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소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홍빈 행정담당입니다. 최규완 서무담당입니다. 장영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민방위통계담당이 지금 부재하여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현황은 생략하고 현재 정·현원은 정원 444명 중에 현원 436명으로 결원이 8명 있습니다. 부서별 정·현원표와 자치행정과 직제현황, 담당업무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제 17대 국회의원선거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금년도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지원단을 구성하고 신고센터 운영이나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법정 선거관리 사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선거업무 사업비는 국비로 15,53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선거인명부를 4월 8일에 확정하고, 부재자투표를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체계구축을 함과 동시에 전문화로 자원봉사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해 62백만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프로그램도 개발 보급을 3월까지 하고, 교육 및 훈련을 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도 확대 모집하고 배치하면서 각종 축제 및 문화행사 등에 봉사자 지원을 하여 센터운영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비가 도비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12백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군비와 도비 50%씩 부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회관 매입지원입니다. 새마을 회관을 양양읍 연창리 구 한전건물을 2003년도 1월 25일에 매입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매입비가 470백만원인데, 이 중 특별교부세가 300백만원, 군비 90백만원, 자체기금 80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현재 건물이 좀 노후되어 새마을지회로부터 건물 개·보수 예산요청이 100백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검토하여 차기 추경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추진 계획은 행정서비스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10월∼12월까지 10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여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 사항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위한 자체점검 및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이것은 직장교육과 병행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화응대 등 친절도 평가를 해서 분기별로 우수공무원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착오 보상제를 실시하는데 사과문과 함께 도서상품권 5천원 상당 권을 지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대상 마을이 18개 리인데 신축이 12개 마을이고 보수가 6개 리가 되겠습니다. 읍면당 신축이 2개 마을, 보수가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380백만원이 됩니다. 신축은 12동에 1,200백만원, 동 당 100백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40평 기준으로 해서 평당 건축비를 3백만원을 하였고 20%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3월에 전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선정된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받아보았는데, 대부분이 아직 부지가 완전히 매입되거나 협의가 안 되어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마을주민과 협의·조정을 하는 한편 작년도에 120백만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증액지원을 요망하는 것에 대해 차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과 정례 만남의 장 마련입니다. 금년도 5월중에, 국회의원 선거 후에 장소는 서울에서 150명을 초청하여 군정에 대한 소개와 애향상 수여 등으로 자긍심도 고취하고 출향군민에 수첩을 발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출향단체 현황이 9개 단체 3,358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동계 아르바이트 운영은 1월 5일∼2월 6일 기간 중에 2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인당 보수는 중식제공을 하여 25천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양양군민 증서도 계속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발생 시에 공적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선정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명을 수여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총장 조정원씨와 3500부대장 박상율씨, 8군단 주임원사 박용식씨 이렇게 세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없는 마을 신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당해 연도에 한 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법정리 단위로 하겠습니다. 10가구 미만이나 인구 20명 미만 마을은 제외가 되고, 선정기관은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4월중에 선정이 되면 5월 1일 법의날 행사 시 수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방법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 11백만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개 마을에 대해 마을 당 5백만원씩 2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천리, 간리, 침교리, 금풍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향토장학기금 적립 추진입니다. 양양군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조성 목표액을 3,000백만원을 목표로 하여 목표액 3,000백만원에 달할 때 까지 적립을 하고 그 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415백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출연금 400백만원과 이자 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액은 3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 잉여금을 300백만원 정도 출연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담·선행군민, 단체 감사서한문 발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선행 및 지역발전 기여자에 대해 선행사항을 수집하고 발굴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수 명의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군민행사 등에 초청을 하고, 아울러 미담선행 주인공들을 초청하여 연 1회 10월중에 간담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 2월 중 선행자 11명에 대해 기 감사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발전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동대 이공대가 작년에 약 500명 정도 입학을 했는데, 금년에는 약 350명 정도 된답니다. 학생수가 감소됨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협의회 26명을 행정과 대학 및 지역인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관동대학교 쌍마축제를 좀 지원해 주고 주민 및 대학과의 협의 사항을 의견 수렴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회 간부 및 자취·하숙생과의 간담회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대학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아울러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장병이 우리군민이라는 인정고리 맺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관협의회를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고, 양양소식지 및 홍보물도 제공해주고 아울러 장병 및 군인가족에 대해 문화유적 탐방을 수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관 친선체육대회도 개최하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나 군부대 사업지원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 초청 친선축구대회 개최입니다. 