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주혁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형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박원표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박상길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박상길 담당입니다. 이관형 감사담당입니다. 최근상 자치발전담당입니다. 이미애 공보담당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인 관계로 저희의 계획된 업무량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드러내 놓고 보고할 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인물에 의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 담당 업무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설명회는 읍면 리장님들과 부녀회장, 그리고 기관장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군정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군정 설명회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건의된 내용은 저희가 카드로 관리하여 최대한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요업무 주민심사평가회는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만, 군정의 방향과 추진계획, 또는 사업장별로 현장을 답사함으로 인해 대상자가 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청년층이나 주부,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계층에 군정을 소개하고 현장을 방문토록하여 전문가는 아니지만 계층별로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지혜를 모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약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부서에서 군정의 주요업무를 추적·관리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시책별로 실명제라고 하여 담당자까지 연계하여 사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추적·관리하면서 실적을 자체적인 평가를 하여 관리하고자합니다. 따라서 주요 사업의 책임감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 문제점 등을 기획 부서에 관리해 나가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은 저희가 지난해에 양양국제공항특구와 남대천연어교육특구로 2개 특구를 신청했는데, 예비접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양양국제공항특구가 일단 선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3~4월경에 정식 접수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있는 주요시책 사업들이 특구에 포함되어 환경법이나 산림법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이 특구에 포함되면 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현황 발간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한글로만 되어있는 군정현황을 발간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영어, 일어, 중국어를 혼용하여 군정현황을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권시군 경희대학교와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인데, 5월 중순에 경희대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지난 '75년에 제정되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아무 건도 없었고, 또 수해 때문에 회의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안건이 발생되면 설악권 시장, 군수들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영계획은 126,500백만원입니다만, 경상적경비는 10% 절감, 자체사업은 5% 절감을 목표로 관리해 나가고, 금년도 추경예산은 2~3회 정도 국·도비 보조금이나 양여금, 잉여금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정은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 신청입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 문제는 해마다 거론된 문제입니다만 보조사업 신청 전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입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해서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수정계획을 3월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도심사는 30억 이상, 그리고 군 자체 심사는 10억 이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로부터 자료를 취합 중에 있기 때문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만, 이 건은 양양상수도 확장을 위해 금년도 2,474백만원의 환경부로부터 환특자금을 차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이미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추진은 상급기간의 감사계획에 따라 저희가 수감하고, 자체감사는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등록의무자가 61인이 됩니다만 공개대상자가 군수님과 의원님을 포함하여 총 8인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등록기준에서 변경사항은 이 달 말에 발간되는 양양소식지에 공개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는 군포시, 외국은 중국 호국성과 일본의 로카쇼무라, 다이센초, 무라가미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있고,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추진 중인 소송이 현재 17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3건 국가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6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소송 추진은, 행정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행정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합니다. 국가소송은 20백만원 미만일 경우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하고 20백만원 이상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군의원과의 초청 간담회는 연 2회 현안사업 심의와 도비보조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중고등학교와 여자중고등학교에 있는 현산학사와 목련학사의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60백만원을 학사별로 30백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320백만원이 있는데 이율이 낮아 지원하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양소식지는 월 1회 8천부를 발간 하고 유관기관, 관외 인사나 단체, 군부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정홍보는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통해서 저희 군정을 홍보하고, 필요시마다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군정 홍보비로 선 예산은 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준비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군 전체 군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결과에 대한 감사나 홍보업무 등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고있는 기획감사실의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기획 부서를 맡고있는 만큼, 새롭게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우리 군정업무라고 생각하니 차질 없도록 잘 수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특화발전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구신청 현황을 보면 동호골프장, 상왕도골프장, 월천, 오색케이블카로 되어있고, 남대천 연어특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광도시도 관광도시지만 신항만특구를 하셔서 물도시화를 같이 병행하여 발전할 수 있는 방향 모색은 어떻습니까?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해에 이루어져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신항만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식적인 발표를 미루고있고, 그런 문제로 인해 고민을 했습니다만 특구에 포함하여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하는 이유가제2의 영동고속도로라고 하는 동서고속도로가 되고, 동해고속도로가 연계되고, 앞으로 철도가 연계되면 항만시설이 유치가 되어야 양양군이 발전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양양군에 신항만이 안 들어선다고 하면 양양은 이대로 물러앉고 마는 상황이 돌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양군이 동북아 물류기지센터의 주요 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그게 아마 공식적으로 후보지 공표가 정부에서 없었던 관계로 그 이전의 특구를 묶어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 그런 이유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세만의원
그 얘기는 알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서둘러야 할 일이, 울지 않으면 젖을 안주는 균형발전이 모태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젖을 줄 때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군에서 울자는 말입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원
제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상운벌 쪽으로 해서 물류기지를 기획하셔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 우리 양양군에 대책반이나 대책위원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구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반이나 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세만의원
지금 노무현정부들어서면서 균형발전을 상당히 부르짖고 사실상 모든게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양군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이런 것을 그냥 지켜 보고만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책을 같이 강구하고 있느냐거든요. 아무 대책도 없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해 우리군에도 여기에 대비하는 대책반을 따로 구성하지는 않더라도 각 실과에 한 명씩 두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원
다음은 각 대학의 자매결연 기념행사입니다. 사실상 자매결연을 하여 우리 양양군에 얻어지는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저희가 자매결연단체라고 하여 양양고등학교, 양양여고의 수시 입학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여 금년도에도 한 명씩 합격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세만의원
균형발전 관계에 대해 정부에서도 각 대학을 지방으로 분산배치 한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 실장님도 들으셨죠?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석의원
; 박태석 의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교부세를 신청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서를 보면 지침 시달이 3월에 내려오는 모양인 데 신청은 몇 월에 하게 됩니까?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4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박태석의원
여기 대상사업이 명시가 되어있는데, 신규프로젝트 사업부터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쭉 나와있는데, 저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프로젝트가 별도로 있습니까? 3월이 다 가고 곧 4월이 오는데, 전체적으로 군에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고 내려오는 대로 각실과에 자료취합을 해야 신규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생각되는 것이 남대천 구교 가설 등 대형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제 생각 같아서는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가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보다도 그 동안 군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지 지침 받아서 그때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보통 대형 프로젝트가 되는데 사전에 계획하는 것이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도 생각이 같습니다. 심도있게 짚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기 추진성과를 보면 관 주도 아닌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시겠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까지는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저희 지역주민들이 교류를 널리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일부 보조가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자부담도 일부 시키고, 예를 들어 50% 정도 시키고 군에서 50% 정도 보조하여 지역 주민들의 교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와있는데, 연례적으로 하는 고교생 민박교류단, 행정비교연구단은 처음 보는 것 같고, 친선 야구단도 다시 넣으신 모양인데 이런 부분만 짚지 말고 다른 체육부분, 음식, 전통요리 관계도 아닌 다른 쪽에도 있을 것 같으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자부담도 좀 하면서 하면 교류 확대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금년도에 로카쇼무라에 5월중에 즐기자 축제가 있는데, 저희의 지금 구상은 민속공연단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파견은 하되 항공료만 지원을 하고 기타 경비는 본인부담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예산관계가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님들 처우개선 차원에서 산불 감시원으로 하여 2003년도에 이장님들게 약 2백만원 돌아가게 인건비로, 사실상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 예산이 일부 섰습니다. 전에는 2곳에 섰다가 이번엔 통합하여 산림 부서 쪽에 서있는데, 예산심의 할 때 깊이 짚어보지 않고 당연히 서있어서 전년도와 동일 한 줄 알았더니 그 후에 각 면 이장님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작년에는 50/100였는데 금년엔 30/100을 세웠습니다. 왜 이랬느냐고 산림 부서 보고시 물어봤더니, 자기네는 작년과 동일하게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장님들 보수가 100% 인상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장님들이 받던 사람이 못 받게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또 100% 인상도 그 사람들이 100천원 받던 것이 200천원 받게 되는데 그것과 같이 연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2003년 각 읍면에 군정업무보고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군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렇게 금년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하여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지 축소한다나는 말씀은 안 하셔서 이장님들께 굉장히 호응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장님들의 여론이 장난하느냐는 정도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일반 유급감시원 일당 39,700원의 50%를 작년도에 계상 하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죄송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30%로 세운 것은 맞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산불이 봄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당초 예산에 재원이 부족하여 30%만 세웠는지, 아니면 30%만 주려고 세웠는지는 판단하여 가능하다면 작년도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의원
작년도 수준으로 어떻게든 하셔서, 이장님들 열악한 환경에서 군정협력에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더 늘여주지는 못할망정 작년 수준은 되어야하지 않겠나 생각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그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봄에 필요한 경비만 세운 것인지, 아니면 100천원 오른다고 그 상당액을 삭감한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박태석의원
그 내용이 봄에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작년 수준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상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세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만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자매결연 교류사업 군포한마음축제가 있습니다. 한마음축제에 우리사절단이 가고, 우리 송이축제 때에도 시장님, 의장님들이 오셨는데, 우리가 군포시 하계휴양소를 동호리에 지정 하였죠?
