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시민국장 이규섭입니다.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오국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대 송파구의회의 개원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가 더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지만 간혹 실수도 있고 판단이 그르칠수도 있습니다. 이럴때 위원 여러분들이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면 저희도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송파구를 이루도록, 또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송파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민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 시민국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구정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일반현황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과장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시민국의 일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 시민국의 정원은 22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212명으로서 지금 1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6급 계장이 18명이고 7급이 45명, 그 다음에 8급이 33명, 9급이 5명, 기능직이 115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능직은 주로 운전원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 정원 17명에 현재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정원 19명에 역시 1명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는 26명에 역시 1명이 부족하고 산업과는 1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는 18명에 현재 2명이 부족하고 청소과는 124명중에서 현재 6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청소과는 지금 운전원이 88명, 그 다음에 정비원들 해가지고 기능직이 1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각 과·계별 업무를 말씀드리면 사회과는 사회계와 보험연금계가 있습니다. 사회계에서 하는 일은 구민복지에 관한 사항, 취로사업, 장애자복지, 사회복지시설 관리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연금계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하고 취업알선, 직업안내소 허가 및 지도감독, 그 다음에 직업훈련업무, 다음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 3개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는 가정복지에 대한 사항하고 노인복지, 유아교육사업,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은 예식장같은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계는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하고 여성인력 개발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 그 다음에 모자복지사업, 보호여성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계는 청소년종합시책을 수립을 하고 근로청소년 복지사업을 실시하며 요보호 아동 예방 및 수용 선도사업을 하고있고 불우청소년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는 식품위생계, 공중위생계, 감시계 3개계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계는 식품위생 허가 지도단속, 그 다음에 협정요금, 혼분식,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고 공중위생계는 공중위생업소,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소, 이것은 도시락이라든지 고기가공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부정식품단속, 이·미용사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계에서는 위생업소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고 이 내용으로는 주로 영업시간 위반이나 퇴·변태, 무허가업소, 불량식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는 상공계, 유통지도계, 연료계 3개계가 있습니다. 상공계에서 하는 일은 시장의 지도감독, 그 다음에 계량기 및 소금에 관한 사항, 공장등록 및 실태조사,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 담배소매인 지정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유통지도계는 물가지도단속,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 농업증산 및 장려, 특작물 생산지도, 축산에 관한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계는 연료수급조절, 그 다음에 제조·저장·연료판매소 지도감독, 그 다음에 전기용품 및 연료사용기기 지도단속, 그 다음에 고압가스 및 연료사용기기 안전관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생활공해계 이 3개계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존업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징수하고있고 그 다음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지도계는 대기나 폐수, 소음배출업소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배출업소를 감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천을 감시하고 배출부과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배기가스가 공해의 양을 초과했다든지 이런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공해계는 자동차 공해단속, 생활공개업소 및 유독물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는 서무계, 작업계, 재활용계, 장비관리계 4개계가 있습니다. 서무계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및 징수를 하고있고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계는 폐기물 수거운반 처리, 폐기물 불법처분 감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하고 있고 청소임부 임용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거지역 책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계는 자원절약 및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발생억제 업무를 하고있으며 재활용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관리계는 청소차량 운전원 및 장비관리를 하고있고 청소관련 기계나 기구를 수선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저희 보건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업무파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시민국의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에 보건소 업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시죠. 그러면 시민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송경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6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일반업무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는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거택보호자는 297세대, 330명, 자활보호자는 469세대, 1,001명, 그래서 766세대에 1,361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및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에는 4개 단체가 있는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입니다. 먼저 상이군경회는 605명의 회원에 유재구씨가 대표지부장을 맡고있고 전몰군경 유족회는 524명의 회원에 유인태씨가, 전몰군경 미망인회는 395명의 회원에 박복례씨가, 무공수순자회는 235명의 회원에 이수택씨가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종은 1,110세대에 1,723명, 2종은 429세대에 1,001명 해서 1,579세대에 2,724명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다음장에 장애인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이 1,804명, 시각이 205명, 청각·언어 236명, 정신지체 666명 해가지고 2,911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 비인가시설 8개소, 가락농수산시장내에 무료급식소가 1개소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95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생계보호입니다. 거택보호자 766가구 1,331명에 대해서는 2/4분기까지 1억 1,059만 1,000원을 지원했으며 자활보호자 469가구 1,001명에 대해서는 긴급구호 양곡지원을 5.7톤 하였습니다. 다음 자녀학자금 지원은 중학생 129명, 실업고교생 79명 등 208명에 대하여 5,354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번째, 취로사업실시입니다. 취로사업을 한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보훈대상자, 계절적 실업자 및 이재민 등 7만 8,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임금은 1일, 한 사람 나와서 하는데 1만 7,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 307만 2,000원이며 현재까지 취로를 시킨 인원은 4만 4,126명에 7억 2,34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네번째, 직업훈련지원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시민 및 미진학 청소년으로서 목표는 180명입니다. 사업비는 7,405만 4,000원으로서 전액 국비이며 지원실적은 126명에 3,99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월남귀순자 및 인간문화재, 의사상자가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1종의 경우 입원 및 외래가 전액 무료로 진료를 하고있고 2종의 경우에는 입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20%, 외래의 경우에는 진료시마다 1,5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8억 3,707만 3,000원이며 지금까지 지급한 내역은 1만 2,750명에 6억 8.335만 8,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송파한가족 돕기입니다. 대상은 634세대를 선정해가지고 어려운 주민과 교회·단체 및 독지가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므로서 물질뿐만이 아니고 정신적 지원을 병행해서 지속적 결연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2,531건에 2억 4,621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입니다. 혼자서는 밖에 나갈수 있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위의 도움없이는 바깥세상을 구경할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남산길, 청와대 앞길, 63빌딩 전망대, 수족관 등을 관람을 하고 쇼핑을 하고 한강 유람선 등을 태워주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한번에 두 명씩 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장소는 가락1동내에 소재하고 있는 탄천빗물펌프장내 장애인 운전연습장이며 현재 시설로는 코스 1조에 주행연습장 1조가 있고 주행연습장 1조를 증설하기 위하여 지금 공사를 막 시작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대로 곧 할것입니다. 소요예산 3,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사는 2명의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5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차량은 3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8,223만 3,000원이며 현재까지 운영현황을 보면 585명의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280명이 교육을 완료했고 그 중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112명입니다. 아홉번째 보훈회관 개관입니다. 마천동 211번지 45, 46호에 소재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면적이 422㎡, 건물면적이 697.87㎡입니다. 