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관리 정주권개발사업에 6억 4,113만 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답리에서 방축간 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11억 8,152만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용지보상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아직 미확정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읍면이 확정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1,2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 회룡, 인구지구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에 1억 7,4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9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번지골 수리시설보강은 1억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업용수는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관리에 인건비 60만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4,420만원, 여비 1,14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16억 8,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 상운천 10억 8,015만원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 남대천 5억 5,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03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산됐는데 항목에 대해서는 산출기초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관리사업으로 총 15억 2,8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으로 1,540만원, 일반운영비 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650만원, 사업예산은 1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용천, 북평 농로포장이나 배수로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포장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고루 분포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10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민원사업 해결입니다. 사업비는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을 각 읍면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소규모사업으로 우리 건설과에서는 434건에 70억 8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좀 안됐습니다. 소규모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예산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금번 예산에 얼마만이라도 계수조정시나 예비비 등에서 계상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제관리에 경상적 경비로 3,263만원, 사업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00만원을 계산했고, 자체사업은 5,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등에 4,83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으로 1억 2,485만원을 계상햇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1억 2,485만원입니다. 잔교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395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굴바우 소하천이 국비가 2,197만 2천원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해야지만 6,100만원에 대한 국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굴바우 소하천을 계상했는데 아직 예산이 안서서 요번 계수조정시나 예비비 등에서 차용토록 위원님들께 부를 드리겠습니다. 1억 2천만원이 서야지만 6,1000만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재관리사업에 1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건비 1,320만원, 경상적경비에 3,742만원, 일반보상금으로 652만원, 사업예산으로 6,52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생활재난예방사업 재료구입비로 410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500만원을 재난위험시설 등 긴급보수보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3,400만원을 트랙터 부착용 제설삽날 구입비와 청소차 부착용 제설삽날 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전출금이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토목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위험도로 계량사업 용비보상비 및 시설비가 3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위험도로 계량사업으로 1,1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토목관리사업으로 9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50만원, 여비 500만원, 사업예산은 9억 35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로복구 자제비 등으로 세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군도농어촌도로망도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세부항목을 보시면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2억원, 지역숙원 해결사업 4억원 등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354쪽에 잔교소하천 정비사업에 굴바우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굴바우천은 주민들이 민원 해결이 안돼서 지난번 예산에 빠졌었잖아요, 다시할때는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 역시도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이것은 충분히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또 안올라왔어요, 그게 시급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만 예산이 ....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게 아니고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3번을 방문했습니다. 2년동안 3번을 방문해서 반드시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과장님 시급성을 요한다면서 이것도 예산하나 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굴바우 소하천에 대해서는 요번 조정때 어떻게 좀....

