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1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5-1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1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중 개정조례안, 양양군 청정양양 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양양군 문화관 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 등 총 4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박상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청정양양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3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상정 후 의결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어 동의안을 냅니다.

지금 박상형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양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양군청정양양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 의결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양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청정양양21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안, 양양군문화관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조례안 3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를 지원하는 지원업무를 관리하는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의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드릴 내용이 별로 없어 저희 일반적인 관리현황을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 혁신, 예산 등 6개 담당에 총 20명의 공무원이 현재 재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담당 내용은 생략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들, 또 기관단체장,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 군정을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내용을 위주로 하여 21일부터 28일 기간 동안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 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함으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군정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제도도 금년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 평가는 저희 자체로 실과소별로 5개 이상의 사업을 선정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고, 목표관리제 역시 4~5급 공무원 26명의 금년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자체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읍면행정실적 심사 역시 각 실과소별로 단위업무를 평가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시상하는 제도를 금년도에도 시행하겠습니다. 도·군의회의원 초청 간담회도 역시 4월과 9월에 나누어 실시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 도나 군의원님들의 협조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지시사항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양연감은 저희가 2년 주기로 발간을 하는데 금년도에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이루어진 군정의 일반적인 행정실적과 의회, 읍면, 지역소사 등을 수록하는 연감을 금년 9월말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정현황은 저희 군을 찾는 외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저희의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 일어, 중국어로 혼용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는 구성은 되어있습니다만 활용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다시 활성화를 위한 4개 시군 협의체를 가동하도록 정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은 지난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국 234개 지자체 중 저희 군도 70개 하위군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송이를 주제로 하는 신활력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영은 지난해보다 123억이 증가된 1,389억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금년도에 추가경정 예산은 2~3회 정도 국·도비 보조금이나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세출의 변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정부에서의 내년도 사업계획이 5월말까지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저희가 3월부터 4월까지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선정과 도 집무작업을 통해서 확정짓도록 하고, 그 이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신청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는,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 도심사는 30억 이상, 군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상수도 확장하면서 환특자금 48억, 지난해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 금년도에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는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를 금년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받도록 되어있고, 기타 사업소나 읍면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통해 감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청렴도 측정 및 포상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한 번 시행해 보고자합니다. 민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로 청렴도 평가를 받아서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해보고자합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포시, 외국에서는 중국 호북성 양양구, 일본국의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 돗토리현 다이센쵸, 니이카타현 무라가미시와의 결연을 예년 수준으로 방문 및 수용을 통해 교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는 진행 중인 소송업무가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6건, 국가소송 12건, 민사소송 11건으로 총 31건이 소송되어 민사소송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가소송 등은 저희가 변호사 자문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가급적이면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은 현산학사와 목련관학사에 현재 109명을 수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역시 학사별로 3천만원씩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소식지는 1월에 이미 시행하였습니다만 지질을 변경하고 지금까지 이장을 통해 배부하던 것을 반장에게 직접 택배로 배달하여 반장이 가구별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금년도 1월에 이미 시도를 한 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정홍보는 보고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 건수가 31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행정소송은 6건인데요.

