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관광문화과장 이형재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건설과장 주하숙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복지과 담당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학원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기원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사회복지담당은 출장 중이어서 최윤선 사회복지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황병인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향란 여성복지담당도 출장 중이어서 이애숙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소 환경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채찍을 해주시는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총 4건입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이 1건 있었고, 공통사항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상황인데, 하천, 호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천 수계별로 한 곳만 수질검사를 하고있는데, 상· 중· 하부의 여러 지점을 실시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 1·2급 하천에는 15개 지점이며 도 측정망입니다. 군 측정망은 14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 측정망은 연간 6회를 하고있고, 군 측정망은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자원봉사 등에 따른 임의보조금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000천원을 지원했고, 지난 주 여성체육대회 하는데 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부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분야에 연간 10,0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데는 충분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되지 않는 데는 등록 취소를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융자지원 완화인데, 융자조건을 완화해 주고 저소득 주민에게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중 금리가 3%대이기 때문에 우리 저소득주민 융자금이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5%에서 3%대로 인하하고, 이 부분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례회기에 상정을 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인데, 루사 피해 때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품에 대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루사 피해 때 저희가 총 55건에 2,843,000천원의 성금품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5,454가구에 헬기로 보급한 고립지배부가 8,032건, 현재 배부가 7,140건, 읍면 배부가 108,653건으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인데 저희 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남애3리 경로당건립 건인데, 남애3리 마을회관 현 부지가 협소하여 부지를 물색해야 하는데, 현재 행정과 남애3리에서 부지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허 등의 관계가 안 되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이월을 시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고, 공설묘지 식당보수와 화장실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13건인데, 13건 모두 해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전에 저희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한 시설견학을 함에 있어서 보상금이 일부 부족하여 재료비에서 10,000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전용을 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가 처리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8건입니다. 이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고엽제후유증 전우회, 상이군경회, 호림유격대,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몰군경 유족회, 군노인회, 자연보호협의회, 현산해양구조대에 유인물과 같이 보조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도 2002년도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었고, 단지 여기에서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에 금년도에 정액보조로 7,500천원, 양양군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체육대회 경비로 5,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인데,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있는 위원회는 총 5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여성위원을 많이 위촉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명단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9월 8일부터 11월 7일까지 60일간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부터 22일까지 화일, 서선, 거마 3개 부락에 대한 선진시설 견학을 한 바가 있고, 마을별 순회 주민간담회를 3번째로 최종 9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10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공람 공고를 12일에 하여 12월 3일에 마감을 하였고, 향후 계획은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이의신청을 15일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에 5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일리 후보지에 대한 최종 입지를 확정지은 후, 주민소득지원금 등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군 의회 승인을 12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개 마을에 대한 협약 체결도 12월중에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 이외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용지 및 지장물 보상,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성 조사와 실시설계는 12월중에 발주하여 최소한 단기간이 7~8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7월말에 환경성 영향조사와 실시설계를 끝내고 2004년도 8월경 매립시설에 대한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일리 매립장에 대한 확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박태석 위원장님은 물론이고, 특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주혁, 김현수 위원님께 그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항으로의 쟁점사항은 주민지원금 문제입니다. 주민지원금은 금년도까지 5,000,000천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공모를 할 때 주민지원금은 50% 이내로 한다. 단 간접영향권 마을이 다수일 경우에는 증액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나름 대로에 대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간접영향권 마을이 총 9개 마을이기 때문에 5,000,000천원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약 2,500,000천원 정도 더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은 9개 마을에 대한 군수님 주재 간담회를 할 때 당해 마을한테 충분한 의견도 표출하였고, 또 어차피 5,000,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어 축소시키고 또 축소시킨 것이 7,500,000천원으로 집행부 나름대로 확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일단은 주민소득지원금과 반입수수료 10%환원해준다는 것, 또 마을별로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채무부담 행위와 예산외의 행위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기간 중에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반기별로 부과·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2년치가 91%고, 미수납 금액이 약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분은 85%에 미수납 금액이 약 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저희의 오·폐수 배출업소가 2002년도에는 2,601개소, 2003년도에는 2,972개소입니다. 그런데 점검시설 수는 2002년도가 496개소, 2003년도가 869개소입니다. 위반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는 방류수 기준 초과가 12건, 기타가 12건이고, 2003년도에는 방류수 기준초과가 23건, 기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2002년도에 24건에 2,593천원을 부과하였고, 2003년도에는 33건에 15,194천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가 6개소가 있고, 중간처리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처리실적은 건설폐기물은 2002년도에 192,560톤을 수거 처리하였고, 지정폐기물은 47건에 위탁처리량은 95.2톤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발생·처리량은 폐기물관리법에 2004년도 2월말에 보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현황파악이 안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호 정화사업인데, 어제 저희가 환경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부의장님이신 김우섭 위원께서도 어제 참석을 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매호정화산업은 어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설선은 사리채취기는 완전 철수를 하고 설계서 상에 나와있는 오니전용 준설선 185마력 짜리는 계속 준설작업을 하고, 명년도 3월 15일경 은진개발계라고 250마력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하여, 185마력 짜리는 상부층 오니의 10∼20㎝까지 밖에는 준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압밀되어있는 하부층의 오니는 어차피 명년도 3월에 가서 은진개발계 250마력 짜리를 투입하여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달 20일 경이면 모든 공사가 중지명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동절기 기간 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선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까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준설토에 대한 처리방법은 당초 실시설계 상에 해상처리로 되어있는데, 어제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벽돌생산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의회정례간담회 때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읍면단위 오수처리시설은 총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어성전2리 오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전기 가설만 하면 가동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듯이 금리 5%를 3%로 인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록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에 등록된 장애인만 군 전체 인구의 약 5%인 1,501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까지 재가장애인지원사업이 총 543,41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원실적은 188,000천원인데, 미 집행한 것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비인데, 이것은 포월농공단지의 노승이라는 회사에 대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후 즉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 운영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가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총 규모가 묘역이 3,600기고, 기반시설, 관리시설, 공원시설, 녹지시설 등 총 2005년까지 완공목표로 하겠습니다. 묘역조성은 1단계 사업으로 약 700개를 수용할 수 있는 묘역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신규 묘역에 4기를 수용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장문화가 화장, 납골로 가야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납골당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약 10억원을 투자하여 왕릉식 납골당 약 8,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코자합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 농한기이용 특별교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교실관련 예산현황인데, 2002년도에는 89,000천원, 금년도에는 약 96,000천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도 교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우대관련 시책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을 현재까지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약 312,000천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평가 수상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를 지난 해 30일부터 금년 1월 11일까지 유럽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시책에 대한 상사업비 500,000천원을 받은 바 있어, 그 상사업비 일부를 해외연수비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여성이 행복한 고을 행자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시단위는 원주시, 군단위는 저희 양양군이 1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자부 평가를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대표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저소득주민 자녀가 되겠는데, 전문대 이상 4년제 대학자 중 성적우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1인당 500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5명에 7,500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장학생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리수마을 정상화 관련 행정관리대책입니다. 보리수마을이 금년도 2월 24일에 6차 경매에서 동해실버타운 노동주라는 분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저가가 3,754,000천원이었는데 이분이 5,160,000천원을 제시하여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낙찰에 대한 이의 항고를 하였고, 그 항고가 7월 1일자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당시 세웅실버에서 7월 8일에 재항고를 하였고, 8월 29일에 재항고에 대한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잔금 정산일인 10월 10일까지 경매대금을 납부하였고, 배분결산일이 당초에는 12월 5일까지로 되어있었는데 어제 날짜로 보리수마을 입주민들에게 배분결산통지서를 속초 법원에서 통지하였다고합니다. 현재 입주하고있는, 관련 있는 분들이 120명∼130명으로 예측을 하고있는데, 이중 전세보증금 등 기타 생계비까지 포함하여 배분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약 50명이고 그 외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날 지경에 처한 분들이 약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주위를 살피고 현지에 나가 입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여 최대한 생계대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 보려고 검토 중에 있고, 장기적인 관리대책으로는, 처분청이 강원도청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복지법인허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모든 것이 운영되다 민법으로 모든 것이 관리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사실상 유명무실한 시설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재해의연품 접수관리현황입니다. 우리가 수해의연금이 2002년도 루사 피해 때 금액으로 환산해보니 약 2,842,000천원, 그리고 금년도 매미 때 약 2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매미 피해 때 성금품 접수된 것은, 주택피해가 총 21동입니다. 전파가 1동, 반파가 2동, 침수가 18동, 그리고 농작물 피해농가가 53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4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인데, 우리 양양군에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1월 26일 현재 4,369명입니다. 양양군 인구의 약 15%를 점유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사업은 총 예산현황이 2002년도에 18건에 약 1,900,000천원, 금년도는 경로당 건립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5,142,000천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저희가 총 3개 시설이 있습니다. 현북면 면옥치에 사랑의 집이 있고, 현남면 포매리에 보리수마을, 그리고 강현면 적은리에 관음의 집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저희가 총 61개 경로당입니다. 회원은 남, 녀 포함하여 2,749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액은 2002년도에는 운영비가 연간 개소당 528천원, 난방비가 개소당 350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는 운영비가 개소당 2002년도와 같은 528천원, 난방비만 개소당 500천원으로 2002년도 보다 개소당 150천원씩 더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내역은 생략하고, 노인복지시책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인물사진, 영정을 촬영 보급하였습니다. 200명에 6,000천원을 투자하여 보급을 마쳤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요즘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서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 각 마을별 노인회관을 다니다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경로당 난방비를 조금 더 세워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때 요구를 하였습니다. 가용 재원이 없다보니 그런데, 이 부분은 2004년도분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용 재원이 없다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로당을 사실상 잘 지어놓고, 마을을 가다보면 노인분들이 추워서 경로당에 놀러가지 못하는 마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낮에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을 등록하는 데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등록 절차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서면 서림출장소 관내는 학구단위로 등록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크게 규제조건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원이 몇 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수치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경로당 등록을 하는데 수용인원은 25명 이상이고, 시설면적은 15평 이상 시설을 갖추어야하며, 화장실과 부엌이 내부시설에 포함되어 있어야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지금 여길 보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지원이 되는데, 인원이 많든 적든 지원되는 금액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1,028천원인데, 그러면 40∼50명이 되는데도 1,028천원, 20명되는 데도 1,028천원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냐? 형평성에 따라서 사람이 많으면 난방비도 더 들어갈 것이고, 사람이 적으면 난방비도 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건물에 평수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는 인원수에 비해 차등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을별로, 예를 들어 현서노인회 같은 경우는 4개 마을이 묶어서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마을을 별도로 마을마다 경로당을 개설한다면 4,000천원이 더 나갈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있는 서면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비단 서면뿐만 아니라 마을이 크고 작은 데도 편차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근간에는 운영은 하지도 않고 난방비만 타가는 지역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정말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만 지원이 되어야지 하지도 않고 등록만 해 놓은 데에 돈을 주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하지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차등지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군비지원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보조 예시된 지원금액 이외에 순수한 군비로 추가로 더 지원을 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의 수용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운영을 하지 않는 경로당은 현재 읍면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이전까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 미운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어디나 다 중요합니다. 환경 때문에 모두 중요한데, 이것을 보면 남대천 상수원 쪽엔 아직까지도 안 된 곳이 많습니다. 환경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이고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성은 다 같습니다만 사람들이 먹는 물을 우선으로 생각했을 때, 상수원쪽에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연차적으로 몇 마을씩 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누차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임시회의 때도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행정에서 업무가 일원화가 안 되어있다 보니 주민들에게 불편도 주게 되고, 각종 맞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개발과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하는 오수처리장은 사실상 집행부 나름대로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주된 사업이 오수처리장이 아니다보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부서와 협의를 하여 일단은 오수처리장 시설부터 관리까지의 업무가 일원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과에서 시설하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2006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라고 환경위원회에서 선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남대천이나 수계 마을을 위주로 연차 사업에 의해 시설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양양군농어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우리 위원 두분도 가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어려운 문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하여 저도 좋은 뜻을 가져봅니다만, 언제 어쩌다 행정적인 절차나 어떤 문제, 또 주민협의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번일 만큼은 아주 정상적으로, 절차에 의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문이었고, 오·폐수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2002년도는 단독정화조의 단속이 하나도 없는데 2003년도에는 단독 정화조가 10건이 있는데, 위반내용을 보면 기타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10건에 3,000천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 기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류수 기준초과라든가 개선명령 등이 있는데,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요?