이 약속은 과장님과 저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과장님도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고 저 또한 주민들과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 다리를 놔 놓고 연결도로가 안됐기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하잖아요. 어떤 방법을 쓰시던 간에 이거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예산도 일부 선 것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안 섯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하실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상민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예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은 69억 2,3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문화예술분야 17억 9,200만원, 체육청소년분야 11억 9,600만원, 관광진흥분야 13억 6,800만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 6억 8,600만원, 공원관리 18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49억 200만원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종합경기장을 만들고자 했던 그쪽 예산이 변경이 되면서 줄어들었고, 문화복지회관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전체예산은 17억 9,237만 8천원으로 경상예산은 3억 203만 1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920만 1천원, 여비 660만원, 일반보상금 5,050만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3,850만원, 기타보상금 1,200만원은 군민문화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전사업에 2억 3,600만원으로 경상보조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 2억 2,100만원으로 대보름다리밟기 행사지원 800만원, 현산문화재 행사지원 2억 1,300만원인데 위원회 1억 5,000만원, 읍 1,300만원, 면 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3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민간이전사업으로 1,100만원인데 지방문화원 사랑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200만원 중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으로 9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야외행사 음향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기금전출금으로 1억 720만원이 있는데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에 13억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사업에 13억으로 시설비에 12억 9,532만원이고 468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500만원은 문화재주변 정비로 세웠습니다. 문화관운영사업 5,487만 7천원인데 이중 경상예산 2,487만 7천원중 일반운영비가 2,4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00만원으로 일출예식장 내외부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분야 11억 9,670만원입니다. 이중 체육진흥사업에 8억 5,956만 2천원으로 경상사업에 3억 5,956만 2천원입니다. 경상사업비중 일반운영비 3,156만 2천원, 여비 800만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3억 2,000만원으로 군민체육대회 2,500만원, 도민체육대회 2억원, 도민생활체육대회 3,000만원, 분야별수시체육대회 3,000만원, 전국사이클대회 유치 2,000만원,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 참가지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5억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예산 2억원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으로 6,500만원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 1,000만원, 학교 사이클부 육성지원 3,000만원, 소년체전 출전 및 꿈나무 육성지원 500만원, 양양초등학교 체육종목 육성지원 500만원, 현남중학교 체육종목 육성 500만원, 손양초등학교 탁구부 지원 500만원, 광정초등학교 체육종목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실내체육관 보수 1,500만원, 탁구장 독립건물 건립 1억 5,000만원, 둔치운동장 본부석 정비 6,000만원, 군행리 게이트볼장 개보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업팀운영 사업으로 3억 541만 8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288만원, 일반보상금 인건비 및 급식비로 2억 7,553만 8천원입니다. 사업예산 1,2000만원은 사이클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사업비 3,172만원은 이중 경상예산이 1,972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52만원,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12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200만원은 보조사업에 1,000만원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200만원은 청소년유해 감시단 운영을 위한 양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 13억 6,872만 4천원 이중에 관광기획사업이 5억 8,917만 4천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4억 1,849만 9천원으로 인건비 1억 6,377만원입니다. 이것은 관광안내소 및 해수욕장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2억 5,472만 9천원 이중 일반운영비가 2억 3,042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관광홍보물 제작 1억 8,000만원, 관광홍보 DB용 사진제작 644만원, 군 홍보용기념품 제작 500만원, 양양군종합관광안내소 운영 2,06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에 1,01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여비 1,070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일반보상금 1,000만원인데 이것은 관광업체 종사원 초청 홍보교육 및 관광통역 안내원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7,067만 5천원인데 이중 보조사업이 2,367만 5천원으로 일반보상금 367만 5천원으로 이것은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억 4,700만원으로 관광안내간판 설치 및 정비 3,000만원, 관광교역전 참가부스 설치비 700만원, 여행사 및 언론사 팸투어 설명회 1,000만원, 낙산곤충생태관 활성화 대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으로 예산은 2억 8,295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1,295만원, 일반운영비 785만원, 여비 51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7,000만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비 2억원은 하조대 정자각주변 정비공사 1억원, 하조대 화장실 개보수 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자체사업 7,000만원중 시설비로 5,000만원, 민간자본 이전 2,000만원입니다. 축제기획사업은 4억 9,6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8,6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060만원, 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1,100만원, 민간이전 사업비로 마을단위축제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1,000만원으로 자체사업이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 6,000만원으로 해맞이 축제 6,000만원, 연어축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억 5,000만원은 송이축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6억 8,638만 1천원으로 시설관리사업에 2억 8,490만원 이중 경상예산이 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1,210만원, 여비 2,016만원, 업무추진비 264만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 사업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 문화복지회관 집기구입 2억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관 운영사업으로 1억 6,998만 1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6,998만 1천원으로 모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운영사업 2억 3,15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2억 1,950만원으로 인건비 청소인부임 1,05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200만원은 수영장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예산 18억 7,970만원은 이중 도립공원운영사업과 도립공원 관리사업은 도립공원관리소장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도립공원 개발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개발사업 예산이 9억 7,600만원이 계산됐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1,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200만원, 여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9억 6,000만원 중 보조사업이 6억원이입니다. 이 6억원 중 하륜교 및 접속도로 가설공사 5억 9,580만원, 부대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3억 6,000만원은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실비 3억 3,000만원은 공원시설 보수공사 5,000만원,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1억원, 낙산사경내 화장실 신축 1억 5,000만원, 낙산집단시설지구 가로등 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사업은 1억 339만원인데 이중 경상예산이 6,639만원으로 인건비 3,15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3,489만원 중 일반운영비 3,174만원, 일반보상금 3,150만원인데 이것은 설악해수욕장 인명구조원 및 아르바이트 학생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설악해수욕장 청소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설악해수욕장 운영준비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163쪽에 탁구장 건립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탁구는 실내에서 해야되는데 탁구연맹에서 전용공간이 없어서 개인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양양군실내체육관 옆에 실내사격장을 건립한 옆에 군유지가 400여평이 있어서 거기에 별도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탁구 전용구장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탁구연맹에서 어려움이 있어 군비를 투입해서 지어주는거에요?

