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중복이고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 간부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오늘 안전시설물 정비에 관한 현황보고 때문에 저희 국에서는 건축과장하고 주택과장이 참석해야 됩니다. 건축과장은 참석을 했고 주택과장은 하기휴가 중이라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부인사)

도시정비국에 과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실 것은 지금 휴가 중에 있는 간부들도 있고, 또 오늘 회의를 떠나는 임시회 때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시 한 번 또 개최가 됩니다. 그때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로 했고 의사일정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과장만 나와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임시회 기간 중에 열리는 상임위원회는 도시정비국 과장들을 전부 대동해서 다 인사소개를 하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학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국은 4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과장 중 건설관리과장은 오늘 도시시설물 안전점검 관계에 해당이 없을뿐더러, 해당이 없었더라도 여기 오려고 했었는데요, 오늘 건설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은 시에서 부시장이 주재하는 한강교량 과적·과중차량 단속관련 회의가 있었는데 건설관리과장 하나만 빠졌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대형건축물및시설물안전점검현황보고

간부들 소개를 마치고 이제 의사일정 제1항 대형건축물및시설물안전점검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 그리고 건설국 순서로 보고를 듣고 일괄해서 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대형건축물 및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새로이 출발하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불행하게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라는 어처구니없는 참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구에서도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이나 대형건축물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진단 대상을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93개 단지에 1,293개 동이 있고 대형건축물은 호텔 11개소, 병원 7개소, 시장 6개소 등 총 37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7월 5일자로 건축주로 하여금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결과를 받았고 교통회관 외 6개소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나머지는 7월말까지 진단이 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또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뒤에 첨부한 유인물 상에 그 내용을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개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물 주요부분의 균열이나 손상여부, 대지침하, 석축·옹벽 등 건물의 외관상태를 먼저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 점검방법은 저희 공무원하고 건축사가 합동 팀을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진단을 한 뒤에 그 안전도가 문제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관리주체 책임 하에 건물안전진단 점검을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8월 1일부터 1개월간 자진 원상복구토록 우선 저희들이 추진하고, 9월 1일부터 1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출된 세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원상복구라든지 고발, 강제이행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근절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아파트 내부수리업자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업자에 의한 아파트 무단변경에 규제를 마련하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무분별한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행위를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문학 건설국장 나오셔서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결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뜻깊은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국에서 주요 시설물을 대상으로 잡아서 안전점검 진단한 여태까지의 조치사항들을 직제에 구성된 과별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국 인력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은 4개 과로 구성되면서 총원 147명으로 건설관리과 37명, 토목과 34명, 하수과 42명, 공원녹지과 34명, 이 정도 150여 명의 인력으로 건설국 모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안전점검 시설물 현황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장하는 과별로 말씀드리면 토목과가 교량 6개, 지하보차도가 합해서 7개인에 순수 지하보도 3개, 지하차도 4개, 그 다음에 보도육교가 16개소나 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빗물펌프장을 6개소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수문이 10개소에 문수는 25개 문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장하는 대상시설은 공원이 총 91개소, 근린공원 22, 어린이공원 69, 그리고 저희 관내 29개 노선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약 한 2만 2,200여 주 됩니다. 이제 장마철이나 태풍을 대비해서 가로수에 대한 관리도 세심하게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안전점검 시설물의 현황과 그 조치사항들을 보고드리면 도로시설물 점검대상이 총 29개, 교량 6개, 지하보차도 7개, 보도육교 16개. 점검현황은 구분을 도로시설물, 점검 시행방법으로는 일상점검이 있고요, 23회를 했습니다. 특별점검 네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정밀 안전진단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진단에 의해 지적되고 적출된 현황은 도로시설물에서 지적건수 23, 보수건수 21, 현재 보수 중에 있는 것이 2개소 있습니다. 방이 고가차도하고 석촌지하보차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별점검에 있어 해빙기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을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대상 시설물마다 일일이 점검을 했습니다. 도로시설물 특별 긴급안전점검을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동안 전문가를 대동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하철 등 대형공사장, 도시가스도 관련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지난 5월 17일에서 5월 24일까지 7일간 총 61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관내의 도로굴착 현황은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의 교통소통 사항의 불편, 또 자동차 운행상의 불편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제점검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구와 동이 합동으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성수대교를 비롯해서 삼풍백화점, 최근에 참사를 당했습니다마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서울특별시에는 12월 1일자로 도시시설물 안전 본부가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각 구도 공히 그 안전본부의 지시나 기준, 또는 그 방법에 따라서 계속 저희들도 시설물에 대한 점검 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회의를 아무래도 여러 번 소집했었는데, 석촌지하보차도 안전점검을 위해서 구기술자문위원이 전문가 여섯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인 롯데건설과 지난 2월 13일, 14일에 합동으로 회의를 하고 현장을 같이 조사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회 연구원과 시공회사인 롯데건설하고 해서 다시 석촌 지하보차도의 천장 누수현황에 대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위해서 관련 유관기관, 강동수도사업소 공무과장외 17명. 건설에 종사하는 그 기관들과 같이 합동회의를 했었습니다. 