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억4,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4,750만원, 여비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426만원, 일반보상금 3,9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로 민간인으로 교육기관에 입소하는 여비보상과 기타 단체들의 참석여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 기금전출금으로 양양군향토장학금 전출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향토기금 전출금은 지금까지 4억이 적립되어 있고 저희 목표액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억이 확보가 되면 총 적립액은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파트타임 인건비 등을 해서 8,43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5,9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2,500만원, 일반보상금 6,3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는 리장에 대한 장학금, 이반장교육 등 참석여비와 모범 이반장 선진지 견학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34페이지 포상금은 우수창안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과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부서 시상금을 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500만원이 계상됐고,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입간판 제작비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 종합복지회관,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의 12동에 대한 소요경비로 13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향토방위 작전지원을 위한 경비로 4,10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080만원, 여비 3,320만원,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기관업무추진비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9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억 2,3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행사실비보상금 2,358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 직원 동아리 평가 시상 등으로 해서 1,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연금부담금으로 13억 4,700여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으로 4억 6,500여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재해연금부담금으로 1억 4,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 중에서 부양가족이나 본인이 사망시 연금기관에서 지급하는 재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동경보장치 관리용역비로 4,1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3억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당직시스템 설치비로 1억 3,000만원인데 이 비용은 읍면에 대한 무인당직시스템 설치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읍면도 앞으로 이 설치가 완료되면 당직을 10시까지 하고 시스템에 의해서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읍면에 근무하는 남자 직원들에 대한 당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연설용 프롬프트를 구입을 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프롬프트라는 것은 교육이나 강연시에 원고를 보지 않고 전면에 투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행사시에 유용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실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인건비로 1,015만 1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3,304만원, 국내여비로 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사이버민원실 수정보완 작업을 위한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터민원실 일반수용비로 736만 5천원,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통신 일반운영비로 2억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통신 여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시군 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으로 5,500만원으로 도비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도비 보조내시가 금년도 예산으로 시달이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금년도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보조예정이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으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으로 이체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주전산기 유지보수 용역비,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유비보수 용역비, 행정정보 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해서 총 1억 2,36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내년도에 군청 차고를 이용한 전산실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실과 교환시설 전체 이전에 따른 이전설치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선다중화 장비구입비 2억 5,000만원, 전산실 이전에 따른 장비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산실 이전에 따른 광 스위칭 장비 도입비 1억원, 다기능 사무기기 9,600만원,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 1,920만원을 계상했고, ATM 통신망 안정화 예비장비 확보비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구입비를 저희가 50대분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가 450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컴퓨터는 자꾸 신제품이 나오고 다기능화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구연한을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450대에 내구연한을 따지면 연간 150대분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예산사정 때문에 50대 정도만 교체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조사 요원에 대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990만원, 일반운영비는 1,047만원인데 이것은 통계연보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부기다 누락이 됐습니다. 통계조사 여비 280만원, 일반보상금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일반운영비로 2,87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여비 460만원, 일반보상금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비 등으로 100여만원, 자산취득비로 4,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지역민방위대에 대한 방독면 구입비 400개에 대한 800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컨테이너 구입비 350만원,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구입비 2,800만원은 읍면에 민방위 장비들이 거의 대부분 일반창고에 같이 보관이 되어 있는 관계로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유실이 된다던 지 비상시에 긴급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컨테이너 장비를 별도로 구입해서 민방위 장비를 별도로 보관해서 관리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비상대책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을지연습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13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면 지방재정 확충활동을 위해서 800만원이 서 있는데, 140페이지에는 지방재정 확충활동에 2,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까?

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따로 분리하다 보니까 분리가 됐습니다.

지역문화축제 홍보도 자치행정과 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주 소관 업무는 관광문화과인데 140페이지에 보게되면 지역문화축제 홍보로 16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 서 있는데 198페이지를 보면 관광문화과에서도 축제행사홍보로 800만원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관광홍보에 대해서 주 관광문화과에서는 홍보비로 800만원이 있고 자치행정과 에서 보면 1,600만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기로 풀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1년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부기로 풀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입니다. 130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조사용역 1,500만원 이것은 뭘하는 겁니까?

실제로 민원을 이용을 했거나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양양군에서 처리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전에도 고객만족도 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2회 했습니다.

133쪽의 시책업무추진비와 140쪽의 시책업무추진비가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133쪽입니다. 보상금인데 군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밑에 군정자문위원 출장 여비보상은 뭡니까? 부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됐습니다.

136쪽에 종합복지회관을 12동을 하신다고 13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6개 읍면에 고루 배분이 되겠으며, 아직까지 어느 부락이라고 선정이 돼 있지 않아서 12동이라고 표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마을이다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12동이라고 했습니다만 종합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마을회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요구조건을 내거는 마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몇 개 마을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을 요구하는 마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만 말을 안한다고 해서 뭐 할 수 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 2004년도에 공무원 퇴임이 몇 명 정도 예정이 됩니까?

지금으로는 4명입니다.

군민 베스트셀러 방이라는 게 뭡니까?

민원실에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도서를 설치해서 할려고 합니다.

143쪽에 무인당직 시스템을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읍면입니다.

149쪽입니다. 지금 전자결재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체 문서 생산량의 60% 이상을 전자결재로 합니다.

