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발언

질의에 앞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셨다고 해서 가시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질의를 할 때 연관이 되는게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대금을 업체에 지출을 하고 있지요?

일전에 노임을 못 받았다고 군청에 올라가서 시위도하고 그랬는데, 공사대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다는 것을 신문에 난 것을 보셨지요. 이번에 현장을 다녀보니까 현북 광정천인가 공사는 하나도 안하고 사장님이 돈 받아 가지고 들고뛰었습니다. 그런데도 나갔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선별하셔서 업체 공사를 줄적에 모든 자료를 받아서 건실한 업체라고 공사를 주시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일전에 노임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분들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면 처음에 선급금을 주고, 어느 정도하면 기성금을 주고 이렇게 공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주는데, 우리도 지금 이런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공사가 완공이 됐더라도, 옛날에 주택을 지을적에 보면 집이 다 지어지고 준공검사 다 끝나서 등기가 완료돼야지 돈을 몇 %놔뒀다가 마지막에 등기가 완료되고 이상이 없을 적에 지급을 하는 그런일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식으로 공사금액의 한 5% 정도를 유보했다가 모든 문제가 없을 때 한달뒤에 나머지 5%를 지급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은 없습니까? 규정에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에는 없겠지.

이 5%라는 얘기가 강릉시인지 속초시인지 어디가 이것을 한다고 한달 전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법만 따지지 마시고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강제적인 것보다도 검토를 하셔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공사 연기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는 기간 연장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감리가 연기를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들어오면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봐서 연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면 당신들은 서류상에 원하는 대로 날짜만 명기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관급자재 공급이 지연이 돼서 공사가 늦어지는 관급자재 계획은 어디서 잡습니까?

관급자재를 어디서 하느냐고요?

관급자재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것을 보면 공기가 부족하고 해서 레미콘이 안나온다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애초에 재무과에서 그걸 예상을 못하고 잡았느냐 이겁니다. 관내 레미콘 공장이 몇 개가 있는 데 총 생산량으로 따져 봤을 적에 과연 짧은 시간안에 충족하겠느냐 이런 것을 예상을 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조금더 깊이 생각을 하신다면 인근시군에서라도 가지고 와서 부족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요. 우리 것 만 고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로 말미암에 현장에 우기가 다 닥쳐왔는데 레미콘이 없어 못한다 이런건 예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하셔서 원활하게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에게 드리는 것은 사전에 관급자재 물량 배정을 하시고 할적에 왜 사전에 그런 예상을 못했고, 또 김규환씨나 화일리에서 하는 골재가 속초로 다 빴는다고 그러면 왜 사전에 파악을 못하고 계셨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기를 연장하고 현장에서 공사를 못하고 야단을 치고 있고, 레미콘이 없어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콘도 수해복구 현장에 들어가는 물량이 딸립니까?

오늘아침 신문에도 났지요, 저 아래 아스콘 공장이 있는거, 저 사람들 답변이 뭡니까 "수해복구공사장에 아스콘도 내가야 되고 저쪽 공장에 문제점이 있어서 못갔다." 군에서는 지체상환금을 더 물리면 된다 돈을 물리는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안일한 생각이 아니 십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레미콘을 다른데서 가지고 오고 언제부터 가지고 왔는지, 현지공장 처음부터 했던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수해특위때 질의를 한 것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계약을 할 때 계약 부서에서는 계약만 하고 업체에 대해서는 나는 몰라라 하는 그겁니다. 자기업무가 뭐해서 내일만 하면 끝난다 그런식인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현장을 관리하는 건설과, 발주 부서에만 전부 책임전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냐면 A라는 업체를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넘겨주면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감리단이 확인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강현면 사태 같은 것도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해복구특위때 말씀을 드린 것이 업체에 계약을 할적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느냐고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계약부서쪽에서는 서류를 가지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해서 계약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현장에 나가보면 부의장님이 지적을 했던 그런 회사들 우리가 볼때는 100% 부실업체입니다. 계약을 할 당시에 발주 부의 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의 의견을 듣고 계약을 했으면 뭐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런 현장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 도망가는 놈이 없나, 해당도 안되는데 토지보상 안됐다고 이쪽에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는데도 안하고 있고, 그 회사가 지금 말하는 그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사람이 계약이 돼있는 것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지적을 했듯이 전부 민원발생, 부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계약을 할적에 서류나 보고 앉아서 뭐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 피력해 보세요.

