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에 대한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3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입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고 작년도에 석교리가 우수마을로 선장 됐고 2003년도 우수마을 선정은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8개 마을을 도에서 하는데 그 중에서 6개 마을을 선도 마을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도 평가시기는 10월중인데 총 도 전체에 36개 마을을 추천을 받아서 도내 전체에서 15개 마을이 선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최하 1곳 이상이 우리 군도 포함이 되도록 대상마을 선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53,295천원으로 금년에는 어업인 학생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9명을 했는데 금년에도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실업계교만 추천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실업계 교와 인문계 교까지 포함을 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되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91명 지원 계획인데 혹시나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추가로 학자금 지원신청을 하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펜션 2동과 랏찌 2동에 대해서 150,000천원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5,000천원, 군비 60,000천원, 자부담 75,000천원 해서 하게 되는데 대상자 선정은 읍·면을 통해서 받아서 사업심사를 거쳐서 확정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광농촌 숙박시설은 현재 펜션사업을 관광문화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단지 냉장차량 지원입니다. 냉장차량 3.5톤 1대입니다. 지원대상은 설악느타리버섯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800천원으로 군비 9,400천원, 자부담 9,400천원입니다. 구입을 해서 느타버섯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평짜리와 3평짜리를 해서 10동입니다. 사업비는 120,000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읍·면을 통해 받아서 심의를 거쳐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소포장제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5,000매를 하는데 딸기와 감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제의 규격은 10kg 짜리와 2kg 짜리를 해서 농민들에 지급을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산주 육성 사업입니다. 소재지는 강현면 방축리에 있는 오색민속주가 되겠습니다. 생산주종은 송하주, 국화주로 20,000천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 10,000천원과 자부담 10,000천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포장디자인 개발과 용기개발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구제역 공동방역을 27회를 하게 되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축산농가 자동화 소독시설 설치 1개소 등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예방을 위한 공동 방역단 구성을 25개단 75명으로 구성을 해서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1,370두에 대해서 사업비 27,400천원을 들여서 안정제 사업을 하겠습니다. 기준가격을 정해서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등록사업으로 8,600천원을 들여서 1,300두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290두에 대해서 4,350천원을 들여서 인공수정의 수정료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신축 지원사업은 3개소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군비 57,600천원과 자부담 14,400천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아지방 지원사업은 25개소에 사업비 12,500천원을 들여서 신청 접수를 할려고 읍·면에 공문시행으로 시달한 상태입니다. 방사한우 잠금장치 지원사업은 150개소에 7,500천원을 들여서 사업자 선정을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고품질 육류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한 육우 거세지방 사업인데 4~7개월령된 소에 대해서 770두를 대상으로 사업비 139,000천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축 출하 포상금 지원입니다. 50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1등급은 150천원이 됩니다. 모돈 갱신사업은 320두에 대해서 96,000천원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마리당 100천원 장도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개별 처리시설 4개소에 대해서 154,500천원을 들여서 현재 신규 신청자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돼지사육 환경개선 사업을 1개소에 15,000천원을 들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오존 발생기, 가스 제거기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을 10개소를 76,000천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미생물지원사업은 악취제거를 위해서 저장조 200톤 이상된 대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 및 기 시설한 사업에 대해서 추진토록 공문을 시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질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로 춘·추파를 40농가 57ha에 대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하게 되겠습니다. 총 21,705천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는 84농가 112기에 대해서 11,906천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지원사업은 8ha에 대해서 땅을 임차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40천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m 이상 성목으로 수종을 선정해서 심는 건데 산불발생 지역에 수종을 꽃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사업량은 5ha로 73,958천원으로 마을주변 및 도로변 공한지에 심게 되겠습니다. 계획되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벌채지에 낙엽송, 감나무, 잣나무, 강송 등을 심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이 70ha에 117,399천원으로 심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일정에 맞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육림사업은 풀베기, 넝쿨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의 사업으로서 829ha에 857,684천원을 가지고 조림 및 임목 밀생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도 사업은 신규사업은 지양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보수와 구조개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물량은 20㎞인데 그 중에 보수가 3㎞, 구조개량이 17㎞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 주요대상지는 현북면 잔교리에서 동해산장, 현북면 명지리에서 대치리, 현북면 말곡리에서 손양면 주리로 이것은 연차적으로 20㎞에 대해서 계획물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설계와 대상지 조사를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림계획 작성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로 끝나서 앞으로 10년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하는데 대상지는 약 2,000ha에 대해서 16,204천원을 들여서 영림계획 미작성 용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는 사업으로 현북면 대치리에 600,000천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과 수익사업으로 나눠서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3,550ha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3,500ha에 대해서 754,5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솔잎혹파리 제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위생간벌사업입니다. 