당시에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이 방문하여 인사하러 갔는데, 자리가 너무 외진 곳이고 양양군에 몽골텐트도 있는데 설치도 좀 제대로 갖춰주시고, 안 주려면 차라리 주지 말던지, 가는 것이 오히려 낯이 뜨거울 정도였으니 제대로 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가족들과 같이 오셨던데, 거기에 헤드 분들이 그렇게 오시겠습니까. 관계 공무원들, 직원들이 오시는데 이미지라도 좋게 올해 부터는 설치를, 그늘막 설치라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우섭부의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도·군의회의원 초청 간담회가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 같은 경우 2분이라서 예산사업을 따오는 것보다는, 우리 양양군출신 공무원들이 도에 많이 산재해 있죠?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네, 30명정도 있습니다.
김우섭부의장
그럼, 도의원보다는 거기 있는 분들도 같이 해야하는데, 우리 양양군에서 공무원들과 그런 것이 있습니까?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모임이 되어있고, 1년에 한두 번식 대화 겸 식사를 하고있습니다.
김우섭부의장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라도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현수의원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매년 행정에서 나가 읍면 단위로 군정설명회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와서 군의 살림살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간을 너무 짧게 잡다보니 주민들에게 질문 받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오실 때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오거나 할 말이 있어서 왔다가 시간제약을 받아 건의를 다 못하고 가기 때문에 불평이 더러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시간을 더 늘여서 군정설명을 하신 후 주민들 설명을 좀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을 부탁 드립니다.
두원
김두원기획가사실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간을 충분히 드려서 길게 하는 면에서는 3시간까지 걸린 면도 있었고, 서면도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마무리를 했고, 특히 금년부터는 제가 나갈 때 미리 읍면에서 질문요지를 준비한다거나 질문을 통제하는 것을 사전에 못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얘기를 다 하도록 하였는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주혁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당부하는 말씀만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서 11장에 양양군의 일거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이 우리 양양군의 쌀 창고의 키를 쥐고 있지 않느냐.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5개 담당관이 일을 하고있다고 우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쌀광에 쌀을 놔두는 것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나가면 다시 채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실장님과 5개 담당관님들이 신경을 써서 항상 광이 비어있지 않도록 각별한 연구를 하셔서 군정을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출만 하고, 예를 들면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물론 어떤 룰에 의해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좀 더 연구하셔서 항상 쌀 창고가 비어있지 않도록 아울러서 외람 되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읍면이나 부락을 방문할 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즉흥적으로 받아들여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정밀히 판단하여 지역주민이나 읍면장,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좀 더 논의하는 형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예산서에 올라오다보니 여러 가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토론이 많아 논란이 되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경우가 있었으니 이런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판단하여 협의하는 쪽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김우섭부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환경복지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지난 1월 21일자 인사발령 시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계장님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장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먼저 박학원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경열 환경미화계장입니다. 김기원 환경시설계장은 강릉시청에서 교육이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양승남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후분 사회복지계장입니다. 황병인 가정복지계장은 아들이 올해 아들이 대학에 처음 입학하는 관계로 현재 휴가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 정경숙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향란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우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매호정화사업 외 49건이 되겠으며, 연례 반복적이고 단순업무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만 보고 드리는 점 사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직제 현황은 생략하고 매호 정화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호정화사업의 사업기간은 2000년~2004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호수 면적은 234,538㎡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퇴적오니준설, 오수처리시설과 오수분리관거 등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59백만원이며, 4,559백만원은 확보가 되어있고, 500백만원이 미확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준설사업 공사중지를 3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준설공사 재착공은 3월중에 하겠으며, 수문도 3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 2차 분은 5월중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입니다. 운영 시기는 연중이며 환경감찰반은 환경감시대원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행락지 등에서 불법취사행위 단속 등 여러 가지 환경감시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사업비는 98,550천원으로 이것은 100%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과 배출업소 지도 및 점검, 토양환경 보전은 단순업무 보고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관리입니다. 기존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서면 수상리 오수처리장, 현북면 화광정리 오수처리장, 현남면 남애2리 오수처리장, 현남면 광진리 오수처리장, 강현면 물치리 오수처리장이 전문 운영업체에서 위탁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북면 하광정리 오수처리장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오수처리시설 200㎥인데, 이것은 기 보수가 끝났습니다. 22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차지관로를 3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현남면 지경리 오수처리시설이 오에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미편성 되었으나 1회 추경 시 편성하여 올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 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및 남대천 수계지역 휀스 설치입니다. 위치는 서면 용천리부터 현북면 법수치리까지 남대천 수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백만원이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실 부분은 아직까지 수해복구 공사가 100% 완료되지 않아서 설치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있습니다. 제방과 도로선이 확정된 다음 정확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오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서면 수상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로 9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측량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오수관로 사업 시 현재 오수처리장의 문제점으로 나타나있는 모터와 문, 부로어 등을 같이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 수질개선 용역입니다. 대상은 두 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물치리부터 둔전리 물치천 수계지역과 양양군 원포리부터 하월천리 화상천 수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물치천 5㎞와 화상천 4㎞, 총 9㎞에 대해서 50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수질 개선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확보가 되지 못한 관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입니다. 보상대상은 피해농작물 경작자가 되겠습니다. 보상범위는 야생조수가 직접 먹이로 한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피해액 산정은 평균소득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현재 읍면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물보다는 현금 쪽으로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참고적으로 2003년도 피해현황은 29,910평에 42,450천원의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농작물피해보상에 대한 보상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하려고 초안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초안 작업이 확정되는 대로 공포 사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역시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에는 사업비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있으며, 보상비 추가 확보에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피해액 산정은 피해액의 70%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은 최고 1인당 3백만원까지만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자문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분기 1회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고있으며, 사업비는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의 참석수당과 실비보상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환경자원센터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쓰레기매립방의 명칭이 환경자원센터로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화일리 산 27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2,348평, 매립면적은 24,747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립방식은 준호기성 위생매립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는 2004~2005년까지, 2단계는 향후 계획에 의거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간접 영향권 9개 부락에 대해 매립장 협약계약을 완료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개 부락 이장과 군수와의 계약의 다시 한 번 체결하고 그것이 끝난 다음 토지감정평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배출시설관리는 단수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제작 설치입니다. 설치대상지역은 관내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개소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 지연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다는 것을 양해 구하겠습니다. 분뇨 및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관리는 단순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식 농촌화장실 분사식변기 보급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어촌 재래식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재래식 화장실을 분사식 변기로 변경설치 하는 것이 되겠으며, 설치 개소 수는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개소당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조사 및 실태파악을 읍면장 협조에 마쳤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양양이 6개소, 서면이 7개소, 손양이 7개소, 현북이 7개소, 현남이 6개소, 강현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주면 민원해소입니다. 현재 6개 읍면 매립장이 거의 포화 상태로 확장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4개 읍면에 8필지, 보상감정 금액으로는 226,500천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된 필지는 2개 필지이며, 6필지는 계속 보상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소유자들이 감정가보다 더 높은 과다한 땅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뒤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빨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조만간 빨리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올 상반기 중에 공사가 시작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시설 명은 사회복지법인 정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수용정원은 100명인데, 현재 수용된 인원은 남자 60명, 여자 39명으로 99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으로 5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를 연간 지원해주는 액수는 868,11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작업장 운영은 178평인데, 거기에 근로하는 인원은 장애인 4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보호사업 내용은 표고재배로 연18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장애인 40명 당 월 150천원의 통장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 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 공공근로사업은 옛날로 얘기하면 영세민 취로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중 비취업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증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16백만원입니다. 배분비율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읍면별로 선정하여 인건비는 군에서 일괄 개인별 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천주교에서 가칭 양양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것을 모집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선정여부가 결정되면 앞으로 조건부 수급자 자활 공공근로사업은 천주교에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이동목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촌거주 거동불편노인과 재가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동목욕 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12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3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편성 결과 25백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10백만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10백만원이 확보가 된다면 양양군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하여 위탁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포월리 254-1 논공단지 내에 장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51평으로 지상 1층 2동을 짓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생산업종은 A4용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비는 341,700천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는 부진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식회사 노승과 노승의 건물을 지었던 삼진건설과의 건축비 문제의 소송이 계류중인 관계로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세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세주택 제공입니다. 