예.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짓습니까?

조립식으로 짓기 때문에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투입한다라고 하면 날림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게 제대로 갖춰 합니다.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니 만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군행리 게이트볼장 개보수는 어디에 할겁니까?

도서관 옆에 있는 겁니다.

게이트볼장 때문에 각 읍면에서 게이트볼장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 많이 있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 개 읍면씩 돌아가면서 서면과 같은 실내게이트볼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내년도 우리 전반적인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다음에 하지고 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체육행사 어떤 것도 다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월 회의하면서 마을에 돌아오게 되면 왜 우리 동래는 이런게 없느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어야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행정불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광문화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어느 한쪽에 배려가 되면 형평이 있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171쪽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안내판이 무질서 한데가 굉장히 많죠?

현재 정비가 안 돼 그런면이 있습니다.

정비가 왜 안되는 거지요?

사안이 발생될 때 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하다보니까 표준안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인 걸로 해서 표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판 이런게 다 일회성인 것 같에요. 한번 설치를 하면 보수나 이런 것은 전혀 신경도 안쓰고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으면 그 다음에 보기 싫고 이런 것은 전혀 정비도 없이, 이게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보면 누가 관광 양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해맞이축제 6,000만원은 양양군 전체 해맞이 축제로 계상이 됐다는 겁니까?

예.

남애 해맞이축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님도 지시가 있으셨는데 강사모와 함께 해서 작년도에도 성대하게 하기 때문에 군에서 9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도 축제예산이 4,000만원 밖에 없는데 다른 마을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나누다 보니까 400만원 정도 밖에 배정이 안됐는데 좀더 늘려서 다른데 와는 차별성이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제라는 것이 뭡니까, 세계적인 축제가 가장 작은 마을에서 독특한 축제를 갖고 있는게 축제인데 우리 양양군에도 많은 축제가 있지만 그 마을대로 다 독특성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남애축제를 할 때 지원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이 없다고 하면, 1,000만원을 지원하다가 100만원을 지원하면 그 행사를 하지 말라는 애기죠, 그렇죠? 우리 군에서 축제에 지원을 해줄때는 참 잘하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주면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양양군을 많이 알려달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걸 줄테니까 올해 다하고 내년에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마을에서 예산이 마을 자체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남면장과 협의를 해서 행사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적절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남뿐만이 아니고 각 마을에 축제가 있을 때는 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마을에서 한다고 하면 육성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올해 100만원을 줬으면 내년에 100만원을 하던지 조금더 해서 축제를 잘하라고 지원을 해줘야지 어느 날 갑자기 단발성으로 1회성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작다라고 하면 그 마을축제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계획성 있게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낙산사 경내에 화장실 신축이 있는데 낙산사 경내에다 군비를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줘야 하나요?

이 문제 때문에 낙산사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보타전 쪽에 화장실이 하나있고 보타전쪽에서 돌아 내려가면 의상대쪽에 화장실이 한 동 해서 경내에 2동이 있는데 그런데 그곳은 일반 탐방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또 그쪽이 다 공원구역이라서 공원입장료를 문화재 관람료하고 같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낙산사에 30%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는데, 탐방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군에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화장실이 오래돼서 관광객들이 오면 지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낙산사에서는 자기들 신도들이 하는 것은 사찰안에 부속건물에 지어서 자기들은 그것만 관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지 정비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2동중에 1동만 해보고 나중에 1동은 어떻게 하던지 해보자 해서 우선 1동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동을 한다고 하면 1동은 절에서 한다던지 해야지 그러면 내년에 또 1동을 짓는다는 겁니까.

낙산사에서는 2동을 다 지어 달라고 했었는데 우선 1동만 짓고 낙산사하고 협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낙산사가 돈이 많은 부자 절 인줄 아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김현수 위원님이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도립공원인데 도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도립공원에서 낙산사 경내에 화장실을 지을때는 우리군에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강원도내에 도립공원이 3개가 있는데 낙산도립공원, 경포도립공원, 태백산도립공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올해도 한 개 도립공원당 4억씩 해서 3개 도립공원이 12억 이렇게 할당을 해서 놓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도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 이상은 증액이 안되는 것으로 짜여져 있어서, 올해 4억중에 2억은 하조대 화장실 1동, 정자각주변, 하륜교 하는데 2억이 들어가고 해서 4억이 모두 하조대 쪽에 투자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도예산보다 군예산이 많네요? 도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안지원해 주고 우리 군은 예산이 많아서 순수 군비로 화장실을 경내에 세워주고 그러네요. 이거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명목이야 좋지요, 낙산사 신도들이 쓰는게 아니고 탐방객들이 쓴다고 하지만, 도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데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로 이렇게 까지 해준다면. 도에 더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도에 15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도에서도 4억씩 밖에는 안된다고 해서.

