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일본 다이센징 공연 때문에 조금 늦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과, 해양수산과 소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수감부서의 증인을 대표하여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과 기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관광문화과장 박상민 건설과장 주하숙 농업기술과장 김순정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입니다. 보내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2003년도 1건, 2004년도 1건으로 총 2건이 되겠는데 모두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지시를 받은 것이 전체 6건인데 2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축제시 판매장 주변 환경정비인데 이것은 완료되었고, 공원지역 택지조성지 주변 규제 완화는 낙산도립공원 내의 집단택지지구와 주청택지조성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오히려 민박건축을 할 때 바닥면적이 400㎡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하여 해당 주민들과 협의하여 그대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다음 풋살경기장 등 공항 위 군유지의 종합체육시설 계획 검토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유적 진입로 및 주변환경 개선은 서면 범부리의 고인돌 주변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600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하조대 등 도립공원지역 입장료 징수 방안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곤충생태관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리후렛 4,5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서울, 경기지역 초등학교 500개소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다중 집합장소 등에 홍보물을 만들어 집중 배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단치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3개 단체에 총 7억 3,643만 6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체 15개 단체에 7억 8,616만 5천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먼저 2003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12건의 용역을 발주하였고 예산 집행은 3억 1,74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법적의무사항인 하조대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한 것이 있고 나머지는 공사발주를 위한 것이거나 계획변경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부분만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4년도 용역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10건에 1억 5,492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법적의무사항 1건과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과 공사발주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7건, 2004년도에 10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내용별로 특별히 문제점이 대두되는 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불가 처리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2004년도 2년간 한 건만 있었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점용 허가를 신청했었는데 이것은 집단시설지구 내 녹지에 굴착 및 구조물 설치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에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해 지원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15개교에 8,2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14개 학교에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각종 장학금 지원 현황은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보면 2003년도에 9건에 2억 649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5건에 1억 5,950만원의 예산을 전용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다보니 예기치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선사유적공원은 2001년도부터 시작하여 2009년도까지 9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박물관 건물이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이면 건물을 완전히 보게 되겠고 그 안의 전시시설을 공사하고있는데 그것이 내년 5월까지 준공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춘천 박물관이나 각종 대학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인수하여 가져다 놓고 명년도 6월에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야외전시장이나 야외유적공원 조성은 2009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누차 보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질의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종합체육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신 바와 같이 구교리 지역에 종합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 99년도부터 시작하여 추진해 왔었는데 그 지역의 지가상승으로 인해 여러 가지 토지매입에 문제점이 있어 양양국제공항 입구인 손양면 학포리에 군유지를 확보한 것이 5만 4천평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종합체육시설을 옮겨 건립하는 것을 올해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비비를 활용하여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과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내년 3월경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국비지원 신청을 5월까지 한 다음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계획을 인가 받고 11월부터 부지조성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도까지 우선 벨로드롬 경기장부터 지어 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미발주 사업이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음식 시범업소 육성예산이 2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부터 계획되어 외국인을 전용으로 유치할 수 있는 식당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하게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고하여 여기에서 신청하는 집단이 있을 때 그것을 도에 추천하여 도에서 심사하여 확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는 신청한 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아 미집행 되었습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6,700만원은 현남면 지경리해수욕장에 조립식으로 화장실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공원개발사업과 같이 하여 정비가 된 다음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쪽과 같이 설계를 넣어서 하고있는데 그쪽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승 가옥 보수정비는 저희가 설계를 하여 강원도에 설계승인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축제 운영 및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고 외국인 현장체험 행사는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1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남대천둔치 및 양양시장, 송이산지에서 행해졌고 행사프로그램 내용은 42개 단위행사가 기간 중에 치뤄졌습니다.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관광객은 기간 중에 13만 명이 다녀갔고 그 중에는 내국인이 12만 7천명, 외국인이 3천명 다녀갔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소득효과가 89억 원 정도가 되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이것은 강원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송은관교수팀에 저희가 평가용역을 줬었는데 그쪽에서 평가용역이 12월초에 납품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되어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1인당 지출비용을 보면 이 송이축제에 참가했던 분들이 약 12만 4천원 정도를 쓰고 갔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04년 예산 결산현황을 보면 세입이 연초에 3억 7,900만원이 있었고 집행은 3억 7,8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어축제입니다. 연어축제는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남대천둔치 행사장에서 이루어졌고 행사내용은 연어 맨손잡이 체험 외 25개 단위 행사가 기간 내에 치뤄졌습니다. 관광객 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한 것이 아니고 송이축제 때 분석했던 기법을 같이 적용하여 저희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어축제 기간 동안 다녀간 관광객은 1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내국인이 10만 명 정도, 외국인이 530여 명 다녀간 것으로 집계를 내고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소득효과가 65억 정도, 1인당 지출비용을 추계 해보면 약 10만 5천원 정도를 쓰고 간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산집행 및 결산현황을 보면 연어축제 예산은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체험비를 3,256만 5천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세입으로 처리가 되었고, 세출현황을 보면 1억 7백만원을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9천만원 예산인데 1,735만원을 더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존 관광문화과 예산 중에서 물가인상 등 필요 불가결한 부분들을 더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조금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기념품 제작 및 활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에 홍보물 및 기념품을 만든 것을 보면 2003년도에 16종에 30만 8천 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기념품은 송이핸드폰 고리를 200개 만들어 가맹점에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물 15종에 20만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기념품 역시 송이핸드폰고리 1,400개를 만들어서 양양군 방문 팸 투어단 및 여행사 홍보, 외빈초청 및 외국인 관광객 방문시 증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산종합관광안내소 운영현황입니다. 낙산종합관광안내소는 작년도 9월 16일 개관을 하였으며 지상 2층 규모로 건물을 지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보면 1층에는 관광안내소, 관광홍보영상실, 특산품 전시실, 정보검색실이 있고 2층에는 곤충생태관을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저희 공무원이 별도로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요원 3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11월 24일까지의 자료인데 5만 6,298명이 다녀갔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보면 내국인이 약 5만 5천명 정도, 외국인은 영어권이 400여 명, 일어권이 150여 명, 중국어 권이 100여 명, 기타 177명이 다녀갔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 9월 16일부터 관광안내소를 개관함으로써 곤충생태관도 동시에 개관하였습니다. 영월에 있는 이대암씨라는 분과 5년 간 위탁계약을 하여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50:50으로 배분하도록 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어른이 1천원, 소인이 7백원, 단체는 8백원, 5백원이 되겠습니다. 전시품목으로는 표본전시가 125과 685종에 1,430점, 생태전시가 20종에 150수 정도가 됩니다. 이용객을 보면 작년도에 처음 개관을 하였기 때문에 입장객이 4,200명 정도 밖에는 안 되었고 입장료도 350만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는 11월 23일 현재까지 보면 입장객이 4만 7천여 명, 입장수입도 4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도우미 운영상황입니다. 관광안내 도우미는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와 외국어 통역, 관광지 안내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어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9명, 문화유산 해설사가 2명, 그래서 전체 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 재원을 보면 국제공항관광안내소에 있는 사람은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운영하고있는 것이 되겠고, 낙산과 하조대에 있는 안내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50%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하고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국비, 도비, 군비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 안내원들 이용객 현황을 보면 국제공항에 1만3천명, 낙산이 5만6천명, 하조대가 16만1천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홍보간판 및 정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2개소의 관광안내 간판을 정비하거나 신설하고자 하여 1억 2,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12개소의 정비를 마쳤는데 신규가 8개, 정비가 4개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낙산해수욕장이 4개, 현남면 휴휴암 쪽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신규로 설치하고 나머지 2개는 정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다중집합장소인 호텔 등에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26회 현산문화제입니다. 현산문화제는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4일간 남대천 둔치 및 부대행사장에서 진행되었고 참여인원은 연 인원이 8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현산문화제위원회이고 주관은 문화관 및 체육회에서 하였습니다. 본문은 생산하고 결산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세입세출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1억 7,548만 2천원, 집행액은 1억 6,492만 8천원, 집행잔액은 1천 5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군비보조금이 현산문화제위원회에 1억 3,400만원을 보조해주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869만 2천원, 풍물시장 임대료가 2,500만원, 행사후원금이 278만원, 협찬금 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 역시 현산문화제 기간 중 6월 4일과 5일 양일간 남대천 둔치에서 11개 종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대회결과는 양양읍이 1위, 현남 2위, 서면이 3위가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총 집행액이 2,468만 3천원이 되겠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재원 2,500만원을 지원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낙산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낙산도립공원 주요 연혁을 보면 1979년 6월 22일에 동해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이 도립공원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한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간이 변경하는 것 외에 기본적인 변경은 10년 주기로 변경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에 수산포 집단시설지구 폐지 및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로 신설하는것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로 확장하는 것으로 했었고, 올 11월 현재까지 저희가 2년 전부터 또 10년 주기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난 3월에 도립공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현재 환경부에 변경승인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환경부에서 조만간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공원제척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별도의 용역을 주어 사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역비는 2천만원이 되겠으며 2회 추경에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진전사 복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선종의 종조인 도의선사가 통일신라시대에 창건한 고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개종의 종찰이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복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부처인 조개종과 같이 협의하여 지금까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4월 27일 드디어 진전사지 복원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금년 10월 19일에 법당 상량식을 했습니다. 내년도 5월이면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건립 및 운영계획입니다. 저희 문화복지회관은 200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도 10월 19일 건물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개관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12월 23일 개관하고 본격적으로 복지회관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내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로 해서 17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식당 및 매점만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인원 13명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행정과 인사부서와 현재 협의중에 있고 늦어도 15일까지는 여기에 대한 인원을 다 확보하여 개관준비를 하여 23일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려고합니다. 인원은 관리사무실에 4명, 수영장에 강사 2, 안전요원 1 하여 3명, 청소원 4명, 매표원 2명이며 매표원 2명과 청소원 4명, 수영장 요원 1명은 비정규인력을 쓰고 나머지는 정규인력으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영장이 우리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수영장을 23일에 개관하게되면 약 두 달간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영장은 다른 시군에서 운영한 것을 보면 보통 6시부터 운영하여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절기인 3월에서 10월까지는 저희도 8시까지,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까지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시설에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기존에 헬스실과 에어로빅실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력단련실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는 보건소 건강검진시스템과 병행하여 일반 헬스장과는 다르게, 보건소에서 운동처방을 받는 분들만 와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사무용 집기 및 가구구입, 개관식 개최에 따른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당초예산과 기존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여 3회 추경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유인물 배부해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산선사유적지 복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은 앞의 현안사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휴암 주변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휴휴암은 현재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명소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그곳이 사찰의 경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관광개발차원에서 예산을 투자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구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별도의 예산투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기 때문에 우리 양양군의 종합적인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종합관광안내도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색지구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색이 장기적으로 침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와 금년도 관광객 내방현황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흘림골 등산로 개방 등으로 인해 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31만 7천명, 올해는 약 37만 8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약수, 온천 주변정비사업은 2003년도에 오색지구 주변정비 공사에 도로 덧씌우기 등이 있었고 오색지구 온천관로 교체공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오색주차장 환경정비사업, 오색온천 우회관로 및 주변정비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현황 및 실적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단체에 지원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고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문화재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두형가옥이 전통가옥이기 때문에 석축 보수공사를 작년부터 올해까지 했고, 양양향교의 담장공사를 했고, 낙산사 동종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낙산사 동종에대한 방화시스템 설치공사를 했고 홍예문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오색지구 관광지 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오색지구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 우리 양양군에서 뭔가 이쪽도 관광지로 개발해보자고 하여 '94년도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장기간동안 그쪽이 개발이 안 되다보니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군에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여 상당부분을 제척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전체면적 46만 1천㎡ 중 26만 4,720㎡를 제척하고 19만 6,280㎡만 존치하는 것으로 추진하여 현재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청 싸이클육성 및 입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싸이클팀은 정원이 코치까지 해서 8명인데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선수만 6명이 있었는데 군인간 사람이 2명이 있어 선수가 4명으로 줄었습니다. 