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주혁 의원 발언

김주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3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일부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누락된 필수경비 계상 및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기성립된 예산의 불합리한 사항 조정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767억 8,766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494억 1,897만 8천원, 특별회계는 273억 6,8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234억 6,834만 8천원이 증액되어 1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2억 82만원이 증액되어 1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억 6,752만 8천원이 증액되어 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는 총규모 1,494억 1,89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32억 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220만원, 제증명 발급 126만원, FAX민원 증명발급 385만원, 온라인 증명발급 420만원, 토지, 임야대장 증명발급 700만원, 토지가격확인서 증명발급 45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 2,150만원, 온천수사용료 징수교부금 1,023만 3천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2,750만원, 신종환매체 예금이자 수입 40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 1,914만 3천원, 대체조림비 250만원, 수해이재민 주거용 콘테이너 매각 1억 2,625만원, 공유재산 관련 변상금 200만원, 수해복구공사 지체상금 5,000만원, 대도시직판장 시설임대보조금 반환금 1억원,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자금 반환금 1,300만원, 사이클선수 숙소전세금 반환금 3,400만원, 2002년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반납금 1,950만 8천원, 세외수입 체납이월액 징수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증액 확정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17억 6,500만원, 임천-송암간 자전거전용도로 특별교부세 2억 1,5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 위성전화기 구입 특별교부세 470만원, 태풍 "루사" 수해복구 부족분 특별교부세 25억원, 서비스업종사자 외국어교육 100만원, 인구의용소방대-죽도간 도시계획도로 특별교부세 5억원, 하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56억 8,5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포탈사범 추징세액 재정보전금 3억 1,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64억 4,457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52억 3,18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2억 1,274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는 태풍"루사"피해복구비 추가분으로 44억을 발행코져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6,853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로 9,977만 2천원, 경상적경비로 4억 6,876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8억 2,709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으로 114억 4,887만원, 자체사업으로 93억 7,822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억 4,2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비비 3억 1,349만 3천원, 기타 13억 4,899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73억 6,868만 3천원으로 2억 6,75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억 2,243만 1천원으로 2억 3,35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 2억 2,855만 2천원과 국고보조금 497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시설대행사업비 1억 2,059만 2천원, 수질기자재 구입비 200만원, 양양상수도 융자금 상환이자 3,900만원, 예비비 7,19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9,995만 7천원으로 제1회추경예산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세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 25만원, 본인환급금 6만 4천원, 진료비 49만 7천원, 행정비 38만 5천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11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3억 240만 8천원으로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양양곤충생태관 입장료 수입 3,400만원, 하조대공원조성 군유지 매각 부족분 13억원은 감액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재산매각수입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 2,376만 7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1,02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입 시행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복
한덕복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덕복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33억 1,931만 3천원보다 234억 6,834만 8천원이 증액된 1,767억 8,766만 1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232억 82만원, 특별회계 2억 6,752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40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 1,914만 3천원을 포함한63억 5,464만 4천원이 증액 되었고 태풍 "루사"수해복구 부족분 25억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56억 8,570만원, 재정보전금 3억 1,590만원, 국고보조금 52억 3,183만 5천원, 도비보조금 12억 1,274만 1천원과 태풍 "루사" 피해복구를 위한 지방채 44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마무리 사업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상수도사업과 지역개발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특별회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시설분담금 및 수탁공사비,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2억 3,352만 8천원이 증액되어 상수도시설 대행사업 및 이자상환 등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정,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는 금년 새롭게 개관된 양양종합관광안내소 내의 곤충생태관 입장료 수입 등 3,400만원의 세입으로 도립공원내 각종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 지난 해의 수해복구와 같이 대규모의 특기할 만한 점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매년 반복계상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선진지 견학 등의 민간보조 및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야 하겠으며, 회계간 전출입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특정목적 없이 과도하게 전출입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단민원해소를 위한 양돈농가 축사매입 및 철거비용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행정의 주민에 대한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군 종합건설계획수립 등 학술용역에 있어서는 투자된 사업비만큼 우리 군의 비젼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해와 금년의 수해복구에 따른 지방채 등 채무가 과중한 바 군 재정의 압박을 고려하여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예산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 및 세입, 세출분야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767억 8,766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53억 362만 6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494억 1,897만 8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4억 8,256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73억 6,868만 3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8억 2,105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18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억 5,562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총 규모는 1,767억 8,766만 1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494억 1,897만 8천원, 특별회계는 273억 6,8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97억 2,243만 1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 1,806만 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9,995만원 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6억 1,933만 8천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3억 240만 8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6억 1,720만 4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억 4,963만 7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7억 6,737만 3천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4억 6,267만 4천원,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6억 95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32억 8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세외수입은 63억 5,46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4,4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온천사용료 