5월 16일날 도로굴착 안전관리 및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해당부서장, 한전,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 관련기관들과 합동으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4-5년에 걸쳐서 아주 상당히 우리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대형 지하철 공사장도 여러 차례 우리 현장감독관과 현장소장들하고 해왔습니다마는 지난 6월 1일 현장소장과 감독관을 대동해서 진지한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4일, 지하철 개통구간에 따른 도로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처음에 5호선 일부, 왕십리에서 고독까지는 8월 15일 개통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지하철 건설본부 사정으로 9월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개통에 따른 노선, 저희는 해당이 천호대로 중에 풍납동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마천동까지 가는 것은 금년 연말까지도 어쩌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선 개통하는 구간의 도로정비, 그리고 원상회복, 또 주민불편 사항이 없나하고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7월 6일자 지하철 개통구간 도로에 따른 정비와 안전회의를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재해예방에 대한 회의를 이렇게 여러 차례 가진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안전점검 지적사항과 그 조사 때 적출된 사항들이 두 페이지에 걸쳐서 23개소, 거의 조치가 다 되고 2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가 관장하는 제일 중요한 빗물펌프장 6개소, 잠실펌프장, 신천펌프장, 풍납펌프장, 몽촌1·2펌프장, 탄천펌프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개소로 문짝으로는 25개 문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점검기간을 3월 1일부터, 하여간 우기 이전인 6월 30일까지 끝을 내야 되겠다고, 자그마치 36회를 점검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검기관은 저희들 혼자한 것이 아니고, 전원을 공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전력공사외 각종 설비, 시설기관에 대한 전문업체 8개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구청 자체점검은 하수과장외 7명이 계속적으로 간단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치수과에서도 우기전에 두 차례 나와서 같이 점검해준 적이 있습니다. 점검사항은 모타, 펌프 작동상태, 수배전반 변압기등 기전설비 동작상태, 유수지 수문 열리고 닫히는 작동상태, 점검결과 총 보완대상은 38건이 나왔었는데, 자체정비 및 유고기관에 A/S로 16건이 완료되었고, 그 예산소요는 약 5,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을 월 1회하고,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시설물에 따른 공원녹지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원이 총91개소, 근린공원 22개소, 어린이 공원 69개소, 시설물 현황으로는 유희시설, 편의시설, 담장, 축대, 운동시설 등, 가로수는 22개 노선에 약 2만 2,200주, 노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은 간단히 주요간선로만 보면 올림픽로 2,279주, 송파대로에 1,459주, 백제고분로 1,310주, 남부순환로 1,205주, 위례성길 1,400주, 기타 24개 노선에 1만 4,500여주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원시설 안전점검 실시가 지난 1월 20일 현재 점검반 1개반 10명을 편성해서 근린공원 1개반, 어린이공원 1개반, 양쪽으로 갈라가지고 9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도괴가 됐다든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신체상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그네 11개 등 적출이 된 것을 전부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가로수 점검은 5월 30일 현재 1개반 3명으로 구성해서 조경계장외 직원 2명, 29개 전노선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한 결과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위험수목 제거, 가락로외 6개 노선, 이태리 포플라외 3종 10주를 제거했고, 수관조정 가지치기 작업을 송파대로변 시설녹지외 3개소에 버즘나무외 3종 1,442주를 수관조정한 바 있습니다. 향후 사후관리 계획으로는 공원시설물 안전점검 및 연중 계속 실시하는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노후된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동보수반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즉시 보수 조치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순찰을 기하여 가로수 등 수목점검으로 위험수목이나 위험 비탈면, 위험 사면 들을 사전에 조치 제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국은 도시기반시설, 주민의 실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간단없이 계속적으로 성실하게 유지 관리 내지 순찰점검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하고 건설국에서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 내용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에게 하나 여쭈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1, 2종해서 16층이상만 다중이용 시설이 적시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 16층이상의 건물에 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1, 2종 건물해가지고 1종이 21층 이상, 5만 평방미터 이상이 1종입니다. 다음에 16층 이상 3만 평방미터 이상을 2종으로 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다중이용 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유인물상에 시장, 백화점, 공연장, 학원, 병원, 호텔, 다소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 소규모 건물까지를 전부 안전점검을 할 수는 없고, 또 진단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저희 동에 순찰기능이나 구의 정보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이 발견되었을때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백화점 얘기가 나왔는데, 롯데를 지칭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한양백화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손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볼 수 있게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리스트를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리스트를 별도로 카피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작성한것 부터 너무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기관 이런 경우도 주촉법에 나와있는 것에 의하면, 건설업법에 의한 것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 29개 업소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업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안전진단 점검을 7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로 한다, 이렇게 해서 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보고 들어오는대로 접수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점검일지 이것도 반드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개·보수 차원이 아니고 석촌지하 보·차도가 한 4-5차례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방법 없어요? 계속 하자보수를 반복해 가지고 교통난, 시간적, 경제적 여러 가지로 상호간의 손실이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아무튼 석촌지하차도에 관한 한은 지금 3-4년째 계속하고 있고, 정성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단 사유야 어떻게 됐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거기 백제초기 석총이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손을 못대게 일언지하에 안된대요. 그 백제 석총을 일단 한 번 해치고 다시 원상회복하기 전에는 지금하는 방법이 국장, 과장 얕은 기술자 보다도 토질기술사, 방수기술, 여러 관련 회사 전문가를 불러서 했는데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고, 잠정적으로 지하차도 천정 스라브 부위를 문화재가 올라타고 있는데, 그 밑에 표토수가 흘러 내리기는 하지만 침투하는 지하수는 항상 잠정적으로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는 데서 콘트리트 구조물도 온도변화, 겨울에 수축, 여름에 팽창, 이런 경우 가지고 『트랙』이 가는데 지금 하는 공법이 그나마도 여러 차례 검토를 거치고, 회의를 거치고, 전문가를 초빙하고 해서 최종방안으로 선택한 것이 『시맨트 페이스트』로 강제로 고압으로 해서 그 바닥을 막고 있습니다.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 차원도 좋으나, 문화재 보호단체에서 얘기도 못 꺼내게 한다고 하는데, 냉정히 말해서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대안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상대측에서 그렇게 나오는것 아니겠습니까?

롯데는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롯데는 더 더군다나 저희들보다 더 부끄럽죠.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건설국장 잠시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의를 전부 다 마치고 그리고 답변을 일괄해서 받기로 하고 그리고 보충질의하고 이런 식으로 합시다.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답변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답합니다. 제 여태까지의 경험이나 여태까지 공부한 기술, 그것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원인이 판명이 났으니까, 방법은 상단 스라브를 방수처리하면 되겠는데, 거꾸로 밑에서 그대로 두고 하니까 어렵고요, 정성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기관들하고 검토한 사항하고 현재 보상 공법하고, 사실 제가 어디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고, 그 시설물 자체가 서울시 자체인데 저희 송파구 시설물을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받을 생각도 안나는 그런 정도의 시설물입니다.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2동에 박재범 위원입니다. 지금 보수방법이 구체적으로 『에폭시 그라우팅』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시맨트 페이스트』의 강제주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시맨트 페이스트』입니다. 『에폭시』는 안들어가고 『그라우팅』공법으로 강제로 고압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스라브 상단에서 쳐 올리는 『에폭시』를 안하고 일반 『시맨트 페이스트』 주입을 하면, 상부에서의 보완작업은 실시합니까?