코치 및 선수의 보수를 보면 코치는 연봉이 3,070만원 정도 되고 선수는 A급과 B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A급은 7급 7호봉의 보수를 받고 B급은 7급 4호봉을 받고있습니다. A급, B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국체전 이상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선수는 A급, 그렇지 못한 선수는 B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2억 3백, 2003년도에 2억 3,300, 2004년도에 현재 2억 1,700을 집행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억 6,700정도가 됩니다. 연도별 경기실적을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 2004년도가 있는데 경륜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군청 실업팀에는 실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우리 실업팀의 성적이 좀 뒤쳐지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자유치부분인 해마레저와 낙산월드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마레저에 대해서는 먼저 특위 때 보고드렸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민자유치협약을 해약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거 요구를 9월 30일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촉구 통보를 했었고 그쪽 해마가 자진 철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장물 철거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월드 민속장터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마와 월드가 문제사업으로 되어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해마와 월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9월 3일까지 협약사항이행촉구 최종통보를 했었고 여기에 따라 지난 11월 24일 낙산월드에서 정상화 이행방안을 제출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불가로 처리하고 해마와 같은 절차를 거칠 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축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읍면 1개 축제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확보하여 읍면별로 축제개최 계획을 받았었는데 양양읍을 제외한 5개 면에서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현남면 지경리 딸기축제는 딸기작황이 저조해지면서 개최를 포기했고 나머지 4개 면은 600만원씩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및 정자각주변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조대집단시설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의 환경부 승인에 관하여 당시 승인신청 요구서류와 현 진행상황, 향후 계획의 내용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시설로 승인 받는다는 것은 고려가 되지 않고 단지 단독 시설지구의 오수처리시설로만 분류하여 오수처리에 대한 법에 의거하여 인가를 받은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우리가 자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쪽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다보니 환경부의 하수도법에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가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제시한 조건이 있어 현재 이것을 해결한 후 명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 지구 개발침체에 관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민간의 관심과 관계부서와의 각종 협의와 관계접수 건수 및 향후 개발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 STD컨설팅코리아라는 곳에서 하조대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보고회가 작년 7월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좋은데 현재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주)한솔주택으로부터 금년 10월에 매각을 해주면 그것을 매입하여 시작을 하겠다는 의사 타진이었기 때문에 매각공고를 했었는데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낙산도립공원지구 내 낙산집단시설지구 내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산포와 하조대가 아직까지 이미지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꺼리는 것 같아서 상수도공사부터 시행을 하려고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내에 양양상수도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 하조대 등대방향 군초소 건축행위와 관계부서의 협조문서 관계인데 이것은 저희가 도립공원이나 현북면과 협의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기존에 있던 군 초소가 약 20년 정도 가까이 되어 노후되어 새로운 초소를 건축했는데 이것이 관계법에 의거하여 저희 양양군이 협의하도록 되어있는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 군부대에 정식으로 통보했고 군부대에서도 정식 협의절차를 거치겠다는 구두 답변을 일단 들었습니다. 등대지역 주변과 정자주변 철조망 시설 시 관계 부서와 주변지의 소유자현황, 무단시설 시 철조망 철거계획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안선 철조망 철거문제는 포괄적으로 해서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고 시민단체로부터 소송되어있는 상태임을 보고 드리고 소유자현황을 보면 관광안내소 앞에서 하조대 등대까지는 공유수면이고 등대까페에서 정자각 까지도 공유수면 및 군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하조대 입장료를 받지 않는 사유와 향후 대책 및 주차장 확보계획은 저희가 하조대 정자 들어가는 정상 부분에 매표소와 화장실을 지어놓고 입장료를 징수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 원 소유자가 건물 철거소송을 냈기 때문에 철거하여 안내소를 그 아래로 내려갔고 그쪽의 주차장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고 공중화장실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비가 될 때까지 입장료 받는 것을 현재 유보하고 있고 그쪽이 정비가 되면 다시 받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태석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양군의 전반적인 관광과 문화예술, 체육 등 광범위한 문제를 가지고 애쓰시는 과장님과 담당,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석 위원님께서 오색지구 활성화계획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기대를 걸었던 것이 케이블카라도 하나 되면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 좀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보면 케이블카도 이젠 케이블카도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약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약수나 온천에 매달릴 수 있는 입장도 안 됩니다. 너무 오랜 기간을 방치하다보니 오색이 다 망가진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 안심이 되는 것이 올해 흘림골 개방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모여들어 아쉬운대로 오색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산악인구가 엄청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흘림골 개방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잘 좀 연구하셔서 다른 등산로도 개방할 수 있으면 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흘림골 개방과 관련하여 등산로가 처음 시작하다보니 위험한 부분도 있고 보수해야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국립공원에서 다 해야할 부분이지만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못 하더라도 국립공원에서 그것을 수 년 사이에 전부 보수하기는 힘든 것으로 압니다. 저도 의장님과 함께 가서 만나봤었는데 그 사람들이 1년에 지원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이곳은 국립공원 관할이다, 이런 것 따지지 말고 우리 오색이 살고 주민이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고, 또 이제는 케이블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것인가 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거든요.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해당 업무에 매달리다보니 그런데 까지 손을 쓰기는 좀 힘들리라고 보는데 전문가에게 이런 것을 맡겨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 하는 계획도 늦었지만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하리라고 봅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데 공감을 하시는지, 추진을 하게되면 어떻게 추진을 해야겠다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형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색지역 활성화라고 하면 저희도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먼저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약수입니다. 약수는 지하자원이다 보니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못되고, 지하에 있는 수맥관리를 정확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전부 거기에만 매달리려고 하지 말고 종합적인 활성화에 대한 것을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하든 여행업체나 관광업체에 해서 오색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전체적으로 케이블카에만 매달리지 말고, 또 약수나 온천에만 매달리지 말고 지금 현 추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예술부분에 늘 얘기를 합니다만 옛 문화,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은 참 많이 활성화 되어있거든요. 그렇지만 현대예술 쪽에서는 거의 양양문학회 하나 정도만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문화복지회관을 지으면 공연장도 크게 만들어지고 하니 이런 예술부분에도 신경을 써야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양양군이 타 시군에 비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예총인데 예총이 하루 빨리 설립되어 현대예술에도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여 우리 지역인들,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소외되는 것을 많이 느끼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서 꼭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금년 초부터 그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3개 단체가 있어야 예총이 설립되는데 그 부분은 관계자분들과 꾸준히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예산이라도 작년, 제작년 같은 경우는 예총 설립을 위한 문화단체들에 대한 설립지원금을 세워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나서 요즘 좀 주춤한데 마저 2개 단체를 더 설립하여 예총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도민체전에서 우리가 7위를 했거든요. 작년보다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편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여러 가지 종목별로 점수가 많은 종목이 있고 적은 종목이 있는데 작년도에 육상 종목에서 상당히 많은 점수가 있었고 각 종목별로 관동대학선수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올해는 그 때 관동대 기말시험과 겹쳐서 선수들을 많이 못 데려왔고 육상에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들에 예산 지원이 안 되어 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늘 거론되는 이유 중 하나가 경기단체를 맏고 있는 연맹, 또는 협회의 회장들이 너무 형식적이라거나 맡아만 놓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이유가 되어 늘 나오는 얘기가 그런 가맹단체장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여 진짜 보다 나은 체육단체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도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의회나 이런 데서 나서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밖에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담당과장이 나서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 가맹단체장들이 34분 계시는데 금년도에도 정시회가 끝나고 세 부류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었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류 작업한 근거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것은 군정조정위원회가 하기가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강력히 권고를 하든, 사표를 받든지 하여 이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고 우리군의 위상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해마다 그렇게 넘어가다가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답습 밖에 안 되니까 좀 강력하게 집행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낙산도립공원하고 관련된 얘기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늘 거론되는 문제인데 낙산도립공원으로 묶어놓고, 개발은 제한시켜놓고, 그렇다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없고, 없는 예산에 우리 군비 예산으로 사업도 못 하고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에도 주청택지분야도 있었고 하조대택지분양도 하면서도 그런 경우에 도립공원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은 도립공원에 과감히 투자를 해야하는데 전혀 못 해왔었거든요. 늘 보면 특별회계에 편성만 해놓고는 돈 없다고 집행도 못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 오산집단시설지구를 팔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을 보면 그 돈이 도립공원에 투자되는 것보다 그 외에 투자되는 부분이 대다수라고 보거든요. 담당과장이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서 도립공원지역에 발생되는 것은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투쟁 노력을 하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풀화해서 하다보니 재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구역 안에 토지를 확보해야 할, 그런 대체재산 조성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양군의 현안사업이 종합위생매립장 관계와 같은 문제의 현안사업이 걸려있어서 내부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담당과장이 도립공원지역에서 발생한 금액은 도립공원에 써야한다고 단식투쟁까지는 안 하더라도 군수에게나 예산담당 부서에 가서 따지다가 봉변을 당했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담당과장으로서 주무 부서에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립공원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그저 처분만 바라고있는데 이런 것이 될 때 과감하게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수정예산도 있고 그런 줄 아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은 투자가 도립공원 쪽으로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이 이런 면으로 하는 것이 활성화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조대와 낙산에 해안도로를 하나 연결하는 방안, 이런 것도 거의 되어있으니 조금만 더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연포에서 오산까지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 도로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종결이 나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관광문화과에서 추진을 하여 낙산하고 하조대를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남대천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데 남대천하고 연계하여서도 하고, 공항 쪽 하고도 같이 연계하여 같이 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게 얘기가 됩니다만 바닷가 오는 사람들이 사실 바다를 보러오지 나무를 보러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때 낙산에 상순을 제거하는 작업도 했는데 하조대 쪽 나무 크는 것도 미리 잘라서 더 크지 못 하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늘 담당과장이 행정사무감사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꼭 하겠다고 하고는 계속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위원입니다. 박상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하조대정자각 집단시설지구 관련하여 설명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등대 진입로입니다. 박태석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여기 막사를 휴양소 모양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통역안내원들이 바로 아래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런 건물이 다 될 동안 관광과에 보고가 없다는 것도 문제고 도립공원에서도 관광지 주변에 관광과나 도립공원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순찰을 안 했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만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관광안내요원이 단순히 통역하고 안내하는 형태로 있고 그런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대한 것에 대해 저희가 미처 교육을 못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박상형 위원의 질의내용 중에 해안도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광정리에 세기연수원이 있습니다. 이 앞으로 해안도로가 관통해야하는 맥이 있는데 이런 맥이 끊어지는 불상사를 사실상 우리 군에서 안고 갑니다. 이런 것에 우리 집행부의 협의사항이나 기타 핑퐁서류가 왔다 갔다 했겠습니다만 이렇게 묵인하는 자체가 불균형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께 당초에 물었더니 개축정도로 물으시는데 분명히 개축하고 신축은 다릅니다. 개축하고 신축의 용어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개축하고 신축을 말씀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 건축법에 의한 개축은 동일 대지 내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것은 건축법 상 개축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지역 내에 다시 지어졌기 때문에 개축이 아니냐고 질문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A막사가 있고 B막사가 있습니다. 헐지도 않고 훼손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새로 했는데 이게 신축이지 무슨 개축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바로잡아 주시고, 해당 부서에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령부 휴양소 얘기입니다. 여기도 건축대장 같은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앞은 양양군 잡종지로 되어있습니다. 백사장이 양양군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를 휴양소를 몰아내기 위한 부대시설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군부대 휴양소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죠?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는 저희가 각종 행위를 하려면 군부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평등합니다. 그럼 군사시설이 와서 하는 것은 군사법에 위반되지 않고, 물론 경계목적은 제외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휴양소는 군사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 같이 민간인이 사업투자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면 군사법에 위반됩니까?