단독정화조에 대한 미설치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개소당 300천원씩 해서 10개소에 3,000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요?

인정합니다.

안일한 대처는 분명히 하셨고, 그럼 향후로는 절차에 의해 하고, 우리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청에서 정화작업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쟎아요?

그렇습니다.

어제처럼 우리 시행청에서 그런 실수를 두 번 범하지 마시고 절차대로 잘 이행될 수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수마을 정상화에 대한 행정관리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리수마을이 현남에 있는 거니까 지금 양양군 관내에 있쟎아요? 주 관리처는 강원도죠?

이 보리수마을은 당초에 건축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모든 시설관리까지 책임을 맡게끔 되어있었는데, 1998년쯤일 겁니다. 당시에 강원도가 양양군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시설관리와 운영관계도 관여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건축관계부터 밑 빠진 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인데, 실무과장으로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결국은 이제 나앉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양양군에서는 그래도 우리 군민이고 그렇게 나앉아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보게되면 복지법인허가 취소한다는 등의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진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는 장기대책으로 강현면 강선리에 조계종 낙산사가 노인 무료 요양시설을 2004년도에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만약 보리수마을에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시면 사찰측과 협의를 해서 그런 무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양양군민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분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지선정위원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길게 문의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하 해당되는 직원분들 고생이 많았고, 9개 마을 간담회가 다 끝나고 모든 주민들과의 문제는 끝이 났죠?

그렇습니다.

