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발언

도비가 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연의 임무는 그대로 수행을 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민들에게 내주는 겁니다.

연수 2동을 선진지 견학할 때 가봤습니다.

마지막 회의를 1월 27일부터 해서 2월부터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추진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사업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항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공항주변 관광개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항주변 정비사업은 공항운영 활성화로 장기적으로는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봐서는 군에서 활성화가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 탑승 군민에 대한 항공료 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양양군민중에서 국제공항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 대해서 국제선 탑승시에 편도 30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다른데 여행갈 분들이 양양국제공항을 먼저 탑승토록 하므로서 공항 탑승률을 올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참여하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2,500천원을 확보해서 했고 금년도에도 2,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탑승 홍보전단 배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일간신문을 통한 홍보전단을 배포해서 양양공항을 이용함으로서 지역발전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비행기 타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제주 쪽에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시 추가지원해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도록 그래서 탑승률을 높여서 비행기 노선이 추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비행기 탑승률을 올리기 위해서 비행기가 직항로가 개설 될 때까지 노선이 확정될 수 있게 탑승률을 올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주변 민원해결사업 추진입니다. 학포천 정비는 공항건설로 인해서 유역면적이 학포천쪽으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학포천을 확장하기 않으면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포천 농로확장사업은 1,840m를 확장사업을 했고 하폭을 넓히고 농로 확장사업을 했고 농로 옆에 도수로 사업가지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초면 학포천 마무리 사업은 다 끝나겠습니다. 다음 2단계로 구철도부터 동명천까지 연결하는 하천도 완료됐습니다. 금년 모내기까지면 학포천에 대한 민원은 모두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항주변 방죽설치는 활주로가 계곡을 메워서 설치하다 보니까 공항 밑에 있는 농지는 수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밑에 침사지를 방지하는 방죽을 설치했고 관정을 파서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암반관정 7곳을 팠고 소규모 방죽을 5개 설치했습니다. 지금현재 방죽에 사람이 빠질까봐 안전시설로 휀스설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지에 대해서 수원 대책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 농수로 정비 및 주민불편사업 추진입니다. 공항이 산을 매립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공항 활주로 높이가 해발 74m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도수로를 통해서 물이 내려가면 가속이 붙어서 밑에 도수로가 많이 파여 나가고 논둑이 많이 파여 나갑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3개소에 700m의 농수로 보강을 174,000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사업비는 공항에서 보내주는 사업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항주변 농수로 보강 100,000천원, 공항주변 마을 민원해소 1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훼손된 농수로 보강하고 공항관련 소규모 민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인한 소규모 민원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주변지역 TV난청 해소입니다. 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활주로가 높아지고 지형이 변하는 바람에 난시청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비행기가 뜰 때 전파가 있어서 화면이 아른거리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에 대해서 KBS에 해소를 요청했더니 KBS에서는 원인자가 있기 때문에 KBS에서 시설할 사업이 아니라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서울항공청에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청에서 와서 조사를 해서 우리지역은 활주로가 높아지는 바람에 전파가 차단이 됐습니다. 학포리는 공항건설로 인한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고, 동호리는 공항으로 인한 전파장해는 거의 없습니다. 상운리는 비행기 내릴 때 약간 화면이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직 비행기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운리는 조금더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을 하고, 학포리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항공청에서 지난해 불용액 예산 20,000천원을 가지고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에서는 대형안테나를 세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러고 서울항공청의 방안은 위성안테나를 설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20,000천원을 가지고 요금을 안내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 가구 설치하는데 75천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0천원을 가지고 32가구가 설치를 못해서, 서울항공청에서는 제일 심한 가구부터 27가구를 마을에서 선정해 주면 설치를 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32가구를 다 설치를 안 해주면 못 설치하겠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소음지역 주민불편 해소라든가 소방헬기도 위치한 마을이기 때문에 주민 달래기 차원에서 3,750천원이 부족한 것을 군비에서 챙겨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는 학포리 TV 난청문제는 마무리 짓고 상운리 쪽은 비행기 수가 늘어나면 문제제기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주진입로 입구 양양 상징물 설치입니다. 공항에서 내리면 여기가 어느 지역에 왔구나라고 하는 상징물이 있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강원도에도 수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양양군을 홍보하는 그런 상징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항 진입로 변 군 유지에 양양의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모형도안 및 제작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안이 나오면 실무자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소방항공대 부지 교환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위치는 학포리에서 하왕도리로 가는 군도변입니다. 면적은 5,000여평 되는데 조성할 면적은 1,000여평을 조성해서 헬기 내릴 장소하고 격납고, 사무실을 지을 겁니다. 소방헬기를 거기에 유치해서 긴급환자나 응급구조가 필요할 때 헬기가 뜰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7월 달에 소방항공대 운영부지 승인요청이 왔기 때문에 도와 협조를 했고, 도에서 와서 부지 조성하기는 힘드니까 부지조성을 해달라고 해서 산림훼손 허가도 받고, 그 땅의 토질이 깨진 돌이 많아서 농지 복토로는 못쓴다고 해서 농지매립용으로 쓰는 것으로 해서 돈 안들이고 파내 가는 그런 형태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되면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교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은 재무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다음 달쯤이면 의회에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항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입니다. 기 추진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추진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변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는데 협의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 달 20일 정도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될 것으로 봅니다. 국토이용계획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해야하고 환경성 영향평가를 받는 데만도 법정 처리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그래서 법정 처리기간 내에 할려면 올해 착공은 안되고, 어떻게 챙길 것은 빨리 챙겨서 올해 착공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회장님도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겨울공사로 토목공사를 끝내고 봄에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골프장에 붙은 건물을 작년에 이 사업 때문에 팔았습니다. 36홀을 주장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중간에서 그건 안 된다고 강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대청봉 케이블카 가설은 작년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기본틀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삭도 검토 위원들하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준 환경영향평가 연구원들 몇 분을 헬기를 이용해서 정상에 가서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 먼저는 50인승 케이블카가 가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스트리아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는 그것은 너무 큰 것 같고 지금은 곤도라도 4선으로 가는 곤도라가 있어서 바람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답니다, 그래서 곤도라 16인승 정도로 해서 사람도 많이 올라 갈 수 있고 소음도 작고 철탑도 낳게 세우고 그렇게 한답니다. 중간의 철탑도 7기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는 5기 정도면 된다고 그러고, 거리는 상부 정거장은 정상에 군부대 벙커가 있고, 옆으로 야영장으로 나무를 쌓고 복원을 했는데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1안은 군 벙커시설 있는 곳에다 상부 휴게실을 만들어서 하면 환경단체에서도 심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야영장 부지 있는데 정상에서 200여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군 벙커시설부터 정상까지는 돌계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돌계단을 이용 할 것이냐 아니면 나무계단을 놀 것이냐 하는 것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환경부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다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준 상태인데 올 5월말이나 6월중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을 주지시키고 있고 현지에 와서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삭도 검토위원 2분하고 환경단체 3분, 용역사 2분, 기자들을 데리고 호주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 용역비 속에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왜 데리고 나가냐면 케이블카 외국사례 라든가 대청봉의 망가진 사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입을 시킬려고 언론사에서 가기로 했고, 법상문제가 있는데 케이블카를 할 수 있는 게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보면 자연보존지구내에는 삭도가 안됩니다. 정부방침이 바뀌기 전에는 허가를 못해주는게 있습니다. 요번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잘나와야지만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달에 갔다와서 삭도 검토위원하고 환경정책연구원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대청봉 케이블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설명회를 하고 나서 군수님이 식사 대접하는 식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에 외국을 갔다 오면 그 자료를 정리하고 우리 기본계획을 정리해서 다음달 중에 삭도 검토위원들하고 환경정책평가 연구원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언론기관을 통한 군민들에게 케이블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6월이 지나야 전반적인 사항이 나올 겁니다. 월천스키장 개발은 북암스키장이 백두대간에 걸려 있어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서 월천쪽으로 할려고 작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북암보다도 났을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군 유림은 5% 밖에 안되고 사유림이 3%있고 나머지가 전부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문제가 있는데 국유림도 식생만 나쁘면 추진이 가능한데 녹지 8등급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7등급 이하 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도 8등급 이하로 7등급을 만들어야 사업이 되는데 땅을 인수하던가 해야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정부계획에는 반영을 시켰습니다. 추경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제군이 되면 인제군 것을 인용해서 상월천 스키장도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거기도 보존임지로 돼 있어서 보존임지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제일문제이기 때문에, 보존임지를 몇 년 단위로 농림경제과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준비를 해 놨다가 2006년인가 그때 가서 정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이나 2008년경에 고속도로가 뚫리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양철광 폐광지 종합휴양관광지 개발입니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광구 조사하고 자화수에 대한 용역비가 50,000천원이 섰습니다. 광구 조사에 앞서서 자화수에 대한 성분분석부터 해보고 추진 할 계획이고, 이것에 앞서서 철광박물관 같은 것은 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금년에 용역을 해서 국도비를 따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본안을 가지고는 국도비를 딸 수 없습니다. 세부설계 준하는 용역을 해야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사업비 분석이 다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금년도에 해서 국도비를 받아오는 것으로 하고 철광박물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주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공항주변 사유지 매입입니다. 공항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골프장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대토 차원에서 그쪽을 집단화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을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추가로 더 받아서 용역회사 줘서 검토를 하고 중간보고회 장에서 토론도 해보고 이래서 어떤 사업이 적당하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명시이월이 돼서 2~3월중에는 거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유일한 국제공항과 대단위 사업추진에 고생하시는 단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사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1년에 50억이 들어간다는데 10억도 못뻬오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면 말로만 되지 현실로는 실행이 안됩니다.