시설내역으로는 지하1층에 기계실과 체력단련실, 지상1층에는 점포 3개와 상담실이 있으며 지상2층에는 4개단체의 사무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층에는 회의실과 전시실이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말에 끝나가지고 마무리 공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일정은 8월 11일 10시로 의원님들께 초청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3,182만 9,000원이며, 건축부분이 4억 9,886만 9,000원, 전기부분이 3,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10번 '컴퓨터 교실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기간은 금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이며 장소는 구민회관 1층에 있는 컴퓨터 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성인남녀, 대학생, 장애인 자녀, 저소득층 자녀이며, 교육프로그램의 인원은 성인반과 학생반으로 나눠가지고 2개월을 한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기별에 20명씩 100명을 교육시킬 예정이며, 프로그램 내용은 베이직, 도스, 워드과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45만 8,000원이고, 강사료가 960만원, 운영비 등이 28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숙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일반현황으로서 복지시설은 총 224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로는 노인정이 96개소, 양노원이 1개소, 요양원이 1개소 계 98개소입니다. 보육시설로는 어린이집이 53개소, 놀이방이 68개소 계 121개소입니다. 부녀교실이 2개소, 청소년 독서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혼인예식장이 10개소, 결혼상담소가 3개소, 장례식장이 3개소 해서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95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실적은 6월말 기준이고, 단위는 평방미터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이 이해를 쉽도록 하기 위해서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령수당 지급은 만 70세 이상 생활보호자 및 시설보호자에게는 월 2만원씩, 만 80세 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게는 월 5만원씩 해서 총 대상인원 416명에 6,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두번째로 경로승차권 지급은 만 65세 이상 노인 2만 9,814명에게 2억 6,245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1인당 지원기준은 월 12매입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인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골목 할아버지로서 교통질서라든가 우범지역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주 1～2회입니다. 그리고 한문교실은 연 4회, 솜씨 할머니는 지금 열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전통음식 중에 장 담그는 법, 이불 꿰메는 법, 칼국수 등으로 해서 연 26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급 기준은 1회에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입니다. 총 96개소에 8,1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운영비는 월10만원, 난방비는 1일 6,000원 150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난방을 제외한 50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지원시설 16개소에 4억 9,777만 8,000원입니다. 지원내용은 교사들의 인건비 50%와 영아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 생활보호대상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감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및 시비, 구비가 합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모자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자세대가 284세대에 744명이 있습니다. 지원액은 2,838만 2,000원이고, 지원내용은 중학교하고 실업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전액과 만 6세 아동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세대 21명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가정에서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자시설에 입소를 하게 해서 1세대가 입소했습니다. 다음은 부녀교실 운영입니다. 목표가 총 4,200명인데 기술교육에 1,296명, 교양교육이 1,760명입니다. 운영과목은 가락동 한라아파트 내에 있는 한라부녀교실에서는 도배 등 9개 과목, 잠실 새마을 시장에 있는 잠실 교실에서는 홈패션 등 10개 과목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정동 재활용품 알뜰장 운영입니다. 거래량은 2만 3,719건으로 판매액은 1,190만 1,000원입니다. 운영은 구 새마을 부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지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5세대에 8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학용품 및 급식비, 피복비, 교육비 등으로 해서 162만원을 지원하고, 후원자들하고 결연을 맺어서 월 평균 세대당 3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청소년 아울마당 운영입니다. 6회에 542명이 참여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들이 입시 및 학교생활에서 오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또래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지 순례 및 수련회입니다. 수련회가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동안 독립기념관을 순례하고, 충북 진천에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에서 수련활동을 하였습니다. 실시인원은 총 120명입니다. 다섯번째로 복지시설확충입니다. 구립 마천 노인정을 개축했는데 31평 규모로 5월 31일 준공했습니다. 그리고 하마천 노인정을 16평 규모로 증축해가지고 6월 20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전동 172-2호, 규모는 대지가 532평, 건물이 1,476평, 지하 2층 지상 5층건물로서 공사비는 36억 1,2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 30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로서 현재 공정이 22%, 현재 흙파기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 6월 내지 7월에 조기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천마복지관 건립은 노인들을 위한 복합시설로서 마천동 211-90호입니다. 규모는 대지가 219평, 건물이 419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공사비는 10억 6,2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4년 12월 30일부터 96년도 2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공정은 60%로서 4층 바닥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신축 및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3개소인데 마천동 211-2호 내지 66호는 지상 2층 30평 규모로 해서 7월 21일 착공했습니다. 마천동 373-8호는 지상 2층 25평 규모로 해서 지난주에 설계가 준공되어서 금주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금동 156번지의 신축건은 공원으로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조성변경 심의위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석촌동 258에 돌마리 노인정 증축건도 공원으로서 시 도시계획 조성변경 심의위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시설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67-17호는 1층은 노인정, 2층은 마을문고, 3-4층은 독서실인 복합시설로서 대지 76평, 연건평 240평 규모로해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석촌동 289-2호는 체비지 100평으로서 노인정,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에 토지를 매수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암양노원 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보수 내용은 1층 272평중에 200평으로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입니다. 구비는 전혀 지원이 없고 국비 50%, 시비 50%의 보조금을 받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독서실 건립입니다. 송파동 95-18호에 대지 41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100평 규모로 8월 3일 낙찰되어서 8월중으로 착공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숙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세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세입니다. 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계획 및 실적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페이지 입니다. 현재 위생업소는 1만 2,782개소가 있으며,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9,412개소,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3,370개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업소 1만 2,782개소에 대하여 연 1만 4,277개소를 확인 점검하여 78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출했으며, 허가취소 65개소, 영업정지 191개소, 고발 62개소 등 행정처벌을 하였으며, 97건에 대하여는 과징금 1억 3,48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밤 12시 이후 영업하는 영업시간 위반이 115건으로 가장 많으며,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 등이 비교적 시간외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에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퇴·변태 업소 단속은 3,526개소를 지도 단속하여 허가취소 58개소, 영업정지 129개소, 과징금 63건에 1억 80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 단속결과의 문제점은 빈번히 교체되는 공무원의 단속기술 미흡과 열의부족, 업주의 지능적이고도 기술적인 위반행위와 이에 편승한 일부 이용고객의 흥미위주의 은밀한 담합요구 등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공무원 위주의 지도단속을 지양하여 경실련 등 시민단체, 지역주민, 업소대표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신고인 보상제도, 업주의 직업의식 고양 등을 통하여 단속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2페이지 두번째의 집단급식소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기타 위생기관 등의 급식을 말하는 바, 우리 구 관내에는 롯데월드 직원식당 등 28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결과 잠실병원 등 4개소가 지적되어 시정 지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도 점검하여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의 '시민 건강 위해 우려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수거대상은 라면, 우유류, 아이스크림 등 변질우려가 많은 식품이며, 금년도 500건 목표에 241건을 수거하여, 전문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으며, 기간중 불량 통보된 5개 제품에 대하여는 법령에 따라 시정지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창구를 활성화하고 업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페이지 4번 '예식장주변 음식점 일제 점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6개 예식장 주변에 21개소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식장 주변 음식점은 지난 5월 8일부터 13일까지 점검하여 2개업소에 대하여 시정지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결혼 성수기인 9, 10월경에 중점 점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다중이용 음식점 점검'입니다. 