이젠 지원금 결정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집행부 쪽에서 아까 말씀대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선 물치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시설한 것인데, 금년도에 실시된다고 했는데 아직 용역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광역사업으로 지역개발과에서 물치, 강선, 장산, 정암2리 4개마을 오수를 한쪽으로 이렇게 시설하는 것인데, 그럼 이것은 별개로 가동되고 새로 시설하는 것은 별도로 가동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쳐지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있는 물치리의 소규모 공동오수처리시설 관계는 어차피 지역개발과에서 광역 오수처리장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흡수를 하게될지 아니면 분리 가동을 하게될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변에 지난번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나와서 일하시는 것 보니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그 오수가 보기에도 역겨울 정도의 오수인데 그것을 장갑도 안 낀 채 그냥 만지는 것을 보고 직원들 정말 고생하는구나 하고 느꼈는데, 과장님 고무장갑을 좀 사서 비치해 그런 점검 차 출장을 할 때는 꼭 소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 배려를 좀 해 주시고, 강변에 위치한 개인사업들, 그날 보셨듯이 오수가 형편없습니다. 그 공장에 비해 오폐수처리 시설은 해 놨으되 가동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하는지 수시로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또 만에 하나 가동을 했다고 하더라고 오폐수가 지나치게 방류된다고 하면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김현수 위원님과 김준식 위원님이 짚었던 사안인데, 노인정 운영비 관계가 2002년도에는 노인회관당 878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지금 지급하는 노인정이 61개소네요. 그럼 우리 양양군의 124개리를 보면 절반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02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내용을 보면 일괄 똑같습니다. 김준식 위원이 난방비 부족하다고 지원해 주자고 하신 것도 동감입니다. 또 거기에 김현수 위원님께서 인원을 어떻게 결정하고, 노인정으로 결정하고, 운영비 지급을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노인회원이 25명 이상은 되어야하고, 노인정이 15평 이상은 되어야한다고 과장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적은 마을이 25명되는 노인으로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강현면에 노인정 운영비 나가는 곳이 10개 마을입니다. 이 마을 중 2개 마을은 문을 열지 않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다른 읍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것 또한 위원님들이 6개읍면 노인정을 이 표를 가지고 순회를 해 보면 문 닫은 노인정이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2달중 마을총회 할 때만 문을 열고 그 외는 잠가놓는 노인회에는 지원하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 금액을 노인들이 잘 모이는 마을에 더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군의 아량에 의해 이렇게 개선할 수도 있는 방법 아닙니까? 벌써 2년 전부터 이것을 환경복지과장님들께 주장한 바가 있는데 실천에 안 옮겨집니다. 이것을 하자면 담당 부서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 마을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잘 모이는데 제외를 시킨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비근한 예로 어떤 마을은 10여년 동안 이것을 받아 묶어 놓은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김준식 위원 말씀대로 어떤 마을은 모자라서 불을 못 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쟎아요. 이런 마을까지 공동으로 다 주려면 이 61개 마을 중에 노인들이 1년 12달 잘 모여 운영을 하는 마을에는 군비를 세워 더 주자는 겁니다. 운영을 안 한 곳에도 이렇게 줄 바에는 말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의가 없이, 물의 없이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문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전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단위는 20,000천원 정도로 알고있는데, 문제는 주소를 옮길 것, 이사를 할 것, 생활을 해야합니다. 한마디로 1998년도인가 저희가 보리수마을이 파동났을 때, 그 이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주소도 옮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선이사회를 구성하고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여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번에 배상 결정이 다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형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처리사항, 공통사항,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 현대식 변경 및 간이해수욕장의 이벤트 지원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이해수욕장 화장실 수세식 변경에 대하여는 현행 국유재산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상 영구건물 축조가 불가하여 화장실 시설변경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해수욕장관련법, 공유수면관리법을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련법령의 근거가 마련되면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해수욕장 자체이벤트 행사에 대해 물치해수욕장에서는 오징어 맨손잡이, 동호해수욕장에서는 멸치후리기, 갯마을해수욕장에서는 갯마을 어부되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이벤트 지원행사는 동호리의 멸치후리기를 해수욕장철에 지원하지 못하고 송이축제 때 특성화 방안으로 비수기 때 해수욕장 홍보를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도우미 활용도 제고에 대한 건의사항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증국어, 일본어로된 스티커를 2,000매 제작하여 속초와 양양 공중전화에 부착은 이미 완료하였고, 관광안내소나 숙박업소에 배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해송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일부 해수욕장 상순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이미 실시한 상순제거 부분에 대해 좀더 관찰을 해본 후 효과성이 있으면 계속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행정지원인데, 유도표지판을 마을관리휴양지 10개소중 임천리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갈천은 자체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의 어려움이 마을관리휴양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운집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프랭카드 등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외지 관광객 관광편의시설 확보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통역원을 언어별로 영어권, 중국어권, 일본어권을 양양국제공항 안내소, 하조대 안내소, 낙산 관광안내소에 각 3명씩 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은 금년도에 40만 부를 제작하여 휴게소, 관내 음식점, 다중집합장소, 관광안내소, 인터넷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많아 송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주민 운영편의 제공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의 군에서 일괄 보험가입 등을 요구하셨는데, 금년도에 4,112천원을 마을관리휴양지를 운영하는 10개소 전체를 군에서 일괄 지원해주었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상 수여자 선정 절차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지금 양양군 군민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에 지역인사, 전문 대학교수, 공무원 각 분야별로 3명씩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담당의 인사이동과 제가 1월 1일자로 와 이 관계를 잘 못 챙겼는데, 내년부터는 분야별 심사위원 중 위원님들을 한 분씩 참여시켜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송이축제 결산 의회보고사항입니다. 금년도 송이축제는 약 6만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송이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이므로 전문인에 대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용역을 주어 문화관광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송윤관교수에게 용역을 주었는데 아직 평가보고서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의회에 보고를 못 하고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12월중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우리 군 상설축제 활성화 대책과 각종 대회 유치계획에 대해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해맞이축제를 낙산을 비롯해 3개소에서 금년도에 이미 성공리에 끝났고, 송이축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시장 내로 이전 개최하여 재래시장과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하여 추진하였는데, 저희가 지금 시장 주민들로 하여금 설문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것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호응도가 계속해서 시장 안쪽에서 해야한다는 쪽이 많습니다. 정리 되는대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연어축제도 금년에는 연어요리를 많이 홍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첫째 목표로 해서 향후 연어에 대한 가격과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유치인데, 제5회 국민생활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국제사이클대회를 5월 11일부터 17일까지 양양 관내에서 개최하였고, 궁도대회를 현산정에서 개최하였고, 교육감기타기 태권도대회를 양양군 실내체육관에서 유치하였고, 영동연합회장기배드민턴대회를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유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유치의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체육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체육관과 적합한 그 외의 대회 유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 개발계획 및 외자유치개발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3필지 34,269㎡가 있는데 대부분 콘도부지로 되어있습니다. 3번 공개경쟁입찰에 부한 바 유찰되어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민자유치 추진으로 전에 유치를 대행하겠다는 업체가 양양군에서 설명을 하였고, 강원도에서도 10월 22일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분들 얘기가 각종 세제지원, 도차원에서 개발위원회 구성 등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도에서 세부적인 민자유치에 대한 대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출이 안 된 상태이고, 그 외 기반시설 확충은 교량 1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한 공통사항입니다. 당초나 추경예산 편성의 미발주한 사업입니다. 21개 사업장에 2,800,000천원을 발주 못하였는데, 전에 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궁도장 이전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지역개발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주를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9건에 381,387천원이 집행되었고, 2003년도에 11건에 195,075천원이 집행되어 전체 20건의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용호리 주민들로하여금 용호리 주차장을 용호리의 위탁운영을 요구하는 진정이 접수되었는데, 이 설악해수욕장은 강현면장이 임대부터 총괄로 관리를 하므로 면장에게 통보 하였는데, 아마 용호리에 위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손용준씨의 해마레저에 대한 군유지 재대부 및 2차사업 건물사용승인 금지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그 밑의 석지원외 5인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해마레저와 세입자의 사계약에 의한 처리기 때문에 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님을 통보하였습니다. 최규호씨가 낙산집단시설지구 야영장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사용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5형제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었는데 형제 중 4분은 돈을 타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공동지분에 대한 것이 가격이 안 맞다고 불응하여 2002년도에서 예산집행을 못 하였고, 지금 와서 사용임대료 까지 내라는 요구인데 지금 행정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원채외 12인의 낙산해수풀장사업 백지화 요구인데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 결과 주민들이 최대한 수렴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집단시설지구 내 녹지에 편입된 사유지 매입인데, 이것은 고려대학교 앞에 있는 송림의 사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들이 쓰지 못하니 군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인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이 불투명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창리 김정환외 9분의 내용입니다. 구교택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연창리에 성황당이 없어져 그쪽에 간이로 작게 만들어 놓았는데, 군청 때문에 없어졌으니 다시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군수 재량사업비로 보고 드려서 그것을 활용하여 금년에 추진을 하려고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2건이 되었는데, 양양 역사자료 수집 및 발간자료가 당초에 민간보조에 경상보조로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 과목이 적정치 않아 연구용역비로 45,000천원을 전용하였고, 문화재 피해 복구사업도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도 명주사와 낙산사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예산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산사나 명주사에 주어 시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여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축제예산이 민간경상보조 30,000천원의 축제경비가 부족하여 행사보조 위탁으로 전용하였고, 실내게이트볼장 건설사업은 감리비가 계상되어있지 않아 시설비 일부인 4,000천원을 감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오색약수터개발사업 인부임은 오색지역 주민들이 약수량 감소에 따른 대안으로 그 아래 다리 쪽에 약수가 용출되니 파봐야 겠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저희들이 일용인부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일용인부임1,267천원을 들여 그 아래에서 약수를 찾기 위해 작업을 몇 일 하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종합안내센터 행정장비 구입비인데, 해수욕장 운영비에 남은 재산을 같은 목인데 세세항만 변경하여 공개발사업으로 11,723천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가처리된 민원사항입니다. 공원시행허가에 대해 불가된 것인데, 이것은 공원지구 내 하한면적인 400㎡에 미달되기 때문에 불가처리 되었고, 수상레저를 위한 공원점용허가가 2건인데 이것은 동 업종이 같은 지역인 낙산에 피서철에 7명이 와서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대로 다 수용을 하게되면 백사장이 감소될 뿐 아니라 난립으로 인한 민원의 대상이 되어 이것을 불허가 처리하여 1건은 행정심판까지 갔었은데 행정심판에서 양양군이 처리한 행정행위가 당위성이 있다고 하여 행정소송으로 갔는데, 행정소송에서 이 사람이 취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지구 내 농업용 창고인데 이것은 농민이 아니므로 불가처리 하였고, 전력설치를 위한 공원점용은 소나무 밭을 파겠다고 하였는데 불가한 것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13개 단체에 536,76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단체별 내용은 집행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03년도에 10개 단체에 558,94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도 단체별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위원회에 송이축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송이축제위원회는 4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공무원이 1명이고 여성 위원이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산문화제 추진 위원회도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없고 여성위원이 6명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입니다. 지방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10여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공무원이 1명, 여성위원이 3명입니다.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12건이 집행되었는데 추진 실적에 공사중이라고 되어있는데, 모두 완공되었고 테니스장만 공사가 이월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모두 완공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집행이 2건 있었는데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이 예산 34,000천원 중 국비가 17,000천원 있었는데 12,000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 이유는 현산문화제 때 한 번 공연을 하고 송이축제와 연어축제 때 공연계획이 있었으나 태풍 루사로 인해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공연이 취소되어 12,000천원이 반납되었고,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도 1,548천원의 도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회 체육지도자 급여분인데 도에서 과다되어 내려와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저희 관광객이 낙산에 입장하는 입장객, 하조대는 관광안내소에서 기본적인 통계를 잡고 있는 인원, 오색은 매표하는 인원, 해수욕장은 운영기간 중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미천골 휴양림, 마을관리 휴양지, 숙박업소는 오색그린야드호텔, 프레야낙산호텔, 낙산관광호텔 기본적인 통계, 숙박객을 잡은 통계이고 그것이 전체가 약 620만 정도 되고 그외 토요일 낙산이나 오색에 입장하지 않는 인원이 연중 약 20만명 정도 되지 않나 추정합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건립 및 이용현황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낙산에 2층 규모로 연면적 691.68㎡의 낙산안내소를 1,200,000천원을 들여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8월 이후의 운영사항은 11월 27일 현재 15,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중 언어권역별로는 영어가 384명, 일어가 140명, 중국어가 54명, 내국인이 14,738명이 관광안내소를 활용하였습니다. 