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주민생활과장 이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3일자 양양군조례 1,804호로 공포된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과로서 정원 및 직제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은 16명 정원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급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현황입니다. 과장 외 읍면 기능전환 부서에 3명, 민원담당 부서에 장터민원실을 포함하여 6명, 지적부서에 2명, 지적 정보 부서에 3명의 직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읍면 기능전환 부서에서는 읍면 기능전환추진 업무, 읍면 이관사무의 환원 금지 등 조정·통제, 주민자치센터의 정착 및 활성화, 현장민원 기동처리,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민원봉사부서에서는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운영 외 13건의 업무를, 지적 부서에서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측량검사, 대행법인 지도감독, 지적공부 정리, 토지이동의 신청 신고 등 기타 지적 일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적정보 부서에서는 지적도면의 전산화, 부동산실면제 추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중개업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경미한 민원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불편 요소를 사전에 발견·조치함으로써 사고위험 발생요소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인원은 2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운영내용으로는 경미한 가로등 고장신고처리, 전구나 안전기, 스위치함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경미한 보도블럭의 파손부분 보수, 하수도 파손부분 보수, 기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미한 사항이 되겠으며, 처리방법으로는 민원인이 신청을 읍면이나 군청을 통해서 하게되면 읍면에서는 신고접수 후 저희 과로 통보하고, 군청에서는 각 실과소에서 접수된 민원을 주민생활과로 통보하게 되면 기동처리반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하여 보수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완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가로등이 2,48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가로등이 302등, 농어촌가로등이 1,758등, 보안등이 420등이 설치되어 유지·보수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경미한 사항은 저희 과에서 처리하고, 기동처리반으로 처리 못할 사항은 전업사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 처리창구 운영입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기술의 발달 및 경제·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첨단정보기술인 전자민원창구를 개설하여 신속하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4조에 따라 종전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전국적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양양군홈페이지 이메일을 활용하여 민원사무안내나 민원상담, 민원신청, 생활불편신고, 불친절신고, 민원모니터제보, 민원처리 등을 요구할 시, 저희 과에서 접수하여 소관별로 이송을 하게되면, 소관 부서의 답변을 저희과에서 취합하여 인터넷에 게재함으로써 종결처리가 된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어디서나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을 손쉽게 신청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AX민원신청제 운영입니다. 컴퓨터를 다룰 수 없거나 컴퓨터가 없는 주민에게 손쉽게 타지역에 각종 증빙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 전자정부의 혜택을 부여코자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대상민원은 50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종, 중앙민원이 16종, 대학민원이 5종, 기타가 9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전국에 8,478개 기관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하며, 교부기관은 전국 행정기관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만 교부가 가능하고, 증명은 보훈청, 출입국관리사무소, 해양수산청, 세무서, 지방병무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국대학에서 증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양양군에서 양양군의 주민이 어느 대학의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소재지 읍면이나 시군에 전화로 신청하게 되면 해당 학교에 FAX로 신청하여 저희가 받아, 민원인은 교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찾아가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강릉이나 서울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제증명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단일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 통상 G4C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처리과정의 실시간 공개로 주민에게 신속하고 수준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한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행정비용 절감과 민원인 방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으며,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민원안내는 4,000여종의 전국 각 기관의 안내가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고, 인터넷 각종 민원서류는 393종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각종 제증명 관련 서류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다고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원인이 전자정부단일창구로 접속하게되면 민원처리기관인 아래 주소로 열어보게 되면 양양군에 속하는 민원서류가 접속사항이 인터넷으로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기관에서 처리하여 민원 사항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수수료관계는 민원인이 신청할 때 계좌이체나 인터넷뱅킹으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리니 내용은 보편적인 민원사무 안내나 상담 등을 인터넷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증명에 대한 것을 인터넷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화된 장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신설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설치·관리하고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일제 조사·정비하고 특히 작년과 재작년에 난 루사나 매미로 인해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일제 조사하여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재설치 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측량기준점이 1,389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새로 신설한 점은 100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각점과, 지적삼각보조점, 지적 도근점으로 나루 수 있는데, 삼각점은 반대편 시야가 보이지 않는 높은 산 쪽에 설치된 것이 35점 있고, 산 아래쪽에 삼각보조점이 18점 있습니다. 도근점은 시내권이나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1,336점이 있는데, 대부분 도근점을 많이 활용하여 측량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1,389점에 대한 사법조사를 실시하여 필요부분이나 망실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정비를 마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현황조사·등록 정리입니다. 적법하게 인·허가 처리가되어 준공된 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및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가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을 저희가 통보 받아 조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내용 등 작성된 조서의 지목변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들로 하여금 정리신청을 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고, 관련분서에 통지함으로 해서 소유자 신청에 의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를 촉탁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적법 53조에 보면 지목변경행위가 일어난 후 6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제도를 사전에 홍보하고 지목의 불일치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축을 했을 경우 그것은 소유자가 지목을 대지로 바꿔 줘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대지로 바꿔주는데 신고를 안 할 시는 직권으로 대지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토지 정리입니다. 통상 저희들이 불부합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업무계획은 100필지로 되어있는데, 예산형편상 계획된 필지는 모두 못할 것 같습니다. 경계측량을 해야하는데 경계측량소요사업비가 필지 당 약 200천원에서 250천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5,000천원으로는 20~30필지 범주 내의 불부합지 정리 밖에는 안 될 것 같아,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는 자료수집 및 지역선정을 하고, 2/4분기에는 현장측량을 실시하여 3/4분기에는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를 결정하고 4/4분기에는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로, 토지용도 및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군의 금년 공사지가 대상필지가 약 84,282필지가 되겠으며, 그중 표준지가 1,230필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추진계획은 작년 11월말까지 조사대상 필지 작성과 표준지 감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 달 말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4월말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친 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아, 공시지가 결정을 6월 30일자로 하게 되겠으며, 이의신청기간을 2달 동안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월 1일 이후 개별공시지가 추진계획은, 1월 1일 기준으로 이미 공시지가가 결정되었는데 그 사이에 분할이나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이 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재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종합토지세나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23%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양양군의 공시지가가 실 거래 가격대비 평균시가지는 60~70~%, 그 외 지구는 40%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연차별로 현 시가의 80% 수준까지 인상하도록 시달되어 금년에 40% 선 지역에는 약 23%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 및 변동자료 정비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변동의 정확한 자료구축과 과세 부서에서 부과대상납세자에 따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쉽게 얘기하면 등기소에서 등기가 난 등기권리증에 의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소유자에 대한 명의를 다시 고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등기필통지서가 한 달에 주 1회, 약 4회 정도 수령하여 등기필통지서에 접수된 것을 지적정보 부서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정리하여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이 20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에 대한 부정한 거래가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군 미원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84,34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토지관련 민원서류가 161,363건입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발급 등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 등 직결로 처리된 건수가 319,67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접수된 민원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금년도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업무가 빠진 이유는, 지금 자치센터가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현북면사무소 한 군데이고, 5개 읍면은 사실상 그 기능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읍면 기능전환반에 대한 조직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 확대하여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있는 운영에 대한 것은 양양군조례에 보면 해당 읍면장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북면 소관이기 때문에 보고에 누락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우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고, 또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어촌가로등 고장과 보도블럭, 상·하수도 뚜껑 파손 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실제 저도 전화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군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중요한 문제는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전화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어디서 고장이 났다 등으로 들어오는데, 각 읍면별로 일제히 조사를 하여 정비를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각 면에서 접수를 받아 군으로 전화 오는 것들을 하나하나 대응하다보니 계속해서 민원만 늘어난단 말입니다. 일제정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처리지연이 되고있다는 사실은 공감합니다. 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저희 관내에 약 2,500등 정도의 가로등이 있다보니 불규칙하지만 엄청나게, 하루에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월 3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만, 인사발령이 1월 20일자로 났습니다. 그 후 인수인계 과정에서 받은 것이, 작년말 기준으로 일제조사를 한 것이 45등이 처리되지 않은 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과, 2,480등에 대한 일제조사를 지적하신 것도 좋습니다만 이것을 조사하자면 엄청난 인력이 소요될 것 같은 문제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접수된 민원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난 시간과 인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읍면에서 이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한다면 1년이 가도 다 못합니다. 그 부분은 면과 타협을 하셔서 파악을 하고, 그 후에는 군에서 나가셔서 일제히 정비를 하게되면 그 후에는 접수되는 민원이 적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 특히 전화번호에 대해 홍보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이장회의 때나 부녀회 모임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전화하면 군에 기동처리반이 있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상회보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정비 및 신설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습니다. 지적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불부합지관계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토지 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100여 필지가 어딘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100여 필지라는 것은 금년 계획한 필지고, 가시적으로 불부합지가 나타나있는 지역은 갈천에서 영덕까지 도로연변 쪽에 불부합지가 일부 있고, 하양혈리 저수지 쪽에 임야 밑으로 불부합지가 일부 있고, 남애1리 진입로 주변, 강릉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회전하는 진입로 주변으로, 강릉에서 들어오다 보면 우회전하는 진입로 변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있는 불부합지는 그렇게 3군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지는 개인이 측량을 한다거나 공공사업 측량 시 예측 못하는, 수시로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지금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그 3개 지역이 불부합지로 노출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파악이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불부합지에 대한 정리는 토지 소유자의 합의가 있어야 정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000천원에 100필지를 계획했는데, 현황대로 정리를 하는 측량비가 필지 당 약 20~25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5,000천원 가지고는 25필지 정도 발생되는 지역밖에는 정리를 못한다는 얘기인데, 주민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하겠습니다. 토지가 증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합의가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만 이루어지고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하는데, 금년엔 정리가 다 안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하여 정리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이 본인 땅이 도로에 편입되어 측량을 해 놨는데, 이제 와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얘기가 당신 땅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너무 답답하니, 옛날에 내 땅인 것을 아는데 군에서 와서 보고는 당신 땅이 안 들어왔다고 하여 다시 신청하여 약 50여만원의 돈을 주고 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분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럼 이분의 얘기가, 나는 옛날에 측량을 해놨었는데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여 내가 다시 측량을 했다. 이 돈은 어디에 가서 받아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해를 합니다.

