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평소 우리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1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2005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등 일부세입의 증감요인이 발생되고 인건비 인상 등 필수경비와 산불피해복구,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이 불가피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교부세 및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조정과 기성립된 예산의 조정 등으로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는 1,869억 2,189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682억 3,745만 3천원, 특별회계는 186억 8,4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증감사항은 총 480억 1,820만 1천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449억 8,412만 3천원이 증액되어 3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0억 3,40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7,308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24억 617만 3천원,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152억 3,162만 3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2,759만 4천원, 지역개발특별회계와 하천골재특별회계 전입금 7,693만 6천원, 국제교류 교환공무원숙소 전세금 반환금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보통교부세 61억 1,13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1억 7,870만 5천원, 해안도로연결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04재정진단우수 인센티브 5,000만원, 산불피해 응급 및 복구지원금 25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2004년도 재정보전금과 정산분 4억 13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153억 4,030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국고보조금은 82억 4,577만 3천원, 도비보조금은 70억 9,45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6억 6,029만 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로 5억 1,458만 5천원, 경상적경비로 11억 4,5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85억 4,211만 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보조사업으로 224억 3,576만 5천원, 자체사업으로 61억 634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타에 147억 8,17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7억 8,011만 1천원으로 4억 1,60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1,027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금 일반회계 전입금 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991만원, 자체사업 4억 600만원, 2004년도 수탁공사비 과오납환급금 145만 5천원, 예비비 7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 868만 6천원으로 6,0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6,0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시사역인부임 조정분 31만 8천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하고,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2,000만원, 예비비 2,736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억 643만 6천원으로 3,93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13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5,230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시사역인부임 조정분 31만 8천원과 의료비 자치단체부담금 5,230만 3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1,313만 9천원 증액, 예비비 51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억 3,423만 6천원으로 4억 7,8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176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6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4억 7,8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49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7,293만 2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493만 2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억 8,205만 9천원으로 1억 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으로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억 4,0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3억 2,214만 3천원으로 1억 7,024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7,024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물치주차장 토산품판매장 9,000만원, 예비비로 8,024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9억 7,220만원으로 19억 7,2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9억 7,282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로는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금 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9억 7,9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 특별회계는 3억 7,163만 2천원으로 3,104만 2천원을 감액하였고, 세입은 이자수입 7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85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예비비 3,10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는 2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원, 순세계잉여금 198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20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리-공항간 도로개설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으로 총사업비 28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기하고자 하며, 용천-서문간 교량가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26억 1,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홍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5%에 해당되는 480억 1,820만 1천원이 증액된 1,869억 2,189만 2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449억 8,412만 3천원, 특별회계 30억 3,407만 8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96억 5,248만 2천원, 산불피해복구 특별교부세 25억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93억 4천만 5천원, 조정교부금 6억 5,133만원, 신활력사업 25억 5천만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82억 4,577만 3천원, 도비보조금 70억 9,453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산불피해복구에 100억 630만 5천원, 종합체육시설 부지조성 용역 및 부지매입에 5억 5천만원, 신활력사업 3억 5천만원, 요트마리나 시설 10억원 등 산불피해복구와 현안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의 증가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 요인이며, 국외여비 1억 3천만원 등 경상경비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0억 3,1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우선 시급한 투자사업에 충당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역점을 둔 점 등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분야의 특징이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68억 5,921만 7천원 중 97%가 태풍 루사와 매미에 따른 수해복구비이며 이중 대부분이 농경지복구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총 10개 회계에 30억 3,407만 8천원이 증액된 186억 8,443만 9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4억 1,027만 5천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580만원으로 양양상수도시설공사 문화재 발굴비와상수도 관련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7,024만 3천원의 세입으로 물치주차장 토산품 판매장 신축에 9천만원과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이 밖의 특별회계는 소액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출예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중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하천골재 채취사업 특별회계의 존치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에서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 분야 및 세입·세출분야의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일괄하여 설명하고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나눠드린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간략히 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질문을 해주시면 소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세출예산 총액 1,869억 2,189만 2천원이 되겠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56억 7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고 제3조 2005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8억 2,300만원이며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으며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585먼 