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박태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세만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오세만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예산안 편성요구 실과소장이 되겠으며 사항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출석일자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해당일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재무과장이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군 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군정살림을 풀어나갈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의뢰하면서 보다 알차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살핌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1,251억 9,34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93억 9,750만 9천원 특별회계는 157억 9,5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규모는 정부예산 및 도 예산의 미확정으로 지방교부세 및 도로정비 교부세 사업이 일부 미계상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 이후 일부 세입세출 증감으로 인한 수정예산안 제출이 불가피 하겠으며, 총 규모도 다소 증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093억 9,750만 9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을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71억 5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61억 668만 9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4억 62만 3천원으로 교부세가 아직 미확정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5억 4,305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04년까지 지원되었던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액된 302억 4,214만 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241억 6,504만원 도비보조금은 60억 7,710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93억 9,7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367억 4,106만 9천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227억 4,370만 7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의 증액이 많은 사유는 복리후생비가 금년도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인건비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의 폭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73억 3,174만 6천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대비 20%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 등 총액경비로 10억 4,018만 5천원을 증액하고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편성됨에 따라 감액의 폭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경비는 직제 개편으로 인한 담당부서 신설과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시설관리 운영비 등 4억 2,32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은 422억 7,289만 5천원으로 국고보조금 241억 6,504만원 도비보조금 60억 7,710만 7천원 군비부담금 120억 3,07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16억원, 자연형하천정화사업 7억 1,400만원, 생계급여 35억원, 숲가꾸기 사업 12억 9,892만 1천원, 오산선사유적 조성사업 13억원, 개촉지구 도로사업 35억 70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17억 9,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9억 4,200만원, 하도준설사업 5억 6,200원,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 26억 7,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72억 9,358만 5천원으로 도비보조금 30억 4,814만 4천원, 군비부담금 42억 4,54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소방파출소 및 출장소 신축 4억원, 노인교통수당 4억 9,927만 5천원, 농촌관광민박 시설확충 1억원, 소규모 관광지개발 8억원, 도시계획도로 정비 16억원, 아름다운동해안 만들기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47억 9,0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으로는 출향“강원회관” 출연금 3억 7,000만원, 민원실환경개선사업 5억원, 매호정화사업 5억 6,300만원, 환경자원센터 설치 15억원, 공설묘지조성사업 10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 2억원, 죽도산책로 개설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는 지방채상환 24억 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인 17억 8,70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는 97억 7,419만 2천원으로 환경자원센터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등 86억 562만 2천원, 타회계 전출금 11억 6,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13억 6,403만 6천원 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4억 4,858만 1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3억 8,019만 1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0억 6,839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5억원 입니다. 지방채는 48억 2,300만원으로 양양상수도확장공사 환특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10억 9,889만 9천원, 상수도운영 경상적경비 3억 4,431만 3천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서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15억원,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 48억 2,300만원 등 상수도사업에 88억 6,898만 1천원 지방채 상환에 5억 8,400만원, 예비비로 1억 6,7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4,800만 6천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1,033만 6천원, 경상적경비로 8,5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억 400만원, 지방채상환 3억 660만 6천원, 예비비 1,8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억 4,58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3억 2,140만원과 보조금 2,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로 1,033만 6천원, 경상적경비로 200만원, 보조사업으로 2,100만원, 자체사업으로 의료비부담금 3억원, 예비비 1,2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5,558만 6천원 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758만 6천원 자체사업으로 4억 4,000만원, 예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4억 8,297만 9천원 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5억 9,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8억 4,909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억 5,19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3,1800만원, 자체사업비 200만원, 지방채상환 1억 600만원, 예비비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1억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10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 4,000만원, 예비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 267만 4천원 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 6,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4,19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사업과 공공재활용기반 시설확충 사업은 환경자원센터 조성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각각 86억원과 13억원의 사업비 들여 시설하고자 하며, 군행리 외 5개리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89억 4,200만원 투자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회계별 세부내역은 소관 실과소장이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한석입니다. 전문위원 오한석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현황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련법규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주의의 원칙,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예산편성,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동법 제77조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지난 11월 20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송 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가 감소된 1,251억 9,349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093억 9,750만 9천원으로 3%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주재원이 21%로서 지방세 71억 5백만원, 세외수입 161억 668만 9천원이며, 의존재원은 79%로서 지방교부세 544억 62만 3천원, 재정보전금 15억 4,305만원, 국도비보조금 302억 4,21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34%인 367억 4,106만 9천원, 투자사업비가 586억 9,023만 7천원, 채무상환에 24억 493만원,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로 115억 6,1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157억 9,598만 1천원으로 세입은 세외수입이 94억 4,858만 1천원, 보조금이 15억 2,440만원, 지방채로 48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비가 16억 8,477만 6천원, 투자사업비가 114억 1,231만 1천원, 지방채상환에 12억 1,906만 6천원을,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로 14억 7,98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에 비하여 총 예산규모가 감소된 주요 요인은 아직까지 정부와 강원도의 