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3-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군정업무보고,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군정업무보고,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등 총 6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실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최규완, 예산담당 박원표, 자치발전담당 김택철, 공보담당 최석규, 감사담당은 감사원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직제 및 정원현황외 32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직제 및 정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명이 결원이 있는데 이건 축제기획팀이 본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관광문화과로 옮김으로해서 정원 현황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정·현황이 100%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업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은 군정 종합기획·조정 업무총괄, 현안사업 관리, 군수 공약사항 관리,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읍·면 행정실적 평가,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관리, 종합 월동대책, 설악권 행정협의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업무총괄, 지방교부세 업무, 지방양여금 업무, 국도비 보조금 관계업무, 예산편성운영, 재정운용 제도업무,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시행, 지방채무관리, 각종 기금관리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조사업무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비위공무원 조사처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공무원 복무감찰, 하명사항 조사처분, 수감업무 추진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담당은 소송,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의회 사무과와의 협의조정,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행정제도 개선 및 쇄신업무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은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군정홍보 선전 및 보도,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홍보매체의 보급육성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투자사업 조기발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를 확대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발주할 사업은 모두 조기발주로 추진을 하고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동안 사업착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억원이상 투자사업, 3천만원이상 용역·물품구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총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94건에 62,2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투자사업이 86건, 물품구매 4건, 용역사업 4건등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이행, 측량·설계 조기착수, 외부 설계용역, 자체설계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시책을 읍면을 순회하며 설명을 하고 각계·각층과 격의없는 대화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1회씩 읍면을 순회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특히 2월 20일경부터 약3∼4일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별 실무자를 공표해서 단위사업별 업무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심사·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책업무별로 담당자의 실명을 기재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책자 발간은 2월 말까지 발간을 해서 배부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1회씩 4회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와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군에서 육로관광에 따른 계획은 되어 있지만 관광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어떤 시책을 구체화 해볼까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육로관광이 주접근로에 위치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본 사업으로 창출되는 관광수요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역개발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토록하고 주요내용은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방안,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먹거리 개발등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관광 활성화로 자연경관면에서 열세인 설악권관광이 침체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업계획과 대책마련을 해서 우리군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쪽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에 대한 재난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0년이래 대재앙으로 일컬어지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재난의 발생 원인부터 항구복구까지 일련의 재난 극복사를 기록을 해서 후대에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훈으로 삼도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발간은 금년도에 500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의 개념, 우리고장의 재난의 역사, 우리고장의 기후, 하천현황 및 지리적 조건, 태풍"루사"발생원인, 피해현황,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재난대비 행정체제 및 운영현황, 군의회 활동, 기타 부록으로 추진일지나 보도사진등을 수록하는 재난백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현장을 확인·심사 평가토록해서 주민의 군정참여를 높이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2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약 60개 사업을 선정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방향에 대한 추진계획도 설명하고 사업장별로 추진사항, 향후계획등에 설명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북돋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보완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종합개발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어서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들을 우리고장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해서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투자와 개발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근거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2020년간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기본구상으로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지역발전의 목표, 발전의 전략등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계획은 공간구조 개편, 교통·물류망, 환경보전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총 망라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완료가되서 강원도에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종합계획이 미수립이 됐는데 2002년도를 목표연도로해서 2020년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000천원으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을해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연감 발간이 되겠습니다. 연감발간은 2001년과 2002년에 이루어진 양양군의 일반현황, 지방의회 동정, 지방행정실적 등을 연감으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과 지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기록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발간년도는 2001∼2002년도 2개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발간주기는 매2년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지방행정은 예산, 주요사업등 행정실적, 지방의회는 의회의정운영 및 활동상황, 기타로서는 각종 사건·사고등 지역동정이 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4∼5월달에 발간을 해서 활용토록 언론기관이나 행정기관, 교육기관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권 시군·경희대학교 자매결연 4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악권 시군과 경희대학교간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향후 교류관계가 더욱 권고해 지도록 매년 4개시군이 돌아가면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성군에서하고 금년도에는 우리 양양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는 4월중순경에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참석대상은 4개시군의 시장·군수, 의회의장, 양양군의회 의원, 경희대학교 자매결연 관계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수립되는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권행정협의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설악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 사업을 협의·처리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구성은 양양군,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분기별로 윤번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도에는 수시로 분기별로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상품권 판매운동이 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자녀교육등 관외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경기가 침체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내·외 거주자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내고장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볼까 합니다. 대상은 관내·외거주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을 제작해서 쌀이나 곡물, 관내생산 농특산물 및 일상용품을 구매하도록 권장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현장체험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군산하 전공무원이 직접 체험봉사활동을 실시해서 군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연중하고 군청 산하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분야는 4개분야로서 영농분야, 어촌분야, 축산, 중소기업 및 일반사업장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동안 현장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체험활동을 실시해서 체험한 내용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135,771,91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10,438,987천원, 특별회계는 25,332,9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실행예산은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편성시기는 2월중에하고 경상적경비는 10%, 자체사업은 5%절감을 해서 나중에 세입결함이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은 2∼3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순세계 잉여금등 세입세출에 변동사항이 있을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정부 예산편성 일정계획대로 의결이 되도록 11월 21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수립기간은 5년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입세출추계, 지방채 발행계획등 지방재정에 관한전망, 분야별 투자사업계획등 5년간의 투자계획 이런사항들을 수립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지침시달이 행자부에서부터 1월에 시달이 되면 계획수립은 2월∼9월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11월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없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제4항, 심사시기는 연2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중앙심사 의뢰하는게 200억이상 신규투자사업, 도심사는 30억이상 200억미만 신규투자사업, 군자체 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 10억원이상 전액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은 군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계획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상반기중에 심의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로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건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발행개요는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이런한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정부에서는 발행계획 지침을 행자부가 6월까지 지침시달을 하고 발행계획 수립은 7월, 지방채 발행계획 확정을 10월에 하도록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50억 군비 부담금에 대한 50억을 하고 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4,124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는 우리가 10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마는 국비에 추가지원과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해서 50억원만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로 공직윤리 확립을 하기위해서 공직자들한테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대상은 8명, 비공개대상자는 49명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일은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변동된 재산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1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심사는 5월말까지 심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인허가등 취약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개선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군은 강원도 종합감사를 금년도에 수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매년 2년차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읍면,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대민신뢰도 제고, 감사사각의 해소와 각종공사의 부실방지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양성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재양성 사업은 현산학사와 목련학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가 학사에 대한 특별회계가 445,000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서 학사별로 30,000천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0천원을 지원하게되면 적립금이 약 385,000천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적립금은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현산학사와 목련학사도 계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중학생 문화유적 탐방이 되겠습니다. 