올해 안하면 큰 난리가 나죠, 큰 난리나서 올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서 도비로 하면 안돼요?

3년전부터 낙산사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낙산쪽에서는 공원입장료 하는 것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도 자꾸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군에서 끌려가는 거지요, 거기서 관리 안하겠다면 낙산사 운영을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데다가 도립공원 입장료를 같이 병행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낙산사 입장하는데 입장료가 높아지게 되니까 관광객들에게 너무 비싸다는 항의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어렵다.

생활편의를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도립공원내고 낙산사 경내인데 이게 어떻게 순수 군비만 투입을 해서 지어주고 하면, 3년동안 협의를 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지어 주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겁니까? 3년째 돼서 결국은 안되서 지어주는 겁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때 지어주는 것이 관광지 이미지 차원에서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한홍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태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운영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공원관리 업무추진 72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1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인명구조원 급식비 1,218만원, 해수욕장 아르바이트생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낙산해수욕장 청소용역비 4,500만원, 낙산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용역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사 유지보수비 1,500만원, 공중화장실 보일러 시고 1,000만원,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 1,000만원, 해수욕장 급수대 교체 1,000만원, 가로등신규설치 2,0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보수 1,000만원, 해변놀이시설 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순찰용 오토바이 구입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립공원 화장실 및 백사장 청소인부임에 1,925만원, 낙산해수욕장 개벙전후 백사장 청소 인부임 5,250만원, 낙산해수욕장 인명구조원 인건비 5,103만원, 낙산해수욕장 화장실 청소 인부임 1,470만원, 경상적 경비로 1억 2,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악취제거 약제구입 120만원, 공원잡초제거용 약제구입 12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금 2억 7,000만원, 곤충생태관 입장료 징수위탁금 3,000만원, 시설비로 분수대 주변 정비 500만원, 간선도로 인도블럭 교체 500만원, 마을하수도 진개처리 500만원, 노후휀스 교체 500만원, 공원주차장 및 도로 주차장 도색 1,000만원, 송암취수장 수중모터 보수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생활용수 자동수위계 보수 250만원, 하조대 상수도 배관교체 1,000만원, 하조대 화장실 방류구 설치 1,000만원, 낙산지구 송림가꾸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에 공원잡초제거용 약제구입이라고 했는데 공원에 어떤 잡초를 제거하는데 어떤 약으로 제거를 합니까?

제초제 종류입니다.

공원지역에서 그런 것을 쳐도 괜찮습니까? 도로에는 그런 것을 못치게 하잖아요.

도로에서 후미지고 잡초를 제거해도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부분적으로 약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가로등 신규설치 10개소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E콘도 앞쪽으로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거기가 어둡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보면 낙산집단시설지구에 가로등 설치를 30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하고는 중복이 안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중에서 E콘도 쪽으로 안되있는 부분만 계상이 된겁니다.

김현수 위원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수면 종묘방류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종묘 방류한다는 겁니까?

남대천 이런데에 산천어나 참게 치어 방류를 할려고 합니다.

내수면 종묘방류가 산천어 참게 이런 것을 방류한다는 거죠.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제가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위의 내수면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산간계곡에 참게라든가 산천어를 방류하고, 앞의 질문하신 내수면 종묘방류는 제첩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올해 산천어를 오색쪽에도 했죠?

5월달 오색 약수온천 축제에 맞춰 할려고 합니다.

은어가 수리, 내현 남대천 상류쪽으로는 잘 올라 가는데 남대천 후천쪽으로는 못 올라가거든요. 지금 어로시설이 잘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만 아직도 못올라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산천어 뿐만이 아니라 은어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갈천쪽 이나 오색천에도 은어도 넣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내수면 향토어종 이게 수해가 나서 각 하천이 다 문제잖아요?