및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3,773만 3천원, 신종환매체 예금이자 수입 40억원, 순세계잉여금 19억 1,914만 3천원, 대체조림비 250만원, "루사"피해 수재민 주거용 콘테이너 매각대금 1억 2,6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련 변상금 200만원, 수해복구공사 지체상금 5,000만원, 대도시직판장 시설임대보조금 반환금 1억원,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자금 반환 1,300만원, 사이클선수 숙소전세금 반환 3,400만원, 2002년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반납 1,950만 8천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이월액 징수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 확정분 17억 6,5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교부세는 임천-송암간 자전거전용도로 2억 1,500만원, 재해경보 시스템 위성전화기 구입 470만원, 태풍"루사" 소하천용지보상 및 시설비 부족분 25억원, 서비스업종사자 외국어교육 100만원, 인구 의용소방대-죽도간 도시계획도로 5억원, 하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사업 7억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56억 8,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지방세포탈사범 추징세액 3억 1,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64억 4,457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52억 3,183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과 소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28만 4천원, 환경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외 6개사업 2억 2,70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입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7개사업 1억 3,575만 3천원,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 버스업체 재정지원 외 1개사업 1억 9,43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 장산지구 가을착수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외 2개사업 38억 2,7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외 1개사업 2억 5,600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전산장비 설치사업 외 4개사업 7,896만 1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논농업 직불제 사업 외 2개사업 5억 1,039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고보조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 1,27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복지과 소관 생계급여 외 6개사업 4,35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외 2개사업 2,136만 4천원, 건설과 소관 2003장산지구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4,61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불가사리수매사업 외 2개사업 7,695만원, 보건소 소관 보건지소 전산장비 설치사업 외 3개사업 2,935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비보조금 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 9,53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사업 외 3개사업 2,526만 1천원,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 관리 1,200만원, 환경복지과 소관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외 4개사업 3,09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농림경제과 소관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 외 5개사업 2,455만 7천원 관광문화과 소관 해수욕장 홍보리후렛 제작 외 1개사업 5,500만원, 지역개발과 소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입니다. 건설과 소관 재난장비 구입 외 1개사업 9,949만 4천원, 해양수산과 소관 생계곤란 어가 구호용 양곡지원사업 외 6개사업 2억 3,81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입니다. 지방채는 제15호 태풍"루사" 피해복구비 추가 부담에 따른 정부차입금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의사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200만원, 시군의회 청년의원협의회 수행 국내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사 옥외도색공사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시군의회 청년의원협의회 참석여비 1,000만원, 방청주민과의 간담회 급식보상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현황 외국어판 책자발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수해복구사업 등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본청에 2,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준공에 따른 인원 증원 인건비를 2,391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읍면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3,70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수당으로 수해복구사업등 인원 증원에 따른 정액수당 169만 1천원, 특수업무수당 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준공에 따른 인원 증원 정액수당 186만원, 특수업무수당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읍면 인원 증원에 따른 정액수당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읍면 특수업무수당 2,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사업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공무원 해외여비 1,500만원, 수해복구사업 등 인원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인 대민활동비 330만원, 수해복구 및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신규인원 증원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594만원, 교통보조비 792만원, 명절휴가비 513만 6천원, 연가보상비 427만 9천원, 가계지원비 1,28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감사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송이, 연어축제 등 신문광고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행정인사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167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출향군민 수첩 발간 500만원, 설악·동해수련원 교육등록 300만원, 민원안내 일시사역 인부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행정인사관리 자체사업으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행정공백방지 파트타임 인건비 1,060만원, 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현남중학교 컴퓨터실 설치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 4억원, 수해피해 마을회관 복구 부족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방문기념품 제작 6,000만원, 공무원해외 어학연수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2,0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90만원, 도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보상 700만원, 군정 유공민간인 시상 300만원,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직원휴게실 설치 부족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원실 정수기 구입비 300만원, 민원안내 방송시설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운영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읍면정보이용센터 구축사업 1,000만원은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읍면정보이용센터 구축사업 1,000만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등록 컴퓨터 구입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개항지원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및 탑승률제고를 위한 민간인보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입니다. 양양국제공항 주차료 지원 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 세정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14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지방세 포탈관련 신용카드수수료 500만원, 지방세 포탈관련 고지서 등 발송우편대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재산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 관리 일반운영비 400만원, 국유재산관리 여비 500만원, 국유재산 소송수행 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사창고 신증축 시설비 4억 2,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도면보호대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처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45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세입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지방 세외수입전산화 OCR고지서 제작 231만원, 자체사업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OCR프린터 구입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사회개발비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향교 석전의례 관복구입비 374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강원도민체전 참가비 부족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수시체육대회 지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상평 실내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2억원으로 도·군비 각각 