작년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는데 금년도 10월경 행자부 축구동아리 직원 20명과 가족 20명, 약 40명을 대상으로 초청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자부와 102여단, 군청 축구동아리 3개 단체가 친선축구대회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초청한 분들을 주요 관광지 탐방을 하여 우리군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이것도 도민의 날이 매년 7월 8일인데 기념행사로 7월 8일 19시에 도단위의 행사가 있고, 우리군 행사는 예년과 같이 자전거 타기 대행진을 7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5백만원은 도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진작 대책 추진입니다. 관내 124개 리 이장 및 반장, 부녀회장을 대상으로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는 한편 이장 상해보험도 가입을 하고, 이·반장, 부녀회장 등의 신분증도 제작을 해드리는 한편 이·반장과의 정례간담회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범 이·반장 및 부녀회장에 대해서는 연말 종무식 때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19명에 대해 지급하였고, 금년도는 총 30명으로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19명에 대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중학생에 대해서는 연 120천원, 고등학생은 연 1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문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줘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전 시군이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위직 직원과의 정례 대화운영입니다. 운영회수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하여 해결함으로써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베스트셀러 방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을 하는데 1층 민원실 안내대 옆에 미니책방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신간 위주로 약 30여권이 계속 비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주민 및 공무원들에게 5일간씩 대여해주고 3개월이 지난 책은 매각이나 도서관 기증 등으로 처리하고 1회 구입시 10권 내외로 구입을 하여 신간 위주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운영개요는 외국어 회화교육 영어와 일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을 상·하반기 2회 실시를 하여 직원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동아리 평가시상제 시시가 되겠습니다. 1인 1동아리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0여 개 직원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여 동아리별로 활동 실적, 목적달성이나 사회봉사연계 등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시상을 하여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및 향토예비군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석과 연말연시에 군경위문도 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예비군 중대 금년 지원사업비로 4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탄헬멧과 무전기, 전화기, 세콤 사용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당직 시스템, 재택근무 설치입니다. 읍면이 기능축소로 인해 인력이 감축되고 당직근무 체계를 개선하여 읍면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정보통신부서인 전산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이 신축이 완료되면 무인영상 장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완료가 되면 12월중에 양양읍과 강현면에 대해 시범운영을 하고 1월중에 전 면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분위기 혁신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취미동아리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한편 직원가족 체육대회도 작년에 수해로 실시하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월에 직원가족에 대한 등반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활용한 농산물 직거래로 마을의 홍보와 차별화 된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해 서면 용천리 떡마을과 공수전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초고속 통신망을 조성하며, 가구별로 PC보급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정보화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PC보급은 조기에 구입이 되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전산실 신축,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전산실과 통신실이 매우 협소하여 장비관리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아울러 민원실의 협소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금 재무과 옆의 기존 차고를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 184평정도로 1층 90평, 2층 92평으로 610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망 회선이나 전산장비, 통신장비 이전설치 비용에 20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무과의 건물신축 완공과 동시에 이전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산실의 전기와 소방시설이 특수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가 약 150백만원 소요되어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주요 구성은 6개 분야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것을 개편하려고 하고 3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10백만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개편은 게시판 통합으로 실명제를 강화하고 자료검색이 용이하도록 개편을 하여 사용자가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생활행정정보 통합으로 산업경제나 생활정보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추진하고 열린마당에 대한 메뉴 갱신 등에 대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25백만원은 차기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업소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하기관과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고품질 디지털, 즉 전화와 전산망을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산하기관 10개소가 되겠고, 아울러 초고속 다중화 장비 10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청과 군청간에 설치된 행정업무용 초고속 통신망을 최일선 기관인 읍면·사업소까지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실 신축이 된 후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되면 읍면 통신회선 요금이 약 50% 절감되고 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와 우리군 간의 정보통신회선이 있는데, 이것의 각종 장애 발생시 즉시 복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전산실이 완공되면 통신망과 전산장비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군을 일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설치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도와 군의 행정정보망이 1회선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2회선으로 증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5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이 구축되면 통신망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기반시설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인원이 36개 대에 618명에 대해 내실있게 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금년도 을지연습도 충무계획을 착실히 수립하여 8월중에 5박 6일 간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북, 현남 통합파출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현북면 잔교리 23번지 군유지 쓰레기 매입장 후보지로 매입한 토지 입구가 되겠는데, 이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군유지 활용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계획을 한 번 마련해 봤습니다. 