이 분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 땅인 것도 알고 옛날에 측량을 해서 놨는데, 다시 양양군에서 나와 하는 얘기가 당신 땅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여 본인이 측량을 다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입장이 맞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경비소요는 어떻게 해야하냐고 문의가 왔는데, 혹시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와 인접된 부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와의 협의 문제를 풀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측량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게되면 대행업을 공사에서 하게되고, 측량을 해 온 검사는 지적공무원들이 하게 되는 데, 사실상 현장에서의 검증이 아니라 서류상 검증을 하는 부분인데, 현장하고 상이한 부분은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야합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적공사의 측량은 본인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양군 관계자가 와서 이건 아니다. 편입된 것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재측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도로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의원입니다. 부의장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로등 유지·보수를 보시면 도시가로등, 농어촌가로등, 보안등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시가로 등은 도로 넓이가 8m이상 되어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농어촌 가로등은 부연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보안 등은 8m미만 골목길이나 도로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군도 등 양양군 전체를 다니다보면 도로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군도 같은 경우는 토목계 소관 인 것입니까?

시설설치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가로등을 설치해야겠다고 한다면 도로관련 부서에서 설치하여 이관하는 것으로 업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말곡리나 현북 상광정리, 대치리 같은 경우를 보면 가로등이 눔 없어서, 그러나 이것을 면사업비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군도나 지방도 같은 마을 앞에만 가로등이 몇 개서있지 먼 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약 100m나 200m선에 가로등을 설치해줄 수 없는지, 이것을 도시가로등이라고 해야하나요? 그것을 해줄 수는 없나요?

그 수요가 엄청난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480등에 대해 전기료가 한 달에 21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연에 250백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가거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간 도로까지 전부 가로등을 하게되면 가로등 등수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상대 부대경비도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요가 지금의 2,480등이 아니라 수만 등에 입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필요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양양군 전체에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학생들도 걸어가야 하는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이러한 현실이 많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가로등이 현재 2,480등이라고 했는데, 가로등 중에는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은 몇 등이고 수동은 몇 등입니까?

시설할 때 그런 유형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오래된 시설은 자동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간에 한 것은 일출과 일몰 때 자동으로 꺼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근간에 한 것은 일출과 일몰 때 자동을 꺼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부분의 단점은 흐린 날 계속 불이 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동과 수동의 수량 파악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시설한지 오래된 것은 수동을 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를 월21백만원 납부한다고 하셨는데, 사용료는 한전과 계약할 때 등 당 얼마입니까, 아니면 계량기가 있어 계량기에 의해서 사용한 만큼 내는 것입니까?

설치 시 등 당 계약된 지역이 대부분이고 계량기를 단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네요. 그럼 양양군 2,480등 중에는 등 당한 것도 있고 계량기로 내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대부분 등 당인고,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계량기를 단 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유지·관리한다면서 자세히 모르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현황을 주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하면, 지금 사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가로등을 설치해줬는데 관리를 부주의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녁에 켜놓고 아침에 늦잠자고 일어나면 불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안 꺼서 대낮에도 불이 커져 있는 가로등을 더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사용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따라, 등 당 부과된다고 해도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다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낮에 보기 싫은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은 반드시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나 해외를 다니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가로등의 이미지가 양양을 상징하는 마크나, 양양을 상징하는 이미지 쪽으로 가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리 양양군의 가로등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색이 다릅니다. 아무 모양도 없고 뼈대 자체만 서있고 불만 밝혀주는 가로등이거든요. 작년부터 송이마크도 들어가 있어 보기 좋은 지역도 있는데, 그 외 일반 면단위에도 면 단위를 상징하는 로고를 넣어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게 다시 고안하셔서, 양양의 상징물을 넣거나, 아니면 읍면 단위의 상징물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가로등 자체에 녹스는 것도 보고, 전의 것은 철근 콘크리트식 전주에 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교체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요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수효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집 앞에 가로등을 해달라는 전화가 많이 오는데, 현장에 나가 이장님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보다 급한데가 많다. 그래서 마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민원을 처리하기가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충족시켜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로등 한 등당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집행하는 집행 예산이 말입니다.

위치나 장소에 따라 변동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전주를 활용할 때와 가로등을 세워서 할 때가 다릅니다. 정확한 파악은 아직 못해 봤는데 약 1,500천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양군 7번 국도를 보면 송이상징 마크로 예쁘게 되어있는데 각 읍면의 시가지에는 이런 것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 알루미늄으로 되어있는 보기 좋은 것으로 말입니다. 양양군이 관광지로 되어있는데 가로등 하나하나도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불부합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현북면 하광정리 1반에도 불부합지가 주택지에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지가 불부합지인 곳에 주택이 있는데, 이것을 서로 경계측량을 하다보니 불부합지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이웃간에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것을 봤는데, 주택에 있는 불부합지는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측량이 맞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오세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이 설치되어 있는데 담 안에 내 땅이 들어가 있다. 또 인근 필지가 2~3필지 정도가 현안경계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부합지라고 안합니다. 논두렁을 경계로 알고있는데 측량을 해보니 논두렁에서 내 땅이 1m쯤 더 올라갔다면 이것은 불부합지가 아닙니다. 지금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들 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고, 집단으로, 예를 들어 하광정리 전체가 맞들어가지 않거나 밀리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광정리 1반 자체가 그렇단 말입니다. 당시 새마을주택 등을 지을 때 모든 것을 측량하여 했거든요. 집단 시설지구 관계로 인한 토지매매로 인해 경계측량을 하다보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m정도 밀려있고, 5m정도 밀려있다는 말입니다. 아래윗집의 경계가 틀리니 서로 언성이 높아 싸움이 생기고 법적인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시에 측량을 안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당시의 기준점과 지금의 기준점이 상이한 것이 아니잖아요.

같죠.

어디서 책임을 져야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오세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측량관계에서 잘못된 것인지, 주민들이 잘못된 것인지 원인분석이 어려운 것 같고, 아가 말씀드린 대로 전에 손양면 주민살림살이 설명회 때도 연포리장의 연포리 전체가 불부합지라고 정리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지적계장이 나갔었는데 사실상 불부합지가 아니었습니다. 필지별로 조금씩, 쉽게 말해 담과 담 사이가, 내가 남의 땅을 조금 깔고 있고 내 땅이 남의 땅에가 있는 식으로 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거야 경계측량에서 잘못된 것이니 서로 이해하고 매매하면 가능한 것인데, 하광정리 1반 관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알아봐 주십시오.

현지에 나가보겠습니다.

괜히 제가 이런 발언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주민과 주민에게 더 싸움만 붙이는 것이 아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행정에서 어떤 책임을 지거나 하는 대안이 있거든 가십시오.

그것은 토지소유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지 직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남의 땅에 자기 땅은 옆에 있고 앉아 있는 경우 등이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조사요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 말입니다.

표준지가 1,230필지 있잖습니까. 이것은 지목별로 되어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조사대상 인원, 예를 들어 마을별로 공시지가 요원이 있잖습니까? 아니면 전산으로 작업을 합니까?

네.

조사요원이 따로 없습니까?

별도로 조사요원이 없습니다.