5,000만원과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1억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테니스장 설치 부족분 2,000만원,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손양초교 탁구부 창단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양양중학교 사이클부 지원 300만원,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1억원은 감액하여 보조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팀운영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직장사이클팀 장비부품 구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획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2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생활경제 외국어교육 교재 구입비 100만원, 종합관광안내센터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료 100만원, 보조사업으로 해수욕장 홍보리후렛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종합관광안내센터 무인경보시스템 설치비 15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축비 중 322만 2천원은 감액하여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종합관광안내소 신축 감리비 322만 2천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곤충생태관 수장고 구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 시설비 6억 9,6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부족에 따른 전출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구입비 300만원 매호정화사업 추진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보조사업으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3,296만 9천원, 자연휴식년제 지역시설물 설치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환경미화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쓰레기수거용 봉투제작비 300만원, 새마을부녀회 재활용 마대구입비 300만원, 자체사업으로 읍면매립장 주변토지 및 지장물보상 따른 내곡리 매립장 토지보상 1억원, 잔교리 매립장 토지보상 6,000만원, 잔교리 매립장후보지 지장물 보상 3,000만원, 용호리 매립장 토지보상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위생환경운영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900만 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외 8개사업 4,144만 9천원 감액, 분뇨처리업무추진 외 3사업 363만 9천원 감액,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1만원 감액,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약품구입 외 3개사업 1,05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활성탄 교체 및 6개사업 26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상하수도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 숙직비 186만원, 분뇨처리장 전기료 2,000만원, 사업소 전기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집기 및 사무용기기 구입비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수관정비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정비사업 시설비 중 2억 7,064만원을 감액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민간대행사업 2억 7,064만원은 하수관정비사업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사회복지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2억 1,993만 6천원 주거급여의 현금급여 2,5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3,012만 7천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 122만 8천원 보조사업으로 치과유니트 지원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차량구입 1,2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소년소녀가장 주택전세자금 1,300만원, 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비 5,4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부족분 3,689만 2천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106만 7천원,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부족분 4,396만 4천원 중 3,689만 2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보건행정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역주민영양개선사업 500만원은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운영재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500만원은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시설비 2,000만원, 구강보건실 설치사업 치과유니트 구입비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예방의약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급성전염병관리 임시예방접종사업 3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내과환자 진료 약품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보건지소 전산장비 설치사업 1억원, 서면, 강현보건지소 신축 부족분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 4,637만 1천원, 성토비 2,600만원, 지원초과면적 공사비 4,246만원, 감리비 2,110만 3천원, 시설부대비 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입암보건진료소 신축 부족분의 도비일부 대체 집행비용 보전 3,112만 2천원, 지원초과면적 공사비 4,330만원, 성토비 200만원, 감리비 574만 1천원, 시설부대비 1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입니다. 의료장비 구입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개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1,110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경비로 부적합가로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수리재료비 6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양양군종합건설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입니다. 양양대교-낙산대교간 제방도로변 가로등 설치 9,300만원, 도시가로등 유지보수비 600만원은 경상적경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인구의용소방대-죽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임천 부남뜰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건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1,546만 4천원, 다목적광장조성 시범사업 산림 및 농지부담금 1,500만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 45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기획감사실장
다음은 85페이지 경제개발비 농업정책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165만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5,74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입니다.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비 1억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2003년도 지역특화사업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 1억원은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입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 76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518만 4천원은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시상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경지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장산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5억 7,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토종꿀 시료 검사비 132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반 급식비 100만원, 토종꿀 명품화 스티커 제작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지원 224만원은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으며, 가축방역사업 318만 1천원 소독약품 지원사업 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97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지원 7,8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1,500만원, 소거세장려금 지원사업 1,153만원은 감액하였고, 조사료생산 보리재배농가 지원 224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돈농가 축사 철거비 5,000만원, 양돈농가 축사 매입비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1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태풍"루사"피해 생계곤란어가 구호용 양곡지원 3,099만 6천원, 영어자금 이자보전 지원사업 5,955만 6천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1,500만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 4,697만 4천원,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어업진흥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종묘매입 방류 8,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자원개발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수산자원보호 알림판 제작 320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 2,000만원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안어업인위령탑 화장실 건립 1억 1,576만 4천원, 감리비 42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입니다. 