그 관계는 거기의 시설용도나 이런 것을 가서 검토해서 합니다.

좋습니다. 이 휴양소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여기의 어촌계나 전복, 기타 해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고발되는 상태, 이런 상태까지 수 차례 와 있는데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단시설지구 내를 개발하는데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신경도 써야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타 민자를 위해서, 민자유치를 위해 집행부가 직접 나선 적이 있습니까? 여기 자료는 와서 자기네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관광부서에서 단독으로 가서 그쪽 개발을 위해서 투자유치를 한다거나 한 적이 올해는 없습니다. 단지 기업도지 유치를 위해 군수님이 방문해서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집단시설지구에 오수정화처리장입니다. 오수처리장을 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을 지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판단하셨어야 하는데 판단도 안 했단 말입니다. 제가 발의를 하니까 이게 맞구나 하고 앞서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세월이 약이겠지 하시는데 하루 방출량을 5천톤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2,500톤은 나누자고 얘기를 해도 일하기 싫어서 그런지 사실상 이런 것이 묵인되었다시피 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어축제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광문화과에서 축제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송이축제를 위해서나 연어축제를 위해서 일본으로 직접 홍보를 다니시는데 파급효과를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우리 경제적 파급효과나 산출효과를 보니 사업비에 비해 %를 냈을 때는 연어축제가 확실히 파급효과가 크고 경제적 효과도 컸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자료에 보면 관광객 현황도 그렇습니다. 13만 288명에 비해 연어축제는 11만명이 자료에 잡혀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세입에서 3억 7,900만원, 세출에서 3억 7,800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어축제는 1억 2,200, 세출은 1억 700입니다. 소득효과를 볼까요? 지출비용이나 기타를 보면 송이축제는 1인당 식음료를 2만4천인데 연어는 4만입니다. 그럼 연어축제가 1만 5,894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물론 송이 값이 더 비쌉니다. 이 것은 어떤 이유에 이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양양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을 분석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와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송이축제 때 양양에 와서 체류하고 자는 사람들이 연어축제 때 체류하고 자는 사람들보다 적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럼 산출을 그렇게 비교해서 내셔야지, 송이축제는 몇 일입니까?

5일입니다.

연어축제는 몇 일 입니까?

2일입니다.

그럼 거기에 파급되는 효과를 이것하고 비교해서 대비해서 산출자료를 내주시면 됩니까? 5일 대비, 2일 대비를 대비해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경제적 효과를 많게 보이면 송이축제 효과가 아무 것도 아니쟎아요. 사업비에 비해, 공무원들이 고생한 것에 비해 실질적으로 파급효과는 이틀 한 것과 5일 한 것, 해외홍보도 많이 다녔고 이건 앉아서 팜플렛으로 한 것인데, 사업비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인데 이렇게 비교해서 한다고 하면 송이축제는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쟎아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나 다름없다는 얘기쟎아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지만.

축제를 뭐하러 하십니까? 물론 양양군의 이미지 브랜드화도 그렇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의 소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저희도 역점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전에 없던 이미지 축제들이 232개 자치단체에서 약 1천여 개정도 됩니다. 이 축제만 가지고 이 지역 이미지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있는 자료대로라면 연어축제는 송이축제에 비해 2억 5,669만 2천원을 더 작게 썼습니다. 세출란에 2억 7,100이 작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송이축제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어축제보다 못한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왜 5일하고 2일하고 관계 서류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한 장에 몰아넣고, 현장조사 대비를 해줬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간단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만 냈고 송이축제와 연어축제를 같이 비교해서 결산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만 가지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고 경제 이외의 것은.

왜 그런지 한 번 봅시다. 왜 따져야 하는지 보면 합계란을 보면 5일 동안 13만 명이 되었습니다. 5일 동안 세출이 얼마입니까? 3억 7,800이쟎아요. 그런데 연어축제는 2일 동안 얼마나 왔습니까? 11만 명이 왔습니다. 여긴 세출이 얼마입니까? 1억 700이쟎아요. 이 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럼 연어와 송이를 볼 때 우리 관내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본다면 우리가 연어로 인해서 거기 생업에 종사한다거나 직접적인 주민들에 대한 파급효과와 송이생산농가들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지역 관내 주민들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 대외적인 양양의 이미지에 관한 것,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여기에 나와있는 것 외의 것을 다 쓰지는 못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야 겠느냐? 두 개만 놓고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저희도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송이를 소비해야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여기 축제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파급효과를 못 내고 연어축제는 이렇게 적은 비용을 들여 고소득을 창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쟎아요. 그렇다면 우리 연어축제를 이틀 하는데 저도 그렇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연어축제를 하루나 이틀 정도 늘이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자료를 보면 같은 5일을 했을 경우 파급효과가 저울이 안 되쟎아요.

그래서 올 연어축제 때 김주혁 의장님도 그랬고 연어축제 기간을 더 늘여야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생물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또 연어에 대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체험을 위한 연어들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연어축제에 대한 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홍보 및 기념품 제작 및 활용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물에만 1억 8천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작년에도 1억 8천을 쓰셨는데 2003년도에는 16종이었고 올해는 15종입니다. 그러나 기념품은 당초에 개발된 것이 송이핸드폰 고리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더 이상의 개발이 안 됩니까?

기념품에 관한 것은 그 전해부터도 송이를 주제로 한 것을 하다보니.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하나로 고수하실 겁니까?

더 하려고 합니다.

연어축제도 하쟎아요. 연어도 핸드폰고리로 하시면 안 됩니까? 예쁘고 작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어, 송이, 일출 등을 캐릭터화 하여 상품을 개발하려고 올해도 보고회를 가졌었고 명년도에도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당초예산에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관광양양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은 4.5%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좀 올려달라. 그래서 증액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 얘기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내적으로 들어가 보자는 말입니다. 송이축제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틀리다면 지적해주십시오. 언제부터인데 상품개발에 송이핸드폰고리 달랑 하나입니다.

그 전에 다른 것도 했다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지고있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어떤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송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젓가락 등을 송이형태를 따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1억 8천이나 홍보물을 위해 세웠는데 각종 팜플릿이나 리플릿 등을 쓰는데 이 내용들을 전부 한 군데에 합니까? 가이드북이야 책으로 나왔을 것이고 팜플렛은 한 장이나 2, 3장으로 펴게 되어있을 것이고, 이것은 각 종류마다 한 부씩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1억 8천에 대해 어떤 종류에 몇 개를 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과연 동일 홍보를 가지고 팜플렛만 가지고 홍보에 집중한 것인지 오산도 있고 하조대도 있고 개발되는 흘림골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인지.

다 들어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보형식의 팜플렛을 만들려고 하고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초에 한 것을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운영계획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탁운영의 계약조건이 50:50으로 되어있습니다. 입장료야 관계측에서 받았을 것이고. 입장료가 2003년도에 358만 9천원, 현재는 4천 이쟎아요. 2003년도와 2004년도를 합하면 4,359만원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곤충생태관의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50:50으로 배분했을 때 우리 양양군의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모든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따져 봤습니까?

저희가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가 들어온 것은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건물 임대료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거기 전기세가 밑에 층까지 해서 한 달 평균 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 외는 건물요금, 산출은 안 해봤는데 그 경비 나머지입니다.

여기 입장료 수입이 50:50으로 배분한 나머지가 아니죠? 같이 합한 입장료죠? 여기서 나눠야죠? 50:50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수입이 들어온 것의 50%입니다.

좋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곤충생태관 관리에 1억을 더 쓰겠다고 한 것을 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곤충생태관이 2층만 되어있어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아래층은 관광안내소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넓어 그 아래층까지를 일부 개조하여 곤충생태관시설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수익이 2년 동안 4,359만원의 입장료를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1억을 투자해서 얼마를 더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있는데.

좋습니다. 저희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경영수익 쪽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지금 봤을 때 관광안내데스크에 관광문의를 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자료에 관광안내소의 이용자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5만6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곤충생태관이 아니쟎아요. 생태관 내의 관광안내데스크가 아니쟎아요.

낙산 종합관광안내소입니다.

이렇게 많이 다녀갔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관련하여 이 사람들이 생태관은 구경을 안 하고 갔습니까?

그 중에 곤충생태관을 이용한 사람이 4만 7천명입니다.

총 여기서 안내를 받으러 왔다가 보고간 것 외에는 일반 관광객이 없네요?

곤충생태관에 올라간 사람들은 아래층을 거쳐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를 방문한 인원에 잡히죠.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순수하게 잡으세요.

오세만 위원님은 관광안내로 와서 문의를 했다거나 관광안내를 받은 사람만 별도로 구분하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곤충생태관이라는 것이 작년도 8월에 문을 열었는데 아직까지 수학여행단이나 이런 데 많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아 적다고 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직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를 거듭해 가면 거기를 찾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수입은 4천 밖에 안 들어왔는데 1억을 더 투자하려고 하느냐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비용한계원칙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좀 더 크게 놓고 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자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관광안내 홍보간판 및 정비현황인데 하조대를 보면 유래가 없습니다. 안내간판이 안 되어 있쟎아요. 하조대에 하륜과 조준이 있는데, 왜 하조대가 되어있는지를 모르쟎아요. 안내간판이 있습니까? 홍보물은 있습니다. 홍보물에는 대충 있는데 여기에도 할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히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선사유적지 유물전시관에 대해 박태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박물관을 관람하게 되면 우리가 몇 연도 몇 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쌍호정비 같은 것도 2009년도까지가 되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사실상 이 유물전시관만 보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양군에서 하는 것에 다리 거는 것도 많고 하다보면 지연되다보니 약속대로 하려고 너무 하는데 지금도 보게되면 주차장 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있고 건물만 달랑 되어있는데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쌍호정비도 같이 해서 산책거리도 같이 접목하여 그러한 쪽으로 방법을 전환 좀 시켜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내년에 내려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정비도 잘 해서, 관광객이 달랑 박물관 하나만 보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경우 대형버스가 송전소에서 바로 꺾어 들어오기도 힘들고 다리 건너서 바로 전시관으로 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제고하여 잘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을단위 축제에 대해 문의를 하겠습니다. 양양군에도 사실상 마을단위 축제가 많습니다. 오색도 있고 용천도 있고 동호리도 있는데, 다른 데는 1년에 한 번 정도 복숭아꽃 필 때 몇 일 정도 하는데, 사실상 동호리 멸치후리기는 1년 연중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할 때 힘들다보니, 인력도 많이 동원되야 하고 인력이 동원되다보면 돈을 안 받으면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인데 마을축제를 보면 양양군을 봤을 때 동호리가 제일 장기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마을분들이 협조를 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거든요. 그래서 연어축제 때나 송이축제 때 하게되면 좀 그렇고 이것을 확대시켜서, 예산을 투자하여 한 달에 두 번 이나 자주 좀 할 수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보면 우리 문화재 보수 예산은 국도비, 군비 같이 충당해서 보수하죠?

네.

관광지와 국공유 재산은 행정에서 보수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관광지나 국공유지 보수하는 것, 이것도 보수죠?

국·도립공원 내 관광시설물 말씀이신가요?

네.

네.