전산실을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을 어디로 합니까?

군청 차고를 증축해서 전산통신계가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컴퓨터 50대를 구입하는데 연간 150대를 구입을 해야지 새로운 장비로 따라갈 수 있다고 했는데 50대를 교체를 하게 되면 쓰던 50대는 리장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이러죠?

그렇습니다.

리장님들에게 팩스를 구입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상하월천리, 어성전, 서림 같은 곳과 현남면 같은 곳은 거리상으로도 멀고 한데는 리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직접 오시지 않고 민원처리를 팩스 같은 것으로 받고 이런 것을 앞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에 민방위대장 특별교육에 5,000원씩 96명을 2회로 보상을 하겠다고 돼 있고, 뒤 쪽에도 민방위통리대장 교육이 94인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인원이 96인하고 94인의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96인이 맞는데 보조내시가 94인이 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컨테이너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민방위 경보시설은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컨테이너인데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습기가 차고 비가 새서 장비에 무리가 가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경제과장 이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오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해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시책사업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49억인데 비해 금년도 예산이 30억입니다. 농림예산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에 있어서 안타까운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사업으로 3억 6,502만 2천원입니다. 그중 경상예산으로 1억 3,562만 4천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7,852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농림경제과 직원 21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산출기초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업무 시책추진에 따른 여비로 1,32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2억 2,939만 8천원으로 내역별로는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8,893만8천원과 기타보상금 6,49만원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및구호비로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1ha미만 농가의 어린이 집에 다니는 비용을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ha 미만 농가에서 어린이 집에 다닐 수 있는 영유아를 파악한 것이 1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에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경상예산으로 2,587만 1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곡수매 보조원 인건비로 266만 1천원이 서있고 일반운영비로 1,081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여비로 6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양곡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여비로 24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자체사업으로 1억 3,850만원으로 농특산물 소포장제 제작에 85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저온저장고 시설지원 10동에 7,000만원, 국도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6,000만원으로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축산관리의 경상예산으로 1억 3,366만원이 서 있습니다. 인건비로 구제역방역 일시사역 인부임 4,095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로 9,27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113만원, 여비 950만원, 일반보상금 5,908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축산분야 영농교육을 비롯한 8건에 2,7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3,200만원이 서 잇습니다. 이것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수거세 및 예방접종시 폐사축보상비, 우수축 생산보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축산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7억 6,623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 1억 3,963만 1천원으로 가축방역사업에 7,211만 1천원,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과 한우계획 번식운영사업에 6,75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6억 2,660만원인데 재료비로 가축약품 구입비 등으로 5,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5억 3,54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에 보조되는 사업으로서는 송아지방 지원, 방사한우 잠금장치, 한우거세 장려금지원, 한우등록지원사업, 인공수정장비 지원, 축산농가 진입로 소독장비지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양돈단지 살처분시설 지원,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사업, 축사신축지원사업, 축산농가 환기시설 지원사업, 액비살포기 지원사업,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축산경영 안정자원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됩니다. 지역경제개발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억 2,533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경상예산 내역으로는 인건비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공공기관 대학졸업생 인턴제 운영, 불가조절 및 상거래 감시원 인건비로 9,710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수용비 2,823만원, 여비 740만원, 일반보상금 850만원으로 명절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 빅세일행사 참석 300만원, 체육대회시상금 등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양양군 소비자 이동 상담실운영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억 7,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저울류 검사에 필요한 표준분등 구입과 중소기업 제품전시회 작품구입에 35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지원에 2억 8,8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미민간위탁금으로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억 3,000만원과 협약대출 이차지원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지본 이전사업으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110만원, 여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1,48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사업에 9억 2,703만 9천원으로 경상예산이 1,1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산림조합 육성에 따른 8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2,643만 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1,620만 4천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내용은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어서 2004년도에 계속되는 대치리 산촌개발사업에 6억, 영림계획서 작성에 1,60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시비용 비료구입에 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변 공원조성 6,000만원, 도로변 야생화 가꾸기 사업 1억 8,000만원, 남대천변 꽃길조성 사업에 2,0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5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조림사업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공익큰나무 조림으로 4,38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경제수 조림으로 3,31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육림관리사업으로 보조사업 숲가꾸기 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간벌,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산물정리 등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총 422ha에 4억 8,81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3억 2,77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개인산주 신청사업으로 했습니다. 임도사업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임도구조개량 12km를 보수하는 것으로 봐서 옹벽, 포장 등을 하는데 총 5억 19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35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경상예산에 5억 9,21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중에 인건비가 5억 2,945만원입니다. 인건비 내역으로는 산불전문 진화대, 논,밭두렁 공동소각 인부, 유급감시원 인건비, 리반장 유급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며 5억 2,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로 4,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역으로는 수용비, 제세, 급량비, 장비유지비, 기타 등으로 돼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따른 여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유공자 포상에 필요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산불방지 진화대 출동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해마다 무전기 등이 노후되고 망가진 것도 있고 해서 다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산불방지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개인안전장비, 개인진화장비, 근무복, 산불방지에 따른 진화차를 1대 구입하고 무선기지국 설치하고 무선차량국을 설치하는데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산불감시초소 개소당 200만원으로 해서 10개소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등짐펌프, 동력펌프 구입을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관리로 경상예산 3,16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일시사역임부 등에 1,038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성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위생간벌, 보호수 관리,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수목원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수목원 조성은 우리군것이 아니고 타시군 것이 여기 계상이 돼서 나중에 삭감을 해서 보낼겁니다. 부대비는 597만 3천원으로 해서 총 7억 1,94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에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변 조경수목 방제약품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상환이자로 9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도에 3억 5,600만원의 융자를 받아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경제과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15억 2,401만 2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전체가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5억 1,2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경상예산에 3,600만원, 사업예산으로 10억 4,600만원, 예비비 4억 4,20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부분에 있어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773만 3천원, 공공이자수입 3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5억 1,256만 1천원인데 이것이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노승건물이 소송이 끝나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할 것으로 잡아서 현재 계상을 했고, 분양토지 상환금이 2억 5,959만 6천원을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거마농공단지를 위해서 도비를 받고 군비를 세웠었는데 계속이월이 돼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농공단지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하수도종말처리시설 연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에 1억이 넘게 예산이 있어 그것과 합하면 2억 7,000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1억만 더 세우면 내년도에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됩니다. 노승건물 철거비 6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다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사 보수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4억 4,20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총 13억 2,430만 7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10억 7,430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로는 경상예산에 1,000만원, 사업예산에 10억 6,430만 7천원, 예비비는 1억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양수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으로 기업유치 지원금 1억 8,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7억 3,430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송천리 4억 5,400만원, 서림리 2억 2,700만원, 영덕리 1,330만 7천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융자금원금수입이 2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400만원, 여비 600만원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7억 3,430만 7천원계상됐습니다. 융자사업으로 주민복지 지원사업에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1억 5,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업체당 2,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1억 8,000만원 해서 총 3억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금 과오납금으로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예비비는 2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 농림경제과 소관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284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3,000만여원이 증액됐는데 수해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도비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났는데 대상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인문계는 안됐는데 인문계까지 다돼서 그렇습니다.