제가 가장 싫은 것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하면 끝납니다. 그동안에 손해가 나고, 그동안에 예산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인력이 들어가고 했던 것에 대한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말씀까지 하는 줄 압니까, 우리 자체에서 감사 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사법 기관에 고발을 의외에서 하자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 말씀이 의원님들간에 왜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그 얘기는 책임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약업체 선정을 잘못하게 돼서 책임지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한 것이 4가지로 왔습니다. 해당과도 몇 개과로 중복이 돼서 오고, 오늘 아침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3일전에 와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책임감리를 줘가지고 감리들에게 전부 핑계를 대고 감리들에게 하거든요. 과장님이 같이 현장을 다녀 보셨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지요. 감리들이 앉아서 서류만 정리해도 뭐하다고 김현수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올바른 감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의를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정검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얘기는 지금 건설과 직원은 모자라고 현장은 숫하게 있고 가보면 문제점은 많고 도수로 같은 이런 것까지 하면 민원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점검단을 구성을 해서 점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해재발우려지구나 재발지구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온 것이 송암 과수원쪽이 재해위험지구로 자료를 보내 주셨고, 거마천 수해복구 현장이 위험지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운천 수해복구 현장이 위험지구, 화상천 위험지고, 광전천 위험지구로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것은 현장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돌아보신 곳인데 사실상 수해가 해수욕장이 끝나고 나서 "루사"가 들어왔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해가 해수욕장이 끝남과 동시에 꼭 태풍이 하나 들어옵니다. 지금 현장이 막 파놓고 있는데 지금 그런 수해공사 현장에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해를 예상해서 각 공사업체들에게 마대나 이런 것을 준비해서 비가 많이 오면 보강도 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죠. 수해 입은데 수해를 또 입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서면 내현으로 나오는데 석계 거기가 제방이 없었는데 제방사업을 한게 원인이 뭡니까? 자료에 보면 태백건설인데 사업량은 돌망테로 해서 1,221m로 나왔는데 사업비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제방이 있던 곳도 사업비가 없어서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전혀 제방도 없던 곳에 1,200여m를 신규로 만들고 있습니다. 더 급한 수해복구 공사도 많은데 왜 했습니까?

버들골 소하천 하고는 전혀 무관한 하천입니다. 거기는 남대천 후천 쪽입니다.

거기는 농경지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8동이 있다는 그쪽하고도 방향이 다르고 거기 내려오는 물은 8집 저쪽 천으로 흘러 내려가고 버들골은 집앞으로 흘러 내려오는 거고, 버들골은 서면하고 현북 경계 내려오는 그 하천이거든요. 거기다 제방을 하면 좋은데 거기는 제방이 다 돼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남대천 후천쪽에 다 제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거기다 억지로 끼워 맞춰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느 공무원이 수해가 났으니까 차체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해나서 진짜로 복구할데는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전혀 왜 있지 않던 곳은, 농경지는 다 높은 지역에 다 있습니다. 거기는 평야지대 였었습니다, 농작물도 심지 않고 밤나무만 서있고 여름철 되면 야영지로 하고, 그게 수해에 떠내려가기는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급하지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언젠가는 제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든다 이겁니다. 우선 급한 쪽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서 급하지 않고 전혀 없던 곳은 1,200여m를 제방을 하자면 적은돈이 아닐텐데.