행정소송은 행정처분,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있고 국가소송이나 민사소송은 대부분 손해배상이나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옛날 국가나 군유지로 등록한 토지에 대해 선조때부터 물려받은 토지라 반환을 신청한 소송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형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동호골프장이 생기고 앞으로 동해고속도로가 연내에 착공되어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관내의 업자들이나 장비업자들을 동해고속도로의 공사현장이나 동호골프장의 공사현장들과 관련하여 이런 사업자 대표를 모셔서, 집행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관내의 자재나 장비, 기타 하도할 수 있는 도급을 우리 관내업자가 할 수 있도록. 또 물품도 관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같은 경우 유인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안 하면 인허가를 늦게 해준다거나 하는 것이 있다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쪽도 경기가 안 좋습니다만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자립도도 약하고, 어느 타시군보다도 약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방 업체나 지방 상권을 위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 자재, 관내 장비등을 관내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리골프장 같은 경우는 외지 업자가 와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건설업자들이 와서 군수님과 미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뚜렷한 답이 안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내의 업자가 하나도 선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집행부도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법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하셔서 관내 업자가 공사를 하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상형 의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군정 전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의원에 관한 것도 챙기십니다. 지난 한해도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고 금년에도 변함 없이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기획이나 예산, 군수님 공략사업도 같이 연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작년에 공항 들어가는 옆에 종합스포츠타운을 한다고 해서 추진 중인줄 알거든요. 군수님은 금년에 우선 벨로드롬경기장이라도 하나 건설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시내에서의 얘기를 보면 너무 떨어져있지 않나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군수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업적도 하나 남기셔야 하고, 숙원사업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는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부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담당 부서에는 그런 얘기를 한 번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관동대학교에 종합운동장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장에 스탠드도 되어있고 단지 주차장만 좁을 뿐이지 우리 3만 군민이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운동장이 하나 있으니까, 트랙도 다 되어있으니까 잔디만 우리가 심어 놓으면 금방 종합운동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또 관동대학교가 이전을 하느니 어쩌느니 해서 말도 많고 관동대학 재단 측에서도 어떻게든 관동대학을 정상화시키려고 지금 갖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중인 줄로 압니다. 이런 처지에 관동대학교가 간다면 우리 지역으로서는 막대한 지역경제의 타격도 있을 것이라고 보아서 운동장을 우리가 해준다고 하는 제스추어라도 써서 관동대학을 묶어놓을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실에서 한 번 차근차근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대해 박태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도움 관계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언제라도 한 번 영어권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런 것도 검토해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은 학생들이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게 되면 어학이라는 것이 현지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도움이 되니까 영어권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도 지금 영어쪽으로 공부하는 직원이 많은 줄로 아는데 이런 기회에 영어권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더욱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지역주민이나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그런 쪽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기반조성담당, 토목담당, 방재담당, 사업지원담당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계속사업으로 양양교 가설사업입니다. 총 378m교량입니다. 접속도로가 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5억 7,400만원을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기술승인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레 도에서 설계심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감리회사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용천~북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2km에 2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토지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토지협의를 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논화~장승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2.8km에 10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 21일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42m에 2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작년도에 예가작성에 따른 건설업체와 분쟁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 중인데 소송종료와 동시에 착공하여 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군도1호 선형개량사업입니다. 물갑리의 도로 선형개량이 254m입니다. 4억 3,200만원을 가지고 5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청곡간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440m에 2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총 41필지입니다만 보상이 27필지 되고 미보상이 14필지입니다. 계속해서 토지협의를 완료하여 연내에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남대천 하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5억 6,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대천하천관리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경에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손양면 상운리에 360m에 10억 8,700만원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큰돌넣기사업입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3월에서 4월중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태계 복원 학술용역을 완료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와 학술단체가 연합해서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마천 하상정비입니다. 보 1개소 철거 및 퇴적토사 준설입니다. 8천만원을 들여 6월까지 장마철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살사업은 서면, 현북, 현남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1억 8,100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서면 수리와 현남면 인구리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 3km에 3억 1,200만원을 가지고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2개 지구에 3억 8천만원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빈지골 수리시설 보강공사입니다. 취입보 보강 80m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6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강현면 방축~답리간 배수로가 있습니다. 2.6km입니다. 6억 4,100만원을 가지고 8월 2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왕도~학포간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0.6km에 8억 2천만원을 가지고 12월까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장승리 일원에 도로개설 200m, 교량 11m가 되겠습니다. 2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들골교 가설 및 도로포장공사입니다. 현북면 도리에 교량가설 35m, 도로포장 100m에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6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법수치리 교량가설공사업니다. 교량가설 25m입니다. 2억 5천만원이 드는데 지금 군비 확보가 1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1억5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찰주변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영혈사, 명주사 사찰주변에 2개소에 460m를 1억을 가지고 6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잔교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석축 300m, 암거 2개소를 1억 2,500만원을 들여 6월말까지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굴바우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250m에 1억 2천만원을 들여 6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리소하천 호안설치공사입니다. 돌붙임 100m에 1억을 들여 6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용포소하천 보강공사입니다. 동구낚시터 하류에 석축 150m, 암거 1개소에 1억을 들여 6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급남대천 용천2교 부근 제방보강공사입니다. 돌망태형 옹벽 50m에 5천만원을 들여 6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치천 낙차보 설치공사입니다. 낙차보 50m에 1억을 들여서 6월 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곡리 빗물펌프장 기본조사설계입니다. 이것은 빗물펌프장 타당성 기본조사를 5천만원을 가지고 우선 타당성 조사 후 빗물펌프장 설치계획을 하겠습니다. 물치리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18억을 들여서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부담액이 약 9억이 되는데 이것은 1회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사업입니다. 총 7억인데 양양읍이 2억, 5개 면에 5억 해서 7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총 3억 1천만원을 들여서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우선 양양교 가설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이번 만드는 다리를 명물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낙산대교같은 경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많거든요. 우리가 양양시내에서 대청봉을 바라본다거나 양양시내를 바라볼 때 거기에 다리를 명물화 해놓으면 엄청나게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아름답게 만들어서 양야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량 경관 같은 것을 가지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조감도까지 다 나왔습니다.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신경을 쓰셔서, 많은 돈 들여서 하느니만큼 양양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농촌에 농약을 많이 치쟎아요.