352쪽에 시설비 부분에서 꽃길조성, 가로수 유지 이렇게 있는데 남대천변 꽃길조성 같은 경우는 장미도 많이 심었었는데, 도로변 야생화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도로변 공원조성은 낙산입구 휴경지하고 광진모텔부터 죽리쪽으로 나가면서 하는데 그 두군데에다 단지 비슷하게 공원을 만들고, 도로변 야생화 가꾸기 사업은 해마다 하는데 우리군 관내 전체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공원조성사업 이렇게 지정을 하고 한곳은 관리가 됩니다만 남대천 꽃길조성사업이나 도로변 야생화 가꾸기 사업 이런 것은 사후 관리가 잘 안되잖아요. 막대한 예산만 투입을 해서 하는데 그렇다라면 적게 해서 관리를 더하던지 해야지 예산만 들여서 사후관리가 안된다면 문제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관리에도 치중을 두셔서 제대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주로 마을 부녀회를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좀 주고 우리가 심을 장소와 품목을 정해줘서 부녀회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할려고합니다.

359쪽에 국,도비, 군비해서 휴대용무전기 10대, 등짐펌프 100개를 구입하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휴대용무전기 10대, 등짐펌프 1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앞의 국도군비로 해서 모자라서 순수 군비로 다시 세운 겁니까?

앞의 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뒤에 것은 당초에 저희가 확보해야될 물량입니다.

국도비보조는 대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로 더한다는 얘기죠?

예.

504쪽에 농공단지 관리사 2,000만원이 있는데 503쪽에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농공단지가 허술해서 관리보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뒤쪽에 보면 농공단지 관리사보수가 2,000만원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인지?

노승건물철거비를 수정예산에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그 밑에 2,000만원도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논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254만원을 했는데 이 영유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촌에서 어린이가 있는 분들이 일을 하는데 애들 때문에 일을 못해서 그런 얘들에게 양육비를 대주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어린이 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농촌자녀의 영유아가 가면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ha미만의 농가 어린이에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108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인원입니까?

영유아 다닐 수 있는 것은 4세 이상이니까 대충 우리가 ....

29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축산분야 영농교육 30인을 해 놨는데 이 영농교육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축산분야에 대한 교육이 없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축산분야의 교육이 있을 적에 여비보상으로 하는 겁니다.

민간인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축산인 체육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축산인 체육대회를 명년부터 하는 겁니까 그전에도 했었습니까?

금년에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이 없어서 축산계 예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각종 체육대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매 체육대회마다 엄청난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지원을 할만하면 해야되는데 금년도에 한번도 지원한 실적이 없었는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경상비에서 썼었는데 경상비의 목적이 안되기 때문에 정식으로 세운겁니다.

297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서 금년에 무려 3억8,000만원을 더 늘렸습니다. 제가 부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송아지방 지원이라고 해서 50개소를 1개소에 50만원 들어가는데 60%를 지원한다고 부기를 했는데 송아지방은 해마다 얼마나 늘어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25개소에 8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명년에는 50개소를 더 한다 이것은 해마다 자꾸 해야되는 사업입니까?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우 잠금장치도 작년에 1두에 80%씩을 지원해서 150개소를 잠금장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67개소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잠금장치도 자꾸 해야되느냐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냐 이겁니다.

한번 해주면 그 농가는 더 안 합니다.