새해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잠정적으로 금년 규모로 계상되고, 자주재원인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등 공유재산매각수입의 증대,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 재원이 신규로 계상된 반면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재원 삭감으로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되었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용역, 오산선사유적 정비사업,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건립, 공설묘지 묘역조성사업, 월리 ～ 국제공항간 등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 군 도서관 ～ 44번 우회국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농어촌 하수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하도준설사업등으로서 현안사업과 주민편익사업을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75억원을 포함한 기금 전출금으로 81억 여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및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차입금 등의 세입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등 시설비와 지방채상환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 자체의 발생 세입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고려되어져야 할 사항으로는 수해복구 지방채 등 2005년이후 상환해야 하는 우리 군의 지방채 총 599억 2,830만 7천원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이 차기 추경 등에서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 군의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전년대비 큰 변동이 없음에도 재산가액의 산출에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정부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예산규모의 증액 및 자체사업의 투자비가 다소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 확보와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신청을 하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예산총칙분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총칙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재무과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재무과 소관 설명이 있은 다음 다시 기획감사실 소관 과 지원 및 기타경비 그리고 읍면 예산과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린후 해당 실과소장이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 2005년도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51억 9,349만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7억 5,580만 4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093억 9,750만 9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32억 8,192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57억 9,598만 1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4억 7,387만 9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일시차입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2005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48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2005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사업비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7억 8,7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총 규모는 1,251억 9,349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1,093억 9,750만 9천원, 특별회계는 157억 9,59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3억 6,403만 6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억 4,800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4,58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억 5,558만 6천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4억 8,297만 9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억 5,19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1억 4,500만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4억 26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 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칙분야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일반행정비 세출분야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총 세입은 전년도 보다 7억 6,500만원이 증액된 7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는 4,500만원이 증액된 1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0만원이 증액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는 1억원이 증액된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2억 3,000만원이 증액된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담배 판매가 500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아직까지 명년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 대로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4,000만원이 증액된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계획으로 변경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행세는 세율 인상으로 3억원이 증액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500만원이 증액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500여만원이 증액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로 세외수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총액은 전년보다 43억 3,855만 9천원이 증액된 161억 66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1억 6,597만 1천원이 감소된 42억 9,84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는 135만원이 감액된 1,389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낙산 민속월드 일대 임대료 징수불능 결정으로 1억 9,600여만원이 감액된 1억 2,00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도로사용료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1,728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입장료수입은 곤충생태관의 예상입장객 수의 감소로 6,000만원이 감액된 9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로 기타사용료는 일출예식장의 사용자 감소분을 반영하여 227만원 6천원이 감액된 2억 2,62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은 2,155만원이 증액된 2억 4,2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40만원이 증액된 1억 5,1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판매수거 수입은 9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수수료는 보건소 진료수입으로 의료보호 수가 인상에 따라 129만원이 증액된 3억 5,2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생산물 판매수입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양양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으로 이용자 증가로 1,200여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1,950만원이 증액된 2억 6,0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군 금고 여유자금의 감소로 7억 5,000만원이 감소된 1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1,300만원이 감소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5억 453만원이 증액된 118억 8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5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오산포집단시설지구 등의 매각수입에 따라 70억 9,374만원이 증액된 104억 1,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억원을 감액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품 매각대는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변상금은 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약금은 2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은 20만원이 증액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은 연어축제 행사참가자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240만원을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과 같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총 세입은 전년대비 16억 6,410만 8천원이 증액된 544억 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은 전년보다 1억 4,069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4,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전년보다 15억 9,814만 5천원이 증액된 302억 4,2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79억 2,186만 8천원이 증액된 241억 6,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교부금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고 신설된 것으로서 83억 7,44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은 예전에 국가지원 기금을 받아 보조금 형태로 예산편성 하던 것을 보조금속에 분리 신설한 것으로 2억 99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63억 2,372만 3천원이 감액된 60억 7,71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에서 1억원이 올랐는데 7인승에서 10인승 이하에 1억 1,100여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계상은 승합차를 승용차에 준해서 세금을 받게 안 돼 있습니까?