7천원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 제1회 추경에 480억 1,82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도 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96억 5,248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수수료 수입을 3억 1,600만원 감액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목경정으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일부 과목경정된 부분을 포함해서 3억 5,2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7,30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93억 7,939만 6천원인데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24억, 이월금이 168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168억 5,900만원 중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2억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억 2,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7,693만 6천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93억 4천만원이 지급되었고 보통교부세 61억, 분권교부세 1억 7천, 특별교부세 3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 및 재정보전금으로 6억 5,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재정보증금 2억 5천만원, 일반재정보전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153억 4천30만 6천원이 되겠고 그중 국고보조금이 82억 4,5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70억 9,4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 보조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은 일반운영비로 78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공무원 국외여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민간 해외여비도 3천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강원대학교 국제생활관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리 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혁신분권사업으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R&D클러스터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일반운영비로 3,84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통신운영사업비로 7천만원인데 이것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특별교부세 5천만원은 저희가 지난해에 재정운영 우수기관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으면서 5천만원 상사업비를 전액 읍면에 컴퓨터를 사주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조정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읍면에 계약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8백만원, 소방안전검사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정보처리사업 인건비 등 조정분 56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사업 용역비 5천만원과 철광박물관 토지매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사업비 경상적경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9,3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비로 1차산불피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경비로 5,46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1차 산불 문화재 복구비로 7억 9,2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기존의 도비로 50%가 이미 계상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7,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민체육진흥기금, 그리고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등은 마사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서면생활체육시설 설치비 기금 2천만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부지조성 용역비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예산으로 시설비 7억 2백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운영 화장실, 하조대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흘림골 등산로 폐기물 처리비로 4천만원, 저희가 신활력지역사업비로 25억 5천만원을 교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양양송이와 관련된 예산은 군비를 감액처리하고 송이와 관련된 예산은 전액 신활력사업비로 추가로 편성하여 송이축제 지원 3억 5천만원, 관광축제 지원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양송이축제 1억 8천만원은 도비 5천만원과 관광진흥기금 1억 3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사업비로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양양송이축제 지원금 2억 5천만원을 감액처리하고 신활력사업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선사유적공원사업 기본계획 변경사항 육성조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중 총 8억 3,460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과목도 있고 사업조정분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불 피해복구 임대화장실 임대료 5,600만원, 그리고 장비 임차료 등 해서 8,1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산불 피해복구 응급복구 및 장비 임차료, 장비 지원 등 해서 5억 7,2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도해수욕장 화장실 신축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 산불피해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등에 7,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금 총 75억 중 부득이 이번에 산불피해복구 등 불가피하게 우선 20억 3,1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고, 폐기물처리장 사업 진행이 지금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어서 어차피 이 사업집행이 연말에 가야할 것 같아 연말에 다른 재원을 확보하여 보충을 한다는 전재하에서 부득이 이번에 20억 3천만원을 감액처리하였음을 위원 여러분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 분야에 산불피해복구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천리 마을회관 건립 보조금으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임천리 이 마을회관은 임천에 광역상수도시설을 하는 관계로 주민들에 대한 건의, 즉 지원기준을 주민들이 요구하였고 마을에 대형시설이 들어오는 관계로 주민들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지원요구가 있어 이번에 추가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에 낙산 하수처리장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협의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이행을 못 한 부분이 마을안길 연결공사가 있었는데 약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재원 관계로 우선 1억만 계약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연구개발비 4천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1억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로 총 2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보조사업으로 3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1차산불피해에 대한 지원경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7,700만원,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주택 수리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억 4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시설 및 부대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지난 해 장애인 인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애인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비로 6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10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재원들은 도비와 군비, 교부세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성예비군 육성비 900만원, 여성회관 차량운행기사 인건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보건사업 국도비 조정분, 감액처리 등이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가 불과 몇 천원씩 감액조정되는 관계로 국비, 도비, 군비 다 몇 천원씩 감액처리한 부분이며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를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북보건지소 신축비 4억 4,200만원, 그리고 신축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1천만원, 강현면 보건지소 신축공사의 부족분 1,20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신축공사 지연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보건진료소 신축비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신문공고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운포~송전간 도로사업 감액분 3억 500만원을 감액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비로 총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7천만원, 그리고 현대약국~담배인삼공사간 도로개설에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산공원 정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비로 재해보상금, 1차산불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6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는 주택복구가 58억, 부속사 복구 및 창고, 화장실이 