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기송,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토목담당 이한빈, 방재담당 문상훈, 사업지원담당 송택영입니다.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분치 못한 서류를 제출한데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주요사업추진계획, 세 번째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 네 번째 수해복구 누락 사업장 현황, 다음 의원님들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풍 ~ 장산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1.5km에 12억원을 들여서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화 ~ 장승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주권이나 오지마을 이런 게 없어집니다. 내년부터는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읍을 뺀 5개면에 대해서 1년에 1개면에 5억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안난 사항입니다만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산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공사입니다. 900m에 2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교 가설공사입니다. 380m 의 접속도로 2km입니다. 총 350억이 투자되도록 했습니다. 3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교 ~ 청곡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0.5km에 6억 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용천 ~ 북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1.6km에 14억 1,500만원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왕도 ~ 학포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0.6km에 7억 2,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마 ~ 감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0.8km에 7억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했습니다. 서선리 안경굴 철거공사는 35m 터널로 6억 2,000만원을 들여서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청 4억 7,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매미" 수해복구는 공공시설에서 30건에 127억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지 해제를 3월 2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28.08ha입니다. 지금 22.4ha가 복구완료가 돼서 공정은 80%로 돼있습니다.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4월말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7호선 수해복구공사는 현북면 장리 도로 575m입니다. 2억 5,800만원으로서 3월부터 6월까지 공사기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군도 1호선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강현면 사교리로 도로 확포장 620m에 6억을 가지고 3월부터 금년 9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금풍 ~ 감곡간 도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도로확포장이 1,229m입니다. 사업비는 6억 9,500만원으로서 3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서면 101호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서선리에 도로복구 120m입니다. 1억 3,500만원을 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사천1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양양읍 사천리인데 폭 4m, 길이 15m입니다. 3억 1,490만원을 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금풍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금풍리에 폭 4m, 길이 15m를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제2 임천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폭 15.8m, 길이 30m로 16억 1,100만원을 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거광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거마리에 폭 6m, 길이 20m입니다. 3억 6,300만원을 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기간을 책정을 했습니다. 상운1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상운리에 폭 5m, 길이 10m로 1억 8,700만원을 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공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논화교 수해복구공사는 10m 교량에 2억 9,489만 7천원을 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화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는 박스 2개소, 석축 132m입니다. 1억 2,195만 3천원을 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소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서면 수상리에 폭 10m 에 5억 5,465만 5천원을 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정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현북면 상광정리, 말곡리인데 돌부침이 869.5m, 돌망테 919m, 사업비는 9억 1,127만 7천원을 가지고 6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면 회룡지구에 조약돌 매붙임을 1,943m를 10억 2,500만원을 가지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면옥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면옥치에 폭 4m, 길이 30m에 6억 3,000만원을 가지고 6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곡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감곡리에 석축 689m를 2억 657만 3천원을 가지고 6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곡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감곡리에 석축을 1,175m를 4억 3,672만 3천원을 가지고 6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현남면 입암리에 돌붙임 662.7m를 4억 1,658만 6천원을 가지고 6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무골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죽정자리에 석축을 208m에 6,877만 3천원을 가지고 6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잔교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잔교리에 688m에 2억 4,435만 4천원을 가지고 6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견불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견불리에 1.307m입니다. 2억 9,553만원을 가지고 6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급 남대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어성전리에 돌부침 92m를 가지고 6,953만원입니다. 6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물치리에 돌부침 682m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천만원을 가지고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마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거마리에 석축이 190m, 돌부침이 1,395m입니다. 4억 9,258만 9천원을 가지고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포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현남면 하월천리에 식생블럭 131.7m입니다. 1억 7,830만원을 가지고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이리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황이리에 배수암거 3개소 12.1m, 배수로 115m를 가지고 1억 7,100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사업은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리 구거옹벽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옹벽 200m입니다. 1억 4,500만원을 가지고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월천리 옹벽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하월천리 일대 옹벽 및 도수로 200m를 2억 5,800만원을 가지고 6월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양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손양 송전 수여리 일원의 배수로 898m입니다. 2억 2,100만원을 가지고 5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양 용수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용수로를 2,756m, 2억,500만원을 가지고 5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지복구 추진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2.4ha가 완료되었는데 4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특위 시 의원님들이 수해복구현장을 다니셔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북면 중광정리의 마을 앞 농경지 급수대책, 소하천 제방 양쪽 횡단부를 관통하는 수로관 연결이 있는데 이것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상광정리 현북초등학교 앞 교량가설은 거리마을교를 6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조기완공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중광정리 마을 앞 하천제방 옆 농경지 도수로인데, 이것은 설계 변경하여 추가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광정리 상광정교량 미준공으로 주민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접속도로가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교량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와 협의하여 지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남면 입암리~상월천 경계계곡 소하천 옹벽설치입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위치가 불분명하여 앞으로 다시 현지를 확인하여 불분명한 것은 추가로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하겠습니다. 상월천리 굴바우 교량가설과 지수 앞 교량가설입니다. 굴바우천 교량가설은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이곳은 기존 교량이 없던 곳인데 앞으로 필요성을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굴바우천 수해복구입니다. 당초에 발주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안 되어 사업자가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상월천리 본마을 안 소하천 암거설치와 옹벽설치는 매미수해복구로 기 발주가 되었습니다. 서면 논하리 농로포장 400m에 폭 3m는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광정 열녀각 앞 하천 건너편 소하천 제방복구는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말곡리 김동수집 앞 제방 및 마을 안길 복구도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요구자료 중 농경지 도수로 중 매미피해 등으로 매몰된 도수로가 연장이 3,920m입니다. 준설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만 서면 수리 일부에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3월중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공급 대책입니다. 농업용수공급 대책은 총 210건 중에 190건이 완공되고 20건이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5월 이전에 준공되어 용수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양양군 용배수로의 90%가 구조물화 되어있어 예년에 비해 취입보에서 공급되는 농업용수의 손실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율은 예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루사, 매미 통틀어 당초에 보고건수는 419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73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6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누락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다시 찾아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수해복구 누락사업장 현황이 있는데, 수해복구 누락현황이 읍면에서 신청 받은 겁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재해특위 때 현장방문 시 저희에게 통보한 것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외는 읍면으로부터 누락된 것을 다시 신청 받은 것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그 후에 접수받은 것은 추가로, 맨 뒤에 보시면 419건인데 시행건수가 735, 이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신청은 했는데 예산이 없어 발주를 못하거나 사업계획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할겁니다. 서면같은 경우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다른 읍면도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하여 별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모든 수해복구는 6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사가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수해복구가 누락되어, 또는 보고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누락된 부분이나 보고는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 못 해준다고 했던 것도 지금부터 신청해서 들어온다면 6월말까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소규모 같은 것은 예산이 그렇게.

