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완주지역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사업소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입니다. 내용은 상하수도료 자동납부 홍보 철저입니다. 자동납부 신청서가 군청에만 비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므로 금융기관이나 읍면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자동납부는 2000년 12월부터 추진되어 2003년 10월 현재 6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동납부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자동납부 안내에 대해 수용가에게도 신청을 유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홈페이지나 양양소식지에도 게제를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 많은 가구가 자동납부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고지방식 개선입니다. 실 거주세대 기준으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관동대 주변에 원룸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이전 없이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고있어 합산부과에 따른 누진율이 적용되어 과중한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어, 이런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가구분할 적용은 1주택에 1개의 개량기를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세대별로 2가구 이상 수용가가 가구별로 사용량을 합하여 가구수로 나눈 양을 요금계산에 적용하여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동대주변 주민들이 학생이어서 주민등록 신고를 안하고 세대를 구성하고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상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세대가구로 합산되어 누진적용을 안 받고 분할적용을 받는 혜택을 보고있는데, 이런 사항이 현행법상으로는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홍보를 해 나가면서 상위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15건, 금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에서 보건소간 하수관거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등 15건입니다. 공개로한 것이 2건, 수의계약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573,267천원인데, 현재 완료된 것이 13건이고 용역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이 양양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양양남대천 유량 및 수질분석 학술용역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양양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이 1건, 수의계약이 3건인데, 완료가 3건이고 용역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중인 것은 양양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건의했던 내용인데, 조산리장 외 30인이 조산 송림지에 상습침수가 됨으로 인해 수로를 준설하거나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도립공원 송림 내 배수로를 준설해주고 송림 내 오수처리 관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가처리 된 민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구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기공승락을 얘기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제시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부지와 민원인 토지 위치를 교환해 달라, 또 토지 전체와 군소유 토지 전체를 교환해 달라, 제방을 통해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성토가 가능한지, 진입로 개설, 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달라, 건축물 높이를 1층으로 신축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교환 등은 불가하고, 성토 및 진입로 개설은 사업 외 지역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숙박시설은 불가한 사항이고, 처리장은 1층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제기한 소유 토지를 제외한 부지로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총괄사업과 보조금액, 군비부담액 현황은, 보조사업이 총 5개 사업에 8,901백만원 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691백만원이고 인구 하수종말처리장이 2,821백만원이고, 농어촌지방상수도 강현지구 사업이 1,124백만원,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가 200백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50%이하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명과 사업실적인데 2건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경보시스템 설치사업 200백만원과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수질오염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이 도비 25%이고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인데, 사업비가 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현재 양양상수도 취수장 위치선정이 지연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상수도 취수장 상류에 수질오염이 발생되었을 때 미리 알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상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처리규모는 1일 9,000톤이고 사업비가 22,00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방류수 수질현황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적용되는 BOD기준 강화입니다. ℓ당 10㎎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아직 덜되었고 시설 자체가 최신 선진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실적 및 운영상황입니다. 분뇨처리장 규모는 1일 50㎘가 되겠습니다. 