관내 일원의 솔잎혹파리 감염지 및 밀생지 500ha를 대상으로 해서 374,086천원을 들여서 산림조합 등 관내 법인사업자를 도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하반기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전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마쳐 하반기에는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은 관내 송이발생지 및 가능한 임지 100ha에 대해서 97,200천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어제와 그저께 이틀동안 강릉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특히 산불이 우리 군의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이기 때문에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봄철에 산림청은 2월 1일부터라고 했는데 양양은 2월 15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하고 가을은 11월 1일부터 해서 12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불방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839,204천원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는 7개소가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고 감시탑은 현재 15개소를 하고 있는데 교체를 1개소하고 신규 1개소를 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배치를 90명, 유급진화대 운영은 12명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장들에 대해서는 유급감시원을 운영을 안 합니다. 이장님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평균 600천원 씩의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산불감시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유급감시원은 이장님들이 아닌 분들을 임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거마농공단지는 쓰레기 매립장했던데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누차보고도 드렸고 내용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것이 취수장으로부터 15㎞ 이내에 속한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걸림돌이 돼서 이 사업은 앞으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위치 변경을 하는 걸로 재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대출 이차 보존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인 소상공인에 대해서 대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지원은 은행이자가 8~9% 사이의 이자가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 3%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0,000천원이 서 있어서 최대한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몇 년에 걸쳐 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점점 줄어들어서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사업이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34,000천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이 작년도 대비해서 70%가 감이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예산으로는 년 5,280명을 쓰고 있는데 금년도 현재 우리가 고용한 것이 작년도 하던 사람을 일시에 다 끊을 수 없어서 그 사람들을 일부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4단계까지 분할해서 년 말까지 써야 되는데 현재의 추세라면 2단계까지 밖에 쓸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의 특별한 지원이나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2단계까지 가면 사업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우리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하고 현재 직업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가리키는 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0명을 했는데 금년도에 현재 13인인데 이건 도 전체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대상이 13인이지만 인원이 많으면 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인원을 20명, 30명이다 하면 국비에서 돈이 더 나와서 대상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상자를 뽑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미용업이라든가 기계, 장비분야, 서비스 분야, 의료분야 이런 게 있는데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최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총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나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2002년도 6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원업체를 4개 업체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업체당 5,000천원씩 해서 현재 사업비는 30,000천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지원업체를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내 36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우리 양양시장이 재래시장으로 포함 돼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일부 자부담을 포함해서 1,54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서 칸막이라든가 안의 구조를 개조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양 재래시장이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에서 회의때 가니까 주민들의 자부담 200,000천원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에서 추경에 200,000천원을 세워서 전체 주민부담 없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간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뜻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 졸업생 인턴제 운영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1년간으로 총 사업비는 36,000천원입니다. 도내 고등학교 및 대학이상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1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인당 월 보수액이 500천원으로 일당 22,700원 밖에 안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할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작년도에는 4명을 채용했고 금년도에는 고졸이상으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신청자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2명인데 현재 4명이 채용 돼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사업입니다. 발전소 육영사업으로 장학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 4개 마을 중·고·대학생 및 서면일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상반기 58,000천원, 하반기 60,000천원을 해서 마을의 추천을 받아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지원업체가 서면 소재 업체이다 보니까 대상 업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예산은 1,000,000천원이 돼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주민복지 융자금 지원사업은 가구당 5,000천원씩 30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덕, 송천, 공수전, 서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지역 특별지원 사업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 영덕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영덕리에서 서림가는 3.8교회 앞이 되겠습니다. 648,000천원의 예산으로 착공은 2001년도 했는데 금년도에는 건축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개발사업으로 공수전과 서림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734,000천원을 들여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양군의 농업정책 과 산림정책,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커다란 책임을 지고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나무 공익조림이라고 있는데 대상지는 마을주변 및 도로변 공한지 이렇게 있는데 큰 나무는 어떤 수종을 가지고 큰 나무라고 합니까?