아직 세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행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관계 지침도 안내려 왔습니까?

국회에 모든 부동산보유세법 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처리가 안 돼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20페이지 담배소비세에서 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500원 인상분 하고 제대로 잡은 겁니까? 덜 잡은 겁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수해복구로 인한 노무자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상상외로 담배가 많이 팔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총액이 24억까지는 수입이 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2억 3,000만원을 더 잡았는데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어디를 가게 되면 담배를 한 보루씩 사가자고 가시고 하는데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외제에서 400여명의 정원에 비해서 100여명 정도가 외지에 나가서 사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양양군의 녹을 먹으면서 양양군 마인드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따지고 싶거든요. 세정부서 쪽에서는 군부대 관장지쪽에 담배소비세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재무과 세정계에 계실 때는 로비를 해서 담배를 매출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시군간에 대두가 돼서 현재 주둔군 부대 인원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비를 해도 더 올 것이 없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정확하게 배분을 해줍니다.

공무원들이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이런 분들은 아쉬운 게 담배가게가 인근에 슈퍼가 있으면 그곳에서 구입을 하고 이러는데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구입을 하시게끔 해주십시오. 담배소비세가 24억이라는 것은 우리 군 재정에 비해서 많은 %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담배소비세는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높일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24쪽 관련해서 가타사용료에 227만 6천원이 감이 됐는데 양양문화회관공연장 사용료가 573천원인데 앞으로 생길 양양문화복지회관 사용료는 잡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이 정비가 안돼서 1회추경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연말에 열기로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9쪽 사업수입이 1억 9,600여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해수욕장 수입관계가 앞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입니다. 44쪽에 시도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확정이 안됐고 도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변동자료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금년도 예산하고 별차이가 없을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중 재무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 총 세출은 전년보다 23억 1,341만 7천원이 증액된 235억 9,7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운영사업의 인건비 등이 전년도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경리부서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관리사업은 전년도보다 1억 6,324만 2천원이 감액된 8,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징수관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50만원이 감액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일반수용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리관리사업으로 32억 3,932만 2천원이 증액된 222억 2,5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그동안 예산운영사업에 편성된 인건비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경리관리사업에 일괄 계상한 때문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억 3,716만 3천원이 감액된 12억 1,96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토지매입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세입관리사업으로 전년보다 190만원이 감액된 2,045만원입니다. 그 위 자산취득비는 사이클선수 훈련용 차량교체 1대, 청소차량으로 서면 것이 1대가 교체가 되고, 재활용차량교체가 현남것이 1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주정차 단속차량 1대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관내에 가로등 등당 한전하고 계약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관내에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실지 있던데 가보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자원으로 잡혀 있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가로등이 망가지고 하면 보수를 해주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기술력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전업사라든가 전기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고 그러는데 실지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읍면별로 통계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관내나 타관내를 다니다보면 가로등이 없는데도 있고 가로등이 휘어져서 그런데가 있거든요. 한전하고는 전기공급계약이 체결이 됐을 텐데 사실은 등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전기세를 내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141쪽 에어컨 구입과 관련해서 6개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면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름이나 겨울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행사를 치르고 할 때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되겠지만 읍면에 냉난방시설을 갖출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냉난방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의회운영사업비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을 해서 6,7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1,650만원으로 예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추진비 80만원, 의회업무 추진활동비 400만원, 부서 운영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보상관계는 수정예산에 과목경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정유공민간인 보상과, 각급 학교 모범학생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청사화장실 방향제 구입비 등으로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청사 내외부 도색 및 의회마크 교체 등을 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장실 회의용 테이블 집기구입 등을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사업비는 의정활동비 9,240만원, 회의수당 3,920만원,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 등으로 해서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1,18만원, 업무추진비는 3,96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예산, 특별회계 기획감사실 소관에 다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사업 경상적 경비로 4,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1,600만원, 업무추진비 1,660만원, 일반보상금 1,250만원, 포상금 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영사업 인건비로 1,03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9,830만원, 여비로 4억 8,732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를 자치행정과로 전환을 시켜서 교육여비가 줄었습니다. 국외여비가 늘은 것은 다른실과소에서 집행하던 여비를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기획실로 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보다 63만 9천원이 늘어난 3억 9,942만 3천원입니다. 연구개발비 862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 200만원입니다. 경영관리사업 여비로 360만원, 감사관리사업 일반운영비 1,084만원, 여비 1,100만원, 포상금으로 32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부서별로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적이 없거나 비위가 발생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포상을 해볼까 하고 금년도 신규로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80쪽에 연구개발비로 94만원, 일반운영비로 5,08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중국에서 오는 농업연수생 주택 전세자금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외빈초청 여비로 5,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중국교환공무원 숙소매입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 중국에서 온 직원이 3,000만원 전세로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세로 있는 집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하기 때문에 3,000만원의 전세금을 환수를 하고 1,800만원을 더해서 4,800만원에 숙소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자치발전사업에 일반운영비 360만원, 여비 1,2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사업에 인건비 1,033만 6천원, 일반운영비 1억 1,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민간인 여비보상으로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2억 10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사업 일반운영비 1,510만원, 여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99만원, 포상금 100만원, 민간이전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쪽에 지원및기타경비 총 41억 9,201만 1천원으로 그중 지방채상환은 24억 49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내역은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로 17억 8,708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 일반회계 총 예산은 16억 9,44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14억 7,7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현면사무소 하수관정비 500만원, 강현면 청사내 출입문 보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로 4억2,8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집기구입, 의자구입비 등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복지회관 수리, 차고 신축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맞이축제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인부임 4,27만원, 민간이전비 7,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쪽에 쓰레기장 관리비로 5,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비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5쪽에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현산학사, 목련학사 운영보조금 6,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과 지원및기타경비, 그리고 읍면예산,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구 농업연수생 전세자금과 관련해서 교류단이 양양군에 갔을 적에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쪽에서 제안이 있어서 군수님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긍정적인 검토입니까, 아니면 답을 하신겁니까?