지금 남은 것이야 소규모겠지 그렇게 큰 것이 있겠습니까? 큰거야 복구가 잘 되었을 겁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수리시설 같은 것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수리시설 같은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추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행사에 가시면 금년 6월까지 태풍 루사, 매미를 마무리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제가 군수님 임의대로 이번에 모든 것을 깔끔히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거의 해결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여성회관에서도 말씀하시기를 6월말까지는 모든 것을 마무리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마무리가 되겠냐? 말도 안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라고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논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군수님 독대를 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되는 것은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도 묵인하신다면 군수님은 거짓말쟁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면 군수님이 어디를 닦달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건설과를 닦달하실 겁니다. 사실상 업무보고를 하실 때 군수님께 서류상으로 하시든 정확히 언지를 해주십시오. 감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감리는 책임감리로 알고있는데 책임감리에 대해 과장님께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책임감리는 그렇습니다. 보통 감독을 행정에서 토목직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가 나다보니 우리 일손도 모자라고 하여 감리 엔지니어링 회사에 정면책임감리를 주었습니다. 우리공사감독을 대신하는 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는 감리를 통해서 들어오고 준공이든 기승이든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것과 똑같이 정면으로 모든 것은 감리회사에서 감리하는 것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럼 감리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감리의 공사에 대한 권한 말입니다.