그럼 인근 필지를 두고 가격을 정한다. 그런데 사방에 기준점을 두고 했을 경우, 한쪽은 대지고 한쪽은 잡종지나 기타 어떤 경우, 물론 거리에 차이를 두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간혼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이런 손실은 행정에서 막아줘야 하는데, 이런 것은 조사할 때 개발지가 어디고 대지가 어딘지 담당분들이 잘 알잖습니까. 그러니 너무 억울한 것이 있다면 올려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관리에서, 관내의 부동산 허가입니다. 공인중개사 16개, 중개인 4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이거보다 많거든요. 무허가로 사무실을 내고 간판을 걸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적발 건수가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지적정보계장이 하광정리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쪽 다리 건너가기 전에 그런 간판 붙은 것이 있어 일단 그 사람과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무자격자들이 중개하는 것 때문에 사실상 양양의 땅값이 올라가고 경제가 마비되는 경우가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땅값을 실거래 보다 많이 부풀려서, 아니면 전대행위 등 때문에 부동산의 절서가 파괴 되거든요. 그러니 행정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과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주신 것은 금년도 주요 군정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주민생활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부서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읍면 기능전환팀에서 업무분장사무내역을 보면, 현장기동처리 가로등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서류보고 끝나고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한시적이라도 읍면 기능전환에 대한 추진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적어도 1년도 업무보고라면 읍면 기능전환은 현재 어떠한 단계까지 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내역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읍면 이관사무의 환원금지 및 조정 통제도, 현재 환원되어있는 것은 몇 건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정착 및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면에서 자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넣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좀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에서 한다고 해도 군에서 종합적으로, 그래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아무리 열기가 전보다 식었다고 해도, 적어도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다는 것은 군에서 방침이 나와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FAX민원에 관한 것으로, 앞으로 FAX민원은 각 여러분야에서 중앙 부서까지 FAX민원을 하시겠다고, 전자정부의 혜택을 부여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일반 주민들이 FAX를 보내려고 시내까지 FAX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인지 예산심의 때인지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옛날 마을에 전화 한 대씩 놔주듯이 각 부락에 FAX 한 대씩을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떻느냐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설치를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FAX민원의 운영관계에 대해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내가 FAX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FAX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발급, 교부기관이 읍면동에서만 가능합니다. 직인을 찍어 증명발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증명기관이 예를 들어 대학교나 해양수산청이나 세무서나 병무청 등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고 FAX로 보내게 되면 그곳에서 민원서류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 이것은 FAX로 받아 들일 상황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거나, 읍면을 상대로 할 때 먼 부락에 계신 분이 발급 받으려면 읍면 사무소 등 행정기관으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편의를 위해서는 FAX로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가능한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라면 주민들에게 더 편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FAX를 하나씩 설치하는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과장님 견해는 좀 다르시군요. 측량 기준점은 2년여에 걸쳐 수해를 입어 적은 예산으로 일부분만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측량 기준점은 꾸준히 매년 정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적어도 업무보고라면 총 기준점이 1,389점인데 현재까지 정비된 것은 얼마고, 이번 수해 때 망가진 것은 몇 개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예산상 100개밖에 못한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측량 기준점에 삼각점, 삼각 보조점, 도근점이 있는데, 시내에 있는 기준점은 통상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측량을 하다보면 도근점을 신설해야 할 부분이 새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설을 100개 하겠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은 유실이나 망실된 것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총 1,389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1,389점 중에 수해로 떠내려간 부분 등이 있는지 일제조사를 하여,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근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00점 신설하게 되어있는데 내년에도 또 해야 합니다. 필요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발생을 하면 다시 해야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관리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는지, 또 수해 피해내역을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2년여에 걸쳐 전혀 조사가 안 되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것도 명확히 알게끔,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불부합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부합지는 발생이 될 때만 정비를 합니까? 군에서 조사한 적은 없습니까? 측량을 안 해보니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수시로 개인별로 측량을 한다거나 공공사업 측량 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출된 부분은 갈천에서 영덕 구간, 하양혈리 구간, 남애 1리 구간은 지금 노출된 구간입니다.

양양읍 시내에도 불부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양양시내에 불부합지가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터미널 맞은편 말입니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내 쪽으로도 서문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불부합지는 쌍방의 이해가 합의되어야 정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손해나는 쪽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쪽에서 합의를 안 해주면 어쩝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더불어, 측량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지적공사의 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시장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는데, 하는 사람마다 측량선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A라는 사람이 측량을 하여 선을 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불만이 있어 다시 측량을 했더니 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가 다시 측량을 했더니 선이 또 바뀌었습니다. 3번을 측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지적공사의 기술적인 문제냐, 감독이라도 똑바로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주민들이 피해가 덜하죠. 그런 문제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지침에 의해 40%이상 인상하신다고 하셨죠?

금년도 23% 인상입니다.

23%를 지침에 의해 인상하라고 하면 전 토지를 전체적으로 올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내권은 실 거래 가격의 60∼70% 정도로 공시지가를 보고있고, 그 외의 농촌지역 등은 40%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2∼3년 내에 80%까지 인상하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서울의 부동산 투기관계 등 때문에 뉴스에 나오기는 실 가격대로, 세금을 부과하자니 과표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투기지구가 아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갑자기 많은 지가를 인상하게 되면, 도시계획지구나 농촌지구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답은 23% 정도가 올라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주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꼭 지침대로 따라야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지구 안에 상업지구, 주거지구로 묶게 되어있죠?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신설과를 처음 담당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과 보고서 자체가 5장으로 되어있습니다. 4개 계에서 보고내용이 5장으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한 마디로 보고서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보수 관계에 총 2,480등이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읍면별로, 종류별로, 어떻게 설치가 되어있는지, 저희들의 바램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급적이면 마을별로 몇 등 정도씩 시설이 되어있다. 그리고 현재 보수할 것이 어느 정도, 교체할 것이 어느정도인지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보고서를 꾸민다고 하면, 이게 1년 동안 하는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마을에 70∼80년대에 새마을 도로라고 있죠? 그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개인 토지들, 이것이 전부 도로로 분할이 되어있나요?

분할은 안 되어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취급을 안하나요?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토지소유자나 특정 대리인 신청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할신청을 저희 부서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마을별로 공고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옛날 새마을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 과거에 했던 것이 아직 분할이 많잖아요.

그것은 토지소유자나 어떤 누군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안 했더라도 군에서 일괄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새마을도로로 확포장을 했는데, 빨리 분할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토지소유자나 대리신청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 지적법 상에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마을별로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럼 마을별로 대표자가 우리마을은 이것을 빨리 해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빨리 정리를 해야죠. 근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정암1리 진입도로가 문제되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정암 1리 아파트 들어왔죠. 그러면서 진입하는 도로 확장하는데 박씨네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사업 할 때 내준 것이니 이제 새로 하려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비가 걸려 아직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바로 측량을 하여 도로로 편입시켜 놓으면 되잖아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과거에 마을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니까요. 지금이라도 마을별로 면에 지시를 하든 이장님을 통하든 하여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분할이 안 된 개인소유를 한 번 물어보십시오. 해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석교리 같은 경우도 해줘야합니다. 내가 사는 동네인데, 여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서 분할을 해줘야 땅 내놓고 세금도 안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땅 내놓고 세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정리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적 부서에서 직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 문의를 해 보시라니까요.

문의를 해서 그런 현황이 나타났더라도 직권으로 땅을 끊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해달라는 마을이 있다면 측량하여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신청해야 한다니까요. 토지소유자나 대리신청자가 해야죠.

신청하면 바로 해줍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면 바로 해주죠.

그럼, 조사한 것은 있습니까?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최소한 직권이 되었든 신청을 해서 하든 이렇게 해야할 일이 마을별로 얼마가 있다는 내용이 보고로 나와서 읍면에서 읍면장이나 마을 이장이 주민들을 설득시켜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라도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서를 정확하게, 알기 쉽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아울러 드리면서, 이것은 읍면별로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신청을 많이 할겁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도로공사를 완료한 후 분할측량을 다 합니다. 분할측량을 하여 보상을 다 줍니다. 보상을 주기 위해 분할측량을 하는데, 이것을 분할해달라고 건설과에서 대리신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적 부서에서는 공부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한 소관업무지 끊어달라는 요구가 없으면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설계하는게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한 것 말입니다.

과거에 했더라도 우리가 맘대로 끊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못 끊고 경계를 측량 해줘야하니까 이것을 읍면에 지시해서 신청자가 있다면 빨리 신청을하라는 지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 도로라면 도로관리 부서에서 정리를 해줘야 측량을 합니다.