사업대상은 월세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백만원이며, 추진방법은 전세주택 소유와 양양군이 전세계약을 하고 월세거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임대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3가구를 시범실시 후 연차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재가장애인 생일 지원은 장애인의 생일 달에 장애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선물을 전달하고 위로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 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상담해주고 장애인 업무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1인당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선물을 사다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사업 운영입니다. 보호대상은 현재 양양군에 958세대에 1,823명이 되겠습니다. 1종은 100% 지원이고, 2종은 본인부담이 20%, 지원이 8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318,53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 2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규모는 110,000㎡는 기존묘역 4,000㎡를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묘역조성과 기반시설, 관리시설, 공원시설, 녹지시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은 전체 공정율의 약 35%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묘역조성에 3블럭과 4블럭 및 순환도로개설공사를 하겠습니다. 규모는 묘역조성이 17,960㎡, 순환도로 개설이 466m, 보행자 전용도로가 136m, 묘지수용기수는 1,400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사업 명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 되겠으며, 위치는 강현문 금풍리 산 117번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70명을 수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입소대상은 치매나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552백만원, 자부담이 19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3월중에 마치고, 4월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 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원은 낙산사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리수 마을 정상화 관리입니다. 법인체 명은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가 되겠습니다. 시설 명은 보리수 마을이 되겠습니다. 시설 명은 보리수 마을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원 9명과 직원 5명이 있습니다. 정원규모는 360세대 720명이며, 현원은 100세대 126명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180세대 231명입니다. 입주비용은 1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주민 관리는 현재㈜장원건설에서 하고있습니다. 경매에 따른 진행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지금 보리수마을이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원건설이나 이러한 이해관계자를 만나 저희도 나름대로 해결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리수마을 재산 4차민송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4일 11시 속초지원 조정실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은 판사 및 이해관계인,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인 동해실버현재 재산권 소유자입니다. 동인실버는 장원건설·현재 점유자에게 건물 7동 중 1동과 점유권 가처분 받은 20실, 자원의 점유가 확인된 생활관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2004년 3월 5일까지 근저당을 1순위 등기를 해줘라. 다음 장원건설은 현재 공동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철수하여 동건물 내 상담실인 소사무실을 사용한다. 건물 내 식당은 3월 5일까지 장원건설에서 사용하고 이후 동해실버에게 인계한다. 이 조정내용은 2004년 3월 7일 속초지원에서 각각 확인한다. 이 기간 내 상기 사항의 조정이 안될 경우 이번 사건은 본 안 소송에서 쟁송을 하라고 했으며, 그래서 5차 조정일은 3월 7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계속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본 안 소송까지 가야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위 조정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 운영자 자원건설의 퇴거 후 잔류 입주자, 잔류 입주자는 다 나가고 40명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이 40명에 대한 관리, 식사나 난방 등을 동해실버에서 이행하게 되어 있으나, 입주자간 권리 문제로, 소유권과 전세권 대립으로 난항이 우려되어 40명에 대한 난방과 식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명은 양양군공설묘지 진입도로 옹벽 및 도로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백만원이고, 저희가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업무인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도 해마다 해오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지원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사배달은 6개 읍면에 70명입니다. 식사배달은 지역 여건상 식사배달을 할 수 없는 실정임에 따라 밑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락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한 사람에 1식 원칙으로 1식에 2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군은 주 1회 밑반찬을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양양군에 저희들에게 등록된 경로당 수는 63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년 간 경로당에 지원해주는 예산은 70,76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개소 당 720천원, 난방비는 연간 500천원으로 하여 1,220천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은 분기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경로당의 급증으로 인해 국·도비 확보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부족액은 18,300천원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시설은 양양어린이집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정원이 478명입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35명,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유아 31명, 기타 저소득층 아동이 44명, 만 5세 이하 무상보육아동이 63명,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는 590,75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사업비는 주로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의 인건비와 민간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한 보육료 지원, 각종 운영비, 난방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미소득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주민,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6백만원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융자금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소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57가구에 234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생활안정자금은 13가구에 35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미리 말씀드리면, 2년 거치 균등상환의 연리 5%를 조례개정 후에는 연 3%로 하향조정 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확히 실태조사를 하여 사망자나 상환능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손처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지원해주는 대상인원은 4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미취학 아동에 1일 6천원, 취학아동에 대해서도 1일 6천원입니다. 추진방법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과 병행하여 주1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시락 제조업체로부터 밑반찬을 제작하여 직접 배달해주는 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5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설치 사업입니다. 납골당은 양양군 공설묘지 내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내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200평 규모로 수용기수는 8천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납골당에 필요한 지원예산을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70%인 630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일단 전화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보조로 내시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섬이 거주용 주택 신축입니다. 관내 홀로섬이는 소년소녀가장 5세대 10명, 가정위탁아동 56세대 8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홀로섬이 주거용 주택 신축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계획하였는데 현재 부지 구입에, 양양군 시내권의 인근에는 군유지가 없는 관계로 주택신축 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유지를 부지로 구입해서 한다면 154백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관게로, 주택신축 사업에서 주택구입사업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 여러분께 사전 보고를 드린 후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양성평등사업 전개와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 사업, 모·부자가정 보호육성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및 수지자원봉사회 운영입니다. 봉사자 현황은 여성 자원봉사자가 30명, 수지자원봉사자가 23명이 되겠습니다. 봉사대상은 거동불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결손가정, 무연고 환자, 병상의 독거노인, 수지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이들이 봉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지봉사는 매월 1회 산간오지마을을 찾아가서 봉사를 하고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는 장수노인 식당 운영을 매 장날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활동 지원 육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원아 정원은 현재 38명이고, 보육료 수입이 52,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134백만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는 생략하고 여성화합 한마당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군단위 여성단체, 읍면부녀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경영인회원, 전직여성단체장 등 150여명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연말쯤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예, 사군자, 서양화, 한국무용, 스포츠댄스, 지역문인초청작품 발표회, 화합한마당으로 장기자랑 및 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백만원이며, 이것은 시상품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혼인거주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의 외국인 주부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중국 14명, 필리핀 13명, 베트남 4명, 일본 1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동안 친정에 다녀온 적이 없는 생활이 어려운 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친정 쪽 흉사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시 비용이 금방은 어려운 세대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부 본인 또는 자녀의 질병으로 친정 쪽 병원진료 사유가 발생시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섭부의장
환경복지과장님, 많은 양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께서는 이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고, 워낙 큰 사업이 많은지라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셨겠지만 간혹 문제가 있으면 담당들께서 일어서 답변해주셔도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서면 수상리를 보면 소규모 마을공동오수처리시설도 있고, 소규모 오수관로 정비도 있습니다. 이것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면, 물론 정확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민원인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공사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과 간담회도 한 번 가져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뭘 요구하는지 먼저 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릴 때, 제가 측량은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측량전에 마을에 나가 의견을 수렴하였고, 측량할 때도 이장과 개발위원을 참석시켰습니다.
김현수의원
앞으로 민원인이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수의원
그런 것이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일하는 과정이나 그런 데서 민원이 생기면, 일을 하고도 나중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설계가 나온 후라도 사전에 감담회를 한 번 가져서 어떻게 된다고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도 나중에 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주민들이 원한다면 간담회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측량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었고 입회도 시켰습니다만, 설계가 나오면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별도로 한 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갈천에 양어장이 있는데 양어장 때문에 서림이나 황이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것을 안 된다고 반려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이 거기에 고기를 키워 하류에 있는 분들은 오염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있습니다. 환경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질오염에 대한 것이죠? 수질오염 검사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 번 해보셨나요?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해봤든 안 해봤든 당장 수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의원
이상입니다
박태석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많은 업무를 파악하시느라 고충이 많으셨겠습니다. 건의차원도 있고 당부차원도 있어 양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휴식년제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빈번하게 계곡을 드나듦으로 인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을 묶어 놓았다가 다음에 다시 풀어 사람들이 드나들게 하는 제도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백암계곡 같은 곳은 그렇게 사람이 빈번하게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할 대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통제하면 불만이 많을 것 같고 통제도 어려울 것 같으니 다니지 않는 곳을 선정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운영에 진의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을 보면 하천의 수질오염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나오면 공개를 합니까? 양양소식지나 인터넷에 이 내용이 공개가 되는지요. 이런 것도 측정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개했다면 다행이고 만약 여태껏 안 했다면 앞으로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석의원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요즘 육상골재를 연창 아래 쪽, 송암리 앞쪽에 많이 합니다. 제방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육상골재 하시는 분들이 점점 위쪽으로 확대를 하는데 비산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관계는 시설을 하여 관리까지 환경복지과에서 합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현재 운영방식은 관리는 전문운영업체에서 위탁운영 관리를 하고있는데, 옛날에는 환경복지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읍면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읍면 본예산에 바로 섭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전문업체와 바로 위탁계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상하수도 관리사업소에서 하면 안 되나요?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그런 것도 과장회의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환경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학교수와 민간자문위원회로 하셨습니다. 환경분야 교수님들은 그렇고 민간자문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여기에 쓴 내용은 환경분야 교수를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입니다.