버들골 소하천 제방도 수해 이전의 제방보다 견고하고 높이 하천도 넓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그렇게 급하냐 이겁니다. 몇 개 부락을 다녀보면 마을안이 다 파뒹겨져 있고 미처 안된데를 물어 보면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간연장은 재무과장님이 예기를 하시기는 감리가 해서 건설과에서 확인을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연장계약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을 보면 644곳 현장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건설과 쪽만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는 214건이 들어 왔습니다. 33%나 되는 막대한 분량이 공사기간 연장 사업으로 넘어왔습니다. 연기사유를 보면 내용이 거의 90%가 같습니다. 내용이 같다는 것은 동절기 계속공사 불가, 수질검사지연, 물량증가 및 레미콘 지연, 잦은 폭설 및 강우 이에 공사연기 사유입니다. 그럼 겨울철에 공사를 빨리 하려고 급하게 계약을 해놓고 동절기 오는 줄 모르고 공사를 했습니까? 이걸 볼 적에는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견불리 수해공사는 연기사유가 강수량 및 하천공사를 병행하기 때문에 연기를 해줬습니다. 상양혈리 수리공사는 물량증가, 레미콘 지연으로 됐고, 죽정자리 수리시설 2공구는 잦은 폭설로 해서 못했고, 사교리 수해공사는 준공은 됐습니다만 공사기간 연장 56일이 사유입니다. 이게 뭔 이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안일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에서 설계변경을 15건을 하면서 사유는 한곳도 안나왔습니다. 왜 설계변경이 된지도 몰라요, 제가 물어 볼래도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관광문화과나 지역개발과는 사유가 다 나왔는데 건설과는 사유가 나오지도 안았습니다. 설계변경을 부적절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이 축소돼서 당초 사업비가 감이 되거나 사업이 늘어서 증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복구비가 없는데 증 됐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을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변경도 못한다 이거잖아요.

착공계를 내면은 선급금을 주는데 광진리 같은 경우는 선급금을 받아간 사장님이 줄행랑을 놨습니다. 한 감리단이 여러 업체를 수계별로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 감리회사들의 직원 현황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감리업체가 와서 몇 십계 현장의 공사를 맡는데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능력이 가능하냐는 것을 집어 봤냐 이겁니다.

2명, 3명, 4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을 가지고 A라는 업체가 거마천을 맏았다하면 제방, 보, 하천 20여개가 된다고 하면 2~3명이 감리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감리단에만 맏겨놓고 있다 이겁니다. 거마하천 돌망테 돌 넣는 것이 주먹만한 돌을 넣어야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강바닥을 그냥 퍼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래고 잔돌이고 가득찼습니다. 물이 들어차면 그게 빠져나갑니다. 아침 신문 못보셨습니까? 거마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현장점검을 다녀보니까 안전관리가 돼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기것 있는 것이 유도등 표시 해놓은 것 하고 위험표시 그런 것 밖에 없고 거의 안전관리가 안돼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흙탕물 내려오는 것은 뭐 하겠습니다만 설계에는 오탁수 방지시설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안전관리와 하천 오염쪽에 신경을 써서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내수면 어족 관계에 대해서 동남참게, 장어 더 넣고 해서 할려고 애를 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어도도 어족보호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양양군의 크고 작은 하천이 전부 파헤쳐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내수면 어족도 살때가 없게 됐어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산 부서에서 바다도 중요하고 뭐합니다만 후천쪽으로 보면 범부보 막고 예문리쪽에 제방 막고, 어성전쪽으로 올라가면 용천 제방 하는 쪽으로 올라가면 전부다입니다. 완전히 강바닥이 뒤집어 집니다. 토종 어종들도 살겠습니까, 수산과에서는 수해에 의해서 피해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의 변화, 아래쪽에 동남 참게나 민물장어나 넣고 해서 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속어종에 대한 뚜거리나 그런 것을 하실 생각은 없느냐고 말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서식지까지 다 파괴가 돼서 없습니다. 그런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