예,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수해로 인한 환경이 많이 파괴되는 바람에 방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정리가 되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향토어종을 살려야 하잖아요, 남대천 뿐만이 아니고 화상천이고 강현 물치천이고 다 살려야 되잖아요. 2,000만원 13만미를 가지고 되겠어요. 바다도 중요하지만 내수면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1회추경에 예산이 허락되면 좀더 확보하는쪽으로 하겠습니다.

죽도산책로 시설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조가 됐습니까?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3억 정도면 될것같습니다.

군부대하고는 협조가 됐어요?

예.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조성 이것은 도에 같이 하는 거지요?

6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항포구 화장실 관리는 어디를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화장실이 후진, 동산, 인구, 남애 2개소를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지, 비누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지어줄 때 보면 다 마을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지어 놓으면 그런데가 없지요?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해수욕장 도로주변 고기 그물을 널어 놨는데 그 장소는 널게 안 돼 있잖아요?

공사하는 회사측과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들이 그걸 막아 놨는데 밤에 열어놓고 건조를 하고 해서 자기들도 원인자를 찾아볼래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찾았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냄새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아직은 개방이 안돼서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마을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역겨워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환경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원인자를 찾아보고 원인자들이게 얘기를 해서 건조할 수 없도록 계도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거기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공터라는 공터에는 그물이 와 있잖아요. 수산과에서 그물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치망 건조공장을 제가 고성군에 있을 때도 고성군에 세울려고 했는데 경동대학 옆에 부지라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도 차원에서 정치망 건조공장을 건립할려고 정치망 업자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건조공장을 짓고 건조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열을 가해야 되고 어망이 훼손이 많이 된답니다. 검정이 돼지 않은 정치망 공장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건조공장을 어떻게 해야될지 방향을 못잡고 있습니다.

공장을 만들게 되면 그물훼손이 많이 된다는 것은 업자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업자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의식을 안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양양군 수산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군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던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그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그 분들이 피해가 안가는 대신에 모든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경 그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위원입니다. 298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500만원이 서 있는데 어민후계자 체육대회에 얼마가 지원되는지 아세요?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민이 더 많아요, 농민이 더 많아요?

농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농민이 훨씬 많은데 어민후계자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농민후계자는 5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하는 겁니까?

경영인 체육대회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500만원이 지원되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5개 단체가 하기 때문에 ....

어민체육대회는 1,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은 인원도 더 많고 그런데 왜 5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더 올려 줄 수 없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하면서 양양군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민은 숫자도 작은데 1,000만원이 지원되고 농업경영인은 숫자도 많은데 왜 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되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이것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벼 육묘은행은 저희관내에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남 인구2리에 2003년도 돼 있고, 손양면 하양혈리에 2004년도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대형 하우스를 지어서 육묘를 나가는데.....

하우스를 크게 지어 놓으면 농가에서 묘판을 만들어서 농가에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도 1개소가 계획이 있는데 농가들이 대농같은 경우에는 못자리 관리측면에서 호응이 좋습니다.

2개소만 하면 양양군에 충분합니까?

저희 생각은 읍면 당 1개소씩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호응이 좋으면 읍면당 1개소씩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무상 농약 지원하는 겁니까?

예.

3억 1,200만원은 100% 농약을 사드리는 겁니까?

벼 해충방제는 기본방제를 할 수 있는게 4.2회가 계획이 돼 있는데 최소한도 3회 정도는 방제를 해야지만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해서.....

농약을 줘 가지고 일부 농가에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런 것을 봤는데,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농약을 무료로 주면 농가에 도움도 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줄 때 병을 들었던 안 들었던 똑같이 주는 거지요?

예.

그렇다보니까 농가에서 도열병이 안 걸린 사람들을 주면 창고에 박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

친환경하고 농약을 지원하는 것 하고는 말이 잘 안맞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농약을 최대한 작게 쳐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지 친환경이지 농약을 많이 치면서 친환경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약 숫자를 줄이고 땅심을 높이는 쪽으로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세만 위원입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부의장님 말씀이 체육대회 얘기인데 왜 500만원입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는 뭡니까?

