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김준식 위원입니다. 현안사업추진 관련하여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중 신항만, 오색케이블카 설치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군정을 총괄하는 의미에서 향후 전반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학교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현재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학교지원사업이 부서별로 추진되는데 학교지원예산 편성에 있어서 편성기준 및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교류추진에 의해 현재 우리군의 외국교류자치단체는 중국 양양구, 일본의 록카쇼, 무라가미, 다이센 등 4개 자치단체와 교류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매년 정례적인 사업방문 뿐만 아니라 민간교류 추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교류추진 시 우리군이 주도적인 면보다는 일본이나 중국의 요청에 의해 교류가 추진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실익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이 필요하고 향후 외부교류추진을 얼마나 확대하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이 세가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분야별로 보면 업무와 관련한 선진지 견학이 있고 배낭여행이 있고 국제교류 인솔 등에 따라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 또는 배낭여행, 이것은 선진사회의 발전이나 모든 개발 등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군정에 반영되는 형태가 있습니까?

사실 갔다오게 되면, 잘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코스별로 해서 시간은 몇 시간 걸렸다고 하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동남아 갔다오신 분들도 있고 유럽에 갔다온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 다녀온 후 대회의실에서 선진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보면 자주 갔다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한 번도 안 갔다온 공무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잘 뽑아서 한 번도 안 갔다온 사람들 위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군휴양소와 관련하여 오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휴양소는 보안시설이 사실상 아니죠?

아닌데 주민의 출입이 사실상 통제되고 있거든요. 옛날 청남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개방되어 관광을 많이 가는데, 양양을 보게되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곳이 있고 주민들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동호리도 보게되면 손양면 주민들도 그분들도 가려면 꼭 이장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쓰던 다 갈 수는 있는데 이런 것도 부대와 협의를 하셔서 양양군 주민이면 다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안부대 중대만 하더라도 중대장을 만나서 내년부터는 모든 주민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대부와 관련하여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낙산월드와 해마레져가 지금 대부기간이 완료되었죠? 그럼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겠네요.

그럼 체납된 대부료하고 변상금 징수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노력이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이 대부기간이 만료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이 벌써 지났잖아요. 1년째 계속 무단사용을 하고있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이 분들이 다시 한다면 먼저번 식으로 하지 않고 먼저 돈을 받은 다음에 하겠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지금 공설묘지 추진현황을 보게되면 올 7월 6일까지 착공이 되었죠? 여기 내용을 보면 7월 6일 착공이거든요.

그건 그냥 두고,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월리 앞에 장례식장 설치하는 거 알고계시죠? 지금 그래서 프랭카드도 월리 주민들이 많이 붙여놓고 군수님도 많이 찾아왔는데 군수님 이야기는 반대를 하면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담당직원분들은 법 테두리 안에서 된다면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 중입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주민들에게 들어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돈 버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업으로 봐야겠고, 그럼 허가가 나갈 때 양양군수 앞으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마을금고에서는 전액 다 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군에서는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것을 해준다고 해줬고, 그런 시설만 해주지 재원은 새마을금고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말입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를 먼저 해주려고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니까 군에서 해주면 더 반발이 되니 그것도 새마을금고에서 하라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장례식장이 필요한 것은 우리 양양군민 전체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이장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장님은 긍정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없지 않느냐고 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럿이 하다보니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 금고에서 돈을 다 대고 군에 대한 바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담당 부서에서도 마을주민들에게 필요성에 대해 대화도 한 번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행정에서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어차피 거기서 다 하는 부분이니까 행정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