그럼 건설과와 협의하여 공문을 시달하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읍면에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즉결 민원사무처리가 제일 많고 사업분야의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몇장 안 되는데, 민원해결 분야가 주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무분장 현황에서 말씀드렸듯이 4개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도 물심양면으로 재무과 업무추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일반시책사업, 신규시책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직제 및 정원현황에 대해 인사와 아울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윤종덕입니다. 경리담당 문종수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김남중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재산관리담당 이교환입니다. 징수담당 윤규입니다. 세입관리담당 김명호입니다. 정원 및 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 34명에 현원이 34명입니다. 현재 일용직 2명으로 청사관리 2명이 되고 공공근로 1명으로 37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담당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담당 부서별 직원명부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 목표설정입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14,311백만원으로 2003년 대비 4.31%가 증가되었습니다. 도세는 5.34%가 증가되고 군세는 3.0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지방세 세원의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입니다. 도세가 7,971백만원, 군세가 6,340백만원이 됩니다. 도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를 이루고, 군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적정운영입니다. 첫 번째,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의 철저한 적용으로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당 가격인상 및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건물의 기준가격이 170천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80천원으로 1만원이 인상되었고, 2004년도 국세청 기준시가 반영에 대해서는 아파트 등이 국세청으로부터 내려오는 표에 의해 표시하도록 하고, 2004년도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결정은 지난 해 12월말에 결정고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게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적용비율 인상조정은 개별공시지가의 작년에는 36%를 적용하였는데, 금년에는 3% 인상하여 39%를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참여정부 말기까지는 공시지가의 50%까지 적용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철저입니다. 취득세, 등록세 신고납부의 신속한 처리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현황과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필요성은 탈루·은닉세원이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와 도·시군의 합동 세무조사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탈루·은닉세원의 개연성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데, 관내 관리대상 법인이 450여 개가 되겠습니다. 관내가 300개, 관외가 15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는 서면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직접조사를 4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업, 부도예상 법인에 대하여 우선 조사를 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 및 사전구제제도를 안내토록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지방세 포탈사범 고발사건을 처리하여 추징세액을 1,338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개인이 476명에 대해 977백만원, 법인은 4개 법인으로 361백만원을 세무조사하여 1,300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의무자의 납세편리성을 제공하고,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의 정착으로 세정신뢰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개선 추진과 금융결재원 자동이체 납부신청을 확대하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의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정착을 위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수료가 수납액의 2%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체납액을 줄이는 하나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금융결재원의 자동이체 납부제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이 12월말 현재로 2,0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12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있고, 1월 현재로는 1,6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년도 체납액이 570백만원, 과년도가 1,080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 징수대책으로 현 년도 분에 대해서는 95% 이상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과년도 체납에 대해서는 30%를 징수하는 것으로 확정지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정기분 및 신고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 납부토록 적극 유도하고 징수반 편성을 운영하여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고지서에 대해서는 월별로 일제히 매달 발송하는 것으로 하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 실효성 있는 압류재산을 공매 처분하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인터넷에 공매를 의뢰하고 5백만원 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체납자는 형사고발 의뢰 및 인·허가 사업제한 또는 취소토록 예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21개 벌써 시작하였고 인·허가 사업제한에 대한 예고는 367건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23건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세웅실버에 대해서는 61,700천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사전에 채권을 확보하여 작년도에 경매로 받았고, 덕양파크에 대해서는 27,700천원을 받았고, 김명균씨에 대해서는 23,000천원, 신협목욕탕 분에 대해서는 18,000천원을 받는 등 강력 징수하여 23건에 275,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강력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입니다. 필요성은 단순·반복적인 수작업 업무의 전산화로 수기고지서 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세외수입 재정규모 확대로 세입금의 통합관리 필요성 증대에 있습니다. 사업추진개요는 작년 말까지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자체 세외수입 대상이 7,1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전산관리화 하여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및 10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자료 취합 및 결산서 작성을 4월말까지, 결산현황을 5월 19일까지 보고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6월중에 받도록 하고, 승인신청을 6월말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정기재물조사 실시입니다. 물품의 현황 및 운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사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을 해서 13개소가 되고, 1,350개 품목에 12,000여 점이 되겠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달 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산재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통한 재산집단화로 효율적 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관리 현황은 10,732필지에 23,788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로, 구거, 하천, 제방,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838필지 722천㎡에 대해서 현재 다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실태조사 후 전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원상 복구토록 하고, 금년도 공유재산에 대한 대체재산조성은 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물부지 등 군유재산 매각에 있어서는 매각수입이 1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내용연수 경과 관용차량의 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노후차량의 교체로 차량 유지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8대를 예상했으나 예산 사정으로 인해 청소차량은 도립공원과 현북면의 2대를 사는 것으로 하고, 분뇨처리장 화물차량을 신규 구입하고, 부군수 차량, 군수차량을 해서 6대를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은 1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정보통신실 신축공사 사업입니다. 현재의 차고 및 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헐고 거기에 통신 및 전산장비 현대화로 인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2층으로 지어 2층은 기계실, 1층은 사무실 및 교환실로 하고, 일부는 군금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610백만원이고, 군금고는 29일에 농협 2층으로 이전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외 주차장 포장공사입니다. 구 보건소 건물철거 이후 주변 정비가 시급하나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686평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내는 것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1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자원봉사센터 대수선공사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물의 옥상 방수, 화장실 개·보수, 주변 담장을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5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사무소 외벽 타일교체가 되겠습니다. 청사가 오래되어 미관이 상당히 안 좋은데 여기에 금년에 80백만원을 확보하여 외벽 교체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제1·2민원실 사무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사무자동화에 걸맞는 개방형 사무환경 개선으로 주민만족, 민원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그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재무과와 1·2민원실 뒤쪽 통신실과 교환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63평인데 예산은 약 500백만원 정도, 통신실을 다 지어 이전이 완료된 후에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해 9월까지 이쪽에 통신실이 끝나게 되면 이것을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지방세 세원발굴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원발굴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송전탑 관련하여 부과되는 과세자료가 있습니까?

아직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타 시군에는 송전탑 관련하여 지방세를 각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자료를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조사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금고 지도 감독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금고 관리 및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금고 계약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고, 매년 도세는 도 세외수입계에서 와서하고, 우리는 세입관리계에서 담당을 하면서 금고관리를 하고, 들어오는 세입을 제 시간에 군금고에 납부하는 지, 이것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번씩 감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군금고가 양양농협 중앙회거든요. 여기에 예치하는 관련 법규가 있습니까? 규약이나 기타 양양군 농협중앙회에만 예치해야 한다는 규약이 있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어디에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금고계약을 할 때는 심사 기준이 금융기관의 대중적 신용도나 재무부서의 건전성 관계, 주민이용의 편익성 및 지역사회의 기여도 관계, 주요 상품별 운영 수익률, 금고관리 업무능력이나 협력사업의 추진능력, 전산처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우리 관내에는 조흥은행과 군농협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재무구조나 이용의 편익성, 전산처리 능력으로 봤을 때 군농협이 나았기 때문에 금고계약을 군농협으로 한 것이지, 꼭 군농협을 하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심사나 심사평가기준에 심사위원은 별도로 위촉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은 따로 위촉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해당 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이 지정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장님이 추천하여 금고예치를 하는 것입니까?

심사 기준은 저희가 마련하여 해당 평가를 하여 군수의 결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사평가 단의 위원을 의회의 의원 한 두명을 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평가위원회라고 구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세 체납징수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에는 고질 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고액 체납자료는 간략하게 제일 많은 것이 (주)태광 이라고, 낙산에 금강산횟집 건물일 겁니다. 그 것이 공매 진행 중에 있는데 181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강원현대관광호텔인 에바다 호텔이 93백만원, 유화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청곡리 유화주택이 36백만원, 거마리에 있는 거광주택이 15백만원, 현남에 있는 아파트인 대목건설이 분납하기 위해 약 40백만원, 지금 경매 완료가 되어 곧 추심 할 계획인 낙산의 덕양파크가 약 19백만원, 그래서 제일 큰 것인 7건만 해도 386백만원 정도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채권확보는 해 놨습니다.

태광이나 에바다등 안낸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다 했습니까?

낙산월드는 채권확보를 하느라고 지난 번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고질체납자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낙산월드는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했다니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돈 받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채권확보는 되어있지만 물건이 적어서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안 되는데, 지금 해마랜드에서는 다음 관광문화과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태광, 에바다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 건물을 압류했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공매가 된다거나 했을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50%를 낮췄는데도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하나 정리만 되면 조치를 하겠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태광에 받을 것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81백만원입니다.

우리가 몇 순위에 들어가 있습니까?

올해는 당해해이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당해 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에 해당됩니다. 지난 해 세웅실버 같은 경우도 3년 전에 압류해 놓은 것이 그래도 지난 해 61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선순위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매각한다는 말입니까?

해마랜드입니다.

해마랜드를 그 사람들이 사겠다는 겁니까?

공개경쟁입찰로 넣어주게 되면 자기네 연관 업체들이 사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돈이 있는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못 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의 대부계약이 되어있는 사람, 협약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재산능력이 없고,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이 공개경쟁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는 식으로 건의가 들어와 관광문화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해마랜드는 어떻게 처리할지 처리계획이 있습니까?