네.

큰 버덩같은 데는 많이 치는데 요즘은 수해복구 이후로 개울도 많이 높아져서 물을 뜨러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은 다 기계화 해서 농약통에 물을 받는데 그 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운기가 내려가기도 여려운데, 우리가 보면 매 마을마다 대충 관정이 설치되어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바로 직수로 받을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편하겠더라구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많은 양이 필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동네에 한 두 개 정도면 가능할텐데, 거기에 직접 파이프를 연결해서 바로 물을 받을 수 있게끔, 개울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바로 주민편의에 우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갈천양어장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나 관계 분들이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갈천양어장에 대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경찰에 말입니까?

네. 그래서 그와 병행하여 2월이나 3월중에 행정대집행계고를 할 계획입니다. 계고할 때는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6월말까지 하게되면 민사상이나 지금 고기를 키우는 데에 대해 배상청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 배상청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미리 협의를 해야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협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3월중에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를 할 계획입니다. 계고를 하기 전에 의회와 먼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고발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벌금과는 별개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상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하신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양양교가설사업비 100억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고 금년도에 하는 사업만 따지니까 대충 350억이 되거든요. 350억이라는 사업비면 우리 양양군 1년 예산 1,300억 되는데 그중 사업비는 전부 다 건설과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건설과가 우리 군민들에게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참 많은 사업을 집행해주고 하니 고맙다는 인사를 받아야 하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을 해주니까 고맙단 인사를 받아야하죠?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다 가서 고맙다고 하고 건설과 와서 군민들이 고맙다고 합니까?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죠?

네.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주는데 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거나.

일단 사업을 해주면 고맙다고 생각을 해야하쟎아요.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렇게 몇 백억씩 들여서 하쟎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양양군민들이 건설과에 대고 다 고맙다고 해야죠. 특히 건설과장님과 사업을 주관하는 계장님들한테 다 고맙다고 해야하쟎아요. 왜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주는데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먼저 눈 오자마자 건설과에서 가서 눈을 잘 치니 전부 고맙다고 했쟎아요.

그건 그렇습니다.

얼마치 했습니까? 몇 억원어치 하는 것 아니쟎아요. 그것 하고서도 다들 고맙다고 칭찬을 하는데 왜 350억 공사를 해주면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도 왜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어야 하느냐구요. 이번에 읍면으로 토목직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죠?

네.

그럼 사업지원계는 해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건설과에서 바라는 사항이었습니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해 직원들이 다 좋아합니까?

읍면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 저 혼자만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다 원하는 사항이고 과장님이 요구하신 사항이냐구요?

요구한 것은 없었습니다. 읍면에 보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읍면으로 나가면 또 문제가 있겠죠?