큰 나무는 1.5m 이상 되는 성목을 심는다는 얘기고, 산불지역이나 도로변 지역에 나무 종류는 그때그때 그 주변에 맞게 결정을 합니다. 대게 꽃나무 위주로 하는데 작년에는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년도 대상지 선정하고 수종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위치에 따라 그때그때 결정을 하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 대체적으로 벚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벚나무는 꽃을 보기 위한 목적인데 벚나무하고 유사한 것이 양앵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꽃도 벚꽃하고 비슷하고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 조림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경제수는 어떤 수종을 얘기하는 겁니까?

낙엽송, 잣나무, 소나무는 강송 이런 것을 가지고 경제수라고 얘기합니다.

산촌종합개발은 뭐를 하는데 600,000천원을 투자를 한다는 건지 세부적인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인 도로개설 이런 것을 하고 대치리에 대해서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익사업하고 기반시설사업을 분리해서 하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에게 600천원이 지원된다는 게 1년에 600천원 입니까 아니면 봄, 가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산불기간에 월로 되는 겁니다.

봄에는 100일이 넘으니까 3개월 이상으로 치고, 가을에는 45일이니까 1달 보름을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불감시 명목으로 이장님 처우개선으로 220,000천원이 섰는데 이거가지고 대체하는 겁니까? 중복이 되면 이장님 처우개선이 상당히 좋아지는 건데 관련 부서에서 분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신다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장님 처우개선이 특별한 거는 없고 산불 감시원 인건비.....

제가 묻는 게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산불 쪽에서 재 배정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건지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다. 관광농촌 숙박시설 확충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 현북면 도리에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펜션이라든가 홈스테이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자체적으로 매주 회의를 갖던데 요세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시골에서 뭔가 해 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구나 해서 의원님들과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체에서 펜션도 좋고 홈스테이를 하는데 자체에서 모든 대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창이라든가 펜션이 잘돼 있고 이런 데를 실지 가 보시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군도 젊은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대해서 지원 내지는 정보를 준다던가 이런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원 특산주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지역의 토종사업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를 하셔서 우리 군에 이런 좋은 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보내기 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셔서 관내 업체를 도와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양양군의 대표 주가 송하주다 국화주다 이렇게 좀더 발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생산량이 적었는데 집을 지어서 물량이 늘어나고 금년부터는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양주를 선물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내의 술을 선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에서 보조되는 게 소 1마리도 관계없는 겁니까, 아니면 대규모적인 사육농가에 하는 겁니까?

방사한우 잠금장치 지원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몇 두라도 상관이 없고 거의다 이거는 대단위 사업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만 하면 한 마리도 가능한지, 한두 마리도 관계없다 이거죠?

예.

솔잎혹파리방제 쪽에서 나무를 주사를 주고 다니는데 농번기라든가 바쁜때 시기가 잡혀있어요. 여기에 대한 산재보험이라든가 기타 보험 쪽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허가상에.

산재보험료는 다 납부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해당 사업자가 지급을 합니까?