낚시 전문어선건조 지원사업 4,000만원과 소형선박 휴대용무전기 구입비 1,24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어촌정주어항 개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농업기획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179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수당 80만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현장견학 80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훈련용 농기계 보관시설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농기계정비 기능사 양성반 교육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식량작물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 170만원은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종합검정실 운영 259만 4천원은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운영 재료비 170만원은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쌀생산조정제 3억 6,1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93만 2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억 4,639만 5천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의 종합검정실 운영재료 259만 4천원은 재료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산지음나무시범사업 복구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지역경제개발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업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노정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 287만 9천원, 농어민직업훈련 56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존개발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가로수 재료구입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 인건비 249만원, 보조사업으로 조림지 산물정리 55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조림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사업 1,210만 1천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제수 조림 1,210만 1천원은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사업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육림사업 6,629만 4천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입니다. 육림사업 6,629만 4천원은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읍·면상황실 급식비 600만원, 무인카메라 수리비 800만원, 산불방지 화보집 발간 900만원, 가을철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2,250만원을 각각 일시사역인부임에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입니다. 유급감시원 일시사역인부임 중 4,55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관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171만 9천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로 국도변 통로박스 조명등 보수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관리 318만원 자체사업으로 남대천하천 지장물 보상 1억 2,000만원, 월리 푸르미아파트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재해대책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재해상황 문자전광판 전기료 및 핸드폰 사용료 90만원, 재해위성전화 사용료 60만원, 재해관리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화료 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태풍"매미"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및 유류대 8,000만원, 태풍"매미" 응급복구 재료비 2,000만원, 재난장비 구입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사업의 위성전화기 구입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농경지 유실, 매몰피해복구 추가지원 14억 9,89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천·소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용지보상 및 시설비 69억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태풍"루사"수해복구 부족분 50억원은 특별교부세 25억원과 군비부담금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낙산도립공원운영사업 입니다.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1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 2억 1,3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입니다. 임천-송암간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2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교통신호등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48만원, 보조사업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3,23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입니다. 2003년 버스업체 재정지원보조금 1억 8,200만원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8,00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버스업체재정지원 8,000만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 자본보조에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한계령 정상 교통통제소 설치비 400만원, 남대천둔치 주차장 조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민방위관리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8만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30만원,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사업 3,000만원, 민방위교육용장비 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 휴게실 사무기기 구입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방채상환 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 태풍"루사"수해복구 군비부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이자 1억 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하단부터 122페이지 상단부까지 반환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환금은 총 4,899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16만 6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2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3억 1,34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읍면 예산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양양읍 52만 8천원, 서면 1만 9천원, 손양면 19만 2천원 감액, 현북면 145만 9천원 감액, 현남면 165만원, 강현면 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양양읍 신규구입 청소차 수선비 1,830만원, 현남면 신호등, 가로등 공공요금 300만원,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원대 교체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서면사무소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 강현면 복지회관 보수 3,000만원, 현남면 복지회관 지하실배관 교체 및 보수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환경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우수관로매설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 입니다. 경상적경비로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측량수수료 150만원, 강현면 쓰레기매립장주변토지 감정평가수수료 100만원,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사유토지 임차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수도설치 250만원,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사면보호공사 1,260만원,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분리수거시설 설치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억 3,35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2,855만 2천원, 국고보조금 49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세출예산 상수도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상수도시설대행사업비 1억 2,059만 2천원, 수질기자재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방채상환 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양양상수도 융자금 상환이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 7,193만원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제지출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 25만원, 본인환급금 6만 4천원, 진료비 49만 7천원, 행정비 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라 11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입예산 입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총 3,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양양곤충생태관 입장료 수입 3,400만원, 하조대공원조성 군유지 매각 1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공원관리사업 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곤충생태관 징수위탁금 1,7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공원개발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도입공원 각종시설물 유지보수 67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예비비 입니다. 예비비는 1,02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로 도입 시행됨에 따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은 모래 제3차 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