읍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관내학생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현북, 현남, 강현중학생 257명을 우리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향토민속 전시관이나 향토학사, 낙산사, 선림원지, 국제공항등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유적지나 시설을 작년도에 탐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학교 약 260명에 대해서 문화유적지나 기타시설을 탐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학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향토학사 위원회에서 현남이나 강현이나 외지학생들이 양양을 너무 잘 알지 못하고 외지학교로만 가는 경향이 있다는 권유에 따라서 작년부터 탐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중·고등학교학사도 와서 견학도 해보고 우수학생들이 양양중·고등학교에 많이 오도록 하나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경향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주민의 행정참여 기대욕구에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효율적인 대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송은 총 1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1건, 국가소송 4건, 민사소송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소별로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수행실태를 수시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고 소송업무에 따른 서증 및 증인 확보를 해서 승소여건을 마련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소하는 승소율을 높히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상호 공동발전에 우호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을 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내는 경기도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국외는 2개국으로 중국, 일본 3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호북성 양번시 양양구인민정부, 일본은 아오모리현 록카쇼무라, 돗도리현 다이센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하는 계획 내용은 군포시에 대해서는 군포시 한마음축제시에 경축 사절단을 파견하고 군포시민이 여름이나 피서철에 양양군을 방문하게되면 해수욕장등에 여름철 쉼터를 제공을 하고 양양송이축제때 방문단을 초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양구인민정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2월 28일까지 상호 파견 근무자가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년간 1명이 우리나라와 중국과 교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류협정을 이미 1월달에 협정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 문화교육, 농업교류, 음식, 관광여행등에 대한 적극적인 면을 중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면에 대해서는 서로 평등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번영에 관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화교육은 고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농업연수생 파견과 기술분야에 대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농업연수생을 어떤 공무원으로 하여금 1년간 저희들이 농촌지도소나 파견근무를 해보는 이런 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서로 음식문화를 배우고 시연을 하도록 중국에서 요구하고 있고 관광도 양양군이나 중국에 각각 두나라가 두국가의 도시에 홍보입간판을 크게 설치를 해놓자, 여행을 서로 지원을 하자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 문화축제에 경축 사절단을 10월중에 우리군에서 파견을 하겠습니다. 일본 록카쇼무라에 대해서는 공무원 상호파견근무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간 서로 교체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 민박교류단 파견 및 수용은 8월중에 하고 산업축제 경축 사절단 파견은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 참가 방문단 초청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다이센쵸와는 여름축제 경축 사절단 파견을 6월중에 하고 중학생 민박 교류단 파견은 8월중, 여성단체 교류단 수용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이러한 교류를 계획을 하도록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의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군정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계획은 상·하반기로 정례화해서 군의회 의원님 7명, 도의회 의원님 2명으로 상·하반기에 초청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당면한 군정업무 추진계획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현재 군 홍보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8,000부를 발간을 해서 유관기관, 단체, 관외, 군부대, 주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양양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양여금에대한 신청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대상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서 매년 3월에 계획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신규 프로젝트사업, 2003년이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등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예산심의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의회에 다시 실과소나 또 취합이 가능하게되면 전체적인 것을 와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산정자료 제출입니다. 이것도 정부 계획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8월에 행장부로 제출하면 12월에 교부세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전에 차질없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한 산정도 7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5개사업인데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일정대로 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에서는 양양군에 총괄적인 기획업무나 예산, 감사, 기타 시군이나 타과의 교류, 양양군의 전체적인 홍보도 상당히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애써주시는 실장님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한 주문이나 당부사항, 궁금한 점에 대한 문의 정도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관련자료 9쪽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이 되어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북한쪽에 육로관광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우리군에 육로관광이 양양군을 거쳐 속초, 고성해서 북한으로해서 중국, 러시아까지 육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점이 양양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항만이 후보지 확보가 발표도 곧 있는걸로 알고 있고해서 신항만과 육로가 같이 접목되서 양양군이 관광뿐만 아니라 관광하고 물류단지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기초방안이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았지 않냐해서 여기에 따른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양양군이 살길은 신항만과 연계해서 물류기지를 함께 접목해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대응책이 미비하다 예를 들어서 물류기지라든가 토지확보라든가 이런게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말로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100년대계는 안보더라도 10년대계를 내다볼수 있는 우리 양양군에서 이런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인구유입대책이라든가 우리가 자립도가 13%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기반시설로 인해서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세부적인 기획을 하셔가지고 하루속히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고 관련 16쪽입니다. 내고장상품권 판매운동이 제가 봤을 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내고장에서 나는 농산물을 하나라도 더 살수 있고 구입할 수 있고 외부로 유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군정설명회 개최하셨는데 기관단체장, 이장, 부녀회장, 출향인사, 교수, 대학생을 상대로해서 설명회를 하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이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특히 이장이나 부녀회장들은 군 행정에 그래도 근간에서 접하시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분도 중요하지만 사회단체, 기관단체에 사회단체가 포함된건지 모르겠으나 사회단체원들한테도 확대해서하는 군정설명회가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조금전에 오세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금강산 육로관광 대응전략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실질적인 대응전략 수립을 별도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글만 써놓는 나열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염두해 두시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강원도 차원에서 해야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페이지 태풍 "루사" 재난백서를 발간하시는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오세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쌀, 곡물등 관내 농특산물 일상용품을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농협상품권 식으로 이분들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구매를 과연 어디서 해야 되는지, 농협같은 것은 전국 어느농협을 가도 다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품권이기 때문에 양양군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같아서는. 그랬을적에 과연 양양에서도 어디가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고 또 확대를 한다면 우리지역 농협하고 예를 들어 서광농협같은곳하고 연계하면 그 상품권을 농협에 가지고 갔을때는 거기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우리지역 안에서만은 하나로 마트같은곳에 가지고가도 우리군에서 발행한 상품권에 한해서는 가능할 수 있게끔 조금 확대하면 서울 서광농협에 판매장이 하나 있죠? 그런데서 서울분들이 다른곳은 몰라도 그곳에 가면 우리 양양군 것 가지고는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 될수 있게 확대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페이지 2004년도 국고보조·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 관계가 나왔는데 3월까지 보조금을 신청하고 지방교부세야 기존 산정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 대상사업을 3월까지하는데 이것도 사전에 각실과에 계획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3월이면 다음달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것도 그냥 안이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고 대표적으로 제 생각같아서는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남대천 구다리가 인도교 설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생각을 해줬으면 고맙겠고 양여금 사업도 더불어 마찬가지입니다.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서 저희군에서 학사를 해가지고 연간 한학교에 30,000천원씩 60,000천원씩 지원하시고 또 이번에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6. 13 선거에 당선된 이후에 의회가 개원되고 다니면서 각 학사를 다 다녀봤습니다. 양양고등학교 학사와 양양여자고등학교 학사를 돌아봤는데 운영이 본 의원이 판단할때는 남학교와 여학교 차이가 학사운영에 굉장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마 저 뿐만이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그 뒤에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간다면 엄연히 보조금 정산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을 받고 이럴적에 내실있는 운영이 되게끔 우리가 보조만 해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해가지고 우수한 학생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이건 향토인재 양성사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학사운영은 아닙니다마는 제 생각같아서는 방학동안에도 학생들이 나와서 공부를 하는데 예산을 좀더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방학동안에 와서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좀더 열의를 갖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27쪽 소송업무 내실화입니다. 고문변호사인 한준희 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한준희 변호사가 몇 년간 저희군에 변호사를 맡고 계십니까? 10년 가까이, 10년 넘을까 그렇게 되죠?