2층은 곤충생태관으로 임대를 주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범 2개소, 일반 4개소, 간이해수욕장 등 21개소의 해수욕장을 운영하였는데, 작년대비 피서객은 약 134% 증가, 차량은 147%가 증가된 것으로 통계가 잡혔고, 운영수입은 위탁료와 국공유지 임대료로 165,959천원이 수입되었는데, 운영비 지출은 154,,300천원, 수익액은 11,659천원의 흑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10개소의 마을관리휴양지가 있는데, 양양읍이 1개소, 서면이 5개, 현북이 1, 강현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작년대비 4%정도 감했고 차량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피석객들이 감한 이유는 주로 태풍 루사로 인해 하천이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쪽을 찾는 피서객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광안내 등 홍보간판 정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에 추진치 못한 32,000천원을 포함하여 약 71,000천원 정도의 안내판 정비계획이 있었는데, 총 23개소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지판은 신규설치가 14개소, 정비가 5개소, 안내판은 신규 1, 정비 2개소를 하였습니다. 예산이 약 14,000천원 정도 여분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예산에 약 7,000천원 정도 묶여있고, 6,000천원 정도 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소에 『i』자만 붙어있어 관광안내소 곤충생태관에 대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지적이 대두되었고, 많이 거론되어 벽면에 약 6,000천원을 들여 간판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입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군민체육대회 및 현산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종목은 전야제 등 약 70개 종목이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비 지원이 당초예산에 97,000천원 있었는데, MBC에서 군민노래자랑 축하지원이 약 15,000천원 되어 총 112,000천원이 군비지원금이 되었고, 풍물시장 임대료가 금년에는 입찰을 봤는데 약 25,000천원, 광고비가 11,000천원, 진로소주에서 현품으로 소주 등으로 약 3,000천원 정도 세입되어 전체 세입이 151,758천원이고 집행은 137,450천원을 하여 14,000천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대회입니다. 현산문화제와 같이 동일일자에 개최되었는데, 면민 대항으로 11개 종목을 하였는데 결과는 서면이 1위를 하였고, 결산내역은 20,000천원 중에 19,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낙산·오산·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 군유지 매각 및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군유지 매각을 한 필지도 못 했습니다. 향후 매각을 해야겠다고하는 현황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할 부분이 반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마랜드부지와 낙산월드부지, 그외 필지는 군유지가 다 매각이 되었고,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내 군유지 3필지, 오산포집단시설지구 내 정비안된 군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매각 계획은 낙산집단시설지구는 해마래저나 낙산월드에 대해 민자유치협약 조건이 해지가 된다면 매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고, 하조대집단시설지구는 계속해서 금년에도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산포집단시설지구는 송림이 많이 우거져있는데, 일부 공원계획을 변경하여 구획정리를 한 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선사유적지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오산선사유적지는 2001년도에 착공하여 6년간, 200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9,9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사업내용은 유적전시관, 야외전시장, 쌍호정비, 체험실습장, 주차장, 부대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면 건립공사의 1차 공사를 금년 11월 10일에 관료하고 2차 공사분은 계약을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에 대한 추진현황은 내부전시실에 대한 설계용역을 가원전시환경(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중에 있는데 12월중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쌍호정비 등 야외전시시설은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투자 예상액을 4,000,000천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국비를 요구하였는데 2,000,000천원 밖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시설공사 마무리가 일단 되면, 쌍호정비는 당초 계획에는 내년에 착공하여야하는데 자금관계상 내년에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보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진전사 주변 토지매입과 정비를 하였습니다. 토지매입은 사유지 매입이고 정비장식재는 범아건설(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낙산사동종 안전진단 및 보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국비 100,000천원, 도비 45,000천원, 군비 45,000천원으로 300,000천원이 예산 계상 되었었는데,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결과는 24,000천원 밖에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70,000천원 정도 되는 것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부분이 있어 문화재청에 다시 자금요구를 하였는데 승인이 떨어져 그 종각에 대한 세층이나 단층, 석층 부분에 쓰도록 다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두형 가옥 주변 정비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향교 보수 및 주변정비 공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입니다. 종합운동장은 부지가 28,000평 정도 소요되고, 시설규모는 공인2종, 수용인원 5,000명 규모로 개요를 하고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9,300,0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는 총 매입면적 중 금년도에 17필지를 매입하였고, 전체 묘지 분묘기수가 866기가 있는데 신고는 316기가 되고 분묘이장은 90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 예산의 부지매입비가 기획감사실에서 정리한 것에는 700,000천원 밖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되어있어 전체 물량은 모두 살수 없을 것 같고 묘지 이장은 가능한 올해 안에 마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설치인데 이것은 도비 확보문제가 늦어져 사업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연내 완공하겠습니다. 낙산대교 현장사무실 있던 자리에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상평리 게이트볼장 설치도 설계해본 결과 예산이 좀 부족하여 추경에 서는 바람에 발주가 늦어졌는데, 연내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색지구 정비사업은 포장 덧씌우기, 인도블럭 교체, 주차장에서 그린야드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경계석 교체가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자원 불투명으로 인해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연도 폐쇄기 내에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고, 온천지구 관로교체공사도 발주가 늦어졌는데 이것도 연도 폐쇄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고 공정은 20% 됩니다. 낙산도립공원지구 내 정비현황입니다. 낙산해안도로 확·포장공사도 재원 불투명으로 인해 늦게 발주되었는데, 폐쇄기 전에 완공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내 화장실 및 샤워장 개선공사는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나 샤워장의 낡은 부분의 보수인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복지회관 추진현황입니다. 연창리 203-19번지 외 12필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 7월에 착공하여 1차 공사는 완공되었고 2차 공사를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공 목표는 내년도 12월까지로 하고있습니다. 진전사지복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신흥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허가와 발굴조사를 마쳤고, 진전사지 자체는 도지정 문화재고 그 옆의 부도는 국가지정 문화제로 되어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형성변경허가도 이미 마쳤습니다. 진전사복원 설계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3월에 받았는데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왔습니다. 유구보전을 위한 지내력 검사를 다시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내려와 저희들이 도내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지내력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진입로 개설을 위해 산림청 소유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12월 24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추진들이 완료되면 설계보완하고, 진입로도 산림청의 전용허가가 떨어지면 이것도 문화재 주변이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를 또 받아야합니다. 그런 절차를 마치고 신흥사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기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개년을 계획으로 하여 2,000,000천원을 조성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방법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107,200천원, 도립공원 입장료에서 45,000천원,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지원금에서 428,000천원과 기타 개인 및 기탁금으로 50,000천원으로 2,000,000천원을 조성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도까지 690,633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이 214,200천원이고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지원금이 428,000천원, 예금이자 발생분이 48,000천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낙산도립공원입장료를 매년 45,000천원씩 예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조치를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예금이자 발생분으로 총 832,260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저희군 내가 아닌 타시군이나 도의 시군대항 체육대회에 21번 참여하였습니다. 입상은 최상위가 3위 입상, 2위 입상이고, 강원도민체육대회일 경우에는 작년에 8위였었는데 금년에 5위로 3단계 급부상하는 것으로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주관 또는 지원 체육행사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7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작년도에 7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체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청택지부지 이주주민 기존건물 철거대책입니다. 당초 택지조성을 하면서 낙산쪽에 있는 주택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했었는데, 분양당시 철거비와 이주비는 낙산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추진을 하였는데, 지금 낙산사에서 이사비와 건물철거 보상비로 줄 지원이 없다고 미루는 바람에 아직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가구가 신축하였는데 낙산사와 계속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체육회, 생활체육회 운영현황입니다. 체육회 직원은 3명 있습니다. 사무국장, 간사, 육상코치입니다. 예산지원은 47,000천원, 정액보조가 2,400천원, 간사급여 15,000천원, 육상종목 활성화 지원이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원 및 가맹단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사항입니다. 직원은 4명입니다. 사무국장과 체육지도자가 3명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73,876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체육회는 군비 지원이고 생활체육회는 국비, 도비를 합하여 약 180,000정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임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 관련자료입니다. 각급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인데, 양양중·고등학교와 양양여자중·고등학교에 싸이클부 육성을 위해 지원하였고, 손양초등학교에 탁구부가 창단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10,000천원이 배정되어 지원할 계획이고, 현남중학교에 육상부가 편성되어 있어 거기에도 5,000천원 정도 지원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체육활동, 문화활동 지원사항입니다. 강원소년체전 체육대회 출전인데, 시군별 출전이 아닌 교육청별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속초교육청에 5,000천원을 지원하였고, 그 외는 청소년 활동으로 보조한 사항입니다. 기타 청소년 활동지원사업은 양양초등학교에 태권도부, 수영부, 배드민턴부가 있습니다. 8,000천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양양연어축제할 때 연어요리 소개로 주민소득기반 구축을 하셨는데, 부녀회에서 약 7년간 장사하는 것 아시죠? 올해 같은 경우도 신문에 나고 TV에도 나왔는데, 그분들 장사하시는게 너무 비위생적으로 하다보니 내년엔 주변정비를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지금 음식코너를 많이 넣었는데 군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부스 설치 이외에 다른 부분은 수용자들이 들어와서 전부 했는데, 그런 부분에 김준식 위원님이 지원하신 대로 많이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탁자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다른 식당과 다르지 않아 부녀회장과 몇 번 그런 것을 정리하도록 노력하였는데, 군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곳을 지원하기는 곤란한 것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마을 자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마을에서 해야합니다. 주변정비만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으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유지 매각에 대해서도 오산포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 땅을 매각하면, 양양국제공항이나 골프장 주변을 투자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공원지구 내에 미정비 계획된 도로나 계획된 물량이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매각이 되면 그쪽 부분에 투자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골프장이나 그런 쪽은 일반회계쪽에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선사유적지 사업개요를 보면 주차장면적이 1,500평인데 앞으로 선사유적지가 완공되게되면 대형관광버스들이 몇 수 십대씩 올겁니다. 그런데 대형버스 10대, 승용차 130대가 되면, 사실상 승용차보다 관광버스가 더 많이 이용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선을 그을 때 대형버스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풋살경기장 설치 같은 경우 필요성에 보면 미니축구장 개념의 풋살구장 설치로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앞으로 공항활성화 같은 것을 하게되면 시간이 많이 남아 공항에 일찍 들어오는 사람들이 풋살경기장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국제선이 뜨게되면 양양출발 인천경유 상해, 상해경유 인천경유 양양 등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들이 굉장히 많을겁니다. 그래서 풋살경기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기는 여러 가지 족구장이나, 농구골대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여러방면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으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이 완공되면 부지여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여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골프를 치러온 분들도 골프를 치는데 자녀들은 골프를 못 치니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관광안내등 홍보간판 정비현황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설치장소 국도변, 설치개소 4개소라고 하셨는데 어디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잔액은 14,000천원 남았는데 전체예산 중 7,000천원 정도가 묶여있어서 쓰지 못할 돈입니다. 그래서 6,000천원 정도가 여분이 있는데, 이 후보지 조사를 하다보니 관광안내소 건물 내에 안내소와 곤충생태관이 구별되어있지 않아 찾지 못한다는 주민여론이 상당히 많았고, 일부 외부 관광객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6,000천원정도 되는 것을 관광안내소 유리 썬팅 부분과 그 옆 벽면으로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나와 남애로 들어가는 부분의 안내간판 얘기 많이 하시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안내가 타시군에 비해 상당히 많이 서있습니다. 대형 간판일 경우 소요 사업비가 1개 설치하는데 약 200,000천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광고업체에서 광고를 넣어주는 스폰을 받아 자기네 돈으로 200,000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저희들이 알고있기는 올해 약 5,000천원 정도 이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스폰 유치하는 데서 남애쪽에 들어왔었는데 광고를 잡지 못해 약 6개월을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 줬는데 내년 봄에는 어떻게든 착공을 하겠다고 구두로 들었습니다.