거세장려금 같은 것은 작년에는 민간자본보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우등록지원사업 이런 것도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이게 들어갔습니다. 2003년도에는 없던 사업들이 2004년에는 신규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인공수정장비를 해마다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장비를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150만원을 80%를 들여서 인공수정장비 1개소를 지원했습니다. 인공수정장비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곳에 하는지도 모르겠고, 금년에도 인공수정장비를 300만원의 60%를 들여서 1개소를 합니다. 이게 무슨 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축산농가 진입로 소독장비지원, 살처분지원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3억 8,000만원이라는 것이 금년 예산보다 증액을 해서 합니다.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반복되거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해서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48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각 시군에서 일정금액을 모아서 해당업체에 융자 등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받은 것이 12개 업체에 18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시군부담분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면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각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영세하신 분들에 융자를 줘서 한다는 그런 기금이지요?

예.

이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왜 줄었습니까? 이게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 합니까?

출연금은 각 시군이 덜낼려고 하는 겁니다. 받아오는 것은 많이 받아오고 내는 것은 적게 낼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 배분에 의해서 합니다.

협약대출 이차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 또는 기업, 축산인, 농공단지,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이 농협이나 이런데서 융자를 받는데 이자의 일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차가 아니고 이자겠지요?

이자차액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에서 2,000만원을 4개 업체에 포장제나 디자인을 하는데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4개 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금년에는 농공단지에 지원을 해줬는데 박스를 만들거나 박스를 자체에서 만들었을 때 디자인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포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 같은 것은 특별회계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354쪽입니다. 해마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숲가꾸기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주로 무슨 것을 하고 있습니까?

6가지 종류가 되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간벌,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산물정리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림계획에 의한 숲가꾸기입니까? 임의로 하는 겁니까? 해마다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이 숲가꾸기 사업을 송이를 육성하는 차원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런 차원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송이문제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잡목제거하고 간벌을 하신다고 국도비해서 9,700만원을 했는데 이것밖에 하시는 게 없으시지요?

예.

임산부산물인데 송이가 저희군에서는 농촌에 엄청난 재화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아시죠.

송이환경개선사업은 본인들에게 시킵니다. 남의 송이 산을 막 건드릴 수가 없어서 본인들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송이나는 쪽으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으로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산불방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표창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런 표창을 민간인들에 주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민간인들에게 주는 건데 공무원도 포함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감시초소를 10개소를 설치는 하는데 지금 몇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탑이 15개소이고 초소는 3개소입니다.

앞으로 13개소를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예.

감시초소를 2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조립 건물로 하기 때문에 2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무전기 구입과 등짐펌프 구입을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구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휴대용 무전기가 소모품입니까 자산입니까? 소모품은 아니죠?

소모품은 아닙니다.

현재 무전기 보유대수는 몇 대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50대입니다.

등짐펌프는 몇 개나 됩니까?

군부대 포함해서 2,600개정도 됩니다.

등짐펌프가 200대를 하시는데 금년에도 등짐펌프를 24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읍면이나 군부대에 보내준 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읍면이나 군에 보관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지금 군부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에 1/10도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마을에 산불진화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불이 났을 때 제일먼저 출동되는 것이 그 해당 부락민들인데 그런 쪽에 산불장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오폐수처리장 유지비 이것을 왜 양양군에서 물어 줘야 됩니까? 일반 주민들이 폐수를 버리면 하수처리비를 다 냅니다. 농공단지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군민 세금을 가지고 물어줘야 됩니까? 그분들에게 연차적으로 10%등 20%든 이렇게 받아낼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는 다 입주가 되고 노승 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됐으면 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에는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그런 것으로 당초부터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해마다 1억여원씩을 왜 우리 군비로 해줘야 됩니까?

하수처리장도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만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받아서 충당해서 물을 때 그 운영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충원을 해줘야지 왜 100%를 다 해주냐 이겁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걸 만들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랐습니다. 들어오는 폐수가 없어서 거의 쓰지 못해서 만들어 놓고 사장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돈을 받을 수도 없었는데 다음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50%로 들어오고 60%로 들어오고 다른데서도 갔다 넣고 했는데 돈을 달라는 소리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아주 굳어져 갔다 이겁니다. 이건 개선을 하셔야지.

박태석 위원님이 현장에서 질타를 하셨고 저희들도 그것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개선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시킬려고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지금상태에 농공단지에서 현실적으로 하수처리비용을 받기에는 여태껏 안 받던 것을 계량기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변정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공단지를 시설해 놓고 보도브럭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을 하셨듯이 협약체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정비도 했으면 좋겠는데 협약체가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고는 여러번 했으나 농공단지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협약체 구성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앞도 정비를 안하고 해서 보도브럭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거마리 농공단지를 할려고 도비 받아서 군비와 합해서 전년도에 9억원을 계상했던 것이 잉여금으로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잉여금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잉여금 중에서 도비는 반납을 했습니다.

약 10억 가까운 이 돈은 거마리농공단지를 다시할 때를 대비해서 잉여금으로 관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예.

예비비를 4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를 계상한 것을 가지고 농공단지 폐수 나가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을 텐데, 작년도에 농공단지 예비비는 6,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억 4,200만원인데 이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농공단지에 투입을 한다고 해서 예비비 자체가 없었는데 금년도에 농공단지를 못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사실은 9억이 예비비로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그것에서 일부를 폐수처리장 이런데 쓰고 4억 4,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노승 건물철거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되니까 예비비가 9억에 가깝게 되겠습니다.