답을 하시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배워서 우리는 다시 역수입을 해야되는 이런 곤경에 처해있는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농업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일조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중국의 농업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연수생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쪽하고 기후나 농업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여건하고 기후하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기술자체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언론에도 터지는 것이 역수출을 해 가지고 배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품종이 들어가서 다시 역수출을 하고 이런 것을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 농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잘하니까 양양군 농업인들은 중국에서 중국산을 사먹자 이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교류자체는 좋은데 가셔서 먼저도 농업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득을 꼭 찾자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쪽에 이런 것을 FTA, UR 이런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한 겁니다. 농민들이 아시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양양군농업기술센터의 기술이 대한민국의 기술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기술입니까? 양양군농업기술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전파하고 그러면, 연수를 온 사람들은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와서 득을 가지고 갈거란 말입니다. 이게 중국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 우리가 역수입을 해야되는 이런 입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꼭 해야 겠다면 제가 농민들과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전문제가 중국과의 경쟁이 될만한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수용을 하면서 기본적인 농민들의 자세 이런 것 위주로 이전이 돼야지 세부적인 기술까지는 어렵지 않겠냐, 또 우리가 수용을 하면서 센터에서 참여를 시킬때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 까지는 깊숙이 진행이 안될 것으로 의견조율은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 수용은 하되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들의 의식구조, 일반적인 재배에 한해서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된거지 세부적으로 작물의 개발이라든지 그 부분까지는 이전을 제고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수준의 의견의 내부적인 조율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양양구를 방문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농업과 관련해서 똑같은 일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때 제가 김연홍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이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기술센터 소장님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싫은데 협상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실장님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서로 사람인데 오면은 기술하나라도 얻어갈려는게 맞고 하나라도 전파해주는게 맞습니다 예의상. 실장님 중국 농산품이 우리보다 싸서 사먹습니까, 품질면에서는 기초적인 농작물의 기술은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후 그런 것을 측정할 줄 몰라서 오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회쪽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농민과의 대화를 한 다음에 수정에 하시던지 추경에 하시던지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쪽 하단에 외국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해외배낭여행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걸 하면서 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벤치마킹 사래가 있다면 어떤게 잇는지 하고, 공무원 배낭여행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집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준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외국 문물을 돌아본 직원들의 의식이 트이고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공직자로서의 선진사고의식을 갖게되지 않겠느냐, 외국 문물을 보고 접하므로서 지방공무원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자세에서 의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쪽으로 평가를 하고 싶고, 공무원 배낭여행부분도 저희가 팀을 선발해서 언어권별로 영어나 일어 이런식으로 외국어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던지 아니면 그룹별로 어느 지역을 돌아보고 무슨 내용을 좀 배워가지고 오겠다라는 신청서를 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배낭여행 팀을 선발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가만 한다면 배낭여행을 보낼 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외국에 나갈 기회를 접해보지 못한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가산점을 줘서 참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기 때문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라면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늘려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게 일반적으로 매년 한번씩 갔다오는 이런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보내면 사기 진작도 해야되고 외국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서 행정에 접목도 하고 이런건데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난 다라면 좀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은 4,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갔다온 사람들의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선거관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 부담금 8,9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선거에 따라 법적으로 내년 10월까지 법적 준비금을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인사관리사업 4억 2,624만원 중에 일반운영비 4,985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연료비, 기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3,560만원은 국내여비로 자치행정 역점시책 900만원, 집단민원해결 500만원, 우수기업체와 교환근무 560만원, 출향군민 인정고리 맺기 추진, 규제개혁 사례발굴 및 우수기관견학, 지식인력관리 업무추진, 설악수련원 공무원 교육등록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60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719만원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강원도 여성수련원 입교 민간인 여비보상과 지역주민 및 사회지도층 교육참석 보상,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자 보상,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 급식보상, 새마을 국민교육실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00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전출금 3억원은 양양군향토장학회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조성을 7억 2,6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향후 30억이 달성될 때까지 적립을 하고 그때부터 향토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사업은 인건비 8,880만 6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민원안내와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건비, 행정공백방지를 위한 파트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754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자치행정 시책 업무추진이라든가 도민의 날 경축행사, 이장 상해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장상해 보험료는 금년도보다 상향조정해서 연 5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보장내용이 나아지게 사망후유장해가 2,000만원에서 7,000만원, 주당 입원비가 2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의료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그렇게 혜택이 나아지겠습니다. 여비 600만원은 국내여비로 군정주요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5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군수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32만원 중 4,160만원은 이장자녀 장학금이 되겠고 1,872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240만원은 우수창안 공무원 시상금과 행정서비스헌장 우수 부서 시상금, 모범명예리장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6,7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200만원, 민관학 상호협력구축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동대학교 쌍마축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고 2,000만원은 도민의 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4,24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1,840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이전 등 6억 2,000만원은 출향 강원회관 확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도가 주관해서 시군 서울사무소 설치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 5,000만원은 양양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을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 2,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600만원은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와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9억원은 종합복지회관 신축보조금 읍면당 6동 7억 2,000만원과 복지회관 보수 6개소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 방탄헬멧 구입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3,000만원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로 향토방위작전 지원에 1,879만 2천원, 예비비군 중대본부 운영에 1,120만 8천원, 사무기기 장비유지비와 크로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사업 일반운영비 2억 7,388만원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일숙직수당, 피복비, 급량비와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장 공제는 가입계획인데 내년도 우리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해서 사망시에 1억원, 의료비는 1일 입원을 하더라도 의료보험공단 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금을 지원을 해주는 복지혜택이 되겠습니다. 여비 2억원은 국내여비로 합숙교육비 3,160만원, 비합숙교육비 9,520만원, 주요업무추진 320만원, 군정수행업무추진과 공직자 민간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 9,432만원 중 6,100만원은 기관장 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1,532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1,800만원은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510만원 중 2,61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 중앙행사 참석자 여비보상과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여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군정유공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730만원은 소양고사 성적우수자 시상, 군정유공 공무원 시상, 동아리 평가시상, 외국어 교육 우수자 장려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등 18억 1,662만 8천원 중 13억 2,914만 6천원은 공무원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재해보상 부담금이 되고, 4억 8,748만 2천원은 일용직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4,000만원은 재해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4,800만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보조교사 주택지원이 되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가 우리군에 4명 배정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주택을 지원해 주는 도계획에 의해서 각시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4,230만원은 자동경보장치 관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1억 7,212만 6천원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자료관 신축에 따라서 서가대 및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통신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 2억 5,280만원은 일반수용비와 전산통신장비 사용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800만원은 전산통신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1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관련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직거래 장터 참석, 선진지 견학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2,450만원은 정보화교육 강사료와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000만원은 내년부터 신설 추진되고 있는 산간 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간오지 마을에 2개 마을을 선정해서 3년간 7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호응도가 높고 그런곳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억 2,928만 2천원은 주전산기와 기타장비 유지보수 용역비가 되겠고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 용역비 3,905만원과 행정정보통신망 유지보수 용역비 1,355만 1천원, 홈페이지 유비보수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2,000만원은 강원도통합 인터넷 방송에 따른 부담금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각시군과 연계를 해서 인터넷 방송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2,685만원은 화상회의실 이전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885만원, 다기능 사무기기구입 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사업으로 인건비 1,837만 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047만원은 일반수용비와 통계연보 제작, 통계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사업 일반운영비 3,273만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제세, 운영수당, 기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460만원은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민방위업무추진 여비가 되겠고, 일반보상금 1억 1,331만 6천원 중 1억 657만 6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34만원은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보상과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4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신고 시상품 구입비와 민방위창설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227만 5천원은 민방위날 훈련경비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20만 2천원은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가 되겠고, 민방위종합교육 입교여비로 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은 현남과 현북 통합소방파출소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민방위경보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지역 중 재난취약지역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은 민방위경보시설 이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읍 배수지에 있는 것을 군청 옥상으로 이전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600만원은 민방위경보시설 예비부품구입과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민방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사업은 일반운영비 2,150만원은 일반운영비 등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98쪽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인데 금년도에도 섰었지요?