우리가 산림조합이나 법인업체에 지원을 할 적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산림조합에서 한다고 하면 하청에 또 하청이 가는데 그러면 산재보험이 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 하청에 하청이 반복되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문 문제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인원 파악을 확실히 해주시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마농공단지 말씀을 하시면서 못하신다고 했는데 포월 농공단지는 입주는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분양은 다 됐는데 한 업체가 사업착수가 늦어지고 있는데 분양은 100% 다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변에 청소가 안돼 있다던 가 입주가 안된거나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그런데는 쓰레기가 산재해서 냄새가 난다던가 오수가 흘러서 인근에 피해를 준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전화로 여쭈었는데 요번 수해에 주택주변에 산사태 난 것을 철원산림청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주택을 짓는데 주변정리가 안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농번기가 오고 하면 바쁘기 때문에 사방공사를 하시더라도 우선적으로 주택주변 인근 쪽으로 실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지원하거나 만들어 준 곳이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장을 지원해 준 곳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포장제를 딸기, 감자 이런데도 다 만들어 주는데 그분들이 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합니다. 거기 보면 관광차원에서 봐도 미관을 굉장히 흐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흐름에 위험이 많습니다. 길옆에 바로 이런 것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다 그냥 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판대는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우리가 유도를 해서 해놓은 데가 있는데 우리가 해 놓은 것 보다는 포장재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위치는 본인들이 알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곳이 상평리, 손양 밀양고개 부근, 강현면 전진리 몇 군데가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위치를 알아서 선정을 합니다.

본인들이 위치를 하는 곳은 목이 좋은데, 간혹가다보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도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지경공원을 아름답게 잘해 놨는데 화장실은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옆에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관광시즌에 보면 양양군의 입구라고 보는데 관광 양양을 부르짖는데 들어오면서 우측을 보면 조그만 이런 것을 지어놓고 옆에 붙여서 미관상 양양군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곳이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와 거기에서 농산물도 판매하고 관리도 한다라면 농산물 판매 쪽으로 해서 지원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말끔하게 정리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 같은데 관광문화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화장실 정도는 지을 수 있는데 가건물이 서있는 것은 농림경제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협의를 하셔서 거기다 세워 달라는 것 보다는 관광이미지를 세우자면 첫 입세부터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김주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물 소포장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감자하고 딸기를 하는데 5,000매를 제작해서 지원을 하는데 실지 감자박스를 보면 농협으로 가서 농가에 지원이 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직접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득을 농협에서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박스에 대한 금액을 농가 소득에 결부되도록 지원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5,000매면 우리 지역에서 충분 합니까?

도로변 판매장만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럼 자칫하면 어느 특정인이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잘해서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숫자가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육성 기반조성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송아지방 육성기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가 들어가서 잘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솔잎혹파리 표본을 떠 봤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하는데 몇 ㎡에 얼마정도 하고 구멍은 각도를 제대로 뚫는지 이것도 깊이를 어떻게 하는지 표본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제대로 안돼 있었거든요. 우리가 간혹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 약통이 개인 집에도 있습니다. 개인 집에 있다는 거는 투약을 안하고 빠져나오고 약 분량만큼 했다는 허위보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방제가 안되면 1ha 할 것을 0.1ha 밖에 못하는 경우 그리고 1ha 한 걸로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위탁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감독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간벌 작업을 낙산에 간벌하고 순 쳤던 게 금년에는 보기 좋은데 그 사업은 낙산쪽의 주민들이 전부 원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하고 안 하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 사업을 더 연계해서 낙산만 하게 아니라 도립공원 관내 하조대도 해송 얼마 안 큰걸 바다가 보이게 간벌을 하면 몇 년 안 있으면 아주 멋있는 관상수가 된단 말입니다. 재목으로 쓸것도 아닌데 그렇게 키우는 것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재래시장을 정비하기 이전에 정비한데를 담당 부서에서 한 두 분이 견학을 해서 재래시장 정비를 해놓은 후에 후회가 안되도록 선진지를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본 의원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의 직원을 보내서 철저하게 주민들에게 의견도 수렴해서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양재래시장에 대해서 박태석 의원님이나 김주혁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주혁 의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타 시·군의 모델을 잘 보셔서 한눈에 재래시장이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제주시장을 가니까 깨끗한 이미지에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충동구매도 하게 되고 해서 선물도 사고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시·군의 경제를 알려면 시장을 먼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관광 상품의 가장 으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관광 상품화 하셔서 우리 군이 인근 시·군보다 물가가 비쌉니다. 이런 것도 잡아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사업내용에 리모델링 외 1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설계중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데로 잘 보완을 해주시고. 농산물 소포장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여기는 양양군입니다, 산 좋고 물 맑은 양양군이라고 해놓고 옆에 보면 딸기를 판매하는데 불결합니다. 포장이 남루하게 돼 있어서 어지럽거든요, 이걸 일제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양양군에서 몽골텐트 같은 이쁜 것을, 여기는 양양군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지급을 하던지, 아니면 군에서 공동 구입을 하셔서 농가에 임대를 줘서 집단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낙산배 판매하는 곳은 몽골텐트로 해서 깨끗하고 이미지도 좋고 한데, 농산물을 사는 삶도 이미지가 좋고 바가지도 덜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그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12쪽에 한우사육 기반조성 사업 등 축산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순수하게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일텐데 국도비는 하나도 못 받고 군비로만 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국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안돼서 그렇습니까?