페수처리도 특별회계에서 해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44번 국도하고 7번 국도, 낙산서 여운포까지 군도 5호선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장사하시는 분들이 봄에는 봄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그런데 장사하는 장소가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책자에는 안나왔습니다만 44번 국도 논화리 앞의 감하는 부분하고 7호선 가다보면 밀양쪽에 보기 싫게 나무로 만들어 놨는데 장사는 잘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군비나 국도비를 받아서 44번 국도, 7번 국도, 군도 같은 곳에 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 줬으면 좋겠고 낙산대교부터 여운포까지 면사무소에서 교통량을 조사를 해봤었는데 낙산대교가 놔지고 부터는 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낙산대교와 여운포간에 가평쪽에 배추, 양배추, 파, 마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낙산대교를 지나서부터 장사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모든 주민들의 바람일겁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에 속초대교 그곳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지 여기 예산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수정예산에 올라가겠습니다만 군 경계 소공원에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한계령, 구룡령, 현남면, 강현면 이렇게 일단 4개소에 1억을 요구를 했는데 7,500만원의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사업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도 변에 장사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경계지점의 주변정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이형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902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66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유적 탐방 급식비 300만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참석실비보상 1,600만원, 민속마을지원 200만원, 팔주한시대회 참가여비보상 50만원, 강원감자 큰잔치 300만원, 각종문화예술행사 참가비 3,000만원, 입암 민속관광지 장기공연지원 1,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기타보상비로 군민문화상 시상비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 8,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향교 충효교실 지원 300만원, 읍면 농악대 지원 1,200만원, 민간행사 위탁보조로 대보름 다리밟기 행사지원과 현산문화재 행사지원에 1억 6,8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현산문화재 행사지원은 군종합추진에 9,700만원, 양양읍 1,300만원, 면은 1,000만원씩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미만세운동 재현행사 보조에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6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조사업으로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에 3,400만원 중 1,700만원이 국비 계상이 됐고, 향교 기로연 재현에 270만원 중 100만원이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양양고등학교 관악부지원 1,500만원, 문화부지정 전통문화학교인 조산초등학교에 300만원, 각급학교 풍물패 지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야외행사 음향장비 구입비 300만원, 야외행사 의자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전출로 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1억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사업예산 중 시설 및 부대비로 오산리선사유적지 조성사업 39억 1,040만원, 감리비 8,200만원, 시설부대비 720만원을 해서 도합 40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명주사 복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관운영사업에 운영비 2,487만 7천원이 계상됐고, 체육, 청소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156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 800만원, 민간이전보존 2억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민체육재회 2,5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5,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2,500만원, 분야별수시대회 지원 2,000만원, 전국사이클대회 유치 2,00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참가지원 1,500만원, 노인게이트볼 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국비 2,340만 9천원을 포함 4,681만 8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841만 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범지점프장 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육성 지원 1,000만원으로 양양중학교, 여중 사이클부 육성비로 각 500만원씩 계상이 됐고, 학교사이클부 육성지원에 양양고등하교 2,000만원, 양양여고 1,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소년체전 출전 및 꿈나무 지원 육성사업으로 500만원씩 매년 교육청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초등하교 체육종목 육성 지원 800만원, 현남중학교 체육종목 육성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실내체육관 보수공사 1,500만원, 구교, 연창지구 토지매입은 운동장 부지 매입으로 7억과 묘지이장비로 8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업팀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8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이클선수 인건비가 1억 9,203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이클선수 피복비 680만원, 사이클대회 출전 여비보상 1,300만원, 전지훈련비 1,440만원, 사이클선수 대학등록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실업팀 육성과 관련해서 대회우승 포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이클장비 구입비로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652만원,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120만원인데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100만원,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6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선도 3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지도단속 급식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인건비는 1억 6,163만 6천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광안내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원은 낙산안내소 3명, 비행장 3명, 하조대 3명 9명으로 영어권 3명, 일본어권 3명, 중국어권 3명으로 배치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8,000만원, 영등포 LED광고료 1,140만원, 관광홍보와 사진제작에 644만원, 팸투어 기념품 구입비 500만원, 택시기사 사진기술 강습회 강사료 600만원, 양양군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양양국제공항안내소 운영 204만원, 여비 1,07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양양군복지회관 건립에 34억 7,094만 6천원이 시설비로 계상이 됐고, 감리비 3,600만원, 시설부대비 232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민박시범마을 현대화 지원사업에 4,75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계수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음식 시범업소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카트경기장 조성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 및 부대비로 종합관광안내도 정비 5,000만원, 관광안내판 정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관광개발사업 일반운영비 785만원, 여비 1,110만원이 계상이 됐고, 축제기획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360만원, 여비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축제관련 자료수집 및 민간인 참여보상 600만원, 축제관련 행사참여 민간인 보상 500만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5,000만원으로 마을행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맞이축제 5,000만원, 연어축제 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립공원개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2억이 계상됐는데 공원변경 계획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각 1억씩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현북면사무소 주변 공원조성사업 4,000만원, 오색약수주변 생수터 조성사업 2,000만원, 공원시설 안내간판 보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1페이지 지방채상환 차입금상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사문리 주차장을 조성할 때 저희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기사문리 차입금상환이자로 1,200만원, 원금상환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95쪽 지역개발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일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군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내년도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중에 순세계 잉여금 3,600만원만 세입세출에 계상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178쪽 전통민속마을 지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남면 입압리입니다. 이 마을이 매년 문화예술 대회에 참여를 하면서 각종 대회 참여한 입암보존회가 있는데 그 마을에 매년 2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번지점프장 설치 용역비가 있는데 번지점프장의 위치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카트경기장 하고 번지점프장 부분은 확실히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 부분까지 용역을 일괄해서 위치까지 용역범주에 넣어서 시행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하지 않고 용역에 모든 것을 넣어서 한다는 얘기죠.