박태석의원
그러니까 교수들만 가지고 구성이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혹시, 환경으로 하여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환경하면 워낙 그래서 말입니다. 읍면 매립장 주변 민원해소에 토지관계 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양양읍 내곡리 같은 부락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지문제만 가지고 인근 토지의 소유주가 불만을 터뜨려 매입을 하겠다고만 나와있는데, 그 마을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종합쓰레기장 처리되는데, 예를 들어 3개 부락에 가구 당 약 50백만원씩 돌아가니까 여태껏 묵묵히 아무 말 안한 데에는 뭘 하는 것이냐? 뭐 하나 시설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양양뿐만 아니라 각 읍면 인근 해당부락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분들이 더 불만을 표출하기 전에, 저쪽이 완공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현재 있는 읍면 매립장에 매립을 해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그래서 내용을 지휘부에 보고하였고,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휘를 받고 현재 담당 계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석의원
양양읍만하지 말고 6개 읍면을 파악하셔서 사전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석의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입니다. 지금 장애인 단체가 2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럼 어느 단체에 이 보호작업장을 하겠습니까? 양쪽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쟎습니까? 어느 한쪽만 있던 것이, 하나만 생각을 했었는데 같은 것이 이제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나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단체쪽으로 인정을 해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태석의원
그럼 어느 한쪽은 인정을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지금 이의삼씨 쪽은 인정을 못 받는 단체로 되었습니다.
박태석의원
그럼 그쪽은 전혀 지원도 안 되고, 같은 장애인인데 우습게 되었습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이의삼씨와 현재 장애인협회 회장하고 서너 번 만났습니다. 빨리 화해를 시키고 같이 융합하고 단합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져 단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석의원
주민소득자금 지원 관계입니다. 생활안정자금에 주민소득지원 자금하고 하여 체납된 말씀을 하셨는데, 체납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소득지원사업이나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것이 먹고살기 좋은 사람은 돈을 빌려가지 않고 사실상 저소득 주민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빌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연대보증 제도가 있습니다만 서로 엇 보증을 서 서류상 돈을 빌리는 데는 하자가 없이 됩니다만, 상환능력 없고 체납된 상태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해 버리니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연대보증인 조차도 체납이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나 작년도 업무보고 때 두어 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무엇이냐면, 이 제도가 있지만 받고 싶어도 누가 보증을 서주느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엇 보증을 서로 한다.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보증을 서 융자를 받습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문턱이 높으면서도 문제 발생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럼 이 제도를, 그 자체를 완화하여 그 분들을 잘 지도하여 받아들이는 방법을 하셔야 합니다. 보증 선 사람한테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보증을 왜 세우냐는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좀 손을 봐서 결손처분하고 이자경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자경감은 찬성을 합니다만, 결손처분 같은 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하여 잘 내신 분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골당 설치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골당이 참 좋은 제도인데, 이런 생각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재 공설묘지에 개인들에게 묘지를 15년동안 주죠? 그리고 1차에 한해서 연기가 되죠?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3회입니다.
박태석의원
15년씩 3회면 약 45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개인묘지인데, 납골당을 해도 납골묘에 가서 하는데, 납골묘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서울 근교의 납골묘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공설묘지 안에 일정한 부지에다 개인 납골묘를 신설할 수 있는 부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개인이 자기가 자기 가족이나 문중의 납골묘를 별도로 시설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시설비를 모두 대고 하는 겁니다. 장소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박태석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홀로섬이 주택인데, 주택을 154백만원을 들여 2동을 건축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 보다도 홀로섬이에게 차라리 임대주택을 해 주면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는데, 주택을 구입하여 무료임대나 이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주택을 지어서 이렇게 주면 그 애들이 성인이 되면 주택을 내놔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임대를 해주면 더 저렴하고 여러 세대로 늘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단체활동 지원육성입니다. 활동을 하는데 무슨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이 계획을 보면 지원해 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교육이나 운동 얘기만 있지 겨우 체육대회 5백만원 지원해주는 것 밖에는 없네요? 이래서 여성단체 지원육성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실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 여성정책 양성평등사업 전개라고 하여 여성이 행복한 고을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월 초순경인가 양양군이 여성이 행복한 고을 만들기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가고 담당인 이향란 계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제주도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애숙 직원이 행자부장관 표창을 탔고 행복한 고을 만들기 선정패를 그때 수상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온 보고서도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여성이 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우섭부의장
박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만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매호정화사업에 공사중지 해제가 되어있는데, 당시 문제점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지금 공사중지 해제를 3월중으로 하겠다는 얘기고, 아직은 안 했습니다.
오세만의원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예가 반복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재원확보에 보면 5,059백만원에 미확보가 500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500백만원이 왜 부족하냐면, 당초 2000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설계단가 적용이 2000단가로 조정되었는데 계속사업으로 나오다 보니 여기에 대한 물가상승 분이나, 인건비 상승 분이 있어 이렇게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의원
당시에 계약할 때, 어디서 하죠?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한진중공업에서 합니다.
오세만의원
한진에 계약을 했으면 당시 물가기준 등을 감안했을 때 계약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아직 온지 얼마 안되어 파악이 안 되었고 제가 아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계약내용을 떠나서 설계에 저희가 물가상승 분을 적용시켜주는 부분이 있고 적용을 못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켜주는 부분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오세만의원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원
마을공동 오수처리 시설에 있어서 여러 면이 있습니다만 현북 오수처리장이 설계 납품이 되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현북 하광정리 것이 아까 보고 드린 내용 중에 오수처리시설 200㎥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차집관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태석 의원님게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과 이장님들을 통해 사업구역도 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설계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설계서를 가지고 서면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설계를 다시 고치는 것으로, 발주하기 전에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관련하여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내에 이런 편의시설이 있는 것 아시죠?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오세만의원
당초에 집단시설지구 내에 5천 톤을 하루에 가동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기사문항도 그렇고 상·중·하광정리를 차집하여 차라리 집단시설지구 내로 연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제가 아직까지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못해 봤는데, 용량이 상당히 증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부지와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면을 볼 때는 상·중·하광정리와 기사문리까지는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세만의원
앞으로 향후 계획에 그렇다고 말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야 새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 그렇습니다만 제가 누차 이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당초에 집단시설지구 내에 5천 톤이 너무 많다. 한 번 돌리기에 사실상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2,500톤으로 나누든, 문제점이 야기되었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고집을 하고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상 기계가 노화되고 녹이 간단 말입니다. 그럼 양양군이 기부 체납을 받아서 그냥 놔둘 거냐는 말입니다. 지금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내에 어디 집 하나 들어서 있는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장을 그냥 썪이는 것 보다 차라리 분리하라는 말입니다. 1톤씩 하든, 2천톤씩 하든 분리하여 사용할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시고 이런 데에 돈만 투자하시는데, 이것도 한 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원
폐형광등 분리수거에 10백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먼저 제가 전국매일 신문에 보도가 되어 이 내용을 아주 좋게 봤습니다. 이것을 면 단위도 확대보급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매립장 주변 민원해소 관련입니다. 수해 때 의원님들이 각 면 단위 쓰레기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서면에 가니 서면 쓰레기 매립장이 깨끗하고 거기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악취가 없었습니다. 쓰레기장에 일사정리라는 표현이 우스울 정도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되어있는 면 단위 쓰레기장은 시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타면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타면에 가보면 면장님이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환경복지과에서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마구잡이로 넣다보니 다시 용지를 사야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거든요. 2003년도 명시이월이 230백만원이 되었는데, 어디 부지를 사려고 명시이월이 되었습니까?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부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그렇습니다.