그것은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행정과 연락관이 있으니 별도로 있습니다.

감리단에서 감리단장이 이 사업체는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어디가 문제에 책임이 있죠?

그것도 저희가 통보를 받고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계시죠?

해지를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서류상 문서가 있습니까? 계약관리팀에 건설과장님이 서명하여 통보한 문서 자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문서는 있습니다.

있다고 했으니 제가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민원인의 말씀에 호감이 갔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준공서류를 할 때 감리단, 담당 공무원이 바쁘면 명예리장이나 이장, 아니면 마을주민, 몽리자가 같이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장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방법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함을 아예 준공 시 없애라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현북면 주민설명회 때 그 내용을 듣고 우리도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비단 현북면 뿐만이 아니라 양양군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추가 누락분을 각 읍면별로 받고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100%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유자금이 있는 겁니까?

여유자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렇군요.

그게 다르니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손양면 하양혈리, 우암, 원일전이 있는데, 기반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을 2004년 12월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불편함이 많습니다. 생활용수가 하양혈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원일전리는 여름 피서철이 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책임감리에 대해 나중에 몽리자와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부서로서 수해공사를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자체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양양군 수해복구 전체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까지 마무리단계로 가고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면서 당초 설계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이나 모든 것을 충분히 해야하는데 어떤 경우는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보니 주민과의 마찰이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공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능력이 없는 회사가 하는 것도 있고, 요인은 여러 가지고 아직까지 잘 되었다고 판단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잘 되었다 못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얘기 같은데 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고, 그럼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해오면서 공사우선순위에 대해 혹시 바뀌거나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는 느끼지 않았습니까?

수해복구에 우선순위라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만 있으면 바로 집행했습니다.

수해복구를 하더라도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지원해야할 사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설계과정이나 측량과정에서 어느 것이 앞뒤 순위인지 그런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럼,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요? 지금 가장 주민들과의 접촉 시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가령 예산잔여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해준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주민들을 만나보게 되면 똑같은 피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해주고 한 곳은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형평성 문제인데, 이것이 민원인 최대의 관심입니다. 우리 기본방침이 무엇입니까? 기존 수해가 났던 곳만 복구해주고 기존에 다리가 있었던 곳을 설치해주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주민들이 볼 때 결국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해준 곳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왜 저쪽 집은 해주고 우리 집은 안 해주느냐는, 가장 많은 것은 큰 돈 들여 잘 해놨으면서도 가장 작은 한두 개 때문에 건설과 자체가, 양양군 전체가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제일 처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양양군의 이 사업이 성공적이냐 아니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바로 이 얘기를 하고자했던 겁니다. 수십 억, 수백 억을 들여서 잘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무리 작은 사업 한두 개 때문에 이 큰 사업들이 전체가 왜곡되는, 행정을 불신하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담당자로 하시든 각 읍면을 통해서 하시든 마무리 정리정돈작업, 그 다음 혹시나 예산이 없다고 해도 정말 해야할 곳이 빠진 곳을 가급적이면 빨리 찾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103회 임시회의 시 수해특위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지적사항이 총 14건인데 누락사업장 현황보고에 보면 12건만 게재가 됐습니다. 우선 12건에 대해서는 금년중으로 이상 없이 준공이 가능하지요?

입암 ~ 상월천 경계계곡 소하천 옹벽이라든가 굴바우천 시공자 사업보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6월 이전에 다 되는 것으로 합니다.

이것은 왜 어렵습니까?