지금 낙산에서 여운포까지 4차선 도로가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부분인데, 가평부터 동호리까지는 도립공원지역이거든요. 가평도 앞으로 집을 지어야하겠고 장사도 해야하는데 전부 묶여있다 보니 아무생각도 못 하고있는 실정이거든요. 전체 다 풀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점차적으로 조금씩 풀어줘서 여관이라도 지을 수 있게끔 하고 식당도 좀 지을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산에 한 분은 루사 때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집을 지어야합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지역이다보니 반파되어 받은 돈으로 수리도 못 합니다. 땅은 자기 땅이지만 집을 지으려니 집도 못 짓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니, 그때 담당자와 만나서 도에 질의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도 5호선에 대해 도와 절충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부리 고인돌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를 가보면 도로도 나쁘고 차량을 돌릴 수도 없는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든 관광객을 오게, 거기에 팻말을 만들어 사람들이 애들을 데리고 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차도 못 들어가고 돌릴 자리도 없어 상당히 불편을 겪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를 폐쇄시키지 않으려면, 개방을 해 놓으려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지 않느냐. 단 거기에 만든다면 주차장도 차를 몇 대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화장실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만들어 줘야만, 놀러 왔다가 화장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미천골 선림원지에도 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올라가 보는데 거기도 풀베기 같은 작업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화장실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은 드렸는데 보고드린 내용 중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질의에 답변하려고 보고 안 드린 사항이 있어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질의 중에 답변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오산리 선사유적공원 조성하는 얘기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공원의 유물과 유적은 다 국가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걸 갖다 저렇게 막대하게 투자하여 개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에서 왜 오산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느냐? 이것은 저런 선사유적을 가지고 우리 양양군의 관광상품화 시켜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여 관광상품화 시켜보자. 그래서 시작이 되었었고 단순한 유물박물관, 옛날 것들을 보고하는 것보다는 현대에 맞게 옛 것을 오늘에 되살려 관광상품화시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쌍호정비를 한다는 당초계획도 쌍호가 있다고 고증학자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 갈대밭이 많이 조성되어있기 때문에 저것을 다 밀어내고 쌍호를 만들어야 하느냐? 전체 4만 2천평 중 쌍호를 한다고 하면 1/3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박물관은 전체 유적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30%의 비중 밖에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해온 사업보다 해갈 사업이 더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제가 그런 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싶어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 우리 양양군을 위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좀 더 소신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제현황과 사무분장도 생략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감사내용은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복구누락 등에 따른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바 복구누락, 설계변경 등 요청 사업장 예산반영입니다. 추진상황은 저희가 수해복구 누락사업장을 조사했습니다. 금년도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수해복구 누락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353건에 9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질문 내용은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기 준공처리 되었으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사업장의 사후 처리대책과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입니다. 질문 1에 대한 답변입니다. 설계기준 강화로 인한 교량설치 구간, 기존 도로와의 접속불량 구간 개선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공하였습니다. 수해재발 우려지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현장 조사하여 현지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지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될 사항은 추후 예산확보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은 수방자재 물자 및 구호물자를 기 확보하였으며 이재민 수용대책 및 응급복구장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재해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최소화 및 조속한 응급복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첫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용역사업은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 및 암반관정 개발, 2004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평가용역 2건에 1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4년도 농업용수 개발사업 및 기초영향조사 용역 등 5건에 7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집단민원, 진정, 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작년도 현황은 총 50건에 해결이 48건, 추진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해결된 것은 생략을 하고 미 해결된 2건을 보고 드리면 잔교소하천 상류지역 추가 시행요구입니다. 총 1km 중 0.5km는 시공을 하고 잔여부분 예산확보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포천 상류 및 둥근말 진입로 복구요망입니다. 용포천 상류구간은 예산부족으로 현재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사항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0건에 해결이 37건이고 추진 중이 2건, 검토 중이 1건입니다. 해결된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하광정링 우체국 앞 양방향 과속방지턱 설치요망입니다. 이것은 속초경찰서 이첩처리로 현재 검토 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여운포리 국도와 농로연결 요청입니다. 이것은 강릉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이첩 처리중에 있습니다. 임천리 마을앞 국도 44호선 진출입 문제 해결 건의입니다. 이것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처리 이첩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은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하실업에 대한 하천골재채취 신청은 하천공사 구역 내는 골재채취가 불가하기 때문에 처리불가 되었습니다. 강지수 외 5인의 하천 및 도로복구시 지적도상 하천부지로 선형변경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 지침에 의거 기존 물 흐름대로 하천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아래 2건도 같은 내용입니다. 유수사용을 위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입니다. 양시시설은 유수량이 많아 일일오염부하량이 후천 및 남대천의 수질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반려하였습니다. 광정천 기존옹벽을 자연석 쌓기로 재설치 요망사항은 기존 옹벽상태가 양호하여 재설치가 불가함으로 하였습니다. 홍태선 외 1인의 적은리 160, 161번지 사이에 농림부부거 불하요청입니다. 이것은 법적불가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편입토지 과다로 구름소하천 선형변경 요구입니다. 하천유수방향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반영한 사항으로 선형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회시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불하요청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 20조의 매각 제한 규정에 의해 법적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용포천 및 진입로 복구요망입니다. 당초에는 편입토지 미협의로 사업추진 불가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여운포소하천 정비공사, 방축소하천정비공사도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남대천 하도준설사업은 지금 약 90%가 진척되어있습니다. 양양교 및 도로확포장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설계심의를 요청한 중에 있습니다. 구교~청곡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상이 안 되어, 총 24억이 보상되어야하는데 10억이 되고 14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일시중지하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산교 가설 및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발주하였으나 행정소송 진행 중으로 현재 미계약 되었습니다. 하왕도~학포 간 군도확로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남대천 하천사유지 지장물 보상입니다. 지상물 보상은 주택 12동, 창고 12동, 과수목 1만 3천주, 기타 1,174개가 되겠습니다. 총 15억원이 들어갔는데 작년도 12월에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한해상습지 현황 및 항구적 대책입니다. 한해상습지는 지금 6개 지구가 있는데 126ha입니다. 사천은 34ha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형 및 암반관정 개발현황 및 항구적 대책입니다. 현재 소형관정이 947개, 암반관정이 84개소가 되겠습니다. 포함되어있는 소형관정 42개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 현황입니다. 총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38만 1,483㎡로서 허가량은 99만 7,122㎥이 되겠습니다. 복구비 예치는 3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총 27개 지구로서 구역면적이 1,230ha고 몽리면적이 1,104ha입니다. 금년도에 84ha 포함하여 자료를 올렸습니다. 최근 3년간 지구별 내역은 총 3개 지구에 178.5ha입니다. 총 사업비는 66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산3지구 대구획경지정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에 4개 지구에 6억 8천, 2004년도 3개지구에 5억 1천, 그래서 7개 지구에 11억 9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4,245만 3천원이 징수결정되어 수납은 4,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줄어든 사유는 수해로 인해 감면되었거나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12월 징수결정 계획을 보면 약 5억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4개 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송암지구, 남애지구, 강선지구는 해제되었거나 해제예정입니다. 해제예정은 이번 12월에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치지구는 배수펌프장을 2005년 사업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보현황 및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먼저 발재물자 확보현황입니다. 염화칼슘 604포, 제설모래인 방활사 97개소, 제설인원 235명, 구호물자 천막, 기타 모포침구 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입니다. 도로현황을 말씀 드리면 군도 7개 노선이 117km, 농어촌 도로 59개 노선에 226km, 시내구간 60km, 장비현황은 169대입니다. 군청장비가 1대 있고 나머지 청소차 부착제설장비가 7대가 있습니다. 트랙터 제설부착장비가 135대 있습니다. 민간임차장비 굴삭기가 26대 있습니다. 전문,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현황은 업종별 137개 업종에 업체 수가 92개 업체입니다. 전문건설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업종은 44개 업종에 36개 업체입니다. 건설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장비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덤프트럭이 한 대가 있습니다. 이 것은 제설작업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양양군의 건설기계 장비 보유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382대입니다. 굴삭기나 로드, 지게차, 덤프트럭 등 382대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개소 1.4km에 4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구교~청곡간은 일단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 일시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 오산교 재가설공사가 조금 전 말씀 드렸던 행정소송 진행 중이어 미계약 상태입니다. 하왕도~학포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미개설 현황입니다. 7개 노선에 117.4km입니다. 비포장이 72.5km, 포장이 44.9km로 포장율이 35.7%로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입니다. 2개소에 2.24km입니다. 사업비는 1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마~감곡간 농어촌도로는 토지보상이 안 되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있고 용천~북평간도 일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 미개설 현황입니다. 총 농어촌도로 59개 노선에 261.8km, 포장이 70.5km, 비포장이 191.3km로 포장율이 23.67%입니다. 양양교 설치 및 예산확보 계획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재가설 교량은 폭 25m에 378m, 접속도로가 2.6km에 폭 18.5m로 되어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하여 강원도에 설계심사를 하고있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총 350억에 금년도에 용역비와 사업비가 4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00억, 2006년도에 100억, 2007년도에 100억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를 합해서 2개소 2.6km에 16억 6,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풍~장산간 도로 확포장입니다. 현재 90%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말까지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현황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2003년도에 3개소에 13억 3,100만원, 금년도에 2개소에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논화~장승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부지 사용료 부과현황입니다. 동해고속도로부지 일반현황입니다. 총 2,047필지에 177만 9947㎡입니다. 대부계약 현황은 662필지에 61만 7,498㎡입니다. 총 필지에서 대부계약 한 것이 660필지인데 나머지 약 1,300필지 되는 것은 도로가 37필지, 이용에 부적합한 토지가 1,348필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기준 및 방법입니다. 현재는 공시지가×면적×요율 10/1,000이상으로 하며 예시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6,500원 되던 것이 지금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 약 14배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원인이 기준지가가 많이 올라간 송암리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대부자들의 대부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증가되면 생계형 대부경작의 경우 대부지 경작 의미가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폐지된 대부료 부과기준을 다시 부활하여 지자체별 표준지가를 임의로 선정하여 대부료 부과와 형평성에 맞게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강원도와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11월 29일 건의를 하여 가부의 결정이 날 것으로 압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는 군수님께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실과보다 과장님 부서의 복장이나 이런 데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장이 단정하다는 것은 우리 의회와 상호간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질의내용이 있습니다만 상호예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재해대비 방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구간 전역이라고 되어있는데 물론 시내에 사람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빨리 제설작업을 해야겠습니다만 시골 쪽에도 눈을 칠 노인네들이 없습니다. 노인네만 살기 때문에 눈 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치면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장비를 좀 더 지원해서 시골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제설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시내에 있는 장비를 임차를 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잘 처리가 되는데 마을에서 국도로 나오는 구간들이 시골에는 집도 얼마 없고 노인네들만 사시다보니 그 먼 거리를 인력으로 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지원해서 시골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갈천리 양어장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갈천리 양어장은 12월 15일까지 협의토록 계도기간을 줬습니다. 마을주민과 양어장 관계자, 이장으로 해서 12월 15일까지 협의토록 계도기간을 줬습니다.

협의라면 어떤 협의입니까? 그 것을 완전히 안 하는 협의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장과 양어장 관리자하고 일단을 협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갈천, 황이, 서림, 영덕 4개 부락 이장들이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가 양어장을 완전히 폐지하는 협의인지 아니면 다른 협의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갈천이장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갈천이장과 나머지 3개 이장, 또 양어장 운영관리자가 서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갈천이장님이 이의제기를 했다는데 저는 그것을 이의제기라고 보지 않고 거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갈천 맨 끝이 아닙니까. 갈천하고 황이 경계 지점에 양어장이 있단 말입니다. 갈천에는 아무 피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갈천이장 얘기는 주인을 대변한 얘기지 갈천이장의 얘기라고 볼 수 없고, 이것을 없애야한다는 얘기는 피해를 보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밑에 사람들 피해때문이라고 하면 갈천이장 얘기는 주인 얘기의 대변 밖에는 안 되는데 그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아래 황이나 서림 쪽, 지금 황이도 한여름에 야영객들을 받아서 1년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있고 특히 서림이나 공수전은 양수발전소의 지역지원사업비를 받아 약 7~8억 이상씩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입을 얻어 마을의 생계를 꾸리는데 이 양어장 하나 때문에 손님들이 다 같단 말입니다. 이런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 법적으로도 안 되어있는 그 것을 방치하고 이장들한테 민다는 것은 군의 대책이 뭐냐는 얘기죠. 이장들한테 민다면 이장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깁니까? 군의 방침이 뭐냐는 말입니다.

12월 15일까지 안 되면 고발조치를 하든 하겠습니다.

한 번 고발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벌금만 물고 말았쟎아요. 앞으로 또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물면 또 끝나는 겁니까?

또 벌금을 물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어가 와서 성어가 되기까지 약 2년이 걸립니다. 하여튼 그 기간이 어찌되었든 대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살겠다고 들어와서 그 개인에게는 상당히 안 되었습니다. 저도 인정이 가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행정에서 조속히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2년도 루사 피해 때부터 매미, 올해까지 거쳐 공사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기 준공된 다리부분들을 보면 다리는 잘 놓였는데 끝부분들이 안 된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게 올 안에는 공사가 안 되겠죠?

금년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 것을 제일 먼저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셨겠지만 마무리 작업이 많지도 않습니다. 조금씩입니다. 다리는 잘 놓아졌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마무리가 안 되어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교량 놓여진 도로 말씀입니까?

접속도로 말입니다. 그게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 것을 잘 좀 챙겨주십시오. 경운기나 손수레로 갈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 공사가 시작되면 먼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양교설치 예산확보를 위해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국비를 많이 따오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양군에서 루사와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가 현재 몇 % 되었습니까?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100%요?

네.

군수님께서 수해복구가 100% 다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해피해가 나서 신청을 했는데, 서면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공사를 안 한 곳이 있거든요. 100% 다 했다면 안 할 곳을 빼고는 다 한 겁니까?

자료에도 있듯이 수해복구누락사업장 조사한 곳이 약 300건이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된 것이지 100% 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초에 조사된 것은 100%가 다 되었습니다.