신경쓰셔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 마을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원포리에서 상월천리 올라가는 주변을 보면 군에서 일괄로 큰 간판을 조목조목 세워주셨는데, 요즘 보니 그 위에 약 10개가 우후죽순으로 서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와 처음으로 통과하는 곳인데 보기가 굉장히 흉합니다. 언제 보신적 있습니까?

많이 봤습니다. 차량 간판도 있었습니다.

네, 학교간판도 있고 우후죽순으로 서있는데 신경써서 정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하고 저희는 관광안내 간판쪽을 주로 저희가 세워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지역개발과에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의 때 제가 현남면쪽에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간이운동장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미심쩍어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종합회관 등의 크고 굵직굵직한 것, 오래 걸리는 것보다는, 적어도 현남면쪽에 간이로 작게 마련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어제 현남면에 가서도 군유지가 있는지, 어디 마땅한 땅이 있는지 찾아보라고도 했습니다만, 적어도 과에서 신경을 쓰신다면 그정도는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전에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아무리 간이로 적게 한다고해도 실무진에서는 2,000평 정도 규모는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약 2군대 물색하여 검토해본 결과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제한적 요소가 많은 것이 농지 같은 경우 300㎡인가, 그 이상은 농지전용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주청지구 같은 데도 당초 테니스장 계획을 했었는데 농지전용허가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의 제약요소들을 검토하여 저희들이 최대한 부지 물색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운동장을 만약 마련한다고 해도 그게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현남 주민들이 돈 많이 안 들어가는 간이 체육시설 하나 해달라는데 왜 우리는 소외시키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동장 하나 작게 들어감으로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 같이 양양 군민이고 또 현남을 소외시 안 한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해 주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해송 상순 제거하는거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2000년도인지 낙산지구 일부분을 시험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발생되다 말았습니다만, 지금 보면 좋거든요. 주민들 10사람 데리고 가서 보면 다 좋다고 합니다. 그 해송을 자를 때 모르는 분들은 해송이 모두 죽지 않느냐고 하는데 자르면 순이 더 나오게 되어있거든요. 해송을 방풍림으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육림으로 조성하는 것도 아니쟎아요. 그러니 그것은 관상수로 도립공원 내의 모양을 가꾸기 위한 해송이라는 얘깁니다. 그럼 그것을 조경수로 다듬어야지 그냥 한없이 올라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농림경제과 산림부서와 협의하셔서, 하조대쪽은 나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지금 자르기가 참 좋습니다. 저럴 때 잘라야지 더 크면 자르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힘만 들고 예산도 더 많이 소요되니, 저것을 과장님이 관심 있게 관찰하셔서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지속적인 사업으로 도립공원 내의 해송 정리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간벌도 해야합니다. 생각 해보십시오. 나무가 2층, 3층 올라가면 뭘 할 겁니까? 딱 중간을 쳐서 굵고 보기 좋게 키우는 것이 낫쟎아요. 제가 볼 때 하조대쪽은 나무가 작을 때 지금 쳐야합니다. 거평프레야 앞의 군부대 부분도 빨리 쳐야합니다. 연구를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수풀장 관계의 답을, 낙산주민들은 백지화시켜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공청회 결과에 따른 주민의견 최대 수렴이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공청회를 2번 이상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민원제기한 대로 백지화 하겠다고 기록을 하셔야지 수렴하겠다고 하면 아직 뭐가 남아있는 어구쟎아요. 이것은 아예 백지화 하는 것으로.

공개변경시에 용도지구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변경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예 백지화 하는 것으로, 다시 거론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주청택지 조성을 하면서 낙산 주민들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헐어야하는데 낙산사와 우리 양양군의 관계가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태니 어떻게 못 하는데, 일부 주민들에게서 불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주청택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고 나갔을 때는 기존에 있던 낙산 본부락의 집은 철거한다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권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급받아 서울 사람들에게 그냥 팔아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군에서 목적했던 바와는 많이 상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감안하여 당초에 우선권을 주민들에게 줄 때 단속을 잘하고 줬다면 이런 사안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주청택지지구로 과장님이 보시지만 낙산 기존지구나 주청택지지구나 동일하게 보시죠? 동일하게 보는데 주청택지지구 바다쪽은 5층까지 건물이 가능하죠? 그곳은 지구 지정이 안되어 그렇고, 이쪽 주청택지는 3층 이상은 못 하쟎아요. 그러니 이것을 지구지정을 하여 공원변경하여 빨리 주청택지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은 배려가 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낙산 주민들이 몇 번 군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원계획변경을 할 때 그 안을 반영하여 넣었습니다. 도에 올라가고 환경부에까지 올라가야 결정이 되는데 상위쪽에서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안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송도 꼭 쳐야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것을 쳐야지 안 치고 방치하면 불필요한 나무가 되고 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상평에 게이트볼장을 보면 부속실과 화장실이 있는데, 무엇을 부속이라고 하는지요?

운영하는데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남녀 화장실이 따로 있을 것이고, 샤워실도 가능합니까?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샤워꼭지만 달아도 여름에 땀을 흘리고 운동하면 씻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인데, 2억원 이상을 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면 범부리에 고인돌이 있는데 어린애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거리 상으로 걸어갈 수는 없고 어차피 차량을 이용해야하는데 도로가 나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제때 풀을 안 깎아주어 간판을 안 보면 고인돌을 찾는데 힘이 들정도로 제때 풀베기를 안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고인돌이라고 안내판도 붙여 놓았으니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도 생각하시고, 제때 풀베기를 하지 않아 오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고있습니다. 또 화장실도 없으니 간 사람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작년에도 말씀 드렸지만 금년에도 아무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을 해소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풀 깎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여 실시하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마을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하는데 공무원이 매일 가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분뇨처리 문제가 관리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민원만 제기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용객이 불편한 점도 있지만 화장실까지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포장이고 길도 좁습니다.

도로 관계는 오히려 건설과쪽에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이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어디서 하든 고인돌을 관리하는 데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상 어떤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하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기에는 난항이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고속도로에서 양양으로 진입하는 쪽의 간판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저도 간판이 우리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이 6개 읍면을 찾아볼 수 있게, 항구면 항구를 찾아가고 계곡이면 계곡을 찾아갈 수 있는 입간판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가면서 보면 하나 세워놓고 화살표시를 쭉 달고, 군데마다 달아 마을 이름까지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찾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문화유적이 있는 진전사지쪽으로 올라가는 간판을 보면 참 묘합니다. 대포비행장이라고하는 물치 비행장에서 들어가는 입구에만 있지 복골 쪽에서 오고, 화일리 쪽에서 들어가는 군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도에만 간판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을 농로에도 시설할 데는 해야합니다. 그래야 관광객이 찾아가기 쉽습니다. 속초에서 강현지구까지 나오는 중복리와 상복리 사이 넘어오는 길까지는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길 넘어오면 중복에서 상복리로 올라가고 물치쪽으로 내려가고, 회룡리로 건너가는 4거리 군부대 뒤에 와서는 없다는 얘깁니다. 그럼 거기부터는 갈팡질팡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안 들고 화살표만 해서라도 마을 이름을 회룡리, 석교리, 간곡, 둔전 진전사지, 또 석교리 와서는 물갑, 거마리, 양양의 표시가 되어 있으면, 6개 읍면을 그런 형태로 해 놓으면 돈 얼마 안 들쟎아요. 일제정비를 지역개발과와 관광문화과장님이 상의하셔서, 점검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룡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저에게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일하다가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차 세워놓고 길을 묻고, 또 거기에서는 어떻게 가느냐고 묻는다는 것이고, 그게 한 두 사람이 아니니 금년에는 지역개발과장님과 두 분이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회피하는 성격이 아닌 쪽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릴테니 양해를 해 주십시오. 광고물 관리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관광안내도, 또 도로표시판 같은 것은 도로관리부서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구분이 되어있지만 참모회의 때 얘기를 하셔서, 3개 부서가 협의를 하셔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 보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꼭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흑색 표시판에 얼마를 가면 하조대, 얼마를 가면 진전사지라고 도로변에 관광안내 유도표시판이고, 일반적으로 크게 서있는 표시판은 저희가 홍보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진전사지도 제가 알기에는 비행장 들어가는 입구쪽에 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개발업무 추진에 있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이 4건, 제10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시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1건, 공통사항 10건, 그리고 우리 과 분야별 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네. 도시담당 노원현 담당입니다. 교통행정 최용일 담당입니다. 건축담당 문종태 담당입니다.