오세만의원
제가 부탁을 하는데, 서면에 매립장이 참 잘되어 있거든요. 양양소식지에 실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셔서 교훈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주부 친정보내기입니다. 매년 반복적인 사업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다녀 왔습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세만의원
여기서도 우려되는 것이 외국으로 친정 보내줄 때 부부를 같이 보내주는 겁니까? (증인석 이외 발언으로 청취 불가)
좋네요. 제가 우려되는 것이 한 명이 갔을 때 위험수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데, 친정 보내기에 있어서 같이 보내거나 애를 같이 보낸다거나 하는 것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부의장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혁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동 불편자 이동목욕 하시는 데 인건비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느분의 인건비입니까? 봉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는데, 그럼 자재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의 인건비입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목욕하는 차를 가져왔고, 당초 제가 오기 전의 계획은 자원봉사협회나 다른 봉사단체와 위탁계약을 하여 목욕차를 주고 거기서 계약 내용에 따라 운영비도 얼마를 주면 봉사를 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능력이 없어 못하겠다고 하고, 여러 군데에 얼마를 줄 테니 맡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주혁의원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을 사서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그렇게 안 하고 위탁을 합니다.
김주혁의원
차량유지비라는 것이 있는데,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란 말입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차량유지비라는 것은 휘발유대와 각종 차량이 고장났을 때 고치는 수리비고, 인건비는 기사 월급입니다.
김주혁의원
그게 10백만원이 부족하다는 겁니까? 35백만원이 필요한데 25백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10백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주혁의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을 금풍리 지역에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적은학교가 폐교되고 조계종에서 와서 독거 노인들 7∼8명이 수양을 하고있거든요. 그 적은학교가 아니라 별도로 시설을 합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네, 낙산사에서 합니다.
김주혁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군에 보고되어 운영하는 곳이 63개소, 그리고 읍면별로 양양 16, 서면 9, 손양 9, 현북 8, 현남 7, 강현 14 이거든요. 다른 읍면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강현을 보면 14개가 등록이 되어 있으되 실제 경로당 운영을 하는 노인정은 10개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이것을 모두 6개 읍면을 답사를 하여 조사하고 노인정을 열어 놓고 모여서 여가선용을 하는지, 아니면 잠겨져 있는지 점검을 하여 계속 노인들이 모이는 노인정에는 정해져 있는 것 외에 지급을 하고 문을 닫은 경로당은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보면 경로당 등록이 급증하여 운영비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보고만 하면 돈을 주니까 너도나도 운영도 안 하면서 보고를 한다는 말입니다. 1년 12개월 불도 한 번 안 때는데에 돈을 왜 줍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노인들이 계속 모여서 여가나 소득사업을 하는 노인정에는 더 주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놓은데는 등록이 되었더라도 줄이자는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저소득층 자금융자 해주는 것 있죠?
이게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있는데, 연리가 5%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없는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지금 못 받아서 체납되어 있죠?
상호 연대보증을 세워 돈이 대출되고 이 돈을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못 받는다는 자체는 못 살기 때문에 내 놓을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주혁의원
그래서 이것을 연이율을 5%로 하지 말고 더 낮추자는 얘깁니다. 정책자금을 낮추듯이 낮추어, 정부에서도 농사자금 같은 것이 연 5%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실시하는 이율이 연 5%라면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계장님들과 상의해 3% 정도로 내려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보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한다거나 하여 혜택을 줘야지 연 5%씩 받으면 보태주는 것이 없잖아요. 이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양군에는 남대천이 양양군의 큰 젖줄이고, 두 번째는 현남의 화상천, 강현의 물치천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강현 쪽에는 하천 주변에 사업소가 많습니다. 해물가공사업소 등이 많은데, 이것을 철저하게 정비를 해 줘야겠습니다. 감시를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천 감시원이 있죠?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주혁의원
물치천에도 배정이 되어있나요?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그렇게 담당은 없고, 1개 반 4명이 포괄적으로 감시를 하고있습니다.
김주혁의원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화상천이면 화상천에 1명, 물치천이면 물치천에 1명, 그리고 남대천에는 몇 명으로 수시 순회하면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현에 있으니까 물치천을 보면 하천정비를 해서 제방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하천 제방둑이 이 높이라면 업소에서 나오는 폐수 관로가 이렇게 노출되어 물이 떨어지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다니면서 누구나 이것을 보고 물을 받아볼 수 있게, 몇 년 전 전부터 본 의원이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이번에 정비하면서 하나도 안 보이고 하천 밑에 이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방류하는지 모르잖아요. 금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물치천 만이라도 이 호스를 노출시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래야 제대로 폐수처리를 해서 내보내는지, 그냥 방류하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더 제안을 합니다.
재철
이재철환경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주혁의원
이 보고서를 보니 상당히 과장님 범위가 광범위한데, 계장님들과 연구·검토하여 잘 좀 실천에 옮겨지도록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김우섭부의장
김주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의장인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투명성 있는 행정에 제고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상민입니다. 제가 관광문화과장으로 발령받은지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아직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은 가르침 주시리라 믿으면서 관광문화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잠깐 관광문화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정환 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전창환 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용일 담당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최석규 담당입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정·현원 및 직제현황, 두 번째 공무원 분장사무현황, 관광홍보와 안내의 체계화, 2004년 해수욕장 운영, 2004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문화복지회관 건립, 민박요금예고제 운영, 2004 양양송이축제, 2004 양양남대천 연어축제, 2005 해맞이 축제, 읍면별 마을단위 축제개발, 카트 경기장 조성용역, 번지점프장 개발 용역, 오색주차장 환경정비사업, 하조대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 오색온천 관로 교체공사, 현북면 사무소 주변 공원조성공사, 오색약수터 주변 생수터 조성, 제 26회 현산문화제, 오산리 선사유적 전시관 건립, 진전사 복원사업, 전통민예술의 계승, 보존, 현대문화 예술 활성화, 양양고등학교 관악부 지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계획,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종합운영실 동장 건립추진, 생활체육교실 운영,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종합체육대회 참가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현원 및 직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직원이 19명이며 현원도 19명입니다. 직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분장사무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안내의 체계화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개항에 따른 관광홍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므로 권역별 체험형 등 다양한 매뉴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물은 테마별, 권역별, 체험형별로 하여 책자 외 10종의 국문, 영문, 일문 중문으로 하여 20만부를 발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적관광을 위한 대외홍보는 서울시청 지하벽면 광고를 계획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개장지역은 전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이 2개소, 일반이 4, 간이가 15개소입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1일 25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67천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보면, 올해도 행정직영 2개소, 마을운영 19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4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입니다. 산간계곡 등을 환경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이 5개, 하천이 5개가 됩니다. 운영은 7∼8월 2개월 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입니다. 본 운동은 고객만족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정신을 전 군민에게 함양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친절, 질서, 청결, 신용 등 손님맞이 행태를 개선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본 운동을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평가 했는데 동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30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입니다. 양양국제공항 및 금강산 육로 관광에 따른 국내·외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외국어 통역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되어 작년도에 종합관광안내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 총 9명의 관광안내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낙산에 있는 종합안내소에 3명, 양양국제공항에 3명, 하조대 관광안내소에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주요 관광지 안내체계구현 및 관광양양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안내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를 보면 이미지 홍보용 대형 야립간판 정비는 56번 국도변 서광농협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뒤의 대형 야립간판인데 탈색이 되어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미확보 되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관광안내판을 낙산종합관광안내소에 올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변경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연기되어, 나중에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하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박요금예고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지가 해수욕장만해도 21개, 기타 관광지가 많이 있는데, 계속해서 관광지 부당요금 징수로 인해 관광이미지 훼손에 따른 개선대책으로 올해부터 민박요금 예고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가구를 다 조사하여 현남면 갯마을에 19가구를 신청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올해 운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은 민박시설 현대화를 위해 47,500천원을 들여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2004 양양송이축제입니다. 양양송이와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계속 양양송이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양양재래시장 및 송이산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300백만원을 계획했는데, 현재 확보된 것이 145백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부족 분 155백만원은 추경에 다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26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송이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인데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 축제의 예산이 평균 568백만원이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하셔서 다음 추경예산 확보 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송이축제를 좀 특이하게 송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송이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양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표고나 버섯을 총 망라한 축제로 연계시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 양양남대천 연어축제입니다. 이 연어축제도 10월중 2일간의 날짜를 정해서 행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150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90백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백만원이 부족한데, 이것 역시 추경 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120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어축제는 앞으로 남대천 하구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연어생태관 건립을 위해서도 이 행사를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5 해맞이 축제입니다. 우리 양양은 해오름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맞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낙산, 하조대, 남애, 기사문항, 대청봉 일대에서 해맞이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100백만원을 요구했는데 50백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족 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90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가 되겠는데, 사실상 대청봉에서의 해맞이는 겨울철 눈도 오기 때문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어 한계령 정상에서 했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하여 관리공단에 대형 헬기가 있다고 하니 그것을 이용하여 대청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축제로 확대구상하고, 또 해안마다 모두 다 해맞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데 있을 때 몰랐는데 관광문화과에 와서 지난번에 강릉 방면으로 가다보니 하조대 같은 데는 해수욕장에서 사실상 등대와 정자의 산에 가려 일출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장소를 변경해서 등대나 정자각 쪽에서 해맞이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마을단위 축제 개발입니다. 