보상이 미협의 돼서 사업자가 포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건이 보고서에 보면 누락이 된 것이 현북면 광정천 4공구 제방복구공사에 적은 비에도 수해재발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돼서 다시 보완할 수 없느냐는 지적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고, 현남면 상월천리 마을안 계곡 수로관설치는 기존 600mm관을 옹벽으로 교체 시공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부분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돼서 누락이 됐나요?

4공구 재발방지와 600mm옹벽에 대한 것은 끝나면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마리에서 감곡리 관통하는 도로개설을 할때 가급적이면 그 부분까지 할 수 없겠느냐고 주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회룡리 경지정리지구에 겨울에 눈이 안 와서 용수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암반관정을 4개를 팠는데 주민들 얘기로는 금년에 눈이 안 와서 봄철 모내기때 물 부족현상이 우려된다고 말들이 많거든요, 여기를 점검을 해봤으면 합니다. 수해특위가 6개 읍면을 다시 순회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집행부쪽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포괄사업비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3월중에 측량설계가 들어가고 용지보상부터 하면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심을 받아서 토지보상하고 용역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에 상평초등학교 가기전 골짜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애초부터 오지마을 사업비는 논화 ~ 장승간으로 돼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도로 개설만 되면 민원은 없어지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매미" 포함을 해서 28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술직으로 80억, 90억 정도인데 수해가 나서 200억, 300억 이렇게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00억 정도 됩니다만 수해가 나면 여타 부서에서도 고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저희들 업무니까 대우보다는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위상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읍면에 토목직을 재배치를 해야 되느냐 있는 데로 해야 되느냐 판단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29명입니다.