한우등록사업 1,300두는 등록비를 내주는 건데.

한우등록 뿐이 아니라 축사신축지원, 송아지 방 지원, 방사한우 잠금장치 지원 이런 것을 보면 국도비는 하나도 없고 군비하고 자부담으로만 돼 있잖아요.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기왕이면 국도비를 받아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사유를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간벌 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인데 전에는 위생간벌사업이라고 한게 있었는데 이 사업은 다 없어 졌습니까?

육림사업내에 있습니다. 육림사업을 위한 간벌이 있고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위생간벌이 있습니다.

그런 간벌 사업의 경우에 산주에 부담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벌채를 할 경우 산주 부담분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잘라만 놓고 방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난번 수해 때도 상월천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산에 벌채를 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놓는 바람에 산사태가 났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수해에 나무로 인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있으니까, 처리하는 문제를 지도 감독을 잘해서 제대로 처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거마농공단지 조성사업 설명을 하시면서 남대천 수계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못 받아서 취소가 되는 겁니까?

취소된 거는 아닌데, 이게 취수장으로부터 15km 이내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도저희 될 수 없다고 해서 그런데 나오는 하수를 관으로 해서 남대천 하수처리장으로 오니까 환경영향평가와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해서 환경청에다 지침을 개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때 처음 용역해서 시작할 때부터 그 문제가 있어서 그때도 "문제가 없느냐"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업비 예산까지 다 승인을 해준 상태인데 이제 와서 그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하고 검토를 한다니까 너무 허왕된 얘기가 아닙니까. 그 동안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날 텐데.

제가 농림경제과에 가서 이 문제를 들어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될 것처럼 말씀을 드릴수도 없고, 지금 환경부에 알아본 결과로는 도저히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언제쯤이면 판단이 됩니까?

농공단지를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8개 업체가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역경제를 보거나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정할까 검토중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행정이 불신을 받는 것 아닙니까.

강현면 물류단지도 취수장하고 가까워서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물류단지도 양양군으로 봐서 상당히 필요하고 농공단지도 양양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두 가지가 다 취수원 문제가 있어서 안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자꾸 의원들만 보고 붙들고 늘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도 그렇잖아요, 의회에서도 농공단지 수익성 관계 허가 관계 이런걸 충분히 해 가지고 시작을 하라고 그랬는데 기껏하다가 이제 와서는 못하겠다고 이런 형태인데 어떻게 하던지 앞으로는 제대로 알아본 뒤에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포월 농공단지에 부도난 회사 거성 그 부지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엉망진창입니다. 지금이라도 군에서 나서서 라도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약대출 이차보존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농협, 조흥, 새마을금고.