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줄 알면서 읍면으로 나가쟎아요. 왜 이렇게 되었냐구요. 양양군의 사업이라는 사업은 다 맡아서 하고 양양군민이 다 고마워하는 사업을 하면서 왜 뜻대로 문제에 대처하고 처리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금년부터라도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니까 온 국민이 우리 건설과장이 최고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최고라고 칭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뭐가 무엇인지도 같이 의논하셔서 문제점이 되는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여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건설과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건설과에 기대는 부분이 한 두 개가 아니거든요. 다 건설과에 가서 뭘 해주길 바라는데 해줘서 고마워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마워하는 것보다 불만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주고 해달라는 것 예산 세워서 해주면서도 왜 고맙다는 말을 못 듣느냐구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금년부터는 우리 건설과가 누구에게나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부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기계화확포장사업으로 금년도에 수리 부락 건너편 얘기하는 거죠? 작년에 수해복구한 것 말입니다.

네.

그 지역에 지금 기계화확포장을 해주는 것보다도 그 지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은 비만 오면 지금 못 건너가거든요. 지금 그 보에 우선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게 해주었는데 옛날 같았으면 비만 조금 오면 그냥 넘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오히려 잘 못해 놓아서 이젠 비만 조금 오면, 눈 녹은 물이 많이 나가도 건너다니지 못하게, 지금 시공이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왕 그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경운기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근본적으로는 거기 사람들 얘기가 비가 와도 다닐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공동묘지 들어가는 용천 쪽에서 산쪽으로 넘어가면 길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로 포장까지는 못 하더라도 오지개발사업비도 있으니 이런 것으로 하여 우선 토공부분만이라도 해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그렇게 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으니 이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현황입니다. 저희군에 1실, 9과, 1의회, 직속기관 2, 사업소 3, 읍면 6이고, 정·현원은 정원 466명에 현원이 435명으로 1월 3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직제현황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겟습니다. 아울러 담당별 업무현황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을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로 우리 마을회관 현황은 총 124개리 중 장승 1·2·3리를 통합하여 한 개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에 따라 대상 마을 수는 122개리가 되겠습니다. 그 중 현재 양호한 것이 77동으로 63%이고, 향후 추진대상이 45동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신축이 30동, 보수가 15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3동에 24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아직 마무리 못 한 것 제외하고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6동과 보수 6동으로 총 12개 마을에 마을회관을 신축 또는 보수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9,300만원이 들겠습니다. 추진은 지난해 사업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여 금년에는 대상마을 선정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있고 자체 자금이 확보가 되었거나 가능한 마을부터 우선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비를 아예 보조금 지급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설계가 되고 시공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 조성을 위해 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 최우수가 보건소, 우수가 해양수산과, 장려가 재무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한 편 지금 운영하는 10개 분야 헌장에서 읍면과 상하수도 2개를 더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가능한 시책 1건씩 발굴하여 중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군민 우리군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재경 강원회관을 개관·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시군당 약 10평 이내가 되는데 현재 대상건물을 선정해놓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총 133억이 투자되는데 우리군 부담이 3억 7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개관이 되면 운영 인력으로 6급 상당의 소장을 하나 파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관이 되면 군정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소식지, 축제나 관광 팜프렛 등 홍보물을 비치하고 아울러 군민회와도 교류를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예 양양군민 증서 수여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23명을 수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자가 나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가 현재 학생이 공대기피현상, 학생수 감원 등으로 인해 상당히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발전협의회 문제점이나 주변 문제점에 대한 협의를 4월과 10월에 개최해 나가고 아울러 관동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도 금년도에도 쌍마제 500만원과 족구대회 등 행사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관동대와 군청 동아리간의 각종 친선체육경기를 협의하여 개최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4백만원입니다. 센터운영 및 사업비로 8천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은 3월과 9월 2회 실시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 모직 및 배치를 약 3천명 정도하고,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 등 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자원봉사대학도 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베스트셀러방 보완 운영입니다. 현재 1층 민원안내대에 매월 신간위주로 해서 총 50여 권의 책을 비치해놓고 우리 직원이나 군민에게 무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보완을 해서 1층 민원실이 정비되면 그와 병행해서 게시대도 설치하여 각종 비치물도 우리 축제나 소식지, 군정 시책 등을 비치하고 도서도 신규로 더 확보하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軍)의 우리군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 협의회 운영을 해나가고 아울러 관내 부대의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에 대해 우리군의 일반현황이나 축제 및 문화행사, 교통,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 대한 현황을 담은 제2의 고향수첩을 제작하여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의 환경정비사업도 건설과 주관으로 하여 2건에 8,300만원을 투자하고 아울러 군장병들이 우리 군정의 참여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손돕기나 자연정화, 행사참여 등 다방면으로 우리군에도 군부대 장병들이 우리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도 주관으로 7월 8일 10시에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식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매년 해온 군민자전거타기 대행진을 7월 10일 10시부터 12시까지 남대천 둔치에서 남대천 하구까지 왕복하는 코스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거쳐 이장자녀 장학금 확대 지급은 이장 정수의 30%인 37명, 대상은 2년 이상 재직한 이장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했습니다. 지금은 수업료가 고등학생은 전액이고 대학생은 연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장 상해보험도 상향 가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인당 1만 6,800원에 가입을 했는데 금년도에 1인당 5만원씩 해서 사망·후유장애가 7천만원까지 되고 의료비는 180일, 300만원까지 되고, 주당 입원비는 21주 범위 내에서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미나·연찬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입니다. 