임대계약에 앞서 협약서가 더 상위의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움직임에 따라 저희도 대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팔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되어있는 기부체납된 변전실 관계, 건물을 짓다 중단한 미완공 된 건물관계, 그것도 법적인 검토를 해야하고,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놀이 시설도 앞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자기네가 포기했을 때만이 저희가 공매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법적인 검토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확정을 짓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법적인 검토도 안 해보셨나요?

저쪽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만 어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임대계약기간까지 그냥 갈 수도 있겠네요?

저희도 계속해서 그 분야를 법적인 검토와 아울러 변호사한테도 조력을 받고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군수님 결심이 나는 대로 저희도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하니, 그렇게 준비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부터 얘긴데 준비만 하다 마십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매각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요청은 저쪽에서 이것을 사겠다는 말씀이죠? 그게 공개입찰을 하면 세금을 내겠다는 말이죠?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민원 문제나 미해결 된 대부료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가리피양어장, 승소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승소한 수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철거를 주요 목적으로 하여 소 재기를 하여, 선거일이 금년도 1월 28일에 선고가 되었습니다. 선거 내용은 피고인 서면 가라피리 49번지 임야 12,192㎡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692㎡ 및 도면표지 건물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각 대지를 인도하라고 법원의 판결이 났는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래서 일단 선고가 1월 28일에 되었는데 다시 상고를 한다거나 할 때는 계속 소가 진행이 되지만 항소를 안 했을 때는 2월 24일 날짜로 확정판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송달증명, 판결확정증명 신청 등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건물철거에 대한 자진철거통지를 2차하고, 그 다음에도 안 하면 강제집행 신청을 법원에 내어 거기서 처리하고 우리가 철거비용을 예납하고 철거를 다 한 후 그 사람에게 비용청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제 날짜가 확정 예정일이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확정판결문을 받아서 다음주에 계고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를 취하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참고로 이 사람 동향을 파악해 봤을 때 가리피 양어장 권상선이란 사람이 갈천 양어장 부지를 다 사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등기가 넘어오는 것으로 봤을 대는 그 쪽으로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건설과나 해양수산과에 이 사람이 이런 움직이는 동향이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과장님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없도록 준비를 하여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한다고 했고, 지방세수를 증대시킨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법인세무조사 실질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것이 몇건이나 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은 2003년도에 몇 건이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32개 법인을 서면 조사하였고 26개 법인을 직접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면조사로써는 8백만원 추징하였고, 직접조사에서는 2건에 28백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방세 포탈사범에 대한 추징으로 손양면 하양혈리나 상왕도리, 여운포일대와 현북면 상광정리, 말곡리 일대에 처음으로 신고를 받을 때는 신고 납부이니 과표대로 처리를 하였는데, 이것이 취득과의 과소신고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이 되어 저희가 추징한 것이 개인에게는 476건에 977백만원, 법인 삼흥피엔 외 3개 법인에서 361백만원을 추징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세원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면 작년 지방세체납액이 2,010백만원 이라고 하셨습니다. 고액체납이 380백만원, 나머지 1,600백만원 정도는 개인이 발생한 겁니까?

네, 체납을 주로 보게되면, 도세는 주종이 취득세가 되고, 시군세로 주로 재산세 관계는 외지인들이 우리 재산을 갖고 있어 재산세 고지서 송달관계도 100천원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100천원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다만, 재산세 관계가 체납이 좀 되고, 제일 큰 것은 자동차세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주소는 이 쪽에 있고 직장이 외지다 보니 외지에 자동차가 나가있어 자동차세 체납이 군세로써는 가장 많습니다. 취득세로 써는 등기당시 등록세 영수증을 첨부해야만 등기가 넘어가는데, 취득세 한 달 이내에 내야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도세만 체납액이 1천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의 도세가 890백만원 정도면 0.089% 정도 됩니다.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하면 적은 편입니다.

잘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해 주시고, 압류재산 공매처분 대상자는 아까 말씀하신 태광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외에 몇 개가 더 있습니까?

많습니다.

금액이 큰 것만 이것이란 말이죠?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 넣었습니다만 100천원 이상 체납이 있는 것에 한해서는 재산조사를 하여 재산을 모두 압류하고 예금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3천원 이상 짜리도 예금을 당겨서 받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행정적인 잘못으로 이것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석 의원입니다. 담당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를 봐주십시오. 금년도에 재무과에서 주로 이러한 업무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는 단서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부서별 분장사무에, 예를 들어 계약관리계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관련 공사계약 관계 업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업무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매미피해가 금년도에 계약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 정도 계약이 되어있고, 총 건수는 몇 건인데 할 것은 어떻고 하는 방법은 얼마 이상은 전자입찰이 다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와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관리 내용이 보고서에 한 장도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업체 보호차원 보다도 전자입찰로 가다보니 항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역업체는 한 개 업체가 되고 전부 외지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100백만원 미만 수주하는 업체는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서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실적이 연간 100백만원 미만일 때는 그렇게 제재를 받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는 없습니다만, 전문 건설협회 차원에서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있군요. 항간의 얘기는 그래서 양양에 있는 업체들은 잘못하면 전부 100백만원 미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가 수해 이후에 수백 개 업체가 늘었는데, 도산 위기에 빠져있다는 소리가 납니다. 지역경제나 지역에 업체를 가지신분들을 생각하여, 무조건 입찰만 공평하게 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감안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 목표 설정을 했는데, 도세 교부율이 얼마나 됩니까?

30%로 되어있는데, 27%는 재정보증금으로 내려옵니다.

약 2,100백만원 정도 들어오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교부율이 30%로 해서 실제 2,000백만원 정도가 우리 군에 온다는 얘기네요. 지방세 목표액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2003년 보다 조금 더 잡아 1,000백만원을 잡으셨는데, 과연 자동차 대수가 증가됨으로 발생되는 현상입니까?

자동차세가 세금 중에서 받기 어려운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또 연도가 승합차 9인승 미만이 언제부터입니까?

2005년도 부터입니다.

승합으로 같이 받죠. 변화도 없는데 증가하거나 같은 것은 자동차 대수가 늘은거죠?

대수가 늘지 않을까 예상하여 잡은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요. 주행세에 대한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도 500백만원이고 2004년도도 500백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잡으신 겁니까?

원래 법 상으로 주행세는 교통세액의 17.5%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14.95%, 금년에 15%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기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담배소비세처럼 교부금으로 오는 것은 아는데,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합니까? 예를 들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담배가 많이 팔린 것을 따져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행은 어느 기준을 잡느냐는 얘기입니다.

자동차세를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거기의 17.5% 식으로 하여 특수 지역별로 안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세액에 따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승용자동차세입니다. 화물차를 제외하고 승용자동차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자동차세와 연관이 있거든요. 자동차세는 느는 것으로 잡았는데 주행세는 그대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위의 자동차세가 허수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세는 못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따져보면 과연 예산액을 잡을 때 정확하게 잡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자료의 합리적인 관리를 보면 건물의 기준가격이 180천원입니다. 정부에서 이 기준으로 과세자료를 내려보내 금년부터는 180만원이란 겁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보냈다고 해서 전부 그렇게 수용을 해야 합니까?

작년도에 179천원, 금년도에 180천원입니다.

그것을 수용해야 하냐는 말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수용을 하는 것이 형평과세는 맞다고 봅니다.

건물이 노후화 될수록 건물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오래된 가격은 가격이 거의 없잖아요. 토지매매를 할 때 건물이 있지만 건물은 그냥 따라가다시피 하잖아요. 신규건물이야 가격이 있죠. 하지만 주택 같은 것이 오래 되어 노화된 것은 가격이 거의 없는데 재산세를 냅니다. 그러니 이것도 올려서 받아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건물 값은 점점 떨어지는데 세금은 점점 올라가면 이 현상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지금 물건이 보게되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제 얘기는 일률적인 것보다도 사실대로, 올리더라도 올릴 것을 올려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누구 것은 싸게 해주고 누구 것은 높여야 하거든요.

여러 의원님들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징수대책을 보면 고질체납자 제재로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 하겠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 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양군에 번호판 영치한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21건을 벌써 했고, 작년도에 88개를 영치하였습니다.

약 100대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사람들이 영치를 하면 자동차를 굴려야하기 때문에 내고 갑니다.

지금 재고는 얼마입니까?

지금은 약 7~8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실질적인 내용보다, 이런 내용이 몇 년 전이나 현재나 매일 똑같고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과연 실적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포차라는 것이 우리군에 있습니까?

가끔 나옵니다.

적어도 방송에 나오는 팀처럼 추적을 해서, 실제 있으면서 돈을 안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체납액을 독려하는 내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해마다 답습적인, 똑같은 것보다는 신년도 업무 계획이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잘 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답습되는, 제가 작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보니 전년도, 전전년도 것이 똑같습니다. 작년도 제가 한 것을 보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답습을 하지 않는 결산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짚었기 때문에 짚은 사항을 주문형태로 서너가지 드리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 공유지 임대에서 임대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있죠?