지금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사람들이 새마을금고를 많이 이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그쪽 새마을 금고 조합원들이다 보니까 대출 받기도 편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줄 아는데 우리 금고도 있고 해서 농협이나 조흥은행 쪽으로 치중을 하는 모양인데 기왕이면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 쪽으로 돈을 많이 배정을 해주세요. 아니면 대출지원 총액이 20억인데 30억이 는다 해도 이차 지원금은 차이가 얼마 안되니까 추경에라도 좀 늘려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수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니 만큼 시장 자체의 그것도 좋지만 주변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나와서 채소나 이런걸 판매하는 것도 과감하게 농산물센터 지어놓은 곳으로 이전을 시키고, 전에는 촌에서 조금 키워 가지고 와서 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산 농산물을 사다 팔고 해서 양양 이미지 먹칠을 하는 게 허다하더라고요. 어시장 쪽도 소방차도 지나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선을 하세요. 돈을 투자해서 하는 만큼 여기는 이번에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장번영회하고 얘기를 해서 과감하게 해주시고, 아울러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계기로 해서 시장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값을 인하해서 판매한다든가 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해서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재래시장이 양양에 하나밖에 없는데 잘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형모 해양수산담당, 안중용 어업진흥담당, 김대영 자원개발담당, 송택영 연안시설담당입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주요사업,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총 6개 분야에 13,031,000천원을 투자해서 4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3%, 도비 22%, 군비 32%, 융자 1%, 자부담 2% 가 투자되겠습니다. 재원별과 사업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마을어장 정화 293ha, 침체어망 인양사업 75ha, 불가사리 수매 30톤으로 총 3개 사업에 국비·도비·군비 340,65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는 불가사리 수매는 2월 4일자로 수매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침체어망과 마을어장 정화사업은 이것도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으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조성 및 양식개발 사업은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총 205,000천원을 투자해서 5개 사업에 전복, 조피볼락, 전복, 가리비, 성게 5개 사업에 1백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는 적지조사 및 종묘매입 계약을 4월 달에 하고 8월 달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관내에 5개소에 어촌정주어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4개 항에 도비·군비 1,100,000천원을 투자해서 4월 달에 착공을 하고 11월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어항준설 및 항내매몰 예방입니다. 대상 어항은 지방어항 2개항과 어촌정주어항 5개 어항으로 7개 어항이 도비·군비 107,000천원을 투자를 해서 적기에 준설토록 하여 어선의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방사제 사석보강은 군비 10,000천원을 투자해서 후진항에 사석을 넣는 겁니다. 이것도 3월부터 12월까지 수시로 매몰 어항에 대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주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업인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1개소, 종합폐유수거 처리시설 1개소, 항포구 화장실건립 1개소 총 3개 사업에 18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항부지시설 사용협의가 해수부와 재경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구 보수·보관장 시설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수산항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개인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어구를 보관하고 보수하고 있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비·군비·자부담으로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어항부지 사용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전문어선 건조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척에 5톤급이 되겠습니다. 총 도비·군비·자부담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3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7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인양기 시설사업입니다. 도비·군비 20,000천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로장비 현대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노후선외기 기관대체 500마력, 어선용 기계공급 10대로 2개 사업에 국비·도비·군비·융자·자부담으로 85,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모집공고가 1월 23일자로 각 읍·면, 어촌계, 수협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4월달에 구매계약을 하고 10월 달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은 어도시설 3개소, 향토어종 치어방류 10만미로 총 2개 사업에 17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는 사업지 및 방류어종 선정을 4월까지 완료를 하고 치어방류는 5월까지 완료하고 어도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애 1리에서 지경리간 해안도로 사업으로 이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길이가 3.1km, 폭 10m로 해서 국비, 도비, 군비 7,000,000천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해양수산부 실시설계 승인을 12월에 받았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본선 구간 1km와 교량 1개소 75m를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금년도에 5,25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로는 금년도 3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3월중으로 착공토록 해서 준공은 내년 5월 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은 3개 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고유수면 정비 및 사후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대상권역이 현남면입니다. 총 계획이 3개 사업에 3,525,000천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인구항 개발, 남애항 위판장 및 부대시설, 인구 죽도 산책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남애항 위판장, 인구항 방파제 총 사업비 1,166,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정별 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해수부와 시행협의를 하겠습니다. 끝나면 5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주민하고 어촌계와 협의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남애항 일원에 대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 투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주민하고 1차 협의는 완료했고, 2차 협의를 거쳐서 최종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최종 협의를 해서 희망 사업을 선별해서 우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계획은 대상사업 선정 및 관계기관 협의승인을 5월까지 마치고 6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사업은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정비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공유수면내 노후·훼손된 가로등을 정비하고 횟집 해수관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해수인입관 2개소에 440,000천원입니다. 기사문항 주차장 가로등 교체 3등에 10,000천원을 시설하겠습니다. 일정별로는 실시설계를 4월까지 완료하고 준공은 금년 6월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환경 개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를 하는데 전년에도 불가사리 수매를 했습니까?