9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산불피해복구비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복구 시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비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5,400만원, 시설비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주택 및 콘테이너 구입비 등으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9,200만원 계상하였고 농촌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비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비로 1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사업의 지리적 표시제 등은 신활력사업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저장시설 등 1차산불피해복구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차산불피해복구 1,51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습피해농경지 매입비로 6,600만원, 6개읍면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5천 9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 관련된 산불피해복구비로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는 1차산불이 1억 7천만원, 2차산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송아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7백만원, 폭설피해복구사업비 3천만원, 학교우유급식비 지원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비 5백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 2억 1,346만 1천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관광요트 마리나시설비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는 도비 5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통어업 체험관광상품 개발비 1억원, 유압식 양망기 설치비 1억 2,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선외기대체사업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 기금조성비로 5천만원, 수산분야 1차산불피해복구비 1,1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산불피해수산분야는 전진쪽에서 어망과 다른 소실된 부분이 있어서, 낙산사가 타면서 같이 탔습니다. 그래서 수산분야에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연안시설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1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는 기사문항 위판장 옥개시설, 어항주변 정비사업비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로 7억 9천만원,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산항 어구보관시설 4천만원, 연안정비사업 5억원, 그리고 남애~지경간 해안도로 연결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경정을 통해 농기계보관창고 신축비 2억 4,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인력육성사업에서 장비유지비 3천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비로 농기계 구입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농업분야에서 1차산불피해복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상금으로 2,29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1차산불피해 농기계, 농작물, 농기계 복구비, 대파대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8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피해복구 각종 농자재 구입비 3,96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1차산불피해복구 비닐하우스 등 저장시설에 대한 복구비로 총 1억 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촌지도기관 기술보급활력화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피해 시에 공급한 농자재 구입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지원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송이와 관련된 연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신활력사업비로 국내여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연구재료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산불피해 이재민 콘테이너집 전기료도 2,79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협약대출 이자차액 지원비로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송이와 관련된 2차 가공상품 개발용역, 그리고 송이라면 개발 용역비로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공산업 설비 지원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관련된 산불피해복구비로 4억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산사의상대 소나무 응급치료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산불피해 산불감시카메라 복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 인부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이피해 산불피해복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이환경개선사업비로 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피해복구 산림부산물 복구비로 1,200만원, 송이환경개선사업비 보조금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천양어장 원상복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면옥치리 구거정비 3천만원, 배수공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총 16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치 배수펌프장 설치 16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2급 남대천 하천정비사업비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장단기 종합개발계획 용역비로 2억 4천만원, 하조대해수욕장 전기지중화사업비로 1억원, 1차산불피해복구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로 1억원, 하조대 하광정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D지구 휀스이설 및 설치비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시설비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피해복구와 관련된 장비 및 소방활동 지원비로 4,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잔교소하천, 지진해일대비 항포구 경보시설 설치, 해안침수구역도 작성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화 소하천 보강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교가설사업비 대비 부담 부족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군비부담은 금년도에 11억이 되겠습니다. 토목관리사업으로 수여지구 농로포장, 남애 마을안길 확·포장공사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호리 진입로 포장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비 1억 5천만원, 주행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징수하는 100% 그대로 자체 환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LED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로 3,300만원, 물치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앞 부분은 그 동안 저희가 차입해온 상환원금에 대한 이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자상환을 과목경정을 통해 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태풍 루사와 매미 등으로 국비, 도비 받은 것 중 집행을 하고 부족분이 전체 152억이 이번 480억 중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152억이라는 돈은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농경지복구 등에 국한해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143억이라는 금액은 농경지 수해복구 등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지원된 것은 거의 다 집행을 했는데 농경지 복구비는 집행 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비보조반환금 14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면 예식장 정비비 2천만원, 현북면 차고신축이 취소가 된 것 같아 감액처리하고 면사무소 부속건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리 마을안길, 두창시변리 버스승강장 설치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총괄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상수도긴급관로복구공사 등으로 4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하는 과목경정을 하였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하 주택사업을 포함해서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지역개발 농공단지, 주차장, 발전소, 향토인재양성, 하천골재 특별회계는 설명드릴 내용이 없고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리~공항간 도로개설사업은 2007년까지, 용천~서문간 교량가설사업도 역시 2007년까지 각각 28억원과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사업으로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세입세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과장들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세만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사업 관련하여 철광박물관에 1억 5천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난해에 철광박물관 토지매입비가 5억이 계상되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수용을 하지않는 바람에 불용액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철광박물관 토지 소유자인 일양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매각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약 5억 정도 소요가 예측되는데 이번에 세입재원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일단은 계약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천만 계상하였습니다.