금년도에 섰습니다.

당시의 자료에 보면 김우섭 위원이 당해연도 한해냐고 물었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계속사업이라고 안 하시고 금년도 한해라고만 기억이 나는데 속기를 보면 알겠습니다. 그때 당시 2억 5,000만원 한번만 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계속사업으로 올라왔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때도 총 사업비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5억인데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도 2억 5,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작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속초에서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지원하는 교육지원비는 우리군 지역에만 사업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타 시군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비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교육비 예산으로 해야되는 것은 맞는데 자치단체에서 경비가 적으니까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이지요.

관내에 속초교육청에서 속초시는 이렇게 많이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줌으로서 속초교육청 자체 예산이 속초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만큼의 예산이 속초시나 타 학교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비 전체를 우리가 다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적으로 나왔겠습니다만 우리 없는 자립도에서 자꾸 이렇게 해주니까 사실 속초는 얼마나 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속초는 이렇게 많이 해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서는 이렇게 많은 5억씩을 주냐 이겁니다. 전혀 없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청 자체 예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돈을 대준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5억원을 줌으로 해서 이 5억이 속초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해주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데만 내민다 이겁니다. 속초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합시다.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이 군비를 이만큼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지역의 열악한 학교시설이 확충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더 들어온다는 반대적인 효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부터도 교육여건이 열악해서 나가는데 이것을 해서 공무원부터 유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우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보면 우수기업체와 교환근무를 하는데 확정된데가 있습니까?

확정은 안됐는데 내년도에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 위탁교육비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해서 추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큰 어떤 이런 것 보다는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늘 접하면서 항상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들이 민원업무가 많이 되는데 은행이나 이런데 여직원들이 하는 것과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보거든요, 아주 크고 거시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런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98페이지 마을회관이 올해는 6개 밖에 안올라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좀 적지요?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2동씩 해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환경자원센터 조성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읍면에 한 동씩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2동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각 읍면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냉난방시설이 안 돼 있는데 각 읍면에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그곳에 난방기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을 하셔서 가능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4쪽에 시설비쪽에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을 때 각읍면이나 이런곳에 잘못된 부분을 파악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하셨습니까? 이거는 그 조사를 하고 나온게 이 가로등입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로등 유지보수로 600건 정도 출동을 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마리쪽에 손을 못되는 부분이 일부 있고, 고장, 수리되는 되는 최소한 당일 아니면 2~3일내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불 안오는 부분은 주내에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17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가 2,100만원 계상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요원 인건비 2,077만 6천원, 강원환경감시대 2,826만 5천원, 다음은 강원환경감시대 130일 짜리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피복비 22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 1,1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725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유공자 시상 100만원, 환경신문고 신고 시상품 구입 200만원,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조수 먹이구입 200만원, 시설비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비는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해양수산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연정화활동 장비구입 300만원, 수질오염방제사업장비 구입 450만원, PH메타신서 구입 50만원, 유해조수 올무표식지 제작 3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매호오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960만원, 시설비 3억 8,300만원, 감리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사업으로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00만원, 폐형광등처리 수수료 210만원, 단독정화조 관리프로그램 사용 수수료 2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3,5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쓰레기투기자 신고 보상금 500만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1,000만원, 1회용품 신고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약품구입비 270만원, 쓰레기 수거용 봉투 제작에 3,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 아름다운화장실관련 간이공중화장실 개축공사 8,872만 2천원, 부대비로 12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사업 일반운영비에 환경자원센타 신문공고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환경자원센타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환경시설교육 및 회의참석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400만원, 환경자원센터 간접영향권주민 간담회 및 공청회 급식에 300만원, 환경자원센터 기공식 참석자 급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양양군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15억 272만원을 편성했고, 감리비로 9,152만원, 부대비는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읍면 매립장 및 소각로 유지보수로 1억 8,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마을 민원해결 사업 2억원,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건립에 14억 6,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2,295만원, 시설부대비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주민지원금 전출금 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가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로 무주택 국민기초수급자 주택입차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3.1절 행사비 200만원, 현충일 행사비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태조사 240만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무연고 장기입원환자 위문 400만원, 저소득층 의료보험 대납 6,000만원, 불항인 사망자 장제비 300만원, 부랑인 보호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336만원,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 가입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자활기관 운영비 1억 2,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4,000만원,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7,920만원, 시설비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영세민주택 유지보수 600만원, 민간자본보조 푸드뱅크사업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호사업에 일반운영비 기타에 휄체어리프트 운영비 200만원, 휄체어 리프트 검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장애인등록지도 및 정다운마을 지도점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재가장애인 선물구입 2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장애인의날 행사지원 3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장애인신문 구독료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보장적 수혜금은 연례 반복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터넷영상전화기 설치 104만원, 관광지용 전동휄체어 비치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및구료비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11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애인보호작업장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정복지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설묘지 관리인 인건비로 84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3,3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임차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홀로섬이 거주용 전세자금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서 노인업무 추진 140만원, 보육사업 추진 160만원, 공설묘지조성사업 추진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노인학교 운영지원 500만원, 노인의날 행사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7쪽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 145만 6천원, 두자녀 보육료 648만 4천원, 만5세아 보육료 5,785만 2천원, 그 이하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인정보화 컴퓨터 지원 450만원, 노인정보화 자판기 지원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10억4,338만 5천원, 공설묘지 진입도로 보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부대비로 66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여성체육대회 50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 강사수당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검진비로 5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용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회관 교육생 수탁아동 보육보조교사 인건비 808만원, 기간보육교사 인건비 375만원, 청사관리도우미 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여성기능교육 부담여비 325만원, 교육강사 및 반장 연찬회 중식비 100만원, 초청강사여비 150만원, 보육교사 교육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어린이집 수업재료 200만원, 여성회관 교육재료 500만원, 농한기 특별교육재료 225만원, 이린이집 양육재료 구입 2,39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일반회계 부분은 보고를 다 마치고 의료보험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에 인건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본급이 80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812천원, 주휴수당 115만 5천원, 월차유급수당 28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5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로 본인부담환급금 2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200만원, 대불금 2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46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수용비 398만 6천원, 국내여비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3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예비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여성회관 강사료로 해서 서있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히 강사료가 지급이 되나요? 이것은 강사료를 충분히 세워서 가르치는 사람도 신나고 배우는 사람들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수당 같은 것은 넉넉히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87쪽 아름다운 화장실관련 간이공중화장실 개축공사 이것은 지난번 보다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지경리, 죽도정, 낙산해수욕장 3군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죽도정이 도유지가 해결이 안돼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민간이나 단체에게는 도유지를 매각할 수 가 없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게 군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안해보셨습니까?