앞으로는 군 단위 축제를 제한하고 마을 단위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초에 읍면별로 모든 축제를 받았는데, 양양읍 같은 경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나머지 5개 면에서 3개씩도 들어오고 어떤면은 1개씩도 들어왔는데, 우선 양양읍을 제외한 5개 면에 한 마을 한 축제씩만 우선 선정하여 지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50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30백만원만 가지고 한 마을에 6백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20백만원은 예비로 묶어두었다가 다른 마을에 그런 소요가 발생될 때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트경기장 조성용역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의 하나로 손양면 학포리 300번지 외 31필지, 국제공항 들어가는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카트 경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용역비를 30백만원을 요구했는데 10백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백만원 가지고는 용역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여 용역을 한 후 민자유치를 하여 카트경기장을 조성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관광상품의 하나로 번지점프장 개발의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손양면 가평리 일대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용역비가 10백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좀 전의 카트경기장 용역비도 말씀을 드렸지만 10백만원 가지고는 용역이 안 된다고 합니다. 30백만원 정도는 되야 제대로 된 용역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여 용역을 준 후 직영 또는 민자유치 여부를 검토 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오색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양양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색공영주차장 2개소의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색에 공영주차장이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 2개로 되어있습니다. 법면 경사면의 정비와 법면에 5가지 색깔의 꽃나무 식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교 및 접속도로 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하조대 교량이 마을에서 건너가는 교량이 있었는데 수해 복구로 놓는 것이 상위 쪽으로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인도교가 가운데에 설치되고, 이것은 집단시설지구와 정자각 가는 도로를 함께 연결하기 위한 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정천에 인도교가 있고 그 위에 하조교가 있었는데 루사 때 두 개가 모두 유실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원상복구하는 사업비로 왔기 때문에 그 위 하조교를 놓는 데 사업비를 투자하다 보니 인도교를 만들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주민들은 인도교를 옛날에 있던 것이니 다시 복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여,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여 놓은 계획인데 추경이 4월경에 있다고 하는데 그때가 되면 올해 사용을 못하는 그런 교양이 됩니다. 그것은 꼭 놔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무부담 사업 등으로 해서라도 해수욕장 개장 전에 가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안이 되면 의회에 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온천 우회 관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제1저수조와 제2저수조 간에 청소를 할 때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제1저수조와 제2저수조 간에 우회 관로를 하나 더 시설하는 것으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북면사무소 주변 공원조성입니다. 현북면사무소를 지으면서 뒤에 산이 있던 것을 들어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곳이 나대지가 되었고 면사무소 주변이고, 또 공원구역이므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4백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일부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전체를 다 하려면 100백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우선 돈만큼만 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 조성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색약수터 주변 생수터 조성입니다. 오색약수터에 약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년 간 지리한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데, 약수가 안 나온다면 오색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생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떠 마시고, 또 담아갈 수 있는 시설을 약수터 부근에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제26회 현산문화제입니다. 우리의 향토민속 및 전통문화계승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현재 26회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화제는 문화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면 4일간의 행사날짜를 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을 21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160백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55백만원이 모자랍니다. 작년도에도 MBC에서 협찬이 되어 노래자랑을 했는데, MBC에 올해에도 다시 할 수 있냐고 의견을 물었더니 작년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했는데 올해는 돈을 받고 해야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존에 하던 것에서 좀 더 발전시키려면 예산 뒷받침이 되야 하기 때문에 보안된 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좀 더 나은, 질 높은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전시관 건립입니다. 박물관 건물은 올 11월말까지 모두 건립이 되겠습니다. 내부 전시는 내년 5월말까지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야외전시장은 2005년 이후에 추진하여 2006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유물 때문에 지난번에 춘천박물관과 의견이 상반되니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그쪽의 박물관장이 저희한테 와서 협의한 결과를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물은 원칙적으로 유물보존법에 의해 국가소유로 등록을 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오픈 할 때는 임시라도 가져와 몇 달간만 놓고 다시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실제를 전시하고 일부는 복제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전사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조계종의 시조인 도의선사가 최초로 주석한 조계종의 종찰이 되는 진전사를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신흥사에서 주관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변 인프라 구축과 행정지원만 진행하고 모든 것은 조계종 신흥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41백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대웅전과 요사채 1동을 복원하는 계획입니다. 올해도 현산문화제 때 제9회 양양군민문화상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5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올해도 각 부문별로 5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시상금은 1,500천원씩 지급하였는데, 올해는 500천원을 인상하여 1인당 2백만원씩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계속추진 사업인데 올해도 문화유적지 탐방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군인가족, 초·중·고등학교 학생, 군장병, 각급 기관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1개 단체에 935명이 우리 관내 문화유적을 탐방하였습니다. 올해도 그 이상의 많은 인원이 탐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민속예술의 계승 보존입니다. 제21회 강원도민속예술축제에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10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출연작품도 입암전통민속보존회에서 출전했었는데 올해는 지도교사인 최종덕 강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협의하여 별도로 출연작품을 선정하여 출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민속전승 육성지원입니다. 여기는 전통문화학교 육성지원, 농악놀이 및 풍물패 육성, 읍·면 농악대 2백만원씩 12백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마을 육성은 입암전통민속마을을 계속해서 지원·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우리 양양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의 불모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모지를 그냥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한 가지씩이라도 계속 추진하여 문화의 고장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 각급 예술단체, 관내외 예술단체의 초청공연이나, 합동공연 및 연주회 개최 등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고등학교 관악부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대문화예술의 활성화 차원에서 매 년 전부터 양양고등학교 관악부에 10백만원에서 15백만원씩을 계속해서 지원해 왔는데 올해도 15백만원을 지원하여 악기를 구입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계획입니다. 저희 양양군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액은 전체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것은 832백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321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지원금이 428백만원, 이자발생이 82백만원, 그리고 나머지 도립공원 입장료나 개인 기탁금은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일반회계 출연금 107백만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제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된 동해신묘사업 도지매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형 가옥 담장보수공사, 양양향교 보수공사도 모두 이월사업입니다. 올해 모두 상반기 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18개 시군이 있는데 모두 종합운동장이 있지만 우리 양양군만 유독 종합운동장이 없습니다. 앞서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를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1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다 했는데 저희 양양군만 종합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시급하게 건립해야 할 우리의 당면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교리 160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7,000평이 되겠고,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전체 75,681㎡를 매입해야하고, 묘지 871기를 이장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것을 보면 부지 매입이 11필지에 27,996㎡, 약 8,4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분묘는 112기를 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예산이 확보된 것이 부지매입에 7억원, 분묘이장에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분묘이장은 8억원을 가지고 340기를 옮기고 나면 아직319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체 48억원을 요구했는데 15억원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을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체육교실을 계속해서 올해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종목은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등 5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선수단 구성은 코치 1명과 선수 6명이 되는데, 선수 3명을 교체하였습니다. 작년도에도 국내대회에 전체 5회 출전하였는데 1위가 1명, 2위가 2, 3위 3, 감투상 1회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훈련시켜서 싸이클 고장의 명성을 더욱 부양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대회 개최 참가 지원입니다. 제39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6월중에 태백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36개 종목을 참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부에서 5위를 하였습니다. 18개 시군을 1부 9개시군, 2부 9개 시군으로 편성하여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도 역시 2004년 9월중에 양구군에서 개최 되는데, 여기도 12개 종목을 하여 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6회 군민체육대회입니다. 군민체육대회는 현산문화제 기간과 연계하여 6월중에 같이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종목에 900명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참가지원입니다. 이것은 제5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회장배 전국 싸이클대회를 올해도 5월중에 우리군 관내 일원에서 도로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도 수시로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탈선 비행청소년들의 선도보호를 위한 사업인데, 올해도 청소년희망기금에서 저소득층 청소년 학자금을 4명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6회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 유해감시단 운영, 청소년 보호법 홍보, 어려운 청소년 선도 격려, 청소년 지도위원연수를 추진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04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우섭부의장
관광문화과장, 많은 양의 업무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관광문화과로 새로 부임하시니 저희 의원님들이 기대가 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원
마을관리 휴양지 지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서면에 5개소, 현북면에는 어성전, 강현면에는 간곡리, 석교리, 둔전리, 양양읍의 임천리가 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휴양지로 지정해놓고 나중에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것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올해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 운영 관리에 있어서 하조대에 보면 안내소에 안내원이 3명 배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이 잘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는 이유는 하조대 등대 가는 쪽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느냐는 등 관광객들이 많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군부대와 협의하여 신분증 제출을 하지 않도록, 관광지를 보는데 있어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가서 보는 것이 사실상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이런 것은 인원만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는 방법을 부대와 협의하셔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립공원에 있을 때 그쪽에 나가서 보니 거기 있는 관광안내원들이 들어가는 대표자 한 분의 신분증을 요구하기에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군부대에서 그쪽 안이 해안철조망 안을 통과해 가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들이 들어갔다 온 후 이렇게 되었다는 신원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군부대에서 요구를 하여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 관리대장과 협의하여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밑의 소초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군부대와 협의하여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기관에서 상부기관에 협조공문을 하셔서, 일반 소초장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업무협조를 하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관광안내소 간판설치정비에 있어서, 물론 기존 간판은 지역개발과 소관이죠? 같이 협조를 하셔서, 도로주변의 간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거든요. 과장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잘 좀 해주시고, 현북면의 펜션업자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간판을 세우겠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나중에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간판을 한군데로 모아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양양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간판을 대형화하여 키울 것은 키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예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민박요금예고제입니다. 참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전 군민에게 확대하는 방법이 아니고 마을 단위로 부분별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네, 전체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의 시행착오도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에 전체조사를 하여 의사를 물었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응하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양양군에서는 갯마을 19가구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를 했답니다.