5개 학습단체가 합동으로 치르는 대회고 농업경영인은 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인만 참여하는 행사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그걸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더 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협이라고 더주고 농업인이라고 덜 주고 이거는 집행부의 의지에 따랐다고 보는데, 농촌노인 문화생활지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마을회관에 가면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모여서 있기 때문에 일거리 제공 차원과 사업 매뉴얼에 경로당 보수라든가 이런데 다양하게 쓰게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입니다. 우리 관내에 꽃길조성을 하는데 농정과에 5,000만원 이상이 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화훼 농가도 있고 기타 영농인들이 비닐하우스를 했다가 놀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농정산림과와 협의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 노는데를 기술보급을 하셔서 이 꽃을 우리 군에서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000만원을 외지에서 꽃을 사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가지고 외부에 유출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5,000만원에 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생산해서 팔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307쪽에 포장재 지원사업 3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품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많이 유통하는 브랜드상품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까?

현재 요구되는게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지원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개선이라고 하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무슨 시설 개선할게 있습니까?

이것은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짓는 방법을 개선해서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보면 한중교류 양양구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을 그쪽에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군수님께서 당시에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오셔서 체류하면서 농업기술을 받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전세자금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도 따졌습니다만 우리가 한-칠레, 싱가포르, 멕시코 이렇게 해서 농민들을 울리고 있는데, 이 중국분들이 오셔서 우리 기술을 얼마나 전수를 해줄지는 몰라도 온다면 우리 기술을 다시 역수입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한 명을 농업기술센터에 파견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가르쳐주지 못하게 하고 기술을 배제하는 부분하고 해서 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령 낙산배 품종개발이라든가 조직배양실, 송이생태연구 시험지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일반영농만 그 분들에게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안하지는 못하고 그런쪽만 간단한 기술만 연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업인들하고 미팅을 한번 해봐라 이거 상당히 민감한 거다 우리 집행부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지 영농인들과 미팅을 한번해서 중국인들이 오는데 이런 기술을 전파해도 좋겠느냐,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이것은 양양군에서 주도적으로 행한다만 안되는 거거든요. 농민들이 아시면 큰일날 일이거든요. 이런 것을 차별화 하시든지 아에 센터에서 배제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에요. 저는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민감한 부분인 만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더라도 신기술은 놔두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지원단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지원단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공항지원사업단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케이블카설치 추진 협조자 민간인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공항활성화 관련 공항주차료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공항탑승률 제고 탑승객 보상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항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케이블카는 계속 추진이 되는 겁니까?

다음주 화요일 우리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회가 있고 내년도에 공원계획변경이나 환경성검토 신청을 할겁니다. 여기 케이블카용역 1억원이 선 것은 예산이 2002년도에 용역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 명시이월했다가 금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2억 중에 1,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6,000만원이 금년도 말에 불용처리 됩니다. 그래서 그 1억 중에 6,000만원은 내년도에 다시 집행되어야 하고 4,000만원은 용역비에 추가로 더 필요할지 몰라서 더 세웠고 민간인 보상금은 추진위원회나 그런데 갈 때 경비가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더 세워 놨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본게 아니고 오색주민들이 지난번 신문에도 오색케이블카가 어려운 것처럼 보도되다 보니까 굉장히 섭섭해하고 안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길래, 그런데도 우리 양양군에서는 1억원을 용역비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한게 아니다 양양군에서 계속추진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용역비를 1억원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과정이나 전망을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만해도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은 케이블카가 안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행히 환경부에서 입지 기준도 만들고 있고 기준안이 처음 환경평가연구원에서 나왔을때는 굉장히 엄하게 나왔었는데 7부 능선 이상은 케이블카가 안된다 이렇게 굉장히 엄하게 나왔는데 그거도 지금은 다 완화가 됐고, 내용도 기준은 있지만 두루뭉실 식으로 어떤 어떤 지역으로 해놨지 우리가 걸리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환경부서에서도 국립공원내에 케이블카를 시범적으로 한꺼번에 다 못한다 안하지도 못하고 다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2~3개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우위 등산로가 길다보니까 등산로가 많이 망가진다는 문제, 딴데같이 인원이 분산돼 올라가면 안 망가질텐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발해서 낮에 가서 점심을 먹다보니까 정상이 통제가 안되고 워낙 많이 망가지니까 훼손되면 복원이 안되니까, 그런 특이한 문제하고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한 설악권 공동화 문제 이런 우리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당초 처음 시작할 때 보다도 그렇고 환경영향평가연구원에서 용역보고가 나왔을 때 보다 저는 많이 완화 됐다고 보고 단지 법상에 있는 기준은 실무선에서는 이해를 해서 실무선에서는 법은 개정한다, 요번에 자연공원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자문위원이라고 있는데 삭도검토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법정기구가 아니다 보니까 자구 환경단체에서 뭐라고 하니까 요번엔 자문기구 라는 것을 만들려고 요번에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보면 자문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법을 개정하는데 그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습니다, 이번 연말까지는 통과를 시킨다고 했는데 아직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 부칙에 보면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문위원회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6개월 사이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될거고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회도 6개월 후에 가동이 될거고 그 사이에 서류접수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자연보존지역내 2km 문제도 실무선에서는 이해가 된 상태로 개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해야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환경부 장관을 만나겠다는 말씀도 2km 라는 기준은 문제가 있다 그거는 근거도 없는거고 그게 있음으로 환경을 오히려 망가지게 한다는 이해를 시킬려고 면담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단장님 말씀은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저는 60~ 70선은 고비를 넘었다고 보거든요.

