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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주혁 의원 발언

100회 제2본회의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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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현남, 강현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 건이 면적하고 추정가격이 여기 나열이 돼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이 듣는 여론으로는 토지 소유주가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한 금액은 토지주와 의견조율된 확정된 금액입니까?

그럼 지금 보고하신 이 내용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이 필지에 대한 면적은 변함이 없겠습니다만 가격면에서는 상당한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토지주와 의견조율을 어느정도 해가지고 정확도가 9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보고가 되어야 되지 이걸 보고를 했지만 만약에 토지주와 의견조율 과정에서 공시지가 가지고는 전혀 아니다하면 이게 허위가 되는 수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토지주와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정확성이 있게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현남은 모르겠으나 강현은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이 금액이 전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