오세만의원
관광지쪽에는 특히 여름에 바가지 요금이 성행하여 이미지가 안 좋은데, 제 생각에는 각 마을에 한 두 집씩은 그렇게 예고제를 하셔서, 면장님께 위임하시든 어떻게 하셔서 한 집이 표준이 되어 옆 집도 따라갈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세만의원
참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해야만 바가지가 있다 없다가 해결될 것 같으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축제 홍보를 일본에 가지 않습니까?
일본도 좋지만 대만 같은데도 신경을 써서 대만도 같이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송이축제위원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일본만 준비하지 마시고 대만이나 기타 버섯이 안 나는 곳, 아니면 계절이 한 계절밖에 없어 단풍을 잘 모르는 국가를 같이 찾아보고 가을 단풍과 연계하여 송이축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세만의원
남대천 연어축제가 지난 해 기생충이 나와 중앙 매스컴에 몇 번 나왔는데, 그거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물에 걸려 입 쪽에 상처가 나니 그것이 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은 아예 빼고 보기 좋은 연어만 갖다 놓고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일정이 짧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다 수용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고생이 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 정도 더 연장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송이축제도 그렇고 연어축제도 그렇고 생물을 가지고 하다보니 한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바다에서 잡은 연어를 사다가 가둬 놓으니 상한 연어가 보도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만의원
연어는 송이축제와 달리 체험행사다 보니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구요.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게 잘 된다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 양양군의 경제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하루 정도 고생을 더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관광객들이 체험행사를 더 하고 싶어도 기간 때문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연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루정도 더 해서, 양양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생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세만의원
현북면사무소 주변공원조성입니다. 당시 40백만원을 공원도 좀 하고 거기에 체육시설, 간단히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곳, 아니면 길거리 농구장도 같이 하자고 했거든요. 공원쪽으로만 되어 있고 스포츠 쪽은 없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 길거리 농구장, 족구장 같은 것도 같이 하도록 해주시고, 아마 40백만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추경에 어떻게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우섭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부탁도 드리고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요원화 운동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과장님, 사회단체들이 군에도 많이 있는데, 전에 양양군에 관광협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네, 압니다.
박태석의원
지금은 양양군에 관광협회가 없죠?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없습니다.
박태석의원
앞으로 관광협회 같은 단체를 발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군의 관광군을 부르짖으면서 다른 협회는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쪽의 사회단체가 없어서 관광지에서 생활하시고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몇 개 업체는 속초 쪽에 붙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광호텔 쪽 등에 말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전혀 그런 쪽에는 참여를 못하고 관여가 안 되는데,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해보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금년도 2004년이 정부 지정 강원도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지난 24일에 제가 도에 가서 문화관광부 주최로 강원도 방문의 해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에 관광호텔과 콘도가 있는데, 거기의 사장님들이 다 강원도 관광협회 부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강원도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관광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차원에서도 관광공사, 강원도 관광공사 설립 계획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와 보조를 맞춰서 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에 있다 없어진 관광협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박태석의원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리고 부연설명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오세만 의원님께서 분에 넘치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양양이 관광분야라고 누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1,112억원인데 관광분야 예산이 4.4% 밖에 안됩니다. 그것이 10% 정도나 그 이상은 되야 뭔가 관광을 마인드로 삼는 군이 아니겠는가?
박태석의원
공감합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석의원
감사합니다. 명칭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이라고 제목을 하셨는데, 양양군커뮤니티센터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원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것 보다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에는 문화복지회관으로 해서 일원화하게끔, 어떻게 한 계에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기에 말씀 드렸습니다.
카트경기장 조성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카트경기장을 보면 학포리 300번지 외 31필지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행장 주변이라고 했는데 군유지 그쪽 이야기입니까?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 같은 것이라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태석의원
작년에도 옆에 동료 의원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기억이 없고 들은 적이 없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쪽의 부지는 군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아끼는 쪽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관광부서에서 전혀 간담회나 상의도 없이 이런 안을 정해놓고, 더군다나 용역을 해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면, 번지점프도 마찬가지로 왜 굳이 용역을 합니까? 용역남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민자유치 하시는 분이 여기에 카트장을 해라, 번지점프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타당성 있게 용역을 해서 해야지 왜 군비를 들여서 합니까? 군에서 시설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지는 다시 재검토를 요하겠습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구상을 해서 계획을 보고 드렸으면 좋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설명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태석의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해수욕장 부근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번지점프장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바닷가 주변 어디에 하는 줄 아는데, 3만여 평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간담회를 한 번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석의원
뒤에 번지점프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여 하신다면 어느 장소만 정해주면 용역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용역비에 30백만원이 필요한데 10백만원 밖에 안 섰으니 20백만원을 더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저희는 예산에서 용역비라고 할 때 시설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소만 해주면 그 사업하시는 분이 용역하여 민자유치를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개선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석의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시오.
진전사 복원사업에 신흥사가 사업을 주관하여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건축에 대한 문제일 것이고, 토지에 대한 문제는 소유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부지는 정용화 박사라고 박위원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박태석의원
개인 부지입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네, 그분도 다른 개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보존하기 위해 그 분이 매입하여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흥사에서 이것을 복원하겠다고 하니 자기는 복원만 되면 좋다. 그래서 신흥사에 그냥 시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기증하는 것이군요.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부지 얘기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남대천 둔치와 체육관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종목이 5개로 수영, 배드민턴, 테니스, 궁도, 게이트볼로 약 8백만원을 들이는군요.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양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보니 이 것만이 형성이 되어서 했습니다.
박태석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활성화 되는 것이, 우선 축구도 각 동호회들이 있잖습니까. 그분들도 열심히들 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서도 요즘 매일 자전거를 탑니다. 여성들 에어로빅 같은 것도 있고 스포츠댄스 같은 것도 다 생활체육 면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 들은 소리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5개 종목만 되어있는데,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축이나 자전거, 스포츠댄스 각 분야가 많습니다.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는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소화를 시키고 있고, 조축 같은 것은 야외구장에서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장 대봉조축에서 양양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운동을 하고있었는데 양양초등학교 운동장을 상반기 중에 육상전용 구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가서 운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봉조축 임원들과 몇 분들이 와서 건의를 하시기에 양양대교 밑에 아스콘 공장이 있던 데에 군수 포괄사업비 60백만원을 들여 축구전용구장을 하나 만들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그 부지에 테니스장을 하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속 안 되어 예산을 세웠다가도 잘 못되고 하였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리를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 마사만 갖다 평탄작업을 해서 골대 2개만 세우고 배수로만 해주는 겁니다.