1명입니다.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에 오지개발사업비가 12억이 책정이 돼서 논화 ~ 장승간 도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뜻은 초등학교 뒤로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돈이 많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오지개발사업비로 12억만 들여서 도로를 뚫을 것을 이쪽에 12억을 들이고 또 10억을 들여서 또 뚫는단 얘기입니까? 이것보다 더 시금한 게 많이 있을 텐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덕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장섭 관리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일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진솔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와 아기지 않으시는 박상형 의장님, 김우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립공원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소장을 포함한 1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원입장료 징수사업입니다. 징수근거로는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5조에 의거 낙산사 입장객을 상대로 정문과 후문 2개소에서 낙산사에서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위탁징수료를 30%를 낙산사에 수수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통합 관람권 발매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관광객 수는 3% 정도 증가 됐고, 금액으로는 2%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광객 수가 점차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곤충생태관 관람료 징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양군관광안내센터 2층에 곤충생태관이 돼 있는데 징수근거로는 양양군도립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곤충생태관 관람객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대암시가 위탁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징수목표는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월 29일까지 6,400여명이 입장을 해서 560만원의 위탁징수료를 수수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관리입니다. 7월부터 8월중 40여 일 간 낙산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관리주체는 낙산해수욕장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행정봉사실 운영에 있어 도립공원을 한시적으로 해변가 봉사실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본청에 인력지원을 받아 해수욕장내 질서관리 및 공원행위 허가관리,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지역 청소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내방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관광이미지 제고 및 도립공원 주변의 거주 주민들의 질 높은 거주환경조성을 위해서 현재 청소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4명으로 기사 1명과 환경미화원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로는 청소차 1대, 경운기 1대, 모래청소차 1대, 트랙터 1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쓰레기 배출량은 6,150톤이고 금년도 예상관광객 수는 600만 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름철 낙산지역에는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사장 청소는 1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정비는 18동을 보유하고 있는데 낙산이 11동 하조대 5동, 설악 2동입니다. 주말마다 매주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6동은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화장실을 정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해수욕철 이외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미화원 3명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고 주말에는 인부를 매년 고용해서 낙산에 3명, 하조대 등대 화장실에 1명을 고정 배치해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경사업입니다. 공원지역내에 벚나무나 화초 등 조경수가 현재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동절기에 죽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보식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간선도로, 주청 회센터, 관광안내센터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2,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경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조경사업을 계속 실시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설물정비사업비로 18건에 2억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시설정비 사업비로 9건에 1억 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다시 찾는 원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공원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박중환, 상수도담당 차익환, 하수도담당 윤주석, 수질환경담당 김태성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현황, 상하수도관련 사업현황, 하수도관련 사업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제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19명으로 지금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련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공사는 급수구역은 양양읍,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을 일원으로 하는 확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정수시설이 1일 28,000톤, 도수관리 2.1km, 배수관로 2.1km, 부대공 1식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3동에 69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8억 8,800만원이 되고, 현재까지 106억 2,1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 24억 7,400만원을 투자하고 2005년도 이후 67억 9,3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차 공사는 완료를 했고 정수시설과 토공사업, 부대공을 했고 2차 공사로 작년도에 발주를 해서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배수관로와 정배수시설, 지하구조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수시설과 집수공 2공에 대해서 24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2005년도도 이후에는 정배수시설외 건축물 기계계측제어시설과 부대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낙산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산리와 주청리 일원에 배수관로 8.1km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4억 9,600만원인데 작년까지 관로공사 6,5km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5km를 하는데 낙산버스 승강장에서 사자평 택지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수상리외 6개지구 상평, 장승, 범부, 북평, 용천, 수리 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11.2km인데 총 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임천에서 수상까지 넘어가는 0.8km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달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아울러 공사지가 절감이 되면 장승리에 미나미골 상수도 대책이 작년도에 동파가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을 이 사업비에서 일부 할애해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1억 2,000만원이 부족한데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상수도 요금을 30% 인상할 계획인데 그 예산으로 확보해서 할까하는 계획입니다. 