10년.

이분에 대한 처우같은건 연간 어떻게 됩니까?

월 150천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사건 의뢰할때는 별도 소송 비용을 주지요? 우리가 행정 소송이나 국가소송, 민사소송을 할 때는 이분을 변호사로 선임하십니까?

속초지원 소관은 이분을 선임합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할때는 조금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방안에서 군포시분들한테 보은행사로서 여름철에 해수욕장 같은데서 쉼터 제공을 한다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낙산해수욕장 일부 구간을 군포시 해수욕장을 만들어 줬으면 오히려 군포시에서도 그렇게 홍보를 하는거예요. 군포시에서도 우리시 해수욕장이 양양에 가면 낙산해수욕장 어느구간이 우리 군포시 해수욕장이다라고 하면 그 분들이 더 오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정으로 정해놓고 천막이나 쳐주면 끝나는데 군포시에다 얘기를 해서 당신네 시해수욕장이다라고홍보하면 그 분들이 더 오시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소식지 발간을 했는데 매주 나오는 소식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을 통해서 각가정에 배부되는데 장터민원실에 가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배달 누락이 됐는지 잘 안오는데 행정동우회에서도 한 10부정도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행정동우회 사무실에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충분히 되서 질의하실만한 사항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 체크한게 있기 때문에 몇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7쪽에 군정설명회를 보면 해마다 하는데 늘 가보면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하는 위주로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것을 잘 유도를 하셔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은 다른 채널로 해서 건의를 받는걸로 하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군정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제15호 태풍 "루사"에 대한 재난백서를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필요성에 교훈으로 삼도록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잘된것만 한다고 해서 교훈이 되는게 아니니까 문제점, 잘못된 부분 이런쪽으로도 지적을 해서 개선사항에 내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똑같은 문제점, 잘못되어 있는 것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백서에 꼭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공직자 현장체험 봉사활동이 있는데 이게 인제군에선가 한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체험은 잘하고나서 끝나고 일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회식하는게 TV카메라에도 잡히고 해서 나온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잘하고 또 여기에서의 이런분야는 우리 양양군 공무원들은 거의 하는 분야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전에도 그런게 있었습니다마는 은행등에 서비스 이런 교육을 보낸다든가 기업체 연수를 한다든가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낫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국고보조나 교부세, 양여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몇번 당부를 했습니다. 당부한 내용이 이런 대단위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의견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걸 여러차례 당부를 했었는데 잘안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실과소에서 취합을 하시면 꼭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하셔가지고 의원님의 의견을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주민들과의 접촉을 하는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인재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박의원님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산학사는 당장 사감이 한사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감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되거든요. 지금 알기로는 우리 양고출신 선생님이 한분있어서 사감노릇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데로 전출을 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목련관 학사하고 그쪽의 예를 봐가지고 사감을 하고 박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조금이 제대로 학사에 사용이 안되는 경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학사에 사용해가지고 향토인재를 향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당부하신 내용을 꼭 기억하셨다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한테 꼭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회의가 열리거나 이럴 때 실과장님들한테 각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주문도 하시고 요구도 하십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는 실과소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 그때 뿐입니다. 그 이외에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과장님이 아니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때 그때 요구하는게 있어가지고 의원님들이 해당 실과의 실과장님내지 담당들을 찾아가서 의원님들이 건의를 합니다. 의원님들은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그러면 군수님도 오늘 업무보고에말씀하셨는데 의원 예우를 말씀하시고 했는데 말할 때 그때 뿐입니다. 예산이 핑계대고 무슨 핑계되고 의원들이 아무것도 아니예요. 따지고보면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여기에 앉아 계시지만 이런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의원 예우라는게 뭡니까? 절 잘하고 악수 잘하면 의원 예우입니까? 전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요구한 것을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 얘기는 부탁이 아니거든 그런데 부탁이 되버리는거예요. 청탁을 하러가는 거예요. 이런식의 행동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 군의 사정도 있죠. 무리하게 한다거나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서 고려해 본다거나해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건 실장님한테 꼭 부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예우차원에서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적 수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부터 각실과소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의 당부말씀을 종합정리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 당장 실장님부터 예산부서가서 뭘 부탁을 하면 이게 층층시하 올라가가지고 말입니다. 참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이. 저 뿐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 심정이 똑같을 겁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17쪽에 출향군민과의 정례만남의 장 마련하셨는데 제가 2∼3년전 되나요. 출향인을 말입니다. 재경 군민회에서 관리를 하는 명단을 군에서 받아서 안내도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실지 우리지역에 출향한 인사들이 많이 빠지셨드라고요. 그래서 그때당시 실무자한테 지적을 한적이 있어요. 깜짝놀라는 거예요. 쉽게말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말해서 군민회에서 그런걸 잘 안하거든요. 통상적인거. 이런 출향인사를 찾아서 지역의 인물을 찾아서 관심을 끌어내야죠. 그런 인사들을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염두해주시기 바라고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전 과장님이신 윤정길 과장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통상적인 문화탐방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군 가족을 1박2일 선진지견학이 어떻냐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윤정길 과장은 굉장히 좋은 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참여가 되지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들어가서 저희군의 정보를 보면 자료가 지나간 것 적어도 한두달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건 전혀 다른 것,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수정이 오랫동안 안된거예요. 지금도 지적할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제공을 각실과별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장담당님이 신경을 쓰셔서 인터넷 중요한게 뭡니까? 자료가 정확성이 있어야지 그때 그때 챙겨주시고 직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 펜티엄Ⅲ로 연내에 교체를 126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유중인 펜티엄Ⅱ급은 사용연한 3년이 경과해서 전부 대체가 불가피하겠다고 했는데 이런걸 폐기조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126대 폐기하시는걸 리장·반장님들한테 나눠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 통계업무에서 이것도 먼저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관이 되는진 몰라도 그런쪽 일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저희군에서 다이어리를 만들었으면 어떻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부탁합니다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지 자치행정과 업무에서 이런 업무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나와서 조금 그런데 업무 얘기만 나왔는데 저희군의 가장 문제가 인구증가 대책입니다. 지금 군수님도 10만의 인구를 말씀하셨지만 그건 전부다 인구유입정책은 뜬구름 잡기식의 이런것밖에 안되는데 실지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유입대책이 뭔지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서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인구증가 대책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중에 유사위원회를 통폐합 하실수 있으면 과감하게 통폐합하시고 위원들 특정인에 한해서만 하지말고 확대하고 특히, 여성위원을 한사람이 위원회 열 개, 열한개 있는데 이것도 분산해서 여러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입니다. 고생많습니다. 14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신축 건립이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모자라거든요. 상광정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명지리는 환경복지과에서 노인회관하고 따로 한다그러는데 도리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리는 구조가 벽돌 슬라브더라구요.