번지점프장은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진 나름대로 남대천 하구 쪽으로 안을 줘 볼려고 합니다. 187쪽에 보면 학교 사이클부 육성 지원에 3,0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뭡니까?

3,000만원은 양양고등학교 2,000만원, 양여고 1,000만원으로 계상이 된거고, 그 위의 1,000만원이 여중하고 남중에 각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손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탁구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은 안 하시는지?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 1,000만원 가지고 내년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지원금을 안 너었는데 체육종목이 육성이 돼서 되는 학교는 지원을 하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내년까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반기쯤 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종합관광안내소 통역이 9명인데 영어 3명, 일어 3명, 중국어 3명 이렇게 해서 9명입니까?

맞습니다. 개소별로 3명씩 나가 있습니다.

낙산 같은 경우에는 3명으로 충분합니까?

예.

공무원과 똑같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 5시면 퇴근을 하는데 그러면 5시 이후에는 전혀 통역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통역원들에 대한 개인별 휴대전화를 전화박스에 다 붙여놨고 관광객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공중전화 박스 등에 부착을 해 놨습니다.

홍보물하고 야간을 이용할 때는 핸드폰을 연결을 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 8,000만원이 섯는데 홍보물제작은 어떤 쪽으로 할려고 합니까?

1억 8,000만원이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 같은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모자라는 듯한 예감이 듭니다. 홍보물이 책자로 발간된 게 6종 정도 되고 팜플렛이 10종 정도가 되는데 외국관광객이 많던 적던 오기 때문에 중국어, 영어, 일본어 권으로 복합해서 발간을 하는데 책 같은 경우에 1만부를 발행하자면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팜플렛은 1만부를 발행하는데 6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팜플렛 같은 경우에 1만부를 발행해 봐야 홍보를 나가게 되면 몇 만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5~6년 전의 것도 사용을 하지요?

사용 안 합니다.

작년인가 외국을 나가보니까 6년전에 만든 팜플렛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박태석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세입분야에서 오산포 매각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신적이 있습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오산포가 아니고 하조대를 금년에 매각할려던 부지를 내년에 다시 파는 걸로 했었는데 오산포로 잘못기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재무과하고 예산부서쪽에 수정요구를 해 놨습니다.

179쪽입니다. 군민문화상 시상을 하는데 군민문화상 받으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위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정이 된 사항은 아니고 학술연구부문 같으면 학술연구와 연관된 도내에 있는 대학교수 1명과 학교교장선생님을 지냈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위촉을 매년 규칙 범주 내에서 공무원 1명하고 합니다. 분야별로 심사결과를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가결을 하게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군민문화상을 타시는 분들은 관광문화과에서 위원을 위촉하시거나 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공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분야별 위원을 3명씩 위촉을 해서 토론한 결과를 전체회의에 부의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현산문화재때 군민문화상주고 뒷말이 많았던 사항을 들어본적 있습니까?

작년에 별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론이 좀 있어서 앞으로 선정을 하실 때는 의회에 사전에 보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감사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현산문화재 지원이 금년도와 동일하게 종합추진하는데 9,700만원, 읍에 1,300만원, 각 면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똑같은 액수가 읍면에 나가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에서 종합추진하는 전체적인 것은 해마다 커져 가는 것 같고, 읍,면은 몇 년째 동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실제는 전체주민이 참석하는 것은 읍면이거든요. 예산에 그러면 더 했으면 좋겠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읍면장을 6년정도 했는데 1,000만원정도 지원해 주면 제가 6년동안 겪어본 바로는 그렇게 부족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고 해서 국비도 받고 군비도 서있는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무대공연 작품입니까?

문화쪽에 소외된 시군에 국비를 지원해서 공연들을 하는 내용을 그렇게 명칭을 부여했는데, 현산문화재 때 문화예술단 초청공연이라든가 연어축제나 송이축제때 와서 공연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소화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무대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에서 연극을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데가 빈약한쪽에 국비를 줘서 그 지역의 문화활동을 하게 하게끔 하기 위한 민간보조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료를 보내주세요.

제가 성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대공연 지원에 대한 예술단에 대한 결정을 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여러 예술단체중에서 공연팀을 매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보내줍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보내주세요. 문화원에 대한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고 사업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화원 일반사업비에서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해서 4,000만원을 지원했고, 명년도 예산에는 찾아볼 수 가 없네요?

개별적인 단위사업별로 국도비 보조사업 분에 대한 것은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들어갈거고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서 결정한 대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출예식장을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예.