수산, 하광정 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와 하광정 현남지구에 상수도 확장사업에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산리 입구까지 관로가 가 있는데 거기서 하광정 까지 나가야 되는데 10.5km가 됩니다. 이게 현북상수도 있는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거리가 되는데 이것도 5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망도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북, 현남지역에 관망도가 없어서 금년도에 관망측량을 51.8km와 관망도 127도역을 2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인구저수지 취수원 보강사업입니다. 인구저수지에 현남지역에 취수를 하고 있는데 하단부에서 취수를 하다 보니까 낙엽이 쌓이고 해서 수질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개선해 보고자 취수원을 부표식으로 올려서 맑은 물을 급수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에 비해서 누수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는 근본 대책이 되겠습니다. 5개 정수장 급수구역에 대해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위량계를 신규로 6개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함으로서 누수율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애상수도 배수지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애상수도가 여름철만 되면 용량이 부족하고 주민들에 불편을 끼치는 것에 따라서 배수지를 225톤에서 1,000여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6월달에 착공을 해서 해수욕철 전에 완공을 해서 여름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문화재 발굴조사입니다.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를 사업하고 있는 임천리 산 15번지 일대에 문화재 발굴을 1억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5,000만원은 확보를 했는데 5,000만원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하수도관련 사업현황입니다. 낙산지구 차집관거 시설공사입니다. 조산리, 주청리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차집관거 9.9km 배수펌프장 1개소 등에 59억 4,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됩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을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프레야 주변하고 기존지구를 마무리하고 주청리 사자평지구를 마무리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서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문리 전체하고 남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관거가 4.3km 가 되고 22억 8,500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관거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대광연립하고 체육관 주변, 충용아파트 옆 도로 침수지 주변을 마무리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리지역에 관거 6.2km를 19억 6,3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월웅식당 주변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9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구 1,2리, 동산리, 두창, 시변리 일원에 1일 600톤 처리용량으로 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처리시설이 72평, 차집관거가 4.45km, 중개펌프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50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 40%정도 됐고,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창배수펌프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보수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모타펌프가 3개중에 작년에 2개를 설치하고 올해 1개를 마저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모타펌프 1개에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5,000만원정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타 예산으로 전용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밀집주거지역에 하수도의 원활을 기하고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10km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많이 직치가 돼 있는 곳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을 해서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양읍 군행리, 성내리, 구교리, 연창리, 송암리, 청곡2리 지역에 우수, 오수가 분리가 돼지 않아서 인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수관거가 13,6km가 되는데 3억 8,800만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발주는 하수관거 사업비중에 금년도 사업을 발주를 하고 잔액이 남으면 잔액을 활용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7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뇨고도처리수 연계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 보고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나오는 찌꺼기 슬러지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탈수시설에 투입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뇨수집이동 운반차량 임차비가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도 되고 유지관리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1일 평균 하수처리가 2,170톤 가량이 됩니다. 보고드린 차집관거 연계사업으로 하면 유입량이 지속적으로 계속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인입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1일 반입량이 58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도 양호한 편으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위탁처리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적치해 놓고 있습니다. 1일 발생량이 5톤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연으로 따지면 1,30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현재 적체된 것을 해양투기를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일리 환경자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거기에 반입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해양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위탁소요비가 5,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현재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양양상수도 문화재를 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문화재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옛날 기왓장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원문화재연구소 직원이 와서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재발굴은 발굴대로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와 관련해서 손양, 현북, 현남 일원에 2004년도에 24억 7,4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이 예산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24억 7,400만원을 하면 동호리 을지학원 짓는 언덕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에 개인이 여관이라든가 택지를 할려고 해도 물 때문에 개인적으로 수도를 박아서 지하수도 개발해야 되고 오수처리장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을 사업비를 늘려서 조기에 집단시설지구내에 가지 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의원님하고 공감하고 재원대책을 최대한 확보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애상수도를 한다고 하셨는데 부지확보는 됐습니까?