상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감히 손을 댈수가 없습니다.

외곽쪽으로 해서 표토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얘기가 길어지겠습니다마는 도면으로 한 번 그려보면…

건설국장, 답변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그러면 있다가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일단 들어 가시도록하고…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 됐습니까?

건설국장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관련 회의와 점검시에 우리 관련구의원은 참석을 본래 하지 않는 겁니까, 안시킨 것입니까? 두번째, 유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은 어떤 것이 유관기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답변이 길어진다면 나중에 유인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법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고, 임시로 긴급하게 소집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구의원님들을 전부 참여시키는데 여기만은 우리 구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구 의원님들이 안들어가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새로 구성되는 의회에서 구기술자문위원회에 한두 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나오시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대형건축물,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현황보고를 듣기로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장은 현황보고를 했는데 도시정비국은 현황보고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인력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고를 건설국장과 마찬가지로 해 주세요.

저희 국의 인력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전부 질의도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일문일답식을 피해 주시기 바라고, 일단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다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잠실본동의 정성의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일 무더위에 건설국장님 및 도시정비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적어도 오늘 이 회의만큼은 첫 상견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 삶의 기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예의를 다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본위원도… 그러나 무더위로 인한 복장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는 하고 싶은데 어쨌든 첫 상견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준비 자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것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한 분도 휴가를 가셨다라고 하지만 우리 21세기의 송파구를 위한 공무원의 자세로서는 적어도 오늘 하루 정도는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실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은 저의 이름 그대로 성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 주제 자체를 너무 딱딱하게, 저희가 봤을 때는 딱딱합니다. 이런 회의 분위기보다는 좀 우리가 정말 송파를 위한 우리 위원들 및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송파를 위한 회의입니다. 상하관계 회의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한 분도 과장님 이하 우리가 오늘에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신들이 모두 반성해서 정말 송파를 위한 일 할 수 있는 자세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공원현황에 있어서 저는 자녀들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케치플레이즈』도 "우리 본동 자녀를 지키겠습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에 근린공원 22개소와 어린이공원 69개소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적어도 제가 잠실 근린공원에서 매일 5시 30분이면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실본동 사무소 뒤에 잠실근린공원에 가보시면 운동 체육시설이랄지, 공원, 물론 청소하고 있으신 분은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가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하고는 관리 자체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운동하는데 있어서 평행봉은 수평선이 맞아야 되죠? 지그재그가 되어서는 안되죠? 3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구 코트장이 농구볼대가 2개 있는데 비만 오면 수렁입니다.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운동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원만큼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회의가 끝난다고 해서 시간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풍이나 대구 참사나 이 엄청난 사건들이 우리 공무원들 및 우리 국민들이 안일한 자세에서 일어난 인재요, 관재라고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감하실 것입니다. 어쨌든 각 공원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좀더 관심있게 저하고 같이 한 번 돌아봐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고요.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너무 딱딱하니까 우리 송파 21세기를 위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좀 부드럽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의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강수형 위원님!

도시정비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형건축물 안전점검에 보면 백화점이 하나 들어가 있죠? 조금 전에 답변이 롯데백화점이라고 호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사항에 백화점을 처음에 허가 낼 당시의 매장 배치도가 있죠? 이 매장 배치도가 지금 현재 비상구라든지 통로가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상시에 화재가 난다든지 비상시에는 비상구라든지 일반 통로로 해서 사람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허가 낼 당시의 그 매장배치도와 지금 현재 실지 배치도하고 다르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명히 통로, 비상구로 허가 당시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매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미처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지연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안전점검입니다. 그래서 롯대백화점 매장 허가 당시에 매장내 배치도를 빠른 시일 안에 자료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복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아파트 내부변경 문제로 주민들이 아주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련지. 8월 말까지 안 되면 과태료 부과 얘기도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과태료만 부과시킬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보완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에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상가에 상가들이 죽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 가보셨죠?

예.

그런데 실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포가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것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조사한 일이 있으면 몇 개의 점포가 현재 용도변경을 하고 있고, 사실 용도변경 허가를 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받고 용도변경 허가를 한 것인지, 임의적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하고서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원래가 올림픽상가는 회사가 직영한 것이 50%는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도시정비국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 50%를 직영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다 분양하고 지금 주체가 직영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

가락2동의 박재범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해 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 "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충분히 설명되어지는데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자, 관리주체(책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해 놨는데 그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추론이 가능한데 이것의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번째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원상복구 및 일제단속에 있어가지고 기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구조변경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내현황의 동수를 보면 1,293개 동입니다. 1,293개 동에 해당하는 동수의 세대수가 엄청나리라고 보는데 과연 한 달내에 점검이 가능하냐? 이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간산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동원인원이 몇 명인지. 동원인원을 물론 몇 백명 하면 한 달 동안에도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정이?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들은 바로는 지금 저희 관내 하수관로를 관통하고 있는 상수관, 도시가스관이 40여 개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관한 현황은 여기 안나와 있는데, 최단시간내 지하 매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 일정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안전점검 시설물, 공원녹지과에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신호등을 가리는 그런 경우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이어서 식물의 생장이 빠른 관계로 미처 손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는 가락2동 관내도 몇 군데가 신호등을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일주일 지나고 있는데도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낮에도 켜져있는 가로등의 돈은 누가 지불합니까? 자동 타임스위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점검도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문제헌 위원님.