롯데월드 등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음식점 32개소를 점검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이후 계속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에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 음식업 협회로부터 추천받아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130개소이며, 금년도 9개소를 추가 지정하였으나, 수도료 감면, 세제혜택 등 우대조건이 없어져 실효를 거두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페이지의 '퇴·변태 이용업소 중점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이용업소 330개중 퇴·변태 우려 이용업소는 약 90여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연 725개소를 지도 방문하여 55개소의 위반업자를 적발하였으며, 허가취소 9개소, 영업정지 12개소, 경고 34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반업자들의 지능적 기술적 위반으로 외형상으로는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자 면도사들을 이용한 퇴·변태 행위가 손님들의 은밀한 요구와 부합되어 내부적으로 잔존하고 있어, 지속적 단속과 시민에 대한 홍보 계도 및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이용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페이지 8번 '무허가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금년도 무허가 단속은 75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65개소, 폐쇄 봉인 10개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35개소의 무허가 업소가 잔존하고 있으나 영세민의 생업수단 제재에 한계가 있으며, 실정법 위반업소를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가급적 허가나 전업을 유도하고, 영업형 무허가는 발견 즉시 고발 또는 봉인조치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무허가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영세민 보호와 실정법 적용에 조화를 도모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에서 지도단속을 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입니다. 금년말까지 학교정화구역인 200m내에서 이전하여야 할 위생업소는 숙박업 4개소, 전자유기장 114개소 등 총 130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경찰, 교육구청, 학부모들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6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43개소는 고발, 영업정지, 시정경고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학교보건법에 의거 금년말까지 정화구역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생계유지용 업소로서 타업종 전환 내지 학교정화구역 밖으로 이전에는 이전 및 임대료가 과중하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교설립 전부터 영업을 한 업소의 이전에는 보상문제 등이 게제되어 건전한 학업풍토 조성에 애로가 많으나 지속적인 계몽과 지도단속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일반음식점 등급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식산업의 개방화로 식품접객업소의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위생업소를 등급화하여 업소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가격의 차별화를 통하여 이용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5,24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6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3개월간의 시정기간을 주어 등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등급은 1,2,3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며 음식의 맛, 시설환경, 종업원 서비스, 좋은 식단제 추진, 음식요금 등을 중점 점검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음식점 등급화와 관련하여 하절기 성수품인 냉면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양호한 음식제공을 지도하고 20개소의 업소에 대하여는 냉면육수를 채취하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영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이병준입니다. 산업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과의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갖고계신 유인물 2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일반 업무현황으로서 먼저 저희들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등록된 공장은 모두 207개소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00인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한 개의 공장도 없고 중소기업으로서 20인 이상 200인 미만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등록된 공장이 60개소, 나머지 5인에서 15인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이 147개소, 그래서 총 207개의등록된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통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재래시장을 포함한 시장개설허가를 마친 시장 10개소, 속칭 백화점으로 칭하는 대규모 소매점은 롯데백화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럭키수퍼 대형점 한 군데, 연쇄점이 일곱군데 해서 유통시설이 총 1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연료관계 업소로서 주유소 허가를 맡아서 현재 영업중인 주유소가 45개소, 일반석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소 73개소, 연탄판매소 54개소, 그리고 가스를 취급하는 판매하는 가스업체로서 고압가스 판매업소 3개소, 그 다음에 L.P.G.로 통칭되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39개소, 그 다음에 LPG.가스를 판매하는 충전소가 3개소, 그 다음에 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3개소 해서 총 220개소의 연료관계 업소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구는 다른구와 다르게 특수하게 문정·장지지구에 74만 8,000평 정도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경지는 사유지가 96%이고 나머지 4% 정도가 국공유지입니다. 다음 30페이지의 금년도 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9개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소정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서 시 기금 6억원, 상은자금 2억원, 구에서 자체 위원님들 책정해주신 구 예산 11억 3,000만원, 총 19억 3,000만원을 활용해서 19개 업체에 저희들이 융자지원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융자를 해주는 조건은 은행법에 의한 담보제공 업체로서 업체당 시설및 운영자금으로서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해줄 수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8%로 2년거치 3년분할상환에 저희들이 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 계량기 검사는 총 대상계량기 7,252개 기물중에서 6,900개 정도가 검사를 마쳐서 96%의 검사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업소를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서비스요금 관리업소중에서 총 2,146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구와 동에, 각 동 27개반하고 구·본청의 23개반하고 해서 50개반, 454명으로 공무원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외에 산업과장을 반장으로 합동지도반을 3개반을 편성을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는 사항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준수여부, 그외에 가격, 그 다음에 전산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다행히 매스컴에 보도되는 바와같이 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공무원 지도점검반 이외에 물가모니터 요원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율점검반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물가가 안정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도시가스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보급 대상 가구는 16만 5,867가구를 목표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도에 3,652 가구를 보급목표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1,000가구를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 우리구 관내에서 보급된 가구가 13만 4,054가구가 보급을 마쳐서 오늘 현재 전체 가구중에 78.7%의 도시가스 보급이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의회에 결정된 조례를 통해서 정해진 목표는 75%였습니다. 거기에서 3%정도 상회를 해서 시 전체에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금년도 주유소 허가신청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허가신청이 11건이 접수가 되어서 그 중에서 3건을 허가를 하고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기타 허가요건이 안맞아서 반려된 건이 5건, 본인 원에 의해서 되받아간 것이 3건,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총 45개소의 주유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료관계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주민들의 연료사용 실태를 전년도 94년도 12월 31일 현재로 파악해본 결과 유류사용 가구가 60%, 가스사용 가구가 30%, 나머지 10%가 연탄 및 전기 기타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다중이용시설, 특히 시장, 백화점 등 여러 시민들이 다중적으로 모이는 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특히 안전을 요하는 시설이 마천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스사용, 기타 연료, 그외 안전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금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에서 독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대부분이지만 시민들로 구성된 명예감독관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참고로 보고를 해올리면 재래시장 중에서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마천시장이 26년째 된 재래시장으로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화 되어있고 특히 연료를 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있고 위원님들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이 계속 현대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공산품 단속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정기점검은 월 1회씩 점검을 해가지고 품질표시, 그 다음에 수입가격, 원산지 표시, 그 다음에 사전, 사후검사를 승인을 받았나 하는것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실시하므로서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스공급업소 총 48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빙기, 하절기, 월동기 이런 연료를 사용하면서 안전을 요구하는 시즌별로 저희들이 정해서 가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 영업상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사항은 법정시설 및 기술기준을 준수하느냐, 그 다음에 법정검사수검 및 자체 점검실시를 했느냐, 그 다음에 운반차량 확보 및 운반기준을 유지했느냐, 그 다음에 저장시설을 갖추었느냐, 그 다음에 화재보험을 위시한 필요한 보험에 가입되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대한도시가스 주식회사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동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축하와 환영속에서 제2대 의정활동의 출범과 아울러 시민보건위원회 첫 상임위원회를 맞아서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마련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정·현원 현황, 일반업무현황이 되겠고 다음은 각 분야별로 95년도 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과는 정원 18명중에서 현원 16명으로서 과부족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현황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위한 공해단속 장비현황으로서 공해단속 차량 1대, 자동매연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탄화수소 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수동매연측정기 1대, P.H측정기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카메라 1개가 있습니다. 