부지확보를 매입을 할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현황측량을 해보니까 군유지 부지 면적안에 시설이 거의 가능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부족하면 옆의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항상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공항지원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제공항주변 환경정비, 공항주변 관광개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8명인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구는 2000년 3월 1일 승인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금년도 말까지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현원 6명중에 수산직은 수산과에 기동배치하고 지금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항주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첫째, 공항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양양 ~ 김포노선 동계운항 항공료 손실보상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항공사 동계스케줄이 김포에서 양양까지 1일 2회 운항이 되게 되었었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항공 승객의 감축이 예산됨에 따라 1편을 감축하겠다는 통보가 옴에 따라 탑승객이 리듬이 깨지면 탑승률 저조로 연계될 우려가 있어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노선감축을 우려해서 2편을 계속 운항하는 조건으로 탑승률이 70%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도가 70%를 보전하고 강릉이 11%, 속초가 7.5%, 고성이 5%, 양양이 6.5%로 이렇게 분담하기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2월말까지 탑승률을 항공사에 보내주면 도에서 분담통지가 오면 부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액은 2억 6,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1,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선 탑승 군민에 대한 탑승률 일부 지원입니다. 국제선이 운항하는 지역에 대해서 그 본선을 유지해서 정기성으로 항공기 운항 횟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군민들에 대해서 양양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편도 3만원씩 왕복은 6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8명에 147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공항 주차료 면제에 따른 부담 지원입니다. 부담은 도에서 50%, 공항공사하고 인근 3개 시군에서 12,5% 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 공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입니다. 주민이 지역공항을 이용하도록 양양소식지라든가 홍보전단지라든가 각종 기회를 이용해서 양양공항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실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주변 민원해결입니다. 공항이 산 위에 있고 해서 농지에 영향이 많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까지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때그때 민원만 해결을 할려고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예기치 못한 다발적인 민원이라든가 소규모 민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소규모 민원 위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첫해에는 도에서도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 지난해부터는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은 도가 기구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도에서 수송정책기획단에 공항지원 부서가 있다가 기획관실로, 국제통상협력실, 지금은 관광정책과로 옮겼습니다. 도에다 건의를 해도 연계성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공항주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오색 ~ 대청봉간 케이블카 설치입니다.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환경부에서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다 우리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에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환경부 기준안이 거의 마련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지역이 시범사업지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3월달에는 삭도검토위원들하고 공원심의위원들을 초청해서 우리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함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대청봉 케이블카에 공동 참여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중에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신청서를 내고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는데 확정된 기본이 안나왔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3월달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대청봉 훼손상태라든가 시뮬레이션 그리고 우리의 구상이라든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제작된 홍보물을 인터넷에 띄워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고 반대의견도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세로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부 추진계획은 삭도검토위원회는 1월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만든 것에 대해서 삭도검토위원회에서 조율은 다 끝났습니다. 2월중에 사이버 정책포럼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게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3월중에는 게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환경부 계획에 대해서 올려서 인터넷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찬반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를 거칠 것이고 그게 끝나면 공청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국립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5월달에는 자연공원에 삭도를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기본안이 마련될 겁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설치대상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칠 겁니다.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서류만이 아니고 왜 해야하는지 차별화 전략까지도 집어넣어 가지고 공원계획변경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호지구 골프장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을 하고, 당초에는 4월달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공항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도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때 하우스하고 콘도를 청사 뒤에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었고 공항공사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걸 변경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8월달에 초안을 넣었었는데 두달동안 환경 원주청에서 검토를 하면서 도저히 검토가 안 된다고 두달만에 반려하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다시 받으라고 해서 다시 받고 초안을 다시 집어넣은 것이 2월 4일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골프 하우스와 콘도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6개월이 지연돼서 그렇게됐습니다. 상반기에는 착공이 힘들고 하반기에 7월에서 9월 사이에는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관건인데 환경영향평가를 3개월을 잡으면 7월달에 착공이 되고 조금 더 걸리면 8월이나 9월에 착공이 될 겁니다. 현재는 황경영향평가 초안이 2월 4일에 들어갔는데 금주 중에 회시가 올 겁니다. 회시가 오면 이 달 중순경에 환경영향평가 수정 보안을 해서 3월중순경에 본 안이 나올 겁니다. 