계속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입니다. 벽지노선운행점검 철저입니다. 현남, 강현지역 주민들이 버스노선 확대를 요망하고있고, 벽지노선 운행 시 운행버스가 종점까지 운행하는지, 또 중간에서 정차하는 사항을 점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다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운행은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2개 업체에서 총 20개 노선을 운행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현남과 강현지역의 버스노선 확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 상월천에서 죽정자리를 넘어가는 사항, 답리에서 사교리로 넘어오는 구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다녀봐도 그 부분에 시내버스가 안 다님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있는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간도 그렇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버스의 이용승객이 적고, 운수업체 자체의 운전기사 확보 등의 문제점 때문에 노선을 신청하는 것을 현재 기피하고있고, 또 운영함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적자보전문제나 버스노선 확보에 따른 버스증차 문제 등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 실정은 알고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신설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벽지노선 운행 실태에 대해 월 1회 정도 지도도하고, 지역주민들이 운행상태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행 결행 시 등에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달라는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운행이 안 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에 지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결행사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체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차대기소 양방향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승차대기소가 작년 말까지 총 112개소입니다. 노선별, 읍면별 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가 20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읍면별로 우선 순위에 따라 한 개소씩 설치를 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일부 3개소는 설치가 되었고 3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7개소에 70,000천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속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타 사업비를 활용하거나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역 내 미시설 용지 불하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소규모 주거용 토지에 대해 군유지를 매각해 주고 시설용지 중 활용 불가능한 토지는 용도 폐지하여 주민에게 불하해주라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현재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군유지에 대해서 조용으로 사용하고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사유토지도 매입해야하는 상황인데, 그 외 상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인들에게 불하가 될 수 있도록, 또 건설과에 용도폐지 절차도 거쳐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지역의 매수청구권 대비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이것은 조례를 2002년부터 작성하여 올해 2월 28일에 2조례공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매수청구 대상이 639필지에 35,959㎡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필지 밖에 보상을 해주지 못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00회 양양군군의회 정례회 시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김현수 위원님께서 물치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200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오고있습니다. 아직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관련기관에 도에서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모두 완료되고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만 남겨놓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환경성 검토에 저희들이 불허가도 받았고, 그래서 다시 재 신청을 하여 현재 보완을 받아 보완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면적도 당초에 43,000평에서 31,000평으로 줄어들었고, 층수 제한도 받았습니다. 현재 법 상으로는 15층까지 가능한데 경관 등의 문제 때문에 10층으로 낮췄고, 아울러 기반시설에 있어 양양군하수도기본계획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수립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아 1월중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환경부에 인가신청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협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중으로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으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정책 심의회에, 건설교통부에 서류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 3월 이내로 심의가 되어 5월 정도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 받고, 실시설계를 내년 중으로 마치고, 2005년도부터 지장물과 토지보상과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2007년도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1건인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장승리, 논화리, 석교리 3개 마을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좀 늦어진 것은 대상지역이 전부 수해복구사업과 중복되어 사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늦어졌고, 일부 석교리 마을 같은 경우는 상평리에서 처리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반납함으로 인해 재 선정했기 때문에 좀 지연되었습니다. 발주가 되면 겨울철에 관로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오수처리장 공사가 완료되어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8건에 용역비가 261,432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건을 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고, 내현, 수리, 도리, 원일전리는 설계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마을하수도 설계용역 10개소도 공사시행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6건인데, 양양소도읍종합육성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천 부남뜰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용역도 시행 중에 있고, 하월천 집단이주주택지조성사업 설계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사업설계용역도 현재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도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발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양양군 교통행정발전방향 연구 용역은 지금 완료가 되어 비수익 노선에 손실보상액 산정이나 택시면허 처분에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저희 소관은 4건입니다. 건축신축 시 불법점유부분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사항을 정진영씨가 했는데, 이것은 강선리에 기존 건축물이 대지 내에 침범하여 분쟁이 생긴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유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토록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 구대장과 신대장이 불일치하다는 사항이 있어 신대장을 정정해달라는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정정을 해드렸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에 따른 건의는 강현면 정암리의 썬라이즈 아파트라고, 지금 짓고있는 아파트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암리 주민들이 아파트 진입로 협소에 따른 도로확장 요구에 대한 사항이었는데, 이것은 사업주체에서 확장도 하고, 도로포장도 하도록 하게 하여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건축공사로 인한 주변피해로 일시 공사중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강현 힐튼모텔 주인인 김병엽씨가 신청한 것인데, 힐튼모텔 뒤에 다세대주택을 건립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로 인해 자신의 모텔에 피해가 있으니 해결해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사실 당사자간의 문제입니다만 이 사업자가 옹벽도 쳐주는 등 원상복구를 해 주어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건에 3,178,000천원입니다. 첫 번째 인구에서 광진 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교량 50m는 완공을 하였고 접속도로 450m가 철도부지를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를 하여 추진하려고 현재 공사를 중단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구 의용소방대에서 죽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편입토지 보상 중인데, 총 24필지 중 19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약 5필지 정도가 남았습니다. 연말에 보상 조치하여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국에서 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은 사업은 발주하였습니다만 그 구역 내 이민호씨라고 계신데 그분이 생활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가 아직 미흡하여 그 한사람만 협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재감정 등을 통해 마무리 짓고 빨리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얄아파트에서 44번 우회국도간 도로개설입니다. 지금 현재 토공사는 완료되었고 구조물 공사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도로와 접속하는 통로박스 문제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강현면 석교리인데 면적이 약 760평의 마을부지에 자연석이나 잔디블럭 등을 이용해 주차장을 만들고 팔각정을 설치하는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주차장 공사 중인데 준공은 내년 6월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은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9건인데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 9건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이 4건인데, 대부분 농지협의가 안 되고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안되어 타부서와 협의가 안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안된 사항이고, 건축허가는 5건인데 대부분 법적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숙, 신문길씨 건은 연접 대지에 붙어있고, 연접 대지에 붙으면 다세대주택의 19실을 넘지 못하는데 이것을 나누어 19실이 2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되었고, 김경옥씨는 농지전용을 하였는데 또 농지전용이 들어와 면적제한에 걸려 불가처리되었습니다. 을지학원은 동호리 산인데,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연포에서 송정 간 도로확포장 예정선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불가처리 되었는데, 확정됨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다시 나간 사항입니다. 김성원씨는 공원시설 내에 송림이 있는 땅에 건축을 하겠다고 하여서 공원사업시행허가 불가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은 저희는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인데 작년도에 1,000천원, 금년도에 1,000천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저희는 5개 위원회를 관활하고 있습니다. 양양군 도시계획위원회, 양양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양양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양양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인데 위원회별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태풍루사로 인해 마을하수도가 10개소 사업이 되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수리, 내현, 도리, 어성전 4개 지구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리, 내현, 도리는 완료가 되었고, 현북 어성전 학교 부근에 있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루사 피해 주택복구사업 535동은 완료되었고,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 강원여객에 공영버스 1대를 투입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도 강원여객 13대 분에 대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 반납현황은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3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개인사유지 총 편입면적이 1,197,000㎡가 되겠습니다. 362,000평정도 되는데 금년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으로 262,1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이 301,000여평으로 제일 많고 인구가 39,000평, 물치가 약 20,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보상을 7필지에 약 190,000천원정도밖에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약 10억원 정도 확보하여 보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 내년에도 한 2억밖에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 3개 지구로 서면 논화리와 장승리, 강현면 석교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은 모두 끝나 사업 발주를 하기 위해 경리계에 넘겼습니다. 좀 지연되었지만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작년까지 1,694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2동인데 완공이 35동 되었고 공사중이 2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 및 단속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만 제대로 확립이 안 되고있는 업무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군청 앞부터 터미널 구간이나 시내 간선도로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매일 단속을 하고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날에는 특별히 3개 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또 앞으로 연말을 맞아 강력 단속도 할 계획입니다. 항구적으로는 교통에대한 용역도 주어 극심한 지역의 주차나 일방통행로 지정 문제, 그런 사항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둔치 주차장에, 구교부터 체육관 사이에 기존에 있던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둔치 주차장을 조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인데, 현재 총 적발건수가 작년에 11동, 금년데 1동으로 총 12동이 되겠습니다. 그중 추인을 6동 해주고 시정을 2동 시키고 현재 조치를 하고있는 것이 4동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현황은, 부과는 12동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미납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치중인 건축물 4동의 현황에 강현면 물치리 연오가든이 있는데 이것은 군유지를 불법 점유하고있어 조치가 안되고 있고, 권혁준씨 같은 사람의 건인데 정암리에 창고를 짓는데 불법농지전용과 맞물려있어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현남면 지경리의 정상대 건은 사무실과 창고가 타인소유 땅에 편입되어있는 사항이 있어 정리가 안되었고, 김종열씨 주택 문제도 타인소유의 대지에 건물이 걸쳐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 강제이행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의 제한조치를 취해 나가고, 추진 양성화조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처리가 불가한 경우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고있고 계획하고있는 것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도시계획구역의 보건소에서 코리아나장까지 250m는 완공이 되었고, 대성장에서 수로 복개구간도 완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로얄아파트에서 44번 우회국도구간 150m와, 담배인삼공사에서 현대약국까지 90m가 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잡고있는 것이 5개소인데, 군농협에서 태산아파트구간 250m와 군행리 마을회관에서 대광연립 간 뒷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80m이고, 양양여고에서 양양고 후문 간 102m, 그리고 신생아파트에서 로얄아파트 간의 뒤쪽 산 지역이고, 지명장에서 노인회관 간 남문리 191m를 지금 계획은 하고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하는 사항이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의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지구입니다. 인구 의용소방대에서 죽도간 200m는 지금 보상추진을 하고있고, 인구에서 광진 간은 현재 교량이 완료되어 접속도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현지구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 사업에 따라 정암리부터 설악동까지 연결하는, 강선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사업이 계획되어있고, 물치택지지구가 사업추진이 되면 물치와 강선지구 사이에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작년 말까지 총 112동의 승차대기소를 갖고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를 하고 내년에 7개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허가 받고 공사 중단된 대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총 18동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대형건축물이 7동 있고 기타가 11동이 있는데, 이것은 좀 큰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주택 7동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는데, 오산리에 있는 대명콘도와 관광호텔 문제 2동과 동한임대아파트입니다. 이것은 임천리 밑에 있는 아파트 건축하다 골조만 남겨진 아파트입니다. 계명임대아파트는 손양면사무소 뒤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기초하고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며, 두코리아아파트는 연창리에 이상민씨가 추진하다 기초만 해놓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웅진주택아파트는 현남면 남애리 남애초등학교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되어있고, 백마아파트는 내곡리 앞에 건축하려고 하다가 중단되어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모두 자금사정이나 그와 비슷한 문제로 중단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공사를 취소하면 원상복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난 사업장이나 법원 경매된 사업장 같은 겨우는 제 3자가, 건실한 사업자가 인수하여 다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장도 저희들이 청문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로 되어있는데, 돌출광고물이나 시설물이 있는 광고물이 고정광고물이고, 유동광고물은 현수막 등의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광고물이 고정광고물일 경우 184개이고, 유동광고물이 1,463개는 바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고정광고물 정비대상인 184개에 대해 정비를 144개하고 현재 조치중인 것이 40개 있습니다.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증·감차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택시보유가 총 95대가 되겠습니다. 법인택시가 47대, 개인택시가 48대입니다. 연도별 증차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3대고 그 이전에는 2대씩 하였습니다. 금년도 택시증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용역결과 2대 증차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도 갖으면서 2대 증차분에 대해 면허처분 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심사를 하여 내년도 1월에 면허처분을 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빈집현황 및 철거실적이 되겠습니다. 발생현황은 빈집발생이 읍면별 합계가 총 216동인데, 발생유형별로 보면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117동, 무단전출로 13동, 장기출타로 15동, 주거불능이 13동, 기타 22동이 되겠습니다. 216동에 대한 정비를 철거로 해야하는 것이 145동이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71동입니다. 현재까지 67동을 정비하고 아직 남아있는 것이 149동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상황은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버스노선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0개 노선에 127회가 되겠습니다. 이중 비수익 노선에 대해 지방비 보조를 해준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해드렸고, 작년도에 비수익 노선 15개 노선에 대해 57,000천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강원여객 12개 노선에 36,760천원, 동진버스는 3개 노선에 20,240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비수익노선 버스운행 회수 증감현황 및 대책인데, 올해 4월초에 운전기사부족으로 인해 주문진에서 양양간 버스운행이 28회에서 18회로 10회 감회 하였습니다. 저희도 많은 질책을 받기도 했지만 회사 자체에 운전기사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있고, 또 승객의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운전기사가 충당되면 바로 증회하여 운행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관내 방치차량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106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작년도에 71대, 금년도에 35대를 하여 작년도 보다 36대가 감소하였습니다. 처리는 자진이전이 37대, 강제처리 69대, 타시군으로 이첩된 것이 38대, 범칙금 부과한 것이 16대, 사건송치가 7대인데, 강제처리 69대 중에 4대는 아직까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관내버스노선 현황 관련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운전기사가 없어 버스회수 감소에 대해 군에서 감축된 대상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줍니까?