현북면 경찰공원과 잔교리 해수욕장 사이에 송림지역이 좀 남아 있는데, 그 곳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한 번 이전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사항으로, 지금 변경계획을 마련해 보고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파출소 신축규모는 2층 구조로 연면적 150평정도 소요되고, 사업비는 약 750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사용 승낙 또는 매각에 대한 것을 요청해 보고 금년도에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기 지원도 한 번 건의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확보입니다. 본청과 읍면에 대해 컨터이너박스형, 내부에는 철재 앵글을 설치하여 약 7평 규모로 민방위장비와 화생방 장비 등에 대해 보관창고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총 28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6월중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작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작년도 기준 산업 총조사, 광업 및 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행정지도 제작도 6월중에 2천 매를 제작하고, 아울러 기타 통계조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박태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남·현북 통합파출소에 당초 확정이 잔교리 매립장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계획에 도유지라서, 변경계획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강원도의 도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반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에 대해 박 의원님도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장자녀 장학금 수혜가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을 보면 50/100등의 조건이 안 좋은, 사실상 농촌이라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은 아주 잘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완화하셔서 50/100을 완화하셔서 주려면 제대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50/100같은 조건은 아예 삭제를 하셔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에 대해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108백만원씩 돌아갑니까? 마을회관 신축비가 약 108백만 원씩 밖에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20백만원에서 140백만원까지 일괄성 없이 집행이 되다보니 작년도에는 100백만원에 못을 박아놨는데 사실상 이렇게 하다보니 말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선거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선거법이 세부적으로 좀 완화되었죠? 그런 문서 온 것은 없습니까?

자세하게 선거법 요령 개정된 부분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즉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려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 읍면에 2동씩 마을회관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것 말입니다. 기존 마을회관 부지가 지으려고 보니 임야란 말입니다. 마을 한 가운데 있는 것이 나무도 하나 없는 것이 보전지구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보전임지로 되어 있습니까?

네, 나무도 한 그루 없는데 보전임지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강현 용호리 마을회관 부지가 그래서 다른 데로 선정할 곳도 없는데, 이것은 군 차원에서 변경이 수가 없나요?

쉽게 얘기하면 진흥지역인데요. 진흥지역이라도 마을회관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을 한가운데니까 이것을 산림부서와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를 좀 하셔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리 마을회관 부지에 대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동대학교 쌍마축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본 예산에 없죠?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서서 금액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현찰로 지원하는군요. 그리고 산림부서에도 지원했고 박태석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반장 처우개선 문제를 어제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얘기한 사항입니다. 30% 감한 것을 하반기에 실천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장님과 의원님들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차질이 안 생기게, 2003년도와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물론 담당 집행부에서는 아시겠지만,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을 보면 군도, 농어촌도로가 몇 건에 얼마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불충분이라고 보고 의원을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을 관련하여 보고를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 세밀하게 어디가 안 되어있고 어디가 어떻다는 업무보고를 기대했는데, 이것은 진행을 못합니다. 본 의원의 의사는 좀 더 자료를 보충하여, 태풍 매미 수해복구 사업 이전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와 관련된 것은 추후에 업무보고가 끝나는 날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3월 2일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모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세하게 해주십시오. 매미 수해복구 사업을 보면 53건이 어디입니까? 저희가 어딘지 어떻게 알고, 해당 읍면의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한 장으로 나열해 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업무를 보고 받으라는 겁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답을 할 수 있다면 답을 해보십시오. 과장님도 53건에 235억 원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몇 건, 하천과 소하천은 몇 건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아시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어떻게 다 아시냐구요. 여기 53건이 어디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고, 그 세세한 것을 나열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보고하시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4건인데 어디어디인지는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명시해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서로 예의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업무를 받고 있지만 건설과가 가장 양이 많은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내용을 보면 7∼8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 의원님들이 질의하기도 좀 어렵고, 적어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당황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부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3월 3일에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제가 질문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겠습니다.