경작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만 5년이고, 나머지는 당년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건물을 해야겠다거나, 아니면 필요로 해서 반환하라고 한다면 이유 없이 반환이 됩니까?

그것은 계약 조건에 넣었습니다.

모두 넣었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반환한다는 조건을 모든 계약에 넣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겠네요. 그리고 채권관리에서 고질채권이라고 한다면 몇 년 체납되었을 때 고질채권으로 인정하십니까?

한 세목이 아니라 여러 세목을 합하여 3건 이상 밀렸을 때는 일단 고질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도 체납, 자동차세도 체납, 면허세도 체납일 경우 일단 고질체납으로 봐야합니다.

당년만 안내고 고질체납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어오는 것이 해마랜드와 민속촌 아닙니까. 거기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못 받고 수억이 지금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고질채권이라고 태광, 에바다호텔, 덕양 등이 약 300백만원이 되었다고 하셨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랜드나 민속촌도 물건확보를 분명히 했다고 했거든요. 몇 번을 물어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업무보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지만 결국은 못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기록된 고질체납업체는 바로 법적 수속을 하여 그런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 까 하여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군금고가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죠?

금년 1월 1일부터 2006년까지 3년 계약이 되었습니다. 작년 11월에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군지부죠?

그렇지는 않지만 양양농업협동조합과 조흥은행을 봤을 때 신용도나 재무구조, 지역사회의 기여도, 전산능력, 금고관리 업무능력 모든 것을 봤을 때 조흥은행 보다는 군농협이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군지부가 월등하니까요?

그 관계에 대해 조흥은행에서도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특별회계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10개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가르기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가 9개 기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관계도 개별조례에 의해 모금되어 예치가 되었는데, 그것도 군금고에 예치를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기금관리는 기획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여 그쪽으로 해 볼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는 얘기가 참모회의에 거론되었습니다.

좋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보고 검토를 하고 조례 정해서라도 몇 개는, 최소한 2~3억에서 많게는 5~6억원까지라도 몇 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시행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주문을 드렸고, 루사나 매미로 인해 과장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마무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들리는 것이 약 4,000백만원 정도입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건수로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은 복구사업을 지역업체 위주로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남은 30백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한 건이라도 외지 업체에 나가지 않고 관내업체에 다 주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군금고 관련하여 조흥은행과 농협중앙회의 비교에서 월등하다고 하셨는데, 같이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군금고 관련하여 조흥은행과 중앙회의 심사결과 월등하다는 기준표와 예치배경, 계약서 사본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면 징수불능분 정리에 소멸시효완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소멸시효완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에서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이것을 징수불능이라고 하지는 않고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소멸시효가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과표 압류물건도 없고, 행불이 되고, 재산이 없을 경우 5년이 경과된 것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완성으로 봐서 징수불능으로 하여 결손처리를 하지만, 채권이 압류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되어있는 것은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계속 가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년의 시효를 두고 5년 동안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유인데요, 김주혁 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5년 전에는 재산이 있다는 시효 만기가 되어서는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이런 발생건수가 있을 겁니다. 물건 확보나, 당초에 법정처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마랜드는 아까 김현수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공매에 응하겠다는 얘기가 관광문화과에서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민속촌에 대한 체납은 재무과에서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셨듯이 집이 재산 압류되어있던 것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행정조사 때 심층분석을 해본 결과 이것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지금 받을 길은 없지만, 그래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그것을 계속 압류해놓고 있어야합니다. 5년이 지나도 못 받는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한 쪽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 한철중씨가 왔을 때도 지금 해마랜드를 공개경쟁 매각을 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허풍인지는 몰라도 둘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만, 한철중씨도 그 사람을 등에 엎고 다시 한 번 재기를 해보겠다고 하여, 그럼 현재 기부 체납된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해마랜드와 민속촌을 합하여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우선은 공매를 한다고 해도 건별로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별 안은 없고요?

전화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농정산림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의거 농정산림과 정원 및 직제현황, 2004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정산림과 정·현원 및 직제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대비 현원이 1명 부족하며, 직급별 불균형에 따른 신규직원채용 시 인력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직제현황은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현황은 제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부터 현남면 죽정자리가 도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이래 5년 연속도 우수마을이 책정되어 마을별 선의의 경쟁으로 참여해 왔으며, 2004년도에 추진하는 마을사업추진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6년 연속 도 우수마을로 책정 될 수 있도록 각 읍면 2개 마을씩 선도 마을을 선정·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농어촌의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고 농업활동의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2,540천원으로 108명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신청된 인원은 58명으로 지원에 누락됨이 없도록 계속 독려하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하여 영세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이 크므로 121명에 82,448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으며, 신청 농업인 자녀는 지금 현재 176명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121명보다 55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경 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아직까지 잘 몰라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계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은 농촌의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농어가의 농외소득을 확보하고, 쉬어가는 농촌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55백만원으로 팬션 3동, 랏찌 3동을 세부추진계획에 의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킬 소지가 있기에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변 농산물판매장 설치입니다. 기존 서면, 상평, 논화 도로변 판매장이 구 44번 국도에 위치하였으나 고속화도로 개설에 따라 관광객이 찾을 수 없는 실정으로 연간 매출이 2003년도에 추정 5억원에 달하여 농민의 판매 모체가 되는 사업으로, 고속화 도로변에 상평리 산84-1번지와 산 85-3번지의 소유자 및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내실 있는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60백만원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사업성격상 1회추경, 또는 군수 포괄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소요예산이 약 210백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어제 간담회 결과 판단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조기에 실시하여 관광철에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수확기의 출하시기 조절로 홍수출하에 따른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유지하고 농가소득증대 및 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며, 작년도 36명이 금년도에 시설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연차적을 공급할 사업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 사업량은 16동에 116백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 신청대상자의 사전 부지확보 여부, 결격여부 및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입니다. 공동브랜드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소포장재를 제작·공급함으로써 농민의 포장재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도로변 판매장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감자, 딸기, 오리농법 쌀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포장규모는 2㎏, 5㎏, 10㎏단위로 소로장재를 제작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표찰 제작지원입니다. 외국 농산물의 홍수유입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생산 농민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5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재래시장 위주로 표찰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도 2촌대비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의 확대로 관광객수요에 부흥,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효과 거양을 위하여 관광지변에 설치함으로써 쉬어갈 수 있는 장소 및 체험을 실시함으로써 연간매출액 50억 규모의 농산물로 가공하고 있는 양양 오색한과에 지원·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간이농산물판매장실명제 표시판 제작입니다. 7번 국도 및 44번 국도에 산재되어 있는 판매장의 신뢰성 확보, 실명제에 의한 판매자의 의식개혁을 높여 지속적인 판로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30개소를 대상으로 7,500천원을 지원하여 얼굴 있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고유브랜드 확보, 품질개선에 따른 상품의 이미지 제고로 중소기업체의 소득을 증대코자하며, 사업량은 2개 업체에 10백만원으로 디자인 개발에 주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2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위주의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인수공동 법정전염병을 사전 예방에 의한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발생시 신속히 방역함으로써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염병 유입 차단과 예방활동으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에 주력하며,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구제역 공동방제, 전염병 예방접종, 무료진료, 약품 구입 등에 123,701천원을 사용코자합니다. 공동방제단 26개단 78명과 행정, 가축방역사, 공익요원을 동원하여 사전예방 및 차단방역실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암소도축에 의한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인공수정에 의한 우량형질 보유, 고품질 한우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한우번식우 운영사업, 축사신축 지원사업, 송아지 방 및 소 자동잠금장치, 한우등록, 인공수정장비 지원 및 계량기지원사업을 125백만원을 투자하여 한우사육의 기반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육류생산 기반조성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사육기반 유지와 고급화를 위한 거세우의 증체 지연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하며, 육우 거세, 고품질 규격 돈 생산, 모돈 갱신 거세우 우수축 생산 포상금 지원사업으로 68,680천원을 투자하여 고급화된 1등급 육류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에 따른 환경 및 수질오염발생을 줄이고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하여 분뇨폐수를 자원화하고 유기질 비료화 함으로써 복합농업을 활성화하고자하며, 축산분뇨처리, 청정목장 환경조성, 미생물 제재, 수분 조절제, 폐사가축 살처분시설, 축산농가 환기시설 사업에 303,200천원을 투자하여 환경친화형 축산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및 벌 사육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자연환경 보존 및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합니다.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처리, 양봉시설 현대화, 토종꿀 명품화사업 지원으로 500,245천원을 지원하여 품질인증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자합니다. 다음은 육림사업, 또는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우량목재의 조기생산과 임목생육환경 조성으로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영림사업 계획상의 육림작업 대상지,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임지 대상으로 선정하여 704ha에 819,403천언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우리군의 육림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의 기반시설 구축으로 산림작업의 기계화 및 산림의 보호와 기존 임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조개량 12ha와, 보수 3ha의 사업량에 505,5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임도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건전한 산림조성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해예방 기반조성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수확벌채지, 미입목지, 도로변, 관광지 주변의 산림 경관지를 조성으로 25ha 중 경제수 20ha, 공익 큰나무 5ha를 조림하며, 233,131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내실 있는 조림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야생화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도로변 환경개선을 통한 농지공간 확보 및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도로변 꽃길 및 화단조성, 도로변화분설치를 위하여 17km 103천 본에 필요한 야생화를 일괄 구입하여 각 읍면에 공급하고, 사업비 100백만원 중 구입비를 60%, 식재 및 관리비를 40% 수준으로 하고자합니다. 본 사업은 국도변 기존 사업지 관리 및 과감한 투자로 인접 시군보다 더 좋은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촌의 소득원 개발 및 생활환경개선과 산촌마을을 통한 환경친화적인 산촌형 및 전원형을 하여 관광과 농촌소득을 증대코자합니다. 금년, 현북면 대치리를 대상으로 600백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안내판, 오수정화시설, 산촌체험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사업입니다.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송이생산 임지, 소나무 보호, 산촌주민소득증대 및 주민공익에 기초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000ha에 215,500천원을 투자하여 우량소나무 육성 및 자연생태계 균형유지와 건강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이생산임지의 환경개선을 통한 송이발생지를 확대하고, 산촌주민 소득증대와 양양송이 안전적 생산량 확보를 위하여 100ha의 사업량에 98,200천원의 재원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요인을 2월말까지 사전에 제거하여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산불은 조기에 발견하여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림면적 52,261ha를 봄철 3개월간, 가을철 2개월간 집중 관리하며, 1,253,990천원을 투자하여 영동지방의 유일한 산림보전지라는 인식을 전 군민에게 홍보는 물론, 실화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6동이 올해 사업계획으로 서있는데, 16동이면 양양군에서 신청들어온 신청량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량입니까?