루사 때나 매미 때 피해본 것으로 분명히 넣었는데 그게 누락되어 안 했거나 공사를 빼먹고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아직 안 한 것이지 조금 난 것을 안 했을 리는 없죠. 제방이 나가고 둑이 다 무너지고 농로가 다 파여 나가서 피해복구 올렸는데 예산이 없다고 안 한 것이지 보고가 안 되어서 안 한 겁니까? 작년에도 현장에 올라가서 박스 하나만 놓고 예산이 이것 밖에 되지 않아서 못 하겠다고 해놓고는 금년 계획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있더라도 아직 안 했다면 복구가 100% 안 된 것이지 어떻게 100% 했다고 보느냐는 것이죠.

그건 이렇습니다. 애초에 루사나 매미 때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것은 100% 되었다고 말씀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물론 루사 때 그런 사항이 있었겠지만 서로가 보고를 못 받았든지 누락되었던 것들을 위해 우리가 다시 조사한 것이 353건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면에 아직 안 한 것은 보고가 누락되었던 겁니까? 아직 안 한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는 수리 마을 안으로 저와 같이 현장에 가보신 적 있죠?

네.

그 것은 피해보고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그 곳은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쟎아요. 그런데 지금 안 했쟎습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거기에 제방이 되어있었습니까?

돌이 쌓여있었겠죠. 지금도 가면 돌이 있쟎아요.

그런 사항은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그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353건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도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지, 수해복구가 할 것만 하고 안 할 것은 안 했다고 해야지 100% 다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 피해복구가 아직 덜 되었죠. 행정에서 다 했다는 것이 어디까지 한 것을 다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덜 된 데가 있쟎아요. 서림지구 올라가는 제방 둑 무너진 것도 있고 갈천 쪽도 그렇고, 지금 한 곳이 그럼 옛날에 제방이 되어있던 곳만 한 것이 아니라 안 된 것도 한 것이 있고, 또 도수로도 없던 것을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의 원상복구가 아니라 더 항구복구 하느라 늘여서 잘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지금 와서 물으시면 안 되고 피해복구를 못 했다면 앞으로 계획이라도 있느냐는 것이 알고싶은 것이죠.

앞으로 그렇습니다. 복구비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도 예산을 계상하려고 예산부서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얼마나 세울 수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누락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확보를 위해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누락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에 누락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누락은 면사무소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을 누락이라고 보는데, 분명히 면에서나 마을에서는 보고를 했을텐데 행정에서 하다보니 돈이 모자라서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누락이라고 한다면 마을 주민들은 면장을 욕할 것 아닙니까. 왜 보고를 안 했느냐고 말입니다. 그럼 금년에라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이 아니라 내년 사업으로 말입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피해복구를 완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피해복구 다 했다고 하시는데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다 했다고 하시니 이상하더라구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건에 대해 내년에 하신다고 하셨쟎아요. 그런데 수해복구예산은 다 끝난 거쟎아요?

네.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수해복구 예산이 있었더라면 힘든 것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누락된 것이나 다시 올라오는 것은 순수 군비로 세워야하기 때문에 힘든 거쟎아요. 어떻게 하든 건설과장님께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마을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과도 말씀을 잘 하시고 예산계와 협의를 잘 하셔서 정말 수해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하나 주문드릴 것은 농촌에 가면 굉장히 잘 해놓으셨습니다. 도수로까지 다 해놓으셨는데 수해복구 원칙에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들지 못하게 되어있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농로도 잘 놓고 가다가 약 20~30m정도는 손을 안 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오히려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몇 천만원짜리, 몇 억짜리 들어오면 워낙 잘 안됐으니 들어오거니 하지만 그 도수로 300m, 500m 잘 놓고 기존에 설치되어있다고 안 한 20~30m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장님들이 빠진 것 없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결국 군에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못 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는 수해복구예산이 아니고 군 자체 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그 돈은 얼마 들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느끼는 민원, 행정의 불신은 크나 작으나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 작은 것도 신경을 써서 이뤄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과장입니다. 농업기획담당 안기석, 인력육성담당 김길호, 경영정보화담당 김정윤, 식량작물담당 김영준, 원예특작담당 권용범, 환경농업담당 함영준, 기술개발담당 정연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장 홍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농촌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두 번째 농기계 순회 이동수리 실적, 세 번째 논농업 직접지불제 지원현황, 네 번째 신농업기술 및 종자, 종묘 보급현황, 다섯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 여섯 번째 농업관련 단체현황 및 지원현황, 일곱 번째 농업인 지원현황, 여덟 번째 농산물 브랜드 등록현황, 아홉 번째 쌀 생산현황 및 유통내역, 열 번째 병해충 방제 지원 실적, 열한 번째 실증시험포 운영현황, 열두 번째 농업, 농촌을 선도할 일류 여성농업인 육성현황, 열세 번째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 육성현황, 열네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현황, 열다섯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열여섯 번째 농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최초로 실행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확기 콤바인만 51대를 임대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기계 순회 이동수리 실적입니다. 2003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에는 101마을을 대상으로 농사상담과 병행하여 126회의 순회수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농기계수리 보조요원 2명은 3월부터 추가로 확보하여 순회수리 시 활용하였고 기계수리요원 4명은 군부대 지원 협조를 받아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5만원 이하의 부품비는 무상지원으로 7천만원 정도의 농가부담액이 경감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논농업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003년은 10억 8,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년에는 10억 9,900만원을 이번 달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읍면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쌀생산 조정제 3억 2,8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300만원 등 우리군 농업인들에게 직접지불보조금으로 금년에 총 14억 4,7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네 번째 신농업기술 및 우량종자, 종묘 보급현황입니다. 2004년도 신농업기술 보급사업으로 품질 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시범과 산촌마릉 산채소득단지 조성, 고사리재배단지 조성 등 많은 신기술을 투입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종자, 종묘 보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는 농업인들의 자립의식과 새기술 경영능력 배약 및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교육훈련 5건에 4,765명과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2회 41명, 국내연수 6회 35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관련 단체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농업관련 단체로는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등 5개 단체에 1,15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현황은 농촌지도자회 670만원, 생활개선회 2,300만원, 농업경영인회 1,400만원, 여성농업인회 300만원, 4H회 2,600만원으로 5개 단체에 총 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인 지원현황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은 벼 우량품종 비교 시범 등 30개 사업으로 국비 1억 6,800만원, 도비 3,900만원, 군비 3억 9,700만원, 자부담 3억 2,500만원 등 9억 2,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시책 및 일반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원, 도비 7천만원, 군비 6억 4,500만원, 자부담 5,900만원 등 10억 2,500만원으로 새기술보급사업과 시책 및 일반사업에 총 19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산물 브랜드 등록 현황입니다. 농산물 브랜드는 3건으로 양양 낙산배는 2002년에, 지구참은 2004년에 의장등록을 하였습니다. 양양 해뜨미는 2004년도 8월에 의장등록이 되었고 현재 상표등록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2004년 쌀 생산현황 및 유통내역입니다. 쌀 생산현황은 벼 재배면적 2,333ha에서 9,798톤의 쌀이 생산되어 7,336톤이 소비가 예상되므로 2,463톤이 잉여량이 되겠습니다. 잉여량은 쌀 생산농가의 외지거주 자녀와 속초, 주문진 등 인근시장 출하로 문난히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 개방에 따른 우리군 대책으로는 우리지역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종자 확대보급, 벼 6ha 이상 재배 쌀 전업농 확대 육성, 누룽지 맛 등의 기능성 쌀과 친환경적인 쌀 생산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2004년 제7회 전국 쌀 대축제에 양양 해뜨미를 출품하여 친환경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열 번째 병해충 방제 지원 실적입니다. 금년은 벼농사 후기기상 양호로 병해충 발생이 적어 당초 3회 지원계획에서 벼물바구미와 이삭도열병 약을 2회 2,378농가에 2억 8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실증시험포 운영현황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시설과 2003년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추진현황은 사업비 3억 800만원으로 새로운 소득작목인 메론 재배, 양액재배감자 가을재배증식, 철쭉 증식, 야생홤 초화류 증식, 고사리 시설 실증재배 등 우리지역 전력작목 실증시험과 새로운 소득과 연계할 자원식물 전시, 유명산채수목 육묘증식, 기능성 수목의 육묘 및 발굴로 농업인 만족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감자, 마늘, 백합 등 우량종묘를 포장증식 및 분양으로 2004년까지 4,600만원의 세수입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농업, 농촌을 선도할 일류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을 선도할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건강관리반, 전통음식반, 주거환경반 등 생활과학 기술교육 11회 288명,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소비자농업반 등 전문교육 26회 134명, 꽃가꾸기, 농산물 가꾸기 등 능력개발 교육 2회 132명을 대상으로 전문자격 취득 및 능력 있는 여성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 육성현황입니다. 수출유망 품목인 화훼재배는 10.7ha로 백합종구, 무기둥자동화하우스, 비가림하우스, 신나팔나리 전조재배 등의 지원으로 2004년도에 백합 5만본 수출 계획에 현재 3만본이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금년말까지 2만본을 수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낙산배 재배면적은 83ha로 수출처리봉지, 하품과실 간이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였고 표고버섯은 시설 3,475㎡와 원목 3만 7,500본을 지원하여 현재 58만본의 원목이 입식되어 재배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현황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 브랜드 등록현황은 설악산표고 등 65종의 상표등록과 낙산배 포장재 등 2종이 의장등록을 하였습니다. 브랜드 개발을 위한 지원현황은 청정아이스 해풍감과 양양 낙산배, 양양 해뜨미 등의 상표개발 지원과 99년부터 2004년까지 브랜드 개발을 위해 24개 품목에 12만 9천매의 포장재를 제작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체력단련실, 피로회복실, 찜질방 등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98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1개소씩 5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연료비, 건강기구 수리비 등 운영비 지원과 보건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건강관련 교육 및 정기검진 등 건강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은 현재 236명으로 2004년에는 경종분야 2명, 축산분야 2명이 선정되어 1억 9천만원이 융자지원 되었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천안연암대학 등에서 전문이론 및 실습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브랜드 등록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브랜드화해서 청정 아이스 해풍감이 등록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 빠져있네요. 양양의 해뜨미나 낙산배, 지구참, 아이스감 정도가 있는데 더 개발할 상품은 없습니까?

더 개발할 상품은 앞으로 산채류쪽과 과채류, 과수나무 종묘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보고에 전국 쌀대축제에서 우리 해뜨미가 우수성을 홍보했고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친환경부문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무농약 쌀 품질인증을 받아 친환경부분 쪽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전시하고 판매는 얼마나 했죠?

전시만 하고 판매는 안 했습니다.

타 시군도 안 했습니까 우리군만 안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전시만 해서 축제를 했습니다.

그럼 해뜨미 판로는,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는 얼마나 나가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나 일사일촌갖기에서 우리 양양군쌀의 가치와 실제 판매되고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를 잡은 적이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나왔는데 그런 자료도 안 가지고 나오신단 말입니까?

군포하고 강릉 쪽에서 무농약 인증 받은 것이 판매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속초나 강릉, 인근 시군에 우리 해뜨미가 마트나 기타 도매상에 얼마나 분포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없고 강릉에 한살림회라고 해서 무농약 품질인정을 받은 제품만 판매하는 회사가 포매단지 10.4ha에서 나온 생산량 32톤 정도 되는 것을 전량 판매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이 결성 되었습니까?

네.

일반 마트에는 없단 얘기죠?

아직까지는 안 나가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께 대순진리회 얘기 들으셨죠?

네.

앞으로 쌀값을 올리셔서 유통 쪽에 같이 판로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해주시고, 우리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농정산림과에 유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하고 센터하고는 어떻게 유통구조가 맥을 이루고 있습니까? 농정은 농정대로 센터는 센터대로 따로 하는 겁니까?

유통업무는 저희들이 생산하고 연계되어 나가는 것만 관여를 하고있고 일반적인 유통 전체는 농정산림과 유통계에서 전담하고 있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박스제작지원을 하고 센터에서도 박스제작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관련하여 포장재는 같은 양양군인데 센터에서 만든 것이 틀리고 농정과에서 만든 박스 재원이 틀립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순정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되어있는 박스 지원관계는 주로 소포장재 개발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통계에서 하는 것은 일반 출하용 상자를 지원하고 저희는 개발상자를 제작하기 때문에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쪽에서는 생산만 하고 유통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쟎아요.