질문하시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김주혁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자료가 6장입니다. 어느 과보다도 많아야할 보고서가 너무 단조롭고, 수해복구 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또 2004년도 본예산 심의 시,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린 사안이 있습니다. 특위에서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루사든 매미든 누락된 부분, 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하여 건설과에 제시한 일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있죠?

네, 죄송합니다.

여기 53건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이것을 봐서는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일문일답으로 현남 어디어디는 어떻게 되었느냐, 현북은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3월 3일자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날짜를 잡는 것 같은데, 보완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가 보여야죠. 그리고 정주권 사업으로 금풍∼장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죠? 지금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같이 맞물리는데 4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경지정리와 같이 맞물려줘야 하잖아요. 경지정리 끝난 다음에 한다면 이중이 되니까 지금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이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마∼감곡간 도로 확포장 개설하는 것이 있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과에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건설과 소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3월 3일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3월 3일로 미루도록 하고 오늘 건설과 소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업무 담당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광균입니다. 도시담당 노원현씨, 교통담당 이성섭씨, 건축담당인 문종태 담당은 지금행자부의 손님이 와 있어 잠깐 낙산에 있으므로 좀 늦게 참석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은, 사실은 제가 가야하는데 오늘 보고 때문에 못 가고 대신 담당을 춘천 회의에 올려보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우섭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저희들이 꼭 보고를 드려야겠다는 것이 2건, 현안사업이 4건, 일반사업이 23건으로 총 3개 분야에 29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필요성에 있어 국토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 구축 도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내용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합해져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되면서 지금까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토지의 특성에 대해 하던 것을 지금은 도시, 농림, 관리, 자연환경 보존은 지역 4개 파트로 묶어서 국토를 관리합니다. 그 중에서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그전의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을 합한 것이 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의 주목적은 준농림과 준도시지역으로 되어있는 관리지역을 앞으로 계획관리지구, 생산관리지구, 보존관리지구로 다시 특성을 조사하여 토지이용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상은 양양군 전지역으로 면적은 628.684㎢입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비가 1,200백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00백만 원이 섰고, 금년도에 400백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도 12월에 발주하여 2007년 12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양양만 이렇게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전국이 다 같이 이렇게 일정을 잡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1,30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2001년도에 100백만원, 2002년도에 1,000백만원, 2003년도에 200백만원으로 하여 1차 교량가설은 완공하였습니다. 2차분 접속도로가 발주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동절기로 중지시켜 놓았는데,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늦어도 6월까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업구역내 철도부지가, 지금 우리가 접속도로를 하는 곳이 철도부지라서 철도부지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만 협의에 관계없이 공사는 일단 하고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치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강현면 물치리, 강선리, 정암리 일원으로 총 31천평에 대해 택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당초에 43천평을 만들려고 했는데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너무 많다고 하여 31천평으로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3,000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이 13,000백만원은 양양군이 50%, 한국토지공사가 50%를 각자 부담하여 총 사업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현재 13,000백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용역비가 약 600백만원 들어가고, 토지매입비가 3,500백만원, 공사비가 8,000백만원, 제비용이 1,000백만원 정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을 마쳤을 때의 효과는 인구증대는 약 2,5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고, 이 사업효과에 따른 세수 증대는 약 1,500백만원 정도로 평가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정책심의회 심의회 개최를 도를 통해 건교부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건교부에서 분기에 한 번씩 심의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하게되면 다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내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 말까지는 마무리 지을 계획인데, 당초 계획보다 현재 협의과정이 당겨지기 때문에 사업은 조금 일찍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고 드리는 것은 예산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로부터 건의도 많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라도 꼭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행리 마을회관∼서문리 대광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주민건의가 누차 있었고 방문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현재 280m를 꼭 개설해야겠는데 약 890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대는대로, 다음이라도 꼭 이 예산이 서서 주민들의 숙원을 하루 속히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생아파트∼로얄아파트 구간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이 없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많이하고, 현재 뒤에 아파트를 또 짓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44번 