반입 실적은 작년도에 16,332.6㎘고, 1일 평균 5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445㎘인데 1일 평균 58㎘로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2003년도 현황은 10월 31일까지 누계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현황도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어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작년도와 올해를 합해 총 9건에 8,226,13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양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5건에 3,190,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 것은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금년도 현황은 4건에 5,035,73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낙산지구 찻집관거시설 4차분과 보훈회관에서 보건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월리와 서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처리구역은 인구1리와 2리, 동산리, 두창시변리 일원에 50.24ha가 되고, 처리용량은 1일 6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집관거 4.3km, 중계펌프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총 5,029,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인가가 2002년 7월 8일에 되어 착공을 1월 10일에 했습니다. 현재 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급수인원 100인 이상은 간이상수도시설이 되고 그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19개소에 용량이 1,017이고 급수가구가 976가구에 3,207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임천리 1개소고 서면에 수상리 외 9개소가 되어 10개가 되겠습니다. 현북은 4개소인데 잔교리, 상광정리, 어성전 1리와 2리가 되겠습니다. 강현에 4개소에 하복, 상복, 석교, 간곡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769가구에 2,514명이 급수를 받고있습니다. 양양읍에 3개소로 포월, 사천, 거마리이고, 서면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면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양면에 수여리 등 11개소이고, 현북면이 명지리 등 7개소가 되며, 강현면이 중복리 등 6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상수도 확장계획에 의해 취수장, 정수장 시설을 2005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통합상수도로 전환해야 할 간이상수도 대상이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은 599가구에 1,794명인데, 1단계로 2006년까지 5개소, 2단계는 2011년까지 5개소로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양읍 임천리와 서면의 5개소로 수상 1리, 상평 1리 1공구와 2공구, 범부리, 장승1리, 오색관터가 되겠습니다. 현북은 잔교리와 상광정리가 되고, 강현은 하복과 석교리가 되겠습니다. 통합상수도로 편입될 소규모급수시설은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44가구에 808명이 편입되는데, 1단계로 2006년까지 10개소, 2단계는 2011는까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양읍의 포월, 사천, 거마리 3개소, 서면의 수상2공구, 상평2공구 2개소, 손양면이 수여리, 도화리, 학포리, 수산리, 동호1·2공구로 7개소가 되고, 강현이 중복, 사교, 적은리, 답리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가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여 총 61개소인데, 지방상수도로 용구공급이 전환되는 시설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29개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나 관내대장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고 현장점검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 수원에 대해서는 아예 취수원을 교체하거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하고 여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것은 2011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필요한 대상은 총 32개소 중 11개소인데 대부분 70년대나 80년대에 설치한 모든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표수나 계곡수 공급에 대한 우기시 수질이 부적합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여과시설을 해야하는데, 개소당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재정 형편상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상수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현황입니다. 양양·오색·현북·인구·남애상수도 총 5개 상수도입니다. 연간생산량은 3,247천톤 중 유효수량이 2,879톤이고, 무효수량이 368톤으로 누수율이 작년에 11.4%였습니다. 상수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0월까지 5개 상수도 연간생산량이 2,976천톤이고, 유효수량이 2,460천톤 이었습니다. 무효수량이 516천톤으로 누수율이 17.3%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사유는 작년도와 금년도의 수해로 인해 상수관료가 유실되고 파손되어 누수가 되었고, 노후관로 사용으로 인해 누수량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도 확보하여 누수율이 저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인력입니다. 총 인원은 상수도 사업에 4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1명과 토목직 2명, 기능직 8명이 되고 청원경찰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은 총 길이가 195,811m인데, 16년 이상 된 것이42,627m이고, 6년에서 16년된 것이 112,870m로 50% 이상이 10년이 넘은 관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도급액 50,000천원 이상 상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강현지구 시설공사 2차분, 포월농공단지 노후관 교체공사, 기사문리 상수도 관로확장 공사, 남애리 상수도 확장공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강현지구 시설공사, 잔교리 간이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월리에서 푸르미아파트간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를 작년도 일반사업으로 했고, 금년도 일반사업은 6건인데 낙산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농어촌 지방상수도 석교에서 회룡간 관로시설공사, 양양상수도 시설공사 1차분, 정암 1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송천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입암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총 14건인데, 현북지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손양·현북2지구 간이상수도, 서면1지구 간이상수도, 서면2지구 간이상수도, 어성전1·2리, 명지리 대형관정개발공사, 내현·도리 대형관정, 범부·논화 대형관정 개발공사, 물갑, 거마 대형관정 개발공사, 서림·갈천 대형관정 개발공사, 어성전 1지구 간이상수도, 거마지구 간이상수도, 굴아우 2공구 간이상수도, 범부지구 간이상수도, 어성전 1지구 외 9개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급수공사 현황은 작년도에 총 246건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도 총 304건의 급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