재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예산자료가 제출이 된 다음에 문제가 돼서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각로 유지보수 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민원해결 사업은 어디 민원해결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올해 2회추경때 3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9개 마을 2km 권역별에 드는 마을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협약내용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집어넣어 달라 이것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원환경센터조성을 유리하게 저희들이 이끌어 갈려고 가려운데를 긁어 주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 줌으로 해서 극대화 적인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게 되면 환경자원센터 조성도 중요하지만 읍면에도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우리 현남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신규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변마을에 숙원사업을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광역쓰레기 매립장만 주변에 해줘야 하고, 읍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똑같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거기에는 해주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이라고 그러면 읍면 매립장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2억원 중에서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표를 거치고 회의를 거쳐서 만들때는 3개 마을에 얼마씩을 해준다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올 예산에도 없으니까, 여기 9개 마을에 유리한 것을 이끌기 위해서 2억을 세웠는데 거기까지 갈 여력이 안되잖아요?

양양 내곡리 비위생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서도 동시다발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곡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고 해서 올해 6,000여만원을 할해를 해서 내곡리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여건이 있다면 2억원 중에서 분배를 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홀로섬이 거주용 전세자금 8,4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전에 이거를 안했습니까, 처음 7동을 하나요?

홀로섬이 소년소녀 가장들인데 이 학생들이 월리, 남문리, 구교리 이렇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소녀가장을 홀로섬이 단체에서 지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또 집 방세도 올리고 나가라 이런 문제도 있고 홀로섬이 단체에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서문리에 짓는 것을 7동을 마련해서 집단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는 없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갑자기 인원이 늘었느냐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것은 추경때 다른 사업 내용으로 서있는 것을 과목경정을 추경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오세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매호정화시설 사업비에 감리비에 1억 8,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전부 군비인데 당초에는 국도비가 내시 됐었잖아요?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있습니다.

감리비를 순수하게 우리군비로 1억 8,000만원을 넣어야 됩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매호정화사업이 1년 반동안 공사를 재개를 못하고 공사중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가 과장으로 와서 백방으로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사중지된 와중에서 해경에 대한 수사도 받았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토목직, 건축직, 환경직이 있다고 하지만 매호준설사업은 양양군 개청이래 준설사업은 처음입니다. 환경직들이나 토목직들이 이런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현장소장하고 다이렉트로 공사감독관하고 이게 되니까, 이게 준설이 제대로 되는지 설계대로 오니 함량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 준설선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상 기술적인 면에서 지식이 없다보니까 수사의 대상에도 오르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감리라도 가서 올바르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을까 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게 국도비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세운건데.

사업비의 80% 이상은 국비입니다.

우리가 환경직이 없습니까?

환경직이 있습니다, 그게 공사개념으로 볼 때는 환경분야보다는 토목 이런쪽으로 많 치우치다 보니까.

토목직도 많이 뽑지 않습니까?

공사감독관은 임명이 돼 있습니다. 저희과에 정창화라는 토목직이 있는데 이런 준설 이런 것 하고는 사실 토목하고 거리가 있고, 또 먼저번 있던 감독 공무원이 해경이나 검찰에서 많은 시달림을 당한 이유도 전문적인 대답을 잘못해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책임 감리제로 가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차라리 전문 공부를 하게 하면 안됩니까?

물론 공부는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또 있을 텐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지 감리비가 1억 8,000만원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일이 또 생기면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3억 8,3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32억인가를 국비 양여금으로 받았고, 거기서 추가로 양여금을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이 3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때 양여금을 환경부에서 준다는 것을 아직 안줬으니까 3억 8,000만원을 달라고 올렸는데 거기 담당 사무관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예기를 했는데 양양군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돈을 1년 반 2년전에 내려보내 줬는데 32억이라는 것에 대한 이자만 해도 3억이 나온다, 그러면 당신네들은 이자는 이자대로 받아먹고 양여금을 또 달라고 그러느냐, 환경부에 양여금 재원이 있으면 주겠는데 양여금도 없고 기타 등등 그런 이유를 대면서 사업을 축소 시키던지 ....