업종별 배출업소 허가업소의 현황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대기가 30개소, 수질 198개소, 소음진동 2개소, 복합적으로 대기·수질·소음·진동 2개소, 대기·수질 6개소, 수질·소음·진동 3개소 등 241개소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업소는 수질 2개소가 있습니다. 신고업소로는 정비업소 45개소, 사진업소 88개소, 인쇄업소 2개소, 병원 2개소해서 도합 13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연간계획과 상반기 주요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대기환경보전으로서 대기배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기배출업소 대상업소는 총 3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회수는 연 2회이상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사항으로는 배출시설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및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청정연료의 전환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총 39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개선명령 3개업소, 거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 237만 6,86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관내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및 비사업용 차량을 2만 6,000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단속회수는 주3회, 매주 화·수·금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항목으로는 주로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3만 1,630대가 되겠습니다. 위반대수는 344대인데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지만 이에 따라서 단속만 하는게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의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시는 매월 5일, 15일, 25일 등 끝자리 수가 5일날 송파1동 사무소 앞에서 무료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연차량 단속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리 점검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환경보건상으로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05개소가 되며 종별·등급별에 따라서 연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내용으로는 폐수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색출, 약품 미투여 및 비정상 가동여부,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등이 주요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도점검은 192개소를 실시한 바가 있고 위반업소는 25개소를 적발해서 배출부과금을 880만 680원을 부과한 바있습니다. 세번째, 시민홍보전개로서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운동과 병행 실시해서 지금 현재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존 홍보유인물 배부를 1만 700매, 맑은 물 보전을 위한 홍부 유인물 배부 2만매를 구민, 세차장, 위생업소, 시범학교 각 분야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소재 5개 국민학교가 되겠습니다. 방산, 송파, 문덕, 송전, 풍성국민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문예활동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광암정수사업소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견학인원은 387명이고, 문예활동 결과 우수자 104명에 대해서는 구청장 상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서 환경보전 심의실천 운동의 계도 및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공해배출 오염물질 투기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환경관리자 교육을 지난 7월 18일 구민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210명으로서 첨단환경 연구소 소장 이용운 강사를 초빙해서 환경실태와 폐수처리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강의한 바 있습니다. 일곱째,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라는 것은 오염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오염 부담자에게 오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도록 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부과대상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연 2회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납기는 매년 1기분이 3월 16일부터 3월 31일, 2기분이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1일이 되겠습니다. 2기분부터 시설물 160평방미터 이상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 현황으로는 95년 1기분에 총 부과건수가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를 합해서 3만 2,194건에 15억 1,383만 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만 4,385건에 13억 8,893만 4,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징수율은 91%를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철입니다. 44페이지부터 일반현황 및 '95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24명이고, 현원은 118명으로서 6명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내용은 정규 1명, 기계원 2명, 운전원 2명, 일반직 1명이 부족합니다. 순수 청소인력에 투입되는 인원은 구청 직영지역에 미화원, 기능직 운전원 포함해서 502명, 9개 대행업체에 미화원, 기능직 포함해서 308명 총 81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중에서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 폐기물운반 수수료가 38억 2,849만 9,000원, 대형 생활폐기물 운반 수수료가 5,249만 6,000원, 다량 폐기물 처리비가 15억 4,985만 6,000원 총 54억 3,085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 쓰레기 반입 등 총 쓰레기 처리비용이 140억 8,418만 6,000원, 분뇨처리비가 7억 7,143만 3,000원, 총 148억 5,562만 9,000원이 세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은 쓰레기 수집운반차량, 재활용 수집차량, 분뇨정화차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차량으로서 운반차량이 직영이 20대, 대행이 34대, 총 54대입니다. 수집차량은 직영이 38대, 대행이 54대해서 92대, 기타 가로 청소차, 살수차, 이동정비차, 순찰차 등 기타 30대 포함 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은 총 214대입니다. 재활용 수집차량은 소형 수집차 2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 정화조는 대행업체에서 15대 차량이 운영되고 있고, 수집된 쓰레기를 압축해서 김포매립지로 운반에 필요한 콘테이너 박스가 직영이 67대, 대행이 571대 총 638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하차는 직영미화원이 102대, 가로 미화원이 187대 총 289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거대상은 구청이 5만 5,028건, 대행지역이 15만 7,922건 총 21만 2,950건입니다. 1일 평균 배출량을 보면 구청이 120톤, 대행지역이 677톤으로서 총 하루 평균 797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 구간은 총 연장이 285.1키로미터입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장비와 인력은 가로청소차 4대, 수집차 2대, 미화원 189명으로서 미화원 1인당 평균 1키로에서 1.5키로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는 수세식 정화조가 2만 5,649개소, 재래식 수거식 화장실이 2,20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시설현황입니다. 청소관련 시설 현황 중에서 미화원 휴게실이 44개소, 적환장이 2개소, 차고 4개소, 재활용 수집장이 작년에 1개소에서 올해 2개소가 늘어나가지고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적환장 현황 중에서 저희 구청 적환장은 장지동 803-3호에 적환장 및 차고로 쓰는 면적이 5,906평이 있습니다. 이 적환장에는 구청이 4,617평을 쓰고, 대행업소가 1,289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집운반 사항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체계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규격봉투에 배출하면 소형 수집 운반차로서 장지동 적환장까지 운반해서 현장에서 압축해서 대형 암롤차로 김포 수도권 매립지까지 운반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은 95년 1월부터 전면실시된 종량제로 인해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종류는 가정용 5종, 사업장용 3종이 있습니다. 가격은 일반 가정용 5ℓ가 80원, 가장 큰 50ℓ는 690원이고, 사업장용은 3종으로서 가장 작은 20ℓ 짜리가 290원, 100ℓ 짜리가 1,43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규격봉투는 2,288만 5,000매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규격봉투 사용중에서 혐오성 쓰레기 배출중에서 보이는 것이 안 좋다고 해서 가정용 5ℓ짜리는 핑크색으로 제작 공급하고 있고, 금년 6월 1일부터는 봉투 이면에 재활용품분리 배출 요령 홍보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구 및 동사무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3개반, 동사무소에 27개반 총 30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6월말까지 단속실적으로는 1,462건에 1억 3,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쓰레기 종량제 평가결과 작년도 6월말 현재 11만 2,211톤에서 금년 6월말 현재는 8만 5,643톤으로 약 23.7%의 쓰레기 감량화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 및 분뇨 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연 1회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2만 5,649개소에 16만 6,899㎘인데 6월말 실적은 1만 1,028개소에 7만 555㎘를 해서 44%의 실적을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화조 관리실태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리실태 점검은 연 1회 하는데 500인조 이상 2,000인조 이하가 약 404개소가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롯데, 한양, 교통회관 등 대형건물에 시설된 오수 정화시설 12건과 2,000인조 이상 정화조 19건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며, 94년 4월 1일이후 신축건물 중에서 정화조 31인조 이상 월 평균 40톤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대상은 5개 품목입니다. 