이것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우리 지역 내 주요 호텔 및 콘도를 이용해서 9월이나 11월 사이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실시하고있는 세미나나 연찬회 등 모임기회를 이 비수기에 알선이 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호텔과 콘도 등 숙박업소와 제반적인 협의를 갖고 아울러 홍보자료 등을 작성하여 홍보활동을 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아카데미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공직자나 주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연중 2월부터 12월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되 월 1~2회로 해서 공직자나 군민을 대상으로 문화복지회관을 이용하여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분야별로 전문가 및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단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에도 직원동아리 평가 시상제를 실시해 나가고 직원 및 가족체육대회도 5월중에 하고 직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10월중에 해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자녀보육료 지원입니다.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연중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되 영육아 6세 미만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월 6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연수자 사례 발표회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직원들이 많이 다녀오는데 거기에 따라 연수해온 중요한 개선사항이나 우리 군정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위주로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1인당 5~7분 정도 주요사항들에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발표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의 해외연수 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고 직원들의 발표력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자료관 설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전산실을 개축함으로 인해 3층에 92평의 자료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자료관리시스템 및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하면 현재 있는 서고에 보관되어있는 문서를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앞으로 CD만 보관을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 모빌락이라든가 서가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총 7억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 9천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1억원 하고 모빌락 및 서가대 설치하는데 9천만원을 투자해서 해나가고 연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계속 예산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복지차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한 후생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 433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가입이 되었습니다. 보장내용은 사망보험금 1억원이고 상해보험은 등급별 차등 지급이 되는데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보장은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가 도비 4백만원, 군비 3,900만원 해서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방탄헬멧 구입이 500개, 향토방위 작전 지원에 1,900만원, 예비군중대 운영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작전 지원은 무전기 구입이라든가 배터리, 소형무전기, 통신중개대 구입 등의 내용이고 예비군중대 운영은 무인경비시스템사용이나 일반 경상적인 사무기기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양양군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사용자 편리 위주의 화면으로 구성되도록 개편해 나가는 한편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자 메뉴를 강화하여 자료갱신이 편리하도록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2월에 1차 개편인 홈페이지 부분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차 개편을 하는 사이버민원실 및 관광홈페이지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차기에 확보하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침입방지시스템 ISP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산의 해킹으로부터 자료를 보호하고 네트워크장애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침입방지시스템인데 장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9,500만원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여 이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자료 백업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업무의 정보에 따른 시스템장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시스템을 이용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이것도 장비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약 3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도 추경에 확보가 되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개인홈페이지 구축 웹호스팅서버 도입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작성 교육을 통한 개인홈페이지 제작을 활성화하고 우리군 내 모든 홈페이지를 통합 링크할 수 있는 양양군 포탈홈페이지 구축에 발판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홈페이지를 자기가 구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관리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이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입니다. 현재 민방위대 편성이 96개대에 3,33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도 금년도에 실기위주 교육으로 소양교육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기는 상반기 3~6월중에 실시하고 하반기는 9~12월중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를 약 5명 정도 위촉해서 하고 교육내용은 각종 재난·재해 대비 상황대처 요령과 기타 소양교육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 기관, 6개 단체 및 업에 329명이 참가하여 핵심과제를 선정 토의 위주로 하며 아울러 도상훈련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정비 및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이전 설치는 현재 양양배수지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낡고 노후하여 군청 옥상으로 이전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보시설 신규 설치는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1개소에 3천만원 투자하여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북·현남 통합소방파출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를 잠정적으로 현북면 잔교리 23번지 쓰레기매립장으로 매입한 양어장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잔교리해수욕장하고 경찰전적공원 있는 어린이교통 지역 사이 송림지역이 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쪽으로 신축하면 위치상도 좋다고 하여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설계하여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금년도 2월에서 3월까지 2개월간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5월에 종사자 5인 이상 모든 광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인구 및 주택에 대해 17개 항목과 표본조사 19개 항목에 대해 하게되겠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조사구 설정을 하게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에 대비하여 인구주택조사구를 기초단위로 해서 조사단위를 설정하여 내년도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마을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중에 장승 1·2·3리에 하나를 짓는다고 하셨거든요?