그 본 안이 나오면 조경계획승인을 강원도에 내서 착공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간동안에 재해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게되고 문화재 발굴조사하고 진입로 사용에 대한 공항공사와 협약도 체결해야 하고 골프하우스가 청사 뒤에 서기 때문에 바다 조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들어내야 하는데 그 들어내야 하는 곳에 대한 서울 항공청에 대한 협의까지도 그 사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철광 폐광지 종합휴양관광지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박물관조성에 대한 4,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 1월달에 포항제철하고 몇 군데의 박물관을 가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한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이 용역이 되면 이달중에 용역을 해서 상반기에 마쳐서 하반기 중에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용역은 관광공사에서 이것말고도 설악권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양양에다 투자하는 개발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관광공사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내려와서 양양군내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철광박물관도 관광공사에서 자기들이 추진을 하고 사업비도 확보해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용역을 관광공사에 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지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지가 전부 일양에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할 당시 토지매입가격이 19억, 지장물이 2억 정도 들어갔답니다. 그 최 화장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가 보통 50% 정도 들어갑니다. 상속세 문제,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그 사이에 이자도 발생했을 것이고 해서 그 사람들이 땅 매입하는데 20억 정도가 들었다고 해도 지금 한 30억 정도는 원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하로라도 사야되는데 사업자가 지난 목요일 일양레미콘 고문되시는 분을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매각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양군에서 일괄 매입을 해달라는 의도였고, 매입가격은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들은 회사가 매입한 땅값에 대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회사가 그동안 폐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한 것도 있고 군 발전에 지역업체가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가격이 나오는 데로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지금 문제는 감정가격이 나와 야지만 매각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오늘 감정평가사가 온다고 그랬는데 감정평가사가 와서 계략적인 정시가격평가가 아닌 계략적인 어느 정도까지 감정평가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오늘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매입가격이라든가 매입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자에게 통보해주고 협의를 해서 자세히 감정평가를 받아서 주민들이 필요한 땅은 주민들에게 직접 연결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매입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계로 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광지개발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월천스키장입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적지조사하고 타당성 검토를 마쳐서 환경부에 5년단위로 권역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지금 사전환경성검토 까지는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땅을 매각하는 것보다는 산림청 부지를 가지고 인원 직제라든가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은 힘들다고 보고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원하는 땅을 매입해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땅을 사 가지고 산림청 부지와 교환을 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80% 가량 교환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영동영림서 부지 소관에 있는 땅은 큰 땅들은 살 것은 다사고 작은 것만 남았기 때문에 경상도 족에 추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복지등급 하양을 위한 벌채라든가 각종 절차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왕도관광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고노골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개발촉진지구 지정하는 과정에서 남대천수계는 제척을 시키라고 해서 하다보니까 다시 구역을 확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건화엔지니어링에 사업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 지형에 비해서는 골프장이 18홀이 잘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좋다고 해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를 마쳤고, 2002년 10월 달에 권역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사이에 보존임지 재조정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용도지구를 풀어야 땅을 쉽게 살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땅을 매입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까지 보존임지를 전부 풀고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사업을 하면 동서고속도로가 뚫릴 때 되면 오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공항주변 부지매입 잔액 불용 처리를 5억원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대토를 확보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공항입구의 부지를 매각하던가 그 돈 가지고 매각을 하던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별도 보고를 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입구 군유지활용입니다. 이것은 공항입구에 남측에 97,000평, 북측에 50,000평이 됩니다. 남측의 97,000평은 전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작년도에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도 했고 용역을 해서의견을 첨부했는데, 문제는 안정적인 투자자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남측에 투자희망자들이 월드 같은 대단위 개발을 하게되면 남쪽과 북쪽 15만평을 도 부족하다고 하고, 남측만 가지고 하게 되면 9홀짜리 골프장은 되기 때문에 북쪽에다가는 군민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골프장이 아니고 월드 같은 놀이시설이 오게되면 북쪽까지 같이 개발을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남쪽에 톡 비쳐 나온 산이 있는데 그것을 절취를 해서 평지로 작업을 해놓고 사업자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겁니다. 북쪽에 부지조성 평탄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왜 하려고 하느냐면 남쪽에 골프장이 들어오던 무엇이 들어오던 간에 금방될 것은 아니고 절차가 2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북쪽에 땅을 파내고 돌이 많아서 체육시설이 안됩니다. 거기에 그레이더를 가지고 밀고 로라로 다져서 흙을 깔고 해서 골프연습을 하던 축구하던 간에 그런 시설로 2 ~ 3년 간이라도 운영을 하다가 남쪽에 9홀짜리 골프장이 되면 북쪽에다는 생활체육시설을 할 때는 국도비 따 가지고 한 시설씩 넣는 방법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부지조성부터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 측량을 해서 평탄작업부터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잔교리 관광지구 개발입니다. 작년도 가지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돼 있어서 당초에는 검토도 안하고 했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이 가고 나니까 군유지가 일부 있고 골프장 18홀이 나올 수 있는 면적이고 해서 금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줄려고 용역업체가 왔다간 상태입니다. 용역업체는 저희들 생각은 상왕도골프장 용역한 업체를 줘서 상왕도 골프장하고 비교를 시키고 투자 우선순위를 보려고 용역을 준 상태인데 용역계약은 안하고 와서 제약사항이라든가 자료는 드렸습니다. 자기들이 검토를 해보고 우선 의견을 받고 나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일부 직접투자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용역을 줄 것인가 아니면 투자자가 하는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용역을 하지 않고 지원해 줄 것인지 내부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