일양 여사장님하고 구두 약속이 된 겁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감정의뢰까지 하였고 아직까지 감정평가서가 납품은 안 되었지만 일양 측에서 구두로 요구하는 사항은 평균 평당 4만 5천원에서 5만원 선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파악을 해보니 평균 감정가격이 약 3만원 선 밖에 안 되겠노라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견절충을 하기위해 가능한 그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 철광박물관이 경제성이나 실효성 등의 부분에 대해 도저히 안 된다고 했을 경우 제2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2의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양양광업소가 과거에서부터 광산지대이고 하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제2의 농공단지나 이런 공장유치 쪽으로, 그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광산 주변 주택지에 일양 수가 많죠?

네.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할텐데요?

일양 회장하고 저희가 한 세번 정도 접촉을 했었는데 세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철광박물관 부지 매입이 되어야 겠고, 두 번째는 사택 부지와 그 아래 침전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 주민들이 사용하고있는 일반 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급한 것이 장승리 주민들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 불하관계가 처리되어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 주택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으로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현 상태에서 공식석상에서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을 그쪽도 나름대로.

좋습니다. 예산에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있는 데가 동서고속도로에 대한 개통시점에 맞춰 KT, 한국통신에서 세 번 정도 왔다갔습니다. KT 입장은 동서고속도로 종점에서 차량으로 약 5분 소요되는 부지에, 해변가를 끼고있는 그런 부지를 알선해 달라고 해서 제일 최적지를 대명콘도부지 있쟎습니까?

네.

그것을 말씀하셔서 그쪽과 매치를 해봤는데 대명이 그곳을 얼마에 인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백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도저히 안 맞아 일단은 타 지역으로, 우리 군유지라도 공원구역 내 집단시설지구로 용도를 지정하여 KT하고 의견 조율을 하여 유치하고자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데에, 관내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조각공원 후보 부지였던, 또 직업체험관 부지였던 그 부지를 몇 군데에서 희망의사가 있는데 그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경제성이나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데 투자유치를 해야겠다는 사업성을 가지고있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일차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쪽인데, 이 부분은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항공사진이나 현재확인까지 다 마치고 개발 가능지역 조사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별도를 보고를 올리겠고, 이 지역이, 현재 용도지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제2종지구 계획으로 용도지정을 해서 추진해볼까합니다.

우리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투자유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님!

네.

김성래 가옥 안채 및 사랑채 보수에 5,500이 계상되었는데, 김성래씨 가옥이 어디죠?

김성래씨 가옥은 김봉규씨, 그 할아버지 집입니다.

보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야합니까?

그곳이 지금 전통가옥으로 지정되어있는데 그 곳을 가보니 물이 새고 하여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 계속 보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액을 한다면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전에 의회에서도 감액 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집이고 제가 볼 때는 문화재관리 쪽에서 기타 다른 쪽으로 한다면 이해가 가도, 앞으로 김성래씨가 개인적으로 보전을 안 받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전통가옥이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요구해 왔었고 그것은 개인이 임의로 보수를 한다거나 변경을 할 수 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좋습니다. 양양송이축제 지원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 안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저희가 송이축제한 예산 보다 올해 이렇게 되면 약 1억 정도가 더 인상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송이관도 만들고 주제관도 만들었는데 그쪽 부분들이 좀 빈약했고 우리가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었는데 최우수까지 해서 앞으로 더 발전시키자면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기본 계획을 지난 2월 송이축제위원회에서 가승인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보면 보강이 3억 5천, 1억 8천으로 되어있는데 보강 자체의 어떤 세부 안은 없습니까?

세부 안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있습니까?

주제관을 더 보강하고.

주제관은 어떤 주제관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송이축제장에 말입니까?