네.

마을에서 하나를 요구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마을은 하나씩 다 짓는데 왜 장승리만 1·2·3리에 하나만 지어주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통합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고 현재 부지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서 계획자체를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거기는 1·2·3리를 다 짓지 않고 하나를 짓는다고 하면 다른데는 하나 짓는데 약 1억 2천 주죠?

네.

그럼 3개리에 하나를 지어도 1억 2천을 줍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해서 드려야겠죠. 3개 마을이 하는 것이니까요.

3개마을이 쓰는 것이니까 2개마을로 해서 2억 이상은 줘서 짓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마을주민들과 협의해서 규모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 사업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마을이 공동으로 쓰니까 다른데 보다는 좀 커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음 이장사기진작대책 추진입니다. 지금 이장님들한테 충분하진 않아도 나름대로 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 반장님들한테는 어떻게 하고있죠? 행정에서 반장님들한테 어떻게 해주죠?

지원해주는 것이 반수당 연말에 좀 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주는 것은요?

금전적으로 그것 밖에 없습니다.

얼마죠? 1년에 5만원 정도 주나요?

5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5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기획실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양양군 소식지를 과거에는 이장님들한테 주어 이장들이 반장에게 주어 배부하던 것을 이번에는 반장님들에게 직접 주어 반장님들이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반장님들도 마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면에 대해 이장님을 도와 하시는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반장님들한테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이 문제인데 반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조금씩, 한번에 많은 것은 안 되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입니다. 군(軍)의 우리군민화운동 관련입니다. 내용은 참 좋습니다.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에게 수첩도 제작하여 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지역의 주민단체나 기타 체육인단체, 동아리 등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각 읍면단위에 있는 부대에는 부녀회나 이장협의회 등과 함께 하셔서 말입니다. 저는 군인들을 만나면 우리 관내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달라고 많은 부탁을 하는데, 해군부대의 독신자아파트, 포병대에도 관사를 지을 계획이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원사하고도 많이 하고 연대장하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상 현북에 주민자치센터가 해군전대장사모님을 모시고 활발하게 봉사도 하시는데, 보니까 유대관계가 봉사단체나 기타 동아리 등과 자매결연이 맺어지면 자연적으로 주민과 융화가 되면서 지역주민이 되더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군에서 하는 운동이 좋은 운동입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지역주민의 부녀회 등과 같은 단체와 협의하여 자매결연식으로 맺거나 하는 방법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주택관련해서 다시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활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물을 평당 18만원씩 해서 건물가를 계산하다보니 서울의 집과 양양의 집이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 실제로 따졌을 때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도 과표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가방식을 배제하고 실제 시가를 과표로 조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관내 표준지를 정해서 이 표준주택 346동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하여 시가가 결정되어 개인별로 통보가 되어 지금 이의신청을 계속 받고있습니다. 우리도 이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에 대해서 전부 가격조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원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를 보면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대도시와 지방의 현저한 가격차 등을 따지다 보면 지방에 부합되는 것은 아무래도 세원이 낮아야할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군민들 같은 경우 건물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같은 건물 한 평을 봤을 때 대도시와 여기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니까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국세쪽으로 기준을 줬다. 지금 그와 판단하여 지방세로 봤을 때, 지방과세로 봤을 때는 현저하게 낮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크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제에 맞도록 하라고 하는데 세금을 봤을 때 건물분 재산세가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대상이 되지만 현재 부과하는 것에 대해 크게는 없고 대도시는 시가가 높으니까 거기는 많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고 봅니다.