이해가 갑니다. 순세계 잉여금 쪽에서 보면 이자부분에 발생된 부분에 보면 이거는 현 과장님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전직 과장님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보면. 전직 과장님이 모든 집행을 제대로 했으면 3억 8,300만원하고 1억 8,000만원은 양양군 재원이 안들어가도 되잖아요. 의회에서도 현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막대한 군비를 낭비하는, 5억 6,000여만원이 순수하게 군비로 빠져나가는 입장인데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야될 문제가 아니냐 이거죠.

32억원에 대한 이자가 그만큼 불었으니까 군비가 그렇게 많이 축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렇게 했으면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의원들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도 고집부리고 이러시더니 결과적으로는 악순환을 가져 왔는데, 과장님을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205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4,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그중 도비가 800만원이고 군비가 3,2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사회복지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800만원인데 군비가 3,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율을 따져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211쪽에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있는데 종사자라고 하면 여기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다운 마을 복지사들입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10억 4,3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총액입찰제를 해서 계속사업비로 매년 얼마씩 편성해 나가는 겁니다.

고령화가 되어 사망하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다가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다고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이 끝나난 것을 가지고 축소한다고 재계약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도 안서있는데 계속비사업으로 일괄입찰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요?

삭감된다면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조건 입찰이 됐다고 해서 당초사업으로 삭감이 된다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우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매호정화사업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관리감독에 한계를 느꼈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관리감독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 감리제를 둔다는 얘기로 결국은 우리 행정의 책임 회피용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책임회피용이라기 보다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작을 하실 때 그정도를 생각을 안하고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과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수습단계에 있는거지만, 그렇잖아요 지금와서 책임감리를 둘때는 그러면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거고, 그러다보면 군에대한 책임회피용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이강열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의 총예산은 51억 4,300만원으로 편성돼서 2004년도 대비 9억 4,200만원이 감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억 7,104만 5천원으로 2,367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4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비는 1,32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방보상비로 행사실비보상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27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로 1억 2,986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 농촌관광숙박시설 확충사업에 5,00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시상에 도 우수마을 1개 마을에 2억원, 군 우수마을 3개 마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 관련사업으로 추곡수매보조원 인건비에 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08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부양곡 보관실태 및 추곡수매 현장수매에 다른 운영비가 24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등을 해서 3천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저온저장고지원사업에 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축산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4,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2,413만원이 편성됐고, 여비로 9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축산분야 영농교육, 공수의 출장여비, 한우경진대회 출품에 다른 경비 등으로 4,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에 대한 시술비, 소거세 및 예방접종시 폐사가축에 대한 보상금, 한우거세 장려금으로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축산인 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비로 6,001만 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800만원이 계상됐는데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등에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학교우유급식비 지원, 한우인공수정, 축산분뇨처리사업, 모돈갱신 사업 등 1억 1,810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돼지유행성 설사 예방약품구입 등에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축산농가 진입로 소독장비 지원 등에 5,0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여비 600만원, 일반보상금은 도로변 꽃가꾸기 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은 재료비에 군부대 꽃묘지원사업이 979만원, 자치단체등이전사업으로 도에 분담하는 금액이 3,3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621만 2천원, 자체사업으로 가로수, 도로 시비용 비료구입비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도로변 공원조성사업, 도로변 꽃길가꾸기사업, 남대천변 꽃길가꾸기사업, 도로변화분구입, 도로변 가로수식재 등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관리사업은 시설비및부대시설에 공익큰나무 조립사업에 5,857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경제수조림 5,005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육림관리사업으로 인건비에 숲가꾸기사업 장비활용 인부임, 지도임 인부임으로 4,138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5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4만 6천원, 시설비및부대비로 4억 6,264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산불활용장비 구입비로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도사업 시설및부대비에 2억 5,772만 9천원이 계상됐고, 부대비로 177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인건비로 8억 2,8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4,91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1,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억 4,9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 리장, 반장 활동비가 4,96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자생단체 산불예방 활동비로 6,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9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휴대용 무전기, 무선경계 기지국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관리사업에 인건비로 1,450만 5천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로 1,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2억 5,23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78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나무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변 조경수목 농약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사업에 인건비로 203만 6천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730만원, 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0만 1천원, 여비 120만원, 민간이전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삽존리 관련해서 당초에 복구할 때 복구명령은 안 내렸습니까?

재판 판결에 의해서 8,000만원을 복구비로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더 했습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복구가 완벽하게 될지는 의문인데 그게 재판에 의해서 수입이 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도의 사방사업을 할 때 부족분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당초에 하도급 쪽으로 해서 목장으로 개발이 된 덴데, 지금 문제가 생기기는 생겼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소나무 큰 것 같은 것도 다 파헤쳐지고 분을 떠놓고 반출이 안돼서 고사된 것도 있을 겁니다. 산불을 잘 지켰을 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발이 안되고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악순환을 안고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키는 것도 좋은데 인센티브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본 게 있습니까?

시군의 산림과장이나 농정산림과장들이 산림청에서 회의를 할 때 산림보호를 잘하고 있는데 대한 대안이 없다 그거를 세워달라고 수차 얘기를 해서 백두대간 지정되는 부분을 우선해서 내년부터는 시군당 2억원 범위내에서 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금적인 지원보다 백두대간보호법이 지정이 되고 이럴 때 사회단체에서는 백두간쪽 이런쪽에 불을 해놓겠다 이래서 신문에 불바다 이렇게 지면에 싫고 이랬는데, 저희 군은 현금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재원이 없습니다만 사실 개발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강력히 항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불예방비를 사회단체, 리장, 반장을 포함해서 많이 주는데 똑같은 시간대에요, 이걸 같은 시간대에 하다보면 새벽 같은 경우는 산불조심 예방을 다니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단체는 몇 시에서 몇 시 어느 단체는 몇 시에서 몇 시 이렇게 시간별로 정해주면 인건비도 많이 줄어들텐데, 이것도 하겠다고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계획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하광정리간 10억이 배정돼 있는데 하광정리는 정확히 어디까지입니까?