노후가 되어서 지금 사용치 않고 있는데.

사용치는 않는데 일단 수해복구 지원금이 반파지원금이 13,500천원인데 군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것만큼 13,500천원을 더해서 27,000천원을 지원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과 협의중에 있는데 만약에 종합적인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한다면 그쪽으로 하는걸로 해보고 일단 관련부서인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해복구가 실질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찾기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군민회가 제대로 조직관리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안되어 있고 회장단이 연로하셔가지고 활동이 미약하고해서 앞으로 예산이 일단 추경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서울 사무소를 저희군에서 설치를 하고 직원 한사람을 교대로 1년단위로 하던지 파견근무를 통해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향우회라든지 재경 동문회라든지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연구를 하고 추진을해서 앞으로 서울 향우회도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스스로 안되면 저희군에서 도움을 줘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문제는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씩 정기적인 검색을 통해서 변동자료가 있으면 즉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1월말로 3만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50명이 부족한 3만명인데요. 지난해 12월말 30,070명에서 120명이 줄어서 29,950명이 1월말 통계입니다. 그런데 인구증가 대책은 지금까지 군에서 해온 것은 단기적인 대책만 해왔는데 가족들 나가있는 것 주민등록 옮겨라, 공무원들 강제로 옮기기 이런 정책만 추진을 해오다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늘릴 방법도 없는데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인구가 늘려면 첫째는 살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책이 한두달만에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최소한도 1년내지 이상씩걸리는 대책인데 현재 물치에 추진하고 있는 택지라든지 이런 택지나 아파트 단지 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제대로된 시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각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한 인구유입 시책을 금명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그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이 법률적인 근거하에 설치되도록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건 그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수해복구에 리장들이 엄청난 희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기진작 대책도 나오고 그런줄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사기진작을 해줄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전혀 이거하고 상반된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담당부서에서만 사기진작 대책을 세울게 아니라 타실과소에도 이런걸 주지시켜가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군에서 만이라도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쪽으로 그런걸 논의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수해복구하고 특히 관련되서 다 아시겠지만 농경지 복구하는 경우에 아무 연관도 없는 리장들을 넣어가지고 리장들이 반발도 하고 있거든요. 어느부서에 하면 또 이게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같은 군수산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쪽으로 많이 주지를 시켜 주시고요. 아까 출향군민과의 관계에서 서울사무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군수님도 꼭 설치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보인 사항이거든요. 이게 올해는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내게되면 전세로 하게되면 전세금은 어차피 우리군에 있는 돈이니까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라고 보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꼭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향토장학회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현산장학회가 우리군에서 거의 관여하다시피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할건지, 현산장학회를 이거하고 합쳐서 운영하는건 어떻는지 이런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장학회는 적립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현산장학회하고 통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방안이 나왔거든요. 먼저 수해때 강현 예비군중대하고 서면 예비군중대가 침수가 되가지고 재산사항에도 많은 피해를 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복구가 다 됐습니까?

복구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복구가 다 되서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이번 같은 큰 수해가 또 나리라고 생각은 안합니다마는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건 어떻게 보면 진짜 군사시설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앞으로 비가 오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특히 강현같은 경우는 지대가 워낙 저지대라서 문제가 있는줄 알거든요. 이전하는 방안이라든가 서면도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나요? 건물도 오래된 건물로 아는데.