당초 36동을 작년도 10월에 받아, 신청자 농가 중 2명이 기술센터에서 소화되고, 우리가 3평형이 11동, 5평형이 5동으로 금년에 추진하고 그 나머지는 추경 또는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에도 할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60%가 보조, 40%가 자부담입니다.

1동하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3평형이면 평당 2백만원으로 계산하여 6백만원이 소요되니 2,400천원이 소요됩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괜히 하지는 않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실사를 합니다.

자부담이 있으니 필요없는 사람이 2백만원 이상을 투자하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할 것 같으니 앞으로라도 추경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 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입니다. 송이도 농산물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송이가 난 지역표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양양송이는 송이축제 뿐만 아니라 양양송이가 우수하다는 것은 널리 홍보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양양송이 축제를 하면서 송이는 홍보가 잘 되어있는데 외지 송이가 이 지역에 들어와 양양송이로 둔갑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양송이만의 지역표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 앞으로의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정산림과장으로 1월 21일에 발령을 받고 와서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서 지역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이 완료된 상황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정산림과에서도 추진을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추진을 합니다. 24개 품목인가를 구분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조례를 해당 실과와 협의하여, 송이축제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같고, 그 조례가 완료되면 산림조합과 수집상과 간담회를 가져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 사용승인을 해주고 지리적 표시에 따른 상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리적 표시제한 상표를 마구 쓸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까지 조례로 정해놓은 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혹시 전국적으로 지역표시제가 몇 가지 상품이나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신문에서 봤는데 3가지가 등록되어있다고 보았습니다. 보성녹차, 안동에 하나, 그리고 금년에 뭐가 하나 더 되었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지역표시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못하는 것인지, 필요가 없어 안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지역표시제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단순한 생각에는 다른 지역 송이가 양양송이로 둔갑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양양송이에 지역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검토해보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태석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농촌관광민반시설에 펜션을 6동 짓는데 어디에 짓습니까?

확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확정은 없고 금년도에 6동은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산물가공업체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라고만 되어있는데,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송하주, 외설악식품 2군데를 지원했는데, 그 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로 선정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부녀자 일손돕기로 해서 하는 사업들 있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가 잘 안되어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인데, 추진계획을 보면 실시계획에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무엇입니까?

총 두수입니다. 단위가 꿀벌 같은 것은 통이 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표기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닭 같은 것은 조류 독감이 열심히 방역이 되겠죠?

조류독감 같은 것이 발생하면 별도의 예산을 수반해야합니다.

예방은 안 하십니까?

예방은 우선 석회석으로 합니다. 석회석을 3차례에 걸쳐 650㎏을 이미 공급하였습니다. 약품도 공급을 하여 개인사육 농가가 계속 방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사업부분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육림사업을 하는데, 영림계획에 의한 육림사업을 금년도에 704ha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피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영림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해마다 영림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해마다 영림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엄청난 사업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영림사업은 10년 주기로 계획을 작성하여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육림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생산량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옛날 것은 놔두고 작년도 우리군의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로 인해 용재로 나간 것, 우량용재로 나간 것이 과연 몇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직 오신지 얼마 안되어 모르겠죠?

혹시,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10,000㎡ 입니다. 용재생산은 연간 7,000㎡정도 됩니다.

그럼 약 7,000㎡정도가 작년에 생산되어 용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알고 계십니까?

신설이 아니라 보수 및 구조개량입니다.

앞으로 임도는 신규로 개설하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그렇습니다.

보수나 구조개량, 예를 들어 암거 묻을 때 등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조림사업관계입니다. 조림사업도 영림계획에 의해 조림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 등에 별도로 선정을 해서 합니까? 여기를 보면 수확벌채지가 주고 산주들이 위주로 하는 것이겠죠?

나무가 전혀 없는 임야에 대한 조림이 있고, 공익 큰 나무는 국도 변에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양양군에 엄청난 양의 조림을 했습니다. 70년대 앞산조림, 뒷산조림 잣나무 심기부터 10여 년 잣나무 엄청나게 심었는데 지금 저희 군에 잣 생산지가 있습니까? 영림계획에 의한 벌채지에, 쉽게 말해 개벌 등을 한 곳에라도 장기수 조림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성공한 곳이 과연 몇 곳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림을 막대한 돈을 들여 이렇게 면적확보하고,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니 당연히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보다 조림지는 조림을 1ha를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어만 놓고 그 다음연도 1년 정도 작업하면 끝입니다. 거의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조림지가 엉망이 됩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막대하게 한 사업들입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림사업도 신경을 써서 면적위주 보다 느낄 수 있는 조림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야생화 사업입니다. 야생화는 제가 예산편성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야생화도 저희군이 해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야생화는 보통 다년생 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한 20년쯤 전에는 도로변이 천인국으로 일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천인국도 거의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100백만원 들여서 60%는 모종을 사시고 40%는 인건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하시는 데 야생화도 무조건 사업위주로 하시지 말고 과연 적당한지 등을 잘 파악하여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와 송이환경개선사업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를 송이생산임지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우량 소나무 임분 육성을 무려 1,000ha나합니다. 수간주사를 많이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솔잎혹파리 방제를 해서, 쉽게 말해 시비하는 것을 빼고 수간주사만 했을 때 우리군의 현재 방제실적이 어떤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받고 군비 보태서 한다고만 생각을 하신다는 얘깁니다. 수년간 했던 사업이거든요. 심지어 어느 집 화장실에서 이 약품이 나와 의원님들이 따진 적도 있습니다. 우리군에 송이생산임지가 전체적으로 몇 ha정도 됩니까? 송이가 난다는 임지를 별도로 몇 ha가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해마다 송이생산임지에 솔잎혹파리 방제해야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무려 1,000ha를 합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을 100ha를 송이 발생지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개선사업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간벌을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낙엽을 긁는 사업입니까?

네, 잡목 솎아내기 작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방지대책입니다. 1,200백만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군비가 1,000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서 산불방지를 하는데, 산불이 한 것이라도 발생하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유급감시원이 102명이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이장님들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산불감시요원을 하여 유급을 쓰죠?

맞습니다.

그 것을 늘이지는 못할망정 왜 줄였는지, 처우개선 차원이거든요. 약 500천원 정도가 차이나죠? (증인석 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잘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산불이 나면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 세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겠습니다.

군비를 1,000백만원이나 들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을 위해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데, 기 되어있던 것을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장님들 고생하신 수당이 100천원 받던 것이 200천원 받는다고 하여 삭감했다고 하면 당초 취지와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산불방지 참여19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이 단체에도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명목의 지원입니까?