문정1동의 문제헌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의를 하는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건설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이나 또 사용상의 안전 이런 제방사항에 대한 안전현황을 보고 받고,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아니면 국장님들이 또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를 파악하고 좀더 개선해나가야 하는 데 사실 목적이 있는데, 회의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관여를 안해도 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까지 전부 얘기가 나오다가 보면 오늘 원래 근본취지에 대한 문제가 사실 많이 거론이 되기도 전에 너무 일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너무 깊숙한 방향은 자제를 하고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현황파악이나 방법 이런 걸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건설국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촌지하차도 얘기가 아까부터 많이 나왔는데 천장부분 누수 14개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몇 년동안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자보수를 하는 게 사실은 오늘 안전점검의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자누수 관계가 자꾸만 생기다가 보면 천장부분의 강도저하라든지, 그 강도저하되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테스트하고, 그것에 대한 보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누수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하자만 자꾸 쭉 나열해봐야 오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하자사항보다는 구체적으로 구조물의 안전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한 대책 이런 내용을 오늘 주로 대상을 해서 회의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한 10분간,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송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파1동의 송인선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우리 송복용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원상복구 및 일제단속,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물론 목적은 안전입니다. 목적은 안전인데, 여기에 우선 복구대상이 내벽, 기둥 보호 등 주요구조물 변경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안전을 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지역 전체의 인구에서 다수가 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안전을 목적으로 하다가 집단민원이 생길 염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어느 선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물론 대략적인 아파트가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창문 하나 바꿔끼웠다든지, 예를 들어서, 거실을 넓히기 위해서 방하고 거실하고 벽을 텄다든지. 사실 이것이 어느 선에서 붕괴될 위험을 가지고 있고 어느 선에서 구조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택 위원님.

아울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현황보고가 우리 위원님들께 안전상태에 대해서 토탈 수치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리 시설물 같은 것의 위치와 어느 동에 몇 개 있고 근린공원이 어느 동에 몇 개 있고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해서 현황보고 자료 보내주실 때 같이 아울러 주셨으면 저희들이 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전부 토탈 수치로만 나왔습니다. 다시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에 이렇게 주소와 상가, 누구, ㎡가 나왔는데 이런 방법으로 상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성의 위원입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이에요, 물론 오늘 첫 회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의진행 자체가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저희 위원들도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스케줄을, 차후에 이런 회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회의자료를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가지고 적은 시간에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전에 회의를 하다가 보면 저희 위원장님 이하 모든, 박재범 위원님이면 박재범 위원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그래야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피곤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의진행 자체가 중구난방 식이어서 모두가 골이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넘겨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성의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한 말씀입니다. 대충 질의하실 분들 질의하셨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우리 집행부에 충실한 답변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수방대책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포함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수형 위원님께서 대형 백화점일 경우에, 특히 롯데 백화점의 경우에 사실상 중요한 안전점검은 비상구 부분이 아니냐. 상당히 정곡을 찌르는 질의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풍 백화점 같이 붕괴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오히려 화재시나 이런 때의 비상대피나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 현행 규정상에 비상대피 부분은 건축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에. 그래서 어떤 건축계획 원론상의 어떤 대피에 관한 그런 것 외에 대피소가 얼마간, 예를 들어서 비상대피에 필요한 계단과 계단 사이의 거리라든지 계단의 구조라든지 복도의 폭이라든지 이런 정도로만 외형상 그런 부분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피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과나 또 재해를 방지하고 있는 소방서 관계에서도 같이 점검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하나, 실질적으로 매장 대피소에 어떤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우리 건축과 직원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인데, 그런 대형 건물에 대한 도집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로 도피에 관련된 부분을 도집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가 났을 때에 그 도집을 바로 보고 어떤 재해유도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비상대피 부분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롯데백화점 같은 데는 경영진에다가 수시로 그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대피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복용 위원님께서 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재범 위원님이 공동주택 구조변경의 일제점검이 기간내에 점검이 가능한지, 동원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관련해서 송인선 위원님께서도 공동주택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그 기준이 뭐냐, 집단민원이 오히려 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기준이 상당히 왔다갔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구조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내력벽 외에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왜냐 하면 아파트 같은 걸 지으실 때도 보시겠습니다마는 기둥과 구조 내력에 의해서 일단 골조가 완료되고 그 외의 벽은 그 다음에 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벽은 있으나마나 전체적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성격상 그런 어떤 구조변경을 임의로, 자의로 방만하게 운용하게 될 때에는 각종 설비라든지 주거환경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그 부분을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기타 건축법상의 어떤 증축행위에 들어간다거나 여러 가지 제재조건은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베란다를 튼 부분에 대해 그걸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융통성 없게 행정을 운용할 생각은 없고 이번 기회에 많은 주민들이 구조안전에 대한 인식을 달리 했다고 보고, 주로 홍보 위주로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방위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회에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파트 인테리어 업자들을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래서 그 인테리어 업자의 출입을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게 하든지. 그래서 임의로 구조변경이 안이루어지도록 그런 추진을 동시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융통성 없게 행정을 하지않을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만 다음에 그걸 어떻게 점검을 할 거냐. 실질적으로 저희들 주택과에 관리계 직원이 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 유인물에서도 밝혔다시피 우선 관리사무소에서 전체 구조변경된 것이나 그런 내용 중에 주로 내력벽을 위주로 해서 구조변경이 이루어 진 사항을 우선 파악토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과 동사무소 직원, 관리사무소 직원, 그 동안에 관리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왔거나 자기네들 파악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일단 조사는 할 겁니다. 조사는 하되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심한 것은 조치를 하겠지만 원칙상으로 구조상에 지장이 없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조치관계는 신중하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정열 위원님께서 올림픽아파트상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상가의 용도변경은 금년도 9월 1일부터 생활 및 구매시설관에 신고하는 절차없이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파트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약방하고 다른 가게하고 변경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주민편의를 저해한다 해가지고 임의로 바꿀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의원같은것, 의원, 유치원, 몇개 종류 외에는… 가게간에 용도변경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절차도 없이 할수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언제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그 안에 혹시 불법 용도변경이 되었다 할지라도 추인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중앙 중심상가에 대한 회사 직영여부를 물으셨는데 사실 이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은 아닙니다. 시민국에서 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상가 개설자인 선진유통에서 50%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시장개설 허가를 취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인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과라고요?