서면도 먼저 얘기가 종전에 보건지소로 쓰고있던 건물로 이전을 희망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군부대쪽하고 우리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학원 환경관리담당, 김기원 환경미화담당, 황병인 사회복지담당, 조후분 가정복지담당, 이향란 여성복지담당. 환경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과 직제는 5개계에 정원은 23명,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사업계획이 매호정화사업외에 총38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호정화사업입니다. 상실된 호소기능을 복원하고 천연기념물인 백로, 왜가리 등 조류서식지를 환경개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이고 주된 사업은 퇴적오니준설, 오수처리시설, 오수분리관거는 1차분 공사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차 조경사업은 갈대숲 조성, 인공식물섬, 기타등등해서 이것은 금년도 4월부터 착공 예정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59,000천원인데 아직까지 미확보분이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누차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대상지역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2.3㎞이고 금년도에도 일용인부 8명을 사역해서 하천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 감찰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서 맑은물·산림·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5∼9월까지이고 여기에 환경감찰원 4명을 채용을 해서 총 29,400천원을 추가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된 임무는 불법 취사행위, 불법 투기행위등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주요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주요 관내하천 24개소중 29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측정시기는 연10이고 검사항목은 산도, 산소량 등 7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도 수질측정망은 15개 지점이고 군 자체 수질검사는 14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하천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점검대상 업소수는 173개 업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시설이 있는데 추후 수해복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발주되면 비산먼지발생시설은 대상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연2회 하게 되어있고 수시 지도점검은 그때 그때 필요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유류 저장용량 20,000ℓ이상인 토양 오염 유발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숙박시설, 군부대, 산업시설, 기타등등해서 총 46개업소인데 이 중에 토양측정망은 총 11개소인데 전국망이 5개소, 지역망이 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서 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1일 50톤미만의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로 사업명칭 변경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있는곳은 서면 수상리와 현북면 하광정리, 현남면 남애2리, 강현면 물치리 4개소인데 이중에 현북면 하광정리는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은 광정천 복구시에 같이 포함을 해서 일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예산은 오수처리장 보수비로 30,000천원과 위탁운영비 39,600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성전2리에 오수처리장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80,000천원이 기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해서 총 300,000천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사업은 군비 70,000천원을 1회추경때 반영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시설에 비해서 양어장등 기타 수질오염원은 배출수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수산물 양식시설과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에 대해서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8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4∼5년간 답보상태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대한 경위와 종합적인 재검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잔교리 후보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폐촉법에 의한 행정절차등을 밟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교리 대책위원장 김진하씨가 잔교리 주민과의 대화관계와 북분리, 기사문리, 잔교리 3개마을 주민대표들에 대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 결정계획 공고를 거친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 업체수는 2,886개소인데 여기에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법에 의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어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도 전기식 합병정화조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오수처리시설이 총 617개소이고 단독정화조는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일반 가정에 대한 화장실 단독정화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188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수시로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12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3개 업체, 정화조 청소업이 5개 업체,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4개소가 있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2개업체가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연2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반할시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륙 수해쓰레기 수거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량은 85,560톤인데 수해응급 복구시에 기처리한 물량이 40,000톤이고 복구비 투자한 물량이 45,250톤이 되겠습니다. 임시 적치장에 대한 용천, 수리, 도리, 원일전리 4개 마을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도 수해주택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 완료했고 단지 하천·계곡쓰레기 관계는 읍면장한테 사업비를 재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잦은 폭설로 아직까지 공정이 60%정도 밖에는 진척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사업추진한 임시 적치장과 건축폐기물에 대한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200,000천원 정도가 아직 있고 하천·계곡쓰레기 관계도 아직 60%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고이월로서 늦어서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 국도 59호선 교량파손 잔해물관계는 시행청이 원주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로공사에 대한 보조기층제로 재활용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불가피하게 3월 이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농촌화장실 분사식 변기 보급인데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소외계층, 어려운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3개소 개소당 800천원씩 지원을 해서 분사식 변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감사원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민원도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수정 2개소하고 기타 부대시설 등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말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수급권자 주택신축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4∼5년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6개 읍·면중에 손양면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손양면에다가 1개소 2세대, 20평 규모로 50,000천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6월말 이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소득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확보액이 약 5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융자 한도액이 소득지원 사업은 가구당 50,000천원이고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1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연리 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시중 금리도 5%이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3%미만으로 금리를 인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 논화리에 있는 정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90명이고 운영요원이 4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년간 700,000천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호작업장을 120평 규모로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지난해말 통계로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910가구, 1,643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700,000천원이고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20일날 정기적으로 개인구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하던 사업을 얘기하면 영세민 취로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60,000천원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자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인 8시간 기준으로 인건비가 20천원이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양군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일거리 제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약 36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종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협회와 의견조율을 해서 업종 선택을 해서 10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설묘지가 여유공간이 한 개도 쓸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묘역 2블럭을 약 1,400기 수용능력으로해서 6월말까지 마치고나서 7월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양양군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후보지내에 무연분묘와, 유연분묘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차공사를 6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종합운동장 후보지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와 관리사무소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봤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50,000천원인데 도로포장사업이 421,000천원, 식당보수와 화장실 신축사업이 1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 발주를 했고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현재 공사중지 명령상태에 있습니다. 공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중 관광레져 사업의 부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묘지가 680기가 있는데 신고기수는 195기고 현재 192기를 이장완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묘지이장 관계는 무연분묘는 지금 공설묘지 기존 묘지 상단에 재단폭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납골용기를 사용해서 매장활용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이내에 마무리짓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리수마을 정상화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경매가액이 15,600,000천원이었는데 지금 5차까지 유찰이 되어 있고 6차 입찰예정일이 2월말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차 유찰 될 때까지 최저 입찰가액이 5,300,000천원 이었는데 이번에 6차 유찰하게 되면 약 30% 다운되서 약 3,600,000천원∼3,900,000천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입주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장원건설과 농협중앙회와 협의해서 입찰자를 결정을 해서 우리 보리수 마을이 정상화되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은 총 8개사업에 110,386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님께서도 일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빈약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8개사업중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걸로 보고있고 독거노인에 대한 영전사진 촬영보급을 금년도에 200인 정도 촬영을 해서 영정사진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3월말까지 모든 사업계획을 확정 해서 1년의 행정절차를 심도있게 밟아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신축대상이 9개소에 900,0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2개마을, 서면 북평리, 손양 하왕도리, 현북 명지리, 현남 남애리와 하월천리, 강현 상복리, 금풍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기한내에 준공토록 하겠고 기타 이 부락 이외에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없어서 각 마을마다 불편을 겪고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자문을 득한뒤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월장날 4일과 9일날 군 노인회하고 현남면 분회,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양군 여성자원활동센터 이유화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응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어려운 여건이 아닌데도 중식을 해결하러 오시는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은 식사배달은 힘들고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밑반찬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월농공단지에 있는 도시락 제조업체에 위탁해서 배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장 책임하에 했는데 읍면에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됐고해서 일단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1식이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관계인데 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곳이 5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도 운영비가 개소당 연간 528천원, 난방비가 350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경로당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서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로당이 58개소인데 국도비를 보조받고 있는곳은 24개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439명이고 종사자가 39명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층 아동 44명, 만5세이하 무상보육아동 63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8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독거노인이라든가 밑반찬 제공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총 31명인데 미취학아동은 아침과 저녁 1일 2끼로 4천원이고 취학한 학생은 석식만 지원해 주는걸로 2천원이 되어 있고 중식은 교육청에서 216명에 대한 중식을 학교쪽으로 중식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4개월이고 교육대상이 편모, 편부가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과목은 조리, 미용, 도배, 제과제빵등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800천원을 투자해서 한명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보호대상은 20세대 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고교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건강검진등 총 사업비가 7,48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자매결연 후원이라고해서 여성단체 및 근화재단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더 홍보를 하고해서 많은 수혜가 돌아가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활동 센타 운영입니다. 여성 자원활동 센타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장수식당을 매 장날 4일과 9일에 운영을 해주고있고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활동 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봉사팀이 있고 기타 자원봉사 주간 위로회를 연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도 실시하고 우수봉사자에 대한 선정을 해서 시상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여성단체는 총 17개단체 2,582명입니다. 이것을 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17개 단체를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관계인데요.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장이 환경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 원아 정원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원아 연령은 생후 7개월에서 2세미만 어린 유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계는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지분석도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연중 정기교육 2회와 특별교육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정규과목은 18과목 2회 600명이고 특별교육은 7과목 1회 18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모집은 정규교육은 2월 8일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한기는 지난해 12월달에 모집을 해서 2월달에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금년도에 89,700천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계상액이 기본 강사료가 74,175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족 예산이 26,000천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보호 사업은 규제를 해야되는 사업이고 또 복지사업은 혜택을 베풀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양반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애를 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군부대 폐수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군부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금 환경복지과에서는 4개소만 관리를 하고 금년도에 어성전2리에 한 개소 시설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4개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오수나 이런 것을 측정합니까?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양양군에서 전체적으로 설치한 농어촌 폐수시설이나 오수시설이나 건축계에서 한 것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개소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건축계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18개소가 있고 환경복지과에서 4개소, 상하수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종합적인 관리를. 실지 이건 건축계에서 만들은 것, 상하수도계에서 하는 것 이것 다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설만 해놓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맑은물 보전을 위해서 오폐수 시설 관리하는 환경부서에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폐수 배출업소에서 하는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집 같은 사업체도 관리대상 업체라서 환경부서에서 나와가지고 관리를 해서 제대로 농도가 안나오면 과태료를 물고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시설한 것을 관리를 안해요. 이거 시설만 해놓지 수질에 대한 검사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건 건축계에서 시설을 했든 어디서 했든 일단 양양군에서 시설한 것은 통합적인 관리 유지는 앞으로 환경복지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환경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에 있는것도 있고 각 읍면별로 있죠? 이건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하거든.