총 20억 정도가 필요한데 내년에 10억 정도를 하고 양양상수도확장공사에 따른 금액을 5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더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운포까지 나갈 겁니다.

내년에는 하광정리 집단시설지구까지 가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하광정리 집단시설지구는 내년도에는 가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어렵습니다.

2006년초에는 가능합니까?

양양상수도확장공사가 6월이후에나 되니까 그때 맞춰서.

2006년도 상반기에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후반기에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반기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양양상수도확장공사를 앞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기사문리에는 없는데 형평성으로 봤을 때 낙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사문항도 관광항이고 한데 거기도 빨리 사업비를 세워서 균형 있게 해주셔야지 우리 현북관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종말처리장을 하시던가 집단시설지구내에 거기에 펌핑을 해서 상광정리, 중광정리, 기사문리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와 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 농공단지, 주차장관리,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 4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로 2,46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으로 월리~국제공항간 10억 6,000만원, 설악산연결도로 10억 4,000만원, 여운포~송전간 도로사업 14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전산화 용역 2,0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 유지관리비 2,000만원, 일반운영비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업무추진 여비로 700만원, 군도서관~44번 우회도로간 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 7,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지정 게시대지정 1,000만원,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토지매입비 1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 2억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및 민원해결사업 2,0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용역 2,000만원, 휴휴암 입구 ~ 광진리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원, 현산공원 고치물 주변정비 2,000만원, 구교1리 광장포장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1,78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74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17억 9,15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800만원, 농어촌하수도정비 일반 부대비 64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처촌주택개량사업 주택사업전출금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대학졸업생 인턴제운영으로 3,46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조사 및 상거래감시요원 인건비 1,21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일반운영비로 913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로 74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명절지역 우수중소기업제품 빅세일행사 300만원, 송전선로건설사업 관련 자료조사 여비보상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시상으로 100만원, 근로자 체육대회 시상 400만원, 저축의 날 시상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군소비자 이동 상담실 운영 300만원, 재래시장화재보험료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PG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588만 6천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면 북암골 전기 미설치 5가구에 대한 농어촌 전화사업으로 1억 7,800만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사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전시회 제품구입 2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2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관리 일반운영비110만원, 여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1,397만원, 여비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택시교통량 조사로 3000만원,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주차장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치주차장은 2005년도에 원금을 상환하면 전액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비 2,000만원, 대목아파트 교통신호등 신설 2,500만원, T자형 경광등 신설 1,000만원,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2,000만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1,000만원, 차선 및 주차선 도색 2,000만원, 통학로 휀스설치사업으로 1억원, 물치주차장 가로등 교체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4억 4,800만 6천원으로 작년보다 1억 1,138만 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1,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기타회계전출금 1억 400만원, 민간인 융자금 회수수입 2억 9,8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융자금 회수는 87년도 수해주택사업으로 남은 융자금이 115만원만 남게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인건비가 1,033만 6천원, 일반운영비 450만원, 여비 400만원, 출연금으로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로는 781만 2천원, 차입금 원금으로 2억 9,87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7,8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억 8,297만 9천원으로 작년보다 2억 7,428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리사 및 벤처타운 임대료 1,000만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6,057만 6천원으로 기업체의 2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분양토지 상환금 4억 3,647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6,59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 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1억 6,800만원,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하수도종말처리시설 연계 1억원, 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폐수처리장 액상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1,760만원, 폐수처리장 액상슬러지 위탁처리비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8억 4,90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1억 5,19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3,070만원이 감됐습니다. 물치주차장 토산품판매장 임대료 190만원, 물치주차장 위탁수수료 2,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800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시설사용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로는 일반운영비 2,580만원, 여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주정차과태료 프로그램 구입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치주차장 차입금상환 이자 600만원,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11억 4,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억 7,930만 7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금 7억 3,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000만원, 주민복지 융자금회수 수입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4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7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1억 5,0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금이자수입 반환 4,000만원, 예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치주차장은 기채를 해서 한거죠?

기채를 한건데 내년에는 다 상환을 합니다.

상환도 제대로 못했는데 1억 3,0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7억인가 사업비를 또 썼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이 양양군에 얼마나 됩니까?

총 수입은 주차장수입료가 년간 3,000만원이고 토산품 판매점이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치주차장에서 연간수입이 3,190만원인데 올해와 내년 당초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게 투자를 해 놓고 그렇게 군민 소득이 됩니까?

저희 생각은 대포주차장이 활성화 됐는데 가끔 포화상태가 되니까 물치주차장도 대포주차장 같이 활성화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투자 가치를 보면서 해 주셔야죠. 토산품에 관계해서 우선권이 어떻게 주어져 있습니까? 얘기로는 속초 분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우선권은 주민에게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몇 사람은 추가로 넣어준 것 같습니다.

기득권 문제에서 우선 순위가 군민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당초에 장사하던 사람이 기득권이 있어서 행사를 하느냐 이거죠?

주민이 우선 순위가 되겠죠.

거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걸 바로 잡아 주시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과징금이 얼마나 들어 옵니까?

년간 900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양양초등학교 앞에 휀스를 설치하겠다고 1억원이 서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양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서편으로 110m, 정면쪽을 110m를 해서 내년에 1억을 들여서 휀스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교할 때 자꾸 도로로 뛰어나와서 운전하는 분들에 피해가 있고 학생들도 위험해서 시설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수발전소에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관련해서 송전탑이 가는 것도 발전소하고 연관이 있는데 현북관내에도 송전탑이 많이 가는데 여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없거든요, 이것도 같이 연계를 하셔서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