국도와 연결되어 상당히 필요하고 급한 도로라고 생각이 되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구교리 신생아파트∼로얄아파트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260m인데, 845백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인구·동산 택지조성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조성면적이 총 172필지에 116,944㎥이고, 소요 사업비는 8,700백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전부터 계획을 세웠다가 못하고 있었는데, 금년도 의원님들의 배려로써 30백만원의 용역비가 서서 앞으로 인구 면사무소 뒤를 정리하여 택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물치택지가 끝나면서 바로 이루어지면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 30백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로얄아파트에서 국도 44호선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03년도에 착공하여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총 858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실적이 보상과 토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44번 국도와 연결도로만 하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약국과 한국담배인삼공사간의 도로개설입니다. 남자중고등학교 쪽의 학생들의 통학을 돕고, 그 지역이 도시로서는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전매서 뒤쪽에 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현재 입구만 손을 대놓은 상태입니다. 총 90m고 폭이 6m인데, 543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 이동을, 현재는 철거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인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민호씨라는 분과의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 사업이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65백만원이 나왔는데 100백만원 이하는 한 푼도 깎아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100백만원을 줄 방법이 없어서 수용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농협과 태산3차아파트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필요성은 생략을 하고, 성내리에서 구교리를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250m인데, 사업비가 보상이 약 600백만원, 공사비가 약 300백만원, 그래서 90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400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500백만원을 더 확보해야 할 사업인데, 하반기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년에 삽은 못 대고 보상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서관에서 44번 우회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말씀을 안 드려도, 의회 앞부터 군행리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350m고 사업비가 약 3,000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000백만원 중 보상비가 약 1,500백만원, 공사비가 약 1,500백만원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800백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800백만원으로는 보상이 다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 분할측량이 끝나는 대로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44번 도로가 막상 개통되고 보니 양양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의 개설이 상당히 시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의용소방대에서 죽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인구리에서 시변리간 죽도까지의 도로인데, 총 95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량은 200m에 폭 10m의 도로로써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2002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편입토지 기공승낙을 받았는데 아직 2필지가 미 협의 되었습니다. 미 협의 2필지에 대해 하나는 행불이고 또 하나는 사망되었습니다. 자식들을 찾아 현재 소유권 절차를 받고 있는데, 2필지가 보상이 안 되더라도 기 보상된 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삽을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에 업체선정을 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천 부남뜰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 용역입니다. 임천 부남뜰 관동대학교 앞이 2000년도 3월에 진흥지역이 해제되었고, 2002년 12월에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계획 결정을 지어 도로를 내주고 집을 지을 수 있게끔 해야할 것 같습니다. 총 136필지에 4만 1천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 35백만원으로 화신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개최도 마쳤고 주민 공람·공고도 다 마쳤습니다. 그 추진 계획에서 4월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한 달 앞당겨, 의원님들의 시간을 맞추어 앞당겨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며, 그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천부남뜰 도시계획 시설 용지보상입니다. 방금 말씀 드렸던 부남뜰의 용도지역이 풀림으로써 도시계획 용도결정이 되면 도로를 내줘야하기 때문에, 도로에 총 들어간 것이 총 70필지에 약 6,350평이 도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여 잘라줘야만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에 300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는 데만 1,10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백만원이 확보되어 차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구부터 보상을 하여 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154백만원이라는 것이 공시지가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을 하면 보상비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입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을 우리가 받아 따로 사든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 되어, 현재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7필지입니다. 만일 들어온다고 보면 총 8백 필지가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추계에 의하면 약 260억원이 소요되는데, 물론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는 안 합니다. 했다가 다들 보상받겠다고 걱정도 되어 홍보는 안 하는데, 어떻게든 주민들이 방송 등을 통해 알게 되어 들어온 것이 총 7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5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2필지는 금년도 예산이 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추세를 봤을 때 군보나 방송을 통해 주민이 알게 되면 많이 청구할 것 같아, 앞으로 이것을 대비하여 현재 우리의 추산으로는 1년에 약 10억원 정도는 보상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청구된 필지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가 다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생략을 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한 것이 총 53동입니다. 