먼저 주제관하고 송이관을 만들었쟎습니까. 그 안에 영상홍보물이나 그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 작년도에 틀만 차렸지.

한시적인 것 말고 영구적인 건물로 해서 활용한다거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까?

생태관 조성이나 그런 것은 별도로 신활력사업 쪽에서 구상을 하고있고, 저희 축제에서는 축제 하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고 신활력사업이고 좋은데 한시적보다 영구적으로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습니까? 축제장에서 가까운 서면이나 그 쪽으로 해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을 만든다거나 해서 말입니다. 한시적인 전시효과보다 사실상 사계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해당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이 600만원이 드는데 이 일자리 마련사업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메밀 뿌리고 그런 겁니까?

그것과는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집수리사업을 한다거나 단순노동, 이런 사업입니다.

일거리 마련이라는게 말입니까?

일거리 마련 사업이 지금 농작물을 기른다거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네.

사실상 6개 읍면에 서로 사업비를 주다보니 자기 면의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이 보이는데 이런 사업의 사업비를 많이 좀 계상하셔서 각 읍면에 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300 계상하는 것보다 600만원 계상하여 각 6개 읍면에 100만원씩 지급하여 각 리에 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니 노인들이 일거리도 없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메밀국수도 눌러서 먹고 하는데, 어차피 이용하시는 거 사업비를 더 계상하셔서.

총 액은 4,800인데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좀 더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쪽에 여성예비군 군복지원입니다. 당초에 감이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예비군복을 다 해입었는데 또 올라온 것은 뭡니까? 기 예비군복이 있쟎아요. 타 군처럼 하복도 해주고 동복도 해줍니까? 먼저 여성예비군복은 어떤 재원으로 해줬습니까?

전국적으로 여성예비군이 3개소인가 있는데.

저는 그것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 여성예비군복을 다 해입었쟎아요. 창단식 다 했쟎아요.

네.

당초에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감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재원은, 개인이 사업은 겁니까?

지출이 되야 할 부분입니다.

다 해입었는데 무슨 지출입니까? 외상거래 한 겁니까? 소총을 한 자루 사준다면 모르겠지만 다 해입었는데 하복을 해준다는 겁니까? 그것은 무슨 재원으로 해줬습니까? 행정에서 해준 겁니까?

사실상 여성예비군들이 자비로 해입어야 하는데 창설단계에는 좀 도와줘야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앞으로 예비군소대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간구가 되어야겠죠. 처음 창설이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피복비를 원하면 다 해줘야하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기 다 해입고, 그러니까 사실상 선 조치 다 하고 뒤에서 의회는 들러리 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단식을 한 지가 언제입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말입니다. 여성 피복비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금 실행된 재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해입은 재원은 어디서 나왔느냐구요. 개인이 해입은 것은 아니죠? 지금 해입었는데 피복비를 지원해주겠다니까 있는 데 뭘 또 지원해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양양군 관내 업소하고 여자예비군들하고 어떤 구두계약에 의해 그렇게 해입었습니다.

항간의 얘기는 과장님도 들으셨죠? 여성예비군 위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놀았다고 말입니다. 창단하는데 다 공개를 해서 창단이 되었어야 하는데 매일 그 인원이 그 인원이라는 말이 많이 지배적으로 도는데 여기에 대해 일부 여성단체장이나 기타 여성단체에 관심이 있고 일부 여성들도 불만이 많으신데 이런 것도 관련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조치하고 후에 의회에서 의결해주십사 하는 것, 사실상 의회에서는 기분 나쁘거든요. 의회는 들러리 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은 제발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농업관광유치이벤트행사는 서울에 가서 하고 그런 겁니까?

이것은 대상지역이 어성전 1리와 동호리가 되겠습니다.

유치이벤트 행사는 구체적인 안이 어떤 것입니까?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성전리는 서울 대도시에서 내려오는 체험행사에 모내기 체험과 소행길 산행이 되었고 동호리는 멸치후리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보면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인데, 사실상 오지에서는 말이 많습니다. 협조를 좀 해달라. 저희도 그렇고 면내의 면장님도 그렇고 이벤트행사 쪽에 어떤 이슈가 있어야 한다고, 지원해야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디에 해주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지원사업은 우리 금년도 계획에 27개 농가가 되어있는데 지금 23개 농가만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현남에는 월천지구가 위성인터넷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런 지역만 되다보니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KT에서 인터넷망을 구축해놓은 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시설비 및 부대비에 6개읍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5,096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수리시설을 6개 읍면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개보수가 말입니다.