단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환경보호과가 복지분야하고 통합됨으로해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제개편을 해서 이것은 일원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이 이건 수질관리 차원에서도 이건 생각을 하셔야 될겁니다. 11쪽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했는데 이건 좋습니다마는 2,886개소에서 축산폐수 배출시설해서 81개소가 있는데 수질에 대한것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환경분야에서는 수질, 비산먼지관계, 악취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악취하면 어느쪽을 말씀하시는건지 아실겁니다. 제방 내려가다가 이번에 수해때 엄청난 피해를 당했는데 그걸 지금 입식을 한다고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제 정보에 의하면 진정서를 양양군에 제출하고 의회에다 제출할 그런생각을 갖고 있더군요. 악취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법적이나 이런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안되는데 악취는 너무 심하거든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 더군다나 낙산대교가 되면 그쪽으로 차량통행도 많아지고 할텐데 그 냄새가 바람이 불면 청곡2리까지 올라오고 포월까지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악취제거 약제를 살포한다거나 이런것도 앞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쪽에 보면 분뇨 및 생활폐기물 수집했는데 생활폐기물 운반업체에 대한 얘기지만 음식물쓰레기 대책이 앞으로 별도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다 나와서 그냥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로 하게끔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아직까지 잘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강릉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별도로 하는게 뉴스에서 나왔었는데 이것도 별도로 대책이 서야 될겁니다. 17쪽에 주민소득 자금지원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인지 예산때인지 얘기했는데 저소득층 융자관계인데 생활안정자금은 10,000천원 해주고 이 사람들이 소득지원 사업일때는 50,000천원 해주는데 제가 보증문제를 말씀드렸어요. 이게 보증문제가 개선이 안되면 융자금 실적이 거의 저조합니다. 그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보증문제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편법으로 서로 엇보증서는 겁니다. 영세민들끼리 서로 서로 보증을 스는 겁니다. 남은 보증을 안서주니까 이자를 낮춰주는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보증문제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22쪽 공설묘지 조성입니다. 공설묘지 보면 관리사무소에 직원이 나가있습니까?

지금 상주 안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지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안되면 장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하시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관계는 이번에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1단계, 2단계로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1단계 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고 공사중지 명령.

답변을 들을려고하는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생각나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납골당도 되어 있습니까?

납골당도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은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습니다.

납골당도 생각을 잘 하시고 이왕 납골당을 하시면 본 의원 생각에 이런것도 납골당을 선호안하면 이런식의 납골묘를 어떻냐하는데 국립묘지를 가본적이 있습니까? 국립묘지에 가보면 국립묘지가 납골이거든요. 그렇지만 비석하나 세우고 비석밑에다가 납골을 넣습니다. 비석이 쭉 있으니까 면적이 큰 면적이 안들어가요. 아마 납골당보다는 납골묘지에 호화 납골묘지가 요즘 나온다고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국립묘지식의 납골묘는 굉장히 선호할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35쪽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자원봉사인데 양양군 자원봉사 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는게 아닙니까? 통합으로 관리를 하는게 그런뜻에서 자원봉사센타가 생긴거지 각종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원봉사들을 모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뜻으로 만들어 진거거든요. 이렇게 갈래가 갈라지면 여기 자원봉사 센터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일단 제가 이것이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향란담당한테 이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양양군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 소관 사항이고요. 여기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여성부에서 하는 겁니다.

각 부서별로 다르면 우후죽순이다 이런 얘깁니다. 여기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여기 계셔서 아실겁니다. 의원님들이 조례개정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 할 당시에 거론을 많이 하셨잖아요. 자원봉사 센터라는 것이 생겼으면 통폐합해서 봉급도 주고 있으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36쪽 여성단체 활동지원 육성인데 여성단체 협의가 되서 활동하고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협의회 활동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성들이 지위향상을 하고 여성 모든걸 다 높히자면 여성단체 자체가 자기들 위상은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 활동은 본 의원이 조사한거에 의하면 미미합니다. 여기보면 월례회를 연 12회를 협의회에서 개최하는걸로 17개 단체장님들을 오시라고해서 협의회를 하시는 그런 계획같으신데 이것도 이름뿐인 여성협의회가 되지마시고 여성 지위향상을 부르짓지만 말고 스스로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여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타같은데 39쪽 마지막에 보면 2기 시간당 27천원했는데 그 예상 액수는 496,800천원이 섰습니다. 이건 오타지요?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취미 교실운영이 2개소가 나왔지 않습니까? 경로당 취미 교실이 어떠한 형태로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29쪽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지원인데 이게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분은 2천원짜리 반찬을 갔다주게되면 반찬을 갔다주는건 좋은데 반찬이 부실해가지고 안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조금 더 세우더라도 제대로 해다 주셔야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면 저도 어디갔더니 그 노인도 잘사는 분은 아닌데 이걸 받아가지고 그냥 며칠 놔뒀다가 버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올려서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도시락 제조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단가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뭔가 성의있는 반찬이 배달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연휴식년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는 법수치하고 면옥치, 둔전리, 진소계곡이 있는데 진소계곡은 어디를 진소계곡이라고 합니까?