산업과입니다. 시민국 소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안전진단의 건설업체와 관리주체가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인물이 아마 위원님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진단과 정밀진단으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의 전문기관은 물론 당연히 안전점검을 할수가 있고 그 외에 건설업자, 그 건물을 지은 건설업자, 그 다음에 관리주체, 거기에 보면 유인물상에 갖춰야될 기술자들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상이 보고가 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밀진단을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정비국의 질의사항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위원님!

도시정비국장!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롯데백화점이 말이죠. 허가냈을 당시의 배치도하고 평면도가 있죠. 그것을 자료를 하나 제출해주시고 곁들여서 그 옆에 있는 한양쇼핑, 그것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질문내용하고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회사입니다. 그 굴지의 재벌회사에서 허가냈을 당시의 용도대로 동선이라든지 비상구라든지 이런것을 그대로 존속시키지 않고 이런것을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그 사람들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것은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도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공직자가 방치시키는 것도 일종의 직무유기라는 것을 유념해 두시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시정비국에서 다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롯데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다 많고 특히 입구에 노점상들이 즐비해 있는것은 어떤 면에서는 도시민들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은 자료제출이나 답변과정에서 이 점을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보충질의,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예. 오정열 위원님!

도시정비국장님이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잊어버리셨나 본데 건설국에서 제출한 자료, 인력현황이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아까 회의때 인력현황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했죠. 지금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시면은 우리가 8월 8일날…

지금 유인물 놓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예. 박재범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이 좀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해가지고 유린물을 배부를 해주셨고 두번째로 구조변경에 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주요한 사항은 지금 삼풍붕괴와 관련해서 지금 물론 시설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당사자들이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인재였는데 그런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현실은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안전점검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관리주체, 또는 건설업자가 대개 안전점검을 실시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래서 형식적인 안전점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구조변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개 관리소에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관리사무소에서 현황파악이 되지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그 차원이 과연 밀도있게, 물론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계몽도 됐고 보는 시각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 대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 강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출입하게 한다. 이 부분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것인가? 그런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문제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안전점검 대상건물도 36개동이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건물도 1,293동, 상당히 물량으로 보아서 많은 물량입니다. 그런데 점검 인원수를 보면 건물주요 구조부 안전점검에서 건축·토목직 직원 각 1명씩하고 건축사 1명, 관리사무소별로 안전관리 이행상태 직원 4명, 이렇게 소요인원만 나와있는데 이 많은 물량을 점검을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 인원으로 어떻게, 연 인원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하는것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현재 시설물이나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 사실상은 가시적으로만 판단할수 있는, 정밀한 점검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인원조직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를 지금은 당장 안되겠지만 타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방법을 참고를 해서 세부적인 방법을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줄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문제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보충질의를 답변하실때 지금 지역신문에 장지지구에 청소시설 기지를 건설하는 옹벽공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그 내용이 도시정비과 소관인지 청소과 소관인지 건설관리과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실수 있으면 그 내용을 해명해 주시고 또 그 신문에 나와있는 붕괴 위기, 이러한 내용이 기사로 나와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의 붕괴이야기라든가 시설물의 붕괴위기가 왜 지역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강수형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저도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나 한양쇼핑은 제가 알기로 본청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배치도나 평면도 등 허가된 도면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지관리 차원에서 확보된 도면이 있는데 현재 허가당시의 도면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용도변경 부분은 다시한번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건축법상으로는 여기 건축을 전공하신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통로가 일정규모 이상이 통로가 확보되면 되도록 되어있지. 그 통로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일종의 소프트웨어식의 통로의 개념이 정의가 되어있고 유지관리가 되도록 되어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산업과, 재해에 대비하고 있는 소방서, 저희 구, 이렇게 같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저희들이 롯데측에 여러번 이런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히 롯데에서는 경영주체가 대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작은 화재가 여러번 났는데 즉시 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 롯데백화점의 어떤 위험요소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도록 하고 배치도나 평면도는 확인이 되면 제출하도록 할 것이고 없으면 현재 되어있는 상황이라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기관이 건설업체나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했을때 어떤 실효성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있는 37개동의 안전진단은 가급적 정밀 안전진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점검기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다하고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없습니까?

당사자, 각자 빌딩 주인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형사고를 계기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이번 기회에 안전진단을 받자,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의 어떤 아파트 지도감독 문제, 이것은 문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공동주택의 실효성 문제도 같이 연결되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듣기에 이번에 삼풍사고가 난 이후로 어떤 아파트에서는 조그마한 것을 고치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허용을 한다하는 이야기를, 자치적인 어떤 방안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찌 되었든 주민자체의 어떤 전의식에 맞추어서 일을 처리해야지. 이것을 수많은 아파트를 저희 구청직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일일이 점검할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인테리어 업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위반이 되었어도 인테리어 업자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어떤 불법행위를 하면은 같이 고발하기로 이렇게 하면 조금씩 인식이 달라질수 있지 않느냐, 한 숟가락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청소사업본부하고 아파트 붕괴위기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보았는데 지금 여기 신문에 나와있습니다. 나와있어서 이게 송파구에도 무슨 붕괴위기에 있는게 있는가, 장지동것도 몰라요?

예.

건설국장도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청소기지를 옹벽공사한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없었어요?

민원이 이번에는 농경지 침수때문에…

침수되어서 민원이 있었어요?