돈은 많이 들어갑니다만 일단은.

개보수 할 데가 저희 현북면만 해도 이것을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님 자체사업비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추가 재원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나 재난방재계 쪽의 과장님들 자체사업비 좀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체사업비는 과별로 분할 수 없는 문제이고, 현재 5천만원 저것도 엄격히 따지면 건설과장의 재량사업비, 사업지 선정을 과장이 하니까 말입니다. 다만 과별로 필요한 사업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중에서 전체가 과별로 할당을 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과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설이나 재난방지쪽 같은 경우는 민원이 가장 많은 업무 쪽인데, 행정민원보다 실질적인 민원인데 앞으로 이런 쪽을 봤을 때 과장님이 실제 2~3백, 많게는 5백 까지는 어떻게 선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면에 면장님 사업도 없죠, 건설과에 대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긴데 재원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이럴 때면 의원인 저도 그렇고 면장님도 난감해하는데 민원은 아우성이고 해결방안은 없고.

그것은 사실 읍면장들에게, 포괄 사업비를 당초에 편성해주는 것은 연간 소규모사업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짜기를 연중 운영하면서 관리를 해가면서 주민들의 불편해소 목적으로 세워준 것을 연초에 집행을 다 해놓고 돈 없다고하니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민원해결 차원에서 어떻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부 행정을 위한 것인데 눈앞에 있는 것이 안 보이거든요. 전화하고 나쁜 소리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재울 수 있는 곳, 방재계나 건설과는 어떤 선처를 좀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면옥치리 배수로공사 있고 구거정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면옥치리 1개소는 배만철씨 집 지나서고 또 한 군데는 분교 옆입니다.

민원 소지는 없습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사람 민원이 아니라 주위에 민원이 없느냐는 말이죠. 확인을 해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물치 배수펌프장사업입니다. 16억 4,300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내용입니까?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재해위험지구로 물치지역이 계속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그래도 도에서 도비 9억을 주면서 군비부담 9억을 해서 물치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TV에 나와서 침수된다고 했던 부분입니까?

네, 물치모텔 뒤쪽 편으로 전체가 침수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양소식지 우편발송 5백만원이 있는데 저는 예산을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이장님들한테 보내던 것을 지금은 반장님들한테 보내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 반이 10가구가 있다가 지금 이사를 왔다거나 해서 12~13가구로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보내는 것은 옛날 그대로 보내다보니 일부 반장님들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어 못 돌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읍면에 파악을 해서, 반별 파악을 해서 보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둔치 축구장 조성 및 스탠드 설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1억 2천이 서있는데 둔치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존의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아래 새로 만든 데를 얘기하는 겁니까?

양양대교 밑에 축구장하고 야구장 만든 거기입니다.

그럼 시멘트로 합니까, 철골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 구상은 경관이 있게 할 생각입니다.

경관이 있게 한다는 얘기는.

이 위에처럼 콘크리트로 하지말고 무늬목 같은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합니까?

제방쪽만 합니다.

잔디를 깔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데 당초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및 일손돕기 작업복 지원이 1,500만원 서있습니다. 5천원에 3천인으로 되어있는데 3천명은 어떤 대상입니까?

102여단 장병들 산불진화 때 파란복 작업을 입고 진화작업은 물론이고 복구작업 때 옷이 다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도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협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군부대에 해주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형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김성래 가옥 보수 및 지원을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줬는지 내역을 연도별로 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네.

그리고 건설과에서 루사와 매미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이 국비가 150억, 도비 14억 해서 약 160억 이상이 되거든요. 주는 돈도 못 받아먹는다는 것이 참으로 억울하기도하고 딱하기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예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내역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부회장님이 둔치 체육시설에 관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거기에 모든 시설을 해도 되는거죠? 그 제방에 계단이나 스탠드 정도는 해도 되는거죠?

하천을 관리하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도 계시지만 하천구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그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쟎아요. 고수부지에도 다 하고 스탠드도 공사하고 야구장도 만들고 축구장도 만들고 다 하쟎아요.