진소계곡은 빨닥고개밑에.

오색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수치나 면옥치, 둔전은 이런데는 계곡상류쪽이고 진소계곡은 오색천으로 보면 하류쪽이라고 보여지는데 진소계곡만 하나 휴식년제를 한다고해서 어느정도 정화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에서 피서객들이 버리고하면 거기만 규제를 해가지고는 기대에 못미치는 효과를 있지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색천을 전체를 다 규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 부분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관계는 강원도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한후에 도지사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을 할 때 특히 남대천수계 상류지역을 재실태 조사를 해서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지정되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수처리시설입니다. 박태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면 수상리에 있는 것이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설계부터가 잘못된걸로 알고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여름이면 악취가 나고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유인물에도 있듯이 수상리 오수처리장이 '92년도에 양양군에서는 제일 최초로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공법이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이라고해서 기계펌핑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유화식으로해서 하는 부분인데 특히 상평택지 조성을 함으로해서 더 더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에는 영덕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철저하게 잘해서 어느 쓰레기장보다 제일 깨끗하고 쓰레기장치고는 모범 쓰레기장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 그걸로 인해서 안좋은 물질이 들어 있지 않느냐 그걸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몇번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행정에서 한적이 없죠?

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그 부분도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온지가 1개월밖에 안됐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서 챙겨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쓰레기장이 생길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과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재무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윤종덕, 경리담당 문종수, 계약관리담당 김남중, 재산관리담당 이정환, 징수담당과 세입관리담당은 지방세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적담당 이문기, 지적정보담당 이건홍. 그럼 앉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 목표설정입니다. 저희 금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13,759,000천원입니다. 도세가 7,606,000천원, 군세가 6,1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군세는 542,000천원이 늘었고 도세는 48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지방세 징수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상사업비로 지방재정 시책보조금으로 200,000천원이 수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때 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지방세 세원관리의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로서 금년도 목표액이 13,759,000천원, 이중에서 의원님들이 보시면 생소한 세목이 군세에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을 알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세자료의 합리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적정 운영입니다,. 취득세·등록세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의 철저한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재산세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당 기준가격으로서 작년에는 165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당 가격이 17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물·기타물건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은 12월 30일에 고시가 됩니다.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은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33%만 적용을 합니다. 100% 적용을 하면 상당히 세율이 높기 때문에 수해피해를 감안해서 작년도와 같이 33%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각종 국비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의 현황과세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과세를 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필요성으로서는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에 있고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이 450여개 법인이 있습니다. 관내 300, 관외 150 전년도보다 200개의 법인이 늘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로 인한 건설업체가 우리 군에 추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200개가 늘었습니다. 도청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서면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4회에 걸쳐 직접 실사조사를 하겠습니다. 폐업, 부도 예상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를 하여 사전 채권확보를 하고 조사절차의 철저한 이행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고 사전구제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방식 개선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현관에다가 LED전광판을 2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자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지방세 징수·납부방식을 개선하고 납세자 위주의 편의 제공 및 징수율을 제고하며 신속히 발전하는 금융정보 분야의 납세방식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분 세목에 한해서 하는데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 예산은 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결제원에 신청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자동이체 자료와 연계된 지방세 자동이체 전산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시 자동이체 납부 안내를 홍보하고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이체 자료 인터넷 연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우리가 현재로서는 금고에 계약이 되어있는 곳으로 납부를 하지만 아무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신청만 하면 납부가 바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금년도 현황 및 정리목표는 총 체납액이 1,5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액의 95%를 징수를 계산하고 과년도의 총 체납액의 30%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정기분 및 신고분 기한내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징수반은 2개반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PDA라는 체납 조회기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동차 문제 있는 것 조회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자동차 체납문제도 금방 확인이 되고 개인들도 체납이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5,000천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작년도에도 37건을 신용불량 시켰고 3회이상 체납자 형사고발 및 인허가 사업제한·취소를 하겠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완성, 행불, 공매처분대상에 대하여는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작업을 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재산이라든가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행방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군 금고 지정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에 대해서 2001. 1.∼금년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다시 계약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반복적인 수작업 업무의 전산화와 수기고지서 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세외수입 재정규모 확대로 세입금의 통합관리 필요성 증대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걸쳐서 저희들이 표준전산화 작업을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50,000천원이 확보됐는데 특별교보세 40%와 군비 60%로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이것은 4월말까지 자료취합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 19일까지 군수님 보고하고 6월중에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서면사무소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15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청사시설등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도색 및 방수, 청사후면 통로샷시, 보일러 배관교체, 소각장 정비, 하수구정비, 구모자보건센터 보수정비, 난방시설 라디에이터 덮개 설치등해서 168,000천원의 예산을 준비해서 11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청사외 주차장 포장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앞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주차장으로서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정보통신실 증축 및 민원실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환실이나 전산실이 협소했고 제1민원실, 제2민원실 환경정비 민원 휴게실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확충하는 걸로 해서 현재 예산을 300,000천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6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로서는 정보통신실을 현재의 차고와 금고 있는 건물에 증축을 해서 그쪽으로 전산실을 보내고 나머지 전산실과 교환실쪽을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실을 환경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네 번째 수해복구 지적측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로 발생한 수해지역의 농지복구 지적측량을 적기에 실시토록 지원하여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농경지 복구측량은 약 2,427필지가 되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180점을 추가설치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설치는 2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세부측량은 금년 4월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측량비 50%를 감면해서 주민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 정비하고 특히 수해로 인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조사하여 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이 1,246점, 금년에 신설되는 게 100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신설은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토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면 서림지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내에도 아디다스 건물 있는 주변지역이 불부합지가 되겠고 앞으로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2003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되면 지금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본이 따로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도면에다가 토지대장하고 도면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후에는 국토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게되면 자연환경 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 구역이라든가 하는 것까지도 앞으로는 이 내용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군, 면, 리에 몇 번지 하게되면 어디서나 토지대장을 발급하게되면 지적도 등본과 토지대장을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작업을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2,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지적공사 강원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말일까지 마치는 걸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200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에 활용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를 기하고 토지용도 및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대상이 84,972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1,230필지가 되고 금년에 201개의 표준지를 추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지를 다 포함시키되 도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놓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부동산관리 및 변동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권 변동의 정확한 자료구축과 주민편익 위주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추진, 과세부서에서 부과대상 납세자에 따른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업무로서는 소유권 변동자료 등기필통지서를 전량 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해서 필지별 최신 소유권 변동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누락을 방지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인중개사가 17개소, 중개인 4개소해서 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금고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과 또 많은 금고의 돈을 집행하시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세외수입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신 직원 여러분, 또 지적을 관리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인데 체납액 징수가 저희 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TV의 최재원이 나오는 프로가 있죠. 그만큼 지방세 징수가 국세와 달리 지방세가 문제가 되는데 고질체납자 제재방법을 보면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각되네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옛날부터 했겠지만 과연 영치를 몇 건했는지 이건 몇 년전부터 계속 번호판 영치인데 실지 번호판 영치가 과연 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열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보겠다고 하시는 것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고질체납자 신용불량 등록을 전년도에 몇십 건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과연 3회이상 체납자를 형사고발한적이 있느냐, 3회이상 체납자 양양에도 많습니다. 고발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제재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재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쪽 군 금고 지정계획을 하시는데 대상기관이 조흥은행하고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 2개 은행이 나왔는데 저희군 관내는 2개밖에 없어서 나온 모양인데 선정시에 여러 가지 심사기준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선정시에 임의로 선정을 하시더라고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도록 해주시고 12쪽입니다. 청사시설 등 개·보수사업인데 사업개요에 6번 항목 구모자보건센터 보수정비 1식했는데 제가 조금전에 재산관리 담당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이것을 철거를 할것인지 보수해놓고 철거를 하면 어떠합니까? 철거계획이 없다면 저 건물만큼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인 대보수가 되야되지 않느냐 즉,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2층을 가보시면 그런데 정비를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에서 농경지 복구를 한다거나 한 사업한데는 선급금 이런 것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한참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업체쪽에는 선급금 지급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선급금이 지급이 돼야지 그 분들이 자재나 장비나 이런 것을 원활히 갖다 쓰실 수 있죠. 관내 장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기간이 60일이상되고 공사금액이 30,000천원이상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보조금사업처럼 농민처럼 안줬을까봐 그래서 물어본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석 의원입니다. 8쪽보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걸 제가 조금전에 환경복지과에서 수질관리 관계 때문에 시설을 한 후의 수질관리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적어도 시설을 지역개발과 건축계에서 한 것이 있죠. 그러면 한 후의 수질관리 자체만은 환경복지과에서 일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환경복지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쪽 양양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어제 지역개발과를 방문해서 말씀드린 건데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임천 주민들의 말씀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담당님도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난 왜 상하수도를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내포되어 있더라고 일단 주민들이 반발하면 문제가 야기 될 줄 모르니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하신 것은 이상이고 제가 별도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익이 나지 않아서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죠?