구조물은 없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하실때 그 내용을 답변을 해주시고 일단 그 문제는 신문을 보세요. 일단은… 그러시고 나오신 김에 박재범 위원 보충질의 한번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도감독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일회성 이런것 보다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만약에 불법용도변경과 관련을 해서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업자를 출입을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한다. 그리고 각 통·반 그리고 동 대표가 있잖습니까, 그런 일반수단을 이용을 하시고 또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반상회를 통해서 그러한 계도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은 주민 자체적으로 물론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하는데도 용이한 수단을 제공해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소형책자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배부를 해주면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좀 더 나은 관리가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실효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강수형 위원님이나 문제헌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오정열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자료제출할 부분은 준비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우리가 본회의가 의사일정이 잡혀있는데 상임위원회가 8월 8일쯤 열릴 예정이니까 그때는 확실한 업무 현황보고를 하면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안의 핵심이 도시 시설물에 대한 안전, 하여간 위험이나 변형이나 하자가 없어야 되겠다 그러셨는데 통틀어 묶어 가지고 저희 토목과 29개 대상, 하수과 16개,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하고 가로수관리는 빼고 나머지 45개 시설물이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구조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위험한데는 한개도 없습니다. 아까 장준평 위원님께서 이게 안전인데 도색도 나오고 하수도 나오냐 그러셨는데 저희가 육교 16개소를 우리가 기어들어가 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아무튼 철 구조물은 녹이 슬고 그러면 나빠집니다. 그 도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할튼 모든 구조물이 물하고의 관련이 제일 위해요인입니다. 물구멍 막힌곳, 이런 것들을 이야기 드렸던 것입니다. 45개 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이상이 없다고 자신있게 보고드릴수 있습니다.

장준평 위원의 발언요지에 지금 잘못 답변한 것이 있어요. 하수구에 대한 역류현상…

그것 계속하겠습니다. 총괄을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장준평 위원님께서 육교, 교량같은 것이 사실 구조물 안전상태를 말씀드린 것은 대행하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가 우리 송파 관내가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 1972년도부터 330만평,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1982년도부터 230만평 도합 560만평 되는데 우리 하수 계통의 특수성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는 물 흐르는 구배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레벨』상태고 수평상태가 되어서, 그런 상황 조건에서 물을 빼려면 그 단면이 물을 받아가지고 흐르는 단면이 커야 됩니다. 지금 대체로 비가 많이 오게 되니까 역수가 되더라, 역수하는 지역을 알고 있느냐… 대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가 삼전동, 석촌동, 송파동, 지적하신 대로 잠실동 일부인데, 대체로 지표면 이상 1층 부위의 건축물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요즘 옛날 집들을 헐어서 다세대, 다가구를 많이 짓고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곳에 역류가 꽤 많이 옵니다. 대체로 저희가 지역을 도면에 엎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때 그때 비만 오면 저희는 기동반이 약 30명 계속 뛰어 나가고 모터펌프도 주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더 크게 말씀드리면 하수도가 역류한다, 이럴 경우가, 이게 사전적인 애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한강 본류하고 탄천 지천지류, 성내천 지류가 하여튼 비가 동북쪽에서 많이 오면 한강 상류가 팔당댐 문을 열어서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수문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가 역류하거나 내수가 침체되면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수위가 올라가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그때 역할이 6개 펌프장이 모아서 퍼내는 것인데 이것도 1984년도 9월 1일 홍수, 1990년 물에다 잠기는 홍수에 대비해서 자그마치 250억원 정도 들여서 제 생각으로는 송파구 관내에 하수, 치수, 배수 펌프에 관한한 필요가 10개인데 지금 20개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해 가지고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역류되는 것은 맨날 전화가 와서 불려 나가고 그랬는데 준설을 하든지, 하수관로가 손괴되었다든지, 구배가 나쁜 것은 다시 교체합니다. 주로 연결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는 가로등이 낮에도 점등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 저희 서울시내 전체 관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자동센서를 자체 보유하고 있고 남산에서 전파를 때리면 3분 이내에 점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번째는 지하철 공사 등 중차량이 다녔을 때 그 센서가 작동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수리하거나 점검할 때 낮에 계속 켜는 것은 아니고 낮에 점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는 토목과에 조명계가 있어서 전기직만 대여섯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현대장비가 마련되어 있고 성실한 순찰을 해서 낮에 점등되거나 고장같은 것을 계속 순찰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가 지금 여름철 때 성장이 제일 왕성할 때가 되어서 그런지 교통안내표지판 또는 교통신호등이 막히는 게 많더라 하셨는데, 이것 또한 우리 공원녹지과도 외근직원이 한 20명 되고 반을 편성해서 순찰하는데 당장 교통표지판이나 신호등을 막는 가로수는 전지해서 수용 조절을 하겠습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하수관로의 원형 관로든지 박스형 관로안에 통신 케이블도 지나가고 가스관도 지나가고 지장물이 많더라. 시청 전체가 2,700개소라고 기억 나는데 저희 것은 5월에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한전, 통신공사, 전화국, 가스하고 회의를 5월 30일에 해서 저희 관내 것은 아직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26개소가 나왔는데 26개소보다 더 많지 않겠느냐, 더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시청의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어려울 것이다, 30%내는 6월 30일까지 전부 제거해라, 나머지는 금년 연말까지는 제거하라는 지침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유관기관들은 11월 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다 제거 조치하고 돌리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것도 있고요. 대체로 계획한 30% 중에 현재 25%는 제거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의 위원님께서 아주 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공원이 숫자가 많고 평행봉이 제대로 정상이 아니고 변형되어서 한 3년째 방치되어 있더라,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농구대 밑에 비만 오면 질퍽질퍽 하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바로 나가서 평행봉을 손 보고요, 그 바닥 질퍽질퍽한 것은 모래를 깔겠습니다. 가락2동의 신호등 차폐는 박재범 위원님, 그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이경택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 공원이 엄청 숫자도 많고 공간이 넓은데 이것을 우리 관내 도면에다 전부 개별 시설도 떨어뜨려주고 그 공원도 떨어뜨려다오,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들어가는대로 저희 송파구 관내 도면에다 공원 명칭하고 개요를 써서 떨어뜨려 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하고 박재범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을 거의 완벽하게 못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석촌 지하차도 관계는 그 설계 구조 도면하고, 거기도 또한 자신있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촌 지하차도가 콘크리트 설계 강도가 210으로 계획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테스트 해 보니까 230～240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석촌 지하차도가 물 흐르고 하여간 외관상도 나쁘고 지장이 있는 것 뿐이지, 그 구조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당돌하게 "더이상 더 좋은 대안이 없습니다." 그랬었는데 현명하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 여기 그런 분야에 전공하신 위원님도 계신것으로 아는데 그 도면 가지고 다시 자문도 구하고 더 좋은 방안이 없나를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90m 정도의 긴 연장의 라멘구조가 되었는데 『슬레션 조인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액』이 벌어지는 『헤어 크레액』이 좀 가는데 물이 제일 겁나는 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이 슬라브 근처에 들어가면 철근이 녹 스는 것이 제일 겁나서 지금 『크라우칭』공법으로 『시멘트 페이스』를 집어넣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이제 한 달이 남았는데요. 다시 거기에 대한 공법이나 사후 대책은 좋은 고견을 다시 듣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전문가들하고 회의했던 결과도 회의록도 한 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신 위원님, 빠진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는데요. 문제헌 위원이 질의한 강도 저압 테스트 등의 구체적인 방법이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공적인 회의석상이니 만큼 복장 문제는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하시는데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기대서 이렇게 해서 우리 듣는 위원들이 불쾌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전부 '무슨 회의에 참석을 했다, 또 그런 지시도 받았다, 회의하고 그런 지침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미안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그 내용 자체가 하나도 지금 뇌리에 와닿고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보충질의하실 분!