그렇지만 현재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같은 경우도 보면 다 하쟎아요.

하천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하려면 돈이 몇 백억이 들쟎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마냥 그럴 수도 없고 하니 둔치 조성한 데는 할 수 있는 한도까지 계속 체육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구장도 몇 개 더 만들고 야구장도 만들고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그리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쟎아요. 시설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쟎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선 도민체전까지는 안 하더라도 생활체육이라도 하나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도민체전 같은 경우 양구같은 경우도 하는데 우리가 못 하리라는 것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 종합운동장보다도 관동대학교에 종합운동장에 버금가는 시설이 하나 있쟎아요. 거기에 잔디로 해서 구장만 만들어주면 할 수가 있다고 봐요. 그걸 이용해서 해주고, 하게되면 고수부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체육시설 쭉 만들고 실내체육관만 하나 크게 지으면 도민체전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실내체육관은 종합운동장이 안 들어와도 시내에 하나 있어야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을 우선 하나 하는 것으로 해서 2~3년 내에 도민체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은 곳이 둔치라고 보거든요. 쭉 내려가면서 그 많은 부분을 숲으로 조성하고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눈 뜨면 다 숲이고 나무밭이고 강인데 구태여 거기를 왜 조성해가면서 방치해야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체육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하고, 이번에도 보면 도민체전에 가서 꼴찌를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활용하면 이렇게 꼴찌까지 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꼴찌를 하는 것은 결국 관심이 없다는 얘기쟎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경영인체육대회 해서 얼마 더 주고 농업경영인체육대회 해서 얼마씩 더 줘서 몇 천만원씩 세워주는데 그런 것을 도민체전이나 생활체육하는 데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돈을 충분히 주고 메달을 따오라고 해야지 다른 데는 몇 억씩 주는데 우리는 반도 안 되는 예산을 주고는 매일 단체장들만 붙잡고 금메달을 따오라고하면 되느냐구요. 그러니 이렇게 기반도 구축하고 예산도 넉넉히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휘부에서 이런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YTN에 낙산사 광고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실장님, 낙산사에서 9억 천만원 낙산사에 주기로한 것을 우리군에 다시 기부하겠다고 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번 세입에 안 잡혔던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주긴 주는 겁니까?

그 관계는 9억 1천만원을 낙산사와 양양군이 일단 우리군에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됐으면 예산도 있고 하니 YTN도 좋지만 어차피 하는 데, 그 사람들이 결국 주는 건 낙산사에서 피해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해 하는 것 같으니 광고를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 것이 강현면 일부고 현남면 일부라는 것, 양양의 모든 것이 살아있다는 부분, 안 와서 어렵다는 부분, 낙산사와 오색, 하조대를 같이 엮어서 광고를 하여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하고, 낙산사에서도 지금 입장료를 안 받고있쟎습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개장을 앞두고 있는 해수욕장도 주차료를 안 받는다거나, 군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시설물, 샤워장, 파라솔 등의 시설물을 금년에 한해서라도 합의를 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해수욕장이 기간이 연장되는 줄 아는데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편성이 안 되어있다고 보거든요. 관련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손님을 맞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보면 인명구조원이 개장 기간에만 있지 그 전후로는 인명구조원이 없어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근무를 해달라고 통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봅니다. 그러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우셔서, 아니면 예비비라도 써서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이번에 현북 보건지소하고 수산진료소가 들어왔는데 이것만 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겁니까?

수산하고 현북만 짓고 나머지 어성전 진료소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농어촌 국비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소장님 처음 오셔서 무슨 수를 써서든 수년 내에 이것은 다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고맙고, 어성전까지 마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인줄은 압니다만 예산부서가 같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늘 보면 제설작업을 하고나면 유류대를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해주곤 하거든요. 금년에는 유류대를 지원해줄 때 트렉터를 가진 사람들이 눈을 밀고나면 봉대가 망가져 기피하는 현상이 많거든요. 안 하려고 서로들 합니다. 그러니 유류대 뿐만 아니라 봉대 정도는 확인해서 교체할 수 있는 예산도 같이 금년에는 같이 반영해줄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담당부서에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제3차 위원회에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