예.

보조를 해주는데 그걸 받으면서도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현남쪽은 말씀드렸더니 현남쪽은 그런 현상이 있고 다른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향후에 자꾸 보조를 해줘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예산들 들여서라도 우리가 버스를 사가지고 기사채용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낫지 회사에서 자기들 영리목적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 해줄 것 다해주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참작을 해주시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먼저 이재훈 과장님 계실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부실공사라는 답변을 들어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정경환 담당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시내 하수관거를 설치하면서 도로가 많이 꺼지고 훼손된 게 많아요. 지금 동절기라서 복구를 안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답변을 부실공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 담당님한테 자세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과장님도 아마 그 내용을 잘 아실겁니다. 시내 굴곡 심한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빙됨과 동시에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야 되겠는데 이 복구도 하자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주시고 나머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먼저번에 사무감사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 수해때 확연히 나타난 건데 충용아파트쪽하고 장터민원실밑, 보건소 위쪽에 그곳이 양양시내에서 저지대입니다. 지난번 비왔을 때 물 빠짐이 가장 늦었어요. 주민들이 지금도 갈 때마다 자꾸 그 소리를 해요. 우수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마트나 마트있는 쪽에서 충용 아파트로 올라가는 쪽 그때 도시계장님이 충용 아파트 도시계획도로낼 때 관거가 적다고 주민들이 아우성하고 그랬습니다. 하수도 구간별로 얘기를 하시든가 상수도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지금 보건소 위쪽에 커뮤니센타 짓는 그쪽도 저지대예요. 물이 안 빳습니다. 물 빠질 곳이 없습니다. 저지대 우수대책을 제대로 신경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입니다. 18페이지에 앞에 박태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천리에다가 상수도 취수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양양읍을.

통합 상수도입니다. 양양군 전체 쓰는 통합상수도.

서면쪽으로 올라갈 계획입니까?

서면쪽에도 상평리쪽으로 필요하면 올라갑니다.

필요하면 올라가고 필요없다면 안올라가는게 아니라 앞으로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지요?

계획상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언제 올라갈 계획이냐는 얘기죠? 몇 년도에 계획이냐는 얘기죠?

앞으로 지금 현재 2년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서면에는 특히 산간지역이라 간이 상수도가 제일 많은 곳이 서면이고 이번에 물론 수도계나 지역개발과에서 고생은 하셨겠지만 수도계에서 고생한 것 이상으로 서면 주민들은 그 몇 배로 고생을 했습니다. 명절에 물이 안나와서 물 길러 다니고 그 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했었는데 그 뒤에 해빙기가 돌아오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보면 서면 상평리, 장승리, 논화리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긴지?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수상리는 안 들어가 있네요?

수상리는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설치가 되어 있다해도 이게 지금 불량이거든요.

박태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설치 주체가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도 있고 환경복지과에서 한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고 이게 전부 주체가 달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님 말씀대로 설치는 어디서 했더라도 관리는 한군데서 해야지 이건 설치는 여기서하고 관리는 서로 안 되가지고 여기 보면 상평, 장승, 논화리는 없으니까 한다그러고 수상리는 되어 있다고 안 하는데 되어 있으나마나 아무 유명무실한 건데.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동안 과장님이하 담당님들이 오셔 가지고 충실히 답변해 주셨고 앞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의원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실과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