종이류,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고철류 5개 품목으로서 종량제 실시후 작년 6월말 현재 3만 8,758톤에서 금년 6월말 현재 6만 3,112톤으로 약 62.8%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재활용품 보관상자를 일반주택지역 17개 동에 2만 7,675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수집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수집체계는 94년도에는 구수거 전담반 10개반이 운영되어서 차량 10대 인력 39명이 운영했는데, 금년도에는 차량 23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하여 17개 동에 전담반을 투입하고, 아파트 지역 10개 동에는 민간수집상을 투입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체계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소형 수집차로 운반해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재활용 수집장 3개 지역에서 선별해서 압축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장 시설을 확충했습니다. 작년도 문정동 2번지에 설치된 대지 544평, 건평 124평 규모의 제1 수집장에 5개 전담반이 수집품 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금년 2월달에 캔류, 페트병, 압축기를 각각 1대를 설치했고, 금년 3월달과 금년 5월에 제2수집장, 제3 수집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 보관이라는 의미는 쓰레기는 감량을 했고, 재활용은 늘어났기 때문에 수집운반차는 감소되었고, 재활용은 늘어난 것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94년도에는 총 92대에서 금년에는 89대로 차량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운반차 8.5톤이 15대에서 10대로 5대가 감소했습니다. 4대는 금년 상반기에 폐차를 시켰고, 1대는 재활용 운반차로 활용을 했습니다. 수집차는 94년도에 2.5톤 48대와 4톤 1대, 49대에서 95년도에 2.5톤 37대, 4.5톤 1대해서 11대가 감소를 했습니다. 재활용 수집차량은 94년도 10대에서 95년도에 11대가 증가한 21대와 8.5톤 운반차 1대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가로차, 살수차, 순찰차, 이동정비차는 예년과 같습니다. 앞으로 차량의 대폐차 계획은 가로차를 1대를 대폐차하고, 재활용 수집차 2.5톤차 4대, 순찰차, 지게차 각각 1대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운반차 중에서 8.5톤차량을 상반기에 4대 폐차를 했고, 하반기에 운반장 감소로 해서 6대를 폐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작업기지 부지 확장 및 시설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지동 803-3호 1필지에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총 5,906평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845평을 늘려서 6,751평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복토 및 포장, 영농 배수로 흠관박스를 설치하여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2억의 예산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간당 90㎏짜리 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가설치하여 폐가구 및 목재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작업 기지 담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를 94년 9월달에 시작해서 금년도 7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작업 건축물은 운전원 및 미화원 대기실, 창고, 회의실, 체력단련실 2층건물 1동으로 95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2억의 예산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지천 제방도로는 운반차를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방도로를 확장하고 다른 7개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금년 5월달에 시작해서 7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표가 없는데요, 거택보호자하고 재활보호자가 총 766가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분들을 정확히 선정하는 전문 요원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지금도 각 동에서 통장들이 추천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대상해서 실시기간이 95년 3월에서 12월까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개월 동안에 4회에서 8명을 실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현재 중증장애인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1회에 2명 이상은 실시할 수가 없는지, 여기보면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실적비용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입니다. 계속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95년 1월 1일부로 시행령이 바뀐게 있습니다. 혹시 시행령을 시민국에서는 가지고 계신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설비에 대한 관할 규정에 대한 것이 보건복지부로 95년 1월 1일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이 공공장소나 관공서의 낙후된 시설이 5년 이전에 설치했다든지 낡아진게 있으면 그것을 새로운 상품으로 교체를 하게끔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이런 시설에 대한 문제나 보완을 했다는 이야기가 앞으로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것을 알고 계신가, 안계신가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국장님한테…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원할한 의사진행과 시간을 위해서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보건소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일괄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구 위원입니다. 우선 가정복지과장님께 몇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모자세대지원 이렇게 되어있는게 있습니다. 그 대상이 모자세대,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만 사는 가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며 또 제가 알기에는 여러가지 임대아파트를 분양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한테 제가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재활용품대상 해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노란 상자를 각 동에다 분배를 해주신것으로 아는데 제가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보니까 상자에는 아무것도 들어가있는게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할수 있는 방법을 지적을 해주셔야지, 뭐냐면 언제 주택앞에 가니까 상자가 몇개 있는데 어떤데 보니까 일반, 그러니까 재활용 수집 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까지 들어가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병이 들어간다든가 재활용 할수 있는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관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재활용이 추진되겠습니까? 그리고 정화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에는 정화조가 있는 가구가 있고 없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건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가구도 뭐, 아까 제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어떻게 정화조가 없이 주택건축이 되고 또 정화조가 있는 가구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소지가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가구는 정화조가 없어서 정화조를 안치는데 어떤 가구는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세입자들이 건축주한테 우리는 못내겠다는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명우 위원님.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방이동의 이명우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이후 봉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방이동 같은 경우는 청소를 구청에서 직영하는데도 있고 대행하는데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봉투를 구입해서 구청용이 따로있고 대행업소에서 발행하는 봉투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없소에서는 봉투를 구청용에다 쓰레기를 담은것은 안가져 갑니다. 골라 가져가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 돈주고 사는데 그것을 안가져가면 누가 처리할 것이며 또 봉투가 너무 약해가지고 해놓은 것은 쓰레기를 담으면 찢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구청에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정영학 위원님!

정영학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은 청소대행업체 원창산업의 쓰레기 수거방식에 주민들이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쓰레기 수거시 쓰레기 콘테이너 박스를 끌고와 아파트 단지내 5개 장소에서 압축차로 옮겨싣는 과정에서 냄새가 지독한 오수를 흘리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차의 압축을 하는 그게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게 아니고 적환장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게 아파트 단지안에서 이렇게 하고있는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그래서 제가 청소대행업체하고의 계약서를 잠깐 보았는데 이 계약서에는 반드시 적환장에서 하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는것을 모르고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한테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 각 동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지정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선정할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판매를 하는지, 지금 보면 간격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불합리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단체가 81개, 주민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몇몇 동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수집장소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소라고 해가지고 동에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시유지 내지는 구유지에서… 그런데 그게 직영으로 동에서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하는데가 있고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하는데가 있습니다. 거여1동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일반 고물상 업자입니다. 그런 분한테 무료로 장소를 사용을 하게끔하고 재활용품이 각 통장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판매대금을 원래는 협의회에서 공동통장으로 해서 4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각 통장들이개인적으로 판매대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정기적으로 청소과장께서는 점검도 하시고 순회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다중이용 음식점 점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고 정밀하게 점검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가 생보자 현황에 보면 766가구가 있는데 선정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전문요원이 있느냐, 그 다음에 통장이 추천해서 심사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강남이나 강서 이쪽에 영구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전출하면서 우리 전문요원들도 많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6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6명이 근무하는 동을 보면 풍납2동, 거여1동, 마천2동, 오금동, 이렇게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6개동은 생활보호대상자가 다른 동보다 많은 동입니다. 