생산해서 일부 소유통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같이 담당해서 하고있습니다.

그럼 박스지원 등에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1,200만원 하였습니다.

물론 농정과에서 예산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같이 연계하여 박스를 한 종목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는 개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소포장 개발 위주로 할 계획이고 전체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유통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고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에 관련하여 1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먼저 김우섭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기계가 있는 집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임대를 해줬단 말입니다. 사실상 기계가 없는 집에 우선적으로 했어야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김우섭위원님도 질의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왜 그렇게 해서 민원이 생겼습니까?

민원이 생긴 것은 아니고.

직접적으로 서류로 들어온 민원이 아니라 소문이라는 자체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민원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계 나가는 데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임대를 해주다보니 기계가 있는 분도 기계를 임대한 것이 있습니다.

기계 있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먼저 하고 나중에 또 돈 벌어 먹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자기 기구가 있는데 또 빌려서 했으니 하루에 두 대씩 돌아갔을 것 아닙니까?

두 대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낡고 그 날 센터에서 기계를 빌려 가는 사람이 없어 남으니 추가해서 빌려간 것입니다.

남아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화훼종목 관련해서, 신문에 보면 일본으로 수출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수출을 얼마나 하고있습니까?

화훼부분에서 백합을 수출하고있는데 3만 1천본이 수출되었고 가격은 한 본에 90앤~150앤 정도가 현지 가격으로 가고있습니다. 계획은 백합만 5만본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화훼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작목반이 따로 구성되어있죠?

20농가가 있습니다.

20농가가 화훼로 인한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작황에 따라 틀릴 수도 있죠?

네.

평균 잡아서, 지금까지 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화훼작목이 잘 된다고 보면 앞으로 타 읍면에 보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화훼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농가소득차원 쪽에서 화훼부분하고 과수부분, 산채 쪽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쪽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잘 되고있다고 봤을 때, 관내에 작목반이 화훼, 느타리, 상추 등이 있쟎습니까. 그럼 상추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판로가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통을 직접적으로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센터에서 개입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관내에 알선할 수 있는 유통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일이 횟집이나 마트에 일일이 갖다주거든요. 우리관내 마트에 보면 양양에서 생산되는 상추가 안 오고 외지에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계십니까? 관내 농협이나 식품점에 양양상추가 몇 %나 차지하고있습니까? 알고계십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물론 상인들의 상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는 농산물이 우리 관내에 바로 배포가 안 되고있고 외지에서 들어온 농산물을 먹고있단 말입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로도 어느 정도 행정에서 터치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생산물이 외지에 나가서 100% 팔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다 못 판 상태에서 썪어 가고 있단 얘깁니다. 버림받고있단 얘기입니다. 유통비나 기타 경비를 가지고 수지가 안 맞는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관내에서 소비해주면 흑자로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웰빙시대에 생산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급한 것은 판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해 부채를 안고있는 게 아닙니까. 신경을 쓰셔서 유통 쪽에서 같이 도움을 주십시오.

과거에 조직개편을 할 때 농정업무를 전부 하는 것으로 하다가 중간에 양정계열이 본청에 있어야 한다고 해서 양정과 같이 결부하다보니 유통분야가 그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유통업무에 사복경찰 단속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 남기고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조직이 개편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농산물 판로를 이 사람들이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생산만 해놓지, 센터에서 지도를 잘 해서 생산은 잘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판로가 남으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고초를 겪고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지셔서 마트나 횟집 같은 데에 협조공문을 내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현재 농촌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로 인해 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어떻게든 잘 살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앞으로 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친환경쪽으로 가려고 하면 비료나 농약을 적게 쳐야하죠?

네.

그런데 작년에 농약을 2억 8천만원 했단 말입니다. 금년엔 얼마나 올렸는지 몰라도 이 농약을 치지 말아야 친환경이 될텐데 지금 현재로는 농약을 안 치고는 농사가 안 됩니다. 수확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양양군이 친환경 쪽으로 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청정양양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가려면 농약지원하는 예산을 지력증진을 위해, 땅힘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약지원도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생각은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친환경적인 쌀을 생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범답을 계속 하면서 점차 줄여가는 쪽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상으로 농약 지원한 것을 하루 아침에 끊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국민들을 대두하고 해서라도 땅힘을 높이는 쪽으로 시범적으로 해나가면서 농약은 줄여가고, 그러면 양양군의 농약 팔리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 당연히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야만 양양은 정말 맑고 청정한 양양이다. 양양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정말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었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니 됐습니다. 하우스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도 꽃재배 같은 것이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와있죠? 그 분들이 자기네 비밀인지는 몰라도 1년에 얼마를 했다는 금액 얘기는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아직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벼농사 10a당 약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300평입니다. 지금 화훼재배는 10a당 평균 200만원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서는 고소득을 올리는 것은 맞습니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앞으로 쌀 개방되면 진짜 쌀을 가지고 살아남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양양군이 화훼재배하는 데는 온도가 적정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국화하고 저온성 품목은 적정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온도가 다른데 비해서는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앞으로 화훼를 하겠다는 신청자가 들어오는 데 대해 우리 군에서는 충분하게 보급을 하고있습니까?

현재까지 의향을 밝힌 농가는 100% 공급이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만약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행정에 지원을 요청한다면 지원을 더 해서라도, 앞으로 수도작이 안 되면 그런 쪽으로 전환하여 국민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온저장고는 어떻습니까?

저온저장고는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지원사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일반 자체사업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신청량에 비해 어떻습니까?

신청량에 비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버섯하고 일반 채소류 하는 농가가 하고 지금은 비가 오거나 하면 당일에 다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저희 관내에는 많습니다.

그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것도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100%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인들을 잘 살게하기 위해, 또 양양군 농업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나오셨는데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이니 만큼 몇 가지만 개선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 그런 것을 거론한 것 같은데 우리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명목으로 해서 해외연수도 하는 줄 아는데 금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34명의 교육생을 연수 시켰거든요.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 연수생을 구성할 때 단일종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화훼, 과수, 일반 작목하는 분들을 같이 구성해서 연수하죠?

복합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정작 봐야할 부분은 못 보고 전문분야가 아닌 부분까지 쫓아다니면서 해야하는 불합리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토탈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겠지만 좀 적은 인원을 데리고 가더라도 기왕이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단일연수생으로 구성을 하셔서 화훼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화훼하는 곳, 관련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고, 과수라고 하면 과수만 하는 곳을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해야하는데 지금 계속 연수단을 복합해서 구성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진짜 보고싶은 부분은 한 두군데 밖에 못 보고 다른 사람이 해야하는 부분까지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예산을 늘리거나 해서라도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연구해보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쌀 수매와 관계된 얘긴데 내년부터는 수매가 없어지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되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 정부에서 확실하게 발표된 것은 없고 예전부터 내려온 얘기는 공공비축제로 해서 현재 시장가격에 의해 매입을 해서 하는 제도를 하고, 이번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소득안정직불제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 7만원 선을 최대 가격으로 보고 거기서 낮아진 가격에 대한 가격을 80%까지 보조를 해주면 10%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 약 97%, 현재 17만원의 97% 정도 선은 보전이 되지 않나 하고 발표하고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가서 벼수매와 관계하여 주민들의 불만 등이 없이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수매량이 급격히 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매를 확실히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고 있고, 저희 관내 쌀 생산량을 보면 일반 보리곡선이나 농협에서도 수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큰 문제없이 소비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괜히 그 때 닥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사전에 대비해서, 농협에서 거의 추진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급하게 하려고 하지말고 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시설이 확대되면 우리 농민들도 수월하게 수매를 할 수 있는 잇점도 있으니까 미리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농민들이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건강관리 운영과 관계하여 금년도에 어성전2리에 한 곳 해서 지금까지 한 곳이 전부 5곳이거든요. 건강관리실을 기존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해서 거의 종합복지회관으로 부락마다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그쪽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마을회관 건립은 건물만 들어가지 병행하여 들어가는 사업은 못 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회관 있는 데 한해서 건강관리실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복지회관으로 해서 만들고 있쟎아요. 우리군 같은 경우 새로 신축한 것만 해도 반 이상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당되는 데만 기구가 있지 그 외의 곳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많이 느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가급적 국비를 좀 받아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역퀸트기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퀸트기계를 받아야 하는데, 요구하는 마을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투자가 되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계획에도 보니까 의료기관이나 생활체육협의회와 같이 하여 건강검진도 하고 체조도 보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이 거의 와서 하루종일 상주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 건강교실이나 이런 쪽으로, 그냥 쉬고 건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 쪽도 보급하여 금연교육이나 노인 암 등, 보건소 쪽에서 이런 것 하는 게 많으니까 그런 쪽과 연계하여 그런 쪽으로도 해당 마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닐하우스나 이런 시설을 많이 해줬쟎아요.

네.

강풍이나 이런 데 피해가 많죠?

네.

작년에 피해 났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줬죠?

3월 10일에 피해가 나서 피해액의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부담 50%에 보조 50%군요. 이번 11월에 피해가 있었쟎아요.

26일에 28㎧ 강풍이 불어 그 때 1,6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났었습니다.

비닐하우스하고 시설물이란 얘긴데 어떻게 지원해줄 계획이십니까?

지금 계획은 봄에 한 것 처럼 50%는 자부담을 하고 50%는 군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지난 봄에 예비비에서 2,400만원 정도를 확보 했었습니다.

그럼 지난 봄에 2,400에서 썼을 것 아닙니까?

네. 쓰고 남은 것이 약 1,200정도 있습니다.

그 것으로 이번에 가능합니까?

