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박상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살림살이나 모든 장기개발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2년간의 엄청난 수해에 예산확보나 편성 등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이끌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금년도에 양여금 부분이 135억원의 양여금 중 약 4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약 30% 정도가 삭감되어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먼저 삭감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삭감하게된 것을 알게된 시점은 언제였는지와 삭감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이 지방자치단체를 일률적으로 30% 정도를 삭감했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가 되리라고 보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경영을 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된 것이 아니냐는 쪽에 아쉬움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론되는 얘기입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미비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늘 거론되는 일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군수나 부순구, 또 실과소장님들은 열심히 쫓아다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정작 타 시군에서는 시장이나 군수, 부시장, 부군수가 나서서 로비하여 예산을 많이 따왔다는 얘기들을 숱하게 듣는데도 우리군만 전혀 노력을 안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 동안 수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겠지만 작년에도 전형식 실장님이 와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을 인맥을 통해 타당성이나 설명하고 유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다인 것 같아 좀 아쉬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과장님들이 쫓아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군수가 다니고 부군수가 다니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이런 쪽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의 중장기 계획에 이런 부분이 하나 편입되어야하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와서 양양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기대어서 사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룸같은 경우는 신입생이나 학생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있는데, 금년에 800명의 입학생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엔 500명 정도로 입학생을 줄인다고합니다. 더구나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고있는 관련 사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동대학교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의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2~3년 전만 하더라도 벤처기업 붐이 한창 일 때는 우리가 학교에 창업사무실도 지원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수원으로 팔린다, 강릉캠퍼스로 간다는 등 별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최소한 이런 정도는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운동장 하나 없어서 애를 먹는데 관동대학교에 커다란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거든요. 나름대로 구경할 것도 있고, 거기에 잔디만 깔면 웬만한 군민대회 하나 정도는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당장 종합운동장을 하기는 어려우니 거기에 잔디라도 같이 깔아주어 종합운동장을 만들 때까지 우리 군민이 이런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그렇게되면 우리가 관동대측에 관심도 가져주는 것이 될 것이고 관동대 사람들이 우리군 사람들이 관동대와 같은 주민이며 하나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부연하겠습니다.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관동대화 우리 양양이 같이 살 수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기획하여 앞으로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우선 직원들 복지문제도 업무분야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대한 사항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 그 동안 직장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직원들의 복지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직원들과 집행부 간의 마찰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애를 많이 쓰셔서 다른 시군처럼 징계 등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없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그런 문제는 직원과의 대회의 시간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여 주민들이 원활히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우리군의 세입부분, 그리고 국공유지 관리 등 재산관리에 애를 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일 중 공사계약이라는 특별한 것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해복구 때는 그래도 많은 업체가 와서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수해복구가 끝나고 나서 공사가 없어서 지역의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법을 위반해가면서 우리 지역업체와 계약을 해달라거나 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사계약을 할 때 자재나 중장비, 인력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전에는 우리가 업체를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권고도 하고 양해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공사와 관련되어서는 재무과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가장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지적도 했고 부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원정업체와 어떻게 얘기하고있는지 우선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와 공사하는 업체들이 장비나 인력이나 자재를 자기 지역에서 조달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우리군 관내에서 모든 것을 충당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약서 상에 이면계약이나 이런 방법 등으로 하고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 계약법상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죠. 만약 그렇게 해줄 경우 감사에 지적되거나 하면 처벌을 크게 받습니까? 18개 시군 가운데 그렇게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주, 태백, 삼척, 강릉도 이렇게 제정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아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하도급 같은 경우도 원주는 원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전문 건설업자 중에서 하도급을 선정해야 한다. 또 태백시에서도 입찰공고일 기준 태백시에 본사를 둔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해야한다.

삼척도 보면 해당업종에 전문건설면허 업자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빼고는 삼척시내의 해당 업종에서 해야한다. 이 사람들은 똑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업체를 위해 이런 일을 하거든요. 우리도 늘 주문을 하는 게 우리지역이 워낙 어려우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강력하게 시행 할 생각이 없습니까? 검토만 하지 말고 여기에 자료가 있으니 이것을 참고하셔서 우리도 좀, 그러다가 잘 못되면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을 만들어도 만들테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지역 업체들이 우리지역에서 공사하는 부분만이라도 우리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여기를 보면 하도급 부분만 했는데 기왕이면 자재, 장비, 인력 등 모든 것을 양양에서 해야한다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도움을 받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양양군의 환경을 보고하기 위해, 또 환경을 가꾸기 위해 애쓰시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정리 냉동공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그때 의회에서 간담회 할 당시에 예비비 2천만원을 급히 써야겠다고 하면서 그 건물 자체가 농협건물이었고 내용물도 어차피 원인자가 부담해야 하니까 일단 우리가 처리를 해놓고 난 후 나머지 2천만원을 소송을 해서라도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군미만 2천만원을 투자하고 마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것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건물이 그 사람들 것인데 그 사람들이 안 치우면 누가 치운다는 말입니까? 아니 도움을 주고있는 것은 우리가 군금고를 운영하는데 이런 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 오히려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해서 처리를 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재무과와 의논하여 우리 군금고를 옮긴다고 협박을 하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군에서 부담한 2천만원은 회수하도록 소송까지 가든 해서 강력한 액션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운영하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몇 개소나 됩니까? 그것 밖에 없는 줄 아는데, 지금 경로당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거든요.

가보면 노인들이 그냥 무료하게 앉아서 잡담이나 하고 점심이나 해먹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활성화 되어있는 경로당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차피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거나 여성회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이나 에어로빅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잘 되어가는 경로당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것만 했었는데 노인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있고 머지않아 우리군에도 20%의 비율을 노인인구가 차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미리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