어떤 것을 세웠으면 좋겠느냐, 연어냐, 송이냐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이달중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업자가 없을 때 구상을 한 것은 남쪽 끝에 올려서 콘도에서 하조대 까지 보이게 한다고 해서 저쪽으로 잡았는데 이 사업자의 생각은 청사 뒤에 해서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걸어서 들어오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콘도 위치가 변경이 되니까 거기서 나가는 .....

저희들도 추진하는 입장에서 1차를 해서 하면 일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36홀을 하겠다고 했는데 36홀을 하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사업성은 사업자가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한가지 의원님께서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연내 착공을 안 하려고 한다는 저희들은 그런 감을 못 받았습니다. 왜 그렇냐면 서울에 있는 건물도 팔았고 골프연습장 기구를 양양군에서 필요하면 가지고 가라고 해서보고도 왔는데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업체를 설계업체까지 다 지정을 해서 선금을 다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늦게 할 사람 같으면 그걸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없이 다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하면 되는데도 1월달에 사업장 선정을 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직 그런 감은 못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확인을 하고 본 결과 여건이 좋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90% 넘습니다.

교환을 할 수 있는 단계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서 사업승인을 받아야지 만 교환이 되는데 산림청에서 지난번에 구조조정 할 때 면적 비례해서 구조조정을 했답니다. 산림청 기본방침은 매각은 안 된다는 기본방침이고 교환도 협의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현남에 입암리 쪽하고 잔교리 쪽에 군유지가 이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있는데 문제는 국유림과 연결이 안돼서 사이사이 사유림 있는 땅......

그게 보존임지기 때문에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법에서 허락하면 될 수 도 있는 .....

공항입구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사이 땅을 사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실과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