그것을 감안하여 줍니다.

관련하여 현북면에 루사와 매미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것, 이런 것도 모두 감안하여 줍니까?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현북면 말곡리에 버스가 몇 회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버스노선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버스노선은 아는데 버스운행 회수를 묻는 것입니다.

노선현황에 회수도 나와있습니다.

말곡리는 없습니다.

경유해서 가는 노선입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루사나 매미로 인해 벽지노선 회수가 몇 회인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자세하게는 관여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관동대학교 캠퍼스에 보상문제에 대해로 별도 용역을 주어 시행하였습니다.

용역을 100% 믿으십니까?

100%는 못 믿지만 용역의 여기에 대한, 벽지노선 버스 손실부분에 대해 별도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손실은 좋습니다만 운행을 안한 것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것도 이상하쟎아요.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짚어보시고, 제가 알기에는 한달 이상을 비운행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참고하셔서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 확인하겠습니다.

강현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지조성 때 원주지방환경청, 원주가 아니더라도 환경청 환경관련하여 사전에 군에서 감지를 하셨습니까? 사전 환경성 검사 때문에 택지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은 환경성 검토가 무난히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신겁니까? 여기서 이것을 미리 예측 못하시고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인구유입도 물론 지연되었을 것이고, 공무원도 인력과 재원이 많이 소비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연됨으로 인한 것은 위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사전성 검토를 미리 협의를 해 보시고 추진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검토를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입장이쟎아요. 결과에 보면 협의중이고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사전성 검토를 미리 하셔서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 환경성이라는 문제가 저희들이 직접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난감한 부분도 많습니다. 거기에서 검토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환경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 텐데, 그것에 대해 미리 사전대비를 안 하시고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대로 미리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련입니다. 과장님의 유인물에 관계하여 군지구, 러시아워 때는 중앙회 앞이 너무 혼잡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직접 당해봤으니까, 한 두 번 당해본 것도 아니구요. 러시아워 때는 많은 교통이 체증되는 해당 지역에 공익요원도 배치하셔서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성의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야 이런 데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주민들은 얘기도 못하고 전화로 불평만 하고있는 입장인데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없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추경에 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30,000천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남대천 둔치 위에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정율도 80%에서 90%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비로 조성하고 있는 겁니까?

교통시설사업비 중에서 예산이 있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짜투리 부분이란 얘기네요. 그건 전용사업이 아니고 정당한 사업입니까?

교통시설부지사업비 중에서 잔여예산으로 하고있는 것입니다.

성질이 같다는 얘기죠? 주차장하고 교통사업관련하고 같다는 얘기죠?

같은 교통시설 부지로 하는 겁니다.

수용비에서 전용한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같다는 것이죠?

사업 자체는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포괄적인 것을 떠나서 예산전용 현황이 없다고 왔는데, 그와 관련하여 예산이 30,000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하고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관여가 없는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봐야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계위반입니까?

부기 상으로 한다면 전용이 됐다고 판단되고, 전체 목적사업비로 한다면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모든 것이 포괄사업이지 전용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기를 그렇게 했다고 명시해 놓습니까? 세세항목에 들어가야지 세세항목에 안 들어가고 부기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예산 전용한 것이 없다고 감사자료에 명시를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물으면 제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중앙약국 앞에서 농협 쪽으로 나가는 길, 동광상회 앞이죠? 거기에 병목이 생기는데, 그곳은 닭집과 협의가 안 되어 그런가요? 왜 그렇게 남아있죠?

동광상회에서 나가는 그 길을 터야 하는데 토지 협의가 안되어 사업을 현재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할 계획은 있는데 지연되는 것입니까?

협의가 되면 뚫어 야죠.

협의 중에 있는 겁니까?

네, 현재는 협의를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미처 못 챙기고 있는데 앞으로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아주 나쁘게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 주위가 좁아져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는 부분인데,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양양엔 저부터라도 차 가진 사람이 정말 너무합니다. 차를 좀 멀리 두고 걸으려고 안하고 가급적이면 가까운데 두고 일을 보려고 하다보니 주차에 대한 교통이 너무 엉터리인데, 공익요원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시나요?

지난번 교통주차문제 대책 때문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해보려고 합니다.

저녁만 되면 더하고 차가 다니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고, 보행에도 위험을 주게되어 많이 안좋은데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류장입니다. 송암리 고속버스터미널 말입니다. 지금 동부고속 등은 쓰는데, 인천에서 뜨고 인천으로 가는 차가 안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서 탑승을 했다가 양양을 경유해 속초에 가서 내려서 다시 양양으로 나와야하는 불편한 점, 또 인천으로 가려면 속초에 들어가서 타야하는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건의하든 정차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인천 다니는 차도 여기에 정차를 하여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밤늦게 오는 분들은 속초에 들어갔다가 버스 없으면 택시를 타고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것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사실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도를 경유하여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버스가 정차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요구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이 문제도 행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이고,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동부고속은 서는데 다른 차가 서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고속버스는 고속도로의 종점과 기점 사이에 주·정차를 하게 되어있고, 한번 설 수 있는 것은 종점의 관할 시군 안에 한군데 설 수 있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으로 보면 양양에 고속버스 정차하는 것이 사실은 불법으로 정차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문제를 자꾸 들고 나오면 현제 운행하고있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도나 건교부에서도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특수한 여건이고 고속버스 자체가 고속도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국도로도 다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사항은 보완을 하여 포괄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와 건교부와 협의하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속버스는 고속도로만 다니는 것을 고속버스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린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문제라는 겁니다.

어차피 오니까, 동부고속은 여기에 서는데 다른 차들은 안 선다는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드려서 안 된다는 문서 통보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만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건의도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를 드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진버스가 현북 쪽으로 드나드는 것이 10회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10회가 증감되었으면 보조금 나가는 것도 줄어드는 겁니까? 운행 회수에 따라 주는 겁니까?