백제고분 지하차도 문제인데요. 아까 답변이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상에는 210인데 실제 강도 테스트를 하니까 230이 나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이 지하차도의 콘크리트 강도가 230으로 유지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아는 지식으로는 적어도 콘크리트 강도가 300이 넘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그러면 강도 테스트를 했으면 그게 언제 했습니까? 또 강도 테스트한 시험기관은 어디며, 그리고 보수기간은? 보수할 때 보니까 늘 아침 출근시간이다, 또 퇴근시간에 보수를 합디다. 한 차선을 막아놓고 하는데 이것이 교통의 불편을 덜기위해서 야간 작업은 혹시 할 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또 있습니까?

조금 전에 콘크리트 강도 얘기가 나왔는데 설계 강도가 210인데 지금 현재 230이 나온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양기간에 따른 강도 환산율표가 있잖습니까? 그 표에 의하면 지금 그게 준공된 지 제법 되었는데 그 환산율표에 의해서 230을 환산하면 210이 미달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왜 빠뜨리시는지. 그리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하수관을 관통하고 있는 각종 관로에 대한 현황은 여기 보고서에는 아예 기재도 안 되어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그러고도 안전점검은 잘 한다,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제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문제헌입니다. 이 많은 것이 다 건설국장님이 수용하셔야 되는 것인지… 상당히 많은 업무인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장준평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질의와 같이 송파구 전반적인 내용이나 타구의 한강 수위하고의 관계는 아까 전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에 신개발지라고 생각했던 가락2차 지구는 오수와 우수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관에 각종 관로가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많을 뿐더러, 건축법상에는 그 당시에 지하실 규정이 2분의 1 묻히게 되면 보통 1m 20Cm ～ 1m 30Cm 묻혀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수, 우수 분류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그러니까 우수죠? 우수는 상당히 많이 묻혀 있는 부분이 많지만 오수관은 얕게 묻힌 것은 45Cm도 묻혀 있고 60Cm도 묻혀 있고 이것이 지하실하고는 전혀 배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한 지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전반적인 하수계획도 아까 장준평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불편함은 상당히 많아요. 비가 조금만 와도 역류가 되는 것은 펌프를 해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주택에는 당장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국장님이 돈 줘서 할 수도 없는 사황이지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금 얕게 묻혀있는 부분이 파악이 된 다음에, 이것이 아마 부분적으로라도 연차적으로 해결이 안되면 상당한 기간동안, 앞으로도 계속 큰 문제로 남아있게 되고, 또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해놓고도 일반 건축주한테는 오수, 우수 분류가 잘못 되었다, 펌프 설치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지시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구청하고도, 주민하고도 민원상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이런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복안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건설국장님 답변을 좀더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장준평 위원님이 주문하시고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정열 위원님, 210 설계강도가 230이 나왔다, 안전하냐, 일반 상식으로도 300이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 당초 계획에 된 요구강도가 210인데, 그것보다 부실하게 했거나, 거기보다 시간이 흘러서 내부에 악영향을 줘서 강도가 하향됐거나 이런 예는 없다, 변형은 없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30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 건설국장이 30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10으로 됐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그것은 계획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것은 어디서 또 했느냐 오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 안전관리본부에서 한국품질건설 연구소에 의뢰해서 비파괴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강도 테스트를 언제 했습니까?

금년 2월 13일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오정열 위원님께서 시험기관이 어디었냐, 누가 했느냐하고 야간작업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토목과장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차선 있는 중에서 『에폭시 헤어크랙』있는 부분에 철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폭시 그라우팅』주사기를 가지고 했는데 『헤어크랙』이 아주 작기 때문에 낮에 해야, 이왕 보수하면서 정밀하게 올려야 되니까, 아침 9시부터 러시아워가 지난 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 4개 차선중 한 차선씩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 직원들이 순찰업무를 하고 있는데 교통흐름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달말까지 완전히 1차 보수가 다 끝나고 다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하고 확인을 합니다.