네. 이번에 50%를 부담하면 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번에 가져왔던 예비비 잔액으로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의회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얘기하시도록 하고, 어차피 그런 자연재해가 난 것은 빨리 복구를 하셔서 일하는 사람이 힘이 들지 않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규홍 지역계획 차석입니다. 노원현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문종태 건축담당입니다. 이성섭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전도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우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07회 시 군정질문사항 1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현황 5건, 공통사항 10건, 그리고 우리과 분야 15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철은 감사지시에 대한 증빙자료와 감사청구자료를 편철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사항 중 제107회 회의 시 오세만의 위님께서 질의하신 양양읍 중심도로 도시계획도로상의 교통불편 및 주차난 해소대책, 그리고 외지 관광객에 대한 교통편의대책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출퇴근시간대 시내 횡단보도 교통사고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혼잡지역 구조개선을 위하여 세한공업사 앞 교차로 구조개선을 하였습니다. 계획으로는 주정차 단속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통학로 휀스 설치를 위하여 양양초교 앞 231m에 대하여 1억을 들여 내년도에 추진코자합니다. 또한 시내에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을 추진코자 하며 시내권 공영주차장 설치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발전소 홍보관 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시사항은 양양 양수발전소에 홍보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양양군에서는 2004년 3월 10일과 2004년 12월 1일에 공문을 보냈더니 한국중부발전소에서 2006년 발전소가 준공될 때 타 양수발전소 수준으로 건립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발전소 건립사항을 보니 무주양수발전소에 12억을 들여서 건물 157평을 지어 강당과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밀양에 있는 삼랑집양수발전소에 20억을 들여 건물 30평을 지어 전시관, 상영관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증빙자료의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조사 결과 홍보 건으로 재래시장과 대형업체, 인근 시군 간의 물가조사 결과를 신문에도 홍보하여 주민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될 수있다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물가조사를 하여 인터넷에 공표하고 있습니다. 물가요원 2명이 농수축산물, 관내 주유소 유류대 등을 조사하여 매주 강원도 물가정보란에 게제하고 있습니다. 그 게제내용과 물가홍보망 안내문, 강원도 물가정보망 사례를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사항에 대해 공익요원들이 근무시간에만 단속을 하고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공익요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제외한 전 기간에 1개조는 08시부터 17시까지, 또 한 조는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통학로 설치는 양양초등학교에 231m를 설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도입 방안은 영구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광고물 정비 등에 대해 국도변 갈림길 주변 광고물이 난립되고 있는 바 통합안내간판을 제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에 대해 2003년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조사하여 시범지 3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어성전 삼거리, 입암리 입구, 102여단 입구입니다. 그래서 그 중 어성전 삼거리에 통합간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첨부서류 9페이지에 사진이 게제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물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 저희가 2004년 3월 25일 교통안전대책회의시 등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사고가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강현농협 앞 안전시설 정비, 동산항 입구 도로선형 변경공사, 인구 3거리 도로선형 변경공사, 임천교 진입로 변경공사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으로 저희는 2003년도 모범운전자회 100만원, 속초 YMCA에 300만원, 2004년도에 속초YMCA에 3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포함한 6건에 5억 6,833만 7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도시계회구역내 농지전산화용역을 포함한 6건에 9,593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민원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4건으로 건축신축시 불법점유부분 원상복구에 대한 강선리 정진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4건 모두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5건으로 해결이 4건, 추진 1건으로 추진사항은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공사로서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불가처리된 민원사항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 총 9건 중 개발행위가 8건, 건축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는 총 9건 중 개발행위가 8건, 건축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학교예산지원현황과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의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실제 예산전용이 아니라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곡리 도시계획인데 아파트지구도시계획 변경용역 2천만원을 동산지구 택지개발추진타당성용역으로 과목경정한 바 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81억 7,600만원으로 양양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30%로서 용역초안보고는 의회일정을 감안하여 추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서관~44번우회국도간 도로개설은 현재 18필지 중 10필지를 보상완료한 바 있습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은 현재 완공하였습니다. 인구의용소방대~죽도간 도로개설도 현재 100% 완공되었습니다. 현대약국~한국담배인삼공사간의 도로개설은 업자가 부실하여 포기한 바 있어 2005년 3월에 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생아파트~로얄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서 현재 측량 중에 있으며 군행리 마을회관~대광연립구간 도로개설도 현재 측량용역중에 있습니다. (주)노승건물 철거소송은 저희가 승소한 바 있는데 현제 노승에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물치주차장 구조개선은 2004년 12월에 발주한 상태에 있으나 그 곳에 아파트와 도시계획을 제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도하여 내년에 다시 검토하려고합니다. 당초, 추경에산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은 2개마을에 대하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21억 8천만원이었습니다만 2004년도 1회와 2회 추경 시 10억원이 삭감된 바 있어 미발주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지구 택지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강현면 물치 일원 3만 1천평으로 사업비는 86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군이 50%, 한국토지공사가 50% 투자하게 되어있습니다. 계획인구는 1,312인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도까지 하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 8일에 양양군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8월 2일 택지승인을 강원도로부터 얻은 바 있습니다. 2004년 10월 27일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적정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7년도 택지공급을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개인사유지는 총 36만 2천평으로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26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중 양양이 30만 2천평, 인구가 4만평, 물치가 2만평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보상추진실적으로는 17필지에 3만 5,438만 4천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6억, 2003년도에는 1억 9천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년 10억씩 보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지역내 비도시계획도로 관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인 남문, 서문, 구교, 군행리, 연창, 송암리에 속칭 골목길로 사용되고있는 도로 수, 필지 수, 면적, 지방세 부과내역 등은 현재 현황이 파악되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마땅히 회수해야하나 아직 이러한 부분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은 물론 인근 타 시군인 속초, 인제, 강릉 등의 실태를 비교해본 결과 공통사항으로 과거부터 내려온 새마을사업 및 자연도로 등 그 당시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을 도로화 하여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 민원이 야기되고있는 실정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이 분야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관업무 체계와 연차적인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해소대책 및 단속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주정차 집중단속을 위하여 교통단속 요원의 출퇴근 시간대 근무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장날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연말연시 불법 주정차를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통학로 휀스설치 및 무인단속카메라도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1월부터 현재가지 계속 하고있는 바 단속인원이 총 7명으로 직원이 2명, 공익근무요원이 5명이 되겠으며 순찰차량 1대, 무전기가 5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현황과 행정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단된 건축물은 총 4건으로 대명콘도미니엄, 대명관광호텔은 '97년 7월 30일 중단되었습니다. 현 공정이 2%고, 동한임대아파트는 허가일이 '96년 8월 8일인데 '00년 12월 30일 자금난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두코리아아파트는 2001년 10월 30일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실태에 있습니다. 현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면, 대명레져의 숙박관광시설의 경우 당초 신성리조트에서 (주)대명레져로 명의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며, 동한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기금 지원축소로 인한 자금난으로 공사가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코리아아파트 건축공사는 사업주체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행정조치로는 두코리아는 2004년 12월 31일 사업기간이 지남으로써 내년도에 승인을 취소할 계획에 있으며 2005년 3월 동절기 이후 공사가 재개되도록 다른 업체는 촉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현황은 총 118동으로 양양읍이 23동, 서면이 23, 서면이 23, 현북 16, 현남 20, 강현 13개소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버스승강장 설치는 8개소,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는 10개소입니다.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는 서면이 1개소, 서면이 1개소, 현북 3개소, 현남 1개소, 강현 2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부터는 매 년 6개소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현황 및 신축계획을 보고 드리면, 분양은 총 8개소에 10동, 790세대이며, 임대는 6개소, 16동, 1,705세대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공중인 공동주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영종합건설에서 지금 내곡리 일대에 148세대를 시공 중에 있으며, 준공 예정일은 20058년 12월 30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문리 일대에 328세대에 대해서는 2005년도 6월 30일, 신생에서는 구교리 일대에 76세대로 2005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축계획인 아파트는 (주)리건에서 990세대, 일신건설에서 94세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 관리인 고용실태를 보고 드리면, 분양 7동 중 위탁이 2동, 자체가 5동, 임대는 총 5동 중 위탁이 1동, 자체가 4동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상황으로는 2003년도, 2004년도 총 적발건수가 17건, 추인 2건, 시정 5건, 조치중이 2건으로 불법건축물 조치사항은 별첨 10페이지에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조치중인 건물은 총 2건으로 위반내용이 불법증축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입 후 추인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관내버스노선현황을 보고 드리면, 버스노선현황은 총 21개 노선에 운행횟수 120회가 되겠습니다. 그 중 강원여객이 17회, 동진버스가 4회가 되겠으며, 시내버스 노선별 현황은 별첨 11페이지에 첨부하였습니다. 관내 비수익노선 중 지방비 보조현황은 2003년도에는 1억 1,933만 5천원, 2004년도에는 3,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는데 2004년도는 일부만 지급하고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급 예정금액은 총 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한 주민민원사례 및 개선명령사항은 대부분 운행시간 변경과 관련한 민원으로 수산, 파일, 오색리, 하조대 등 4개 노선에 대하여 운행시간을 변경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벽지노선 지정현황 및 업체 지도감독 현황은 저희가 현재 벽지노선으로 지정한 것이 3개 노선으로서 양양~감곡간, 양양~남양간, 양양~대치리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법인 및 개인택시 증·감차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저희군에 96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49대, 법인택시가 47대로 연도별 택시 증차현황을 보고 드리면 '98년도에 86대로 해서 '99년도에 2대, 매년 2대씩 증차했습니다. 증차한 내용은 개인택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택시 증차현황을 보고 드리면, 건교부에서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할 때까지 신규면허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증차한 건이 없고 다만 2004년도에 면허취소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분을 대체 승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동해간 송전선로설치현황 및 주민요구사항 처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저희 구간에 23km며 철탑수가 69기 설치되겠습니다. 69기는 영덕리가 11개, 서림리가 12개, 장리 1개, 면옥치리 17개, 어성전1리 2개, 어성전 2리가 1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4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진행상황을 보고 드리면 주문진 삼교리에 송전탑 4개가 설치완료되었고 저희 관내에는 어성전 2리 삭도 1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군 경과지를 보고 드리면 양수발전소에서 서림리, 면옥치리 마을 뒤, 장리 달아치 정상부근, 면옥치리 분교와 운문암 사이, 꿈꾸는 술과 하르는 강물처럼 사이를 거쳐 주문진 삼교리로 송전선로가 설치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사항 처리대책을 리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영덕리는 영덕리 마을과 2억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서면 서림리는 마을과 1억 4천에 협의한 바 있으며 현북 면옥치는 현재 한전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북 법수치리는 주민이 요구한 어성전~법수치리 구간 도로포장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현재 소규모 사업을 검토하는 중에 있으며 어성전 1리는 송전선로를 영덕~미천골~법수치~강릉으로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철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다. 어성전 2리는 마을과 1억 2천만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포월농공단지 입주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는 '94년도에 완공되었으며 분양실적은 현재 100%입니다. 운영현황은 29개 업체에 정상이 224개, 준비중이 3개, 휴업 3개, 부도가 1개소입니다. 입주자 현황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2004년도 포월농공단지 지원실적은 3억 3,477만 3천원으로 보도블럭교체공사,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인력고용 및 원자재 이용실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구성요건 및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요건은 법적으로 당연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서 공공시설의 위탁을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2001년도에 입주기업체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나 구성인원이 적고 회의 참여업체가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현재 1일 900톤을 처리하는 용량으로 되어있으며 위탁운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비용은 1억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악취발생으로 인근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기계설비 노후로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으며 노후기계설비를 교체하고 폐수종말처리장 하수도 종말처리시설로 연계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이 저희 관내에 총 1,365개 중 정비대상이 147개로 103개를 정비하였고 지금 조치중이 44대가 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은 693개 정비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로얄아파트와 44번 우회국도간은 금년 7월에 완공한 바 있습니다. 현대약국과 담배인삼공사간은 내년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농협에서 태산아파트 구간은 현재 15필지 중 11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행리 마을회관에서 대광연립간 도로는 현재 측량 중에 있으며 내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파트 쪽도 2회 추경 때 계상된 사업으로 측량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서관과 44번 우회도로는 현재 18필지 중 10필지를 보상했으며 2006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명장에서 노인회관간은 2006년 12월까지, 양양여고와 양양고 후문간은 200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의용소방대에서 죽도간은 현재 100% 완공되었으며 인구에서 광진간 교량도 100% 완공되었습니다. 인구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소도로 2-3호선도시계획도로는 2006년 12월까지, 물치소도로 2-1호선 도시계획도로도 2006년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주문만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양재래시장을 아침에 와서 보게되면 시골분들이 와서 장사를 많이 하시는데 새벽에 나와보니 가로등을 안 켜주더라구요. 새벽에 장에 나오시니 어두운데 불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가로등을 안 켜냐고 했더니 관리하는 분이 불을 못 켜게 해서 해가 뜰 때만을 기다린다고 하시더라구요. 장날만이라도 가로등을 아침 일찍 켜서 시골에서 오신 분들 장사 좀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화장실이 이정표가 없어서 상가나 양양분들 아니면 외지에서 온 분들은 표시가 없어서 찾아가지도 못 합니다. 들어가는 한 두 군데라도 화장실이라는 푯말을 해주십시오. 공공화장실에 예산이 조금 들어서 화장지가 몇 개월 못 쓰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가끔 가보면 화장지가 없거든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화장실에 화장지가 비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시장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꼭 장날 켜지도록 하겠으며, 공중화장실 안내판은 금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지는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소요금액이 파악이 안 되겠는데 매 년 5백만원씩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총무님을 만났더니 그 돈을 가지고는 풍족하게 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정비가 잘 되어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벽체하고 지붕이 너무 짧아서 비가 오면 그 안에서 우산을 쓰고있어야 할 정도로 불편하다고 합니다. 제가 서있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게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말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놨지만 비만 오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다시 하는 경우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영덕에 양수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신변전소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쟎습니까?

네.