다음 생보자 추천을 통장이 하고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 물으셨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주민들의 생활을 가장 잘 알고있는 것은 그래도 통·반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고 다만 추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는것이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저희 청장님도 통장들이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한다든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세상보여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94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94년도에 16명, 금년에 8명밖에 못했는데 이 차량이 아산복지재단에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한 것입니다. 특수차량을…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두 대를 고정시킬수 있고 2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종일 걸리는데 공무원이 10명이 따라갑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조금만 어떻게 돼도… 그래서 간호원도 따라갑니다마는 아주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하기로 중증장애인은 한번씩 다 보여드렸다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앞으로는 조금 그것보다 덜 장애정도가 나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1급만 했다면 2급 장애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조금 나은 사람들의 경우라면 4명씩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몇명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 그랬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여동 2동인데 소망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중증장애인만 8명이 지금 개인이, 집사님이 무료로 아이들을 먹여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해도 8명이나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망의 집은 저도 가보아서 알고 있는데 정신박약아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라든지 척추를 못써서 바깥세상을 못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정신지체가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보조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빼고 저희가 집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 두번째, 윤경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87조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설치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2월 2일과 3월 3일, 2회에 걸쳐서 해당과인 건축과·토목과·도시정비과·지역교통과 등에 공문내용을 시달한 바 있고 이 업무부진에 따라서 서울시가 지난 6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해 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져서 곤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또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는 송파 한가족 돕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필숙입니다.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활용품 알뜰장 운영 및 점검 철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하라는 당부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시 점검과 원할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등 건립에 대해 감독 철저에 하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은 책임 감리제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천마복지관이라든지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는 감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전기라든지 이런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자로 지정이 되어서 감독하고 있으며, 주관 부서인 저희 과에서도 수시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가스공급 업소 지도점검해서 연 3회로 되어 있는데 실적사항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신 거·마지구 재래식 화장실 수거문제는 신속하고 친절하게 수거토록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이 지적한 재활용품 수집용으로 공급된 프라스틱 상자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분리 배출을 제대로 안 했거나, 구청에서 수거가 적기에 되지 않았거나, 일부 무단투기가 이뤄지는 사항이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된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일정별로 분리해서 배출토록 주민의 홍보를 강화하고 구청이나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적기에 수거토록 지도 감독과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화조가 시설된 지역과 없는 지역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우·오수 하수관 연결지역이 거여동 일부, 방이1동 일부, 오륜동, 오금동, 가락본동, 가락1-2동, 문정1-2동 9개동이 있습니다. 이 9개동은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정화조 설치 면제대상입니다. 즉, 종말처리 폐수처리 시설로 수세식 화장실의 오수를 분류식 하수로 유입 처리 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즉, 정화조 설치지역은 1년에 한 번씩 0.75㎘당 1만 6,345원의 정화조 청소비용을 부담하지만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은 지역은 이런 돈을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지금 하수종말 처리 구역내 정화조를 설치 하지 않은 경우에 그 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도록 94년 8월 3일 하수도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하수도조례의 관련 세부규정은 현재 서울시 하수과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은 원인자 부담에 대해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앞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동의 규격봉투 혼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이동은 방이1, 2동으로 나눠져 있고, 방이1동은 대행업체에서, 방이2동은 직영과 대행업체 혼합수거지역입니다. 그런데 방이동 주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재래식 시장이 방이2동 지역에 있습니다. 방이1동이나 방이2동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하는 주부들이 직영이냐 대행이냐로 구분을 해서 대행업체 지역은 대행업체에서 발행하는 봉투를, 직영지역에서는 직영봉투를 사서 써야 하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이2동의 재래식 시장에는 직영지역입니다. 직영지역에서 봉투를 사 가지고 대행업체 지역에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구분을 명확히 해서 대행지역에서는 대행봉투를 쓰고, 직영지역에서는 직영봉투를 사용토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이미 배출된 쓰레기는 대행은 대행대로 직영은 직영대로 즉시 수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격봉투가 잘 찢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용량은 부피개념입니다. 따라서 적정용량이 담겨져야 되고, 재질이 약해 잘 찢어진다는 이유로 강도를 높히기 위해서 프라스틱 함량을 높히거나, 두께를 늘릴경우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즉 난분해성에 의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봉투가 쉽게 찢겨져 나가서 내용물 분해시 장기간 소요되고 매립장 안전저하 및 지반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1일부터 정부에서 표준규격으로 지정해서 조달청에서 일괄 제작 구매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 봉투는 종전의 봉투보다는 두께는 얇아졌지만 인장강도 등의 성능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크기는 커졌고 두께와 중량이 가벼워 졌습니다. 그러나 인장강도는 늘어났고 신장율도 늘어났습니다. 평균 이상으로 넣는다든지 과도하게 넣는다든지 또는 날카로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 잘 찢어질 수 있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에서 환경문제의 야기때문에 두께는 얇아졌고 인장강도는 늘어났기 때문에 봉투 찢어지는 문제는 주민들이 앞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분뇨차하고 청소차가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들이 지금 현재 시 마크를 달고 다니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자치제를 하고 있는, 5년째 가고 있는데, 거기에 드는 제반경비나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시청마크를 달아줘서 주민들이 위압감이나 내지는 그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송파구청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구민들이 알고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청마크를, 지금 예를 들면 대행업체에다가 지금까지 달아주고 있는지, 또 그렇게 하므로서 주민들간에 구청하고 원할한 관계가,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되는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오해감을 받을 필요가 없고 대행업체한테는 그런 마크를 달아주므로서 주민들이 알기는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조그만 불편사항이나 이런것을 다 감안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어서 저한테 주민들이 와서 이것은 어떠한 대행업체에 특혜를 주는것이 아니냐 내지는 이런것을 물어보러 오는 주민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서울시에서 관장을 해서 그 마크를 달아주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왜 현재까지 달고 있어서 주민들하고 우리 송파구청하고 대행업체에서 잘못했을때도 송파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원성을 왜 구청에서 듣고있는… 문제가 있다든지, 왜 그것을 달고 있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명을 크게하고 송파구청명을 조금 작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마크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체크를 못해보았습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시 마크가 달려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변경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신청, 어떤 규정이나 안이나 조례에 그것을 달지않아도 되는게 있으면 바로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오해를 안받게끔 조치를 빨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원창산업에서 가락아파트 단지내에서 쓰레기 수거시 압축으로 인한 오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파악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서 압축토록 앞으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격봉투 판매소는 당초 263개소를 지정을 했고 4차례에 걸쳐서 118개소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부적격 판매업소는 3차에 걸쳐 22개소를 취소했고 현재 359개소가 있습니다. 