않게 엄청나게 복구를 해야 할텐데 과연 그 예산이 충분히 수반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수해 피해가 나고 제가 없을 때 저희 사무실에 한 번 다녀갔던 모양인데, 수해복구를 포기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해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복구를 하든 포기를 하든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겠지만 하월천리 전 주민의 의견은 적어도 복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잘 간과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진만
서진만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해 특위지만 이건 수해와는 좀 거리가 있어 양해를 조금 구하겠습니다.
김주혁위원장
네, 하십시오.
박태석위원
수해와 관계된 얘기는 아니지만 역시 재해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읍면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었고 간담회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제설작업을 지금 군에서도 하고 읍면에서도 하고, 그렇게 이원화되어 제설작업을 하죠?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면장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의 전체적인 것을 읍면에 위임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면 자체 행정기관에 제설작업 차량이 없습니다. 면에서 끌고 나가 제설작업을 할 장비가 없어 계약을 한다거나 불러서 하다보니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임시적으로 군에서 제설작업을 할 덤프트럭이 한 대 있지 않습니까?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있습니다.
박태석위원
그런 식으로 읍면에도 제설작업차량을 해 주는데, 그것이 차량을 사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좀 확보하여 읍면 청소차에 제설장비를 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생각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좀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눈이 많이 오면 즉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수해와는 관계없지만 폭설도 재해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 드립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건 구입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에도 지금 트렉터 등에 장비를 부착하여 해주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예산이 섰쟎습니까? 읍면 행정기관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으면, 그런 것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하숙
주하숙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반 수해복구를 하면서 한 치의 착오도 없고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도 안 생기도록 부군수님, 단장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각별히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꼭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특위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해복구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해복구사항에 대해 성실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해 주신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