신변전소가 들어오게면 영덕리 주민이나 관련 마을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양수발전소를 처음 받아들일 때는, 동해송전선로는 우리가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발전이 되면 이 발전소에서 동해로 나간다. 선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번에 동해로 나가는 철탑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에서 100%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 것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마을과 협의가 잘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신변전소 문제는 그 당시부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는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해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자기네 땅에 신변전소를 만들겠다. 신변전소를 만들면 발전소에서 신변전소까지 철탑을 5개 더 세우고 신변전소에서 인제로 넘어가는 영덕과 서림을 통해 철탑을 20여 개 세우고 그 후에는, 2006년도 이후에는 손양으로 온다는 게 아닙니까. 철탑이 거기서부터 손양 변전소로 다시 온다는 계획이 있다면 우리마을은 물론이거니와 서면지역은 철탑으로 거미줄을 쳐야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무리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주민에게는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있는데 우리 지역주민의 힘만 가지고는 이것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행정에서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강장 처마가 짧아 비가 뿌린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하여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은 어렵겠고 차후 설치할 때는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신변전소관계는 먼저 그런 계획이 오면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알려서 저희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반대는 못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우리 마을을 이전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보고 이전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전과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는 알고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이 물론 반대겠지만 우리는 100% 결사반대는 아닌 겁니다. 꼭 할려면 우리를 이주시켜달라. 송전철탑 밑에서 사는 것도 불편한데 변전소까지 생긴다면 살 수가 없을테니 이주시켜달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부탁드립니다만 행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형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이 보다 낫고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며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승차대기소에 대해 몇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승차대기소에 운행시간을 알 수 있는 시간표 정도를 하나 비치했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같은 모형으로 아크릴 같은 것으로 해서 시간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면 변경될 경우 본인들이 다시 쓴다거나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모든 승차대기소에 해주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쪽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산코리아 아파트가 12월 31일자로 사업기간이 끝나면 승인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취소가 된 건물도 있고 공사중인 건물도 있고, 이렇게 방치된 건물이 있거든요. 사유재산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해서 손도 못 대고 방치를 하다보니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로 인해 다른 사건, 사고도 나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레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런 일로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으니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두산코리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이 경매로 사게되면 메워줘야 하는데 안 메워질 경우 지하부분 판 것을 메워준다거나 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모색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폐수종말처리장과 관계된 것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돔이나 세정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이 시설에서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게공장의 게에서 나고 또 일부는 물이 있는 곳과 처리반응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악취가 가세하여 혼합된 악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방지시설을 만드는 것 보다 게공장에 씌워야 한다는 얘긴데 그것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얘기 해봐야 근본적으로 냄새나는 것을 막아야지 이까짓 것을 해봐야 도움도 안 되는 것을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니까 차라리 이런 것을 하는 것 보다 게공장의 냄새를, 냄새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 돈으로 차라리 사람을 하나 고용하여 냄새 안 나게 지도감독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2억씩이나 들여 쓸데없는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 하고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것을 2억 정도 들여서 연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와 협의가 되는 단계입니까?

되는 단계가 아닙니다. 폐수종말처리장 구역이 우리 하수도처리구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야 연결이 되는데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양하수도정비기본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것도 이제는 우리군 시설이고 이것도 우리군 시설이니까 이런 정도는 우리 군비 들여서 연결해 버리면 안 되나요? 꼭 법을 따지고 이런 것을 따져야 하나요?

연결하는 것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연결하면 부당한 연결이 된다며 환경부에서 못 하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수도구역으로 편입시켜야한다고 해서 그 용역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우리 시설이고 이것도 우리 시설이니까 하자는 얘기죠. 그 사람들에게 보고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당장 주민이 그렇게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매일 법만 따지고, 둘 다 우리 시설인데 왜 남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하느냐는 얘기죠. 우리 주민 쪽에서 과감하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와서 주민편에서 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용인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향후추진상황을 보면 양양읍의 경우 시내 일부와 서문리만 들어가 있거든요. 연창리나 청곡리까지도 도시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 쪽에서는 전혀 도로개설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어뵤나요?

구체적인 것은 없었던 모양입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시내부터 뚫고 외부 인접지역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뜻은 알겠습니다만 여기에 향후추진으로 해놓고 지명장~노인회관, 양양여고~양양고후문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있으니까 그렇지 외부에 유출된다고 하면 여기만 하고 다른 데는 안 한다는 뜻으로도 알 수 있을 테니까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을 종합적으로 하셔서 예산관계상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차근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직제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1과 4담당으로 되어있고 정원은 11명에 현원은 12명으로 청원경찰이 한 명 증원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에서 해양수산, 어업진흥, 자원개발, 연안시설 4담당으로 되어있으며 나머지는 생략하겠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구관리대책 강구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현재 정치망어업 보유현황 43건에 정치망어업 28건, 정치성구획이 15건입니다. 건조장 운영실태는 13개소로 강현이 3개소, 손양이 5개소, 현북이 2개소, 현남이 3개소로 되어있는데 현재 군유지등을 물색하고 있는데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어 도에서 세척공장 건립을 위한 시군별 부지확보를 추진하고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 종합적으로 세척하고 건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대책입니다. 남애~지경간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 질의했었는데 앞으로 남애 1리~원포리 구간 해안도로 개설과 연계하여 도로에서 차량진입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진입과 해양쓰레기 수거는 좀 쉬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방파제공사 용역 철저 검토입니다. 방파제공사를 하면서 모래유실로 침식이 된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표사이동 방지를 위한 연안방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내용 처리상황에 김우섭 위원님께서 어민소득증대방안 및 동산항 개발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장기대책을 세우고 증양식사업이나 어업기반시설, 어로시설, 어촌복지시설 등을 계속적으로 사업하여 어민소득을 위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항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도에서 동산항 방파제나 방사제 등을 계속적으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수산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총 34개 사업에 대해 151억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증·양식 사업이 8개 사업, 어업기반시설사업이 6개 사업, 어촌복지사업이 5개 사업, 어로시설사업이 4개 사업, 바다환경개선사업이 7개 사업, 해안주변 정비사업이 2개 사업, 연안정비사업 1개 사업, 계속사업으로 해안도로 1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을 보면 2003년도에 연어생태전시관건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기본설계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수의계약 하였고, 2004년도에는 남애1리, 잔교리, 정암리 침식방지시설기본계획을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용역계약 하였고 해안선 변화 조사분석 학술용역을 관동대학교와 수의계약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 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태풍 루사 관련 마을어장 피해 보상에 대한 것이 있었고 물치어촌계 2002 결산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머지 2004년도 2004년도 어촌계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 해안철조망 관련사항, 죽도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도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2003년도에 4개 사업이 있었고 2004년도에도 4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은 동산항 부대시설 용지조성이 있고 물치어업인 복지회관사업이 있습니다. 바다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는 마을어장 정화사업, 침체어망 인양사업, 불가사리 수매사업, 폐유수거 처리시설 사업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 불가사리 수매사업, 연안환경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해수인입관시설 설치 및 지원현황을 보면 물치어촌게회센터 해수공동인입관 교체사업 1식에 2억, 남애항 해수공동인입관 보강사업에 2억 2천만원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남권역이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5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도 거의 사업이 완료된 남애항 위판장 증축, 인구항 방파제, 인구항 방사제, 물양장, 동산항 부대시설 용지조성에 있어서도 일부는 사업이 완료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내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현황입니다. 정주어항은 총 8개항이 정주어항으로 있는데 현재 6개항으로 후진항, 전진항, 오산항, 하광정항, 기사문항, 인구항에 대해 현재 개발을 하고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사업이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준설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준설 대상어항은 7개 어항이 되겠습니다. 물치, 동산, 후진, 전진, 오산, 기사문, 인구가 되겠는데 현재까지도 모래가 많이 매립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선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수산 증·양식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에 5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복살포양식 8ha, 종묘매입방류 40만 4천미, 해면어류치어 방류 11만미, 북방대합살포 20만미, 기수호 재첩자원조성이 89만 3천미, 자율관리어업육성이 1개소로 해서 수산 증·양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 해면 5건, 2004년도에 9건으로 해서 현재 14건을 단속하였고, 내수면은 2003년도 1건, 2004년도 2건으로 해서 3건이 검거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로장비 현대화는 어선용 기계공급 5대, 어선기관대체 150마력, 노후선외기대체 지원 500마력으로 해서 9,9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남애 1리에서 지경간 해안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사업을 추진하는데 1차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차 교량에 대해 현재 상판거치를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내년 상반기 이내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첩사업 추진 및 소득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 건수는 40건이 되는데 조산리 20건, 가평리 20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첩이 태풍 루사 등으로 인해 바다 쪽으로 많이 쓸려 내려간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재첩이식작업을 2004년도에 800㎏, 내년도에도 약 3㎏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이식작업을 한 결과 조금씩 재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면허 및 허가,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어업면허는 64건, 연안어업 허가는 601건, 어업신고는 53건입니다. 어촌계별 어선등록 현황은 총 386척에 1,183톤이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37건, 점·사용료 징수내역이 13건, 점·사용료 부과 면제가 24건입니다. 현재 일부는 점·사용료에 대해 징수를 하고있고 미납액 1건에 대해 계속 독촉을 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촌게별 어획량 및 어민소득 분석현황입니다. 현재 어획량은 2000년도에 2,024톤에 금액은 87억 6,9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2,011톤에 금액은 69억 3,400만원으로 어획량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어업인 소득 또한 2000년도에는 138만원 정도였는데 2004년도에는 125만원으로 가구당 소득도 전보다는 줄어든 상태입니다. 연어생태전시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효성에 대해 다 아시리라 믿고, 총 연면적 1만 9,700평 정도에 400억원을 추자하여 연어생태전시관을 건립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나 정부추진계획에 반영시켜서 내년부터는 실시하여 앞으로 2년 후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 지원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에는 4개 사업에 3억 2,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복살포가 6ha에 9천만원, 해면어류치어방류가 11만 7천미로 5,300만원, 종묘매입방류가 21만 5천미에 1억 5,800만원, 성게종묘방류가 11만 8천미로 2천만원입니다. 2004년도에는 6개 사업에 5억 9,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복살포가 8ha, 해면어류치어가 11만미, 종묘매입방류가 40만 4천미, 북방대합살포가 20만미, 기수호재첩자원조성이 89만 3천미, 자율관리어업 육성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어업경영인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어업경영인은 82명이 선정되어 16억 9,7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하 연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업인 지원현황은 2003년도에 8개 사업에 11억 3,100만원 정도가 지원 되었고 2004년도에는 7개 사업에 6억 4,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양양군의 어업인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계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산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34개 사업에 151억 3천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사업비가 줄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2005년도 수산사업비가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나 도비 사업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있고 우리군 자체사업도 요구는 했지만 내년예산이 빈약해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있어서 확실하게 얼마라고는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올해 사업보다는 내년 사업이 많이 빈약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해마다 보게되면 2003, 2004년도가 나와있듯이 조금씩 증액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액되는 것은 물가상승 원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연안자원조성사업, 즉 중앙사업 쪽의 자원이 감소되다보니 그 쪽에 대해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늘어나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비는 줄어든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까?

내년에 한해서만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를 따내기 위해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고계십니까?

국비에 대해서 현안사항 같은 것은 도에서 안 될 때는 해양수산부의 담당과에 직접 가서 하고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많은 사업비를 따왔는데 2005년도에 가서 이렇게 사업비가 적어졌다는 것은 결국 과장님 능력이 딸려서 이만큼 밖에 못 따왔다고도 해석이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내년에는 회계자체의 변화로 인해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시군을 직접 상대했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내려주면 시도에서 시군으로 배정하는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얘기쟎아요. 우리는 그런 예산을 안 하고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하던 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확보를 그만큼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이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답변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의 해양수산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시군의 해양수사진흥사업도 많이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 사업도 보면 국도비 보다 군비로 편성을 하여 하고있거든요. 현재 보면 어획량도 줄고 어민소득도 점점 감소되는 추세쟎아요. 이럴 때, 어민 영세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예산이라도 해서 군에서 사업이라도 과감히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도 있다고 하니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과장님이 앞에 나서서 설득을 하셔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어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공유수면허가법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저희들이 시군에서 공유수면허가를 하는데 그 허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하여 군부대가 반복민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군부대 해안철조망이 공유수면을 점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양수산부에는 여기에 대한 관계서류가 하나도 없죠?

전에는 해안철조망에 대해 그렇게 거론이 안 되었는데 저번에 양양군에서 하는 바람에 이것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지금 사건이 쟁송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든 어디든 간에 대한민국의 공유수면법을 적용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양양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그렇습니다.

알고있습니다. 타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현 시점에 있는 우리군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했을 때 대응대책이 어떻느냐는 얘기죠. 강력하게 하실 의지가 있습니까?

사실상 우리 기관이라는 것이 국방부와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져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보면 군부대와의 협의 같은 것이 원만하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어떤 사건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보고 따르겠다.

네.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민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과 어민소득을 위해 많이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