필요지역 및 부적격 업소는 계속 보완 및 정비를 하겠으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기준은 1개통당 2개소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실정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판단한 후 구청에 요구를 하면 추가 지정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거여1동 재활용 수집장 사용을 고물상 업자가 사용하고 있고 판매대금을 재활용 협의회에서 적절히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수집은 지금 재활용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집을 해서 판매를 해서 판매대금을 적절하게 사용토록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판매를 해서 대금관리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집자, 즉 고물상 업자들이 그 일을 대행을 해주고 그 판매대금을 재활용 추진협의회와 계약을 해서 일정금액을 지급을 하고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활용 수집기금이 일부 통장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체크를 못했습니다. 거여1동 뿐만이 아니고 재활용 추진협의회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은 저희가 앞으로 확인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거여1동 뿐만이 아니고 지금 재활용 수집장이 거의 시유지 아니면 체비지로서 재활용 수집장을 만들고 있는데 재활용 수집장은 저희가 본청 도시개발과에 무상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물상 업자한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고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해야할 일을 고물상 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행기금을 재활용 추진협의회에 주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추진협의회 기금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가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사용계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서는 신축 당시 한번만 나가보고 지금까지 한번도 현장에 안가본 것으로 알고있는데 앞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면, 월 1회가 안되면 예를 들어서 연 4 ─ 5회라도 이렇게 수시로 방문하셔 가지고 그 기금이 정말 공공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서 윤경노 위원이 질의하신 장애인시설 설비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아까 윤경노 위원께서 질의하신것은 사회과장 답변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뭘 고쳐야 될 것인가 이런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엊그게 구청에서 실시한게 보도에 점자블럭을 한다든지 교통에 신호음을 넣는데 어디다 어떻게 넣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도록 금방 금방 되는 것은 아닌데 좀더 추진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판매업소 지정을 할때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규격봉투 판매를 하면 판매봉투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만큼 파는 사람들이 적절한 이익이 나와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를 안하겠다 그러고 어떤 지역은 서로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수지를 어느정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동에서 지역을 보면 원거리에 있는데 그것이 가까운데 두 군데가 있으면 두 군데 다 안한다고 할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불편이 우선이기는 한데 그러나 뭐냐면 판매소를 유지할수 있는 그런 수익이 나올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하고, 그래서 불편사항 해소를 우선으로 하고 그러나 동에서 현장에서 볼때 각 업소에서 서로 못하겠다 나올때는 시민 불편이 더 크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물상 판매기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현재 27개동에서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안하겠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못사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동은 없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현재 우리 주민들이 그런 업소가 예를 들어서 생겼다 했을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현재 사다 쓸려고 하면 거리, 간격이 너무 멀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업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때문에 연체이자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맞으니까 판매를 안하겠소 이런 폐단이 나와서 결국에 보면 우리 주민들만 어떻게 보면 부담을 안고있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부문만 조금 더 기술적으로 도와주시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연체이자 문제는 처음 듣는데… 뭐냐면 가까이 두개가 있어가지고 둘이 경쟁해서 하면 손해다 해서 한쪽이 폐업을 하고 이런 사례는 몇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해달라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 업소에서는 거기 해주면 우리 안하겠다, 반납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는 하고 있는 업소에서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안하고 다른쪽에서 하면 주민들이 불편할것 같은데 이런 문제때문에 거기는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되니까 또 허가안해준 데에서 그 업소만 보아준다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아마 제가 볼때 판매업소 문제가 별로 부각이 안되고 처음 한 3 ─ 4개월 정도만 심하게 말이 나왔던것 같습니다. 체납문제 이것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판매대금 처리문제인데 그것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재활용 판매대금 있잖아요. 동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고… 그런데 왜 그랬느냐면 재활용 많이 한데 대해서 포상도 주고 많이 했습니다. 많이 받은 데는 400만원, 800만원 이렇게도 받고 1억원 정도 해서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주니까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기금 사용하고 땅 사용하게 하느냐 하는데 재활용품도 어떻게 보면 쓰레기고 어떻게 보면 재활용도 할수있는데 저희가 볼때 우리가 직접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그 사람들한테 맡겨서 처리하는게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효율적인 운영이다 해가지고 민간에서 할수있는 일은 가급적이면 주는 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물상에서 우리 땅 가지고 공짜로 한다 그러면 돈 내쇼 하면 돈 내고 하면 돈도 안남는데 못하겠소, 이렇게 하면 못할 업소가 많은데 못하면 우리가 다 떠맡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부담이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고물상에서 시유지나 체비지를 받아가지고 하는게 아주 영세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안한다고 했을때 우리가 인수했을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관망을 하고있는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영업이 잘되어서 돈을 벌고 충분히 납부할수 있다면 임대료를 물려야 되겠죠. 현재 그런 정도라면 체제 정비도 안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직영으로 할때는 포상금까지 나갈 정도로 잘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제를 해가지고 고물상 업자한테 하라고 하니까 통장들집이 하나의 간이수집소나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들 집에 옛날부터 명패도 붙여 놨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어떤 통에서는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을 하고 어떤 통에서는 하나도 수집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대금이 그 동에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에 공동분배로 가면 너무도 불공정하니까 많이 수집한 통에는 그 판매대금을 그만큼 많이 주고 하나도 수집 안된 통은 하나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 업자가, 국장님 그걸 아셔야 되요. 고물상 업자가 지금 재활용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신문지라든가 맥주병이라든가 캔류도 고물상 사는데가 있고 안사는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피가 많고 돈이 좀 안 남는것은 신경을 안씁니다. 지금 보면 위탁으로 해서 주다보니까 재활용도 제대로 안되면서 그 판매대금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지금 운영도 안되고 관리도 안되어 있고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같은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한 달에 150만원, 200만원, 이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아파트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일체 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니까 통제를 안 하는데 아까 청소과장이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검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돈을 가지고 통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문제는 동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판매대금, 사용한 것을 일일히 따지고 다 했는데, 금년부터는 일체 손을 뗀다, 민간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우리가 가서 콩나라 팥나라하기가 권한 밖의 일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그것이 통장 개인이 쓰도록 된다든지 할때는 재활용대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잖습니까. 구에 관련된 공금은 아니지만 공금의 성격인데 그렇게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경노 위원인데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사항은 서면이나 다음 회기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죄송합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신데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한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보건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방이2동에 구유지가 1,000평의 적환장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1,000평을 다 안 가져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방이2동은 생활여건이 상업지구가 끼어서 특수한 지역이라고 생각되지만, 그것을 한 500평 정도는 공용주차장으로 썼으면 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다 인가를 해 줘가지고 우리 주민이 상당히 불편한, 물론 관에서는 국장님 말씀은 기금을 예를 들어서 세비를 받은 것을 수집소를 시켜서 그것을 절감하자는 뜻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 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돈 몇 백만원, 몇 십만원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충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한테 줘서, 방이2동 같은 데는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30분정도는 밤에 돌아야 되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상으로 건축허가를 낼때 주차장을 없이 해 준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어떤 공공단체나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있는 땅인데, 그것이 현재 무상으로 그렇게 놀고 있다면, 그것을 반만이라도 주차장으로 쓰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1,000평되는 적환장을, 500평 정도는 방이2동 공용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를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직접 소관이 아닐것도 같고, 관련도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이2동 1,000평이라고 하는 그 땅은 동사무소 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입니다. 