박태석의원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도 갖다 놓고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박태석의원
그리고 스포츠댄스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시는 분들이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자기들이 돈을 내고 창고를 빌려서 별도로 하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렇게 운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전거 동호회나 축구 등의 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셨습니다. 제가 생활체육 자전거동호회장 이사라서 그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짚어보셔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왕 하시는 것인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왕 하시는 것인데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감사를 드리고, 운동장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와서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현남면에서도 지금까지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어서 심지어는 주문진에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박태석의원
맞습니다. 그런쪽도 그렇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넓은 장소가 있으면 현남면이나 각 읍면에도 그런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은 적어도 군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중이니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짚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적지를 지금 하나 발굴을 했는데, 그 부분의 시설을 위해서도 1회 추경 때 예산요구를 할 테니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의원
종합운동장 건립추진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묘지를 이장하면서까지 굳이 거기에 해야하느냐 군수 한 사람 때문에 거기에 하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할 것이면 지금 비행장 옆에는 넓은 땅 몇 만 평이 있는데 여기 2만여 평을 사기 위해 막대하게 돈을 들이고, 기존에 되어있는 그 곳의 몇 만평 부지에 운동장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시내에서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저도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의원
그런 여론 알고 계십니까?
소식은 들으셨겠네요. 그런 것 한 번 군수님한테 말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없느냐?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이 44번 외곽도로가 났고 외곽도로 바로 옆이잖습니까?
교통혼잡이나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가 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제가 아직까지 이 부서에 온지가 한달 밖에 안 되었고,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고 제 위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박태석의원
군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셔서 건의도 하시고 다시 한 번 진단을 하셔서, 이왕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만들자면 멀리 백년대계까지 내다본다는 것은 좀 거창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운동장을 건립해야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총은 몇 개 단체가 있어야하죠?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중앙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3개 이상 있어야 가능합니다.
박태석의원
문인협회든 무슨협회든 해서 그런 예술활동을 하시는 단체가 몇 개가 되어야 가능하죠?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3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박태석의원
저희 군은 이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현재 양양문학회 하나만이 등록된 단체입니다.
박태석의원
아직까지 2개가 부족해서 안 되는군요.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 사진동호회, 미술 쪽도 발촉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관계되시는 분들이 와서 필역해 주셨습니다.
박태석의원
예총 정도는, 과장님이 아무리 적은 군입니다만 문화생활을 위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지원만 많이 해 주십시오.
박태석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위가 구성되어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낙산월드나 해마랜드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특위가 있어 그 때 말씀하시려고 여기에 안 넣으셨다고 저는 받아들이겠는데,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낙산월드, 해마랜드에 대한 문제를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고 향후는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는 방안을 다음 특위가 운영될 때는 명쾌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가슴이 시원하케끔 답변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업무계획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넣지 않았고, 의원님이 특위보고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준비해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석의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시원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섭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오색 약수터 주변에 생수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생수도 만들지만 분수대도 만든다고 했거든요. 분수대 계획은 없어진 겁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오색리 홍창형 이장님이 와서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가 다른 데도 아니고 약수터 주변인데 분수대를 하고 물이 떨어지면 더 지저분한 것도 잇고 그럼 우리가 마시는 물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생수터 주변에는 환경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북등 같이 되어있고 입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잖습니까. 그것도 다른 조형물로 바꿔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양양군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 20백만원을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한번 연구와 검토를 해보자고만 했습니다.
김현수의원
이 20백만원이 그것을 만드는데, 돌 바꾸는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동장 관계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본 의원도 동감으로 생각을 하고있고, 현남과 강현은 양양군의 양쪽 끝이거든요. 또 현남은 강릉시와 접했고, 강현은 속초시와 접해있는데, 현남은 벌써 약 2년전부터 운동장 얘기가 운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고 있다면 이번 관광 부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여기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꼭 하나 시설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속초시와 접해있는 강현 쪽에는 토지가 다 있습니다. 운동장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주변조성만 좀 하면 아주 멋드러진 운동장이 되는데, 그것도 한 번 현지답사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현장을 보고 적극 되도록 진행시키겠습니다.
김주혁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을단위 축제 개발로 당초 예산에 50백만원 선거 상반기에 30백만원만 지급을 하고 20백만원은 하반기에 하겠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예산서를 보면 마을단위 행사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7개 마을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예산심의를 할 때 마을 단위의 행사의 지원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혀 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된다면 앞으로 싸움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과 저하고 전에 통화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오색, 동호리, 하광정리, 지경리, 물치로 되어있는데, 124개 리에서 다른 마을에서 축제개발을 하게되면 거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이 읍면 단위 행사보다 마을행사에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양양읍에 달맞이 축제에 얼마를 주냐면 당초에 8백만원의 예산이 몇 년 전부터 내려왔는데, 강현서 3년 전에 시작하여 4년째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8백만원에서 2백만원을 쪼개 주고 6백만원을 가지고 양양읍에서 행사하고 강현면에서는 2백만원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50만원을 늘여서 강현에 250만원, 양양읍에 550만원으로 했는데, 마을단위에 6백만원씩 지원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우선 양양읍은 말고 강현만 해도 물치에 6백만원을 주고 강현면에서 면 전체행사를 하는 다리 밟기 행사에 250만원을 준다면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6백만원을 주든 6천만원을 주든 좋은데, 나중에 다른 마을이 하반기에 하겠다고 여러 마을이 온다면 내년엔 예산을 많이 세워야 하잖아요.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양양읍과 강현면에서 하는 보름행사는 민속행사입니다. 전통민속행사로 해서 문화예술계에서 민속예술보존을 위한 쪽으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을 단위 행사는 축제입니다. 민속행사가 아니라 축제입니다. 군단위 축제를 하는 것이 송이축제 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군단위로만 하다보니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인제를 보니 황태축제를 하는데 일개 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되고 짭짤하다고 하여,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양양에서도 오색에서 벚꽃축제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용천에서 복사꽃축제를 했었고, 축제는 아니지만 어성전 2리에서 탁장사 겨울나기라는 행사를 해서 민박도 하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하는 것은 그런 마을단위 축제를, 특성화 된 축제를 개발하여 지역소득과 연계하게 되자. 그렇게 해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한군데를 하겠다고 해서 그쪽만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형평성있게 하기위해 읍면별로 우선 시범적으로 한 개 씩만 하자고 하여 읍면의 조사를 받았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주혁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만약 강현의 다른 마을에서 3∼4개 마을이 어떤 축제를 개발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124개 리에서 다 하겠다고 하면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1개씩만 하자. 그래서 읍면에서 심의를 하여, 여러 이장님들이나 의원님들, 기관 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면에서는 관연 어느 마을 것이 더 짬지고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선정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현면에서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주혁의원
이렇게 보냈는데, 6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이장님들이 모르거든요. 만약에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어떤 축제를 개발해서 한다면 6백만원씩 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마을에서 개발할 마을들이 있을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말입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124개 리를 전체 다 할 수는 없고, 올해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선정하라는 원칙도 없고.
김주혁의원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주혁의원
그럼 6백만원씩 많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저희가 마을단위 축제를 해보니, 지금 남애에서 해맞이 축제를 하는데 군에서 올 1월에 작년도 예산이 10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민들이 20백만원 이상을 들여서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맞이 축제를 하는 곳이 거기 뿐만 아니라 동호리와 각 마을이 많이 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그분들이 축제 계획을 만들어 온 내역을 조사해 보니 최소한 경비 6백만원 정도는 줘야 뭐가 되지 그 정도가 아니라면 보조라는 가치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6백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김주혁의원
물론 좋습니다. 더 많이 줘도 좋은데, 다른 마을에서 개발을 했을 때는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올 끝나고 내년은 내년의 형평에 맞춰서 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축제를 한 번 육성해서 지원을 하면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해야지 올해는 해주고 내년에는 이 마을에서 축제를 또 하는데 안 주고 다른 마을을 주면 그것도 우습잖아요.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외람되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주혁의원
이거 가지고 과장님과 이렇게 길게 할 얘기가 아니고.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김의원님 말씀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김주혁의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염려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이보다 금액을 더 주더라도 다른 쪽으로 한다거나 더 연구하여,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것은 싸움의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주혁의원
그렇게 해야지, 만약 물치에 이런 축제를 하는데 전진2리가, 똑같은 해변 어촌계 마을인데 후진서 하지말라는 법이 없고 전진서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주혁의원
똑같잖아요.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김주혁의원
그러니까 다른 마을에서 했을 때를 대비해야죠.
상민
박상민관광문화과장
그런 후보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혁의원
이상입니다.
김우섭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문 하나로써 관광문화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한 사항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잘 참고하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실과소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05회양양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