다행인 것이 작년까지는 금리가 5.5%였는데 금년부터 금리가 3.9%로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배분을 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지금 2개 지구가 행자부로부터 도를 거쳐 받았습니다. 대상마을은 서면 북평마을과 손양면 동호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마을하수도사업 대상이 전체 약 60개소 정도가 되는데 현재 30개도 못했습니다. 오늘 손님도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행자부나 그분들에게 열심히 얘기하여 내년부터는 물량을 좀 더 확보하여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를 작년도에 했어야했는데 수해가 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명시이월시켜 하려고 하는데, 현재 설계 같은 것은 다 끝내놓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봄철 우기 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논화리 연유골과 장승리 문안골, 석교리 둔전골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마을하수도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약 22개소의 마을하수도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특히 앞으로 수질 측정치를 상당히 올린답니다. 그러면 현 시스템을 가지고는 효율이 떨어져 나중에 점검에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바꿔 정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15개소 2,600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개 마을 200백만원만 떨어졌습니다. 100백만원은 양여금이고 100백만원은 도비와 군비로 해서 200백만원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2개 대상마을을 책정하여 하는데, 현재 강현 회룡리 것과 현남 동산리 것이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의 것을 정비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특산품이 많이 나오고있습니다만 이것이 판로에 있어 어려움이 많고 디자인이 개발이 안 되어 상품으로서 제 가치를 못 받기 때문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우리군에 공장등록 되어있는 것이 71개 업체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0개 업체, 작년도에는 6개 업체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2개업체 밖에 할 수 없는 10백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 업체도 꼭 필요한 업체로 선정하여 상품에 대한 포장재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존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소규모 영세상인들에 대해 그분들이 농협이나 조흥은행, 새마을금고, 수협과 계약체결이 되어있는데, 돈을 쓰는데 50백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금액에 차이는 좀 있습니다. 대게 6∼7% 사이인데 거기에 대한 3%를 군에서 대주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소액자본으로 하는데 부족한 융자를 받는 것을 군에서 이자를 대주는 사업인데, 총 금년도 예산을 135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135백만원을 가지고 4,400백만원 대출받는 것에 대한 3% 이자를 갚아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체당 대출한도액이 50백만원인데, 저희들 생각은 무슨 사업을 하기에 50백만원은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한도액을 좀 늘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것을 저희가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것이 이 융자를 군에서 3%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좀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융자를 받는 곳은 농협, 조흥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에서 지금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는 은행에서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담보가 없이는, 전에는 신용대출, 연대보증인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고 싶어도 담보물건이 없어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우수 중소기업제품 빅세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추절이나 구정을 맞아 지역업체들이 생산한 과즐이나 각종 생필품을 홍보도 하고 그분들에게 도움도 주기 위해 빅세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소는 농협 및 축협에서 하는데 여기에 따른 3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아, 우리의 홍보 부족이나 기술 부족이 아닌가 생각하여 앞으로는 다른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제품이 많이 팔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IMF이후 실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실업자 중에서 20∼60세의 실업자에 대해 공공근로를 전에는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34백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에는 그 반도 안되는 58백만원 밖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58백만원 가지고는 7명 정도 밖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 정도 밖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을 다 채용했습니다. 실직자를 채용하여 행정보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인턴제 운영사업입니다. 취업을 준비중인 관내 고등학생 이상 졸업자에게 사회적응력을 배양하고 지방행정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에게 월 600천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33,260천원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연간 6명밖에는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을 채용하여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이것은 산자부 고용촉진법에 의해 현재 우리군에도 사업비가 14,823천원이 서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는 수백가지인데 저희는 미용기술을 배우겠다, 포크레인을 해보겠다, 정비를 해야겠다, 컴퓨터를 해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 이것도 물론 저소득자를 위주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법적으로 등록된 학원에 등록을 시킵니다. 짧게는 1개월, 많게는 6개월에서 그 이상의 교육을 시켜 사회에 취직이 되게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현재 총 11명인데 신청 들어온 것이 6명입니다. 앞으로 그런 기술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군에서 숙식비,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소득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부 지역별로 국한된 사업입니다만 서면의 4개 마을 중·고·대학생 및 서면일원 결식아동에 대해 장학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발전소의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지급기준에 대학생은 1백만원, 전문대는 700천원, 고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됩니다. 결식학생은 서면일원에서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은 이것도 4개 마을의 대상사업으로써 1,000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업체당 20백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은 많이 세웠는데 2개 업체가 40백만원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율은 3%입니다. 