별도 뭔가 사업을 장기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 년내에 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고물상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고, 처음에 동에서 취로인부들이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니까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것이지, 어떤 계약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라고 할때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처리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1/2은 주차장으로 쓰는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하고 내용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하지가 않지만 답변이 되었으리라 보고 자세한 질의사항은 서면이나 다음 회기때 다루도록 하고, 다음은 손정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신입니다.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은 담당과장님이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은 세입 2억 1,828만원이고, 세출은 24억 362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인건비와 약대가 되겠습니다. 기구는 3과 9계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의 3계가 보건기획계, 운영계, 방역계가 있어서 민원접수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 소독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도과에는 지도계, 가족계, 건강관리계 이렇게 3계가 있어서 모자보건이라든가 가족계획 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의약과에서는 의무계, 약무계, 검진계가 있어서 엑스레이, 검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시 과·실을 안내해 드리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총원이 79명에 현재 73명으로 6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의료와 검사, 방역, 차량 등 합해서 94대가 있습니다. 다음에 의약업소는 1,137개소로 의료업소가 664개소, 약업소가 473업소가 있습니다. 지정병원은 16개소로 가족계획하고 건강진단, 모자보건 등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업소는 21개소이며, 의무시설 대상은 395개소입니다. 복지시설은 113개소며, 노인정, 양노원, 어린이집 기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취약지역은 거여1-2동, 마천1-2동, 문정2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업무에 대하여 방역소독 사업은 거여·마천·문정 5개동과 복지시설 13개소, 관내 유수지, 하천 등을 집중 방역 대상으로 하여 분무, 연막, 극미량 소독을 당초 목표 52%를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업소 지도점검은 총 21개 업소에 연2회 지도 점검목표로 상반기 1회 실시하여 위반업소 4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건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로 약 3만 7,118명이며, 지정의료기관은 대한가족계획협회 1개소가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는 임신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각종 검사 및 정기적인 진찰을 실시하며, 이상 발견시 지정의료 기관에 의뢰해서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관리는 영·유아에 대하여 BCG외 5종의 접종을 실시하여 점염병을 예방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703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하였으며, 생후 3-7일 이내 신생아 380명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회에 걸쳐 모자건강 교실을 운영해서 건강진단 및 모자건강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교육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 학생, 접객업소 종사자 등 약 6만 2,500명에게 VTR. 슬라이드 상영, 현장에 출장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가자 전원에게 보건관련 교재를 제작 배부하고 당초 목표의 7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으로 배우자가 있는 임신가능 여성 11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영구불임 시술 268명, 일시피임 919명을 시술, 가족보건 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 및 진료사업은 생활보호 대상자 785세대, 저소득 주민 478가구, 저소득 지역 구립노인정 4개소를 대상으로 방문 간호를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전 가구에 대하여는 건강기록부를 작성 관리하고, 거동 불편자 중 입원이 필요한 환자는 2차 진료기관이나 요양원에 연계 조치하며, 금년도 방문 간호 및 순회진료 5,217명 중 51명을 2차 진료기관이나 요양원에 연계 조치하여 치료하였습니다. 성병관리 사업은 성병환자의 발생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점진 및 지속적인 지도 계몽 및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병 감염자 및 배우자에 대하여 무료 검진 및 치료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접종에 역점을 두어 면역 인구를 확대하고, 가족 및 유사 증상자에 대하여 X-선 검진 등을 실시하며,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 완치될때까지 무료로 철저히 치료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은 전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300여명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일반인 2만 8,000여명에게는 유료접종을 하여 당초 목표에 94%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약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는 의료보험환자, 생활보호대상자, 성병환자 등 8,900여명을 진료하였으며, 환자의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2차 진료 의뢰서를 발급하여 연계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대상업소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향정신성 및 마약류 취급업소 543개로를 점검하여 진료목적에 남용하거나 불법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연말까지 전대상업소를 정기 및 수시 지도검점을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는 건전한 의료풍토 조성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의약업계 질서확립을 위해서 1,137개 대상업소를 정기 및 수시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무면허 의료행위, 면허대여, 과대 허위광고,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등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것은 7월 30일 현재까지 과태료, 고발, 정지, 취소 등 55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사업무는 위생업소 종사자, 집단급식소, 어패류 취급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30여종의 검사장비 및 X-선 장비를 이용, 장티프스, 콜레라 감염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AIDS에 대하여는 자동효소 분석기를 이용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AIDS환자 발생시 철저한 비밀을 보장하여 주고,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고, 별도 계획별 카드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이 유인물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 보건소내에 구비되어 있는 장비현황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소장님의 업무보고를 쭉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서면으로라도 저희 위원들이 보시게끔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수철 위원님!

지수철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계시는데 무허가 건강식품이라고 해가지고 노인분들을 모아놓고서는 경로당이나 큰 건물 지하에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약품 아닌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건강식품 판매에 대해서 적발을 해보셨는지,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싶고요. 그리고 송파구에 AIDS 감염환자가 얼마 되는가 하고 관리상태는 어떠한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입세출에 관해서 이 내용을 일괄 포괄적으로 금액을 정해놓지 말고 세부적으로 부문별 금액을 나누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출장진료를 하신다든지 진단을 하신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물론 저소득 지역이 마천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동이라도 노인정에 모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한 30%는 계십니다. 그런데 저소득 지역, 특정지역만 출장치료나 또 방문치료 같은것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앞으로 95년도 사업은 이렇다고 하더라도 96년도에 가서는 그 저소득 대상지역만을 할게 아니라 27개동 전체를 한번 조사를 어렵더라도 하셔가지고 노인정에 모이신 저소득층 대상자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년도에는 그 사업을 계획성있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영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위원입니다. 소독에 대한것은 요청을 하면 소독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쓰레기 관계때문에 저희가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이런 관계로 소독이 가능하면 저희 동에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용입니다.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하신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현황을 서먼보고를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 건강식품 판매 적발 및 관리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식품으로 본다면 관리가 위생과 소관입니다. 약품으로 본다면 저희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품으로 정부에 인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송파보건소에서 관리하는 AIDS 감염환자가 몇명이고 관리상태를 물으셨는데 현재까지는 환자가 아니고 양성자입니다. 환자는 없습니다. 양성자가 전부 10명인데 10명중에서 한 사람이 여자 분이고 9명이 남자, 현재 관리상태는 지침에 따라서 매번 문답식으로 상태를 조사를 하고 또 보건연구원에다 혈액을 채취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도무료로 타서 약을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창무 위원님께서 예산을 구분해서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 정영학 위원님께서 소독은 요청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언제라도 소독은 요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체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에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은 해주기가 힘듭니다. 일반적인 가정이나 지역에 모기가 많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경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경열입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27개 노인정을 모두 순회진료하도록 계획했으면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취약지역 5개동의 노인정을 주1회, 의사·약사·간호사로 진료팀을 구성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거동불편자 방문진료도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진료비를 면제해 드려서 27개 노인정의 노인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에는 모든 노인정을 순회토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