하조대와 주문진 구간은 비수익 노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보조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군요.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판정비문제입니다. 고속도로 잘 닦아 놓고 깨끗한 양양의 첫 잎새에 들어서자마자 상월천리 올라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정비를 못 해줄 것이라면 철거라도 해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철거 내지는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해야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방법을 원하십니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원포리 지역, 남애지역, 인구지역, 현북에 와서는 어성전 올라가는 도로, 강현에는 정암·물치지구, 그런 갈림길 등에 난립되어있는 간판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비의 시급성을 지금 판단하고 있어 저희가 한번 실태조사를 하여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가능하면 주민편익 쪽에 서서 양양군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 10회 줄은 것 말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대두되고있는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저쪽에서 운전기사를 증원하지 못해서 그런다고 했을 때, 회사사정이니까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 이쟎아요. 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28회가 가던 것이 10회가 줄어 18회로 간다고 하면 그곳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이나 지역개발과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버스회사가 영리사업을 하다보니 자신들이 손해나는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버스가 줄어들어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28회 정도 다녔을 때 이용객 탑승율을 보면 이용율이 저조하고, 그런 형태가 문제가 되어 버스회사에서도 운전기사 부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가미되었습니다. 저희가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 핑게 저 핑게 대지만 다 수익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증회를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담을 하겠습니다. 전에 현남에 힘있는 분이 면장으로 있을 때는 버스가 잘 다녔는데 힘 없는 의원이 들어오더니 버스가 10대로 줄었다고 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버스를 늘이는 방법을 재차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또 계장님들이 우리 양양군의 3개 도시지구인 양양, 강현, 현남, 그리고 오폐수, 주차장, 주정차 문제, 또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간판문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을 일괄해서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을 다 챙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승차대기소 표에 보면 양양군 관내 112곳이 설치되어 있고, 읍면별 현황을 보면 서면이 22, 손양이 22, 현북이 15, 현남이 19, 강현이 12입니다. 인구로 봐도 강현이 양양읍 다음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지역개발과에 잘 다니면서 로비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할 데가 많거든요? 특히 강현 물치, 농협 앞에 상·하·중복으로 올라가는 그곳을 3년 전부터 승차대기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예산 부족인지, 의원의 성의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물치 택지조성 문제는 오세만 위원님이 짚은 사안인데, 이것이 3년 전부터 거론 된 물치 택지가 아닙니까? 그럼 2008년에 분양이 된다고 하면 10년이 넘어서 이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도에서 승인 받을 2건도 내년 5월에 있고 12월에 있습니다. 도에 승인 받는 것도 이렇게 어렵냐는 겁니다. 나는 이 계획 자체가 어느 틀에 맞춰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군수님 공약사항에 인구유입 정책이 제1번으로 공약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택지조성을 함으로써 다만 몇 명이라도 인구가 증원될 것은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10년을 넘겨서 이 택지가 조성되는 겁니까? 몇만 평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3만여 평되는 이 택지가 이렇게 오래 걸리겠느냐? 이것은 집행부 쪽의 과장님이나 그 부서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군수님 의지가 약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2년 정도 앞당겨 완공이 되도록 과장님이 힘 좀 쓰십시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요금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버스요금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정합니까?

이 부분은 요금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고시를 해서, 연료비 등을 산정하여 km당 단가를 산정하고 거리 노선에 따라 곱하여 요금산정을 하는데, 산정하는 방식을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버스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느냐, 행정에서 같이 하느냐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군에서 고시하여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해진 가격이, 버스요금을 정할 때 비포장 도로와 포장도로를 차도 있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양양군에 있는 버스 요금이 과거에 비포장 때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리도 양양에서 출발하여 목적지까지 갔을 때 양양군에서 책정한 km와 요금이 맞는지, 그것도 아마 점검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물론 잘 되었을 것으로 믿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확인하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담당님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님, 기반조성담당님, 토목담당님, 방재담당님, 사업지원담당님, 보상담당님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입니다. 민방위훈련 등 재난관리체제 확립 철저입니다. 이것은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설치하였는데, 16회선을 32회선으로 보강하였습니다. 활용실적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3회에 걸쳐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이것은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도 44호선 확장공사 조속시행입니다. 논화에서 양양간은 금년 12월 30일자로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대형보설치 추진 철저입니다. 범부보의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를 2002년도 12월 23일에 실시하였고, 가동보 현장 견학을 금년도 1월 23일부터 1월 24일에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63%입니다. 내년도 농번기에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국공유지 용도폐지 적극 추진입니다. 지금 용도폐지 할 대상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주변여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용도폐지 할 재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비하여 주민생활 및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군정질문내용입니다. 농경지복구 보조금 군비 ㎥당 550원 추가지원대책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주부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경 해안관광지 추진 계획입니다. 저희가 9월에도 강원도에 다녀왔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현재로써는 도유지에 대해서는 도유재산 보존, 관리방침상 동해안의 도유재산은 교환이나 매각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중 누락된 사업 및 미 착공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입니다. 이것은 금년 12월 말 이전까지 누락 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지방 1·2급 하천이 전체 14건에 3,315,000천원으로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18건에 62.8km며 692,000천원으로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미 용역사업입니다. 지방 1·2급 소하천은 339,000천원을 가지고 다음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 및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해결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옥수외 2인이 소하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는데, 김옥수외 2인이 하천을 돌려달라고, 이설 해달라고 하고있어 지금 이설하여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규호씨의 고속도로부지 골재채취 가능여부는 도로구역 해제고시 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김강빈의 유수사용 허가신청은 갈천인데 유수사용 불허가가 되었습니다. 김진석 건은 청원입니다. 이것은 연접 대지 내 건물저촉으로 현재로서는 검토가 어렵습니다. 기사문리에 있는 건입니다. 다음 박필용씨의 청원입니다.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사항인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난 다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양양군 안전대책위원회 구성현황은 1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양양군도로굴착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은 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여성위원은 없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1급하천 보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보상은 712,000천원으로 12월 말 이전에 보상완료하고 과수목도 베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840m에 950,000천원을 가지고 하였고, 2002년도에 780m에 950,000천원을 가지고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710m에 946,000천원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추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1,169,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3건에 1,337,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건에 1,531,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도 있고 하고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치천 정비사업입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99년부터 2000년 12월 28일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2,240,000천원을 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에 물치천 3공구가 12월 2일까지 95%로 되어있는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3개 지구에 51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5개 지구에 830,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4개 지구에 68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저수지는 총 11개에 몽리면적은 432ha로 되어있습니다. 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피해시설 복구입니다. 6개소 중 견불만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해 상습지 현황 및 항구적 대책으로 7개 지구에 126ha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확보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형·암반관정 개발현황 및 설치계획입니다. 전체 989호입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형관정 45개소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4개 지구에 몽리면적이 947.7ha입니다. 금년도 가을에 착수하여 내년 봄 마무리는 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4ha입니다. 이것은 3,044,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22,000천원으로 560필지에 370평입니다. 금년도에는 37,938천원에 577필지입니다. 123,285평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와리에서 남양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도에 0.3km에 664,000천원입니다. 이것은 12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구교에서 청곡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300m에 338,000천원을 가지고 내년 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85% 되었습니다. 상광정에서 대치리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금년에 400,000천원을 가지고 500m를 하고있습니다. 내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현재 5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산에서 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470,000천원으로 하며 내년 3월 9일까지입니다. 이것은 토지협의가 지난하여 현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거마에서 감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금년도에 500,000천원을 가지고 600m를 할 계획입니다. 60%의 공사가 진척되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이 지연되고있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미개설 현황입니다. 7개 노선에 117km입니다. 포장율이 35.7%로 되어있습니다. 군도 7개 노선에 117.4km로 포장율이 35.7%입니다. 농어촌도로 53개 노선에 252.6km입니다. 포장율이 23.67%로 되어있습니다. 군도 현황입니다. 7개 노선에 117.4km입니다. 포장율은 35.7%인데 군도, 농어촌도로는 별지와 같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정적립 재해대책기금 적립현황 및 집행실적입니다. 조성된 것이 271,000천원입니다. 집행한 것이 54,423천원입니다. 이것은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1.8km에 대해 1,200,000천원을 가지고 방축천과 굴바우천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4개소에 726,000천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3개소에 341,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사업지원 실적입니다. 2002년과 2003년도에 총 152건에 3,921,000천원이 읍면 사업지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1,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총 17개소에 2,300필지입니다. 면적은 856,064㎡이며 보상액은 11,930,000천원입니다. 지급은 1,437필지에 693,393㎡이며 지급액은 7,6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보상금 지급입니다. 총 260필지에 74,971㎡이며 보상액은 1,45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118필지에 37,635㎡입니다. 지급액은 9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61%의 보상금 지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지장물 보상지급 현황입니다. 지상물은 675,000천원입니다. 집행액이 642,000천원이며 추진 중이 33,237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편입용지 보상현황입니다. 총 596필지에 168,373㎡입니다. 보상금은 총 2,534,429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793,276천원으로 70%의 보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을 위한 관정 굴착현황입니다. 총 1,073건을 굴착하여 현재 1,073건을 사용하고있어 폐공된 것은 없습니다. 교량 경간장 현황입니다. 5개소의 강선교는 기준이 12.5m입니다만 시공은 28.5m가 되겠습니다. 여운포교, 임호교, 낙산대교, 북평교의 기준은 다 12.5m로 되어있습니다만 30m, 20m, 30m, 40m, 70m로 되어있습니다. 교량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직 중 현장감독 1인당 담당건수입니다. 총 계는 916건입니다. 11명의 토목 7·8·9급이 건당 83건을 맡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부서 팀장님들 지난해부터 지난 한해동안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양양군민 전체가 고생했던 두 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하지만 끝까지 해내야 할 임무를 맡은 분들이 바로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몇 가지 질문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만 질문은 생략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6개 읍면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해특위 구성하고 현장순회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순회한 부분에 대해 아마 건설과에 건의한 사항, 재무과에 건의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설과에 건의할 때는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건의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과장님이 팀장님들과 협의하여 꼭 명년 농사철 전까지 챙겨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업무가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