광업소 토지매입 문제는 어려움이 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일양에서 땅을 가지고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감정가격이 있고 그 사람들이 박고 싶어하는 금액이 있고 하니까 금방 협상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사항이고 지난번에 한사람이 투자를 하겠다고 와서 협의를 하다가 안돼서 갔습니다. 가격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체를 사는데는 가격문제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의 부지도 문제가 있지만 안파는 주 이유는 거기 크렉샤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자면 2-3면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용을 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갈데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크렉샤 있는 거기가 적지입니까?

거기가 직갱굴이 있고 조금 더가면 갱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쓸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하천을 복원하게 되면 자투리기 때문에 회사땅은 아닙니다. 그 부지가 넓지만 그게 전부 가운데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자투리 박에 안되기 때문에 회사로 봐서는 팔아도 되는데 지금은 토지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만 여기는 하천부지라서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어떤 시비가 올지 모르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추진이 전혀 안될 것 같습니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하기 때문에 쉽게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아는데, 개인땅을 뺏을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항지원단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228쪽부터 253쪽까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 예산액은 12억 6,244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5억 7,51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인건비 등 시간외근무수당은 군청 경리부서에 일괄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 보건기관 신축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신축되고 일부 국도비보조사업의 미계상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나 미 계상보조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장려금, 일시사역 인부임은 9,78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연료비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1,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보건행정 업무추진 및 공중보건의사 회의참석 등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로는 5개 보건지소와 5개 보건진료소 배치인원 18명에 대하여 매월 11만 5천원씩 전년과 동일하게 2,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정원가산금과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매년 2회씩 실시하는 진료소 관할지역의 마을건강원보수교육 참석자 급식비 40만원과 간호학과 실습생 급식비로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과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민원화장실 정비 300만원과 건강증진실 및 민원대기실 에어컨 외 2종 구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79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진료사업 및 모자보건 사업 등을 위한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3,589만 2천원을 편성하고 한방 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으로 1,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에 대한 약품구입비와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4,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신취득비로 물리치료실 장비구입과 치과약품 냉장고 외 3종의 구입으로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은 건강증진실 운영 인부임으로 1,38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주민 보건교육 강사료 등 전년과 동일하게 751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가정방문 사업 추진 및 재가환자 관리 등을 위한 여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건강교육운영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급식비, 노인 목욕사업 참석자 급식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날 행사 시상금 및 노인목욕사업 쿠폰 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440만원을 편성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재가환자 생황용품 지원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소아마비 등 국가 예방접종사업비로 1,103만 4천원을 편성하고 240쪽 자체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및 방문보건사업용 혈당측정기 구입 등 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방문보건사업 재가환자 관리에 따른 휠체어 등 재활장비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68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방역장비 유지비 등으로 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예방의약 사업추진 및 마약류 단속 의약업소 지도단속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질병 정보모니터 급식 등 19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 및 검사의뢰 어폐류수거 보상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전염병전문가 교육 위탁교육비로 국비를 포함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염병관리자 등의 교육여비로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의료및구료비로는 한방지역 보건사업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로 393만 2천원을 증액하여 1,05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결핵환자 3차 진료비와 모자보건 관리 민간위탁금으로 3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 및 소독 유류비는 민간위탁사업 용으로 7,425만 1천원을 편성하고 각종 검사시약 구입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각종 백신구입비로 전년대비 2,311만 2천원을 증액하여 1억 9,84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연막소독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은 3개 업체에 대한 위탁금 2,040만원과 나환자 발견 검진비 및 기생충 검사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는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으로 702만원을 편성하고 여비는 위생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위생업소 간담회에 따른 참석자 급식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검사의뢰 식품수거 보상금 60만원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18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7,546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보건진료사업추진 이동보건소 운영 등 전년대비 20만원을 증액하여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은 재료비로 보건지소의 내과, 한방, 치과환자의 진료약품비로 전년대비 743만 5천원을 증액하여 1억 6,27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현남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비부담금 1억 5,55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로 강현면 보건지소 에어컨 3대 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사업입니다. 경상적경비로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서림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비포함 1억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입암, 석교보건진료소의 복사기 구입비로 700만원과 재활장비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입니다. 251쪽에 신축보건지소 옥상계단 강현에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현남보건지소하고 같이 신축했던 부분인데, 어느쪽에는 계단이 없다고 해서 계단을 해주고 현남쪽에 똑 같이 건물을 지었는데 ...