대부분의 단체가 의용소방대, 자율방법대, 참전전우회 단체에 주는 보조금입니다.

서너 개 단체를 꼽으셨는데 19개 단체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산불감시 하겠다고 깃발 달라고 해서 한두 사람 삐죽 돌고 와서는 산불감시를 했으니 보조금을 달라고 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목만 산불감시를 하는 것인지,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의용소방대는 실제로도 하고 산화가 발생했을 때 출동도 하지만 그 외의 단체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사회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장님들 예를 들어보면 조를 짜서 근무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도 봉사한다는 이야긴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잿밥에만 눈이 어둡더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서 대처해 주시고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주혁 의원입니다. 이장님들 산불감시 요원화 하고 지급하던 금액을 30% 감했는데, 이거 엄청난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마을에 연말총회를 할 때 여러 마을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 하는 얘기가, 이장님들 산불감시원화해서 1년에 약 2백만원 가까이 나가니 마을에서 주는 것을 그만큼 제해야겠다. 그래서 제한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장이 보수 받는데 차질이 생기잖아요. 응당히 2003년도와 같이 2004년도에도 나올 것으로 계산하고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이건 잘했다고 하며 마을에서 보수 주는 것을 낮췄는데 군에서 이것을 30% 감해놓으면 그만큼 이장님들 보수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겠지만 이것을 집행부쪽에서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임도시설 문제인데, 박태석 의원님이 지금 까지 임도시설한 것을 보수하고 암거 묻고, 차량이 올라가기 어려운 데를 포장하고, 그런 보수작업 쪽으로 하는데, 유일하게 강현 쪽에는 임도가 1m도 신설한 곳이 없습니다. 또 시설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곳, 회룡리에서 감곡리 후면 둔전리까지 올라가는 지역은 임도시설이 꼭 필요하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거긴 농지도 있지만 도로개설이 안 되어 농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타 읍면은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임도 신설계획이 금년에 없다고 하니, 만에 하나 금년에 계획을 할 수 있다면 강현 쪽에, 거리가 얼마 안되니 하나 시설할 결단을 해보실 수는 없는지요? (증인석 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잘 알았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 상사금 받은 마을이 우리면은 이 사업을 시작하고 한 번도 누락 없이 받았거든요. 다른 마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석교리 마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석교리 마을은 유일하게 펜션을 2동 짓다보니 펜션 앞의 과거에 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그 토지에 고급 농지화 하느라고 자연석을 전부 채취하고 복토하여 토질이 좋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농지로 사용하면 펜션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야겠는데, 우리 이장님 얘기는 지금 그렇게 전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용을 하자면 3~4천만원 정도 들어가니 이것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었다가 하자고 하는데, 다시 마을에서 개발위원들이 모여 소득시 마을에서 개발위원들이 모여 소득사업 일환으로 거기에 잔디를 심어 장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게 소득사업으로 안 되겠지요? (증인석 외의 발언으로 청취불능)

100% 소요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까?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서 포장하여 판매해야 양양의 농산물로 얼굴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예산은 왜 이렇게 세우셨나요?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충분히 양양의 농산물로 대표성을 띨 수 있다로 하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죠?

네, 고맙습니다.

7번 국도에 농산물 판배장 말입니다. 몽골용 텐트로 몇 년전에 지원해줬죠?

제가 유통계장을 할 때 현남과 강현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하여 6개 읍면의 7번 국도 노상에서 판매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이런데는 지원하여, 양양에 가니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이 일률적으로 이렇더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대신 시설을 하더라도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1회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김주혁 의원님이 방금 발의하신 도로변 간이농산물판매장에 대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몽골텐트를 추경에 확보하시든, 연차적으로 확보하시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양양군의 신뢰성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생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과장님의 의지여하에 달렸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박형 펜션의 사업대상자는 어떤 분입니까?

지금 도방침은 새 농어촌건설 우수마을을 우선 지원하고,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의 대상이 된 부락 등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 외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개인이 신청해도 가능한데, 될 수 있으면 지역을 집단화하려는 사업이고, 한집식 띄엄띄엄 있다보면 홍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지원합니다. 지금 거의 신청대상자를 가지고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3월초면 확정하여 각 지역별로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서, 이 사업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면에서 화훼면 화훼, 느타리면 느타리로 작목반을 주는데, 기타 농업인들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이 대상이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자부담인지 아니면 100% 해주는 것인지 어느쪽입니까?

60%는 보조 지원이고 40%는 자부담입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부담도 있는데 이것을 누구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옛날에는 마을단위 저온저장고를 시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가능하고 그 외 개별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개인과 서로 협조하여 가능하면 같이 저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실 때 농가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셔서 주위의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삼삼오오 자기네들끼리만 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못쓰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 시작하기 전에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사업자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 주지시켜 노는 공간등을 이용하여 이웃 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우리 관내의 농협이나 축협, 아니면 기타 마트에 몇 %나 유통되고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쌀 외에는, 기타 우리가 먹고사는 의식주 외에는 농협이나 축협, 기타 마트에 유통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내의 상추나 기타 느타리, 화훼 같은 것이 관내유입이 안되고 외지에서 다 들어오는 사례가 제가 알기에는 80% 이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관내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셔서 유통마진도 더 얻을 수 있는 폭을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추진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축산 관련하여 방역예산비가 37백만원, 72백원, 12백만원 하여 약 120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사업비로 방역사업이 가능합니까?

긴급 발생하는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는 꼭 예산을 추가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약 100백만원 이상의 예산을 요구하여 긴급 발생하는 방역에 대처하지 않으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너무 많이 가중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관련하여 조류독감과 관련되어 지출된 방역비가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확보되어있는 석회석 65㎏을 3차례에 걸쳐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야군에 닮의 숫자가 31천 수 밖에 안 됩니다. 일반 농가가 사육하는 두수는 총 1,500수 되고, 한 농가가 3만 수를 강현면 하복리에서 기르고있는 분이 있습니다. 2~3일 정도 되면 아마 50% 정도는 어린 닭으로 출하하고 나머지 15천 수는 성계로 출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 이하 한우 관련하여 속초, 양양축협에서는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650㎏ 중에는 우리가 확보한 약재도 있고 축협에서 확보한 약재도 있습니다.

축협에서 자체 예방사업을 안 하느냐는 얘기죠?

그런 사업으로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같이 해서 공급을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시면 의회에 서면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루사피해는 다 완료가 되고, 당초 신청분,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완료되고 매미 피해는 아직 복구 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시작을 하고, 일부는 하다가 중단을 할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빙과 동시에 3월이면 착수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 받을 의향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주택부지 옆, 제가 늘 얘기했지만 민가 옆에도 조그맣게 되어있습니다. 기준평가는 몇 평으로 되어있습니까? 사방공사 할 수 있는 평수 말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각 마을의 이장님들께 다시 한 번 조사를 받으셔서, 제가 몇 군데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봐도 조사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주택 쪽의 도로변, 그 외의 농경지에 가까운 쪽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산사태에 대한 것은 도에서 총괄합니다. 그래서 루사와 매미피해에 대한 총괄적인 피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개소수로는 105개소로 되어있고, 사유는 산사태가 44개소에 147.49ha입니다. 임도는 23개소에 18.82km, 사방댐이 2개소가 있습니다. 국유림이 양양군을 총괄하여 산사태가 101.71ha, 임도가 44.04km가 루사와 매미피해의 총괄입니다. 예산 남은 문제는 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얼마가 남아있는 지를 확인하기는 곤란하고 3월이면 현지 감독관이 군을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때 누락분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과 현지 확인하여 추가예산이 있는 범위내까지는 시키고, 그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방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복구하는 것으로 도와 절충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가 면에 있어보니 보고하라고 할 때 이장님들도 자꾸 누락을 시키는 겁니다. 골짜기를 가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의원님도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충분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미진한 문제는 앞으로 더 협조를 하셔서 다음에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님들의 부서 이동은 없었습니까? 있으시면 지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요.

고교연유통담당입니다. 최명섭씨는 축산담당입니다. 이상부씨는 보호담당입니다. 김용석씨는 경영담당이며, 현재 주무담당인 정용환 담당이 농정담당인데 금강산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계장인 손동일 계장님은 8군단과 도청의 협의가 8군단에서 있어 자리를 비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하면, 제가 지난번까지 늘 만나 뵈었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니 어느 부서인지 잘 몰라 이 자리에서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국도변이나 야생화 가꾸기 일환인지는 모르겠는데, 톨게이트 부분 말입니다. 지난 연말 설에도 보게되면, TV에서도 보셨겠지만 강릉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 입구에는 꽃도 놨을 뿐만 아니라 모두 나와서 오는 사람들에게 꽃도 전달해주면 강릉시의 첫 입구에서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양양군은 톨게이트가 똑같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쪽에는 양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어떠한 시설도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실과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05회 양양군임시회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