또 하나는 주민복지 융자금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과 비슷한데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에게 5백만원까지 연리 3%로 대부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개발사업으로 총 1,259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공수전은 축사를 신축해서 한우를 기르겠다고 사업계획이 서 있는데, 서림이나 송천, 영덕은 아직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받아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양하수도종말처리시설 연계처리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직접 보셨고 많은 걱정을 하셨던 사업인데, 저희들로서도 참으로 면목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 빨리 이것을 처리하여 정성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계처리 사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번듯하게 섰는데 거기에 연결하면 운영비도 절감되고 관리도 철저히 될 수 있어서 거기에 연결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처리용량이 900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용역을 주어 환경부에까지 서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상당히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어 승인이 나면,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이 현재 관이 있는 곳에 연결이 안 되고,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연결은 안 된답니다. 별도로 뽑아서 하수처리장까지 가서 거기에서 1차 정화를 해야만 기존 하수도에 넣을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대학교수, 환경부에서 같이 현지에 나와 검토한 사항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그렇고 그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총 사업비가 300백만원이 들어 가겠습니다. 작년도에 58백만원을 안 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0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다른 변동이 없다면 50백만원만 부족한데,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든 앞당기려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하수관에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기본계획변경 승인은 환경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협의가 되면 농공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강원도에서 받고, 상하수도계획 하수처리구역 지정고시를 환경부에서 또 받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기에 앞서 부담 없는 공사는 먼저 시작을 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치주차장 구조개선사업입니다. 현 주차장의 문제점을 보완해야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에서 두 분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시계가 불량하고, 바다가 잘 보이지도 않고,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잘못하고, 진입로 가각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여, 주 5일제로 인한 관광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11,119㎡입니다. 주차면수는 350면인데, 이 사업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920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49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추진은 구조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일 전에 주민들과 협의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현장협의를 거쳐 사업을 주민들의 편의적인 입장에서, 효율을 높이는 입장에서 검토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문제가, 이 사업의 예산이 섰지만 지금 착공을 하면 여름철에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여름철 장사 이전에 끝내라고 하는데 도저히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로 착공을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소득에도 지장이 없고, 공사가 좀 늦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위주의 사업을 하려고 좀 늦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약 400백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추경에 꼭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여객운송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는 관공대외 58개소에 대해 버스승강장 6개소로 이것은 각 읍면에 1개소씩을 승강장 설치장소를 받아서 하고, 택시승강장 2개소는 관동대 내와 남문3리 크라운베이커리 앞 주차장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노후 된 것 약 50개소를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노후 된 것 약 50개소를 개보수 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요조사는 어느정도 마쳤습니다.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읍면을 통해 지금 받고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특히 경찰서와 협의해야하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한 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우리가 정비해야 할 교통안전시설물이 158개소입니다. 노후교통신호등 철주 및 부착대 교체, 노후보행자신호등 철주 교체, 횡단보도 조명등 시설, LED4색 전자식 신호등 시설, LED라는 것은 불이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전구가 수백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두개 끊어져도 불이 계속 들어오게 하는 시설로 앞으로 다 바꿔야하는데, 이것이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100개소, 우회도로 표지판 2개소로 총 177백만원의 소요사업비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관광철을 대비하여 가능하면 관광철 이전에 마치도록 하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적의 처리하여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히 보고를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많은 양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물론 현북면은 도시계획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현북은 반영된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로 그대로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외에는 저희 과에서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건설과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외의 어떠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사업계획은 어디서 합니까? 따로 선도위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지정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럼 현북면이 그 기준에 적합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모두 기억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 기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계장님이 발언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기준평가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 외 발언으로 청취 불가)

앞으로 계획이 인구유입이 되어야만 도시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럼 현북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줄었단 말입니까?