거기야 세입이 좀 늘겠지만 지방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수점이라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세라고 해서 10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 적용해서 지방에 교부세처럼 배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기타 축산물입니다. 관내에서 소비되는 양이 사실상 자급자족 외 몇 %가 남습니까?

쌀로 계산하면 약 70% 이상이 남습니다.

정부에서도 추곡수매를 안 받겠다. 기타 비축량으로 일부를 사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농민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합니다. 제가 속초 이마트에 가봤습니다만 고성에는 해오름쌀이라고 해서 포장 자체도 괜찮았고 많이 사가는 것을 봤습니다. 쌀시장을 한 번 둘러보니까 양양의 해뜨미는 보이지도 않고, 물론 농협에서 유통에 많이 신경을 써야겠습니다만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챙겨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농협에 가면 우리 관내의 쌀이 있습니다. 직접 판매를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기타 이마트나 디마트, 관내나 인근 시의 마트에 우리 관내의 농산·축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통되지 않고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우리 관내의 농협이라는 데도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홈마트나 농축협이 있는데 여기서도 유통쪽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상추나 기타 도라지, 다른 농산물도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애석하게 생각이 되는데, 하물며 농협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출하되는 상품 판매를 안 해준다면 사실상 우리 농민은 누구를 믿고 생산을 해야하는지도 묻고싶습니다. 물론 마진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마진에 맞춰서 판매를 유도해 주시고, 특히 상추나 농산물 같은 경우는 회집이나 상가, 음식을 제조하는 호텔업이나 숙박업같은 쪽에도 관내의 농산물이 유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훼 쪽에서 수출을 많이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출을 미처 못하는 것은 관내 꽃집 등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축산 쪽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행정에서 많은 관심이 있듯이 축협이나 농협, 농협의 브랜드 마크를 달고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것이 많이 뒤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통을 맡고있는 농정살림과에서 앞으로 유통에 대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지, 군포에 가서 양양장을 한 번 연다거나 하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는 어렵고 우선 농축산물에 대한 대도시 판매 행사가 3회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출하시기에 맞추어 행사와 결부될 경우에는 최대한 우리 농축산물을 우리 직원과 농협직원이 함께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나 일반 음식점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농수산물 저온저장고설치사업의 사업량이 16동인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이 16동을 가지고 농가들이 신청한 것이 다 해결됩니까?

지금 현재 서면하고 현남이 들어왔는데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모자랍니까?

지금 서면만 해도 19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 신청을 다 받아서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하겠으며, 도에서 지원되는 저온저장고 보조비율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60%지원할 것을 50:50으로 해서 16동의 20동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추가로 해서라도 농가들이 필요로하는 양을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큰 나무 공익조림 4ha를 한다고 했는데 마을주변, 도로변 공한지에 수종은 어떤 것으로 하는지요?

대부분이 꽃나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식재된 것이 이팝나무나 이런 꽃나무인데 그런 나무 위주로 해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팝나무라는 것이 어떤 나무죠?

하얀 꽃이 피는 나무입니다.

큰 꽃이 피는 그 나무가 이팝나무인가요?

꽃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꽃송이는 그리 크지 않고 밀온으로도 활용이 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주사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홀잎혹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 아래 지방에 엄청 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 선충이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와 같은 병이 되겠습니다. 최초 부산에서 발생된 병충인데 그때 당시 그것을 모두 소각하는 것으로 퇴충하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NGO의 반대로 인해 방제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와 가까운 포항까지 와있습니다. 이 소나무선충에 대한 방제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재제소나 꽃나무를 관리하는 업체 등을 매월 점검하고 단속하여 재선충이 우리군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솔잎혹파리보다 더 무섭다고 보지않습니까. 지금 양양지역에 만약 들어왔다고 하면, 우리 양양지역은 지금 송이 지리적표시도 하고 송이에 지대한 기대를 거는데 이것이 들어왔다고 하면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철저히 안 들어오도록 방제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