거기에 대한 세입을 전부 넘겨주셨습니까? 세입에서 그런 쪽의 수입이 안나오거든요.

25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에 향토사료관을 만들어 놨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해서 양양의 사라져가는 전통 유물들이나 사진자료, 옛 공문서 일부 등을 모아놓은 향토 사료관인데 그 관리가 어떻게 되며 입장객은 얼마가 되며 전혀 그런 쪽에는 생각을 안 두시는 것 같습니다. 387쪽에 공원계획변경을 하신다고 1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도립공원입니까, 국립공원입니까?

이것은 풀로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당장 뭘 할려는 것은 아니고 변경할 그런 것이 발생하면 그때 대응해서 하실려고 1억을 계상해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환경영향평가용역인데 이것은 무슨 겁니까?

같은 맥락에서 풀로 해놨습니다.

시설비에 오색약수주변에 생수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무슨 생수터를 만든다는 겁니까?

약수가 잘나오지 않아서 오색주민들이 몇 년 전에 샘물을 호수로 끌어서 위쪽에 시설을 해 논 부분이 있습니다. 약수가 고갈된 상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생수라도 개량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야기돼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정비해 볼 계획입니다.

공원시설안내판 간판보수하고 관광안내판 보수하고 다릅니까?

공원안에 있는 제한규정이라든가 공원내부에 남루된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비 사업비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관광안내판의 경우에는 갈색표시판으로 도로변에 돼 있는 것이고, 한계령이나 3.8휴게소 같은데 지도를 그려서 관광안내 표시판을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보수를 할려고 그러고, 5,000만원짜리 하나는 관광엑스포 당시 논화리 휴게소에 관광안내 표지판이 도에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할려고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원간판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의 공원업무쪽은 국립공원쪽외에 대부분이 도립공원관리사무실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도립공원 업무가 많이 느는데 차제에 공원상대를 많이 하는 업무 이런 업무를 조직개편 때 그런 것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낙산도립공원하고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공원업무는 도립공원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감이 갑니다.

이게 2중 3중으로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더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명주사라고 있는데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국비 6,000만원을 해서 하는데 자체 사찰부담은 없습니까?

군비부담하고 같은 3,000만원입니다.

문화재 주변정비는 선림원지 같은데 풀 깎고 이런 겁니까?

예.

김현수 위원님이 범부 고인돌 길을 내달라고 하는 얘기를 잘 아시죠, 이런 부분도 문화재 주변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까지는 진전사지하고 선림원지, 동해신묘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고인돌도 내년에는 챙기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곳에 보면 분야별 수시 체육대회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맹단체별로 하는 겁니까?

도단위에서 각 시군대항 체육대회가 도지사기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도 단위에서 연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출전하는 저희군 선수들에게 실비보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트 쪽입니까, 생활체육쪽입니까?

엘리트 쪽입니다.

그 밑에 종목별 연합회장기 참가지원은 생활체육쪽입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에어로빅, 수영, 육상 이렇게 3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어디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고수부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양양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이 지도자들이 3명이 있는데 자기 분야의 것만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온다고 다 할게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체육도 그렇게 엘리트 쪽도 그렇고 불만들이 많습니다. 즉 양양군에서 전문지도자들을 배치 받아야 될 곳은 안 받고 뭐하고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육상지도자는 뭐하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생활지도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학교에 안가요, 엘리트 쪽에는.

이분들 나름대로 얘를 쓰고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는데 생활체육교실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어떤 특정 종목이 다있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종목...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저희군에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군민체육대회는 체육회에서 하고 도민체육대회, 전국사이클대회 이렇게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도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하는데, 그렇게 지원하는 지원종목이 엘리트 쪽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테니 더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양양여고, 양양고, 양양군청 사이클팀 외에 다른 엘리트 쪽이 있습니까? 생활체육도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체육이 많이 발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보조를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어떤데서 대회를 한다고 하면 보조금도 주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엘리트 쪽에서 도민체전을 할 때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적은 군이다 보니까 실업팀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사이클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부 체육행정이 엘리트 쪽에는 전무하고 도민체전 나가는 것하고 군민체전 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엘리트 쪽을 지원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곳이 없으니까 학교에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액수가 매년 똑같다 이겁니다. 생활체육쪽과 비교를 하면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꿈나무 지원쪽에 지원이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관계를 물었습니다. 양양군청 사이클선수 인건비가 나오고 사이클부 예산이 2억 5,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육성을 하기 위한 비용인데, 여기 있는 코치가 전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먼저는 기능직으로 있다가 6급 7호봉인가 8호봉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있지요?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사이클선수 인건비에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잘못돼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시군에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서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4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4군데 중에도 합해진 부분이 아니고 원 머리만 하나 없어진 것이지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이렇게 분리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시군은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합이 된 곳이 4곳으로 알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곳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각 시군에서 통합이 되고 그랬냐면 엘리트나 생활체육이나 그 인물이 그 인물이다 그겁니다. 도민체전 나가는 것도 그 사람들이고 생활체육 나가는 것도 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체육회도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한군데 통합을 해서 머리는 하나고 그 밑에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이렇게 둬서 운영을 하면 방만하지 않고 그런 의견이 있고 다른데서도 그런 쪽으로 합병을 하고 할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은 없습니까?