이달 말까지만 공사가 되면 완료가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주사기가 위에 매달려 있을 거에요. 『에폭시』를 넣어가지고 위에 꼽아 놓으면 다 들어가고 나면 다시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으로 바꾸어 넣어주면 삼투압을 해가지고 『에보나이트』하고 『에폭시』하고 들어가서 지금 현재 『헤어크랙』있는 부분을 충전을 시켜서, 누수로 인해서 녹이 안슬게, 아까 얘기하신대로 콘크리트 설계강도가 210인데 허용강도가 84이상이면, 300이라고 하는 것은 학회에서나 시공상에, 210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210나오고,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상은 210을 넘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허용강도는 84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300이라고 하는 것은, 300이 나오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당초 210이 나올려고 하면 300이 나올 정도의 시맨트를 넣어 가지고 시험해서 300정도 나오면 시제품은 210이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지하차도에 관한 것은 우리 담당 토목과장의 설명으로 하고, 하수관로에 지장물이 지나가는 것을 오늘 보고하는 여기에 빠뜨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셨는데, 조금도 불순하거나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빠뜨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교량, 육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빠졌으니까 나쁜 쪽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업무현황보고때 자세하게 해주세요.

문제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 건축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참어렵습니다. 지금 오수·우수를 분리해서 『세퍼레이트』했는데, 시공기준이 깊이도 맞아야 되고 하는데, 오수관이 심지어 45㎝ 묻힌 곳도 있더라, 그런데 지금 당면하고 보니까, 금년에도 오금동 일대는 오수관 관이 작아서 완전히 개량했습니다. 다음에 고의적이 아니지만 일반 가정 개개 주택에서 우·오수를 오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많이 찾아내고 많이 고쳐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오수라인에 관한한은 한꺼번에 돈도 많이 들고 안되겠습니다마는 손질을 해야 되겠다는 복안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하수도 역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보는 시각하고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요, 하수관을 분류해본다면 주관선 하수관, 지선하수관, 가정에서 바로 나오는 세관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관로가 역류해서 꽉 찬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증명이 돼냐하면 펌프장에 펌프를 가동을 해보면 증명이 완전히 됩니다. 16분, 20분, 5-6대가 셋팅이 돼있는데 2대만 돌려도 바로 쭉 빠져 나온다면 하수관이 물이 차가지고 흐르지 않는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지적을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해 주셨으니까 혹시 역류는 아니더라도 하수관에 물이 고여가지고 만관이 되어서 잘 안빠지는 것, 계속해서 찾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시간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추가로 묻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콘크리트 강도 보양기간에 따른 강도 환산율에 의하면 230강도가 미달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답변을 안하셨고요, 두번째는 처음에 답변하실때는 『시맨트 페이스트』로 『그라우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에폭시 그라우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서로 앞뒤가 안맞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에폭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헤어크랙』관계가 야관에 어렵기 때문에 낮에 밝을 때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에폭시』란 표현을 한 것뿐이고요.

제가 『에폭시 그라우팅』이라고 한 것은 『시맨트 페이스트』하고 『모르타르』를 넣은 것은, 지금 하자가 왜 생겨졌냐 하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온도에 대해서 『시맨트 조인터』가 없어 가지고 했을때, 상부 스라브 자체가 강력 상수도가 양쪽으로 가고, 한전하고 체신하고 공동구가 지나가고 스라브 단면이 요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의 방수자체를 외부 시트방수를 했는데 요철이 심한 부분에서 물이 들어가서 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면요철부분 공동구에서 『밀크 그라우팅』을 시맨트로 위 층을 하고 사실상 구조체에 대해서는 『에폭시 그라우팅』으로 녹 방지를 한것입니다. 『시맨트 밀크 그라우팅』 자체는 아까 국장님이 단면이 바뀌어 지는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는 고분을 다 들어내고 시트방수를 다시 하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단면이 우울 형으로 생겨져 있기 때문에 물은 자연히 고여집니다. 고여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단면 위에서, 상부 스라브 위에다가 시맨트를 잡아놓어 만들어 가지고 배수를 그 쪽으로 안하도록, 그 위에서 정당구배로 배수가 되도록 하고 스라브 자체는 저희들이 『에폭시』를 넣은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얘기한 것은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위에 흙있는 부분에는 『시맨트밀크 그라우팅』을 하고, 구조체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에폭시 그리우팅』을 합니다. 다음에 시맨트 강도 환산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식이나 일본식에서 콘트리트 강도가 210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보고드렸듯이 설계를 해보면 허용은 84루배고, 철근도 평방센티 당 3,000이 사실상 나오는데, 저희들 건축에서는 1,400을 보고, 토목에서는 1,200으로 보는데, 210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시맨트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270, 280가지고 해서 210이상 다 나오는 것으로 시제품을 합니다. 테스트는 각 불란서식, 일본식, 미국식 다 식이 있습니다.가로, 세로 25㎝씩 해서 25개를 망을 해서 삼풍에서 하듯이 반발경도를 가지고 환산을 시키면 240이상 다 나왔습니다. 보정계수는 수직으로 쏠때하고, 수평으로 쏠때하고 각도를 45로 쐈을때하고 그 보정계수가 틀리는데…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콘크리트 강도가 대개 1주일 강도, 28일강도를 주로 따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보정계수가 있습니다. 환산표가 있어요. 국립건설시험소 아니어도 다 시험책자를 보면 강도환산율에 대한 표가 있는데 그 표에 의하면 지금 230나온다고 하는 그 강도가 시공강도인지, 설계강도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210강도에 미달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210이라하는 강도자체는 일단 21°프라스, 마이너스 3°에 대해서 그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0.4로 해가지고 210이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달한다고 딱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들어가 주시고, 건설국장님 나와주세요. 건설국장님은 앞으로 답변하실때,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당초에 질의가 안된 내용이 아니고 강도저하의 테스트에 대한 개선방법이 없겠는가, 어떤 대책이 있겠는가 하는 질의를 맨 먼저 우리 문제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과 사전에 답변내용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나오셔서 답변을 했어야 되고, 중간에 답변을 하다가 갑자기 토목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 현재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방수에 대한 단면도 내용을 『에폭시』면 『에폭시』어떤 부분, 『그라우팅』이면 어떤 부분이 『그라우팅』 그런 단면도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필요한 내용을 다음 상임위원회때 필히 업무현황 보고때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부족한 답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상견례 형식을 취한 회의기 때문에 양해를 대충 해주시면 오늘 회의는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