현남보건진료소는 계단이 있습니다.

에어컨 구입 3대가 있는데 한군데 3대가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 진료하는데 하고 주민들이 물리치료 하는데 장비들어가는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입암진료소에는 이상 없이 에어컨이 3대 다들어가 있고요?

(청위불능)

2회 추경예산때 현남면 보건지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신축을 해야되는데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공사는 내년 해빙기와 동시에 해야되기 때문에 1,2,3월안에 건축설계, 협의 이런 것을 다 마치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즉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즉시 시작을 하면 우기전에 끝날 수 있어요?

8월말이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왜 새로 짓습니까, 비가오면 누수가 되고 붕괴위험도 있고 이래서 새로 지을려고 했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비올 때 지으면 뭐해요.

비오는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보수를 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와 예산이 다 서있는 사업인데 왜 굳이 장마철 그때까지 한다는 얘기입니까? 설계용역을 하면 3개월정도 걸린다면서요.

어차피 겨울에는 착공이 되면 사무실을 이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복지회관으로 옮깁니다. 그것은 건물을 헐고 짓기 때문에 장마철에 ...

제 얘기는 예산이 기 확보가 돼 있는거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역이라든가 이런게 3개월정도 걸린다면서요. 그럼 1,2,3월에 설계를 하면 6월 우기전에는 끝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복지회관으로 옮긴다면 복지회관도 이용을 해야되요. 보건소 업무 때문에 복지회관 업무를 안한다는 얘기에요.

일부만 쓰는거지 복지회관 전부를 ....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확보돼 있고 빨리 시작하게 되면 우기전에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걸 굳이 8-9월까지 갈려고 하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5개월로 보는데 꼭 8월이 되는게 ....

설계용역을 빨리 해서 시작을 하면 우기전에는 끝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현남면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단기일내에 끝나서 이용하면 좋은 거고, 사업예산이 없고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룬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산확보가 다 되 있잖아요. 공사는 언제가지 끝낼 수 있어요? 당겨서 우기이전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급적 7월이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언제 하실 겁니까?

곧 해야죠.

12월 중에는 할 수 있겠네요?

설계는 의뢰하면 되는 거니까요.

바로 작업을 시작하면 6월 이전에는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절적으로 해빙이 3월 중순이 돼야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법적인 공기일이 150일로 돼 있습니다.

법적인 공기일이 150일이지만 꼭 150일을 맞추라는 것은 없잖아요. 앞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그 이전에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왕 비가 새고 이래서 보건소를 신축을 하는데 올해 비오기 전에 마치자는 얘기인데 그게 어렵다라면 별문제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최대한으로 댕겨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하고 설계도면을 의회로 이번주 내로 가져 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설계가 의뢰를 하면 그렇게 금방 일주일에 되는게 아닙니다. 측량도하고 이래서 2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설계도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확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짓겠다는 의도하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설계도면하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우기전에 끝낼 수 있는지 다시 협의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번주내로 오셔서 언제 끝낼 수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합시다.

이번주는 몇일 안되고 다음주까지, 설계하는 분들도 대략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주까지 되는대로 일찍 하셔서 되도록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니고 현남면민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내에 한센병 치료질병에 대해서 400만원이 섰던데 관내에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질병이 어떻게 분류가 돼 있습니까? 전염병으로 돼 있습니까?

그것은 음성, 양성으로 돼 있는데 관내에 있는 환자는 음성입니다.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나환자다 이러면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옮기지 않나 이런데 양성환자로 옮길 수 있는 환자는 소록도나 강원도 같은 데는 원주에 별도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