검토는 해봤습니다만 예산상 절감이라든가 특정한 부분에 엘리트 체육회장은 군수고 생활체육회 회장은 박융길 도의원님으로 돼 있는데 회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수가 나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합한다고 해도 갈라놓으면 만날 그게 그거일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엘리트 부분에는 예를 들어 태능선수촌이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기르는 장소가 시군별로는 상당히 힘들겁니다. 생활체육쪽에서 평소에 군민들이 운동을 하다가 그 중에서 특출하게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엘리트쪽에 출전을 하고 그러는 거지 구분을 해 가지고 엘리트 육성 이거는 저희 실무진의 입장에서 볼 때는 ...

알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쪽에는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나무육성해서 학교에 지원을 좀 많이 해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남중학교는 체육종목은 뭡니까?

육상입니다.

지원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주십시오.

운동부가 창설돼 있는 곳은 지원이 됩니다.

학교에 지원을 해줄테니 이런 부를 창설해 보라고 그러고 그래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낙산도립공원에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해 있는 행정봉사실에 생활체육사무실이 나가 있는데 그게 해수욕철에는 다른쪽으로 또 이전을 합니까?

쓸 공간이 있어서 거기 있을 겁니다.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문을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내에 샤워장에서 돈을 받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개방적인 샤워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에서 하다 보니까 수입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범적으로 개방적인 샤워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공원입장료와 곤충생태관 입장료를 세입을 잡았는데 여기서 곤충생태관 입장료를 1억 9,300만원이라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생태관에서 1억 9,300만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추세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인솔교사를 만나본 결과 그 근처가지는 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수학여행올 때 돈을 포함시켜서 와야 되는데 와서 현장에서 걷는다는 것은 교육지침상 못 걷게 되어 있어서 보고 싶어도 못보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음에 올 때는 편성을 해 가지고 오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81쪽에 도립공원 화장실 청소인부임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해수욕장이 개장이 됐을 때는 토요일, 공휴일 없이 사역을 해서 쓰시죠? 그런데 이것은 개장하지 않는 기간에만 사역을 해서 쓰는 인건비인데 토요일 공휴일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군재정 형편도 생각을 안 할 수 도 없고 그렇습니다.

곤충생태관 징수위탁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건물을 빌려주고 대학교수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할 당시에 낙산사 같은 경우는 징수교부금 5%, 사찰지원금 25%로 30%로 계약을 해서 지원이 나가고 곤충생태관은 수입금의 50%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1,000만원이 1년에 수입이 됐다면 500만원은 군 수입이 됩니다.

세입을 잡은 것이 1억 9,000여만원을 잡았으니까 50%가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잡았다 이거죠. 성과가 나도록 책임을 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3쪽에 있는 시설비는 도립공원관리사업 항에 있는 시설비고, 389쪽부터는 항이 해수욕장운영사업 항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도립공원시설비는 도립공원관리 측면에서 하는 시설비가 돼야하는데 해수욕장 세족장 설치, 하조대 화장실, 해수욕장 샤워장 보수, 화장실 보수, 급수대설치, 해수욕장 가로등 보수, 투시등 보수, 앰프시설, 백사장 쓰레기통 설치 이런 것들이 전부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도립공원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항에 해수욕장 운영사업이 엄연히 나와 있는데 이걸 해수욕장 쪽으로 밀어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중복이 돼서....

수정예산 할 때 과목경정을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도립공원을 관장하는 사업에서 항이 달라서 해수욕장운영이면 전부 그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역개발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다가 세입이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민간위탁에 낙산해수욕장 청소용역과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 2곳이 나왔습니다. 설악해수욕장은 직영 해수욕장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해수욕장입니까?

운영방법은 강현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군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조대해수욕장 청소용역 왜 없습니까?

하조대 해수욕장은 민간위탁입니다.

해수욕장 전투호 개축, 해수욕장 전투호 보호시설, 군사시설물 보호 간판 및 초소위장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해수욕장 전투호 개축이라는 것은 낙산해수욕장 내에 전투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브럭으로 0.6평정도 되는 것이 돌출이 되어있어 보기 흉해서 군부대에서 회의를 할 때 군부대 참모장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과 조화가 잘되게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볼 테니까 협도를 해주겠냐고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 도면하고 설계도를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좋다고 하면 그렇게 개축을 해보자고 해서 양양을 상징하는 외형모델로 해서 주변여건과 맞게 개축을 할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해수욕장 내에 전투호가 18개가 있는데 1개만 우선 해봐서 효과가 있으면 다하겠다 이겁니까?

인파가 많지 않은 곳은 빼고....

전투호 보호시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초소가 있는데 피서객이 접근을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부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잔뜩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할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백사장 수영불가 금지선 설치는 뭡니까?

낙산해수욕장이 가급 해수욕장으로 개장시간이 24시까지입니다. 군부대에서 올해 처음으로 요구를 했는데 24시 이후에는 백사장에 선을 띄워 달라는 애기입니다.

7번 국도에서 비치로 올라가는 도로가 파이고 그런데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포대로 돼 있는 아스콘을 얻어다 직원들이 메우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세입결함으로 인해 못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땅을 팔아서 할려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다 넘어 왔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했다가 못했으면 2004년도에 하게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2004년도에 계상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광문화과에서 예산요구가 있은 것 같은데 예산 부서에서 재정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광문화과 관광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