작년도에 20톤을 했습니다.

어민들이 불가사리가 그물에 걸려 온다고 하더라도 소규모니까 버리고 하는데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15,000천원 밖에 안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나갔죠?

10,000천원 나갔습니다.

사업비를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20톤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2월중으로 결과가 확정돼서 저희들에게 올겁니다.

수산자원이 고갈돼서 고기도 안 잡히고 하니까 소규모 불가사리를 잠아 오더라도 군에서 수협 쪽으로 위탁을 하시던 지 어촌계 쪽으로 위탁을 하시던 지 해서 어민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0,000천원으로 3개소가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 입니까?

화상천 1개소, 광정천 1개소, 남대천 1개소입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항 주변에 보면 주변 정리가 돼 있기는 합니다만 어항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데 주변에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도라든가 지도를 하셔서 어항 주변이 깨끗한 항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오세만 의원님이 질의를 했던 어도시설 화상천 1개소라고 했는데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곳에 설치를 할 겁니까?

원포 큰 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돼야 하냐면 지난번에 신공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새로 시작할 때는 첫 입세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다 한다라면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그랬는데 그쪽으로 한다면 고맙습니다. 동산항 1종 어항 승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당초 해양수산부 계획은 2002년도에 지정을 하는 것으로 어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200년, 2001년도에 그분들이 양양군 어항을 방문해서 2002년도에 1종 어항으로 승격이 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여건은 현재 1종 항을 개발하고 하는 게 전국에 30여 개가 넘어서 예산을 확보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1종 어항으로 승격을 하면 1년에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야 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체도 예산이 줄어서 도저히 2002년도에는 승격이 불가능할 것 같다, 대신 지금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1종 어항이 80% 까지 완공이 되면 그때 승격을 시키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냐면 2004년에서 2005년 정도 그때 가야지만 승격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것 같고, 만약 승격을 시켜놓고 투자가 안됐을 때는 지금현재 개발하고 있는 도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업비도 1종 항으로 승격을 하다보면 투자가 안되니까 개발이 점점더 지연되는 .....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1종 항으로 승격이 됐는데 저쪽에 밀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하나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 마저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승격이 되기 이전에 기존 도에서 관리하는 그 지원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승격이 되자면 2004년도 이후에나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2004년 이후에는 지금현재 30개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80%에서 90% 가지 진척이 되는 모양입니다.

제가 어디에 문의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종 항이 되게 되면 단기간 내에 49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7억인가 지원이 된다면서요?

금년에 11억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1종 항이 만약에 승격이 될 때 시간이 7년 8년이 걸리더라도 단기간에 투자가 되는 거고,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 기간이 오히려 늘어 날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종 항으로 승격이 되는 게 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요. 지난번에 남애 정주항 개발하고 마을어촌 용역발표를 했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의뢰했던 용역하고 해수부하고의 용역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때 해수부에서 얘기하기는 기본 골격은 고치지 말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최종 용역발표를 했는데 그런 협의는 다 했는지?

협의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잘하자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해수부에서는 1종 항이기 때문에 해수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골격은 건드리지 말라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용역을 주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적어도 그 정도의 사업을 주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었냐가 의문이 드는데 그 다음 용역 발표회에서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이 있다라면 충분한 부처 협의를 조금은 힘들고 하더라도 열심히 뛰어 다녀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가지 이견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