양양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모든 것이 강현, 양양, 현남쪽으로 집중 편성되어 있고, 현북은 전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기준 평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평가서를 가지고 와 평가위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은 당초에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그렇게 지정한 것입니다.

아니, 지정을 누가 한 것인지, 지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말입니다. (증인석 외 발언으로 청취 불능)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얘기하는데,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각 읍면에 50백만원 이상은 배정을 해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북이 서자입니까?

물치도시 계획을 정한 것은 아직 제가 확실히 파악하지 않은 것이 불찰인데, 물치는 그때 속초시 광역도시계획에 들었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편중되어 가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6개 읍면에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농어촌마을하수도는, 현재 123개 리 중에서 도시지역을 빼고, 남문리 시내권, 광역 상·하수도가 되어있는 곳은 제외하고 지금 6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아까 보고 드렸듯이 22개 마을을 했고 나머지 40여 개 마을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는데 첫 번째 하는 데가 바닷가 쪽을 했고 두 번째 하는 데가 남대천 수계를 하고, 세 번째 하는 것이 각 마을별로 하천과 관계된 지역을 추진해 나갑니다. 특히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은 주민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신청을 하라고 읍면에 공문을 내고, 그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현재 남대천 수계는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타 광정천이나 이런쪽에서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남대천 수계관계하여 각 읍면으로 공문 보낸 것이 있습니까?

물론 마을하수도 신청 받는 것은 다 보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개발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하수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쪽에서는 6개 읍면에 고루 혜택을 줄 수 잇도록 해주셔야지, 관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일원 한 푼 안가는 대접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꼭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하여, 러시아워 때를 보면 양양농협군지부 앞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여기는 러시아워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농협 앞은 많이 번잡한데, 그 아래 법무사 쪽, 그 아래 주유소 쪽으로 운전을 하게되면 상당히 곡예운전을 해야합니다. 여기를 보면 수시로 교통통계에서 나가 단속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중적으로 도로변에 차를 안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4번 도로가 뚫리면서 소통이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농협 앞에는 공익요원을 고정 배치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공가철거를 지역개발과에서 하시죠?

맞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금년에는 공가를 철거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약 40백만원 섰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공가 철거를 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공가가 다른 읍면에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서면에는 광업소지구에 집단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공가가 너무 많다보니 흉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애들이라도 들어가 불장난을 하다가 불이라도 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금년에 서면에 몇 동이나 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해소되고, 마을 정비 차원에서도 공가철거를 하는데에 좀 더 예산을 확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공가철거에 장승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공가철거는 일단 사유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만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은 일양 건물인데, 그것이 된다면 제가 일양과 협조를 하여 승인을 받을 테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를 보니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양양읍이 약 100억에 가까운, 9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집중 편중된다는 감이 좀 드네요. 물론, 양양군의 도시계획 고시지역이 강현하고 양양, 현남인데, 현남이나 강현 쪽에도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실 계획이 있는지, 또 있는 것으로도 알고있습니다. 이쪽도 사업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고, 물치택지 조성사업이 2000년도부터 구상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2007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니 몇 개월 당겨졌네요. 이것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겁니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아직도 건교부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첫째는 그런 절차가 아직 마무리 안 되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나 도 부처에 승인 받는 것은 승인 받는 대로하고, 어차피 승인이 날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김주혁 의원님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실무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중에 있고, 현재 예산이 550백만원 정도 섰습니다. 작년도에 250백만원, 금년도에 300백만원, 그래서 우리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50:50으로 토지공사에서 50%를 내야하니 어제 그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우리 돈만 가지고 산다면 바로 발주를 하겠는데, 사업발주는 저쪽에서 똑같이 해야하는데 저쪽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받아야하는데, 지금 땅을 사는 것은 일차적으로 저쪽에서 삽니다. 토지공사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가 안 이루어졌을 때 2차적으로 행정에서 개입하여 수용을 하게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실무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어제 제가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구입을 하든, 50% 예산을 대더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승인이 나기 전에 땅이라도 사 놓고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 모든 개발행위를 하시겠습니다만, 타부서나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지역적으로 골고루, 편중되지 않는 그런 지역개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